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를 병행해서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 해 주시죠?

가만 있어요. 전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늦게 요구되니까 자료 준비를 하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부터......

아니 자료요구도 하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전용설입니다. 오늘 왜 실장님 안 나오셨죠?

아니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아 그래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담당 실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책실장 출석하시라고 연락을 바로 하시죠. 정책실장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당연히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

이명수 실장님한테 우선 이것도 예산과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 후 기구가 통폐합 되었죠?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업무 분담이 잘못되어서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번 편성한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청양대학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 각각 편성되어 실무자를 비롯해서 위원들도 혼선을 주고 있고 또 도립공원 업무가 그동안 건설국에서 내무국으로 또 현재는 환경국 소관으로 이관되다 보니 혼선이 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을 보니까 개발업무가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분담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축산폐수 예산을 보니까 일부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일부는 농수산경제 위원회에 이렇게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시고, 본위원은 예산집행상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341페이지 쾌속후송선 운영비 3억4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5,900만원, 운영비가 1억4,500만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서 주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운영의 차질은 없었는지? 금년도에 도서 순회진료 실적과 주민진료실적, 응급환자 수송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공주, 서산, 예산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며, 본위원은 앞으로 충치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전 도내 시군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9억3,600만원중 대둔산 2억, 수덕사 2억, 도립공원 개발사업 3억의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467억8,980만원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1개소,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 7개소,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 개별 총사업비와 시설용량, 사업개요 등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가동중인 도내의 수와 현재 기계화 장비가 문제가 되어서 가동이 중단된 곳이 없는지 그것도 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점의 대책도 아울러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거택보호 334억8,6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41억2,023만원의 수혜자수와 시군별로 예산배정 내역, 시설보호 예산 48억6,420만원에 대한 보호소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화장장 시설확충 1억6,575만원에 대한 사업비의 설명과 현재 홍성에 있는 화장장이 홍성군의 예산 열악으로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화장장은 도 전체 도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관해서 현대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면 앞으로 묘지난 해소도 된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정 22억5,756만원, 보육시설운영비 93억6,713만원을 시설별 지원내역과 수혜자수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부터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납골당 건립에 따른 건립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보충해서 물어야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군데만 제가 짚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후송선 운영 해가지고 년간 수송인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가 하고 병원선이 말하자면 연 몇 회정도 운영이 되는지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42쪽에 보면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것이 운영상태라든지 모든 면에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병원선을 다시 말하자면 건조한다고 해가지고 9억5,000만원의 지금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35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이전에 대한 그 부분만 저는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수덕사의 상가 주민들하고 또 현재 수덕사의 사찰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집단시설지구 정비하는데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겠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 해 주시겠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조례안도 지금 그냥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물으면서 겸해서 제가 한마디 더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보면 부속 서류라든지 성질별 조사서, 사전 예산 검사서 같은 것을 제 날짜를 지켜주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소홀함과 경시 풍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성 위원입니다. 376쪽 여성정책개발원 위탁비가 4억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탁교육 대상자는 누구며, 이 내용은 주로 무엇에 쓰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상수도나 모든 하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충남도 앞으로 물 관리를 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잘 해야 할텐데 과연 거기에 물 관리를 잘 하고 우리 먹는 물부터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와 내년도 또 올 예산이 비교해서 '99년도 예산은 충분히 거기에 대비해서 서 있는지 또한 우리 먹는 샘물이나 상수원 오염도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그러자면 어쨌건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할텐데 예산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요구가 되어있고 어떻게 서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강영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376쪽에 여성정책개발원 위탁교육비 4억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8년도 위탁교육 실적 내용하고 '99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위탁교육 계획을 답변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34페이지에 보면 각종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약 1,000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위원회 수당, 실비보상이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에 무슨 회의수당인지 그것도 답변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3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저소득층 실명자 개안 수술비가 1,050만원 되는데 실명자 개안수술할때 1인당 비용이 얼마인데 기금 520만원, 도비 520만원 해서 1,000만원 가지고 저소득층 실명자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이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개안수술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자연경관을 헤치는 행위나 또는 수질이나 여러 가지 인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방지를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97년도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고 '98년도에 예산 책정된 금액은 얼마고, 현재까지 시행된 금액은 얼마고, 또 '97년도 예산투자 금액에 비해서 '98년도에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을 해서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수질이 얼만큼 개선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는 어느 정도 개선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과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신문지상이나 TV 뉴스를 보면 전혀 오염방지 시설이 잘 가동이 안 되고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오염방지, 여러 가지 위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도립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2억원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 정비에 2억원, 도립공원개발에 3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청양군에 칠갑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변경요청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얼마전에 청양군으로부터 칠갑산 도립공원 해제 요청이 왔는데 도에서 회신이 나가기를 이것은 공원법 몇조에 근거해서 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칠갑산을 개발시키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면 우리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아주 직결된 부서인데 그 동안 국장께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국비 지원을 예상보다도 많이 받아서 내년도 업무에 상당히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분위기 였었는데 99년도 우리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에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여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심의에 관련해서는 국장께서 노력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 예산은 거의 국비지원 양여금 사업, 다 국비라든지 양여금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쾌속 후송선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1992년에 첫취항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운영상황은 제가 개략적으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해안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119 구조대나 마찬가지인 사업인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주민 진료대상 인원이 몇개 도서에 몇명 정도가 대상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도의 현황이 어떤지? 후송선 운영을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부분은 통상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에서도 200만이면 20만 가까이가 지금 장애인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추정치입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많이 구원은 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이 많지 않아서 그 동안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중에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몇가지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가 컷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장애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고용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보완을 하도록 부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총무과 소관에서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비로 약 1억5,000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승강기라든지 손잡이, 리프트, 점자부록,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청부터 솔선을 하자, 이렇게 한 사실이 있고, 또 마찬가지 우리 교사위원회소관 업무중에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3억5,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보령에 체육관이 '92년도 3월 4일 4개 건립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98년도 연간 활용실적은 1만4,803명 정도가 됩니다. 장애인 부분은 일반인들하고 항상 소외된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365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이런 장애인 체육관 같은데 운영비가 오히려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수영장 사용료를 보면 일반 7만원, 장애인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8레인중에 장애인 전용은 2레인을 쓰고 있고 일반인은 6레인을 쓰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장애인들한테는 3만원도 많다,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영장의 사용, 운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수영장은 지금 보조가 안 나가죠? 수영장 보조비는 없죠? (○의석에서 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수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익이 남는지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한테는 가격도 낮추는 방안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자체가 어떻습니까? 국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어느정도 상황인지,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국비입니다.

국비를 가져오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국장께서는 국비 받아오느라고 애쓴 그 얘기좀 한번 해주세요, 답변할 때. 그리고 내년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노숙자 관련이 있어요. 노숙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없는데 노숙자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IMF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시설이 몇군데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완전하게 지금 매듭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관선이사가 파견됐다든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아주 흔한 말로 똑같이 표현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있던 거지 형식으로 지금 각 공공시설내에 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처리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얼마전에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제가 서울역 근처 서울 시청앞에 노숙자 상황을 한번 보러 일부러 갔다온 적이 있는데 인제 날씨가 추워지고 더군다나 올 겨울 라니냐 현상때문에 기온이 급강하 해서 어느해 보다도 추울 것이라고 하는데, 통상 그렇습니다. 날씨 추워지면 어려운 사람이 죽는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노숙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또 대책은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지 노숙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께요.

가만있어요. 저쪽에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 여성취업 및 기술교육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8개 분야에 강사수당이 3,720만원, 실비 보상 1,302만원 했는데 이 분야는 기본업무 일반운영비에서 '98년도 대비 약 50%가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든지 강사수당 규모로 볼 때 '98년도, 물론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98년도에 여성취업 기술교육 8개 분야 해 가지고 교육한 실적하고 강사가 누구였는지 하고 금년도 계획, 그리고 여성취업 및 기술교육 등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으로 해 가지고 역시 기술교육과 취업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나 그것도 답변으로 해 주시고 이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께서는 200만 도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어느 분야 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원칙이죠?

예.

지방경영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죠? 352쪽 상단에 보면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2억2,011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98년도에 도립공원에서 입장료가 얼마나 수입이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고, 도립공원에서 '98년도 청소비 기타 관리비는 얼마였나 밝혀 주시고, '99년도에는 도립공원관리비로 소요되는 그 소요 총비용이 얼마로 예측하고 있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행정을 하겠다 라고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비용에 못 미친다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게 되지 않겠느냐, 또 개발비용은 그만두고 라도 관리비 이상의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59쪽과 365쪽, 367쪽, 372쪽, 373쪽 등에 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민간단체 국도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돈을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면서도 사회단체의 불성실한 운영 등이 속출되고 있는 그러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국도비를 투입하면서 도에서 또한 운영하면서 사회단체에 어떠한 지도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보다도 국장께서는 우리 도의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타 도와의 형평성을 말씀 해 주시고, 선진 구라파 같은데서는 복지예산이 30% 내지 40%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 복지행정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 해 주시고, 3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가 1억1,431만3,000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교사위원회에서 그걸 깎였는데, 이게 국비인데 이 국비를 따 오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 관계 국장도 그러시겠지만 과장, 국장은 물론 정책실장이나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가장 고생들을 많이 하고 국비 따기 위해서는 중앙에 가서 별 짓을 다 해야 이 국비를 따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국장의 견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속정 문제는 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답변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고, 374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국비가 93억6,713만4,000원, 이게 도비 39억7,764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98년 예산에 대한 얼마나 계상되었으며 그 집행내역을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일반자녀는 19만원, 저소득층 자녀 실직가정에는 4만4,000원, 그래서 저소득 자녀와 실직가정에는 한 40% 정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요즘 '98년도 9월달부터는 인건비 50% 지원하던 것이 일부 보육시설에는 끊겼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은 알고 있는지, 또 우리 도 당국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축검사 수수료하고 소, 돼지, 축산물 가공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 항목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농수산부로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 있는데 왜 도만은 굳이 이 업무를 보건에 놔 두고, 축산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 준 이유가 무엇이며 넘겨주면 언제쯤 넘겨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 해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노인 치매관리에서 치매문제 자체가 아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업무추진 중점사업중에서도 노인치매 요양시설 설치, 부여 1개소, 노인전문병원 민자유치 해 가지고 3개소 412병상 규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양병원은 어디다 짓는 겁니까?

홍성의료원의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홍성의료원하고 같이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되어있는 거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현재 정신병원이 홍성의료원에 있죠?

예.

정신과 병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노인 전문병원 민자유치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 추진상황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여성문제입니다. 인구의의 반이 여성인데, 우리 15개 시군 평균 여성 공무원 수가 한 20% 정도됩니다. 우리 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죠? 도가 한 10% 정도 됩니다. 15개 시군 평균에 비해서 도는 그 반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동안 여성 분야에 대해서 항상 말 뿐이지 투자와 관심이 너무 적다, 그래서 지적도 많이 받아왔고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여성국장 한 명 없는 시도는 아마 저희 충청남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여성이 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줘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다수 여성공무원 뿐이 아니라 여성 주민들한테도 집행부의 도정 자체가 사랑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물론 그 여성정책개발원 설립과 관련해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집행부의 인력과 기구의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오해를 지금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성정책개발원이 당초 집행부에서 냈던 조례안과 같이 그 정도의 일을 할려면 이게 하루빨리 세워져서 여성분야 정책개발을 빨리 해야 될텐데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여성정책개발원 관련해서 이것을 꼭 누가 봐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여성정책개발원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지, 제 판단에는 조례는 아직 안 되었을지라도 예산 확보를 미리해서 그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 확보를 제 생각에는 현재 한 예산확보 내용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이명수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살펴보면 화장장시설확충 예산으로 국비가 1억3,600만원, 도비가 2,900만원 해서 1억6,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홍성 화장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성 화장장 시설확충입니까?

그렇습니다.

홍성 화장장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4,000만원이 지원되면 홍성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 홍성 화장장 운영실적을 이따 말씀해 주시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손익계산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손익계산서라기 보다는 수입지출명세에 대해서......

수입지출명세?

예, 그렇게......

거기 화장장 운영하는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것을 작성 안합니까?

일반 기업회계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겠죠.

안합니까?

예.

그러면 이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납골당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3억7,500만원과 도비 8,000만원 해서 4억5,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납골당을 하나 새로 건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쪽에다 건축하는 겁니까?

당진입니다.

당진요?

예.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거의가 매장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장관습은 날로 심해져서 국토잠식이 계속 확대될 뿐만 아니라 매년 여의도 면적의 300배 이상이 묘지로 전환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올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이대로 매장관습의 제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 산지의 40%가 묘지로 둔갑한다고 하는 이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예측해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매장관습에서 납골관습으로 전환돼 나가야만이 이 묘지로 인해서 잠식되는 산지,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납골당을 많이 건립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단계로 봐서 납골당을 한꺼번에 많이 지어서 이러한 관습을 제도화 시키고 바꾸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퍽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납골당 설치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충청남도가 매장관습을 납골관습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납골당을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중에서도 도심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교회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산간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 이 전통 사찰과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가 사찰과 협의해서 자치단체가 납골당을 건립해 주고 사찰이 납골당 관리를 맡는 방법으로 전환돼 나간다면 우리 매장관습이 납골관습으로 전환돼 나갈 수 있는 한 전단계의 방법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대전시가 지난번에 어느 사찰과 협의를 해서 대전시가 납골당을 건립해 주고 그 납골당의 관리는 사찰이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 납골당 하나를 건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내의 전통사찰과 고유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찰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납골당을 건립해 주고 사찰로 하여금 납골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며, 만약 그렇다고 생각할적에 납골당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는 있는지,본위원이 지난번 마곡사의 재무스님을 만나서 그런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마곡사로서는 대폭적으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마곡사는 그렇지 않아도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곡사 같은 납골당을 어차피 건립하려고 하는 사찰과 충남도가 협의를 해서 납골당을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 주고 그 관리를 사찰쪽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한다면 매장관습이 납골관습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매년 여의도 면적의 300배 이상이 묘지로 둔갑하는 현실이 자꾸자꾸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례문화도 변화되고 납골관습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충청남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며, 그렇게 생각할적에 예산확보의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가축방역사업 2억1,884만9,000원에 대해서 내역과 설명좀 해 주시고, 축산물장비구입 6억1,500만원에 대해서 내역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감독부서가 다른데, 사업이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부속서류의 여러가지 지연제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또 성질별 조서 미작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난번 예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속서류가 대체로 12개인데 이것을 다 완비해서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지연해서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랫동안 예산편성 작업에서 그동안 일부 부속서류가 예산안과 함께 미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지 못해 왔는데 그것을 금년에도 개선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작업에 여러가지 진도라든가 업무의 양으로써 결국 또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결과가 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 같은 것은 해당부서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고,저희로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성질별조서 미작성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편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전체를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필요한 사항들을 총괄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심의시에 필요한 목별조서는 별도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작성하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순기나 자료에 관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대해서 저희로서도 정말 분발을 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뭔가 예산편성 작업의 순기나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이것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작업이나 여러가지 저희들 업무에 충분히 참고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만 실장님 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각 사무소별로 월간지라든지, 일간지라는 그런 항목까지 챙겨가지고 잘 세우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도서구입비 하나를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챙겨주지 않고 삭제한 것은 저희 의원들로 봐서는 굉장히 어떤 표현을 잘못 썼는지 모르지만 좀 멸시를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의회라는 어떤 거시기를 떠나서 동반자의 역할로서 서로 견제와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챙겨줬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표현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시고,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반영이 안되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들어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생각이 있거나 이것을 절대로 위원님 우려하신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설립과 예산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은 그동안 도에 여성회관의 기능이 주로 집행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더 정책적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우리 충남의 여성문제를 조금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정책산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예산안과 조례안이 있다면 조례안을 먼저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이 순서가 되고, 그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면서 실무작업상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고 미리 제출을 못한 상황에서 예산편성 제출기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동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선 조례안이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이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양해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예산안이 함께 성립이 되어서 내년 '99년 부터 바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이 되어서 우리 많은 충남여성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바램이고 건의를 다시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산운영이 이번에 안된다면 대단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자체가 자칫하면 내년 하반기나 뒤로 미루어지면서 여러가지 여성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 문제는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사항은 잘못한 사항대로 지적을 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서 사안처리에 대해서는 처리대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개 말씀하신대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게 설립하게 된 동기자체가 구조조정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여성회관을 없애고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었었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이 상정이 되기 전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실만한 분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설명이 늦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사유가 전혀 없었는데 구조조정 할 때 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되신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든지, 아까 강화섭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물론 답변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지만 저도 의회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관련예산에서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게 정책기획정보실에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런데 운영위원회 예산에는 하나도 안들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의회 4층에 있는 도서실을 한번 정책기획정보실장, 가본적이 있습니까?

가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소도 협소하지만 의원님들이 거기가서 열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고 있어요. 물론 저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가서 항목별로 잘 정돈은 되어 있어서, 복사기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필요한 자료는 복사도 해오고 그러는 상태인데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이용할 만한 유인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최근의 도서는 거의 없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집행 자체, 예산편성 자체, 물론 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장께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 아직까지 분위기가 떠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사께서 여성부분에 대해서, 여성들한테 지사님이 인기가 좋잖아요. 84%가 넘는 지지율중에 반이상은 여성일거라고, 그럼 도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국장을 하나 신설해서라도 해줘야지, 그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그당시 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기회의때 까지 가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가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지사를 보필하는 실국장들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한번 제가 주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도의 인사 구조부터 잘못된 겁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여성국장이 없는 데는 우리 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니 뭐니 생각하겠어요? 그냥 남자국장 몇 사람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기히 들은 것같이 해 가지고 마지막에 급하니까 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 여성유권자 1/2이 넘는데 그걸 대변할만한 국장 하나 없어가지고 여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실국장 회의에, 이건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여성을 대표해서 참석을 합니까? 실국장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 문제는 우리 실장께서 근본적으로 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조조정부터 해야되요. 누가 여성문제를 대변하는데 남자국장들이 여성문제를 다루겠어요? 이게 남성에 관한 조례같으면 벌써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부터 풀어 가지고 여성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국장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이건 나중에 주셔도 좋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뽑아 가지고 저한테 내일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국장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끼는데 당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터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적절한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여성국장이 없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노력이 더 강화되도록 건의를 드리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직접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이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쾌속후송선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셨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개발 등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와 함께 설명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둔산하고 덕산, 칠갑산 3개 도립공원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 사업 계획은 대둔산이 휴게소 설치와 등산로 정비를 해서 두개 사업에 4억원입니다. 그리고 덕산의 경우는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그 다음에 상가리 주차장 조성 두 개 사업에 9억원입니다. 칠갑산의 경우 공중화장실 1개동, 또 장승공원 조성 1실, 까치네 주차장 건설 이렇게 해서 3억5,000입니다. 그래서 모두 16억5,000입니다마는 이중에 도비를 50% 8억2,500을 지원하고자 예산안에 저희가 반영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말씀을 해 주셨고, 아울러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사례 등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이 현재 우리 도내에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이 논산하고 홍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먼저 수거체계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자체로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와 신고가 필요없는 소규모의 축산농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규모의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들을 모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수거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하는 사업이 저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공통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즉 당초 설계할 때에 5,000ppm으로 유입수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많게는 2만ppm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서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가동이 잘 안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또 전문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보완대책을 논산, 홍성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설계내용을 변경을 해서 보완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거체계를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방안은 농림수산국 쪽하고도 저희가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수거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위원님께서 거택보호비.......

국장님! 홍성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

홍성 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완을 하려면 약 30억의 사업비 추가 부담이 들어 갑니다. 그럴 경우 그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여금에서 지원이 되도록 ......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30억 중에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양여금에서 70%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하는 데도 양여금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택시설 보호비와 관련해서 수혜자, 또 시군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택보호의 경우 2만7,298명을 현재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또 시설보호의 경우는 도내 48개 시설에 5,10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 화장장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는 시설확충 사업 내역은 현재 화장장 사무실과 관리실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위원님께서 도에서 이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화장장 시설운영 사업의 경우는 현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던 것처럼 홍성군민만이 아니고 도민 전체 또 때로는 타 시 도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을 홍성에서만 모두를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운영비 지원조로 저희가 도비로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법령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에 보면 시도지사도 화장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 도 차원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납골당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공설납골당이 13개, 그 다음에 사설납골당이 1개 해서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납골당 2개가 현재 건축중에 있고, 내년도 계획으로 당진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17개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쾌속후송선 운영과 관련해서 후송인원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쾌속후송선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후송운영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속후송선은 당초 목적이 해상 및 또는 도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후송을 하고, 그 응급조치를 해줌으로써 도서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이 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지어가지고 우리 도에 무상양여를 해 준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우리 도에서 양여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시 양여를 받을 때, 보건복지부가 양여를 해 줄 때의 조건이 향후 10년간은 이 배를 꼭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양여를 받았고 양여를 해줬습니다.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양여를 받은 즉시 다시 보령시에 관리 위임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는 의사, 공중보건의가 되겠습니다. 2명, 그리고 간호사 2명, 그 다음에 선박운영요원 4명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쾌속후송선의 경우에 우선 금년도 실적만 말씀을 드리면 응급환자 후송은 2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는 쾌속후송선이 물결이 조금 높아도 뜨기가 어렵고, 또 날이 어두워져도 운항이 어렵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후송이라고 하는 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21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쓰기 위해서 쾌속후송선 이름은 그렇습니다마는 병원선의 보조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쾌속후송선을 이용해서 병원선이 돌고난 다음에 병원선이 다른 섬에 간 기간을 이용해서 쾌속후송선이 그 섬에 가서 또 진료활동을 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진료를 한 것이 금년에 쾌속 후송선 1,5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도의 운항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는 경상도 한개 지역만 우리와 같이 쾌속후송선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 니다마는 쾌속후송선은 도서주민에 대해서 무상으로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병원선의 대체건조가 꼭 필요하냐 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선이 지어진 것은 지난 '77년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병원선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에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운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이상 대체건조를 늘리는 것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병원선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이것을 대체건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짓기 위해서 국비 9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에 하지를 못하고 이것을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마저 확보를 해서 병원선 대체건조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선의 경우에는 저희 도의 섬이 유인도서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1,556가구에 4,762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이 주민들에 대해서 병원선의 경우 한달에 섬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내지 두번이상은 그 섬을 들려서 진료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연간 운항횟수는 얼마쯤 됩니까? 후송선 대개 하면 연간, 말하자면 얼마정도 횟수가 있을텐데 대개 얼마 정도할 수 있는지?

365일 중에 180일정도 병원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과 관련을 해서 현재 상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이것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의 사업은 수덕사 소유토지에 민자로 기반조성을 한 후에 현재 일주문 앞에 난립해 있는 그런 상가를 그 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주관을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있고, 현재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양자간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의견을 서로 좁혀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가 진행되면서 원만히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정책기획정보실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의 교육 위탁금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에다 교육을 위탁하고자 했던 내용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모두 4개 과정에 17개 세부과정으로 인원 수는 약 1,84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4개 과정만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성취업과 관련한 교육으로서 소자본 창업교육이라든지 자영교육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명, 그 다음에 여성의식 교육과정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남녀평등의식 교육 이런 것에서 약 800명 교육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력 훈련관계에서 여성단체 간부 양성교육이라든지 또 자원활동자 교육 이런 내용 등에 52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음 여성 상담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지도자 훈련이라든지 가정문제 상담자 훈련 등, 이런 내용 등으로 해서 12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세부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써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물관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시고, 수질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은 80% 이상, 지금은 20% 수준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율은 100%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계획에 따라서 '97년도에는 366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 등에 모두 31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었고, '98년에도 저희가 500억원을 확보를 해서 말씀드린 수질보전 기초시설 27개소를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보전 기초시설 이외에도 저희가 마을마다 설치하는 고효율 정화조라든지 합병정화조 이런 것 등등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히 금강수계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완공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적어도 2002년 내지 2005년에 이르기까지 금강수질을 2급수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만 투자가 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수질보전 기초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예산 확보가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도 저희가 주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의 비교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7년도에 366억이었다가 '98년도에 499억원으로 해서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99년도의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494억으로서 약 5억원 정도, 비율로 보면 약 1% 정도가 감소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도의 예산 투자나 의지가 좋았다기 보다는 이미 우리 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될 부분들은 상당히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새로하는 사업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다소 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위탁교육비하고 여성취업기술교육 8개 분야에 대해서 강사수당 실비보상이 각 항목이 달리 나가는데 연관된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저희가 별도의 취업교육하는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여성취업기술교육 강사 문제하고, 여성정책개발원 위탁교육비 문제는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크게 네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취업교육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종전에 우리 도에 여성회관에서 여성취업 교육이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기술교육쪽에 가깝습니다. 여성창업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전에 여성회관에서 하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 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창업교육이라든지 자영업자교육같은 그러한 내용의 교육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맡도록 하려고 위탁을 계획을 했던 것이고, 다른 취업교육으로 따로 되어 있는 항목은 말씀드린 어떤 기술교육, 제빵이나 요리나 이런 등등의 어떤 실무적인 그런 교육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어요, 일단.

다음은 이한식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교육비 관련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각종 위원회라고 예산서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한식 위원님께서 저소득 실명개안수술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수술은 저소득 주민중에서 자비로 수술능력이 없는 그런 눈, 안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술을 받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 익상편, 증식성 당뇨성 막막증 등 그런 대상질환이 되겠는데 1인당 수술비는 15만원입니다. '99년도에 저희가 7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참고로 '98년도에, 금년도에는 72명을 수술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 역시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고, 또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박동윤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도립공원 개발과 관련을 해서 칠갑산 도립공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계획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도립공원 변경계획에 대해서 청양군에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도립공원이 기본적으로 지정 목적이 경관을, 또 자연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훼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토대로 했고, 아울러서 공원 계획상에 현재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저희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마는 현재 청양군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자연경관도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안을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저희 도에 제출이 되면 저희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칠갑산 도립공원에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는 도비가 24억4,600만원, 군비가 20억4,800만원, 모두해서 총 44억9,8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총 3건에 3억5,000만원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 3억5,000만원 중에서는 도비가 50%인 1억7,500만원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단시설지구 변경 요청을 청양군에서 매년하는데 안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칠갑산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공감할 사항이니까 내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현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칠갑산 휴게소에서 청양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구부러진 길 밑에 천장호 바로 위하고 길하고 맞닿는 그 절벽이 바로 집단시설지구가 지정이 돼 있고, 한가지 장소가, 두 번째는 대치면 구치리 천변에 바위산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정할 때 청양농조에서 천장호에다, 1지구는 천장호의 그 지역에다 무슨 호텔을 지어서 관광사업을 한다고 들석거려 가지고 그때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지정했는데 거기는 절대로 집단시설 지역이 될 수 가 없어요. 거기다 무슨 호텔을 짓고 거기다 무슨 가게를 짓고, 절벽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바꿔 달라고 수십번을 얘기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고, 또 구치리 천변 바위산도 이것은 손댈 수가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미룬다고. 그래서 칠갑산 오는 관광객들이 칠갑산 도립공원 지역안에 여러가지 규제때문에 화장실 하나 수세식으로 된 데가 없습니다. 못져요. 식당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식당이라는 데가 전부다 비니루 쳐 놓고 옛날에 찌그러진 문짝 닫아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칠갑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와 보니까 쉴 공간이 없다 이거야. 우리 다 공감하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라는데 쉴 거리는 있는데 먹거리, 볼거리가 없어요. 먹거리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검토 한 번 신중히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국비나 양여금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설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쾌속후송선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겠는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쾌속후송선에 대해서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충분한 내용을 제가 상임위에서 보다 충분히 해드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쾌속후송선 같은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비록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도 드리고, 또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보다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쾌속후송선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쾌속후송선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운영비 외에도 인건비하고 해서 1억5,900만원이 더 있죠?

예.

전체 운영비가 지금 3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영비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이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또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진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아주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경쓸적에 도입이 된게 국민 의료보험이 제일 먼저 도입이 됐는데, 우리 쾌속후송선이 지금 보면 21명의 응급환자를 후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에 도입당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60만 대군을 이 어려운 살림에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계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1,000여명이 우리도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평상시에는 그 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안 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그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119 구조구급대가 평상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 쾌속후송선은 어떻습니까? 병원선 2척이 더 있죠 이거 말고도?

병원선 1척이 있습니다.

병원선 1척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병원선은 정기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이 쾌속후송선은 소방업무로 말하자면 119 구조구급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도서현황이 유인도가 30개 도서가 있고, 전체 진료대상 도서인원이 4,7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5개 도서가 진료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5개 도서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섬중에서 좀 큰섬의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진료대상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그리고 쾌속후송선 관리와 관련해서 병원서도 같이 보령항에 있습니까?

대천어항에 있습니다.

이 후송선도 같이 대천항에 있죠?

아니 후송선은 오천에 있습니다

오천에?

예.

이 부분을 보령시에서 관리 위임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현지의 분위기는 쾌속후송선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는거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관리라든지, 보령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건지, 보령시에서 직접 자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홀한 면도 있을 거에요 제가 판단해도, 그것을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이 좀 부족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쾌속후송선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기가 좀 불순하거나 파도가 높거나 하면 운항이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1명의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보다는 더 많은 후송선이 필요한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기가 불순해서 뜰수 가 없는 그러한 통보가 갔을 때에 바로 그러한 분들이 "그럴려면 쾌속후송선이 왜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그러한 연유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쾌속후송선을 응급환자 때문에 사용을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만 하면 바로 옵니다.

전화를 어디로 해요?

보건소로 하든지, 어떤 행정계통을 통해서든지.

예를들어서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야 된다?

예.

전화를 하면 쾌속후송선이 있는 데는 24시간 대기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바로 출동을 한다?

예.

아주 꼭 필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이명수 실장께서 소방헬기 도입상황이 지금어느정도 됐습니까? 언제쯤 그게 됩니까?

아직 정식계약은 안한 상태고요, 대체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하고 그 회사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헬기가 도입이 되면 이제 공중이라든지 수중이라든지 양쪽 양면작전으로 해서 후송을 아주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 소방헬기를 도입하기 전까지 응급환자 수송하는 것은 유일한 수단이 이겁니까?

예, 현재 행정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도민 전체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벽지 도서에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설치해 줘야 되고, 또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도 지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이죠? 그리고 의료기관 인허가 관리, 감독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지벽지에 있는 도민들도 우리 도민인 것만은 틀림 없죠?

물론 입니다.

약해서 복지국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복지국장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쾌속후송선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교사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그 점은 이게 뭔가 국장이 잘못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제가 충분한 이해나 이런 것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임을 국장이 지셔야죠? 우리가 돈 1억, 몇 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동안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응급환자 21명을 후송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이것은 몇 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생명 하나만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 주무국장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일기관계로 운행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합니다. 또 보령시에 위탁을 해서 보령시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면서 주민들이 이 쾌속선에 대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관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이나 수영장은 장애인의 체위향상이라든지 또 체력단련, 장애인선수들의 훈련 이런 목적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장애인수영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의 징수를 해서 운영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의 지원은 없습니다. 활용인원을 말씀드리면 수영장의 경우 금년도에 현재까지 2만5,190명이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장애인은 1만683명, 일반인은 1만4,50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수익금이 2억5,400만원, 지출금이 2억2,900만원으로 현재까지의 순수익금은 2,500만원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난방연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이 돼서 1년 전체의 수지를 보면 이 파악된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장애인은 현재 월3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 장애인은 무료입니다마는 장애인에게 받는 월3만원의 사용료에 대해서 좀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체육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이곳에 와서 배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핸드볼을 한다든지 그런 체육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국비에서 1억1,4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1만4,803명이 이용한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비에서 1억1,4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체육관시설 운영비하고 거기의 체육교사, 시설물 관리원등 3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1,400만원을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애쓴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는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 모든 실장, 또 과장, 계장 등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까지도 같이 노력을 하는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없고, 다른 분들과 같이 국가와 협의하고 부탁하고 하는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만8,000명 이용자가 장애인이예요?

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장?

2만5,000중에서 장애인이 1만683명입니다.

장애인이?

예, 그다음에 일반인이 1만4,500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같이 합들여서 수영하는건 아니겠죠?

거기가 8개 레인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2개 레인은 장애인 전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레인을 구분해서 나머지 레인은 일반인이 쓰고 나머지 2개 레인은 장애인 전용으로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도에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보령시에 1개 있죠?

예.

이 장애인정책 자체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제가 누차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장애인 관련 정책 의지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그동안 지적을 했고 그 개선을 많이 촉구를 해왔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 2%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고 대기업체들에게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 비율을 지켜라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게 우리도의 현재 실정입니다. 물론 대기업체들은, 사기업체들은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비율을 이행을 못했을 때에는 관련된 부담금을 물게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공서에는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장애인 관련해서는 지금 보령시에 장애인체육관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지만 장애인 체육관을 더 지어서 골고루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활용을 함으로서 일반인들과의 접촉기회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더 높여 주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은 자꾸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께서 "4,000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이랬으니까 장애인 빼고 4,000만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장애인도 '충청남도에서 살 면 아주 편한데다'라고 생각할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노숙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금년 10월 부터 그간 두차례에 걸쳐서 실태를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천안시에 45명, 아산시 15명, 보령시 2명, 연기군 5명등 모두 6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도 실제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될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직 노숙자라고 저희가 이름 붙여 봤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31명이 있고 상습 부랑인에 속하는 분들이 36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천안시하고 아산시에 노숙자 임시 보호소, 쉼터라고 부릅니다만, 각각 1개소씩 운영을 함으로서 이곳에서 노숙자들이 잠자리와 먹을거리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급식소도 천안지역에 네 군데 아산에 한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부터 국고 1억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저희가 천안, 아산등에 배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임시보호소라든가 무료 급식소에 운영비로 활용토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을 아울러 말씀 드리면 노숙자 보호비를 저희가 이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 겨울 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년도에도 더 필요한 사업비는 국고지원도 좀 받고 지방비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노숙자 중에서 상습 부랑인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양지마을의 위탁운영자가 조계종 복지재단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인수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종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양지마을 사태 이후에 양지 마을에 새로 신규 수용하는 것은 현재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을 풀어서 저희가 상습부랑인 중에 불가피하게 양지마을에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쪽에 입소시키는 문제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 보령, 아산 연기 4개 시군에 6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67명인데요.

이 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리가 가능한 노숙자 같은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역이나 이런 부근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일일히 밤에 확인을 해서 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유동적이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관리가 가능한 노숙자라는 것은, 노숙자라고 여기에다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예.

보면 역 대합실에 말이죠 50명이 넘어요. 그 분들도 층이 있더라구요. 여유가 어느정도, 실직 노숙자라든지 준비된 노숙자들은 침낭까지 가져와서 자는 사람이 있고 부랑인 쪽에 속하는 노숙자들은 거의 상품박스를 덮고 잔단 말이예요. 물론 대합실이니까 보온이 어느정도되어 가지고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민간이라든지 손댈데가 없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밖에 손을 댈수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노숙자, 지난번에 우리 복지국장께서 정기회의 초에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노숙자 보호종합대책」했는데 거기에 있는 노숙자는 그 부분만 생각한 것 같더라고. 부랑인들, 물론 양지마을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모두 3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 부여 이렇게 세군데입니다만, 천안의 경우에는 천안 노인복지회관에서 유료노인 요양시설을 공사 완료해서 현재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인 전문병원은 당장 보다는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논산의 경우는 논산 백제병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으로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의 경우는 금년 11월에 이미 노인 전문병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내일 개원을 하겠다는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사항 중에서 여성공무원 수가 적다, 여성국장이 없는 유일한 도가 아니냐, 여성발전에.....

그 부분은 됐습니다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치매전문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아까 언뜻 답변하셨는데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거 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겁니다. 그것은 치매 요양병원이고 이건 노인전문병원이고,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그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노인전문병원요?

노인치매 전문요양 병원.

노인치매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홍성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고.

342페이지에 있는 거.

국장님,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조금전에 부여에 병원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내일 개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소재지에서 개원을 합니까?

부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규암면입니다.

어차피 질의를 하는 중에서 다시 한 가지 보충해서, 어차피 병원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병의원 중에서 진료를 거부했을 때에.......

위원장! 답변 끝나고.

끝나고요? 예.

342페이지에 있는 노인치매 전문 요양병원은 바로 홍성의료원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 사업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홍성의료원 사업이 오래전 부터 지연이 되어 가지고 홍성의료원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내포지역 주민들 한테는 나름대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저하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뒤늦었지만 내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당초 계획때 보다 예산액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보면 이 부분이 국비가 22억, 도비가 지역개발 기금에서 21억 해서 내년에 43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 22억 중에 노인치매 요양병원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치매 요양 병원으로 별도로 받는 돈입니다.

하여튼 홍성 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도 우리동료 전영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현대화 사업이 늦었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말이죠, 예산이 첫째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순평 위원님 답변까지 마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순서입니까?

예. 네 분 아직 남아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노인 교통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종전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 교통수당의 경우에 지난 '90년부터 노인 승차권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승차권을 지급했는데 타지 않은 사람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또 승차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승차권이 도시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으로 그렇게 인쇄, 배부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요금 체계와는 맞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요금을 지급, 정산을 해야 되는데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부터 역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금지급 제도로 전환을 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마련됐던 현금지급 제도도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종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시 이 시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그러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한은 옛날로 돌아가기 보다는 현금지급과 관련해서 현금지급을 해 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내용,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료 문제, 복지의료 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저희가 지금 45억6,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량은 3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또는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비로서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투자방식은 시군간 일률적으로 얼마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우리 시설을 이렇게 고치겠다, 이런 장비를 사겠다 라는 계획을 내면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가내시가 된 금액을 계상을 한 것이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중앙에 승인을 받았을 때에 최종 금액은 확정이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의 경우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 의료보험하고 지역의료보험이 통합, 운영이 되면서 보험료 부가 체계도 조금 변경이 되었고 특히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15%를 산정보험료에서 경감을 해 주고 특히 오벽지에 경우에는 50% 씩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국고지원이 더 확대돼서 농어촌 지역, 또는 오벽지 지역에 대해서는 부담을 계속 경감시켜 줘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에 계속 건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의료재단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병원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지역의 다른 병원들하고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려가 아닙니다. 이 법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 보험의 본인부담금만 받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 의료보험에서 받을 돈은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무료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과연 의료법상의 위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침 마찰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의견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료법상의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무료진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컨대 플랑카드를 붙인다든지 해서 광고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위법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그러한 광고물 등을 모두 철거토록 한 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위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번째로 물음을 주신 도립공원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말씀을 드리면 11월말 현재로 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대둔산 도립공원에서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개의 도립공원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지역의 경우는 집단시설 지구가 산발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입장객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98년도에 청소인부임은 3개 공원 모두에 각각 4명씩 12명분 2억2,011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위원님께서 경영행정 측면에서 관리비도 나오지 않는 입장료 수입부분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도립공원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빼어난 자연경관, 또 자연생태계,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수익성만을 따지는 것, 그 이외의 다른 측면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도에서는 공원의 시설물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해서 이러한 청소인부임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원님께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비도비 보조와 관련해서 단체에 대한 지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에 첫 번째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타당한 그런 사업인지, 또 금액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조결정을 해 주고 나서 그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지도, 감독 과정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 끝난 뒤에 최종 정산을 할 때에도 그 돈이 제대로 목적사업에 쓰였는지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절차상의 감독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처럼 그 동안에 그러한 지도, 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는 걱정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보조되는 돈들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복지예산 다른 도와의 비교, 선진국과의 비교 우리 도의 복지시책 방향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도의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12.8% 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7.4%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대전은 5.7%인 것으로, 다음에 전남이 14.8%, 강원도가 11.5% , 현재 이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 30 40%씩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복지예산의 경우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시설 등을 가 보아도 거기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등도 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들에게 주는 지원도 더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원형편에 문제가 있어서 급격한 그런 향상은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재정형편이 닿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왕에 업무 계획에 잡혀 있는 업무 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이미 잘 아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그 운영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느냐 하는 쪽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보다 세밀하게 또 최대한 배려하는 상황에서 집행이 된다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한 세심한 정책기획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허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은 체육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제가 '97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도전체 인구의 1.2%인 2만3,230명이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령에 체육관이 하나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체육관이 일반인들의 체육관은 지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와 반면에 장애인 체육관은 하나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우리가 돌봐줘야될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운영비를, 더군다나 국비인데 1억1,431만3,000원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허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98예산 내역, 그 다음에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데 따른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 보육시설 지원예산은 모두 118억8,9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걱정해 주셨던 부분중에 종사자 인건비는 금년 12월 4일자로 추가지원이 되어서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한가지 걱정을 해주셨던 보육료 부분의 경우는 이것이 늘어난 것은 저 소득층의 아동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무려 1,820명이 증가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돈 4억6,400만원이 부족하게 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도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집요하게 협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나름대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예산청하고 아주 긴밀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 전망하고 판단하기에는 다음주 중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청하고 협의가 돼서 100%는 안되더라도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과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실직 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한시적 보육료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방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것은 다 됐죠?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 총 인구가 '97년 12월 31일 현재 190만3,000에서 남자가 95만7,000, 여자가 94만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더욱 여성정책개발원은 도지사의 정책 공약이라고 볼때 또한 여성권위 신장을 위해서 여성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의 '99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1조4,000억, 그러면 이 출연금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마저 삭감을 했을때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만 삭감했지 사실상 여성개발원에 계상된 여성정책개발원 위탁교육비니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니 여성정책개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었다 이런 얘기여. 이것은 예산의 형평상 바람직한 것이 못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국장이 아마 무책임해서 이런 것이 깎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충분한 또 성의있는 그런 것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거의 100만에 가까운 충남 여성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그러한 면에서 추진을 하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하셨나요?

예.

도립공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대둔산 있잖아요. 거기 입장료 얼마 받았다고 했죠? 아까 입장수입이 얼마라고? 6천 얼마라는 것 같던데. 됐어요. 거기 지금 대둔산에 우리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그 공원내에 사유지가 대충 얼마입니까?

도립공원 구역내 사유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대충.

사유지 면적이 23.64㎢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입장료 받은 것은 도에 입금이 되었습니까? 우리 도에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시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군 세입으로?

예.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도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사유지를 말이에요. 사유지를 지금 묶어놓고서 시군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쓴다는 말이에요. 토지주가 만약에 사용료를 내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을 그어놓고서 지금 입장료를 받아먹고 있는데 토지주가 이제 받았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야. 그것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도 산주니까 산 관리하는데 무슨 대책을, 돈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산 관리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안주고.

아니요, 사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는 같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했어요? 사유지에 대한 것이 길 낸 것 밖에 더 있어요? 밑에다 아스팔트 깔고 길 낸 것 밖에 더 있느냐 이거야.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특히 칠갑산 같으면 앞으로 문제가 90%가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칠갑산하고 이쪽 수덕산은 사유지가 많아서 안 받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입장료를.

아마 사유지......

이것은 당연히 토지주가 사용료 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형평에 안 맞지. 이것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경우에.

예.

지금 이게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토지주가 임의로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남의 땅 지나가면 사용료 내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 일반 예로 보면 남의 땅을 사용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립공원으로 묶어 놓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73년도에 묶여진 것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결하려면 도가 이 땅을 사야 한다고. 사유지를 몇 백년 묶어 놓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73년 이후에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잡혀 먹기를 해요 뭐해요? 팔립니까? 이게. 그래놓고 지나가는 사람 사용료 받아 먹는다는 말여? 이것 문제가 있는데요.

정선흥 위원님!

알았어요. 그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법적인 문제나 그런 사항을 잘 살피셔서 이후에 정선흥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남았습니다.

예, 하세요.

마지막으로 김재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홍성 화장장에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한 구당.

됐어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골당은 공설과 사설이 있습니다마는 공설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 다음에 사설납골당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건립비 일부를 융자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설납골당이 현재 1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현재 건축중에 있고 내년에 당진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납골당의 건립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사찰과 같은 그런 종교단체나 이런 데도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금산의 경우에 납골당을 종교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성과도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군수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이 공설납골당의 건립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장묘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지원도 잘 해 주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 시장군수들이 그 지역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다소 소극적인 데도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시군이 희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은 것 그 현황을 알아 봤어요?

이것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9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예.

대전시내에 있는 사찰에다가 대전광역시에서 자금을 주어서 거기다가 납골당이라고 않고 극락전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어서 절에서 위탁관리합니다. 일부 요금을 받고.

예.

대전광역시에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 현황을 한 번 파악 해 보고, 지난번에 내가 마곡사에 갔을 적에 마곡사 주지스님하고 재무스님하고 얘기 나온 중에서 한 번 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니까 공주 마곡사가 납골당을 짓겠다 그런 얘기여.

예.

납골당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 됐단 말여. 그렇게 되면 우리 도가 공주시장하고 협의를 해도 좋습니다만 도가 직접 해 가지고 한 번 극락전이면 극락전 이렇게 지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예, 됐어요.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제가 질의한 답변은 왜 빼 놉니까? 어떤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하고 어떤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싹 빼고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여? 의원을 무시하는 거여? 개인을 무시하는 거여?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답변......

답변 끝났다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어요.

제소관 답변이 끝났다는 말......

이어서..

가만 있어요. 위원장이 진행상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국장, 실장들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위원님들 질의를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뒤에 배석하신 실과장, 담당자들 말이지 그 자기 해당분야 질의에 대해서 그 질의 요지를 잘 좀 체크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뒷주선을 좀 하세요. 당부 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하신다는데.

국장님한테!

예.

병의원이 개원을 하고서 환자한테, 도민들한테 진료를 거부 했을 경우에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받아본 적이 계셨는지 묻고 또 그런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의원이나 병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또 남았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강위원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답변하세요.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축검사 수수료와 축산물 가검품검사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농수산부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데 왜 충남만 굳이 말하자면 이 업무를 쥐고 있습니까? 직제개편과 구조조정할때 이것이 축산과로 이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축검사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부하고 4개 지소에서 축산물 검사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니 복지부하고 말하자면 업무가 복지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되어 있는데 왜 복지부가 쥐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업무는 과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부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가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종전에 저희 위생과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업무소관이 바뀌면서 저희도 축산과로 위생관리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종전의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일이 지금 가축연구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안의 부서에서는 위생과에서 축산과로 넘어간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니까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넘어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남았습니까?

다음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가축방역 사업과 축산물 검사장비......

가만 있어요. 현재 신재원 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감독관청이, 정신질환자 수용하는 그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감독관청. 정신질환자 수용.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고 여쭈어 보시는 거죠? 시장군수가 1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요? 최고 감독기관은 어디에요?

그 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부터 위임이 돼서 시장군수까지 와 있고요, 그러니까 1차 책임이 시장군수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여기에는 조금 저기하는 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매 셋하고 아들 둘하고 딸 하나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다섯 식구가 살어. 사는데 남자가 술먹고 속썩여. 속썩이는데 남자가 하도 속썩이니까 안되니까 남자를 이제 정신질환자 시설에 갖다가 딱 놨어, 놨는데 이것을 갖다 놓은지가 지금 7,8년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년 됐는데 꼭 거기 들어갈 적에는 누구 보증인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안돼. 그리고 무조건 할아버지, 아버지도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엄마도 필요 없어요. 보호자가 첫째 우선입니다, 보호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들어갔으면 남편, 남편이 들어갔으면 여자.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없는데 가면 면회도 안시켜 주고, 1년에 한번씩 면회도 안시켜 주고, 지금 이 사람은 나오고 싶어 죽을라고 하는데 이 해결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나오고 싶은데 못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부인이 승낙을 안해줘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의 판정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마는 본인이 원할 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

그러면 전문의들 있잖아요. 병원측에서도 면회를 안시켜 준다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저한테 주시면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원칙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원할 때는 나올 수 있는거지 그것이 뭐 꼭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숙 위원입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액이 무료고요, 보조금이. 그리고 저소득 자녀하고 실직가정인 자녀들이 4만4,000원 40%.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6만5,000원 그렇게 해서 10만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비가 보조가 안돼 가지고 9월 이후에는 보조금이 완전히 끊겨가지고 상당히 원아를 운영하는 원장들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제보를 저한테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시군의 현지상황을 한번 짚어보시고요, 만약에 시군 재정이 어려워서 시군 보조가 안된다 한다면 도에서 앞으로, 원아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실직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직가정 아동들에 대한 보조가 현재 4만 4,000원씩 가는게 9월이후에 끊겼다고 하는데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설돼 있는 원아 수하고 보조금이 현재 정원이 100명이라면 50%가 저소득 가구 실직가정이고 50%에서 한 90%정도가 아마 그렇게 보조금을 받는 원아로 알고 있거든요, 유아원으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부터 하십시오.

그 전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먼저 물으신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말씀을 오해를 하시게끔 드렸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소관의 답변을 마쳤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거였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병의원에서 진료거부시의 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료법상 규정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때는 의료인에 대해서 자격정지 1월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담당국장을 작년 2월달에 마쳤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우리 도에서 진료거부로서 신고가 됐던 그러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창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걱정해 주신 것 처럼 지난 9월부터 잠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4일날 전부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나가 있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보육료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금년도에 저소득층이 많이 늘다보니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한 결과입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아직 공식 시달은 안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얘기를 듣기를 "예산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그것이 다음주 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모자란 부분이 100% 다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모자라기는 하겠지마는 그런데로 어쨌든 우려할만큼 아닌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50%, 도비 20%, 시군비가 30%, 그렇게 책정이 돼 있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아마 시군비가 전혀 반영이 안돼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군비가 보조 안되도 도에서 그것을 다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비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군은 하는데 그 시군이 안한다고 할 때에 저희가 그것을 그 시군에 대해서 부담해 줄 수는 없는 것이 형평에 맞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겸 또 타 상임위원회에 속하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속후송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사위에서 이것을 다룰 때 지금 여기 진료실적을 보면 응급환자 수송이 21명이고 일반진료가 1,566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진료실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현실에 별 의미가 없는 실적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 약 며칠분 나누어 주고 그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쾌속후송선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선과 달리 일단 응급환자 발생시에 후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실적은 21명으로 나와 있지마는 실제로 여러가지 일기 상태라든가 안그러면 간만의 차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발빠르게 그런 작은 배들 어선이나 동력선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도내 각 시군마다 일선 소방대에 119구조대도 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도내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사실 요즘은 어느 기관 군부대가 됐든 경찰이 됐든간에 이런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는게 중요하지, 만약에 산모가 됐든 응급환자를 생각하면 들추어 업고 바로, 섬에 사니까 대개 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게 낫지, 이 쾌속후송선을 연락해서 여기에는 24시간 대기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24시간 쾌속후송선에서 숙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령지역의 도서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이 후송체계를 앞으로 바꿔봐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것을 재고를 요구한 것인데, 오늘 여기서 논의된 분위기를 보면 꼭 교육사회 위원들이 타 위원들에 비해서 장애인 문제라든가 일반 보건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심사시에 삭감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두번째로 장애인 입소시설하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예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도의원들의 한계를 드러낸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유독 우리 충남도내에서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도의원 입장에서 창피한 일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 천안 구생원에 가서도 거기에 분명 천안시 관계자와 천안시 부시장까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생원 사태 후에 대해서 현재 업무보고나 그 후의 대책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연기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노재중씨가 구속되기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마는 천성원이 대전시하고 충청남도내에 사회복지법인 관련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게 열 군데나 돼 가지고 개인한테 1년동안 운영비조로 지원되는게 52억원에 달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되는 사람앞으로 해서 연기에 정신요양병원을 짓도록 도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국비 10억에 도비 5억 보조해서 '97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연기군에서도 그것을 보조를 못해주겠다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게 사업이 지금 연말이 다가 오는데 그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은 또 연기군서 이제와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기로 돼 있으니까 도에서 이월시킬 일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 생활 안해봐서 하여튼 잘 모르겠지마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입장에서 보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는 삭감도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쾌속후송선도 2002년까지 관리하는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1년에 3억400만원씩 들여가면서 21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21명을 위한 후송체계를 얼마든지 이보다 더 좋은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런 것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보령 정심원에 있는 장애인 체육관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순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사위원들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는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증인을 내 세우라고 하면 이 자리에 당장 연락을 해서 오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96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17억을 들여 가지고 장애인 체육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17억을 들여서 수영장을 건설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 6월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다가 5,000여만원의 소득세를 징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월 7만원을 내고 다니는 회원을 보면 약 700여명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일지에 보면 두 레인은 장애인들이 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장애인들도 아니고 심한 분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수영팬티 하나 입고 수영을 한다, 그 곳에 과연 일반인들이 수영을 하러 다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행정감사때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때 충분히 말씀 드렸지만 끝까지 내가 백일하에 밝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말은 체육관은 장애인들 체육대회를 위해서 운영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비이기 때문에 지원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도 지역 현실을, 현황을 모르고 그렇게 사회복지법인 시설장들이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내려 보내면 무조건 내려온 돈이니까 시군에 내려보내야 된다, 언제까지 공무원 자세가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혼자만이라도, 또 제 의견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참하시리라고 보고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직업이 의사로서 누구보다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무리 겉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현실을 보면 아직도 우리 도내 그런 시설운영하는데 다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교사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삭감을 한 것인데, 구구하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국비니까 안된다, 뭐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변명을 하셨는데 좌우지간에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께서도 좀 더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고루 배정이 되시고 또 지역적으로도 충남의 계룡출장소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에 고루 거주들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간, 또 지역간 이렇게 연계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때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알아보시고 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두루 감안해서, 내 실국의 예산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두루 여러 가지를 깊이있게 사려있게 판단해 보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배석하신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예산을 심의할 차례인데, 또 앞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잠시 휴식을 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 분야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볼때 '98년도 대비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은 심각할 정도로 과다 감액되었거나 취소되어 위축된 도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부서 관련 공무원들이 끈질긴 국비지원 요청과 사업비 확보노력이 미흡했던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며, 대체사업이라도 구상하여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투쟁하려는 의지 또한 미온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당연히 국비사업에도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대비 국비확보 내용, 또 '99년 국비요청 사업별 확보내용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0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60공에 50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대개 보면 1개 공에 거의 1억돈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그리고 또 구멍만 뚫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517쪽 수렵용 모자제작에 있어서 5,000원씩 1만개를 제작하여 5,00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수렵인들은 대개 생활수준이 상류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를 팔아야지 무상으로 준다는 발상을 어떠한 의미에서 했는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585쪽 사무실 냉난방기 수리 5만원씩 10회가 있습니다. 한 기계를 열 번씩이나 수리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593쪽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5만원이고 실비보상이 3만5,000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이 천차만별 해서 이게 하나의 기준이 없는 것인지, 613쪽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 간담회에는 왜 2만원을 했는가, 또 616쪽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 심사위원 심사수당은 4만원이고, 657쪽 도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급식 5,000원씩 주고 수당은 왜 안 주는지, 또 675쪽 농업발전학술회의 참석자 거기에서 산학협동 선진농장 견학에 실비, 또 평가회의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해서 5만원씩 책정해 놓고 거기는 또 왜 수당은 안 줬는지, 들쑥날쑥해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662쪽부터 663쪽이 4H경진대회 운송차량 30만원이 되어있고, 또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임차에는 또 2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들쑥날쑥해서 똑같은 차량일텐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701쪽 전통 장류제조 시범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껏 해 온 내력도 말씀해 주시고, 722쪽 논산 분장에 당직 수당이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일에 67만5,000원, 거기다 무인경비 용역비로 20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인경비회사는 누구이며, 회사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당직수당은 따로 있고 또 무인경비도 따로 있나, 이것을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618쪽 공업기술 관련비중 가전제품 순회봉사 부품구입비 800만원은 작은 금액으로 생각되나 가전제품 생산 기업들이 자사제품 홍보와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봉사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가전제품사에 건의하여 부품을 무상으로 얻어볼 생각은 없으셨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분들하고 교분을 가졌었는지, 또 아까 637쪽 거기에도 본원 당직수당에서 5,000원씩 3명 430일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360일로 된 것도 있고, 세이콤장치, 여기에는 세이콤장치가 안 되었는가,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절약상 자료요청할 위원님부터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투자내역을 자료로 주시기바랍니다. 485쪽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5개소 4억1,100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 17개소 18억7,00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 7개소 3억9,800만원, 다음은 489쪽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3개 지구 47억, 보강개발 2개 지구 6억7,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76㎞ 167억9,000만원, 배수개선사업 2,540㏊ 138억,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2건 34억, 191쪽입니다.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4개 지구 8억, 다음은 49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125억, 다음은 502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2종어항 건설 28억6,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0억6,000만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7억7,000만원, 인공어초시설 47억4,200만원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 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 지역에너지 개발 7억3,600만원에 대한 사업별 자료를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도시설 예산 27억에 대하여 사업별 내역을 주시고, 기 투자한 임도사업소와 개소, 그리고 사후 관리로 인하여 그동안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 사례와 홍수마다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침수, 매몰사태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침수매몰건수와 사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장님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준섭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중에 하천개수를 병행할 지구가 있죠? 그 병행할 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 지원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사업계획 699페이지에 이 사업계획이 뭔지, 그리고 계상된 예산액의 성질이 뭔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60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10억을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461페이지 휴양림 토석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내년도에 충청남도가 순환수렵장으로 허가가 나는 지역인데 우리 도에서나 각 시군에서 수렵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도내 경지정리 및 경지 재정리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접수 현황하고 그 처리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안 87쪽에 농업법인경영 컨설팅사업비 그 내역, 세 번째로 502페이지에 제2종 어항건설 사업비 내역, 503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비 내역, 504페이지에 방치폐어선 처리 사업비 내역 그리고 486페이지에 병해충 공동방제 및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내역, 49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 내역, 504페이지에 인공어초시설사업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평 위원입니다. 478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농어민신문 구독하고 농민저널, 농업법인 경영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보조하는 지원 근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일단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두개 다 주고,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92년도 부터로 알고 있는데 연차별로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산정하고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아까 요구했지만 그 근거와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빼먹은게 있는 데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수렵충남도지부에서 밀렵 야간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또 수렵장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불법포유를 하다가 단속된 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질의를 하고 있는데 나와 계신 실국 장님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파악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뒤에 배석하신 과장 담당자님들께서는 해당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요점을 파악하셔서 실국장님들의 답변이 흐지부지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않도록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남자가 200명이고 여자가 100명인데 어떠한 교육을 시키며, 또 이 성비율이 남자가 200명이고 여자 100명으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원인과 그리고 언제부터 이 교육을 시키셨는지 아니면 교육을 받은 이 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큰나무 조림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밤박피 가공시설과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예산과 관련해서 임업협동조합 육성비로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죠? 육성비는 전액 국비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청이 둔산에 3청사로 오면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 어떻게 보면 선물을 줬다고 제가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임산물유통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경제통상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난 연말에 우리 지사께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각 일간지에 또 방송에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은 우리 도의, 특히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이라든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진짜 시급히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데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와 관련된 재단법인까지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영상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영상산업단지라고 있죠?

예.

그 영상산업단지가 당초에 계획이 세워진 것은 '95년도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산업 관련해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도비로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외자를 유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동안 도에서 많은 애를 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도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IMF 상황극복 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부터도 지금 나서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주 세일즈를 직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안면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애를 썼지만 아직도 답보상태인데 영상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겠다는 그런 오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도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좀 많이 요망할 것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의 경우 중국 곤명박람회 참가를 비롯해서 마스코트제작, 운영행사 자문위원회, 꽃박람회 현황판설치 500만원, 재단법인 등기수수료 이런것 합해서 390만원, 기타 보상 마스코트공모 시상금 900만원 까지 해서 지금 29억6,333만원이 들어가는데 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지사의 도정질문에서 있었고 하지만 여기 실지 해당 국장님께서 꽃박람회를 2002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서해안개발 어업조정이라고 해서 저희는 여기서 가급적이면 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거론을 안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서해안개발 어업권조정이라고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업권조정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업권 조정이라면 더큰 액수가 들 것이고 아니면 출장여비도 아닌것 같고 해서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호주산 민물가재 구입 및 포장운송비해서 240만원, 호주산 민물가재 시험연구조사해서 이것은 출장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호주산민물가재의 현재 내수면에서 양식시험 과정,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고 이것이 경제성이라든가 앞으로 성장성은 조사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호주산 민물가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서부터 짚고 나가야 앞으로 더 크게 발생될 이익이나 투자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국제교류 해외사무소 문제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해외사무소 인건비다, 현지인 고용수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뉴욕과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해외사무소에,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해외사무소에 현재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또 현지고용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해서 사무소 별로 해외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얼마냐 진짜로 도정질문때 지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해외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이 있느냐 그것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또하나는 민간위탁금 부분에 가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파견이라고 해서 5,000만원, 해외박람회 전시회참가 1억2,000 이것은 의원들이 해외의정이랄까 해외시정이랄까 기타 해외견학 하고 공부할려고 하고 있는 의원 해외여비도 지금 전부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박람회 전시회참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1억7,000인데 이것이 어떠한 업체, 어떠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고 이것이 실지 우리 도정이나 충남도의 산업발전에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고, 전시회에 참가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 답변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안개요 유인물 20쪽에 대해서 답변이 즉시 될것 같습니다. 답변을 즉시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테크노파크조성에 재산매각대금으로 6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재산을 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되죠. 어느 재산 파는 것입니까? 무엇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61억....

그것 두가지거든요. 하나는 잠사검사소 재산매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산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것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지원 5개소인데 이것은 왜 도비지원을 안 합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36억, 도비는 법적으로 지원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도 국비 1억5,000, 시군비 1억5,000해서 3억인데 도비지원이 없어요. 법으로 도비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부터 내려와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국비가 30%붙고 시군비가 70%붙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시군비 50%에 우리 도비 50%를 붙이는게 있고, 또 한가지는 국비.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비가 법으로 붙일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죠. 다음에 그 내역을 별도로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양성 41개단체 사업비가 8억이죠. 시군비 까지 합쳐서, 8억인데 41개 단체명 하고 어느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농촌진흥시험 연구개발비 10억입니다. 도비 5억, 시군비 5억 그것도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598쪽 기제작에 30만원씩 4회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599쪽 탁상용 외국기 제작에 3만원씩 있는데 이것도 얘기해 주시고, 598쪽 국제교류 및 통상행사에 있어서 통역비를 일당 40만원씩 2명 8회에 6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해외사무소의 직원들이 통역하나도 못해서 통역비를 이렇게 들이는지, 그다음에 603쪽 행정장비 임차 해갖고 32만5,000원으로 1년간 39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장비를 임차하는데 필요하면 사든지 하지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는 몰라도 1년씩, 이게 그전부터 몇 년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임차해서 쓸 것인지, 이 행정장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605쪽에 뉴욕사무소장 급여가 685만원씩 해갖고 연봉이 8,220만원입니다. 이런 근700만원씩 받는 분들이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 몇 가지는 잘 할텐데 아까도 얘기한 통역비까지 들여가면서 거기에 근무할려고 하는가, 또 무역 매니저하고 상담요원 급여라고 해서 그것도 400여만원씩 주는데, 직원은 따로 있고 또 무역 매니저가 따로 있고, 상담요원이 또 따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가 숫자를 잘 못봐서 그런지 사무소장 급여는 연봉8,220만원이고 여기는 또 9억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거 같아요. 무역 매니저하고 상담요원 1년 연봉이 9억9,600만원인데 내가 숫자를 잘못보는지 큼직하게도 써놨어요. 조그만거라도 좀 신경써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의 방치폐어선 처리사업비는 해양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1,275만원 가지고 그 적은 예산으로 도대체 몇 척의 폐어선 처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526쪽 밤 전문조합 육성비 해가지고 12억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 구조조정에 따라가지고 각종 조합들이 통폐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게 농협이나 임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조합을 신설해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한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606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예산이 1억7,000인데 그동안 해외시장 개척사업단의 사업성과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61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비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앞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태에서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와 같이 낭비성 집행을 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대책이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6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요즘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도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도 분양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도 추가로 새로운 농공단지조성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자료를 만드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 타위원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거지만 불과 2억, 3억하는 예를들어 쾌속 후송선 같은경우 인명을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실어나르는 쾌속정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 현재 일본사무소나 뉴욕사무소에 들어가는 항목별 그 내용을 보면 참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만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런 성과가 있는 것이냐, 뉴욕에 신문광고를 몇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냈으면 실제 그 효과가, 뉴욕사무소나 일본사무소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효과가 있는거냐, 지금 국내에서는 2억, 3억짜리 인명을 실어나르는 쾌속정마저 지금 운영을 중지하자고 논의하는 판국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실제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예산을 정말 쓸데 쓰고 아낄 것은 아껴야지, 엉뚱한 거 자르고 잘라야 될 거 안 자르고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것은 거친거지만, 또 실제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할거는 그런 것을 다시 다 검토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첨부해 드린다면 아마 여기에 나와계신 실국장님들은 조금 저속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쩍하면 쩍이라고 위원이 몇 페이지에 있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아, 저 위원의 머리속에는 무엇을 질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벌써 답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 돌려서 대답하시지 말고 그 핵심을 짚어서 해 주세요. 그럼으로서 추가질의도 없는거고 시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사화재예방안전점검에 대해서 사업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답변준비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3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1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세입 중 국비보조금 확보가 미흡한데 대하여 걱정과 함께 확보노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비중이 높은 도로써 농림사업 예산이 그 어느 곳 보다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도 간부들, 직원까지도 매년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99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형편에 있으며, 농림사업 예산도 이러한 취지에서 상당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도 예산편성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경상남도도 농림사업 분야가 37.5%가 감액이 됐고 충북은 33%, 저희는 약 32%, 이렇게 20%에서 30% 까지 전부 감액이 된 사항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짜리가 어디라고요? 어느 도예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위원님께서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 중에서 우물 및 하천수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 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지역으로 이용가구수가 많은 마을, 약 50호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마을에 우선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수원공개발로 암반지하 약 50에서 100m 심도로 관정을 하는데 8,000만원, 송배수관 저수지용 정수시설 개량기 등 이용시설로 9,000만원 등 도합 1억7,000만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고, 재원은 국비가 50%, 지방교부금 50%로 해서 사실상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수렵모자 무상 배부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니 그런데 1번 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으네요?

예?

대체사업같은 것을 구상해 봤느냐고 얘기했더니 그것은 전혀 답변도 않고 그냥.

대체사업에 대한, 지금 국비보조나 융자사업이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데 넘어 가려고 그래요?

아니, 넘어가는 것 보다도 재원이 우선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확정된 후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비사업에도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는지 그것도 물어 봤는데 그런 사업은, 질의했으면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것이라도 답변을 해 줘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답변이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것도 대답 안해 주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성의가 조금치도 없어 정말, 아까부터 얘기해도. 답변해 봐요!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요.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드리지 못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내가 회의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뒤에 배석하신 과장, 담당관님들은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챙겨 드리세요. 먼저 준비된 것부터 답변을 하세요.

예. 수렵모자 배부 사유는 조수포획 승인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배부되는 사항이며, 지도단속시 포획승인을 받아서 수렵하는 사람인지 식별을 용이하게하기 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돈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팔든지하지 어떻게 이렇게 무상으 로 줘요?

그런데 수렵단속시에 모자가 통일이 되는 것이 식별하는데 유리하게 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팔아라 이거요, 등록하는 사람한테. 수렵하는 사람들은 생활수준도 높고 해서 얼마든지 저기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그냥 갔다 집어 내버릴려고 그래요? 5,000원씩 1만개 만들어가지고. 이것 팔 용의는 없어요?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충북, 제주도, 강원도가 동시에 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렵인 유치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시도도 안 받고 판대요? 그냥 무료로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다음 하세요.

다음은 심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박람회장 조성에 29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는 것으로 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 5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99년에 29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그 동안 융자한 원리금 수입, 또 자동차 등록 등 공채매출금 1,187억원이 조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차입금 29억원의 세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국제식량농업기구 회비 부담금과 관련 언제부터 가입해 왔으며 또한 가입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1945년 10월 17일 캐나다 퀘백시에서 42개국 정부대표가 모여서 창설됐으며, 우리나라는 1949년 11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우리 도는 1964년 11월 3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동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협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담하는 회비는 정기적인 부담금 성격을 띠고 있고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을 해서 인구, 소득 등 재정규모에 따라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B급으로 분류돼서 연간 630만원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가입함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세계 및 국내 식량안보 관련 동향과 국내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농업에 미치는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 영향분석 및 농업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과 미국 등 주요 회원국의 농업및 무역정책 동향을 파악 국내 농업인의 보호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는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이며, 성별 비율이 여자가 적은 이유와 교육시기, 교육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은 농업경영인 및 농어민 단체 회원으로 3년이상 경력자와 전업농, 또 선도경영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능력을 갖춘 충남대 농대, 공주대 산업과학대, 단국대 농대에 수탁계약을 체결,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이며, 성별비율이 남자가 많은 이유는 여자는 가사노동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남자보다 적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를 해서 여자인원 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남자는 '94년부터, 여자는 '96년부터 실시했고, 교육기간은 1년으로 매주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효과는 농업경영인의 전문성 향상, 또 최신 영농기술, 유통정보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도력 함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큰나무 조림, 밤 박피 가공시설, 임협 육성비 보조, 임산물유통시설, 사방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일반조림과 큰나무 조림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조림은 4년생 작은 나무를 ㏊당 3,000본을 식재를 함으로써 조림 후 3내지 5년간 풀베기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큰나무 조림은 도로변, 마을주변, 관광지 등에 향토특색 수종 7년생을 ㏊당 1,000내지 1,500본을 식재를 해서 활착률을 100% 제고하여서 조기에 녹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밤 박피 가공시설은 밤의 생산 저장 등 기반조성은 갖춰져 있으나 소비성향이 생밤에서 깐 밤 등 1차 가공식품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서 기계자동화 된 박피시설을 하여서 내수 및 수출추진으로 밤산업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며, '98년도에 부여 밤영농조합법인에 전국 최초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중에 있고, '99년 추진계획은 공주, 논산 등 2개소에 20억원의 재원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시설에 소요되는 국도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협은 과거 치산녹화를 위한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조합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간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는데 큰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80년초까지는 조합비를 징수해서 조합을 운영하여 오다가 징수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조합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간 기초조합은 1,800만원, 보통조합은 1,200만원, 정상조합은 600만원 씩 차등을 두어서 운영비의 일부, 국비가 50%,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시설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은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시책에 따라서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99년도 계획은 천안시와 서산시 2개소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0%, 자담 30% 등이며 산림청이 대전 3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충남지역에 특별히 배려된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붕괴 토사의 유출 등을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다종 식재하는 사업으로 '99년도에는 사방댐 4개소, 야개사방 3㎞이며 해안포락지 복구사업은 해마다 발생하는 해일 등 해수로 인한 해안변 임야의 침식으로 포락지가 발생, 자연경관의 저해는 물론 산림이 파괴되고 있어서 국토보존 차원에서 완벽하게 복구하는 사방사업의 일종으로 '99년도에는 태안군 안면읍에 1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방사업은 국토보존 차원에서 실행하는 사업이며 이상 설명드린 산림관련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최되는 안면도 꽃박람회 29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에 4개 분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회장 구성이라든지 전원 조경, 시설물 건축 등 전반적인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의 경우는 착근력이 약해서 2 3년전에 식재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고 또한 온실 등 시설물은 최소한 1년 전에는 착공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고, 외부의 경우 전시시설 보수예약은 2 3년전에 예약되어야 함으로 '99년도에 소요 용역비는 필수적입니다. 진출입지구 주변환경 조성, 지하수개발 등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사전 준비단계로 필수적이며 지하수 개발은 꽃식재와 관련된 수원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서해안 개발 어업권 조정업무추진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서해안 개발 어업권 조정 업무추진비는 서산 A.B지구, 홍보지구, 보령, 당진 화력건설 등 대단위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장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협의, 관련 주민 및 기관 방문 위로, 격려 등에 사용코자 하는 예산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산 민물가재의 시험 양식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호주산 민물가재를 시험 양식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97년 11월에 남호주를 방문하시고 수산분야중 호주산 민물가재 양식을 내수면개발 상호교류 증대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험 양식을 하게 됐고 호주산 민물가재를 금년 6월18일부터 3차에 걸쳐서 605마리를 호주로부터 이식해서 내수면개발사업시험장에서 시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집약식 양식방법 및 환경적응시험 또한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은신처 설치 시설 등 다각적으로 시험을 한 결과 서식환경 변화로 인해서 넓은 노지사육지에서는 적응력이 없고 활동률이 저조하여 사육수조로 이동 사육한 결과 활동이 원활하였습니다. 또한 먹이도 보리쌀이나 잡어생선 토막 등을 주었으나 소비상태가 불량해서 바지락 지렁이, 배합사료 등으로 대체 급여한 바 소비상태가 양호했습니다. 포란상태를 관찰한 결과 지난 7월중에 십여마리의 포란어가 발견되어 앞으로 인공부화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마는 부화는 되지 않고 폐사했습니다. 따라서 탈피에 있어서도 20여 마리가 탈피하여 성장도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토산 어종의 개발도 2 3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호주산 민물가재의 시험성공 여부도 2 3년의 시험양식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11마리가 생존되어 시험중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여부는 현재 시험양식 단계이기 때문에 판단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폐어선 처리비와 관련해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책정된 예산으로는 몇척 처리가 가능하며 증액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방치 폐어선 처리에 대해서 전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리예산액은 총 70톤 계획에 도비 1,275만원, 시군비 2,975만원 등 총4,250만원이며 처리방법은 소유자가 있는 폐어선은 자체 처리토록 하고 무주물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처리코자 하며 2 3톤급 약 70여척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방치 폐어선이 발생되고 있어서 새로이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액 책정, 지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사업량 배정은 보령시를 포함한 연안 6개 시군입니다. 참고로 금년의 방치 폐어선 처리실적은 총 51척, 236톤이 발생됐었고 34척 104톤을 처리하고 현재 방치된 폐어선은 132톤으로 확인됐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어선 관계를 보면 지금 각 지역마다 방치되고 있다가, 무슨 보상관계, 연료가 되거나 하면 그것을 페이트칠만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중등록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타 먹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고 또 아무리 소유자가 없더라도 추적을 하면 거의 시군마다 원소유지를 확인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을 처리를 하실 의지만 있다면 각 시군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토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군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 밤 전문조합 육성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기존 임협과 농협이 존재하는데 별도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주 밤 임업협동조합의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면 밤 주산단지인 공주지역 밤 재배농가 427농가가 스스로 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98년 2월 14일 산림청에 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서 '98년 4월 4일 산림청장으로 부터 전국 최초로 인가를 받은 사항이며 기존 임협과 농협에서는 재배농가들의 생산된 밤을 일부 수매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특성상 전문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또한 밤 우량품종 육성 또 재배, 수매, 훈증 처리, 포장, 출하 등 단일 품목을 가지고 전국 제1의 특산지로 육성하는데는 기존 조직으로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배 농가들의 의욕적 밤 상품 개발 및 저장시설을 활용, 출하 조절로 가격 안정도모와 상품가치 보존으로 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되고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쭐께요. 밤 전문조합육성 12억은 그러면 조합의 건물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전부 저온저장고, 선별장, 훈증실, 기계실, 포장센타 이런 시설비입니다.

그럼 밤박피 가공시설도 내내 연관된 사업예산입니까?

밤박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 화재예방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년 동절기 축사화재가 30 40여 건이 발생이 돼서 피해액도 또한 4 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해서 전선 규격품 사용 여부, 노후전선 사용 여부, 전기용량 초과사용 여부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축사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점검비는 3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9,900만원, 사업대상은 3,300호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97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니까 농가가 18만963호, 그런데 양축농가는 9만1,161호거든요. 그런데 3,300호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3,300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시군 신청서를 받아서 대상호수를 선정한 겁니다.

우리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사양길을 걷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렵거든요. 농가들 보호책으로 이런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보면 화재발생이라든가 또한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의해서 가축농가들이 많이 손해를 입는 그러한 사항이 돌발하거든요.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 질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임산물 유통시설에 관해서 이게 '98년도에는 청양과 서천에 시설을 했죠? '98년 금년에. (○의석에서 예.)

다음은 임성규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국비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일 높은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은 임도시설 사업으로 국비 50%에 지방비 40%, 자담 10%입니다. 사업량은 89㎞고, 사업이 국비 27억9,700만원, 지방비 22억6,100만원, 자담 5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기타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으로 임성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대비 국비 확보 내용, 전용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내역외 13건, 장준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지정리 사업중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지구 계획등 3건,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환수렵장 10억 책정 근거등 4건, 정순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민신문 지원근거등 3건, 전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지정리 사업 관련 발생민원과 처리내용등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예.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미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동안에 자료준비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료준비가 늦어집니까?

저희도 자료를 직원들이 계속 뽑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완료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말이죠. 각 위원에게 두루 배분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 내일 오전까지 자료 배분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료 받아보고.

위원장님! 안 되죠.

내일 오전에는, 오늘 종결하는데.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속개하죠. 그리고 국장님!

예.

제가 임도설치 17개소 57억에 대한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현재 기시설된 투자 내역과 사업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그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상태가 있다는 지적과 수해시 산사태가 일어나서 농경지 침수 및 매몰이 되는 사례가 있다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답변은 안 하십니까?

자료 제출시에 드리는.....

아니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것은 자료로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빠지셨으면 그것도 지금 설명이 안되나요?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주시죠.

전용설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기투자 내역, 산사태, 농경지 침수,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사례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도시설 기투자 내역은 임도는 1984년부터 착수해서 1997년까지 총 821㎞에 321억6,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산사태, 농경지 침수, 자연환경 파괴사례 및 대책에 대해서는 산사태등 임도피해 내역을 보면 폭우로 인해서 '97년도에 임도 3,420m에 피해액이 2억5,020만8,000원과 '98년도에 9,660m에 피해액 7억643만2,000원의 피해를 입은 바가 있고 또 자연환경 파괴 사례 및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도시설 ㎞당 단비의 부족과 일부 5부능선 이상까지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파괴가 있었으나 '98년도부터는 임도시설 ㎞당 단비 적용에 구애없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계 시공토록 해서 환경친화적인 임도개설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예.

3,420m하고 9,600m가 유실되었는데 2억5,000, 7억원 이것은 임도유실 피해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경지 침수나 매몰된 수해피해는 계산 안 해 본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임도유실 피해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임도 설치해서 산사태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매몰되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봤어요. 이렇게 많이 유실됨으로써 그 토사가 밀려서 밑의 하류에 농경지가 침수되었던 모양여. 하천이 침수되어서 범람하고.

예.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피해액이 얼마냐? 그 계산은 안 해봤나요? 안 해봤으면 그 자료를 조사해서 주시고, 제 얘기는 임도설치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마는 더좀 자연환경이 훼손이 안 되도록 또 이왕에 시설한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해가 나서 주민들에게, 제3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을 막 깎아가지고 수해가 오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앞으로 위험지구는 석축을 제대로 쌓는다든가 보호시설을 해서 수해가 나도 침하나 이런게 안 되도록 사전 예비가 중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 분야는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답변하실 것이 남았습니까?

답변 다 드렸습니다.

자료가 오면......

가만 있어요.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경제 분야나 기술원 분야 답변할 것 남았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가만 있어요.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끝나고서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경제통상분야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시작 전에 책상위에 놓아 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가만 있어요. 임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관해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부터 먼저 답변하시고 임위원님이 자리에 오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외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천안 남부에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영상산업단지를 좀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사업으로 천안 남부에 영상산업단지로 해서 에니메이션 전문센터 5만평하고 정착단지 5만평하고 에니메이션 분야의 테마파크 40만평 해서 총 50만평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밀집 해 있는 제일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 5만평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2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외국에 있는 유수한 업체가 오기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토지를 와서 충분히 돌아보고 상당 부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된 토지 면적이 5만평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깊숙히 했더니 투자되는 규모가 최소한 3천만 달러가 넘고 또 신규 고용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 자유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업단지보다 보다 많은 SOC지원 분야에 국비 혜택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재경원에서 얘기는 우선 도비로 선추진을 하면 나중에 국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최근에서야 확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서 도로분야를 선투자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금액은 10억정도 되는데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된 후에 저희들이 그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 계수조정 작업시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외국 기업을 유치 해 가지고 고용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까지 되어 있으면 시간적으로 봐서 상당히 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3,000만불 외자가 유치된다는 것은 아마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아주 진짜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용이 1,000명이상 된다는 것도 아울러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LA에 있는 코아필림이라는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국내에 법인을 이미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외자도 갖다 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이 상이한 이유 중에서 저희 국 소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여러 실국이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정책기획정보실장께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 수리봉사를 하면서 그 업체하고 상의해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전 3사하고 보일러사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특히 시내권이 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공주에서 할 때 가 봤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 보증기간 내에 하는 것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사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만원 이하는 무료로 해 주시고 있고 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만 재료비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주 오래된 곤로 같은 것도 가지고 오시고 아주 오래된 보일러 같은 것도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참여한 회사 이외의 이름 없는 회사꺼라든지 여러가지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료비를 받아야 된다고 회사에서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수리비로 50만원, 5만원씩 10번이나 이렇게 수리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부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50만원 내역 속에는 난로, 선풍기 수선비하고 연료구입비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기에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휴일 같은 때 근무할 때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이 없어서 그렇게 거기다 찍어붙여서 수선비로 이렇게 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열번씩이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리를 꼭 열번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부기 과목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사무소장 봉급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한식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사무소장 급여는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거기 기관장으로서의 위치라든지 또 현지의 봉급사정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여의 경우에는 월봉으로 해서 5,000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세로 560불, 실직보험금으로 60달러,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190달러로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미국의 인건비가 높고 그 다음에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보통 한 7,8만불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공무원입니까 이 분이?

공무원이 아니고요 계약을 해서......

계약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적으로 해 가지고 미연방 사회보장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그런 경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상담활동비 같은 것은 소장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사무소 전체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매니저 한사람을 두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월 520만원 정도 해 가지고서 이 분들은 실제로 도내 중소기업제품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같은데 대행 참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뉴욕사무소에 소장이 있어가지고 대표자로서 미국 현지인과의 교류라든지 외자유치 활동 등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 한찬희 행정관이라고 저희 도에서 파견한 직원이 그 안에서 실무적인 내용 이라든지 본청과의 업무협조라든지 회계 관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무역관계를 하는 것은 이 매니저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 분들 말이죠 신상명세서를 좀 줄 수 있어요? 소장에서 부터.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력이랑, 직원들 전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음을 주셨던 9억9,600만원은 잘못된 것이고요 9,960만원이 오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만있어요. 뉴욕사무소 문제는 지금 임위원님께 자료를 주실 때 그 직원은 몇명이고 성명, 생년월일, 직급, 그리고 보수, 그리고 밑에다가 종합적인 사무소 운영비는 얼마, 기타 정판공비 얼마,이렇게 명시해서 위원들에게 고루 배부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준비해서......

학력도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기 제작이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워놓는 그런 기인데 자매결연 대상국가를 위해서 기를 제작했다가 그쪽에서 대표자들이 올 때 써먹는 그런 것으로서 30만원씩 4개를 만드는 것으로 봐서 12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기가 말이죠 국내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외국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저희 국내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데 30만원씩 이렇게 드나?

저희들 세워놓는 태극기하고 거의 같은 사이즈로다..

그런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탁상용 기는 외국과의 자매결이나 대사가 방문한다든지 공식적인 행사를 가질 때 조그맣게 해 가지고서 사용하는 그런건데 하나에 3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데 그 기제작 하는데, 이렇게 기도 없이 거기서 통상 업무하고 사무실 개소를 했나요? 기를 이제 만든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여기 올 때 그런.....

여기 올 때 쓰는 거에요?

예.

거기 사무실에서 쓰는게 아니고?

예. 그리고 외국인사가 저희 도를 내방할 때 지사님하고 같이 앉을 때 태극기하고 해당 국가의 기를 놔두고 하는 그런 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번역비 문제는 저희들 해외사무소에서 쓰는 통역비가 아니고요 우리 국내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왔다거나 이럴 때 저희 영어를 하는 직원들 전체를 동원해도 부족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640만원 세워놨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역비가?

예.

아니,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와서 도청에 영어 이런 외국어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손님이 외국에서 많이 와서 일당까지 줘가면서 통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더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한사람만 해 놨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요 외국 손님들이.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수십명씩 와서 큰 강당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역자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하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못해서 그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실력은 있는데 그렇다는 얘깁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절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영어를 하는 직원들이 총동원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번 오면 몇분이나 오는데 여기서 영어를 그렇게 잘 능통하게 잘하는 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이 관계는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 외국인 영어를 말하는 분들이 서른 분이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서른명이 사실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도에는 지금 영어를 하는 사람이 둘 있습니다. 둘이 하고 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서울사무소에서도 통역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돕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바이어 초청행사 하고 백제문화제 같은 행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활용토록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임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번 해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담당 통역관이 계시죠. 우리 도에?

지금 저희 도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분이 두명인데요 한사람이 며칠전에 사표를 내서 현재는 한사람입니다.

며칠전 얘기고. 원래 그러니까 항시 고용이 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두분입니다.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영어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럴텐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 보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좀더, 작년 답변자료에 보면 절대적인 인력부족 보다도 고급 영어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던데 필요하면 필요한 인력을 더 충원하시든가 그런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간부들께서도 영어 실력을 배양하시면 전문영어 외에는 충분히 통역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반복되는 질의가 안나오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외국인한테 자유스럽게 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많이 고용하면 좋은데 사실은 둘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더 많이 고용할 경우에는 결국은 비경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뉴욕사무소의 행정장비 임차료 관계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뉴욕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한대하고 팩스 한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거 비싸가지고 못사가지고 이런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리스제도라고 해 가지고서 선진국에서는 거의 통용화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리스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나 이런 복사기 같은 경우는 모델들이 자꾸 바뀌고, 또 외국 같은데에서는 사람을 불러다 수리를 할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회사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이렇게 임차해 줘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1년에 39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이게 경제적이에요?

이것은 모델들이 자주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아무리 모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복사기 모델이 바뀝니까, 팩스 모델이 바뀝니까?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행정장비가 확실히 팩스하고 복사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돌아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불러다가 쉽게 수리가 되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게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사람을 부르는 것은. 그래서 보통 이런 사무용 기기들도 리스제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보편화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2,3년 경과하고 하면 노후해서 또 내부수리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알았습니다.

아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백제문화제를 할 때 그 통역관을 대줬습니까 도에서? 통상국장님, 백제문화제 행사할적에 통역관을 대줬습니까 도에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몇 년도에 대줬습니까?

제가 지나간 해의......

아니, 지금 임성규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하시길래 내가 백제문화제 때 통역관을 대줬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건데, 내가 백제문화제 선양위원을 한 십 몇년 한 사람인데 통역관을 대줬냐고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행사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통역관을 대준 사실이 있느냐고, 도에서 통역관을 대준 사실이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에는 꾸며 가지고 지금 보고하는거요! 백제문화제 행사에서 통역관을 대준 사실이 있느냐고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작년에는 통역관을 저희 도에서 한적이 있다고......

작년에?

예.

작년에는......

가만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가만있어요. 오차가......

작년에는 백제문화제를 지원한 적이 없어요.

강위원님, 가만있어요. 오차가.....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통역관 활용문제에 대해서 두분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활용도는 "백제문화제 등"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강위원님 질의가 언제 백제문화제에 통역관을 파견시켜 주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답변하라는 얘기에요.

그 두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상시요원으로 가지고 있는 두명이고요,그 다음에 아까 통역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이제 백제문화제라든지 외국의 바이어들이 많이 올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갑자기 많은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제가 물어본 말씀은......

답변을 못알아듣는게 지금 말씀 중에 통역관이 두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활용도는 백제문화제 같은데에다 파견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위원도 들었는데 무슨 얘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위원이 물으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고요.

백제문화제에 제가 쭉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작년에 틀림없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백제문화제는 2년에 한 번씩 공주에서,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열렸으면 2000년도에 부여에서 열리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물어봤냐면 통역관을 백제문화제에 사용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길래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백제문화제에 사용한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얘기를 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올해 부여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또 2년 후에는 공주에서 열리고 이런 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모토 사무소하고 뉴욕 사무소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비용 대비해서, 이런것에 대해서 임성규 위원님, 이한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실적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사무소나 구마모토 사무소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얼마고,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꼭 들어간 만큼 효과를 얻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먼 장래로 봐서 우리 도의 대외, 세계화의 전진기지, 수출의 전진기지, 이런 측면에서 먼 장래를 봐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투자하는 단계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하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3개소, 부산광역시에서 3개소, 인천에서 2개소 등 이렇게 많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외국에 경우 지자체에서 7개 국가에서 39개 자치단체가 우리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추진성과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망 개척하고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유관기관과 합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코트라 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전문기관과 같이 해 가지고서 해외시장개척을 추진 해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 '92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37번에 걸쳐서 돈으로는 총 6억3,800만원을 썼고, 6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가 한 350여개가 참여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이중에서 얻은 구체적인 성과는 상담이 2억3,700만불 정도 상담이 현재 이루어졌고, 이중에서 4,799만6,000달러 상당이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로 계약된 것은 1,300 만달러 정도 실지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수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 있는 동안에 수출계약을 맺은 것 보다는 바이어들하고 인연을 맺어 가지고 두고 두고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 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유럽 시장개척에서 참여했던 한미스위스광학이라는 업체는 크로아티아하고 쭉 인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4만달러를 수출했고, 계속해서 수출이 연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코리아유니켐이라든지 연기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쌍신전기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뮌헨 전자박람회에 한 번 참가하므로써 몇 년 뒤에 연락이 와 가지고 지금 상당한 수출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은 사업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전문박람회 위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할려고 합니다. 여러 분야의 업체가 같이 가다 보면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면 전자, 농수산품이면 농수산품, 이런 식으로 전문박람회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할려고 그러고, 특히 수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계획된 사업은 총 7건인데 전문박람회가 5건, 종합박람회가 1번 시장개척단이 1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코트라하고 농산물유통공사라든지 이런데 하고 상의를 해서 최고 알맞는 것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계획으로는 3월달에 열리는 동경에 푸덱스 저팬(Foodex Japan)이라는 그런 박람회하고 4월 LA에 농수산물 판촉전하고 파리에 전자부품 박람회, 8월에 시카고 하드웨어 박람회 등 여러 박람회에 60여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도에서 대는 비용은 현지에서 박람회 같은 것을 할때 부스임차료 일부하고 이런 샘플 보낼때 일부하고 이런 공적 경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항공료 같은 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이 비용집행은 전문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이런데 보조를 줘 가지고 그쪽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돈 들어간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달러로 하시지 말고, 한화로 계산해서.... 경비만 들어가고 있다며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냐고요?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계약이니 뭐니 도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느냐고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약, 약만 얘기해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6억3,800만원 썼습니다.

6억? 6억이 조금입니까? 국장님은 6억이 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알기로는 거대한 돈인데 6억이 실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6억 정도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데 지금 1억 정도도 못 만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잔뜩한데, 지금 6억 정도가 실비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시죠? 그렇잖아요?

6억이 크다면 큰 돈인데......

본위원이 얘기할께요. 계약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본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약한 거의 사본요?

계약한 거 사본은 위원님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억이라는 돈을, 계약했다며요? 계약했으니까 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한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저희들이 쓴 비용이 '92년부터 6억3,800만원.....

계약을 했다며요, 아까 말씀하신게......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 좀 저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요, 사본 좀.

예, 이것은 못 제출해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업체별로 가지고 있고 '92년도부터......

그럼 업체가 계약한 거지, 도에서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럼 계약도 않고 6억 얼마씩을, 계약도 않고 도에서 6억 얼마씩 도에서 지출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도 않고 어떻게 6억씩 업체를 위해서 돈을 썼냐고요, 6억 얼마씩!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6억을 쓴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7번에 총 걸쳐 가지고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다행히도 37번인게 다행이지, 100번 정도면 60억 정도 쓰겠네요? 그러니까 계약한 사본을 저한테 달라고요. 본위원한테......

업체가 해외수출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아까 계약이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지, 실적 자료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계약했다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가 갔다 오면 쭉 관리를 해 가지고 계약실적을 받고 상담실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실적을 말씀하셔야지, 계약했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계약했다고 하길래..... 이상입니다.

또 답변할게 남았습니까?

예, 답변할게 아직 있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 성과하고 계획은 앞에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직업훈련사업하고를 걱정하시면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수혜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시에 주부라든지 부적격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인건비 중심으로 사업의 내용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히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참여자격을 좀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비생산적인 사업은 배제하도록 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길가에서 풀 뽑고 하는 이런 청소사업이라든지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은 아주 제외대상 사업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라든지 저희도에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작성이 되어서 이미 시달이 되었고, 권장하는 사업, 필수사업쪽에는 상당히 생산적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 자체적으로 좀 고학력 실업자를 활용해서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촉진사업은 생보자라든지 모보자, 실업자, 농업인 등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 인원 8,420명 중에서 6,970명을 113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한 바, 현재까지 2,362명이 수료를 했고, 자격취득을 하고 취업된 인원은 수료자의 47%에 해당하는 1,097명이며, 현재 4,608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언제라도 쉽게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부 등 잠재인력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수료 후에 취업알선이나 정보제공 등으로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총 훈련생중에서 실지로 취업한 인원이 적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대부분은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저희들이 노동부라든지 이런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지역하고 농공단지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청양에 학당하고 홍성에 은하농공단지 2개소입니다. 저희 도로 볼때도 현재 있는 미분양된 단지도 일부가 있고, 특히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실수요자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시군에서 코오롱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입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단순히 입주 약속이 아니고, 입주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도내 입지라든지 그 확약을 받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오롱에서 청양 학당지역에 얘기가 있다고 했죠? 그럼 홍성에 농공단지에도 거론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거기도 같은 코오롱입니다.

그러면 이게 IMF 이전에 코오롱에서 입주 의사를 밝혔던 겁니까 아니면 현재도 의향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당초에 입주 의사를 밝혔던 것은 IMF 이전인데요, 그 동안에 상황이 많이 바꿨는데 IMF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확인을 다시 한 상태고요, 확약을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럼 아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 뉴욕사무소하고 구마모토사무소는 자료를 아까 부탁을 드렸으니까 '92년도부터 올까지 사업비 6억3,800의 집행내역하고 성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각 시도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나 여러 가지 경제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각 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에서도 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시도마다 경쟁적으로 지금 해외사무소를 만들고 있고, 또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참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마다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국내기업들끼리 꼴 아닌 꼴불견 같은 추태도 일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업체에서 같이 갔다 와 가지고 상담이 성사가 하나 되면 보통 한 두군데에서 그 성과를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도에서도 써 먹고, 무역협회에서도 써 먹고, 이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한 7년여동안에 6억3,800이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그 해외통상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분야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나 배석하신 집행부의 직원들이나 잠시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신 것이 네 건 있습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내역과 장준섭 위원님께서 WTO 대응 소득작목개발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구요.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역농업개발센터기술지원 5개소 하고, 지역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내용, 그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구요.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임성규 위원님께서 다섯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도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급식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당은 계상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64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수당이 계상됐습니다.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1인당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5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4-H 중앙경진대회참가자 운송차량 임차료가 30만원인데 교육생 현지견학 임차료는 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왜 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4-H경진대회는 주로 10월달에 열립니다. 그러면 성수기라서 30만원을 줘야만 임차를 할 수가 있고, 교육생은 2월에서 10월달 연중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전통장류 제조시범 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통장류가 도시는 없어진지가 오래되었고, 시골에서도 거의 사다 먹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손맵시로 만들어 오던 전통 장류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돈을 조금씩 지원해서 시군에 있는 생활개선회원들로 하여금 전통을 잇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아산, 논산, 서천 세군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네번째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의 당직수당하고 무인경비 용역회사 용역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논산분장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직원이 몇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인경비 세콤이라는 것을 가지고 숙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요일 하고, 공휴일같은 때는 어차피 인부들이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특별히 수당을 줘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보안공사하고 월 용역료가 1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어디라구요?

한국보안공사.

사장 성함은 누구예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성함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당직수당 계상 근거 및 무인경비 설치경비 637쪽과 관련되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기술연수과 공주에 있는 잠업팀에는 숙직비가 제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콤이 아직 설치가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세군데는 전부 세콤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정수 위원님께서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이해가 되도록 해 달라고 물음을 주셨고, 장준섭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딱한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5개 시군에서 소장님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예산이 5,000만원 미만이 9개 시군입니다. 5,000만원이 넘는 데는 여섯 군데밖에 안됩니다. 심지어 태안같은 데는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군 자체 사업비가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 주로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가 붙은 것, 도비가 붙은 것을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한 사업, 중앙에서 계획한 사업을 군비를 보태가지고 그냥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들이 약 40 50명씩의 직원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새 기술도입 사업같은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30%만 지원해 주면 군비 70%정도를 보태 가지고 1년에 3,000만원씩을 소장님들이 재량으로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이 성과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효과가 크면 내년에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도 전반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도비를 보태서 또 지원해 주고,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보태서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사정대로 깍으셔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것 만큼은 꼭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농업인전문인력 육성에서 사업비 8억원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줬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4억이 내려온 것이고, 군비가 4억해서 8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돈은 아니고, 다만 단체에 주는 것은 4-H회 16개 우리 도하고 시군 15,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에 16개 해서 운영비 6,000만원을 15개 시군에 400만원정도로 놔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4,000만원은 주로 교육비인데 여섯가지가 교육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농민들, 심지어 겨울 영농교육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상 답변 전부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임성규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협의회, 간담회 참가와 각종 대회 심사 등의 수당 또는 실비보상 등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와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은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지급 근거를 두고 매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 3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의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상은 참석자의 거리 등에 인한 교통비나 숙박비 등에 따라서 평균비용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해 주신 기업애로해소 간담회 참석자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인들의 모임이여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험수당이나 심사수당은 2만원에서 4만5,000원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심사수당은 일시적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실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와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신문과 관련해서 농어민단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까?

농정국......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4-H회, 농민회 등 4개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후계자회가 경영인회로 바뀌었죠?

그렇죠.

경영인회.

4-H회.

4-H회.

농민회.

농민회. 이 분들한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경영인회는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도 지원이 나가는게 있습니까?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민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4H회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액수가 운영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운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많지 않죠? 약 1,000여만원 해줍니까?

1,200만원 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나가는 것이 6,000만원인데 15개 시군에 주기 때문에 400만원씩인데 그것을 4H회 하고 농촌지도자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가 나누어져 있군요.

예.

농어민신문 지원근거 법령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과거에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해서 농업정보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대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지원 요구를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예산지원 요구를 합니까? 그 쪽에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연합회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임의단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게 어느정도의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도본청에 신문구독을 실장께서 같이 자리에 계셔서 내가 여쭤보겠는데 본청 각 실국의 신문구독이 공보관실에 계정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보관실에 중앙지 374부, 지방지 422부 해 가지고 1년에 6,780만원이 나갑니다. 거기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에서 신문구독을 하는게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7,280만원, 그런데 그것도 궁금해요. 이것은 다른 신문같은데 508쪽에 보면 신문구독 항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3종에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수면개발사업소등 사업소에 분리되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은 별도로 따로 했습니까?

예.

이게 본청에서 다 보는 거하고 하다못해 우리 산하기관에서 다 보는게 1억원이 안 되는데, 지금 농어민신문에 지원해 주는 내역이 '93년도에 1억7,800인데 '98년도에 7억1,500, 물론 이게 다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우리 순도비는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30%면?

30%면 한 2억1,800만원입니다.

우리 도 전체에서 보는 거보다 농어민들한테 지원하는 신문구독료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 지원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농어민들에게 농업정보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근거는 되어있지만 이 신문자체를 좀 억지로 받아 보고 잘 안보는 신문이예요. 이 농업경영인들한테 다 나가는건데 농업경영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보지도 않아요. 농어민신문 지원해 주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농정유통과입니다.

농정유통과의 담당되시는 분들은 그거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뭐를 지적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운영을 하는데 이건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이거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원래 지원해 줄려면 농업경영인들한테 직접 구독신청을 예를 들어 받아서 구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신문구독료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일간지가 6,000원, 7,000원정도 하는데 이건 5,3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1부에 5,300원, 5,300원 해서 1만2,04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5,300원이면 한 달에 두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1주일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 1주일에 두 번인데 일간지 가격이 6,000원내지 7,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면수도 일간지가 더 많아요. 농어민 신문이 예를 들어 면수가 많다고 그래도 이게 여러가지 가격차이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가격을 좀 조정할려고 생각을 해 본적이 없죠? 그쪽에서 지원요구를 하면 농업경영인 숫자에 맞춰서 그냥 지급을 의례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농어민신문 지급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이 가격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잘못 됐어요. 도비하고 시군 합쳐서 예를들어 한 7억 이상인데 내년에는 지금 7억6,600만원으로 도비하고 시군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6개 광역시 지역을 빼면 10개라고 계산해도 국가적으로 70억입니다. 그것을 '93년도부터 여태까지 지원을 맹목적으로 아무 검토도 안해 본 상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연합회 같은 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경영인연합회의농어민신문 관련해서 무슨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받는게 있습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보고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어민신문 운영과 관련해서 세간에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거 말씀을 많이 들으신적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더 가지셔서 담당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 한 번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돼 가는 것도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고치고 개선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얘기도 많이 되어 왔고 일간지하고 부분에 안 보이게 경쟁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서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무슨 큰 특혜가 있는 것 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농업경영인들한테 무슨 약점잡힌게 아니냐! 농업경영인들한테 왜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좀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 이런 용의 있습니까? 좀 자세하게 알아 보셔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장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수출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좀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이라든지 통상지원, 또 해외시장개척, 해외사무소도 만들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 있는 것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되신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부분이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도 해외 무역인 초청해서 수출상담도 5회에 35개업체 해가지고 136만6,000불을 상담했다! 그래서 아주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하여튼 기대가 큰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해외에서 여비를 들여서 초청을 하고 하는데 '98년도에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올해 거기에 들어간 돈이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금년도에 초청한 것은 저희가 초청한 것은 없고요, 코트라에서 초청한 겁니다.

코트라에서 초청했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도 외부인초청 여비로 이게 잡혀 있었는데.

그쪽으로 쓴거는 아니고요 다른 쪽에......

아, 다른 쪽에?

예.

그러면 외부인 초청여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 투자사절단이 왔을 때에 그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같은거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통상강화를 위해서 수출확대를 위해서 다 잘 할려고 쓴 돈인데 그 돈이 얼마정도 썼느냐 이 얘기예요? 올해 쓴 돈이 어느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수출촉진을 위해서 쓴 돈은 한 1억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외부인초청 여비는 6,00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 범위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은 8,000이 잡혀 있었죠?

예.

그런데 올해 6,000을 계상을 했는데, 나는 이 부분이 작은건지 많은건지 그 부분을 한 번 가늠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작년에 1억을 썼는데 여러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6,000밖에 안 세웠다든지, 아니면 5,000을 썼는데 올해 일을 할려고 더 세웠다든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금년에 1억 했던거는 저희가 수출팀을 데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 경비인데 내년에는 그 돈이 1억7,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요구를 하게 된거고, 이거는 금년도에 예산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부인 초청 여비같은 경우는 안면도라든지 다른 쪽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 분들이 왔을 때 하는 행사비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참 너무 바쁘신 와중이라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 관련 국장님들하고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께서 마침 자리에 같이 계시니까 저는 우리 농정과의 업무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99년도 숲가꾸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라든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그 쪽에 활용하는거고, 또 지난번에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장은 우리 관광충남을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많이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저쪽 도서지방이라든지, 예를들어 화장실같이 정비가 안된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투입을 한 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자체 실국장님 회의하실 때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예산안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각 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일정에는 11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