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 관광개발과농정과, 산림과, 보건소 이상 5개과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소관 9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1억 3,20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189만 2천원과 대비하면7,911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지적과 예산과목으로는 3개 항목으로 2431지적관리, 2432 토지관리, 2433 지가조사팀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관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2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든가, 지적기준점측량수수료, 지적도면 직립식 보호대, 지적민원 처리를 위해서 370만원, 이동신청서라든가, 변경표시 신청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특례법 운영비로 해서370만 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이동이라든가,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필요한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산정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자료 입력관리에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팩스민원 증가로 해서 모사전송기1대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소모품으로해서 792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토너라든가, 드럼, 복사용지 이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도부터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단계에 있어 관련 분야에 529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다음 토지관리분야에 지적관리 업무추진급량비 288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라든가, 토지이용 실태조사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현지조사등에 필요한 여비를 1,068만을 상정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기기가 자료입력이 필요하므로 인해서 컴퓨터하고 레이져프린터기, 그밑에 설치비하고 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존 286이 노후가 되므로 인해서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사항이 힘들기 때문에 500만원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민원상담용 원탁테이블,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증명 발급사항이 많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복사기를 1대 500만원을 주고 구입코자합니다. 지가조사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관련 수용비 업무추진 소모품으로 해서 용지구입이라든가, 결정통지문 제작에18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관련 수수료라 해서3,504만 9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다음 지가현황등이 전산화됨에 따라서자료관리로 해서 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발송료 및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6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토지특성 현지조사 여비로 해서 36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임시사역을 하기 위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99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얼마나 된다고, 필지수로 물어야 됩니까 ?

지금 현재 지적측량수수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하고 도농통합되기전 읍면지역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읍면지역에서는 14만 6,800원 정도 들어가고, 동지역에서는 한 필지당 기본이 19만 2,300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때, 이런 측량수수료를 들여가지고 우리시에서 정정해야될 토지 말입니다. 이것이 다 정리가 되자면, 어느정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내년도 사업으로 봐서는 신기지역이라든가, 월천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할려고 하다가 못한 남양도시계획사업 옮기는 지역까지 하게 되면한 3,9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320만원이 된 것은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 확보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에서 금년도에 몇번이나 토지관리위원들 회의를,....

올해 예를들면 12월21일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마지막으로1회 있고, 지금까지 한 실적은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실비는 6명에 해당하는 사항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98년 12월 21일까지 해야 3회인데,....

그런데 내년은 8회로 하는데,

신청사항이 자주 들어오게 되면, 자주 열리게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지적과에 총컴퓨터가 몇대나 있습니까 ?

16대가 있습니다. 16대중에 486이하가 8대, 486이상이 8대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86이하가 6대,...

8대 입니다. 486이상, 팬티엄급 이상이 8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3대는 노후되어서,.....(녹취불량) 그런얘기지요.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하는 지침이내려와가지고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컴퓨터가 쓸만하면, 또 이용할 수 있으면,...

현재 586을 가지고는현재 지가팀에서 알파프로그램을 쓰다보니까 지금 대수가 1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1대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무정전 전원장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쓰고 있는데, 지금 1대가 옛날에 92년도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이온라인 발급이 되다보니까, 그때 구입을 했는데 노후되어서 지금 부품을 교체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 (녹취불량)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어야 지금 온라인이 거의 쓰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민원실에는 이 2대로 전체가 다 쓰고 있는 겁니까 ?

잭을 이용해서 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입은 지적과에서 하고실지 쓰기는 민원과에서도 쓴다 이런 얘깁니까 ?

아닙니다. 지적과안에서만 전국 온라인망을 위해서쓰고 있습니다.

민원과는 따로,....

민원과는 별도로, 주민등록관리로 해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우리시에서 전체가 다 쓸수 있도록 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까 ?

그 기종이 용량이 작아서 그렇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적과에는 왜 없나요 ?

그 항목에 산정을 못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각 실과과장님들이 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임의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글쎄,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어떻게 편성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승학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1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내년도 예산은 35억 1,688만 4 천원 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6,715만 4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안을 사업별로 묶어보면해수욕장 운영에 3억 4천여만원, 대이지구개발에 5억 6,800만원, 맹방관광지 개발에19억 7,800만원, 골프연습장 운영에 1억5,700여만원, 기타 지역개발에 2억 6천여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내년도에 3,98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전년도 대비해서 266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삼척시 관광안내 책자 제작이 내년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선굴 가이드북 제작에 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공무원 및 안내요원을 육성하기위해서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업무추진여비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관광 이벤트 사업에 2천만원, 기타 입상자 시상금에 3백만원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설치 6개소에 대한 예산이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당동굴 및 관음굴 학술조사에 4천만원, 관광기념품 개발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이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9월달부터 10월말까지 속초에서개최되는 관광엑스포 시.군별로 시군관을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2천만원, 가족휴양촌 조성에 5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지금 환선굴일대 반대골에 고무릉지역이 있습니다. 그일대에 머물러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나무집 20동정도를 개발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8억 7,700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한 50％, 도비하고 시비가 50％정도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부에 관광개발 일반운영비에 6,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프연습장에 전화회선료, 전기료, 상.하수도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쪽 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관광상품 제작구입비가 6천만원 되겠습니다. 관광상품은 작년도 9월 11일에 개장해서11월말까지 지금 5,200만원의 판매실적을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목에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지개발 및 보상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맹방골프장에 유류, 비료, 제초제, 영양제, 잔디포 조성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99만 6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맹방관광지 개발에 1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1,000ｍ, 상하수도 1식, 휀스시설 1식 이렇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에 맹방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연구비 2천만원, 그다음에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맹방골프연습장 관리사무소 신축및 실시설계비 1억원, 그것은 한 45평에서50평정도 규모로 관리사무소를 하고, 휴게실, 화장실, 창고등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삼척해안도로 관광지개발이 3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로완공을 즈음해서 해돋이 전망대 유채화 및 산철쭉 단지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문화유적지 탐방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준경묘, 영경묘가 지금 임도개설등으로 해서 도로망이 구축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변에 안내판이나 보도설치등에 대한 소요예산이 5천만원 입니다. 그다음 맹방관광지 군부대 이전에 8억을계상했습니다. 3대대에 한 14동정도의 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품계곡 자연유원지 개발에 5천만원, 이것은 덕품마을에서 제2 용소구간에 등산로안전시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쉰음산 등산로 개발 5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천은사 뒷편에 등산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야영장 및 주차장 조성 2천만원,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야영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입니다. 그다음 골프연습장 관리도로 고무판설치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24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골프장 장비관리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329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93만원 줄어든 예산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7쪽에 여비목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여비에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재료비에 3,1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수상안전요원과 청소요원에 대한급식, 시설정비 및 청소요원,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삼척해수욕장 상수도 시설정비에 1억원, 이것은 금년도에 운영기간중에 네번이나상수도 파열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제정비 예산입니다. 해수욕장 영구시설물 정비보수가 700만원, 다음 429쪽입니다. 전기고압분전반 보완공사에 1,200만원, 궁촌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급수시설 개선에 300만원,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에 1천만원, 한재밑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에 3천만원,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간이화장실 설치 4개소에1,320만원, 그다음 전기시설 설치 및 전선교체, 이것은 시범해수욕장에 대한 것입니다. 700만원. 장호해수욕장 옹벽설치에 5천만원, 이것도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이면 사업이 완료될계획입니다. 다음에 대이동굴지대 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에 대이지구 종합개발에 전체 3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확장 및 주변정비에 2억, 휴식공간조성에 8천만원, 동굴진입 우회도로개설 3 천만원, 등산로정비 4천만원, 등산로주변조경수 식재 1,500만원, 디딜방아 복원2,5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동굴전시 건립 설계비에 5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굴전시관 건립에 의해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개방을 목표로 약 60억정도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51억, 시비가 한 9억정도해서한 400평규모로 해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습장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421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하겠다고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종 관광업무와 관련된 회의개최라든가, 그다음에여기에 따른 홍보에 관련해서 내빈접대나이런등에서 편성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면 이미 공무원들은 출장가면 출장비가 있고 이런데,,

공무원들에게 드는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하는, 여기업무추진비를 안세운 부서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전년도에 780만원 세웠다가 220만원, 다른 부서는 다 깍이고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있는데, 어떻게되어 1천만원을 세웠는지그 배경을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확실히어떻게 쓰겠다고 집행계획이 있는것은 아니고, 내년도 어차피 저희들이 관광이 저희시정의 제1의 목표가 되다보니까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관광이벤트사업을 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그건 저희들이금년도에 맨손송어잡기나 바다조개줍기등이런 행사를 이벤트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외에 더 창안적인 이벤트사업을 개발해서 할 예정으로 있으며, 거기에 따른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농악등 출연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우리의원들이 모르는데 신문에 먼저나고 방송에는 먼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해주세요.

그건 저희들이미리 안이 확정되어서 나간것이 아니고, 결심과정에서 아마 의견을 서로 교환하다보니까, 직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이런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 좋겠다하는 그런안들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언론이 알아도 그냥 어깨너머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알고 있고,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에서 시책추진하고 이벤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는 애기가 신문에 먼저실리니까 의원들은 밖에 나가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의원들없이 이벤트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잘해보시라고 ! 42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가족휴양촌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

고무릉일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녹취불량)

예, 신기면 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

이건 통나무로해서 20동정도, 가족들이 쉴 수있는 공간이되겠습니다.

20동을 짓는다구요 ?

예, 그다음에 상가등,.....

...... (녹취불량)

아닙니다. 이건 기본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설계비 입니다. 시설비는 아닙니다. 시설비는 18억 7,7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

국비가 50％, 도비, 시비 50％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는 시비로만 했잖아요.

설계비가 아니고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내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 (녹취불량)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금방 사업비라 했다가 또 사업비 정리하고설계비라 했다가,....

사업비는 18억7,700만원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원은어디에 쓰는 돈이냐 이거지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쓰는 겁니다.

...... (녹취불량)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용역발주를 한다고요.

예 !

어떤 용역을 발주한다는거예요.

배치라든가, 어떤안으로 했으면 좋은지 그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가족 휴양촌 조성을 하는데, 용역을 18억짜리 공사에 5천만원을 용역주어서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차라리 현상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잘 만들어온 회사에다 그 공사를 맡기면 될것 아니예요. 그럼 돈도 적게들고, 왜 돈들여서 할려고그래요. 알았습니다. 423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상품 제작구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6천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부분도있고, 내년도에 계약할 계획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상품 판매센타에 물품을 저희들이 사서 비치를 해놓고판매되면 그 실적은 별도로 세입으로 잡고이런 기본 물품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판매센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한 100종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내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입은 얼마나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천만원주고 사다가 팔면 8천만원이 되는지 9천만원이 되는지 1억이 되는지 내용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품판매에서 이건 1억 1천만원정도 하고 있고요.

이 관광상품 제작구입을6천만원주고 사서 1억 1천만원을 벌어들이겠다. 다른데 수입은 전혀 없고, 6천만원 가지고그렇게 벌어 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골프장 관리장비에서 소드캇트하고 스틸메트가 있는데, 이 기계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드캇트는 잔디뜨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스틸메트는 그린이나 페어웨어에배트후에 흙을 정비하는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캇트가 잔디깍는 기계라고 했어요.

잔디뜨는 기계 !

잔디뜨는 기계 !

보식하거나 이럴경우에 떠서 다시 이식하고 이럴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하면서 소드캇트같은 그런 기계까지 보유해 가면서 골프장을 운영할 그럴 계획이예요 ?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인력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425페이지에 삼척 해안도로 관광지 개발이라고 해서 정라동, 교동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은 도로하고 주차장 이런것은 건설과하고 협조해서기본적으로 하고 그외 부대적으로 내년도에는 해돋이 전망대, 유체화 및 산철쭉 단지조성등에 쓸 예산입니다.

그밑에 보면, 쉰음산 등산로 개발이라고 했는데, 쉰음산 등산로 개발은 전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

일부 위험한 구간에 안전시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절하고 주민들하고마찰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등산로를 개발했다, 한쪽에서는 막았다, 이게 법적 소송까지 되고 있는 과정에 굳이시설까지 해주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

그건 저희들이시에서 조정해서 한번,.......

그 마을사람들하고 절하고 시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등산로를 개방했다 못했다 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게먼저 해결되기 전까지는 등산로를 굳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썽이 없던곳에다가 우리돈까지 들여서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1차 주민들하고 천은사 주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해서 반승낙을 받아놓고 있는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먼저 해결되기 전에는 돈을 굳이 말썽이 많은 곳에다 우리가 뭐하러 먼저 돈을 투자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선행해서한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것으로알고 있는데, 소송관계가. 거기에 노갑용이라는 사람하고 천은사 주지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발빠르게 시설비까지 돈을 5천만원이나 들이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추진할 때사전에 점검해보고 하겠습니다.

완벽한 어떤것이 있기전에 거기다 뭐하러 돈을 들입니까 ?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학술용역비초당동굴, 관음굴 학술용역비 4천만원들고, 관광기념 개발연구비가 2천만원 있고, 그다음에 424페이지 거기도 학술용역비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대개 이러한 관음굴같은 것은 이걸 학술조사가 다 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

안되어 있습니다아직, 초당동굴하고 관음동굴은 저희들이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맹방관광지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역시맹방관광지 개발에서 11억 3,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과 부분적으로 이렇게 관광지 개발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

종합개발 말씀하고 관련있는 겁니까 ?

예 !

관광지개발 이것은 그리로 접근하는 도로망 확충이고, 조성하는 계획은 그 부지안에, 도로 안쪽에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지내에 사업하는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때봐서 부지내에 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그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킬일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상수도 사업비 1억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삼척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말씀하신 해안도로 관광지, 해돋이 관광지개발 이사업은 며칠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승인할때에 해안도로 활용계획에 따른 관광지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했습니다. 그계획과 일관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해수욕장 상수도시설정비보수, 작년도에 시비 1억들여서 그때했었죠 ?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억을 들여서 지하수파서 하면 이제는 삼척해수욕장에 물걱정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의회에 와서얘기를 하고 예산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무정과장 있을때 그게 왜서 이렇게펑크가 났는지 얘기좀 해보세요. 2년전에 1억들여서 다시 한거죠.

자세한 내용은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년전에 예산을 1억들여서 했는데,....

전에는 지하수만개발했고, 관로는 교체하지 않았답니다. 이번에 내년도 계상된 것은 관로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용량이 해수욕장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관에다가 연결하면 된다고 해서 그때 1억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2년도 못가서 또 다시 1억을 세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건 관로교체하는 예산이고요. 전에 예산편성한 것은 지하수 개발하는데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관광상품 제작구입을 한다고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 개소수로. 개발한 관광상품을 아니면 그냥 구입을 했든가 관광상품을 놓고 관광객들을 상대로판매하는 장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

지금 대이지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뿐이라고요.

예 !

죽서루 지금 안해요.

죽서루는 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입니다문화유적지 탐방로 개설 준경묘,영경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도차원에서 어떤 언급은 없던가요.

도차원의 계획은저희들한테 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

예 !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경묘로 가는데는 지금 차도가 다 개설이 되어있는 줄 알고, 거기서 활기가는 마을까지는 영경묘있는데서 활기 마을까지는 차가 넘어올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활기 본마을에서준경묘있는데로 가는 것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약 2㎞, 그건 차가 못가도록, 현재 차가갈수 없죠.

짚차는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획한 것은 도로를 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에 걸어다니는데 장애가 되는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고 안내시설을 하는 이런시설이 되겠습니다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활기라는 마을에서 거기서 약 2㎞, 글쎄 2㎞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가 되는줄 아는데, 거기에 오는데 짚차만 다닌다는 것은그걸 정비를 해서 보통 승용차도 다닐수 있도록 만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탐방로라면 어떤것을,....

걸어서 보도로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경묘에서 환선굴로 경유를 해서 환선굴에 갔다 오다가 아까도 얘기를, 다른것을 설명하는라고 하든데, 고무릉리라는 그 동네입구에서 그리로가는 아주 질러서 가깝게 가는 길이 있거든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형이 그렇게 생겼다 말이예요. 그걸 산책로로 하면 어떤지,.....

가족휴양촌 조성이 문화관광부에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는데그게 확정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개설해서 그쪽으로도, 환선굴쪽에서 고무릉쪽으로, 고무릉에서 환선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건 계획에도 안들고, 5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건 가족휴양촌계획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던문제입니다만, 해수욕장 말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경영을 할려고 그래요.

내년도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심은 못받았습니다만, 저희들원칙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하는 주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단체라든가 지정해서......

해수욕장 관리를 올해 해수욕시즌에는 우리가 작년처럼 직영으로...

작년에는 삼척해수욕장을 직영했고, 맹방해수욕장은 근덕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총괄적인 것은저희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물, 부분별 시설물 관리는 민간업체에위탁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29페이지 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디딜방아 복원이라고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걸 정비하는데는 산출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다른시군에서 한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자세히 설명좀 해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복원할려고 그러는지.

현재 굴피집하고너와집 있잖습니까 ? 뒷편쪽으로 저희들이 디딜방아를 복원해서관광객들이 굴피집, 너와집을 보고 디딜방아 복원된 장소에 오면 실지로 와서 관광객들이 한번 밟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계획입니디.

디딜방아를 만드는 그 공간을 어떻게 건축을 다시하고 이런 계획은아니고요.

다시해야할 공간입니다.

집도 새로지어야 된다고요.

예 !

지금 지어놓은 집도 뜯으라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야단친다는데, 또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복원하는계획은 벌써 계획은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형상변경하는 절차만 하면, 저희들은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이게 앞뒤가 안맞아요. 굴피나 너와집으로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아닙니까, 디딜방아가 들어갈 공간을. 짓는데 2,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집을 한칸 수리를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한 사업을 보니까 수리를 하는데 4천만원이넘게 들든데, 앞뒤가 어째 맞지 않아요.

이건 집하고 좀다르잖습니까 ? 일반 주택하고 좀 ,....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주택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4천만원이 넘게드는데, 이건 집을 새로 짓는데 지금 2,500만원까지 디딜방아까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 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농정과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10억 5,122만 5천원의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는 1,477만 5천원입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국내여비가 금년도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보상금과 433페이지 강원도 농업기술원 직업훈련생 교육여비, 그다음에 강원도 농업기술원 교육생 여비. 또 정보화 교육여비, 후계자 교육여비총해서 보상금으로 1,4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가 1,770만원, 여기는 후계자 전국대회, 자체체육대회, 윷놀이대회가 매년하던사업비 안에서 같은 규모로 지원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공공요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양곡관계 국내여비 18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농어촌에 1헥타미만 영세농가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이 1억 827만 7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건 1헥타미만 실업계 고등하교에 다니는학생 전체다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3개소인데 이게 187만 5천원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없던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는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건 법인경영체라든가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축산경영력제고라든가, 이런 대상업체가 전업농가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이차 보전금이 8,5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 협력융자금지원을 97년도에 5억 8,4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이건 그때 연리 3％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이 부담을 하고, 농가한테6.5％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총 15억에 대한 저희들 부담은4.5％에 대해서 6,750만원에 대한 총합계8,503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컴퓨터구입이 2대해서 340만원 계상이 되었니다. 아래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 97만 3천원국내여비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6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9개소, 읍면하고 저희들 시본청에서 하는 수당이 1,080만원, 그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버스임차가 70만원, 감품종 갱신사업 모포장 임차 56만 7천원 합계 126만 7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90만원, 쌀생산과 고냉지채소등 관내 여비가 5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감품종 갱신사업 종자구입비감품종 갱신사업 삽수구입하고 그다음에 약제구입등해서 전체 1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품종 갱신사업 접수 인부임이 5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농가기술 교육참석여비하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참석하는 급식비 합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밭작물 전업농 농기계구입비 지원이, 이게 2대분입니다. 이게 211만 2천원, 이게 국도비, 시비가포함된 금액입니다만, 또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비 지원 2개농가 940만원, 공동이용조직 2개소 2,4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 4,200만원, 합계 7,75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9페이지 민간인 대행사업비에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저희들 포장재 입니다. 이게 84만 6천매에 대한 사업비 2억 3,68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2,443톤에 대한 1억 4,93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못자리 병충해, 본답 병충해, 피, 잡초 우심필지 방제에 대한 병충해방제비 1,663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저희들이 특화작목 가시오갈피 재배하는데2천만원 융자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8％분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페이지 시설비에 청정고냉지채소 생산지원입니다. 이건 일전 하장의 수해때 현지를 보시고가장중요한 것이 객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천만원객토를 이용해서 최대한 객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휴경지 생산이나기반정비에 14헥타에 966만원, 준고냉지 포도 재배단지 조성에 1,800만원, 그다음에청정고냉지 채소 생산지원, 이건 호맥재배, 도계하고 하장쪽이 되겠습니다. 호맥재배 1,830만원, 또 관광지 특화작목육성 이건 환선굴 입구에 저희들이 관광과소득과 연계한 유채단지 조성하는 비용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초지대리자 지정공고료60만원, 축산진흥대회 현황판 제작, 그다음에 장식품제작, 여기에 대한 각각 60, 30, 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일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던사항입니다만, 춘천, 홍천, 횡성하고 저희시가 4개시군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천두를 계획을 해서 저희시가두당 1만원씩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기금에서 두당 8만원씩4억을 부담합니다. 저희들은 5천만원 부담합니다만, 그랬을때송아지가 내년도에 70만원이하로 떨어질때는 그 차액에 대해서 1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형태 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데, 내년도에이렇게 하면 특히 번식우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래 축산진흥대회 출품 수송차량 임차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야 국내여비 4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에 가축 무료순회 진료에 약품구입대1,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에서 여기에는 축산진흥대회 출품보상, 그다음에 축산진흥대회출품보상은 이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소를 현지까지 가져가게 되면 소가 감량이됩니다. 감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출품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체중감량에 따른 보상비하고, 그다음 출품농가에 대한 참가여비해서 전체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공수의수당, 저희들 시에서 시비로 공수의 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여기에 5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3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방역 탄저병외 9종에 대한 약품 및 기자재구입에 3,545만 3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비, 도비에 국비가 지원되는공수의 1명 수당 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민간인 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1,3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5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저희들 맑은물보존을위한 소규모 양축농가 퇴비장설치를 50개하겠습니다. 50개에 812만 5천원,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 100개를 해서 현재 12농가가 포기를 하고,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가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고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이런사업입니다. 보통 5마리, 10마리를 먹여서 똥, 오줌을흘려내려 보내던 것이 완전하게 퇴비장에위에 비가림까지 갖춰져가지고 맑은물 보존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를드릴수 있겠습니다. 톱밥농가 공급가격 차액보조입니다. 이건 톱밥제조공정에 현재 상당히 원가가많이 먹히기 때문에 농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부 저희시에서 차액분에 대한 5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작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두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또 거세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판매를했을때, 저희들이 10만원을 부담한다 해도농가는 현재 11만 1천원정도 손해를 보고있는데, 앞으로 2001년 농축산물이 완전 개방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안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445페이지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세외수입입니다. . 첫번째 융자금 회수이자가 저희들이 15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이자수입이통장에 든 이자가 24만원 해서 174만원의수입이 들어오고, 순세계 잉여금이 2억 300입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를 저희들이 94년도95년도분 융자가 금년말까지 회수가 되면, 2억 2,825만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에 저희들 통장에 이자수입이 200만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이2,800만원, 전액 체납일소를 하는 것으로해서 2,8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44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세출입니다.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에 30만원, 경매수수료 60만원, 국내여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우리 농어가에게 지원할 융자금 지원액이 4억6,065만원 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할 수있고, 또 하반기에 2억 2,825만원을 지원할수 있어서 전체 4억 6,065만원을 지원할 수있겠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윈 질의요청) 예,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시책추진비가 500만원 들어갔다고 했나요, 전년도에 1,050만원이었는데 줄은 이유가뭡니까 ?

시책추진비는 농업쪽에 냉해라든가 각종 농업쪽에 여러가지 공식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제비용인데, 작년도에 1,050만원에서 금년도에 준것은 여러가지 예산사정이 좋지않아서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업무추진비 쓴영수증이 지금 농정과에 있습니까 ?

농정과에 있지 않고회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과에 업무추진비를세워놓고 정리는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

..........

알았습니다. 44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라고 있지요 ?

예 !

순수한 시비로 5천만원을세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

아니, 처음입니다. 이건 금년도 저희시가 강원도에서 4개시가당초에 2개시가 하다가 이번에 2개시군이추가로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된것입니다. 이건 강원도 4개시군을 해보고 이게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농림부의 그런 계획안 입니다.

...... (녹취부량)

이것이 전체 10만원안에서 저희들이 1만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8만원은, 저희들이 1만원을 부담하고, 농가가 1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럼 2만원을 농가가 부담하고, 축산진흥기금에서 8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럼, 전체 10만원이 돼죠. 진흥기금은 4억을 부담하게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내년에 소값이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농가들이 1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농가들은 1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1만원 더부담해서 축산진흥기금까지 합해서 10만원을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육하는 농가보다도 우선 번식우하는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한테......

......(녹취불량)

이건 농림부에서 직접하고, 저희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즉 진흥기금은 중앙에서 축협으로 막바로 내려와서 이 사업대상자를 알려주면 축협에서 막바로 지급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444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톱밥농가 공급가격 차액보전이 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때 얼마차액보전 해줬죠.

아직까지 차액보전을안해주었습니다.

추경에서 세우지 안했나요 ?

죄송합니다.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은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천만원이 되어 있다고요잠깐,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 항목좀 찾아오세요.

올동안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요.

통밥농가에 실공급하기위해서 차액보전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손익분기점이 어딘지를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럼, 이돈은 못주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지급할때는,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할려고 가봤는데, 현재 확실하게 구분을 못짓는것이.....

축협이 지금 장사가 되는장사예요. 본위원도 분명히 축협조합장, 지금 현 도의원입니다만, 손익계산서를 좀 내주시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차액보전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울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 안올라왔고, 분명히 과장님께도 이부분은 두 서너차례 짚고,.......

예, 저도 하겠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손익계산서가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3,600만원 지급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차라리 이방법을 택하지 말고, 어떤 제재소든, 제재소에서 사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을것이고, 또 제재소공장에서 사갈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용을따져 가지고 ㎏당 얼마를 해준다든지 이렇헤해서 정확하게 산출에 의해서 사가지고가는 사람한테 해주는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가예 헤택이 돌아가지 이것은 잘못하면 축협 좋은일 시키고 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해보니까 현재는 조사가 안되는 것이 피대를 갔다가 제품을 만듭니다. 이것은 상당히 품이 많이가서 양이 많이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원목이 들어가서 나오는것이 얼마되지 않는데, 원목이 들어간 것과 피대를 넣었을때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원목킨 것하고, 피대하고 사용하는데 따라 제품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주체가 우리시에서 권장을 해서 사업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그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인건비, 재료비 기타등등 감가상각비 해서실질적으로 피대를 사용했을때는 얼마가 되고, 원목을 구입했을때는 운반비까지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실지 이렇게 보전을 해주어야 된다하는 계산서가 나와야지 3천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줄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돈달라고하니 돈주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돈은 못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요. 제일하단에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

추곡수매를 하자면예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검사는 부락에 이장이나 영농후계자나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예비검사를 미리 해가지고, 수매장에서 하기전에미리하는데, 그분들에 예비검사하는 그런때에 점심이라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식사를 아무래도 좀 해야하지 않느냐, 그고 수매할 때도 거기 이장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식사대가 없으면, 집에가서 밥먹고 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계상을 해서......

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해요.

우리가 읍면에 전도를 하고, 읍면에서 그만큼 식당에서 먹고식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나오는 양에 관계없이....

양이 많은데는 아무래도 더가고 그건 물량에 준해서 합니다. 적은데에도 똑같이 줄수는 없죠. 저희들이 배정할 때 조정해서 배정을 합니다.

양이 많은데는 좀더가고적은데는 적게가고,..... 바로 그밑에 강원도 농업기술원 교육생 여비, 영농교육 이것은 어디가서 받는 겁니까? 춘천에 가서 받는가요 ?

춘천에 가서 받습니다.

이건 여비입니까 ?

이건 왕복 차비하고, 현지교통비와 필요경비만 지원됩니다.

교육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

이것은 각 분야별로많습니다. 이건 축산분야, 농기계분야, 유통분야, 그다음에 여러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교육계획은 연초에 각분야별로 교육계획이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급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칸 건너 밑에 그것도 또같은 설명이 나오겠네요.

예 !

농업인 후계자 교육여비도, 3일에 5명이니까 지금 우리 많은 숫자에다 5명이라니까, 위에 설명하고 똑같이들어도 돼지요.

이건 중앙쪽입니다.

중앙에도 같을거 아니예요.

예, 똑같이 보시면됩니다.

43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융자금 이자보전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지금 농가수로 따지면 이 금액이 97년도 사업하고 98년도 사업에 인원수로는 몇명이나 되나요. 15억하고 5억 8천하고 이렇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수혜자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만, 한 60호정도 됩니다.

그럼, 그 이율이 각각 다른데, 97년도에는 3％였고, 98년도는 4.5％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하면,....

그럼 이사람들한테는 이자가 전액이 됩니까 ?

아닙니다. 97년도에는,....

자부담 이자가 몇％예요.

농가가 지불하는 이자는 6.5％ 입니다.

그럼 전체가 9.5％가 되나요.

97년도에는 연리11.5％의 이자를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3％를 지급하고 농협이 나머지 지불하는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리가11.5에서 16％까지 올라가니까 우리는 3％를 내고 농협은 나중에 9％ 이렇게 물게되었습니다.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비가 나가는 것은 그이율, 16％가 되든, 11％가 되든간에우리가 그중에 원금에 대한 3％의 이자를우리가 보전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개개인에 대해서 자금을 쓴사람 개개인에대해서는 3％를 보전해준다면 알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사람들이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이사업의 종류가 많습니까 ?

예, 많습니다. 이건 크게 두가지로 해서 시설을 하는 예를들어 본인이 어떤 하우스라든가 하는 그런쪽도 좋고,.....

과장님, 담당자한테 얘기기를 해가지고 사업의 종류하고 이 자금을쓴사람들 명단을 추후에 자료제출을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버스임차, 35만원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

버스를 하루 임차할때,....

농정과장님은 버스임대를해주는데 안면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떤데에는 30만원짜리도 있던데, 여기는35만원이네요. 됐습니다.

예 !

감품종 갱신사업 이건 어떤식으로 보급을 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 직접묘를 부어가지고 키워서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1년키워서 그다음에 접을 해가지고그다음에 또다시 1년 키워서,....

위탁입니까 ?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묘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묘포장은 근덕 내평에 있습니다. 직영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일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가들한테는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신기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단감이 안되기 때문에 고종시 위주로 공급을했습니다.

신기 단감이 안된다고 누가 그래요.

거기는 좀 춥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금 그 안쪽은, 단감은 좀 추우면 동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동해를 입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보고 고종시쪽으 또 농가들도 고종시를 요구하고, 고종시쪽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신기 단감이 됩니다. 우리집에 많이 있어요. 농가에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읍면을통해서 필요하다는 사람을 주고 이럽니까 ?

예, 신청을 받는데, 신청량이 워낙많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전량다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량이 많다는 그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애긴데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든지, 또 심는 사람개인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일단 예산을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취지하고 실제하고는 잘 안맞는 같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 공짜가 되어서 그런지, 그걸 갖다가 심어놓으면 50％살기가 내가 봐서는 힘들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삼척이 가장 감의 주산지이면서도 재래종 감때문에 겨울에 뻔히 보고도 내버립니다. 상품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90년부터 해서 약 56,000주 공급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한 60％정도 성과가 되었어요. 50％는 좀 넘습니다. 그러나 이 감나무는 부러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해서 60％정도면 어지간한 수치라고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에 공급하고, 이때공급했던 것들이 지금은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품종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지금 상당히 농가들로서는 그때 품종이 좋으니까많이 달라고 하는 이런 단계에 와있는데 이사업은 저희들이,.....

차제에 감품종을 보급하는 것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감이 지금 품종이 나쁜것이 있잖습니까, 물론 과일의 크기라든지, 그안에 씨의 과다라든지 이런것을 볼때 그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것이 지금 이시기에도 달려있는 감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떤 가공을 할 수있는 묘안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

그걸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식초를 제조하는 것도 막감 같은것은 감식초가 상당히많이 팔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는 재래종 감이 감식초까지 할 그런 양은 못됩니다. 사실 어중간 합니다. 그래서 감식초를 하는 원료를 여기서 일부사가지고 가는데는 있지만, 저희들이 공장을 지어서 만들기는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겪고 있는것인데, 재래종 감나무, 우리가 흔히 따래감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걸 따는, 그거한상자, 한접이라 그래도 좋고, 한상자라고그래도 좋은데,그걸 시중에 가서 받는 금액보다도 그걸 따는 그 인건비가 안나와서못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어지든, 어쨌든 뒤 흔들가지고라도 채취를 해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식초도 좋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음료계통으로도 우리가 만들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보급하면 뭘 합니까. 보급해서 그게 수확이 되면 그걸 갔다가소비를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품종은 상품이 아니고 지금은 상당히좋은 고종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한 것은상당히 품질이 뛰어 납니다. 그래서 그건 나무에 달려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단 밖에 달려있는 것은 재래종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보기싫고 그래서 그렇지...

과장님 열성같으면 앞으로 10년후면 큰 감도 나무에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우리삼척시가 감으로 싹 뒤덮일텐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런면에서도 다른용도로개발해야 돼요. 앞으로 10년인지, 5년인지 그건 모르지만어쨌든 재래종 감이 지금 보기싫게 그냥 얼어서 썩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에 특화작목, 여기도이자보전 문제때문에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도 8％가 전체 다입니까, 일부 입니까 ?

이건 전체입니다.

쓰는 사람은 그냥 무이자로 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5년간만 이자를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 보조를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원금을그분들이 다 갚는다 하는 조건으로 하면 더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냐 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5년간 해서 지금 160만원이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몇년째 입니까 ?

이제 금년도가 첫해입니다. 내년에,.....

이작목말고 또 나간것이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입니까 ?

예 !

계속 할 겁니까 ?

이건 5년간 계획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준다고 한 것은 주어야된다는 겁니까 ?

예, 줘야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보조한 것보다는 효과가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사람들한테 좋은얘기들어서도 좋겠지요.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444페이지에 아까 김응용 위원이 질의한데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톱밥농가 공급가액 차액보전이라고 해서3,600만원인데 지난번에 금년도 상반기에축협에서 농공단지 부도업체를 인수해 가지고 톱밥공장을 설립했잖아요.

예 !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1천만원을 보전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도동료위원들이 이왕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더 지원해 줄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더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거기다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좀 도와주자고하는 얘기까지 났는데,그때 분명히 손익분기점 그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이 3,600만원을톱밥농가에 보전비용으로 보전해주는 비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럼, 이 3,600만원을 축협농가에 보전을해주자면 결과적으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된다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가동하는 톱밥공장이3,600만원만 적자냐, 더 적자지만 축협에서어느정도 자기네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를 시비로써 보전해준다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

그런데 지난번에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아무 근거없이 톱밥공장이 가동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1천만원을지원한 겁니까 ?

저희들이 그렇지는않고, 지금 축협에서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통보온 금액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고, 전기료, 감가상각비 전부다해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사실 이것이 원목하고 피대하고 넣을때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지출할때는 맞추어서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를, 일단 얼마가 원가가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원님들께 거기에 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안되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셔서이번 99년도 예산안 통과시점 이전에 확실한 데이타를 위원장님께 제출하세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이많으면 당연히 지원을, 더 지원을 해줘야되는 것이고, 만일 보전할 명분이 미약하다면 그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점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됩니다.

이점은 제가 위원장님께 원가관계는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축산관리 일반보상금, 시비로 588만원, 44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588만원을 국비 50％, 도비 50％ 해서 토탈 시비까지하면, 1,176만원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도비는 당연히 위에서 온것이고, 이것이 시비로써 공수의 수당을 책정하는 것도 매년 지출할 그 값어치가 있어서 지출하겠지요.

예 ! 저희들이 매월 얼마나 일했는지 그걸 내역을 받습니다. 어느집에서 무엇을 진료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까지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사람이 노력한데 대한 성과급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에서 지금 농가가 전체적으로 농가부채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소요도 일어나고 야단하는데, 실지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지금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상당히어려운 시기죠.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독려해해지고 융자금 다 받아들이겠다, 명분은 좋습니다. 이런 계획도 없으면 안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채상환을 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절한, 또 저리융자가 있으면 융자알선도 해주고, 또 융자금상환유예도 해주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

현재 원금을 못갚는농가들은 사실상 어려운 농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정도 좀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될때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걸 체납처분을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저희들이 세입을 2,800만원을잡은 것은 이렇게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실지로 다 받기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체납농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전동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보조, 후계자 체육대회 보조, 윷놀이대회 보조 이렇게 있는데, 총예산이 1,7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지난해하고비교해서 어때요. 감이 된겁니까, 증액입니까, 같습니까 ?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그걸 저희들과목에 세우질 않고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그리고 각 과별로 분류된건 올해 처음 각과별로 분류되었는데, 작년도에는 풀예산에서 이수준에서 지급했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는 등불이다, 횃불이다 이렇게 봐야 될거예요. 후계자가, 만약에 무너진다 하면 우리 농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잘 좀해서 후계자 사기도 좀 앙양시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해에 풀예산에서 했다는데, 그와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감품종 갱신에 대해서 김철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00평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가지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저희들이 아래 보시면 인부임이 또 달리 500만원이 있습니다. 인부임 500만원이 있고, 또 437페이지 재료비에 194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이정도면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다시 전문가를 불러서 접을 할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접한것은 작황이 좋은데, 씨를 부은것은 아주 작황이 저조합니다. 계속 비가와서 그런지, 그래서 내년에 과연 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내년봄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 접이 어려서 안된다 그러면 이 인부임도 사용을 못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넣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439페이지 병충해방제, 우리 지금 논면적이전부 몇헥타 입니까 ? 답면적이.

1,060헥타 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가 병충해 방제비가 상당히 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것은 없습니까 ?

우리가 지금 병충해 방제비가 160만원정도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충해방제비는 사실 쌀이 우리나라 식량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병충해방제비가 좀 적을때는 또 병해시 위급하다할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더라도 필요할때는 예비비에서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지원관계는동료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심사분석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 지난해에도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아직 한달이상 지나갔는데도 분석도안하고 있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 봐야되겠다, 내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빨리 분석을 해서 지원대책을 세우고예산수요를 보고할때도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한 것하고 지금 예산 세운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무의미하게 대충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필요없는예산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되겠다고까지 하는데, 과연 삭감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이건 확실히 해야된다 이겁니다. 다시한번 질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확실히 좀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분석한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진봉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40명이 되는데, 24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나온 겁니까 ?

우리가 매년 조사를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가면 내년도 대상자를 다시 변동이 생기면 조사를 다시합니다만, 금년수준에서, 아무래도 매년 줍니다.

금년에 지급해줄 숫자가240명이라는 숫잡니까 ?

예 !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저희들 수준은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습니다.

200만원이 삭감돼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요구한 숫자 이외에 중앙에서 도에 자금이내려오면, 도에서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시군에다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8, 9천만원을 더 배정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필요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거지요. 어찌보면 우리가 세수를, 이자수입을 받은겁니다. 나중에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해라이런 조건으로 받아놓은 것이지, 결코....

삭감된 숫자가 그런.....

예, 그런 내용입니다뭐 안줘가지고 못한 것이 아니고요.

240명이 될른지, 250명이될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인원이 많다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중앙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또 받을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해당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다 받을수 있다는 거죠.

예 ! 금액때문에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240명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 그리고 436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라 그러면 각 읍면이 9개소인데, 읍면에 시설,.....

바로 읍면입니다. 8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하고, 또 동지역은 저희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9개소로 해서 그 지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이걸 해줘야 하느냐, 안해줘야 하느냐, 그심의하는 위원들의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시비까지보태가지고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지관리 위원들이하시는 일들이 꼭 필요한거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건 농지법상 아주절차를 농지관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을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더 걸리적 거릴수가 있어요. 왜냐, 어떤 경우냐, 농지관리위원회에서심사를 해가지고 하라고, 지목변경을 해도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나중에그 지역주민들이 절대 안된다고 반발하는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이게 문제점 입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계속 그런것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장같은 지역에 벌써 두 세건이 그런것이 나왔는데, 이거 과연 농지관리 위원들을 모아다놓고 수당을 줘가면서 시켜놓은 일이 지역주민들은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난리를 쳐대서는 일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들이걸르지 않으면 그건 과연 어느 누가 걸르겠습니까 ?

그건 절차에 불과한거지결과적으로는 그사람들한테데가 떠맡기는것밖에 안돼죠 뭐, 돈 몇푼주고 앉혀놓고 떠맡기는 결과밖에 안되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그 좌우지간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전부다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친 사건들이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과장님 아시죠. 덕성농장 예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었잖습니까 ? 하장 장전지역에 들어올려고 했던 덕성농장 예가 그 대표적인 예였었는데, 좌우지간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짚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농지관리위원들이 검토를 하도록되어 있는데, 사실 혐오시설 같은 것이 들어온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어쩌면 그 지역주민들 반대가 농지관리위원들을 초월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덕성농장 같은 예를보면 농지관리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후하게 대접까지 해가면서 그걸 승인을 받아 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게 뭐좀 모순된 점이 있더라고요. 43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라고 한 사항이있죠. 제일아래,......

농기계 보관창고 말씀하십니까 ?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이것이 예산이 7억 1,300만원이나 지금 깍였는데, 이게 이래도 됩니까 ?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도 사업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농림부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그런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축산분야는 거의9월달가서 돈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줄었는데, 저희들 오늘 설명드린 이외에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포함되어 나중에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야는 사실 금년도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다 없애다시피 한거나 마찬가지 인데요.

많이 적은데 그것은아마 나라 경제사정 때문에 그렇지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비 안에서국비, 도비가 붙어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같습니다. 과장님 법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굳이 억매여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법이 현실에 안맞으면 과감히 건의해서 이런것은 정부차원에서 법에 따라가라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농민들이 일선에서 빚도지고많이 고생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만, 농민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농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33페이지에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해가지고 아까 심상홍 위원님 질문하신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공식 연례행사 입니다. 후계자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좀 상하겠지만 후계자님 본인들도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때는 본인들도 이런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나라가 있어야 자기들도 후계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차라리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운데 대회에 참가하지 말고, 이러한 예산을 농민들이 어려운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이거 참가하면서 자기들도 돈이 엄청들어갑니다. 여기 주는 돈의 몇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나라가 좋을때, 경제가 좋아질때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

이게 지금 보니까, 농업경영인들 중앙회에서 계획이 내려와서시군별로 내려오니까 시군에서도 어떤 경우에 굉장히.......

몇개 시군이, 강원도 몇개시군이 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나라가어려우니까 어느동안만 중지하자면, 중지할수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연례행사인데, 좋을때도가고, 나쁠때도 가고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후계자들이 농업에 아까 심상홍위원님이 등불이라 했는데, 등불이란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안가지고 있겠습니까 ? 할 수 있지요. 농업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인데, 그런사람들이 이런것을 좀 가지고 자기들도 복안을 가지고 우리도 동참해야 하겠다 하는어떤 마음자세를 갖게끔, 여기 교육하는 것이 지도육성 교육비등 많이 있는데 이런 교육도 좀 해가지고 마음을 좀 돌릴수도 있잖아요. 안그래요.

이게 연중내려오다보니까 집행부쪽에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시의 전체예산이 줄어드는데, 200억 가까이 넘는 예산이 주는데,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444페이지에 보면, 맑은물 보전을 위한 소규모 양축농가 퇴비장설치라는데, 과장님께서 거창하게 상당히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는데, 이거 거두면 뭐합니까 ? 며칠전 비오는날 각 하천변으로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이래서 잘못된 것이예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맑은물 보전하고 단속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비오는날 오물이 물로다 떠내려가던데요 뭐, 위에 쌓였던 것이비가 오니까 주루룩 다내려가는데, 이율 배반적인 문제란 말이예요.

저희들이 지금 100개소를 올해 했지만, 이게 전체다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12개 빼고 88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한 성과가 좋다는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50개를 추가로 하고 이런 부분에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

축산이 어떻게 다 강가에가서 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체가 강가에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도 손발을맞춰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군데는 막고, 한군데는 내려보내고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뭐 정부가 하는 일이기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농민들 책임은 없습니다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새로운 정책 방안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지금까지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검토해 주시고, 특히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자금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해주는보전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농축가만 해당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안된다 이거예요. 이건 누누히 강조했는데, 전체가 골고루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위원장님 아까 자연재해로 인한 추곡약정수매 불이행 농가지원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451페이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내년도에 금년도 대비해서 42％가 삭감된 35억 5,4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봉황산 조경수 비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1헥타를 조성해놨는데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료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밑에 일용인부임은, 그 시빈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대비해서 약 30％ 이상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1,330헥타중에서 산주들이못하고 우리한테 위탁할 것을 예상해가지고800헥타를 계상해놓았습니다. 임도시설은 11㎞에 6억 3,356만 6천원을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6㎞ 입니다. 경제수 조림 242헥타는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묘목운송, 비료운송, 기타 재료비가 계상되었고, 나머지 산주한테 보조되는 것은 뒤에 별도로 계상해놓았습니다. 임도설계 2㎞ 553만 3천원은 이것은 사면설계를 임협도지부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사업비를 빼고, 우리한테 나중에 추가되는물량입니다. 미래숲 조성은 봉황산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헥타정도를 더 추가해가지고 실시하고 나머지도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3,282만원을 세웠습니다. 미래의 숲 비배관리 20헥타는, 이것은 저희 관내에 미래의 숲이 봉황산을 포함해 각읍면마다 다 시행한 것이 39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황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비료구입한 그걸가지고 시행을 하고, 지금 여기에 국도비 보조된, 도비보조된 사업 미래숲 비배관리는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미래의 숲에 대해서 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민간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하고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5페이지 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산지사방 4헥타가 있는데, 이것은임도주변에 과거에 시행한 것은 절개지가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어있고, 토사가 흐른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에서 사방사업으로 시행합니다. 1,305만 4천원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한 일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추비사업 4헥타는 이건 사방사업을하고 그 당해연도에 비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가로수 사후관리에 500만원, 또 가로수 식재는 1천만원인데이것은 주로 7번국도하고 38번국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사업 참고인 출석여비인데, 저희들이 사건을 수사할때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맨위에 야생조수 치료비 1식에50만원인데, 이것은 야생동물이 각종 농약중독사고나 그다음에 다쳐서 잡히는 이런야생동물을 저희들이 동물병원에다가 치료를 의뢰합니다. 여기다가 지급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수간주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2,500헥타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헥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부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500헥타가 줄었습니다. 항공엽면시비도 1,000헥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헥타를 했는데, 내년도에도1,000헥타가 줄었습니다. 458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한 임지에 대해서 40헥타를 벌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채를 하고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제일위에 꽃묘생산 및 식재관리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3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리비로써 계분, 비료하고 약제, 꽃씨구입 이런것이 되겠고, 이때 숙근초는 1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지금 해마다 도입종 종자를 가지고 하는데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숙근초로 대신하기 위해서 숙근초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산양수목원 관리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목원을 관리하기 위한 자재비가 되겠는데, 전부 합쳐가지고 713만원이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꽃묘생산에 들어가는 상토, 파종, 그다음에 이식하고 생산관리하는데 예산이 합쳐가지고 1,3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꽃묘식재에 들어가는 예산이 화분하고, 박스 진열하는등 예산하고 합쳐서2,4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 위에 산양수목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긴 비배하는 인부임, 그다음에 약제방제하는 인부임, 그다음에 제초하는 인부임, 그다음에 잣나무 굴취 및 상차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71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잣나무 조림용으로 내년도에수급할,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만본정도를판매해가지고 한 4천만원정도를 세입을 잡을 이런 계획입니다. 이걸 굴취해가지고 상차까지 해주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원 양묘장 제초인부임 514만 1천원, 그다음에 맨밑에 시가지 및 도로변화단관리 해가지고 41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농민교육원 교육여비하고, 임업후계자 교육여비가 합쳐서 319만 5 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중앙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되면 차출해서 보내도록 통지가 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비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협업체 단기소득 조성해 가지고 450만원이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원덕 이천에 조경협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협업체가 하장에 2개있고, 원덕에 1개 있는데, 원덕 협업체에다가 조경수 생산용으로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밑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464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줄여가지고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내년도에 천연림 보유사업, 간벌사업, 이것은 국도비 보육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입니다. 맹방 수목원 수목이식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수목원에 그장소를골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목을 이식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시유림 송이환경 개선사업 200만원은 저희들이 시유림에 해마다 송이를 매각하고 있는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헥타를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동해시 경계 조경수 식재는 68사단앞에 거기서부터 지금 저희들이 환경조림을 좀 할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될 것이 밑에서부터 관리사무소까지가 약 2억 4천만원정도 드는 것으로예산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차하고 올해도 약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3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조경수 보식은 저희들이 관내에 조경수를 전부 보식할려고 합니다. 465페이지 제일위에 도로변 소공원 조성은큰 면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지리에서 MBC 내려가는 입구에 공터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소나무 이식 1,500만원이 있는데이것은,......

과장님, 설명은 질의있을때만 설명하시고,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은그냥 쭉쭉 읽어만 내려가세요.

수목원 소나무 이식1억 5천만원, 그다음에 가로수식재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가로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앞에 가로수가 나와 있었고, 이가로수는 저희들이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가로변에 조경을,.....

과장님, 설명은 있다가질의있을때만 하시고 그냥 쭉쭉 읽어내려가시라니까요.

산불 홍보물 제작을전부 1,305만원을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관리에 1,312만원 입니다그다음에 산불방지 재료비 해가지고 289만4천원, 산불감시탑 감시원은 저희들 감시탑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감시원을 배치할려고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철부터 가을까지 감시할 인원입니다. 읍면동 산불방지 포상금 60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산불방지 급식 479만 9천원은 산불발생했을때 출동인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출동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보상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재료비 그것은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무전기 7대에 5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형무전기로써 1대당 80만원짜리 입니다. 그것을 7대 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저희들이 산불진화하는데 호스가자꾸 산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금방 노후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보강할려고 4조를구입할려고 합니다.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64페이지 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조성공사에서 하단부에서세번째 입니다. 3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계는 아까 잠깐언급을 했습니다만, 입구에서부터 관리사무소까지 구간에 조경을 해야될 곳을 저희들이 대충 작년에 판단을 해보니까, 약 2억4천만원정도 들여야지 공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그걸 3년간에 분할해서사업하라 해서 작년도에 1차하고, 올해 또계속해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대이리 관리사무소 밑으로 그구간을,..... 그 할때에는 수종은 내한성이 강한 수종, 그다음에 경관이 좀 뛰어난 수종, 이런것을해가지고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조경공사를 하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사업을, 지금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긴 다음에 회계과에서업자를 선정해서 조경공사를 한다 하면, 구태여 산림과에서 이일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일은 마땅히 관광개발과에서 여러가지감안을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고, 예산확보를 하고 관광에 맞게끔 해야되는 것이지, 산림과에서 실지 설계하는 것으로 끝난다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계로 끝나는 것이아니라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관광개발과에서도 물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공사를 할려면 이 조경공사는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지도도 저희들이 해야되고,......

설계는 과장님이 맡고 있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렇지만 수종선택이라든지, 기타 등등 관광에 어울리는지, 안어울리는지 그런 관계는 관광개발과에서 더 잘알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건 수종에 대해서, 수종별로 특성이 다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서 그런 수종을 선별하기는 좀 어렵다고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주는 공사는 뭐고, 일반업자에게주는 공사는 뭡니까 ? 시비만 들어가면 일반업자한테 가고, 국도비 내려오면 임협에 가고 그렇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경공사, 우리가 산림사업은 빼놓고 일반공사는 임협에 주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설계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지......

임협에다 공사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임협에서 해야될 사업이 따로있고일반공개로 해야될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거나 임협에 공사를주게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 절감이 됩니다.

이 조경사업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임협에 맡기면 될거 아니예요.

그러나 설계를 할때회계부서에서 임협에다 주는 것으로 설계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개를 해가지고 임협에 주는 것은회계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설계자체는 일반설계를 해야지, 임협에 주는 설계는 하지않습니다.

알았습니다. 465페이지 입니다. 수목원 소나무를 이식한다고 그랬지요, 1,500만원,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양수목원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식한다는 것은 내년도에시행할 근덕상수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시설공사 부지에 소나무가 나오는 것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변에서 나오는 이런 소나무도 사실 저희들이 가져올려고 했는데, 이것은 산주들이 전부 일반조경업자들 하고계약해서 팔아먹기 때문에 우리 수목원에서구하지 못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우리를 달라 해서 내년도에 산주한테다가 나무를 임목대를 조금주고 이걸옮겨올려고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옮겨다가 산양수목원에다가 앞으로 조경수로 쓸려고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수목원에다 옮겨놓는다는뜻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돈 1,500만원 더해서한다고요. 올해 산양수목원에 투자되는 돈이, 예산지금 얼마를 쓰겠다고 올렸습니까 ? 산양수목원에 총 투자하겠다고 한 돈이 얼마입니까 ?

약 1천만원정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산양수목원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저희들이 거기있는소나무를 황영조 공원에다 매각한 것이 한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림용으로 묘목을 판매한것이 그것도 한 4천만원정도 됩니다.

올해는 한마디로 산양수목원이 장사되는 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 451페이지 입니다.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30만원 요청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도서인가요.

저희들이 도서라하면조경 기술교재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기관에서 배부하는 도서도 있습니다.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언론에 배부를 해요 ?

언론기관에서 나오는나오는 강원연감이라든지 이런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책을 우리시비를 들여서 사야 됩니까 ? 과장님 개인보고 사라 한 책이 아닙니까 ?

그건 아닙니다.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연감같은 것은 어차피,....

그러니까 책을 팔려고 한사람이 과장님 개인보고 사라한 것이 아니고, 시비들여서 사라 한다고요. 시비들여서 사라할 책 같으면 공보실로 와야지요. 왜 산림과장님한테 책을 사라 합니까 ? 산림과장님보고 개인적으로 사라 그러니까산다고 하기는 했는데, 내돈 줄려니 아까우니까 시비들이자 하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도서라는 것은 혼자,......

다른부서는 도서사겠다는얘기가 없는데, 과장님만 유독 도서를 30종류나 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자료실에 그 책이 없습니까 ? 사고자 하는 책이.

자료실에 있는 것도있고, 또 전문 기술도서같은 것은 사실상없습니다.

그러면 책 도서구입은 말이죠, 산림과라고 해서 산림책만 보는 것이아니고, 농정과에서 산림책을 볼 수도 있고관심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책을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해놓고 필요한 책을 가서 대출을 받아서 보는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일종의 뭡니까, 호화스러운것 같고다음은 임협후계자가 우리 삼척시에 몇명입니까 ?

7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습니까 ?

임업후계자는 산림법상 요건이 산림을 5헥타이상 가지고 있어야하고, 연령은 45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7명이면 후계자 단체도제대로 결성도 안되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고 그렇지요.

임업후계자라는 것은사실상 자기임야 관리를 위해서 후계자 등록을 한 것이고,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사람이고, 기타는 어차피 산주가 관리하도록되어 있으니까요.

산이야 산주가 관리하는데, 문제는 농업후계자나 어업후계자 쪽으로 보면 단체가 결성되어 가지고 서로 어업정보니 농업정보니, 기술정보교환도 되고또 친목도 도모하고 이래서 우의가 돈독한것으로 보이는데 임업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의 후계자라 하면 실지 일반적으로 하는 계를 하는 인원에도 미달한다 이런 애기예요. 그래도 최소한 10여명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런부분은 과장님이 뭐좀 다른방법으로 해서라도 편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성을 해서 최소 10명이상정도는 만들어놓고 그 일개 단체가 되어서 호흡이 같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임의로 육성을 좀 시켜야 할 부분인데 이부분은 조금 미진한 것같고요. 송이산 간수시설비는 올해 안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는도비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당초에는 100헥타정도를 해가지고 시군에다가 물량을 배정해줄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사정상 올해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송이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별도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도에서 보내라 그러면 많이 배정을 해주마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깝게도 예산이,.....

그럼, 도비가 안되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그 결과는 틀림없이 지켜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럼 지켜봤으면, 그 사업이 농업이나 특히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대단한 소득원이 되는데, 그 소득원을다시 그 소득을 올릴수 있는 동기부여를해줘야 될 과장님이 도비가 안내려온다고손놓고 있으면 이건 얘기가 안되지요.

당초에는 도비에서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온데서 빠졌기 때문에시기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지급한 돈이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였죠. 한사람의 시범사업에 얼마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

1헥타에 260만원 입니다.

아니 삼척관내 시범사업몇군데 있어요.

송이 살수시설 말씀이죠.

예 !

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덕 노경에 한사람에 대해서 5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500만원 입니까 ?

예 !

그러면 돈 얼마안되잖아요. 열 집해봐야 5천만원이예요.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어쨌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송이 많이나면 우리 삼척이 얼마나풍요로와 지는데, 그렇죠 ?

아까 말씀대로 도를믿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니, 풀베기 작업이니 이런 예산보다도 이 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이예요. 과장님 노력하셔서 이 사업비는 한 5천만원정도 세워서 열사람정도는 혜택을 볼 수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맛만 보여주고 올해 안되면, 과장님 무슨소리 듣습니까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역점을두고 하는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

어느사업하나 소홀히할 수는 없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그다음에 수간주사, 임도사업, 다 중요하다고,....

여러가지 다 중요하게 하다보니 어느한가지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얘기도 되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전부 국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가로변에 꽃길조성하는거꽃묘생산을 산림과에서 합니가 ?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작업한다는 얘기지요.

각읍면까지 배부를다하고 시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쓰는 것이지만, 우리가 돈으로 계산을 하고 있느냐고,

대충 저희들이 추산합니다. 꽃 한본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살려면 약300원에서 400원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연간 소요를하는 꽃묘의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

꽃묘 대금은 본당 생산하는 것이 150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30만본을 생산하니까,....

종류에 관계없이요, 몇가지 종류가 됩니까 ?

종류가 보통 계절마다 다 틀리지요. 봄에 세가지정도,....

연간이라 그랬으니까 연간에 공급되는 꽃의 종류가 있을거 아니예요. 꽃묘의 종류가 몇종류나 됩니까 ?

종류는 봄꽃으로 팬지를 합니다.

아니 몇가지냐고요. 전체 종류가 몇가지나 돼요. 연간에 공급하는,....

우리가 한 다섯가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우리가 우리것을쓰지만 그걸 돈으로 따지면,.....

본당 생산단가가 150원정도 됩니다.

잠깐 내가 개수를 물은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예산이 얼마나, 사서 쓰면 얼마를지출할 것을 지금 지출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그럼, 이런 얘기도 안하기 때문에 수목원은 없애야 되니, 산림과가자꾸 지탄을 받는 이유중에 하나인데,.....

꽃묘를 약 4,500만원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계상해서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가 ? 시비절감이 바로 거기서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얘기를안하지요. 지금까지 얘기를 안했지요.

이건 이미 직영생산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입을절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음얘기 때문이예요. 꽃은 1년생이 아닙니까 ? 가로수나 아까 김응용 위원이 질의하시던환선굴의 조경사업문제, 이걸 우리 수목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 산림과가 이 사업을 3천만원짜리 사업이지만, 이사업을 직접 직영할 수 없습니까 ?

직영사업이 어려운것이 왜 어렵나 하면, 그건 보험에 각종사업이 동시에 다 발주되기 때문에, 조림사업을해야지요, 그다음에 산불방지 해야지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사실상거기 나가서 계속 할 수도 없고, 또 직영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하면 하자가 생깁니다.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시비를 다시 들여가지고 하자보식를 해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기적으로.......

직영을 하라는 제 얘기는과장님이 직접 가서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직원이 가서 심으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 사업자체를 발주를 시에서 해야되잖아요. 시공도 시에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

됐습니다. 그리고 환선굴 입구에서부터 관리사무소아래편으로 조경사업이라고 했지요. 그 조경사업은 본위원이 볼때는 그건 가로수라고 보는 것이 더 났겠는데, 글쎄 종류야 어떤 종류이건 간에, 공원이나 어떤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으로 쭉 올라가게 하니까 가로수 성격을 띠는 것으로알겠는데,.....

가로수 형태로 일률적으로 사실상 심을 그런 구간은 못됩니다. 그리고,......

아니 일률적이라는 얘기는, 그게 어떤 선을 그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지금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봄에 사업을 했는데, 하자가 생기면 보식은 언제 합니까 ? 일반적인 예로.

일반적인 예로, 우리가 수목을 심으면 봄에 활착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이 좋고, 여름이 좋고, 겨울이 좋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가을에 하는 경우가 있고, 활착을 고려해가지고 그다음해 보통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관리사무소옆에 조경사업한 것 있지요. 그걸 산림과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자 처리되었습니까 ?

하자처리는 내년봄에할 겁니다.

그런 이유는 뭡니까 ?

그런데 그것이 지금아까 말씀대로 활착을 고려해서 봄에 하는것이 제일좋기 때문에 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 바람이 세고 해서, 가을에 하게 되면 겨울에 바람도 세고 해서,.....

지금 거기 고사목이 몇％입니까 ?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생겼습니다. 올봄에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왜 늦었는가 하면, 대이동굴지역이 눈이많이 와서 개통이 늦게되는 반면에 올봄에봄이 유난히 일찍와서,......

그공사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 담당자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금년도에 6천만원이되겠습니다.

6천이라는 돈이 액수로서적은것도 아니고, 물론 위로 올라가면 내가수시로 관찰해요.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 주변으로보면 죽은나무가 한 두그루가 아니에요.

알고있습니다.

그럼, 나무 한주당 돈이얼만데 그 죽은것을 지금까지도 방치하고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자조사는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때문에 이쯤하고 말겠습니다. 하여튼 그런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 가십시요. 455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예찰조사원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10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일당 얼마짜리 일용인부임입니까 ?

금년도 경우는 4만 7 천원 입니다.

4만 7천원을 300일로 곱하면 얼마죠 ? 안되네요 돈이, 솔잎혹파리가 일요일날 안오고 공휴일날 안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당초에 예산계상된 것은 6개월치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럼 올라온 것만 6개월치라고 해야지, 10개월이라고 하니까 10을곱해 볼거 아닙니까 ? 457페이지 상단에 야생조수 치료비 1식이라고 했는데, 이사업에 지금까지 금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 야생조수 치료를 몇건이나 해주고, 그 치료비는 내년도것은 계상이 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금년98년도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금년 17건을 했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짐승중에서 덩치가 큰 것이 뭡니까 ?

금년도 치료한 중에서는 고라니가 제일크고, 주로 날짐승이 많습니다.

고라니를 살려줬어요.

예, 살려줬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수목원 관리, 460페이지, 461페이지 두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460페이지 보니까 한 700만원되고, 461페이지에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생산되는 것이 금년에 얼마나 나와요. 나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금년도에 한 것이 한7천만원정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금년도에 한것이, 내년도에는 일단 조림용 잣나무 해가지고 한4천만원정도 세입을 잡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사업 수지가맞는 겁니까 ?

당해년도는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들어가기는 지금 4억 5천만원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순수 투자비에 비하면 약 2억 8천정도가 투자가 더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만 지나가면내년부터는 수입이 나오는 겁니까 ? 오바되는 거예요.

더 확대를 하지않고관리만 한다면 수지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지원하니까 관리비도 세워서 집행하고 나무도 심고하는데 수익성을 확실히 해봐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때는 예산만 투자하고 수입이 없으면 경영수입이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석검토해서 예산투자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겁니다. 453페이지, 임도개설 11㎞가 있는데, 대충어떤 지역에 개설하게 되는 겁니까 ?

이건 내년도에, 97년도에 하장 판문-한소간을 하다가 중단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8㎞를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노곡 하군천 국유림도 연결하는 부분이 1.5㎞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덕 노곡에 소공대비로 올라가는 거기에 임도를 2.5㎞를 하게 되겠습니다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을 임협조합에서하지요.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 우리 설계비 5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덕 노곡 소공대비 주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책정된 예산이고 먼저 2건은 도에서 일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설계계약을 해가지고 임협도지부에서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것은 좋은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거 설계할기술 인력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조금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것은 일반 토목에 해당될텐데,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예산절감하는 방법있으면 그래하고 이 사업비로 해서사업을 더잘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같은데,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임도관계는저희들이 현재 산림에 포함되어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협도지부,..... 어차피 이것도 현재 우리한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임협도지부에서 와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

예 !

잘 모르겠습니다. 야생조수 서식환경개선, 나무에다 뭘 하는겁니까 ?

이건 겨울에 야생동물들이 먹이가 없어지면 겨울에 눈왔을때먹이구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식물을 심도록 게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국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전체예산이 98년도보다 42％가 감소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50％이상 감소되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사업을 안할 계획입니까 ? 수치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안드리겠고, 저도 잘 기억못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뭐냐하면 우리가 솔잎혹파리 방제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사업부서 같은데는 면적이 있고유지관리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결과적으로이러다보면, 단적인 예입니다. 구조조정때 예산이 자꾸 줄다보면 결과적으로 사람도 필요없다 소리가 날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산이 금년도에 삭감된 것은 어차피 ........ 국도비가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기가 호전되면 원상회복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금년도는 어차피 국가사정이 어려우니까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도 솔잎혹파리 방제라든가 이런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런데 예산이 대폭으로 삭감이 되어서 되겠느느냐 하는 것이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그런 어쩔수,......

좋습니다. 467페이지, 우리가 연간에 소소한 산불이라도 몇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에 소화기 사용하는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예, 사용합니다.

그럼, 소화기 충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예를들어서 분말이면 분말, 포말이면 포말등,.....

저희들은 그런 장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사용하지 않고, 단 비행기에서물을 뿌릴때에 물에다가 넣는 약은 있습니다. 그건 산림청에서 현물로 배급이 됩니다.

그럼, 여기 고압소화기2대 1,800만원 국비 30％, 도비 21％, 시비49％라고 했는데 이 소화기는 어째서 구입을 합니까 ?

이 소화기라는 것은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분사하는 이런 소화기 입니다. 약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진봉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458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노송보존대책이라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

노송보존 대책이라는것은 내년도에 처음 나온 사업인데, 이것은우리나라에 소나무가 거의, 각종 벌채도 많이하고 그다음에 혹파리 때문에 멸종위기에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있는 소나무숲을 보존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병이 들었다든가, 그다음에 썩었다든가 이런것을 치유해 가지고 장기간 보존하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무슨사업 100만원을 가지고 할게 있습니까 ?

저희들이 내년도에7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나무병원에서 와가지고, 몇그루 하는 것이아니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장소를 해야되는데 실지 저희관내는 그렇게 병든 소나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보존대책을 강구하기위해서 처음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문화재,.... 미로 활기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우량한소나무가 있다든지 이런장소, 그다음에 사찰주변이라든지 이런데를 조사를 해볼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하고 항공엽면시비가 전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827만원이 책정되었지요. 그 두가지가.

이건 어차피 사업부대비 입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있고,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송보호대책도 시설비는따로 있고 이건 사업부대비니까 적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 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64만원이죠. 책정되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그러면 뭡니까 ?

이것은 과거에, 임협이 설립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자립을 할 수 없으니까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많이 해주어서, 임협을 지금 분리를 세가지 합니다. 자립조합,......

됐습니다. 제얘기는 464만원이라는 돈을 시비를 232만원 보태가지고 준다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이 도움이 될 것이 뭐가 있어서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나 하는 얘깁니다.

실지 저희들이 봐도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

예산편성하는데 시간낭비아닙니까 ?

금년같은 경우에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해마다 점점 내려갑니다. 어느정도 가면, 한 2, 3년후면 보조가 근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460만원 지원해주면서그것도 또 조금 조금 줄여서 없앤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보태져 있는걸 보니까 시자체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인 모양인데,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것은 좀 개선해야 될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잇을것 아닙니까 ?

실지 그렇습니다. 이걸 줘도 크게 도움되는 사업은 아닌데,

뭐가 도움이 될일이라야지 항목에 넣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것을넣어가지고, 그다음 464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것인데 지금 10개항목이 나와 있잖습니까 ?

예 !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이 나왔으면 좋지않겠나 싶은생각이 드는데, 예를들어서 가로변 조경수보식해가지고 500만원 다 그런식으로 되어있는데, 가로수 조경수보식 해가지고 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뭘 얼마를 하겠다는목적이 없고, 그냥 500만원어치가 될때까지하다가 돈 떨어지면 그만 스톱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서가지고하는 것들입니까 ? 상세한 내역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는 우리가 도로변에 조경수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그간에하자도 생기고 그래서 보식할 대상이 많이있습니다. 실지는 돈이 500만원 가지고야 되겠습니까더 해야 되겠지만 예산 5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항목은 내가보기에는 다 그래요. 애매한 예산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만 그렇지 다른것은 목적이 다 뚜렷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지금 올해 한 3억가까이 남으셨죠 ? 산업건설국장님 ! 그정도 남았죠. 그래서 지금 각종 예산을 지금까지 지켜보다보면 말이죠, 일시사역인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남아있고, 일시사역 인부 노임은 또 책정해놓고, 뭔가자꾸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걸 잘 믹싱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다시한번 편성할 수 있는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 입니다. 99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작년대비 4억 2,714만 8천원이삭감된 23억 3,19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약 7억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계상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554페이지, 맨위에 기타직보수에공중보건의사 진료업무 수당해 가지고 35만원씩 6명이 12월치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인부 1명, 방역소독인부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1,614만 1천원이 삭감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5페이지 방역소독 유류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유가 90회해서 715만 5천원, 그다음에휘발유가 212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894만 3천원이 증액된 1,95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5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2,076만원이 삭감된 7,0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0페이지, 후생복리비는 1억 1천만원이삭감된 1억 4,62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1페이지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은 살충제에서 연막용이 840만원, 분무가 2,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원덕보건지소 방역소독 및 청소인부임이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61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이동보건소 유관단체 참여 의사보상을 해가지고 한방이 13회해서 5만원씩 계상이 되었고치과가 13회해서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보건소에 매주 목요일날 무료진료하는 한의사 급식보상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일반가정방문 건강상담, 정기예방접종 백신구입, 그다음 일반 진료약품구입, 한방 무료진료 약품구입, 그다음원덕보건지소 치과 및 일반진료 약품구입대해서 4억 3,9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5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2,376만 4천원이삭감된 3,40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나양노자 생계보조비, 교육 및 검진자 급식비등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566페이지 하단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17명에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7페이지 민간이전에서는 이건 임시 예방접종비를 계상해가지고 67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에서 나협회에 위탁하는데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컴퓨터 2대가 계상되었고, 프린터기 1대그다음 밑에 원덕보건지소 연막소독기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 밑에 주민건강측정장비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5개 보건지소, 가곡, 노곡, 미로, 신기, 하등 해가지고 안마의자 2대, 발맛사지기 1대여기다가 찜질팩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인건비가 4억 2,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2,0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72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가곡하고 신기보건지소 옥상이 비가 새가지고 내년도에 슬라브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전자복사기, 하장하고 근덕, 치과유니트는 가곡, 컴퓨터는가곡, 노곡보건지소에 배등할 자산취득비를계상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도계보건출장소 소관입니다. 총 2억 5,137만 5천원이 삭감된 6억 1,97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억 7,914만 5천원이 삭감된 2억9,5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822만 2천원이삭감된 4,41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8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로써 8,369만 8천원이삭감된 5,819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579페이지 재료비로써 무균채수병 구입에서 4만 8천원, 방역소독 인부임 1명해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1억 7,33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0페이지 자산취득에서는 예방접종 냉장고 80만원 1대를 계상했고, 냉.온수기, 전자식 체중계, 약포장기등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4억 2,7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사업예산이 2억 5,300만원이면 약 60％ 차지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건지소 통.폐합 해가지고 진료소 이런데서 결과적으로 오지같은데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사업예산이 삭감되면 결과적으로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이라도수혜자들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예산이 현재 보조사업은 도비보조는 여기에 계상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감분이 되었고,...

그러면 추경때 좀 달라질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포함이 되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가 우리 보건소 관내에 전부 몇명입니까 ?

15명입니다.

그럼, 554페이지 공중보건의 6명에 대한 진료업무수당 2,520만원,

이건 저희가 6명을보건소에 1명, 도계 2명, 원덕 2명, 그리고보건소에 99년도에 치과의사가 1명 배치될것을 가상해서 1명추가해서 6명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보건지소는,.....

읍면 보건지소는 자체에서 수입해서 거기서 지출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까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나 다 똑같이 월 35만원이지급됩니다.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 도계보건출장소하고 원덕보건지소하고 보건소만 빼고 나머지보건지소는 자체에서 벌어서 자체에서 35만원씩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6페이지 17명에 대한진료활동비,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나갑니까 ? 국비지원이 있는데,

예, 국비지원 입니다이것도 공중보건의한테 나갑니다.

인원이,...

예, 이것은 가상해가지고 앞으로 치과의사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상해서 조금더 늘인 겁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주민건강측정장비라 해서 2,750만원, 이것이 읍면보건지소 의료장비 현대화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이지만

안마의자하고 발맛지기만있으면 의료장비를 현대화 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이 더될것은 찜질팩, 찜질팩해서 침대하나 놓고 찜질팩이 포함이 되겠는데, 요건은 그렇습니다. 5개소의 보건지소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한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복도에다 이것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적만 확보가 되면 또 시설을 하겠습니다.

에산이 있어야 시설이 되지 예산도,....

그것은 예산을 면적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다음에 시설을 하는 거지, 예산도 없는데어떻게,.....

지금 현재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그만한, 안마의자나 발맛사지기를 했지만 시설을 좀 좁혀가지고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면적만 확보되면 앞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벨트 맛사지 뭐 이런것도있잖아요.

벨트 맛사지, 그것도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가격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시설비를 세워놓고서도 여기서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1개당 가격은 얼마안된다하더라도 5개지소에 다 설치하자면 상당한돈이 필요할텐데 내얘기가 그겁니다. 2,700만원 가지고 한 2개소는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5개소에는 다 못한다 그렇게보는데, 예산요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웠는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문턱에서 농촌의 의료시혜가 지금 엉망입니다. 하나 예를들면, 보건지소에 간호사 한사람도 없고, 간호조무사도 없고, 공중보건의한사람 배치해놓고 일반직 공무원을 한사람배치해놓고 그것마져도 없는 지역이 있고이것을 구조조정에서 의회에 조정은 받아가지고 자체 규칙으로 정원을 정한다 해놓고보건소장님은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못한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읍면보건지소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예요. 과연 현재 보건지소가 진료를 담당할 수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시란 말입니다. 노곡같은데 가보면 일반 행정요원이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어디 뭔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노곡보건 진료소 심미화씨는 간호보조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행정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피동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 읍면보건지소에도 의료장비를, 그래도농촌사람들이 와가지고 전기맛사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허리도 좀 치료를 하고, 다리 치료도 하고 이러면 진료인원이 많아지면 자체수입도 늘어나고 운영이 활성화 될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걸 시설보강하는문제를 예산이 편성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부분별로 예산이 있는지, 과목을 경정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