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77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주승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광문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99년도 관광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분야로는 기존 및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육성과 관광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 절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체육 분야로는 문화제의 체계적 관리 및 향토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그리고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청소년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미래 지향의 청소년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1세기에 대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 증대 실현이라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시 1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30억8,2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9억9,236만7천원과 그리고 106페이지에 경제개발비 20억9,03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와 사회보장비로 편성되어 있고, 경제개발비는 관광기능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8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비 소관 일반보상금에서 먼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내년도 제7회 주부가요제에 참가하는 출연자에 대한 여비 및 보상금 35만원으로 금년도 우리군에서 개최된 제6회 대회에서 금상, 특별상을 수상한 성과를 발판으로 ‘99년 대회에서도 소기 성과를 달성하도록 읍면별 우수자 한명씩 선발, 모두5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매년 주관하는 농산물 축제행사인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비로 이 행사는 각 시군별 자체 이벤트를 개발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종목의 출연은 지향하고 자체 실적에 맞는 행사를 선별하여 출연하고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 종목은 13종목에 65명이 참가하여야 되나 화천군에서는 감자꽃 아가씨 선발대회, 주부백일장등 5개 종목에 35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지원 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문화원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를 매년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으로서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의 문화축제인 제15회 용화축전 행사비 6,500만원으로서 본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수확의 결실을 맺고 화천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10월5일을 전후하여 개최되며, 금년도는 IMF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던 것을 내년도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행사 위주로 용화축전추진위원회와 협의, 민관군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합창 경연대회 출연금 1,500만원으로서 본 합창경연대회는 도 예선대회, 전국 경연대회로 년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 도 예선대회는 우리군에서 개최되어 우리군 빛내합창단이 도 대회 금상, 전국대회 동상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복구입 등 소모성 예산은 지향하고 행사 참가에 소요되는 실비 및 보상금으로만 계상하여 행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단원은 총 50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금 2,000만원으로서 향토문화의 전승과 발굴사업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의 편서에 따라 신규 민속발굴은 지향하고, 기 출연했던 우수 민속놀이를 선정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총 출연인원은 80명이며, 출연종목은 냉경지 소금배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 개최비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개최된 풍년 큰잔치 한마당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지역 정서에 맞고 다양한 소재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 및 영화축제 행사비 2,000만원으로서 우리군을 찾는 낚시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기억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산과 호수를 주제로 한 낚시 및 영화축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를 해서 화천군의 이미지에 맞는 축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문화원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일반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소극장을 활용하여 음향 및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영화상영 및 소규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음향영상자료 구입 및 부대시설물 보강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교육,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6개 분야에 총20개 사업의 주민 문화복지 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사료 조사비 1,400만원으로 우리군의 옛 지명, 유래, 기타 사적지 조사를 하여 책으로 저술하는 사업비입니다. 문화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목문화제 개최비 2억원으로서 ‘99년도 개최예정인 제4회 비목문화제 행사비로 기존 비목문화마을 사람들 주관 행사에서 탈피하여 강원도와 우리군이 공동개최로 계획하고 있으며, 행사 내용면에서도 추모공연 행사위주의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하여 이산가족 및 전쟁 유가족, 월남파병 전우의 만남의 장, 또한 관람객들이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의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고,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 500만원으로서 도서, 서예, 문학, 농학, 기타 교실 등 주민들과의 친숙한 문화강좌 행사비로 매년 강좌에 참여하는 주민 호응도가 높아 ‘99년도에는 순수 도비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관리비중 일반보상금으로 먼저 민간실비 보상금중 레스링 실업팀 보상금으로 군청소속 레스링 실업팀 지도자 한명과 선수 4명에 대한 급여 9,770만원과 명년도에 개최되는 각종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 및 지도자의 회의참석, 연수에 참가하는 민간인 보상금등 모두 1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 대회입상 성과금으로 레스링 실업팀 선수의 전국 및 국제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와 국가대표 발탁 선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선수 사기 강화와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팀 선수퇴직금 300만원으로 연령 노령화와 부상에 따른 경기능력 부복선수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으로 금년 말에 선수 1명을 방출함에 따라 근로 기준법에 의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화천군체육회 지원비로 체육회 운영과 각종대회 출전 및 유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40만원과 체육회운영을 위한 사무국장 인건비 2,1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에서 개최되는 제34회 도민체전 출전비 1억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우리군 출전규모는 25개 종목 400여명이 참가하여 2부 종합4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비슷한 출전규모로 계획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목표는 2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노정, 카누종목 대회 유치비는 대회 및 경기장 특성에 따라 분산 개최되는 조정, 카누종목의 경기장 여건 조성과 대주민 홍보 및 대회 진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비 700만원으로 우리군에서는 20여명이 참가하고, 철원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전역을 순회하는 코스로서 황영조 올림픽제패 기념을 겸한 마라톤대회 출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게이트볼 대회유치비 500만원은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로 게이트볼 인구 저변 확대와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고,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는 초, 중, 고 일반부 등에서 선발한 선수 10명 정도 타 시군에 개최하는 씨름왕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비는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도 횡성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경험을 발판으로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비는 강원도 생활체육 대회중 가장 큰 대회로서 금년도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7회 대회에서는 축구외 7개 종목에 100여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출전할 계획이며 출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교대항 체육대회 개최비는 장차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들에게 애향심과 애교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군 4개 고교생들이 화합과 우정을 기르고자 축구 등 10개 종목으로 개최하는 출연행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회 백곰기 전국빙상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전국대회 행사개최비로서 경기장의 계절적 특성으로 빙상장 시설비와 빙상장 관리비, 대회진행비, 홍보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조정 경기대회유치비로서 우리군이 훌륭한 경기장 여건을 활용하여 전국 제일의 훈련장으로서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시키고, 향후 전국 제일의 조정경기 전기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국대회 개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유치비는 침체되고 있는 우리고유의 무술종목인 태권도의 활성화와 육성 등을 목적으로 대회유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빙상경기대회 개최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화천천 특설링크에서 개최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 유치비로 그동안 전국 단위 행사개최지에서 소외되었던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하며, 행사 관리비, 대회진행비, 홍보비등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카누선수권대회 유치비로서 앞에서 설명 드린 조정경기 대회와 더불어 지역적 여건을 활용한 전지훈련장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회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생활테니스 대회 유치비로 지금까지 경기장 여건의 미조성으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테니스장의 여건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비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주민생활체육선호종목으로 동호인 조직의 결성 등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80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 문화축제비 2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사업과 같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와 체육진흥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리군에 맞는 계층별,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추진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미니축구장 설치비로 5인제 축구경기인 풋살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풋살을 비롯하여 농구, 핸드볼, 배구, 족구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시설로 설치하고 바닥은 인조잔디, 휀스는 목재, 철재 등 복합소재로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중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중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비 방학기간 중 어려운 청소년 및 시설보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자연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수련에 소요되는 예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지원사업 중 도지사 격려금으로 불우청소년 1명을 선정하여 위문에 소요되는 도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사내면 사창리 복지회관에 위치한 사내 늘푸른 공부방에 난방비, 도서구입비등 운영에 소요되는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청소년 대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레크레이션, 청소년 음악회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비중 인건비로 문화재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국민연금 관리법에 의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퇴직전환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 인건비로 8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관광경제과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비로 200만원, 또한 업무참고 및 정보수집을 위한 신문구독료 28만8천원, 각종 업무추진시 사업장 보존과 홍보활동을 위한 사진인화비 120만원, 관광 및 문화체육 업무참고인 도서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일, 필기도구 등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로 1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행사예정인 각종 체육행사와 청소년 보호 현수막비로 대회 활보활동을 위한 홍보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건전한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리후렛도 제작, 배포하기 위한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년도에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용 현수막 설치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물품구입비 306만8천원으로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연계추진중인 마을관리 휴양지 물품 구입비로 붕어섬 등 총8개소 휴양지에 대한 영수증, 관리인 명찰, 현수막 등 기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엑스로 참가에 따른 홍보 및 전시비로 ‘99년도 9월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초일원에서 개최되는 강원국제 관광엑스포에 능동적으로 참가함으로서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며, 우리군 관광홍보와 관광투자 유치의 계기로 삼기 위한 필요경비로 총3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레스링선수 상해보험료로 실업팀선수 훈련 및 대회출전시 부상에 대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수보호차원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보호전화비 1만5천원은 전국 어느 역에서는 국번 없이 1388번호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전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서 붕어섬 및 급수 시설 및 앰프사용에 필요함 전기료 72만원과 사무실내에 비치된 비상연락 전화기 사용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공중화장실 전기료로‘98년 신축한 광덕계곡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이동에 대한 전기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실업팀소속 레스링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경기복과 경기화, 트레이닝복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피복비로 350만원 우리군 대표 명소중의 하나인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섬관리 근무자 2명에 대한 피복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각종 업무추진시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및 컴퓨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산당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붕어섬 운영시 휴양객에 대한 안내방송 및 쾌적하고 아늑한 휴양지로서의 편익제공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앰프수리비 5만원, 붕어섬 간이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덕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이동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와 화장실 건물유지비로 각각 80만원과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평화의 댐 및 파로호 안보전시관에 대한 시설물관리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광세일즈 활동비로서 급변하는 광광여건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관광수여 창출을 펼치고자 관광효과를 급대화할 수 있는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영어사, 시도청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광화천으로서의 우수성을 알리고 드라마나 영화의 현지 촬영을 유도하고자 최소여행 장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설명 드린 ‘99년 강원국제 관광엑스포 참가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전 출장여비로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광행사 참가비로 선진관광지 우수모범 사례 등 수집하여 우리군 관광시책에 반영하는 출장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관련행사 및 청소년관련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 개최예정인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유치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투자 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광개발 업무추진비로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등 기타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하절기 4개월간 운영되는 붕어섬 마을관리 휴양지를 쾌적한 자연휴식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26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섬내 하절기간 수목제거 등 제초작업을 위한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거행한바 있는 제1회 서초구거리축제에 ‘99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하게 계획된 종합홍보를 위해 각종 조형상징물을 제작 및 설치, 홍보물배포, 홍보이벤트행사 개최를 위한 소요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관광안내소 건립으로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년차별 사업계획에 위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이 당초 ’99년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강원엑스포 개최 등 도에 예산부족으로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수립된 대로 추진을 하고, 만일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 나중에 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보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총 8억4,0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편의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댐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본 사업은 매년 관광진흥기금에서 공중화장실 개설을 위하여 전국 관광지 2~3개소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이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일동에 약 33평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편성내용으로 실시 설계비 467만5천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2,428만 1천원, 시설부대비 104만4천원 등으로 편성해서 총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으로 간동면 일원에 산재한 월남파월훈련소등에 보관하고 이에 부수되는 기념 및 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파로호 일원의 전적기념물과 연계한 안보 관광지 노성사업으로서 우선 ‘99년 상반기에는 일 단계 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 하반기에는 파월장병만남의 집, 각종훈련시설부지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약2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비목공원조성사업비로 시설공사비 6억6,124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99년 월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기 투자한 특별교부세사업비 6억원을 합하여, 총 12억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우선 비목공원 이전 확장 및 상징탑 조성, 비목문화제와 연계한 행사 광장조성 등의 기반시설 및 볼거리 확충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국비 50%와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도비 15%, 군비 35% 로 총사업비는 10억8,0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시설공사비 10억7,356만원과 시설부대비 6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하천제방축조, 교량가설, 주차장 확충, 운동장 시설부지 조성 등을 발주,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기본 조성공사인 상하수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총28억원이 투자계획인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추가소요제원은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평소에 관광쪽에 관심이 많고 일을 열심히 계획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관광문화과니까 관광에 치중하겠지만, 너무 체육문화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실제로 문화쪽에는 굉장히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을 열심히 잘하고 책도 쓴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초구 관광은 경치를 보러간다고 합니다. 물 좋고 산 좋은 것을 보러 가는데,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경지에 올라가면 신의 지문을 만나러 가는데, 이것은 영혼의 고향을 찾아서 열심히 떠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화원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불확실해서 이것을 종목별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보면, 문화원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문화원 사업비 지원, 문화원 지원사업, 지방 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문학회가 있거든요. 문학회를 지원해 주는 지원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또 문학지도 발간하고 하는데, 이지원비는 문화원에서 다시 주는 사업인지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군요. 다음 문화재 관리비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재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에서 온 지침서를 보니까 불우청소년은 복지과 쪽으로 미루시고, 오히려 관광문화과에서 건전청소년지도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완전히 지정되었는지, 화천에... 그렇다면,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제가 원래 출마하기 전에도 이 월남파병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월남을 갈려고 했었는데, 지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것을 건의했는데,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도 상반기에 기본설계비가 5,000만원을 도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대충 어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대충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에 35명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며, 무슨 경연을 하는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99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이 다양하고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설명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이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맨 날 금년에도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만, 이 대회에 꼭 매년 나가야되느냐, 이 예산 2,000만원씩 경비를 들여서 인원도 확보를 못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억지로 나가게 하면서 소금배 오는 날이라는 것이 금년에도 나갔던 것인데, 내년에 또 나가야 되는지, 꼭 참여를 해야 하느냐... 차라리 격년제로 나가든지 몇 년에 한번 나가서 가치 있는 것을 해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다음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낚시 및 영화축제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사업비 지원이라 해서 2,000만원인데, 이문화원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래쪽에 문화원사업비가 3,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무엇에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물론, 도비가 50%로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비목문화제개최는 사실상 비목마을 사람들이 개최하던 것을 우리군과 도에서 지원을 해서 전국적인 문화사업으로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군을 알리면서 앞으로 소득이 있을 것인지, 그냥 예산만 추자해서 가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개최한 비목문화제를 보고 온 사람들이 볼 것도 없고, 괜히 사람들만 모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이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산만 낭비하면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대통령경기 전국씨름대회 유치라 했는데 이 씨름대회를 확실하게 우리군이 유치하기로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전국 카누선수권대회유치, 또한 확실히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미니 축구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1억원 가지고 설치하는 미니 축구장 범위는 어느 정도 이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물품구입을 한다는데, 이 마을관리 휴양지는 각 부락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부락에서 노인회나 부녀회, 청년회 등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 휴양지 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 30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자세히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관광엑스포 참석인데, 관광엑스포에 우리군에서 전시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군관 전시 300만원, 강원 100선 전시 100만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강원엑스포에 참여하는 범위와 전시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관광세일즈 활동 400만원 관광엑스포 지원활동 300만원, 관광행사 참가 100만원, 청소년 각종대회 유치 및 업무추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추진 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광개발 업무추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붕어섬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니고,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붕어섬 관리 일용인부임이 367만6천원이 있고, 붕어섬 관리 환경정비 인부임이 44만6천원이 있는데, 이 붕어섬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데 인원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초구 거리 축제 참가를 금년에 가서 했는데 이 거리 축제를 해서 사실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건립을 1억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또 안내소만 지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안내원을 두어야 할 텐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운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비목공원조성, 먼저는 초라하게 해서 그것을 공원이라고 했느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정말 군민이나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와서 참 볼만한 곳이라고 할 정도로 시설을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라고, 이 비목공원을 보러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투자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사업 지원금 2,000만원을 군에서 문화원에 주는 돈인지, 또 주게 되면 문화원에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또 그 정도 사업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인지, 문화원에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줄 것 같으면, 주지 말고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어떨까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00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각종 입상 성과금 문제인데요. 이것이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시상금 같은데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소년체전에도 이 성과금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 주시게 되면 어느 대회는 금,은,동은 얼마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체육회 사무실에 직원을 남자직원과 여직원을 보강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인원보강이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금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200만원 증액해서 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금이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이라 해도 유니폼 하나 없이 그냥 가는 실정인데, 당초 예산에 더 올리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붕어섬에 군민휴양지로서 수영장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현 실정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안을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느냐 하면 ‘94년도에 이미 조례를 설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푼도 기금을 조성을 안했어요?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 기금을 조성했었더라면, 지금 도민체전이나 아니면 각종 체육행사에 이자 발생액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원금은 기금에서 못쓰겠지만, ‘94년도면 5년이란 기간인데 1년에 3,000만원씩이라도 기금설치를 해서 1억원이상이나 2억원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까지 ’94년도 조례안이 이미 설치 되서 나와 있는데도 기금 설립을 안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입니다. 비목문화제 개최를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다만,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전에만 해서 비목의 마을에서 출연을 하고 우리군에서 조금하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목의 마을에서 이미 손떼고, 우리군과 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전국적인 대단위 행사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전국에서 알고 올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셔서 아주 화려한 잔치가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민체전출전을 보면 전년도에 1억원을 썼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더라구요. 그럼, 금년도에 도민 체전출전 했을 때 부족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인데, 2,000만원하면 몇 프로가 되지요? 20%가 도지요. 20% 라는 금액이 상승이 되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 지금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102페이지를 보면, 백곰기, 전국조정, 교육감기, 대통령기, 전국카누, 도민생활 테니스 등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전국의 행사로서 새로운 체육행사이지요. 이 예산이 자그만치 1억원이예요. 우리 화천군을 알리는 의미에서는 좋겠지만, 이런 행사를 했을 때 화천군이 얼마만큼 알려지고, 또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부여해서 말씀드리면, 홍보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과장님께서 홍보에 주력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특산품을 아리고 많이 사가게 하세요. 1억원을 투자했을 때 1억원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자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 108페이지에 관광엑스포 참가인데 이 돈이 적어요. 이 관광엑스포라 하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엄청난 행사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군관 전시, 100선 전시, 홍보물제자가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사실 미흡해요.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전시하겠습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전국체전에서 2,000만원을 빼서 엑스포에 투자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라면 전국에서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속초에... 그럼, 속초에 화천군의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화천군의 모든 것을 전시해 보세요. 화천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어요. 기존의 금액으로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입니다. 관광세일즈 활동, 제 개인적 생각에는 엑스포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관광엑스포 지원활동관광행사 참가에 2명에서 3명인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10명씩 보내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을 홍보하세요. 예산도 투자를 해서 우리화천군을 알리세요. 이런 큰 행사에는 아끼지 마시고, 도민체전에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끼세요. 아껴서 큰 행사에 투자를 해야 하고, 도민체전에는 꼭 이길 수 있는 선수만 출전시키고, 예산을 아껴서 엑스포 같은 큰 행사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를 보면 비목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6억6,124만원이예요. 군비가 70%, 도비가 30% 인데, 너무 군비를 많이 투자해요. 차라리 이런 쪽에는 연차적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도에 반을 사업하고, 명년도에 반을 사업하면, 비목행사를 하면서 너무 많은 4억6,000만원이 투자되니, 우리군에서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비율이 되는 것인지,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상정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갔어요. 저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목행사도 중요하지만,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군비가 70%가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덕 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사업성과에 의해서 4억원이 줄은 것인지, 예산편성상에 하다보니까 광덕 관광지 기반조성사업에는 좀 줄여서 다음연도에 상승시키자하는 쪽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차라리 이런 쪽에 더 투자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군비가 좀 덜 들어가네요. 6억원정도가 도비와 국비가 투자되는데, 좀 아쉬운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감액된 이유를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관광안내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극적인 생각이 듭니다. 1억원을 들여서 무슨 안내소를 설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논미리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곳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쉬어가는 곳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천군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실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할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모두6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에서 하는 큰잔치 참가행사와 관련해서 대회장소나 참고 내용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 큰잔치 참가 계획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평창에서 감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소는 평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서는 35명이 참가를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자 아가씨 선발대회 1명, 요리 경연대회 2명, 감자깍기 2명, 감자자루 오래들기 2명, 가족합창8명, 주부백일장 4명 모자모녀사생대회 4명, 주부가요열창 2명, 감자왕 선발 2농가, 민속행사에 9명 등 총 35명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354명이 출전을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중에서 골라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40ｍ에 20ｍ라구요?

25ｍ입니다. 그래서 5인 축구가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이 미니축구장설립을 족구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게끔 붕어섬에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붕어섬은 관리차원이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붕어섬을 군민공원으로 할때 관리청에 가셔서 연구시설물은 안 하겠다 하는 각서까지 쓰고, 지금현재 연구시설 비슷한 것을 설치를 했는데, 미니 축구장 같은 큰 규모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미니 족구장은요?

족구장은 지금현재 하나 설치를 했고,

잔디는 인조 잔디로 깔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조잔디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지방양여금 사업 일환으로 시군당 1개소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사내면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50석이 되어 있고, 도서는 3,000여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사내 늘푸른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중앙에서 더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양여금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하시조 백일장 하고 무엇이 있어요?

월하시조 백일장외 4개 사업인데,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지원 말이예요. 문화원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 왔어요?

네, 이것은 매 년 하는 사업이예요. 다음은 두 번째로 문화재 관리비와 관련해서 관리비가 누락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문화재 관리비는 경상적 경비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국도비가 확정이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월남파병 용사만남의 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등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남파병 용사의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설계용역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비 5,000만원 외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2001년까지 총 19개사업에 19억원 정도를 도에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만남의 집 1동, 훈련시설 3개사업, 만남의집 내부시설에 5개사업, 기반시설에 3개사업, 기념공원조성 2개사업, 상징물 탑 2개사업, 평화각 신축등을 현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더 생기면 도와 협의를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잠깐만요,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문화비쪽에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비쪽에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금애기 확정되면,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감자 큰잔치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서 내용에는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행사를 매년 참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강원도내 민속예술 육성방침에 의해서 시군당한개씩 의무적으로 민속문화를 육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행사에 참가를 하는데,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참가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한가지사업,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을 출전하는데, 한번 참가할 때마다 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나중에는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를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낚시 및 영화축제에 관련해서 행사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군은 파로호 및 붕어섬등 수려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낚시객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원화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는 방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낚시와 영화를 매개체로한 특이한 여름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낚시명소로 부각시키고자 이런 행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가 끝나면, 영화 상영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부대행사로 다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세한 사업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네, 상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대회는 전국대회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네, 전국대회입니다.

영화는 야외로 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네, 야외로 할 계획입니다. 차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야외 영화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감자 큰잔치와 미니축구장 관계는 앞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목문화재 개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비목문화제 행사내용은 어떤 것인지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목문화제 행사는 금년까지는 평화의 댐에서 주로 추모적인 성격의 행사를 개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주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얄 3~4일을 기간을 두고 행사를 개최하는데 6월5일부터 6월6일까지는 전야제로 추모적인 행사를 하고 6월7일부터 8일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적 성격의 행사를 붕어섬이나, 또는 공설운동장등에서 개최를 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에 많은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행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옛전우 만남의 장, 병영체험, 북한음식 시식코너, 낭천거리 장터운영 등 해서 약 15개 내지 17개 정도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 유치가 확정이 되었는지 질문을 주셨고, 또 카누대회도 유치가 되었는지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는 지난 9월15일날 개최된 강원도지사기 씨름대회시 강원도 협회와 대한아마씨름협회 김학균 부회장께서 구두로 언약을 했습니다. 구두로 언약을 했지만, 사실상 확정된거나 다름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도 협회와 대한씨름협회를 방문해서 확실하게 확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카누대회는 지난 9월달에 대한카누협회 홍관희 부회장께서 저희군을 방문해서 이것도 유치해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본 협회에 공문으로 유치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다 구두 약속이 되었구요.

구두 약속이지만, 구두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하고, 또 저희들이 구두 언약만으로 가만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협회를 찾아가서 반듯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도 좋고,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홍보가 안되서 그랬는지, 우리군민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상 선수들끼리만 화서 경기를 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이 많이 나가서 구경도 하고 박수도 보내주고 해야지 선수들도 신이나고, 또 화천군에서 유치한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씨름대회도 그렇고 카누대회도 유치를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대한 만큼 화천군에서 유치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유치를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를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은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면 선수, 임원, 가족, 친구 등 약 1,000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게 되면 숙실은 물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행사를 한번 유치하면 약 1억원 정도를 화천군에 뿌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10여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행사에서 떨어지는 소득이 10억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경기장이라든지 또는 관광안내나 상인들이 서비스를 철저히 잘하면,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바로 그겁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바로 그쪽에서 흐름이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엑스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 쪽에서 몇 백억원이 떨어질거예요. 바로 그런 모델로 하셔서 우리 화천도 가장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니까 그런 것이 활성화 되겠금 창안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 단위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끼지 말고 상정시키세요. 그리고 또,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세요.

전국단위를 유치할 때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전국단위 유치행사외에도 전지훈련들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조정, 카누, 레스링 선수 230명이 약 1개월 이상을 전지 훈련했습니다. 그때, 이 선수들이 쓰고간 돈을 계산해보니까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 못지않게 전지훈련도 많이 유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국단위를 유치함과 동시에 이 지역 군민이 얼만큼 친절하고 봉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불친절하고 제대로 성의를 안보이면, 이미지도 나빠지고 대회를 유치하나 마나예요. 모든 점에서 충실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미니축구장 설치도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물품구입 내역이나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마을 부녀회나 상이군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지침상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운영하는 것이 관광객들이 오면, 입장료를 받고 청소를 하는 정도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운영 지침상 휴양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말하자면 영수증 제작비나 관리인 명찰, 휴양지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도 한가지 부여해서 말씀드릴께요. 마을관리 휴양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지요?

네.

예산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양지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윗옷을 하나씩 해주세요. 그냥 평복을 입고 나와서 표를 받고 하니까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입장표를 살 때 한두사람 정도 나와서 있으면, 아! 이사람들이 관리인이구나 하는데, 그냥 앉아서 노는 사람들이 열사람정도 되요. 누구인지 몰라요. 정식으로 근무복 비슷한 것을 하나씩 해주고 완장을 차고 근무를 하면, 관광객들이 보기에 아! 이분들이 관리를 하는 관리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본인들도 근무복을 입었을때 권위도 생기고 체계가 서게 됩니다. 이 근무복이나 완장 문제를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최덕규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관광엑스포 참가와 관련해서 우리군 전시내용이나 강원 100선 전시나 홍보물 제작 등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설명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100선은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서 100가지 홍보할 사진 등을 선정한다는 것이고, 저희군에서는 4가지 정도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로호와 용화산, 비목문화제, 붕어섬 등을 전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더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시달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내려오면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 등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여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830만원과 기타 사업추진여비 440만원 등 총 1,270만원입니다만,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관서당 경비중 여비를 포함해서 사업별로 분류해서 13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금년도까지는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되서 그 과를 운영하는데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업무상 관외출장이나 관내 출장여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총액 예산제로 변경이 되서 그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로 시책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기존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인 이하의 부서에 해당 되서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동 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25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다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거예요.

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손님이 올 때도 있고, 도에서 손님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에 출장갈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붕어섬 관리 운영 내용 중 일용인부임과 환경정비 인부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 마을관리 휴양지는 민간 위탁이 아니고 군에서 지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내 오물수거 및 관리를 위한 일시사용 인부임과 섬내 조경 및 수목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성과를 토대로 수지관계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로 서초구 거리축제 참가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초구 거리축제는 관광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 특산물의 판매와 홍보 효과를 위해서 지역의 지명도를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홍보효과는 쉽게 개량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 행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서초구는 상당한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는 강원도 횡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우리군의 홍보계획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만, 제1회 서초구 거리축제에 참가군으로서 연고를 발휘해서 내년에도 내실있는 홍보 추진전략을 세우고, 또 우리군도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개량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투자 효과를 얻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판매를 지난 금년도에 약 6,000만원을 가까이 판매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에 말입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느 유력한 인사가 서초구에 부구청장하고 동창 되시는 분 계세요. 우리 화천군에 그 양반과 동창 되시는 분 딱 한분 계시는데, 제 친구인데 김종우라고 춘고 동창입니다. 그런 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그런 것을 부군수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춘고 출신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다섯번째로 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여섯번째로 비목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비목공원을 이전 확장하기 위하여 확보된 총예산 규모는 ‘98년도에 교부세 6억원을 포함해서 ’99년도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하고, 군비 부담은 약 4억6,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2억 6,6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비목공원 내 상징탑 및 진입로, 행사 광장내 야외무대 및 스텐드, 대상시설 주변에 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비목문화제를 도와 합동으로 개최해서 앞으로 전국단위 행사가 개최되도록 추진을 하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목공원 등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비목문화제 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18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하는데, 행사를 함으로써 확실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관광객을 많이 유치가 된다던가 이런 계획성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비목공원을 이전하는 것이 바로 비목행사에도 도움이 되고, 평화의 댐에 금년도 관광객이 25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이것이 10년전에 비하면 270%가 늘어났습니다. 여기를 다녀가면서 관광객들이 상당한 돈을 뿌리고 갔고, 앞으로 평화의 댐을 축으로 해서 간동면에 파월장병 만남의 장, 칠성전망대 등 평화의 댐을 축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루트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 비목공원 등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나중에는 종합관광단지화를 만들어 반드시 주민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먹거리 장터나 기념품등 고루 갖추고 판매할 계획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목공원을 이전 하는데 화천군에서 기반조성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21사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상당히 엉뚱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직접가서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은 협의가 됐습니다만, 공공시설 설치하는데도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에 계획서를 보이면,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씩 하나하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 끝나면, 먹거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원 지원사업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향토사료 조사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토사료 조사비의 자세한 내역은 관내에 유적지가 여러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를 할 내용하고, 민속자료 조사, 관내의 지명 등 여러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유례의 조사에 소요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각종대회 입상성과금중 초중등생들이 소년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따올 경우, 성과금이 해당되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린 성과금은 화천군청 레스링 선수들이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시에 주는 성과금입니다. 따라서, 도민체전이나 소년체전 선수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네번째로 체육회 사무실에 대한 인원보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인원보강은 예전부터 검토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IMF 한파로 인해서 현재로서 인원보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 공익근무요원 배치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도민생활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출전경비가 의원님께서 모자르지 않겠나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경비보다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예산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적다면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에 수영장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영장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이것이 경상적 경비 성격의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영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조례가 ‘94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기금 조성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 역시 기금조성이 안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을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치를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개최되는 체육이사회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구체적인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단 몇 천만원이나, 우리 화천군의 총예산에 0.1%라도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두번째로 비목문화제 군비 2억원을 투자하는 내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서 전국 제일의 문화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도민체전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실제로 정산을 해보니 1억3,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억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전국대회 개최에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화천군에 어느 정도 경제활성에 기여가 되는지 또 홍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관광엑스포 참가비 500만원이 미흡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에는 아끼지 마세요.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관광액스포 지원활동으로 예산도 적고, 인원도 보강을 해야 한다고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관광문화과 업무나 관광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올려서 지원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비목공원 조성사업비 군비가 70%, 도비가 30%인데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엑스포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금년도에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 화천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그렇습니다.

그럼, 비율이 지시가 내려온거예요.

네, 비율이 도에 30%, 군에서 70%를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비에 내년도 투자사업비가 적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비 확보내용인데, 국비가 5억4,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7,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용삼의원께서 6억6,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의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를 더 따도록 하고 , 군비도 조금 보태서 더 많은 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은 언제쯤 하는지요?

내년 3월달이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고, 논미리에 안내소 설치 관계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건립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관내 주요 진입로상에 관광안내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각시군에서 1종목씩 출전을 해라 했다는데, 만약 안하면 어떻게 되요?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일단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을 안하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불이익이나 재약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도에서 각시군당 민속문화예술을 하나씩 육성을 해라 그렇게 도에서도 중앙에서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가능한 한 시군에서 따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지 못하는데도 억지로 해야 된다고...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번을 출연했거든요. 이왕 출연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서 가능하다면 냉경지 소금배 오는 날로 출연해서 최우수상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목문화제를 할 때 한명희라는 사람이 슬픈장면을 글로 썼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미리 홍보해서 문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중앙 TV매체에서 선전이 될 수 있게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관광민예품을 만드는데, 이런 민예품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적인 민예품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목문화제는 금년도에는 도와같이 합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 규모를 상당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 활동도 대대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물론,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81만2,000원으로 되어있어요. 화천군수가 162만원밖에 안되는데, 사무국장은 어떤 특혜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 장관이나 차관급 보수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여금도 없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나누어서 계상을 하면 남들이 보기도 좋고, 군수보다도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차원인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예산상으로 볼 때는 과다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수당, 기본급, 상여금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등은 묶어서 함께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풀어서 계상을 하던가, 화천군체육회 운영비로 얼마 세워주면 체육회에서 알아서 쓰던가 할텐데...

예산상으로 보면 좀 그렇게 보입니다. 풀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27억3,661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4억4,60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60% 인 16억3,786만6천원, 도비 11%인 3억691만8천원, 군비 29%인 7억 9,18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경상적 경비는 13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불량 식품 및 퇴변태 영업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거 영업정지 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부정불량 식품 및 불법 영업신고 보상금을 50,000만원씩 10건을 계상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는 부정불량 식품을 색출할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외관상 정상제품을 수거 검사하고자 사용되는 보상비로서 5천원씩 100건을 계상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시책 유공 및 모범업소 보상에 따른 시상품구입비는 3만원씩 5명에 대해서 2회 지급하는 것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시상은 관련단체 총회와 종무식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27억236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6,0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에서 의료보호 업무보조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을 4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 부서공통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6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경로의 달, 가정의 달, 어버이 날 현수막 제작비로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횡간막 제작비로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기념아취는 1조에 대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념행사 용품으로서 화환 외 7종에 대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용품 구입비입니다. 이 지역 봉사 노인지도원이란 것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하고,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에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격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갖춘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노인으로 희망 노인에 대해서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각 분회를 중심으로 여덟분씩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청소년 선도 및 충효사상들 전통문화 전수교육과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보조, 문화재 보호 및 관리와 노인복지 전체 홍보, 기타 지역사회에 맞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기에 필요한 조끼와 모자 구입비로서 40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에 필요한 필요용품 구입비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접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위생업무 홍보물 제작비로선 30원씩 20,000매를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여성의 전화 사용료입니다. 여성의 전화 사용료는 441-2254번으로 의논하세요 여성상담 전화입니다. 이 전화기는 수신용 전화이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2,000원씩 24천원을 계상하였고, 불우상가 장례식 전화료로 2만원씩 15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는 기능직 2명에 대해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퇴변태 영업신고 전화료, 이 전화사용료도 국번없이 1399번으로 수신용 전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만 2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이 운영위원 수당은 노인복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료 5만원 초과료 2만원을 네분에 대해서 2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취미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서 기본료 7만원, 초과료 3만원으로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취미 기술교육을 3과목씩 3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들에 강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양 강좌 초빙강사수당으로서는 마찬가지로 기본료와 초과료해서 10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여성교양 강좌를 1일 시키는 것으로 2회 지급하는 것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 운전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 작업복 18만원, 방한복 27만원, 작업화7만5천원, 장갑 18만원, 우의 9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부서공통 급식비로서 직원들에게 5천원씩 16명에 대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상가집 지원용품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종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퇴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여비로서 1만원씩 4명에 대해서 50회를 계상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영업 시군교체 단속 여비는 저희 직원이 다른 시군하고 교체를 해서 단속을 하는 여비로 20만원씩 4회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 여비로서는 사회복지 관련입니다. 이 여비는 실과별 정원수에 따라서 기본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관내여비가 되겠으며,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서 주요투자 사업이나 주요행사 등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여성취미 기술교육 재료비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과목 취미기술 교육을 운영 할 시에 과목당 30명씩 취미 기술교육을 3개월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3회로 해서 재료비를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 안방교실 재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부 안방교실 재료비는 읍면을 순회실시하면서 군정시책 홍보와 취미기술교육으로 간단한 소품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를 150만원을 계상했구요. 불우계층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누전차단기와 17종 구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용품 구입비로서 썬스위치나 쁘레카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용 하수도 맨홀덮개 구입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수 및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를 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재료구입비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저희가 기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재가 복지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빨래, 밑반찬, 이미용, 목욕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재가 복지분야, 주거환경분야, 의료봉사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므로서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미용, 목욕까지 실시하는 사내면 지역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를 시켜서 각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 유족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수당을 1,000만원씩 지급이 되겠고, 대한노인회군지부에는 8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6,235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99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간부연수비입니다. 저희가 1박2일 기준으로 해서 7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6,0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8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10%, 군비10%로 구성되었습니다. 재가 장애인복지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의료비는 40명에 대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장구 교부비는 20만원, 자녀교육비는 200만원, 생계보조수당은 5,670만원이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6억2,604만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9,023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1,3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건강 교실 참석급식 보상비로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노인건강 교실은 노인층의 자긍심 부여와 노후의 건강관리 등 노인관심 프로그램 등으로 내실 있게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8일 실시하는 어버이 날 행사 참석 급식보상비는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0월1일 실시하는 노인의 날 행사 참석 급식보상비는 5개읍면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석보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는 3만원씩 30명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날 기예 및 민속경연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농장 자재대입니다. 노인농장 운영시 비료대나 농약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은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생신 도래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40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억 90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억 7,709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이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정액보조 수당이 다른 사회복지 민간이전비로 포함되므로 해서 여기서 빠져나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읍면 노인회장단 회의참석 수당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또 노인지회장 및 분회장 활동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을 노인복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이것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노인건강 진단비입니다. 이것은 1차, 2차분에 대해서 81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경로연금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80세 이상이 되시는 노인분에게는 5만원씩 매월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세에서 79세까지를 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억7,184만원, 저소득자로서 전액 지급자에게는 699명에게 1억6,7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지급자에게는 1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3,3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틀니시술입니다. 이 불우노인 틀니시술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내치과 의원의 협조을 받아서 자재비만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에 100만원씩이나 50만원씩 8명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분기별로 19,440원씩 금년도에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3,9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수 축하의 배 교류사업입니다. 한분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강원도 노인의날 행사의 일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노인들이 우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일본 도토리현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한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가 4만4천원씩 56개소에 대해서 2,9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이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씩 지급했던 것인데, 이것이 4만4천원씩 56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사용하면서 다시 추가 정산을 해서 교부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난방비는 25만원씩 56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 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국비 70%, 지방비가 30%에서 도비 15%, 군비15%로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 내시에는 국비가 50%만 지원되고, 지방비가 50%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입니다.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은 200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단체, 화천 중앙교회, 상서 안식교회, 사내 사창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조지원을 받지 않고 불교단체에서 문화관을 이용하여 1개소가 운영해서 총 4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효마을 운영입니다. 이 장수 효마을 운영은 62만5천원씩 1개소에 4회 지급하는 것에 250만원이 내시가 되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98년도 사업으로도 한번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내시만 됐지,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못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계획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 20인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25만원씩 1개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98년도에도 실시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상이 되는 것은 전년도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용암리 경로당, ‘97년도 모범 노인으로 선정된 용암리 경로당에 농악기를 구입해서 농악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으로서 2,058만8천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33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 교양강좌 참석급식비입니다. 이 급식비는 부기상 5천원씩 80명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여성교육 강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5천원이 아니라 2,500원씩 계상을 한것인데 예산부서에서 묶어서 계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교육입니다. 이것은 도와 중앙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여비로 여성지도자나 저소득층의 여성들을 보내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의식 함양교육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입니다. 전국여성대회는 제주도까지 전국여성지도자들이 여성들의 애로점, 관심사 요구사항 등을 전세계에 방영시키고, 전국 여성단체간의 친목화합을 도모코자 마련한 장으로서 설모 유관순기념관 등에서 1회에 한해서 1박2일로 모여서 여성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성대회에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신사임당 문예행사 및 시상식 참가여비입니다. 이 신사임당 문예행사는 신사임당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강릉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여기에는 서예가 있는데 한문, 한글이 있고, 묵화, 시, 수필, 동양자수 등 선수를 착출해서 이 분들을 모시고 행사에 참가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사임당 교육원 위탁연수입니다. 신사임당 교육원은 주로 예절교육이 들어가는데요.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화천군관내에 여성들이면 누구나 되는데 이것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한마음잔치입니다. 이 여성 한마음잔치는 몇 년 동안 하다가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치루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한마음이 되서 단합과 고부간의 갈등도 해소하는 차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자 수탁교육입니다. 이 여성자원봉사자 수탁교육은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활동과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이 있습니다. 이 여성개발원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2박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내년도에 5쌍 목표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수상을 계획하는데 15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 고부가정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읍면별로 한 가구씩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는 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몇 년째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70명으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말에 한번씩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것은 한번 할 때마다 3종이상의 칼로리가 높은 노인분들이 드시기 쉬운 음식으로 장만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6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12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자가정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자녀 학비는 33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98년보다 55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도 31만9천원만 계상이 되었는데,’98년도에는 44만 8천원으로서 모두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간 정산작업을 해서 저희가 다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및 유아 복지비는 4억5,970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183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참석아동 간식비로서 1,500원씩 150명에 대해서 2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어린이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 유치부, 유아원에서 재롱, 안무 등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9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 진단비입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아동 50명에 대해서 진단비 2만원씩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년마다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비 입니다. 이것은 지방보육 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실시하는데 급식비 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로서는 10명에 대해서 1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종사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 및 시설아동 수련회 참가 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여름 하계수련회나 예비부모 교육, 후원자와 만남의 날 행사등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품구입비로서 3만원씩 11명에 대해서 33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입니다. 이것은 6만원씩 15명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아동이 어린이 집에 입소할 시에 보육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소할 당시 가방이나 원아복, 모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억5,440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040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보호비입니다. 이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이나 영양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지금하는 것으로 19명에 대해서 1,2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 풍익보육원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풍익시설 보호비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로서 44명에 대해서 4,573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풍익보육원으로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 지원비로서 1개소에 대해서 1억2,518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은 어린이 7개소에 대해서 2억5,49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5개소만 있는데, 부기상에는 현재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246일간 700원씩을 기준해서 주는데 9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200일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이번에는 246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8만원씩 7명에 대해서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서 12억8,056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5,612만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 경비에서 행여 사망자 장례비는 50만원씩 5개면에 1명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93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계획이 늦게 잡혀서 얼마 전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생활환경이 어려운 장애인과 거택보호 대상자로 넓은 세상을 보여 주자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날씨도 춥고 이런 관계로 홍천 수타사와 온천을 관광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5만 5천원씩 20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20명 2회가 아니라, 올해는 장애인과 같이 했습니다만, 따로 해서 40명씩 보상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2억7,586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5,61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73명에 대해 7,900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588명에 대해서 8억9,008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48명에 대해서 1억6,147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취로사업비입니다. 이 취로사업비는 매년 실시하는 취로사업비와 마찬가지로 1만8천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실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530만원이 국비 50%, 군비 50%로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운영입니다. 의료보호 운영에서는 1억3,552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181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3,552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98년도에는 의료보호 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60%로 정도가 되는데 그 부담만 저희가 군비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99년도에는 의료보호 진료비와 대불금까지 10%로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이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56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업무는 관광문화과 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에 잘못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관광경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드렸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567만원은 도에서는 불우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86년부터 ’95년까지 도 및 시군 출연금과 이자정립 등으로 10억원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90년부터 현재까지 1,360여명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8억4,800만원의 학자금 등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학업등에 어려움을 격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이 기금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금 현재 10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요 이것이 30억원으로 증식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증식을 시키는데 화천군에 이 도 전체 출연금의 1.4%어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2, 26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9년부터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이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에 개발비로서 생활민원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으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요원, 기능직 2명에 대해서 174만3천원을 계상했구요. 기능직 2명을 포함한 생활기동처리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 기본급이 1,872만원, 상여금이 624만원, 주휴수당 32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입니다. 이 분들은 맨 날 순회를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100회에 한해서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이동관서 운영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5천원씩 80명에 5회 지급하는 것으로 각 면을 순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을 자세히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수용 및 수수료를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설명을 했는데 확실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78페이지 입니다. 여성취미 기술교육 강좌수당인데 어떤 취미를 교육을 하고 기본은 무엇이고, 초과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양강좌 초빙강사 수당도 기본과 초과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여비 사회복지 관련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 여비인지 확실하게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되어 있고, 80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또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여성한마음 잔치에 3만원씩 100명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한마음 잔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0페이지를 보면, 요보호 아동 및 시설아동 수련회 참가해서 148만2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요보호 아동 및 시설아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들이 수련원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9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시설보호라 해서 44명이 4,573만1천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슨 시설보호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동복지 시설운영비가 1억2,518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개소인데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영유아 교육시설운영인데 7개소에 2억5,499만2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7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무엇에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964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56명에 대해서 246일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저소득층은 어떤 계층이며, 이 56명을 선정해서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명수가 173명인데 생활보호대상자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7,900만8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거택보호자로서 588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8억9,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우리군내에 거택보호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그냥 지원해주는 것 인지, 어떠한 취로사업을 시켜서 주는 것 인지 148명에 대해 1억6,147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1억3,552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출금이라 하면 의료보험 회사에 지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관광문화과에 소관된 것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이동관서 운영 참석자 급식비가 80명 5회에,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이동관서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다하는 것인지, 이동관서라 하면은 각 과에서 해당되는 과가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다하는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여성취미교실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전시품도 봤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는데, 가정에서 꽃들을 많이 가꾸잖아요. 그 꽃들 가꾸는 취미도 하나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꽃을 사기만 하고 가꾸지를 못하더라구요. 외국 같은 곳을 보면 난간에 전부 꽃을 잘피게해서 국민정서를 아름답게 하는데, 이런 꽃 가꾸기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노인 급식소가 지금 3곳이 있잖아요. 화천, 사내, 상서가 있고, 그런데 불교단체에서 장날만 하는 것은 어떻게 포함될 수 없습니까? 거기 봉사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만의 소지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도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장수 효마을 운영은 어디에 시범마을을 육성 했는지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취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상을 받으면, 다 받지 못하고 다음 경로당으로 옮겨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이 교양강좌에서 강사는 2회를 해놓고 오는 사람들은 1회를 해 놨거든요. 강사는 2회를 해놓고 수강생은 80명 1회로 계상이 되었어요. 강사가 2번 왔으면 2회를 해야지 맞지 강사는 2회를 한다고 하고, 교육받는 사람은 1회를 받게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성대회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화천군의 여성들은 어떤 부인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어떤 부인회의자격으로 가지요. 한국부인회도 있고, 소비자 연맹도 이는데 어떤 부인회 자격으로 가는지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 아까 88페이지 모범고부가정시상품이 있잖아요. 간동면 에서 고부갈등 때문에 농약을 드시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며느리도 돌아가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범가정만 고부의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갈등이 되는 가정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아주 가슴아픈 부분 이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이 실업으로 인해서 화천군에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소년소녀 가장 돕기가 있는데 이것이 매스컴에서 한창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철모르는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도와서 오히려 독립정신도 잃어버리고 다른 아이들보다도 허튼 돈을 더 많이 쓰고 다닌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적으로 계도하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가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에 이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관광문화과에도 보면 청소년 문화권 탐방 이라고 있는데 아까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불우청소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관광문화과에서는 건전 청소년을 한 파트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돈이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동관서 운영을 하는데 이 이동관서에서 나온 사항들이 예산상으로 되서 잘 처리된 사항들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신고 보상비와 위생시책 유공 및 모법업소 보상은 전년에도 시행하던 것인지 새로 신설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변태 영업단속 4명, 50회에 200만원은 자체 복지과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단속을 나가는데 주는 수당인지, 아니면 타 기간 사람들을 불러서 지급하는 금액인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80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 재료비와 주부안방교실 재료비는 교육생들이 몇 프로 부담을 하고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를 우리군 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저는 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세요.

네, 이현대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측면에선 그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보니까 100만원을 해났어요. 79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년 내지 2년 전만 해도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회에 중앙으로부터 매스컴으로 알려져 마음이 설레였었습니다. 그런데 IMF 한파가 오면서 국민소득이 6,000불 내지 7,000불로 하락되면서 아예 선진국은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적인 문제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취약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화천군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1년에 100만원을 써서 무슨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회복지를 과장님께서 화천공판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좀 과감하게 하세요. 우리 화천군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단체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데 81페이지 예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98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단, 몇 백만원이라도 돕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냐면 6.25참전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국가 유공단체 지원 정액보조가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측면을 더불어서 군수님이나 사회단체에서 6.25참전용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고생하고, 이분들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6.25참전용사들이 나가서 일선에서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다 싸울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분들을 도와줄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가하고, 국가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과장님께서 한번 창안을 하셔서 이런 쪽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군수님께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84페이지입니다. 노인 농장 자재대입니다. 전에는15개 농장으로 2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그대로 했는데, 금년에는 30만원씩10개 농장밖에 안됩니까? 5개 농장은 취소를 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 의견대로 5개 농장은 부실하니까 하지마시오 했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줄고 늘은 것은 없어요. 다만 노인들의 여가 선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왜 축소가 되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8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리용품비는 1,190만원인데, 2만원씩 7종85회입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구만 하나 바꾸어도 가로등 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2만원씩, 7종, 85회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답변을 하셔도 좋고, 군민봉사과를 보니까 산출기초는 맞게 했네요.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니까, 노인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600만원이 줄었지요? 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니예요. 먼저도 2,400만원이예요. 아닌데, 본예산에 3,000만원이예요. 과장님 찾아보세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봤을 때 너무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인데, 기획감사실은 700만원, 자치행정과 5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반면에 사회복지과는 100만원이니, 이 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수정 때 과감히 수정을 해서,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돈도 안주고 보살피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히 조정을 해주기를 주문을 드리고, 8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에 어버이날 행사 참석 급식보상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어버이날 행사라면 어린이들에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와 같이 체육이나 건전 가족놀이를 하면, 오지 말라 고 해도 참석을 해요. 사람들 50~60명씩 끌고 나오기가 무척 애를 쓰는데, 고부간이나 부자간, 부모간 부부간에 체육행사를 간단히 하면, 참석률도 높고, 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므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점심도 제공하면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93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가 있는데, 불우계층은 세상을 구경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뜻은 원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0명의 인원이면 승용차로는 할 수 없고, 버스한대로 하면 인원이 4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인원을 늘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0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타 운영재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타는 어느 시설인지, 자원봉사라 하면 자신이 봉사를 하는데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용품구입이 있는데, 노인을 누가 어떻게 지도를 하는데 모자와 조끼가 필요한지, 노인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공설묘지에 대한 것은 전혀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 공설묘지는 아예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실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5시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공통수용 비 및 수수료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일일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복사용지 구입비나 수리비, 볼펜구입비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구입비 등 기본 사용품비가 되겠죠. 그런 기본 사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여성취미 기술교육강사 수당이 기본료 7만원 과 초과료 3만원이 있는데요. 여성교양강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이 지날 때도 초과료를 포함해서 10만원씩을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부서공통 여비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부서공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서 공통여비는 저희과 인원에 비례해서 사회복지 관련 여비입니다. 실과별 정원수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관외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참석을 위해 출장을 간다던가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을 받으러 관외로 출장을 간다고 할 때 쓰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는 주요투자 사업이나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 진을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한마음 잔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2년은 하고, IMF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는데요. 여성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하고, 고부가 같이 참여해서 고부갈등을 해소함으로서 건전가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체육관에서 체육행사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몇 일간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수련회 참석여비입니다. 2박3일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주신 시설보호비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 보호비는 풍익보육원에 수용된 아동들, 지금44명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50명입니다. 이 수용된 아동들에 대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등이 수용된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보호비입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는 시설보호비와 운영비가 갈라져서 세분화 되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 인건비, 기본봉급인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아동보호 시설이라 하면 유아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풍일보육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보호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풍익보육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보호비는 주식, 부식, 연료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라 하면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 지원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가 어린이 집에 대한 것인데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아동들은 전액 보육료가 면제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50%만 보육료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한 아동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서 7개소가 어디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내시가 7개소로 내려와서 잘못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5개소는 화천어린이집,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 상서 둘리어린이집, 화천읍 예사랑 어린이집, 간동 산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질문주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대상이 56명을 선정한 이유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56명이 됐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간식비 지급되는 23명이 되겠습니다.

자녀 학비지원이...

아니요.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좀더 내시가 되서, 국 도비 보조사업은 중간 정산작업을 해서 변경되는 유동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인데요. 이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학생이 많은데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생활보호 대상자는 물론 나이 많으신 무의탁노인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 대상자가 소득이 22만원이하, 23만원이하, 재산이 2,800만원이하, 2,900만원이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부양의 의무자가 있어서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부양의 의무자가 있지만은 부양을 안 하는 이런 세대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이 ‘98년도에는 143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173명에 대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라도 이 자녀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비도 받고

그렇지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책정만 되면, 생활보호비 생계도 나가고, 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학비 수당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73명이나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도 포함이 되니까...

장애인도 포함이 된다고요?

네, 그렇죠. 다음에 질문주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8억9,080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천군 관내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447가구에 733명이구요. 자활보호 대상자가 389가구에 1,064명이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계산을 해서 생계비를 받는데요 6등급으로 기준을 해서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만, 이분들은 4,800만원이하로 재산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책정되는 생계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에 대한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진료비 대불금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비로 서 지급이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만 50%~60%가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지불이 되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대불금하고 진료비까지 군비가 10%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출금이 작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고, 많이 계상이 되었고, 지금 군비에 세워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주신 이동관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서 운영은 이 행정시혜가 적은 지역으로 해서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봉사 대상은 5개 분야로서 생활법률 상담, 민원상담,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건강상담 및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기관 단체에 협조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두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군민봉사과에서 운영을 하던 업무인데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예산 설명에 빠진 이유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는 당초 계속비 예산이 31억7,5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그동안 7억300만원이 투자되어 진입로 포장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제1단계 공사를 발주 중에 있고, 12월22일 날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7억300만원 중에는 국비2억원, 도비가 2억원, 군비가 3억300만원이 투자되어 국도비가 65% 보조 되었고, 군비가 45% 부담되었습니다. ‘96년 이후에 국비보조가 중단되었고, 도비보조 또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해서 매년 불확실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200년 이후 사업계획을 한해라도 앞당기고자 예산반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IMF 사태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당초계획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98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64억7,100만원이고, 2003년을 준공기준으로 볼 때는 90억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9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3년이요. 2003년을 준공지준으로 보면 90억5,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이면 준공기준으로 해서 단계별 사업비를 보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6억300만원, 2000년도에 21억4,500만원, 2001년도에 22억1,100만원, 2002년도에 23억100만원, 2003년도에 17억9,700만원으로 단계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 1단계 공사 계약분 6억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6억 300만원을 사고 이월을 시켜서 ’99년도에는 이 사업비로 1단계 공사를 착공 및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을 끝으로 계속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5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2003년까지 단계별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속비 예산으로 다시 증액하고 연장을 편성하여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1단계 공사 진행과 병행해서 국도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계획 및 개발계획 고시 시에는 사업완료를 2006년도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8년도에 6억300만원을 예산은 받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6억300만원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서 거기에 의해서 실시 설계를 마치고, 지금 22일이 입찰예정일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입찰을 봐서 착공과 동시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1단계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

그 기간이 실시설계 기간 이였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의 선정기준과 어떤 분인지, 5명만 제한되어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을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사회복지 유공자를 1명씩 선정을 하라고 해서 매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시책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을 읍면에 한명씩 받고, 시상자 인원은 꼭 5명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상을 했거든요. 5명만 꼭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지금 2,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나누어서 다른 3개 단체에 거의 2,000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밥만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을 서로 나누어서 분배하는 차원으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그냥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계상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수 효마을 운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장수 효마을 운영은 강원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0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하는 시책인데요. 아직 자세한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자세한 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모범경로당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모범경로당 선정은 저희가 모범경로당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모범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전국여성대회 참가자는 현재, 7개 단체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부진들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모범가정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가정은 상담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모범고부가정이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이 실직자나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바로 그 실직가정이나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실직가정으로 인해서 농촌으로 귀농한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보다도 더 많이 돈도 잘 쓰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어떨 때는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금 조사를 매월 후원금이 결연자에게서 아이들의 통장으로 계좌 입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배분을 하면서, 유도를 하면서 후원자와 자매결연을 맺어주지만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된 것을 조사를 해보면 금액이 상당이 많이 입금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년소녀가장들은 우리 면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요원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 선생님들과도 상담을 해서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보호비도 지급을 합니다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와의 자매결연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 분들하고는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서로 가정방문을 하고 상담사업을 통해서 우리소년소녀가장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문제학생 방지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를 할 때에 불우청소년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청소년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청소년은 빠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질문주신 이동관서 운영에서 건의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동관서 운영을 ‘98년도에는 오늘 구운리 까지 4개소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행한 것은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요. 3개소를 10월 23일 날 논미1리에서 실시했고, 11월13일은 간동 오음1리, 또 11월27일 날은 광덕1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논미1리에서는 수질검사 시 주민이 입회를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어서 지금이 수질검사를 10월 26일날 하면서 리장, 면담당, 수도계장 입회하에서 수질검사를 했구요. 두 번째 건의사항이 유선설치비 1,2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설치비는 난시청지역이 관내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마을만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통보를 했구요. 11월13일 날은 간동면 오음리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 방천1리 진입로아스콘 포장끝부분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3일 날 가로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1월27일 날 광덕1리 에서는 형제 가든 과 수색대 사이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변태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 여비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단속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퇴변태 등 불법영업단속여비는 근무시간이후 저녁 18시부터 13시까지 위생접객 업소단속기 위생계 직원 4명에 대해서 급식비로 지급되고 있구요. 단속을 할 때에는 특별단속이 있고, 연말연시 때 특별단속도 있고, 또, 상시 단속도 있습니다만, 새벽까지 특별 단속시에는 많이 하고 있고, 그냥상시 단속할 때는 7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상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 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 보상 및 위생색품 위생시책 유공모범업소 시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 보상금 문제는 이 식품위생관리 지침에 의해서 ‘9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신고 사항 중에서 영업정지 이상 신고 사항에 대해서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여성취미 기술 재료비가 군에서 몇 프로 지원이 되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취미 기술교육 재료비가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개에 맞추어서 저희가 재료비를 계산을 해드리고 그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대충 몇 프로나 되요?

본인부담이 거의 50%~60% 씩 부담을 하는데도 그렇게 많아요? 지금 화천군은 이번에 취미기술 교육을 하면서도 강사님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없는 군 단위 는 거의 저희와 같은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회관이 있는 시 단위는 전액 한달 강습료에 재료비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이 손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손해가 많은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는 강사비 까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는 강사비를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재료비도 일부분을 부담을 해주니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있는 시도단위에서는...

시 단위는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전부 내고 배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열이 시내보다는 조금 뒤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항은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저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정액보조비가 많이 나가는데요. 거기서, 6.25참전용사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달아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답변보다는 소외당하는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15사단에서 관내 6.25참전용사들을 초대해서 점심을 사주고 기념품을 하나씩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봐요.

지금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군 에서 특수시책으로 모두 불러서 점심을 주고 기념품도 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도 장 급들만이라도 초대를 해서 행사에 참석시키면 아주 좋아하고, 이제 우리도 화천군에서 생각해 주고 있구나하고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 양반들 10년만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 이예요. 그럼 그때는 6.25참전용사들이란 의미도 없어져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자재대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자재대가 전년도와 똑같이 300만원을 하면서 왜 15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나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은 없습니다.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세웠습니다만 300만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10개소로 부기상 계상을 한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15개소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15개소 보다 더하면 우리가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15개소 똑같이 나왔으면 질문을 하지 않는데, 10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아까 3,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회 추경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도비가 600만원이 내시가 안 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버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전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운영할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연구는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주신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에 대해서 인원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인원수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20만원의 총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0명에 5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6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40명씩 2회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운영재료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사실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은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분야별로 제가 복지분야, 주거환경분야, 기동봉사분야, 이미용 목욕봉사분야, 의료봉사분야등 세분화해서 관계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자해서 확실한 복지를 이 사람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지금 5개 단체와 27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화천읍에서는 화천군 자원봉사회라 해서 월마다 예술회관에 쌈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이 재료비로 세탁기 한대를 구입해서 빨래방을 운영해서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불빨래등을 세탁을 해주고 있구요. 또 계획하고 있는 이미용, 목욕이 있는데, 이미용은 일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고, 목욕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내면 지역은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사내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욕이나 이미용, 밑반찬도 모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큰 재료비는 제공을 못하지만 저희가 총체적으로 5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세웠는데요.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조그마한 소품이나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용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 노인지도원이란 시책은 ‘9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을 지역봉사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분회별로 8명씩 선정을 해서 40명을 군수님께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자연보호, 문화재 보호관리, 노인복지정책 홍보, 지역사업에 맞는 봉사 활동 등을 하는데 필요한 용품 구입비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저의 주변에도 결식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긴급 상황일 때 1366전화번호를 아시죠. 1365번도 아시죠. 특히 우리 화천군 사내면은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타읍면에는 만족치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65번을 홍보를 많이 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1377번 푸드 뱅크가 있지요. 이것을 결혼식이나 환갑집에 이야기를 해서 음식을 불우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푸드 뱅크를 이용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91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시설운영비가 사실 5개소인데 7개소로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2억5,499만2천원이 7개소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5개소에 해당이 되서 나온 금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서 56명분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2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도 56명분으로 계상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도에서 내려온 금액은 인원에 비례해서 삭감이 되는 것인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대책을 강구를 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학교계통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결식아동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는 결식아동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모금운동을 한 것을 제가 회의 때 듣고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결식아동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연자를 맺어주던가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굶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1365번, 1366번,1377번 전화가 참 많습니다. 푸드뱅크 전화는 1377번, 자원봉사 전화 1365번, 또 가정폭력 상담은 1366번 이런 상담 전화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군 에서는 번호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442-2254라 해서 여성의 전화, 의논 하세요 라는 전화가 여성복지계에 한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 에서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군단위에는 442-2254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에서 는1366번, 1377번, 1365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푸드뱅크 사업도 현재 조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하는 역할을 저희는 공장이 없으니까 환갑집이나 결혼식 집을 이용해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나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보육원등 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해 준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7개소로 나와서 2억 5,499만2천원이 예산이 내시가 되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5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소인데 수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7개소로 내시가 되서 이상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5개소로 고쳐지고 금액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달마다 결과가 올라가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서에 둘리어린이집이 개인이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요. 봉사하는...

쉽게 말하면 인가시설, 비인가시설 이라고 하잖아요. 풍익보육원과 같은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립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은 생겨서는 안 되겠네요?

뭐 이익은 생길수도 있지요. 개인인...

개인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보육사역 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감사는 1년에 몇 번씩해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본결과 하자가 없었어요?

별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쳐서 시정을 하고 하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 간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23명인데 이것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변동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추가분으로 이것도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700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1인에 700원씩을 주는 것인데요. 56명에 대해서 여유 있게 예산이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간 정산작업을 하면서 조정이 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