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1999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99년 업무보고 청취 등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고, 그러한 의정활동 과 정에서도 심도 있고 훌륭한 각종 정책제안들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 리 시정수행에 의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에서 저희 행정1부시장 소관 예산안을 본격 심의하기에 앞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당부 의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말 시작된 IMF 체제 이후의 경기침체 상황이 99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내년도 예산성립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확정하고자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주로 저희 행정1부시장 소관 예산은 일반 경비적 사업,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시 전체 조직이 서로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행정 분야 와 서울시 경제를 다루는 산업경제, 시민복지와 보건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분야와 환경녹 지 및 소방방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소관 예산편성과 운영방안은 크게 어려워진 시의 살림살이를 반영해서 일반 행정관리 차원의 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시민생활에 긴요한 각종 복지시책이나 IMF 경제 위기 극복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업, 시민의 여가생활과 휴식을 위한 분야, 그리고 쾌적 하고 안전한 수도서울을 가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배려하는 등, 긴축기조하 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내실 있는 살림살이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도 확보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마련 제출한 각종 사업계획과 시정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 와 토론을 거쳐서 훌륭하신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여러 날에 걸친 정기회 일정 속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행정1부시장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 고드리도록 하고, 이만 저는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도 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도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한춘자 위원님께서 내년도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 산집행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외형적인 도시건설에 따라서 녹지공간이 많 이 잠식되었고, 또 공원녹지가 80% 이상이 시 외곽에 편중되어 있어서 생활주변에 쉽게 접 근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 공공부문에서 700만 그루, 민간부문에서 300만 그루를 심는 녹색서울을 가꾸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 다. 내년도에는 모두 218만주를 심을 예정이고 봄철에 185만주, 가을철에 33만주를 심게 되 겠습니다. 식재 장소는 주택가의 주변공지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단지, 가 로변, 철도변, 공원산림 등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지는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시민식수운동에는 출생이나 생일, 입학, 결혼, 승진 등 기념을 하기 위한 시 민기념식수는 각 구 단위로도 장소를 확보하고, 시 단위로 난지도에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단지를 만들어서 기념식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은 나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반적인 나무센서스를 조사를 하고 녹지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관리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된 예산은 모두 454억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그루를 딱 떼어서 심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심는 사업이 모두 포함 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권의 녹지확충사업, 기존 공원을 녹화하고 도시림을 조성 하는 사업, 도시녹지벨트의 조성이나 시민녹지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방향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대단위 사업 등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제반공사를 집행을 하고 또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해서 근린공원이라든가 자치구 자체 녹화 사업, 생활권 주변의 녹지확충 등은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자치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도명정 실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께서 11시 50분에 자치구 의장 단과 협의회를 하기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잠시 이석을 하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석했다가 다시 옵니까?

그것은 제가 안 물어 봤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온 것이거든요.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간담회 내용이?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오후에 오도록…….

질의를 해서 그 질의에 대한 부시장 소관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할 것 은 답변하고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어제 탁실장의 정책질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말았거든요.

위원장님, 인사를 접견하고 안 오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려면 예산 때려쳐 버려요. 몇 시에 다시 도착할 것인가 확실히 얘기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위원 들이 양해를 하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도중에 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끝나는 대로 바로 오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오늘 오시는 줄 알면서 그런 약속 을 왜 합니까?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제가 여기 그대로 있겠습니다.

구의회 의장단하고도 정중하니까 갔다오시고 오후에 참석하면 어떻겠습 니까?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오겠습니다. 시장님이 소집해 놓으셨는 데…….

2시까지 올 수 있습니까?

부시장이 없어도 되잖아요?

제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는 구해야 될 것 같습 니다.

지금 소집한 것이 아니라 오후에 소집해 놨다는 것이죠?

아니, 점심시간에 소집해 놨습니다.

그러면 2시에 올 수 있죠?

네, 2시까지 오겠습니다.

2시까지 오는 것으로 하고 이석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구별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공원은 금년에 3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은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확인을 통해서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에서 2개소 요청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런 요청을 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에 관 한 질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사업은 99년도 예산에 일절 반영 안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원칙 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치구 지원사업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또는 자치구 재정사항을 고 려해서 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98년도는 했는데 99년도는 예산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경우에도 현실에 맞게 적절히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안 하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의 기본 기준을 기획예산실에서는 구비 지원사업은 전혀 안 한다, 이렇게 그 동안에 답변을 했는데 또 공원에는 일부 넣어졌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말도 책임 못 지는 현상이고, 또 제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원칙을 정했다고 하면서 또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과연 기획예산실에 99년도 예산편성에 구비지원과 관련한 원칙은 무 엇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답변을 안하셨으니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추가로 답 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제 답변 끝내고…….

환경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하고 난 뒤에 기획예산실장이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소 공원녹지관 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등의 세입·세출 예산의 불균형, 수지균형이 아주 심하다라 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정비사업소 등에서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의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시 소유의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 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전부 다 무료공원입니다, 이용 자체가. 그리고 시의 대단위 사업들을 집행하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불가피하게 맞지 않을 수밖에 없 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어린이대공원은 세입원이 입장료와 사용료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인상해야 되지만 이용계층이 주로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부 무료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도 주로 전 소득계층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차원에서 요금인상을 그 동안 자제를 해 왔습니다. 또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수지균형을 맞추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공원 내의 매점 등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자체 경영개선을 계속해서 인력의 절감이라든가, 또 내부 일반경상비의 합리적인 절감 등을 통해서 수지불균형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는 시와 자치구에서 소유한 청소차량, 또는 소방차량의 정비 수수료가 주 된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정비차량이 감소가 되고 해서 수지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차량정비사 업소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일단 시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은 그런 쪽으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업소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은 차량정비사업소 자체에서도 내부의 인력감축이라든가 또 수수료, 정비료의 인 상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서 수지균형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하는 자치구 청소차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 지금 거의다 민간에다 위탁을 주었는데, 대행사업으로 지금 그랬지요?

자치구에서 민간에게 보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청소수거대행업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거의 다 주고 있 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수거차량이라든지 운반차량을 정비업소에 와서 수리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대행업체 차량들은 거의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정비를 합니까?

네,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차량만?

네, 그렇습니다.

직영차량만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하다 보면 지금 대행으로 거의 다 넘어갔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구조조정대상에 올라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99년 세출이 지금 71억 7,898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차량정비사업소 가 민간으로 넘어갈 확률도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아니고 폐지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현균 위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한 세 부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기금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인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을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중단하거나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 례에 의해서 설치된 법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자원회수시설별로 공사시에 공사와 관련한 출연금 그리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100을 출연금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이 집행은 주민들의 각종 주민복지 사업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기 때문에 임의로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께서 궁동근린공원과 안산자연공원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공공근린공원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궁동근린공원 과 안산자연공원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비를 내년에 50억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다음에 최명옥 위원님께서 효과적인 환경분야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녹색환경연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 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환경과 관련된 이런 사업은 시 자체에서만 시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효과를 거양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 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 시민단체, 또 일반 기업체 등이 함께 힘을 합해서 노력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95년에 환경단체라든가 일반시민단체, 기업 또 환경 관계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60명 등으로 구성을 해서 환경시책에 대한 심의나 대안 에 대한 건의, 환경에 관한 홍보, 각종 실천운동, 또 나아가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활동을 해서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환경단체의 시정참여 창구로 이제 제 기능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개 구청과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환경오염을 감시를 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 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민이나 시민환경단체와의 환경연대 기능을 더욱 강 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1인 1식수 운동이나 시민 1목 관리운동 등 시민연대적인 녹색환경운동을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 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나무심기가 관 주도 위주로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사 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시민참여의식을 높여서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 씀드린 기념식수 같은 것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녹지관리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가로수, 공원, 하천, 산림 등에 있는 나무와 숲을 단체나 기관 등에 연결해서 연분을 맺어서 자율적인 관리를 해서 1 산 1사 운동과 같은 그런 체제로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 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면이 감안이 되어서 공원녹 지분야의 예산도 97년도에는 4,786억원이 투입이 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158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19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축소 편성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총 규모액이 3,439억원 중에서 99년도에 4,454억원이 편성되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사업비 에 나무심기가 1,100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했을 때 정말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이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심어놓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동안 에 계속 정말 손이 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에,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여야만 되 는지, 정말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물론 다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나무를 심어서 살 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고 다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 나무를 심어서 그 냥 심어 놓고 죽인다면 그 많은 우리의 재산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 면 그것을 키우는 데까지의 예산도 여기에 같이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결론적으로 심는 나무와 관련한 나무예산이 물론 다 필요합 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심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심는 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 제 후내년부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심 을 때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뒤따라서 심기 때문에 당장에 내년도 심는 나무에 대한 관 리비는 직접 반영을 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공원녹지 산림관리예산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를 열고, 그리고 각계 전문가 워크숍이 라든가 의견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몇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되,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치밀한 계획하에 이제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의 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또 심는 나무를 관리하는데 소홀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점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관리를 잘못한 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어차피 다시 나무를 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뜻으로 물었느냐 하면 그 예산에 어느 정도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가 괜찮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사업추진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 각을 해요. 하나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전 국민이나 전 시민적인 계몽활동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의 예를 보면 옛날에 국토건설사업이라든지 지 하철건설사업이라든지, 그러나 그와 또 상반된 전 시민의 계몽활동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 들이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88올림픽 때의 시민질서운동이라든지……, 저는 이 새서울 환경가꾸기에 1조 3,300억원, 물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편성의 사유가 타당성이 적지 않는가 하는 문제, 예를 들자면 이것이 불요 한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것은 아니다, 또는 이것이 과연 국리민복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합 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환경관리실장님, 서울시내 가로수의 총숫자가 몇 수나 되는지 아십니까?

25만 6,000주, 한 26만주 가까이 됩니다.

보십시오, 26만주라고 했을 때 1000만그루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구태여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서울시, 가뜩이나 지금 긴축재정하에서 녹지조성을 위해서 1,562억원 이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예를 들자면 각종 명목에 기념식수의 생활화를 시켜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간다면 서울시에서 식수공간만 마련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년, 내년 한해 사업이 아니라 2002년, 200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장기화시킬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00만그루 심는 중에서 모두가 가로수와 같은 키 큰 나무가 아 닙니다. 그리고 교목은 이 중에서 300만그루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0만그루는 관목입 니다. 말하자면 작은 조경수들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키 큰 나무냐 키 작은 나무냐 그런 의미가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1000만그루의 개념이 전부 가로 수와 같은 그런 큰 나무만 심으려고 하면 첫째, 그럴 만한 장소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함께 가지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서 제가 그렇게 계획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식수공간만 마련해 주면…….

식수공간은 저희들이 각 구를 통해서 나중에 유인물을 한 부씩 다 올리겠습니다만, 지역별로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허실이 없도록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허실이 없도록 감안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허실 가능성이 충분 히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및 지원비로 6억 1,37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네.

지금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소위 관변단체에다 상당 부분 예산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희들이 행감과정에서 드러난 일입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 정도만 회의가 소집이 되고 있고 나머지 80%는 회의소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또 만 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9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시민위원회 자체 에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아니고 이 시민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각종 환경분야 사업을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총괄하는 창구역할을 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4억 6,400만원이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환경분야 모든 시민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을 받 아서 그것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집행사업이 아니고 일반 환경단체의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에 다 돌아가는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라고 합니까? 그 단 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왕에 예산지 원이 되고 있는 기존 직능단체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줘서 움직이게 하면 되었지 별도로 또 이렇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주 체를 시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환경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창구에서 하는 것이 좀더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라고 봐서 방금 말씀하신 각 단체의 사업을 전부 받아서 녹색서울시민위 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집행하는 예 산이 아닙니다.

실장님, 객관성 운운하시는데 객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직능단체에서 말을 듣겠어요? 추진력이 있겠어요?

직능단체에서 금년의 경우에도 많은 단체에서 참여해서 성과를 거 두고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97년도분은 성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연말이 아직 안 되어서 각 단체에서 사업한 내용이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맑은공기 보전을 위해서 1,136 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 본즉 이런 문제들도 지금 공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인데 이 문제는 단속기준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법제화시켜서 충분히 단속을 강화하고 기준을 강화시키는 어떤 법제화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연 정말 1,136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맑은공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 요하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시민의 참여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 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지금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들어가 는 예산이 1,050억원이나 되고요. 환경문제 시민참여 확대 등으로 262억원, 이것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지금 서울시내에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폭발지경에 있 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슬로건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매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서울 환경, 중요하죠. 과연 정말 1조 3,300억원을 꼭 투자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돈을 들여서만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 씀드린 미시설공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집행 공원용지의 보상에만 265억원을 계상했고, 그 외에 기 보상완료된 각 공원용지에 대한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금년에 487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분야별로 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필요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실장께서 의욕은 대단히 좋고 말씀만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 습니다 하는데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서대문구청에서 1976년부터 식목일날 지역유지들, 바로 여기 에 지금 1000만그루 심기에 나와 있는 무슨 기념일, 이런 날을 기해서 구청에서 무료로 나 무를 줬습니다. 주고, 보문사 뒷산에 계속 3년간 심었어요. 그러면 지금 20년 훨씬 전입 니다. 지금 가면 그 나무들이 아름드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따 라 주지 않고는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 면 경제림은 얼마나 심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상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왜 관상수에다 그런 막 대한 돈을 퍼붓느냐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1000만그루 완전히 눈 감고 아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0만그 루에 편성된 예산 이외에도 가로변, 공원, 철도, 공지, 이런 데 전부 녹화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99년도 지역별 투자현황을 봐도 이 1,000만그루하고 그렇게 연 계된다고 느낄 수 있는 예산이 각 구별로도 16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60억원 중에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체육회관이나 수련원, 보육센터, 근린공원 조성까지는 빼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공공건물들이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심 지 않으면 준공이 안 돼요, 조경이 안 되면.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 아마 4년 동안 여기 1 조 이상, 수조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일 IMF 체제하에 긴축경제를 해야 되고 뭐 어떻고 하면서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1,000만그루 심기에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십 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1,000만그루 심기에 그 많은 예산집행액 속에 과 연 경제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우리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이것은 한 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를 물어보고 오셔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장진국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그루에 대한 심기운동 실시를 1,562억원을 책정을 해 놓으신 그 자체에 대 해서 우리 서울시에 녹색공간을 만들고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좋을지 모르 지만, 본위원이 과거에 이러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 니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구에 이러한 나무심기 운동을 펴고 있지만 정작 구에 내려가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나무를 심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선공무원들이 그 배정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미 조성된 그러한 공원에다가 함께 심거나, 아파트단지에 이미 나무 가 심어져 있는 그곳에 함께 심거나, 아니면 동네 마을마당에 어느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 는데, 정작 심어야 될 그러한 장소는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함께 더불 어 그냥 심어 놓다 보니까 막상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더라, 그러 한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한 본 위원으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고위 행정직에서 탁상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심기운동 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선에 내려가면 그러한 효과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사실상 우리 천백만 시민들에게는 별로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십니까?

네.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1000만그루를 심기 위해서 나무 심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또 공원녹지사업, 무슨 사업 해 서 예산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전부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의 예산을 별도로, 1000만그루는 이것 이고 또 공원에 나무 심는 것은 이것이고 하는 구분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 희들이 하는 사업은 전부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 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그루 중에서 민간부분에서 300만그루,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700만그루 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시가 심는 것은 700만그루다, 간단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00만그루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할 때, 또 주택단지 조성을 할 때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의무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의 허가건수 전망 이런 것을 추정 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700만그루에 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 개 념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가 심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장소에 대해서 각 구로부터 전부 조사를 하고 집계를 내어서 거기에 심는 나무와 장소를 선정을 했다는 것 을 말씀드리고, 각 구에서 심는 장소가 없어서 2중 3중 그렇게 허실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김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자기 1기 민선시대에서는 시장이 공원을 만들고, 2기 지금 현 시장께서 는 나무를 1000만그루 심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의문점을 가진 것 같 습니다. 그 문제는 첫번째 삭막한 서울에 나무가 많이 심어질수록 좋은 것이고 그만큼 녹 화사업이 잘 되어 있음으로써 서울시는 쾌적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전 시민은 잘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껏 건물을 짓거나 어떤 공공건물을 짓거나 개인의 주택을 지으면 거기 에 따라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이제까지 제대로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자체가 자치구 건축과에서 충분히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 물이 준공을 떼면 바로 인근에 있는 적용을 하는 업체들에서 지금 준공나무라고 지정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준공나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쓸데없는 나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게 준공을 뗌과 동시에 바로 그 나무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나 무를 심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다시 봤을 때 우리가 근린공원이나 어떤 그린 벨트 내에 지금 임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초등학교 때 보면 아카시아 씨앗을 한 봉지씩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근교에 있는 서울시에 지금 되어 있는 임야 내외가 쓸모없는 수종, 즉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나 이렇게 산림을 황폐시키고, 그 나무뿌리가 아주 꽉 있기 때문에 일 단 좋은 소나무마저도 살 수 없도록 이렇게 임야가 지금 황폐화해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계획적으로 수종을 갱신을 하고, 또 즉 말해서 건축법이 제한하는 내에서 최대 한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거기에 맞도록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사후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나오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 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서울시에 어떤 가로수만 봐도 1년에 12달 을 봤을 때 6개월은 나뭇잎이 푸르게 있고 6개월은 그냥 앙상한 가지로만 있습니다. 이런 나무 자체를 어떻게 수종갱신을 해서 좀더 푸르른 서울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비근하게 어 느 도로는 사철 푸르는 잣나무로 만들고, 어느 도로는 사철나무 수종으로 바꾸고, 또 이 겨 울에 한번 봐 보십시오. 서울에 요즘은 이제 도시기반 자체가 도시가스내 이런 것으로만 연료가 대체되다 보니까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무들이 전혀 없고 오로지 삭막할 따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환경관리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이와 같은 서울시장의 정책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어떤 시책사업이라고 잡았을 때 별로 그렇게 반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도 실장, 이 말씀은 참 좋은데 조금 전에 1000만그루 심는 것하고 각 구의 이 녹화사업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 더더욱 1000만그루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구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사업 이 1000만그루 사업에 포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괄되어 있다는 뜻은 1000만그루 안에 각 구에서 심는 나무도 1000만그루에 집계가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입니 다.

집계가 들어가면 왜 예산편성이 따로 됩니까? 지금 이 1000만그루 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각 구에서 알아서 잘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 1000만그루가 별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내 집 내 나무도 내가 관리하지 않는데 누가 그 나무를 관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중에서 880 억원가지고 340만주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본당 얼마 나옵니까? 한 2만 5,000원 나옵니다. 2만 5,000원짜리 나무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 1000만그루 주신 자료 여기 13쪽에 보면 880억원 가지고 340만주를 심는다고 해 놓 았어요. 그래서 2만 5,000원짜리 나무 심어서 언제, 물론 푸른 것은 당년에는 효과를 못 보지만, 이런 눈 감고 아웅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각 실.국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필요한 것은 그때 일괄답변 후에 실.국장을 상대로 집중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운영 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실.국장님이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자동차전용 야외영화관에서 관람객 탑승차량이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 는데 금지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자동차전용 야외영화관이 도봉구 도봉동에 1개소, 그리고 장충동 자유총연맹광장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 신고만 하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공회전을 할 경우에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구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변동 사항이 나타나서 법규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실내에서 차량난방을 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제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또 야외영화관 대표자에게서는 영화상영시에 자 막을 홍보해서 가능한 한 공회전을 금지해서 대기오염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사업소의 재정수지 문제에 있어 세입 대비 세출비중이 너무 큰 데 대 한 세입증대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발전센터의 세출 대비 세입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수강료 인상 등 세입현실화 방안을 몇 차례 검토한 바 있었 습니다. 97년의 경우 시의회 검토과정에서 여성발전센터가 여성복지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을 유보하였으며, IMF체제 이후에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을 계속 유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 재정수지가 나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수강료 등 각종 사용료를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할 예정이 며, 99년중으로 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 등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 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정정책관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총 100억원 조성 을 목표로 96년부터 98년까지 80억원을 조성하였고, 내년도에 20억원을 출연하도록 당초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에서 12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8억원을 이자수익금에서 충당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만큼 여성단체의 재정도 민간부분 후원이 크게 줄어들어 더욱 어려워 짐에 따라 여성단체에 대한 기금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 기금 100억원 조성은 오랫동안의 대시민공약사업으로 마감년도인 내년에 조성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 오. 그러면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먼저 한춘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는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4.8%의 증가는 다소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5조 6,350억원 이것은 작년도 5조 3,744억원보다 2,606억원 이 증가한 규모인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키본드 차 관을 위한 차입금 4,200억원을 제외하면 98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1,594억원인 약 3% 정도 가 사실상 감소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1.8%가 줄어든 7,506억원이나 감소한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운 기준은 IMF 이후에 계속 감소되어 온 세입규모에 맞 추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균형 예산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정부와 관련 전문기관의 경기전망을 토대로 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서며 주택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부동산 관련세가 주종을 이루는 지방 세 세입규모도 원래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치를 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세율인상이나 과표조정 등 전체 시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세입증가 내용은 없고, 다만 거래의 증가나 과세대상 물건 등의 증가예상치에 의해서 편성 된 것으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 니다. 또 한위원님께서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현황과 체납시세 징수대책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납시세의 징수현황은 96년도에는 이월체납액 5,612억원 중 13.8%인 775억원을 징수했고, 97년도에는 이월체납액 6,171억원 중에서 15.5%인 95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월체납액 7,471억원 중에서 10월 말 현재로 8.5%인 635억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특단의 징수노력을 해도 약 11.5%인 870억원 내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 다만, 이것은 과거 7년간 평균징수율 12.8%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체납시세의 증가와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IMF시 대를 맞이해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부도라든가 폐업 사업자와 실직자의 급격한 증가에 기 인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담세력 부족자를 위해서 분납이라든가 물납제도를 시행해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압류하는 데 최우선 시책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자료제공, 압류재산의 공매, 또 금융기관 조사 및 사법기관 고발까지 직.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각 자치구의 징수실적 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체납징수 노력의 유인 동기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효 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 시행은 시세수입을 증대하고 자치구의 재원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체납세 총액징수의 해로 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 안 체납징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위원님께서 99년도 과년도 세외수입 총체납액은 638억원이며 예산액은 162억원으 로서 98년도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함께 체납관리가 불성 실하다고 보는데 97년과 98년 체납금 징수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차성환 위원님께서 도로하천사용료 체납액 증가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질문 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예산액 50억원 중에서 120%인 60억원 을 징수했고, 98년은 10월 말 현재 예산액 47억원 중 80%인 38억원을 징수했으며, 결산전 망은 49억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162억원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 동아건설 기 부금 체납금 103억원을 99년 2월과 12월에 분납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 분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납사유별로 보면 경기부진 등으로 해서 납부능력이 약화되어서 체납된 경우가 대부분이 고, 일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와 소송계류중이거나 거소불명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시세체납 징수대책과 같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위원님께서 외부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새서울봉사상 시상 등에 따른 포상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 예산편성시에는 정부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미처 예 산에 반영하지 못한 외부공공기관 위탁교육비 유료화에 따른 소요예산 8,800만원과 직원사 기앙양을 위한 새서울봉사상 수여를 위한 소요예산 2억 5,600만원 등 총 3억 3,6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필요한 소요재원은 지난 12월 4일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외훈련여비와 학자금 중 일부를 감액조치한 4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증액 의결 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 사결과를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구철회 위원님께서 99년도 사업수입 예산액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사업수입 예산액은 1,956억원으로서 98년 예산액 2,202억원에 대비해서 11.1% 인 2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서·목동·개포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매각대상 택지 의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수입이 22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을 했고, 차량정비사업소의 청소.행정차량 등 정비대상차량이 감소함에 따른 11억원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감소 등 기타 7억원이 감 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대비 246억원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편성 했다 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유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증대를 위한 공공시설 임대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한 내용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 및 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임대방법을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미매 각토지 등을 일시사용 희망할 경우 수시로 임대계약을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남산 등 소공원의 매점, 식당 그리고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매점, 광고수입, 민방위교육장 및 시립대학교의 매점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재산가치의 현실화로 세입증대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9일 새로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 한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과거 98년도 수의계약 때 3억 7,000만원의 수입이 확보되던 것이 12월 9일날 공개입찰 과정에서는 12억 8,000만원으로서 9억 1,000만원의 증액수입이 있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 앙카라시의회 대표단의 서울 방문시 서울시장의 예방을 주선하지 않는 이유 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금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앙카라시의회 대표단의 서울방문은 당초 금년 9월 25일 앙카라시의회측에서 제의해서 10 월초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앙카라시의회측 사정으로 수차 변경되다가 11월 5일자 로 앙카라시의회 대표단이 98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의회사무처에서는 호텔을 긴급히 예약하고 의장 예 방과 시장 예방을 포함한 각종 시찰 일정을 주선해서 앙카라시측에 통보했고, 아울러 각 시 찰지에도 일정을 주선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일 앙카라시장이 갑자기 구속됨에 따라서 앙카라시측은 모든 해외여정일 정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해 왔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도 시장 예방을 포함한 모든 시찰일정을 취소하고 각지에 다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앙카라시의회 국제협력관이 시의회사 무처 국제교류담당을 통해 빈번한 일정변경을 사과하면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 일 일정으로 의장 예방만 주선해 줄 것과 모든 체재경비를 자비부담하겠다는 제의를 함에 따라서 긴급히 의장 예방을 포함한 시찰일정을 주선했고, 서울시의회와 앙카라시의회 간의 상호교환방문협정에 따라서 체재비는 서울시의회측이 부담할 것임을 팩스로 통보하고 이의 가 없는지 확인한바 앙카라시측에서 이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앙카라시의회 대표단의 서울체류일정이 항공일정상 실제로는 2일밖에 되지 않아서 환경시설시찰에 중점을 두고 앙카라시측 요구대로 의장 예방만 주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앙카라시의회 압둘카디르웨즈칸 부의장은 이러한 결정과 정과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 방문 3일 전에 야 구체적인 방문일정과 방문단 구성을 알았음을 터키대사관저 만찬시 자국대사에게 토로하 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앙카라시측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이 건에 관해서 앙카라시의회 부의장과 국제협력관은 11월 26일 새벽 6시 40분 서울출발 직전 호텔에서 우리 시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정중히 사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자매도시대표단에 대해서 보다 충분히 배려하고 일정편성에 대해서도 전후사정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행사에 참석하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불편함이나 의전 상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세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납세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 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자동차세의 경우 연세액을 선납할 경우 선납금액의 10%를 감액해 주고 있고,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 소득할주민세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부과된 세금을 납 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5년간 총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성실납세 자에 대한 우대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에 우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제1항을 개정해서 모범납세로 표창을 받으면 1년간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끔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제공이라든가 등의 문제는 지금까 지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 시오. 한춘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소문별관 담장교체비 1억 4,700만원과 제6회 시민의날 행사 실시에 따르는 민간지원 기념행사비가 98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한 1억 9,500만원인데 정말 IMF체제하에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의회 별관을 포함해서 시청의 별관 A동 B동이 있 습니다만,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들이 사실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같이 축조된 그런 담장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 우기 때 바로 의회별관 뒤편의 담장에 배불림현상이 있어서 저희들 이 긴급보수를 한 바가 있고, 아울러서 중앙혈액원 자리가 있는 입구의 담장도 아래 기저부 분이 파괴가 되어서 도괴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히 보수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 이 담장 자체가 오래 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 는데 내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공공기관 담장을 개수 할 때 녹화사업을 하는 이러한 일환에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4,500만원을 요청했 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관리국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소관 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고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에 저희들이 9,500만원을 가지고 남산에서 남산껴안기 행사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참여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은 우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데도 저 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홍보를 해 주거나 또는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 1억원에다가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 정도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시민 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요청 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담장 관련해서 보수예산이 들어가는데……, 환경관리실장님, 조용히 졸고 계시는데요. 다 조셨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오전에 환경관리실장님 답변시에 보니까 제가 그때 보충질의를 안했습 니다만, 제가 기금 관련해서 어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신청사관리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 식품진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문화예술기금, 재해대책기금, 이렇게 죽 몇 개를 나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적은 신청사관리기금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신청사관리기금이 936억원이 지금 여유자금이 되는데 이 기금을 두면서 이렇게 담장보수 나 본관의 장애인시설을 한다 이거지요. 물론 보수도 해야 되고 장애인 시설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하면 무슨 계획이 있어서 기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남는 신청 사관리기금을 즉,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돌려서, 지금 지하철공사나 상하수도 이런 특별회계 로 돌려서 예산을 활용하자는 점에서 어제 질의드렸는데, 환경관리실장님의 오전 답변에 제 가 마치 법에 어긋나게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양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은 부당하니까 제 질의가 아예 잘못되었는 양, 왜 그렇게 잘못 듣고 답변했을까 보니까 오늘 오후에도 보니까 계속 졸고 계셔요. 어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좀 듣고 올바 르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차성환 위원님, 그 답변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보충 질의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고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넘어가세요. 질의답변중에 졸고 계시는데 지적을 한번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자세를 보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시각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의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표현한 그런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앙카라시에서 두 번씩이나 제 날짜에 오지 못해서 연 락을 다시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비 일체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부담해서 온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고 건 시 장님이 과거에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다른 보좌진께서 말씀을 안하셔서 그런 것인지,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을 안하신 거예요. 어떻게 의회 의장님이 주최한 만찬회나 아니면 이런 데는 다른 사람들 다 오게 하고, 어 떻게 5분이고 10분이고 한번 들러서 인사 한번 하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모 시고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앙카라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위원님 질의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평소 의회와의 관계 에서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 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앙카라시의회단이 우리 방한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앙카라시의회측에서 정해진 일정 에 따라서 방문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장도 예방을 하고 만찬회에도 일정이 잡혔다 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두 차례나 연기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일정 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었고, 또 앙카라시의회단의 방한일정 자체가 시장의 일정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보다 중요한 그런 사안이 앙카라시의회단에서 방문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일정을 바꾸어서 저희들도 일정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시에 저희 시의 사정이 그 렇지 못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특히 국제교류관계에서 외부의 손님들이 올 때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앞 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다 하시겠어요?

네.

만약에 워싱턴시의회나 이런 데서 왔다든지 아니면 뉴욕시에서 왔으면 그 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앙카라시도 저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는 최선의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매도시요?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아래로 봤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겠어요.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시세체납 징수대책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실제로 반 영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세체납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 요. 과오납금을 반환한,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라든지 개인에게 과오납금을 몇억, 4억, 5억 이 정도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면서 그 해당업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납세에 대해서 는 그 시기에 정산하지 않고 그냥 반환하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 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각 구청간에 온라인망을 갖추어서 과오납금 환급시에 반드시 체납세액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환급을 하자, 이에 대한 그 뒤에 어떤 조 치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필요성을 대단히 느끼 고 고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러한 체제 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개인별로 세금의 부과액이라든가 부과된 세금의 종류라든가, 또 개 인별 과오납금이라든가, 또는 체납액이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또 통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구청 간에 아직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체제가 미흡한 것이 고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세무종합전산망을 지 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 종합전산화 작업이 내년 4월 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후에는 바로 이러한 세무관련 정보가 전부 각 구와 우리 시 간에, 구 상호간에 정보가 교환이 되면 고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무종합전산화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오납금이나 체납 금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 납세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문제라든 가 하는 그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불편한 점을 겪어왔는데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고자 사실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체납액 증가비율이 매년 30%, 25% 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96년도 에 5.1%를 기록했던 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96년도에 체납액 증가비율이 94년도에 34.4%였다가 95년도에 25.2%, 96년도만 5.1%고 97년도에는 다시 24.5%거든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지방세 체납특별징수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까?

그 해 사실은 체납정리 실적이 특히 높았던 해입니다. 그것은 저 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에도 기인한다고 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때 상황이 어떤 경제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각 구의 세무담당공 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과정에서 10월 말 현재로 약 630억원 정도인 8.5%밖에 정리하지 못했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 실은 특히 올해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나빠진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문제뿐만 아니고 그 해의 징수율 자체도 바로 그 해 그 해의 경제상황하고 저희들이 상관관계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96년도 경제사정 우리가 대 충 알잖아요? 그 당시 5.1%, 97년도가 경제사정이 더 안 좋았는데 그 때는 24.5%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많은 위원들께서 시세 체납 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때가 하나의 표본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 더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하면서 체납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 니까 97년도에 각 구청의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인데 97년도에 19억원이 지급이 되었고, 98년도에 현재 11월까지 14억 8,000만원 약 15억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어 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25억 9,500만원이 또 포상금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체납세를 열심히 거둬라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포상금일테고 그 취지는 여러 가 지로 동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1년차 징수포상금은 징수세액의 1%, 그 다음에 2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내리는 것이죠. 이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담 당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내에 징수를 자기가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죠, 만일에 포상금이 진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면. 그런 가정하에서 볼 때 1년차까지는 1%의 포상금을 주다가 그 해만 넘어가면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5%의 포상금을 주는 것 이 아닙니까? 이러한 포상금 지급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도 우려된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차 포상금의 경우에 1%, 2년차 이상은 5%를 유지해 온 이유는 1년차 체납세의 징수가 쉽습니다. 2년차 이상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저희들이 물건이라든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고, 체납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조정한 것이고, 2년차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지 파악이라든가 납세의무자의 거소 자체 파악이 힘 들어지기 때문에 징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분석에 따라서 체납징수포상금을 높게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고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2년차 이상이 5%로 하고 1년차는 1%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 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아울러 이러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세체납 액을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실제로 전체 액수는 연간 약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각 구별로 세무공무원들이 약 7·80명이 된다고 볼 때 평균적으로 한 세무공무원들이 받는 액수가 한달에 6·7만원, 7·8만원인 경우 가 평균적으로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포상금이 과연 시세체납액의 징수를 촉진시키는데 어떤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또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 다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이러한 개인별 인센티브가 굉장히 효과가 있 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인센티브 이 자체가 고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별 인센티브와 함께 구청별 인센티브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방침을 확정하고 위원님들께도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수고 우수고 정해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치상의 문제인데 포상금 산출기초를 보면 1년차 징수포상금도 1,048억 3,600만원에 0.7을 곱하고 거기에 1%를 했고요. 또 2년차 이상도 동일한 액수 1,048억 3,600만원인데 1년차 이상 액수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액수를 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산출기초를 만드는 것은 과거치를 저희들이 분석 을 해서 거기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자 시켜서 저한테 보고를 하게 해 주세요, 일일 이 들여다보고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전년도 및 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총괄표를 보니까 고위원 질 의와 비슷한 맥락인데, 98년도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징수율이 98.1%로 되어 있네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98년도는 저희들이 전망치를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 냐 하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월에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결산 전망치를 했을 때 구십팔점 몇%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전망,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징수율이 98.1%이고 특별회계가 99.8%. 그런데 97년도 경우 를 보면 전혀 이것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97년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수치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이 13.06%.

그 이유는 저희가 금년 9월에 1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세입에 대 해서 하나하나 전부 정밀분석을 해서 가능한 세입을 전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결 산전망액은 거의 그 수치에서 저는 0.23% 범위내에 오차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 질의 답변 때는 팔십몇점몇%밖에 안 되었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유재산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 집계표도 98년도 말 추정 액하고 99년도 말 추정액하고 물량 가격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해서 각기 숫자가 똑같습니까? 수입항목에 보면 시유재산 처분 해서 수입 잡은 것이 202억 1,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자료를 분석해서 서면으 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전전년도 말, 전년도 말, 당해연도 말 해서 추정액이 있는데 98년도, 99년도 물량 가격이 각 재산별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수입은 잡혀 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자료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임원빈 위 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추진실적과 99년도 계획 및 그 이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실적은 9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상시 설 22만 4,780개소 중에서 49.1%에 해당하는 11만 424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 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실적은 총 8,014개소 중에서 4,940개 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도 계획과 이후 추진대책으로는 장애인·로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관 한 기준에 의해서 99년도 상반기에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비대상을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상반기까지 동사무소,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에 휠체어, 확대경 등 10여 종의 장애 인용품을 상시비치를 해서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6개 환승역에 2001년 까지 연차적으로 1,213억원을 투자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371개 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아울러 공공건물의 청사, 횡단보도, 종합병원 등의 기존시설은 2000년 상반기까지, 지하 철 역사는 200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불편 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9년도 취로사업비 계상현황과 관련해서 98년도 대비 몇 % 증감되었으며, 너무 적은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시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로 200억원이 예산안에 계 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98년도 206억원에 대비해서 3%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취로예산사업을 보고말씀을 올리면, 95년도에는 50억원, 96년도에 50억 원, 97년도에 50억원, 98년도에 206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억원입니다. 취로사업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IMF관리체제 이후 시 재정여건상 증액편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공공 근로사업비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대폭 증액된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므로 취로대상자 중 많은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될 수 있어서 취 로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시민은 자활보호대 상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동부병원 등 4개 시립병원의 재정적자 개 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도의 4개 시립병원 예산액은 세입이 76억 9,811만 5,000원이고 세출은 271억 470 만 4,000원으로써 결손액은 무려 194억 658만 9,000원입니다. 이들 4개 시립직영병원은 민간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과 버려진 장애아동, 결핵, 정신질환과 같은 특수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어서 그 기능과 성격상 수익성에만 치중할 수 없는 측면 이 있으며, 또한 의료수가가 저렴하고 일반시민들의 이용저조로 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 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는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시립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시립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도 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금통합의 실질적 이익이 없 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금통합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통합 계정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액의 차이, 예를 들어 서 노인복지기금은 100억원, 장애인복지기금은 60억원, 청소년복지기금은 134억원, 또 기 금목적사업의 차이, 기금관련 이해단체와의 조정 등이 필요한바, 각각 노인, 장애인, 청소년 의 별도 계정으로 부분설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기금 통합의 의미는 이 기금의 수혜대상자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 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하나로 묶는 상징성이 있으며, 또한 노인·장애인·청소년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기 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노인,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기금지원계획을 조정을 하 고 심의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실익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금을 운용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통합계정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기금 중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시설자금계정과 운 전자금계정으로 분리해서 별도 계정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원으로 지원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89년 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식품 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에 지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식품 위생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87년 12월에 제정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가정환 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아동,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의 교육비, 그리고 직업훈련 비 지원 등 자립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4년까지 5년간 시비 85억원을 출연을 해서 현재 134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은 시비 출연 없이 이자 수입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게 자활지원금, 직업훈련 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체 근로청소년이나 사회교육시설에 다니는 생활 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학자금과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경야독을 하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다니는 야학과 같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해 서는 운영비 일부나 상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모두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을 해서 폐지하는 것은 사 실상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원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등록률 제고방안과 재가장애인복지대책, 그리고 시민복지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대책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장애인 그룹홈제도, 그리고 장애인 주 단기 보호시설제도와 증설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5년 간격 으로 실시하는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 추정장애인은 24만 2,899명이 며, 이 중 등록장애인은 98년 9월 30일 현재 총 8만 4,527명으로 등록률은 34.8%에 달하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정장애인에 비해서 등록이 부진한 이유는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으로 노출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데 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다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IMF 이후 경제사정이 곤란해져 그 동안 등록을 기 피해 온 경증 장애인도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등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복지혜택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등록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대책으로는 26개소의 주단기보호소 운영, 공 동생활가정 운영 54개소, 12개소의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그리고 1개소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그리고 750건에 이르는 저소득층 장애인보호장구 교부사업, 그리고 3,569명의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원,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및 의료지 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종합계획과 관련을 해서 장애인 복지대책의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대책의 변경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IMF 경제사정 으로 시 재정형편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증진대책을 확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제도는 1992년 8월 1일 시 방침으로 지역사회 소규모 시설에서 장애인 4.5명이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훈련을 하면서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는 92년도에 처음 4개소를 시작을 해서 이후 94년도에 4개소, 95년 도에 7개소, 96년도에 2개소, 97년 9개소를 증설하여 오다, 98년도에는 대폭 28개소를 증 설을 해서 현재 5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시 재정형편상 기존시설에 대한 내 실을 기하기로 하고 증설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은 95년도에 시 방침으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사회경제활동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는 95 년도에 처음 2개소를 시작을 해서 96년도에 2개소, 97년도에 6개소를 증설하여 오다가 98 년도에는 대폭 16개소를 증설해서 현재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시 재정형 편을 고려해서 기존시설에 대한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해 증설을 유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면 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이 46.9%라고 답변하셨지요?

네, 49.1%입니다.

97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데이터 나온 분석표 없어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자료제출하시고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3년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 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되어서요. 지난 95년 말 그 때 설치된 실태가 10%도 채 안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3년만에 각 시설별로 그렇게 많은 실적 신장을 올 렸다는 것이 놀라워서 제가 믿기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아마 이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의문을 갖고 이 조사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냐 하고 담당직원한테 물었더니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서 수합을 하고, 시에서는 구의 보고를 가지고 그것을 수합을 해 서 이 수치를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설치 실적이 있는데요, 설치율이 49.1%네요?

네.

49.1%인데 지난 95년말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조사한 기본데이터 자료하 고 여기서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분석데이터 자료하고 대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설치공공시설 조사대상이 좀 달라져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때 95년도 제출했던 자료, 그 때 질의응답했던 자료와 지금 저한테 주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으로 비교가 곤란하거든요. 그 때의 조사기준과 지금의 조사기준 대상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실무자께서는 별도로 저에게 왜 이렇게 정말 높은 신장률을 3년 안에 기록했다는 것이, 서울시가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예결위 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9년 계획에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 다라고 하신 것이죠?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장애인·로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내년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요 환승역이나 공공이용시설이나 역사나 관련된 계획은 이것하고 달리 별도로 있고요?

네, 별도로 서울시가 확정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하고 함께 저한테 실무자 통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질의를 위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선출된 하나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평 범한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 시정발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만큼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도 그러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시간인데 이와 관련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 기 때문에 먼저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보건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다른 국장님 답변 순서가 끝나면 환경관리실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실장 이런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여건을 분석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 죠. 국가세수도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별 소득감소는 더 중대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 다. 이것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염려가 되는 그 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학자들은 내년도에는 좀더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러나 이 또한 역시 대단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예측이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내년도에 는 금년도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긴축예산과 그리고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예 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진행중인 사업 이나 그리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 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람도 어려울 때 도와 주는 것이 더욱 고마운 친구이지 어렵지 않을 때 도와 줘 봤자 별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 우리가 어려운 시민을 어려울 때 도와 줘야 시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실태를 분석해 보면 만약 이러한 방향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우리 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실태를 보면 물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생활 보호대상자는 1종, 2종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종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료진료카드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생 활비를 월 7만원에서 약 13만원까지 차등화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16만 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를 고등학교…….

전액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은 100% 무료진료카드가 아니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입원비의 20%입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받을 때는 1회 진료에 1,500원 이것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2종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의료보호하고 학비보조가 대종이고 취로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취로사업을 해 주 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실정이고,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실태를 보면 우리 전 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은 내년도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30억원에서 무려 70%가 삭감되었고, 이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등 이러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10억원은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금을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표현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돈이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이러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사업비는 국가에서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50%,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지방비에서 50%, 또 어느 것은 국비에서 50%, 시 비에서 25%…….

집행은 어디에서 하죠?

전액을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시에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까?

시에서 편성해서 전액 구청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총 몇 명인데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이?

실무자를 시켜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이 10억원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그랬는 데…….

장애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쓰 는 기금입니다. 100억원이 될 때까지 모아서 지금 현재 60억원이 모아져 있는데 내년에 10억원을 하면 70억원이 되고 100억원이 되면 기금사업은 출연을 안 할 예정입니다. 100 억 가지고 그 중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70%나 삭감해서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저소득층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몇 푼 되 지도 않는 예산을 70%나 삭감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 세입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세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내년에 30억원 전액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2, 3년에 걸쳐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장 전 액을 다 기금조성을 해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 재정 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 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종 대상자 생활보호 지원금이 한달에 16만 7,000원 된 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사업비 즉, 환경개선복지증진사업비로 1,56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 다. 이것은 시장 선거공약인 1000만그루 나무를 심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면 한 그루당 이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5,62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100% 신규사업 이죠?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제 소관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 같은 국장이라도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모릅니까?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에 공원이나 산림 등에 나무를 계속 심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측면에서 나무를 심는데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서 밥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해외여행이 어떻고 엉뚱한 얘기를 해야 안 들리는 것입니 다. 그러면 서울시 이 공해문제가 나무가 적어서 공해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이거 예요. 엄청난 자동차라든가 각종 난방으로 인한 매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 나무가 적 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는 그 동안 엄청나게 산림훼손을 해 왔어요. 그 다음에 공원도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보면 산림훼손하고 공원훼손하고, 또 그러다가 엉뚱하게 예산을 들여서 다 시 만들고 이런 것이 반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예산은 쉽게 말해서 불요불급한 예 산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전시행정을 한 예 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이 예산을 모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돌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담당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보건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의 소신이 없습니 까?

김광수 위원님의 보건복지국 특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IMF 관리체 제하의 생활보장 문제, 정말 인간적인 그런 어린 마음으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보건복지 국장으로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용기백배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농담조로 얘기하지 말고, 나는 진솔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미사여구를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보호자, 그것도 1종, 한 달에 16만 7,000원 이것 돈 있는 사람 4명이 가서 저녁 한 끼 값밖에 안 돼. 이 16만 7,000원을 가지고 연료비,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다 써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우리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과연 시장 전시행정을 위해서 이 1,5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예산실장도 물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부의 지침이나 기관장의 지시,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철학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상부의 지침이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 지 기획예산실장으로서 무슨 개인 철학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한테 물어 봐도 지금 소년소녀가장 점심을 못 먹어서 부황이 들 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고통받는 시민이 엄청난데, 도로 나가면 5, 6m 간격으로 나무 하나 씩 심어져 있고 서울시가 지금 왜 나무가 없습니까? 이런데 과연 불경기에, 이 어려운 시 기에, 고통받는 이 시기에 나무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서울시장은 당선된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시민들이 마음에 안정을 기하고 있어요. 이런 전시행정 안해도 시장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 1,500억원이면 저소득 근로자,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영세민, 또 무의탁 노인들,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강행을 한다면 시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천추에 한을 남기는,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 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신 말이야, 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이면 소신을 갖고 행정을 해야지, 30억 원밖에 안 되는데 20억원 깎인 것이 별것 아니다. 불쌍한 장애인들 기금,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려 70%가 깎이는데, 그리고 시 정개발연구원 기금을 보면 무려 69억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3.5%밖에 안 깎였어요. 그런데 장애인기금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70% 깎였다 이 말이에요. 뭔 놈 의 시정개발을 하는데 70억원이나 드는 것입니까? 무슨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의탁노인이나 영세민들한테는 한 달에 16만 7,000원씩 주면서 그것 가지고 한 달 먹고 살아라 이 말이야. 일거리도 줄어들고 불경기라 소득도 부수적인 수입도 줄고 이런 판국에 말이야. 이 외에 내가 예산을 보니까, 나도 과거 공직생활 25년 했던 사람이야. 여기 시장이 쓸 려고 숨겨진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일일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선심사업비가 무지 하게 많다 말이야. 그것도 소외계층을 위한 선심사업비라면 내가 말을 않겠어요. 이것 한번 낱낱이 따져 볼까요?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심사업비가 많다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고급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철학이고?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액 삭감하세요. 만약에 안하면 이것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 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충분히 우리가 복지정책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다 이 말이야. 밥을 굶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말 이야, 지금. 나무 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정신 나간 양반들이지. 이것 보건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우 리 공직자들은 옛날에는 상소할 때 사약을 각오했습니다, 임금한테. 그렇지요? 지금은 옳 은 말을 건의해도 내 인기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 그것이 두려우면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아 야 돼요. 고위공직자는 자기가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군인도 과거 5공 시절에 구 속일보직전에서 풀려났습니다, 바른 말 건의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 천백만 시민이 있는 시정을 누가 이끌어가겠습니까?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검토하시고,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 저소득 소 외계층에 대한 지원금, 국가에서 몇 %, 시에서 몇 % 이런 것을 따지지 말란 말입니다. 지 금 어려운 시기이니까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내 개인적인 지역구 사업 어느 실.국장한테 단돈 1원이라도 부탁한 적 없습니다. 나한테 부탁받은 사람 있습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보건복지국장하고 환경관리실장이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같은 것은 뒤의 직원들이 안해도 될 사항이라 바로 즉석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적자운영 보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 어온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아시겠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로 생 긴 것이 바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폐촉법입니다. 그러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민원이 심각하다 보니 아예 법으로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지요. 그 복지혜택 중의 하나가 쓰레기소각장 지역내의 주민편익시설인 복 지수련시설입니다. 그 복지시설 중 하나인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적자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원청소년수련관은 설립근거와 운영근거가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수련시 설은 전부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그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청소 년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소재 노원청소년수련관은 쓰레기소각장이 지녀 야 할 폐촉법상의 주민편익시설을 겸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설로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원청소년수련관은 두 가지 법률인 청소년기본법과 폐촉법의 적용을 받아 설 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관부서도 청소년과, 폐기물시설과 두 부서로 나뉘어서 행정 업무 자체도 이원화되고 말았습니다. 노원청소년수련관은 복합시설이라 그 규모가 타 수련관에 비해 다소 큽니다. 내부 시설 도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시설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설이라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주민들에게는 청소년시설로서든 주민복지시설로서든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원청소년수련관은 개관 1년만에 서울시의 대표수련시설로서 지명을 받을 만큼 그 운영이 견실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올 정도입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유치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1년 운영해 본 결과 적자가 발생해 원활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상의 다른 청소년수련시설과는 달리 노원청소년수련관은 폐촉법의 적용을 받아 영향지역주민들에게 이용료의 3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 대비 평균 105%의 회원 이용을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지역주민의 60%가 이 시설 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법에 적자보전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인 폐기물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폐촉법의 적용을 받아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 해 폐촉법 자체 규정으로 적자보전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즉, 폐촉법시행령 제26조제 5항을 보면 시설 이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을 충 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촉법에 의거하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근 거해 조성되고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을 통해 적자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폐촉법과 조례에 따라 작성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노원구의 경우 지역난방비 50% 12억 5,600만원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 8,500만원, 국내외 견학비 4,900만원, 경 남.롯데.산호아파트 방수공사 2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미숙함이나 능력부족 으로 발생한 적자가 아니라 감면에 의한 손실비용이므로 폐촉법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적자 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에 하나 적자로 인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청소년수련관 운영결손 및 충당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 며, 이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답변을 바라는데 98년 적자운영기금을 보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니까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메모만 하셨다가 예결위 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보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립 청소년수련원 민간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7.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일시, 그리고 99년 현재 운영자, 예산액, 연도별 예산액 포함, 그리고 개관 년도부터 99년 이전까지 중간에 운영했던 업체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부탁드리는 바입니 다. 즉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노원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적자보전 이 문 제는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환경관리실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환경관리실장한테 제가 물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는 보건복지국장한테 물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한 적자보전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은 주 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협의 체와 협의를 해서 적자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지난번 폐촉법의 개정으로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바뀌어서 엊그저께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되었습 니다. 그래서 곧 위촉이 되면 새로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 새로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협의한 주민협의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견해를 밝혀와서 진행이 안 되 었습니다만, 새로운 협의체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보건복지국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이니까 그쪽에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과 연관이 되어 있고, 다만 이 문제는 보건복지국장님의 답변보다는 기획예산 실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보전비와 관련해서 기사가 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거론되는 것이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부서들이 서로 떠넘기기식 의 그런 인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간단히 보면 기획예산실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공공 요금을 할인해 주는 기관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있다는 로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예산이라고 하면서 보전비를 전액 삭감하면 노인들의 항의 데모로 업무가 마비될지도 모른다, 이런 견 해를 기획예산실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내용들이 노인무임승차보전비가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 면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혹은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로인복지법 제26조를 보면 경로우대 조항인데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 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 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한 권고조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게 무임 승차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로 인해서 지하철공사에 적자요인이 생겼다, 그것이 사실이 라고 한다면 그 손실을 서울시만이 전담해서 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즉,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수용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지하철공사에 손실 이 생겼고, 그러한 손실 보전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 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요구를 중앙정부에 대해서 먼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적 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보도내용에 따르면 친절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법 조항을 들 면서 공공요금을 할인해 주는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로인복지 법 조항을 들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기획예산실 관계자가 발언 을 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인복지법 제26조제3호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적 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문구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대상,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까 경로우대에 관해서 할인해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조항을 인용해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보전하 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가피한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요. 또 서로 핑퐁식 떠넘기식으로 보여지는 이 본질과 어긋난 논쟁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금 서울시가 앞으로도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손실보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손 실보전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또는 법에서 규정한 법 취지에나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 다. 99년도 지하철 무임소송보조금 요구건에 대해 요즘 연일 언론에서 시비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8년도부터 지하철 무임숭차분 노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 304억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 270억원은 삭감됨으로 해서 공사의 수입감소 및 노인복지 측면에서 차질이 예상되어서 요즘 언론에 떠들고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께서도 로인복지법 제26조제2항과 제3항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 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에 무임수송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지하철공사는 서울시에 무임수송보조금 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무임수송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96년에는 12만 9,000명, 97년에는 13만 5,000 명, 98년에는 15만 2,000명이 승차하고 있으며, 99년에는 1일 평균 노인 14만 3,000명, 장애인 1만 3,000명, 국가유공자 9,000명, 합해서 16만 5,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요구액 280억 5,000만원 중 노인 무임수송요구액 27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요구액을 보조해 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8년 무임수송 보조금은 전임 시장 직무대리시에 보건복지국 예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4 억원을 편성하여 지하철에 248억원, 도시철도에 56억원 합계 304억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 니다. 또한 타 운송기관 보조금 지급 사례를 보면 시내버스 승차 65세 이상 노인에게 97년도부 터 1인당 월 1만원씩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98년도 소요예산은 280억원이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방금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철도청은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9 조제4항에 의거해서 철도청장은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 및 요금을 감 면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명시의 법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시 포괄 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교통공단에서도 부산교통공단법 제20조에 의해서 철도청과 똑같이 포괄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공히 부족분을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서울 시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노인 무임승 차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도 탁병오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실 문제죠? 보건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에 대한 질의는 종료를 하고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동우 산업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듣고 하셔야죠.

지금 마지막을 다하고 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해 주시고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신동우입니다. 산업경제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춘자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김호일 위 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춘자 위원님께서는 서울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 금 등의 운용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하거 나 또는 재투기금을 차입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 의를 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김호일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에 추 경으로 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는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 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종합 설립과 관련해서 관심과 함께 염려를 해 주신 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취지는 기술력이나 사업전망 등 종합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도 현행의 담보위주 대출관행 때문에 자 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종합 설립이 불가피 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설립.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컨대 두 분 위원님께서 이 제도 자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정부의 신용보증기금이나 또 이미 설립 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각 지방의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사례를 볼 때 이것이 혹시 부 실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이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임을 충분 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앞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서 말씀드린 그런 큰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면 서 꼭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참고로 어제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경우는 기술신보와 신용보증 기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2개 신용보증기관에 대해서 1조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 신용보증사업을 각 지방에서도 함께 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현재 설립 추진 운영중인 8개 신용보증조합에 50억씩 400억원의 예산을 어제 추가로 통과를 해 주셨 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각 지방에서 꼭 실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 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추경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께 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예산을 조례에 앞서서 먼저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죄송스 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를 먼저 세우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만일 이것이 추경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면 불확실한 속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 는 문제가 나옵니다.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될 때 과연 예산이 안 된 이 런 사업이 과연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저의 그 뜻을 위원님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예산을 먼저 보고를 드 리고 승인해 주시면 이에 맞추어서 조례라든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 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님께서는 또한 그러면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이 런 질의를 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조합은 기본재산을 조성해서 그 기본재산을 가지고 보증을 하는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입하는 자금으로써는 이 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금의 출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어려움을 예상하고 따라서 준비 를 하면서 각 지방의 사례 또는 정부의 기금운용 사례, 그 다음에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하고 신중하게 해서 운영의 부실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저희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력공백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공공근로인력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높은 실업률하에서 생활이 어려운 실직 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러나 이 공공근로인력을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행정업무보조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 공공근 로의 취지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구조조정 사업 후에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업무량 도 많고, 그러나 기존의 업무는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야근을 해서라도 저희 직원들이 해결 해야만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업무가 아니고 새로 개발되는 업무, 기존의 인력으로 처리하기 어려웠 던 업무들은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서 이 공공근로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지 호적전산화사업 같은 것은 기존 업무가 아닙니다. 이 런 업무는 저희가 기존 업무를 하기 어려웠던 업무를 새로 개발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준공업지역 실태조사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일반행정업무입니다만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사업 인 것을 새로이 개발해서 이런 업무에는 공공근로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집행과 관련되어서 하는 일반업무에는 다소 어려 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이 공공근로인력의 성격상 한계가 있음 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나 더 해 주셨는데요. 서울산업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조합 등 유사한 성격의 이런 이름들이 혼돈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달라 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능직이나 이런 즉, 다시 말해서 단순행정보조하는 운전원 같은 데 운전원을 만약에 줄였다면 공공근로사업 요 원들로 하여금 운전을 돕는다든가 그런 기능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취지 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건립업무 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0년 8월까지, 이 서울산업지원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이 위치는 강서구 등촌동에 예전에 자동차관리사업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현재 서울창업보육센터 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부지위에 1,600평 정도를 증축을 해서 창업보육센터의 범위를 넘어서서 저 희 서울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확보하고자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는 표현을 서울산업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따라서 이것은 어 떤 시설의 개념입니다. 시설의 개념이고, 이것이 되면 이것을 운영해야 될 조직체가 필요 한데 이것이 저희가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만 서울산업진흥재단입니다. 이 두 가지, 서울산 업지원센터와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의 계획에 따라서 전 국적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이 서울산업진흥재단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어 있습 니다. 이전에도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저렴하게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일, 또는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일, 이런 등등의 업무를 저희가 공 무원 조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전문기관에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 가시면 저희 중소기업전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소기업협동 조합 중앙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를 점차적으로 서울산업진흥 재단에서 맡아 보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산업지원센터도 건립이 완료가 되면 이 운영은 산업진흥재단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산업진흥재단은 하나의 법인체로서 기구의 성격에 의미가 있고요, 서울산업 지원센터는 시설물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산업지원센터는 서울창업보육센터 위에다가 지금 시설을 추가 하시겠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 부지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사업별 설명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신규 로 들어온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맞지요, 국장님?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제출하신 사업별설명서 52쪽에 보면 서울산업지원 센터 건립해 놓고 이미 기 투자되어서 97에서 98년도에 기 투자된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세워 오시면 저희들은 이 예산에 되어서 기 투자사업이니까 어쨌든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되 겠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요?

네.

이것은 기 투자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7년도가 되는 것 은…….

아니요, 국장님. 창업보육센터은 지금 등촌동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가 산업지원센터라고 시설물을 보강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 요.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해서 항목을 따로 잡았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 투자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롭게 투자하겠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보시면 97년도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 설계할 때부터 창업보육센터 위에다가 이런 건물을 보강…….

위가 아니고요, 같은 부지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남는 빈 땅에다가 새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부터 있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 것은 부지를 매입할 때 서울산업지원센터 건립용으로 매 입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것은 새로 구입할 필요 없이 저희 시유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기 투자예산은 설계비하고 이미 금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착공을 해서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촌동에 가면 서울창업보육센터와 서울산업지원센터를 한 꺼번에 같이 만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부지위에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말이지요, 차성환 위원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해 주셨으 면 합니다.

차성환 위원님이 신용보증 관계를 별도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기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다음, 함태호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쓰레기 줍기나 하수도청소 등 단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5.16도로 건설과 같이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상징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 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선 그 추진사업 자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도 우리가 계획했지만 더 큰 목표는 역시 저소득 실 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는 사업을 좀더 의미 가 있는 사업, 생산성 있는 사업, 또 상징성 있는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내라는 이 도심 한복판에서 그와 같은 대형 토목사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 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가래여울 마을의 제방공사하고, 그 다음에 노원, 지난번에 수해가 난 지역입니다만 노원 제방정비공 사, 그 다음에 하천정비공사와 준설공사 등이 저희가 사실은 그런 착안을 갖고 한 사업입 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6도로 같이 큰 대형토목사업은 서울시내에서 하기에 는 그 성격이 맞지 않아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같은 취지로 저희가 이런 사업 찾기를 노력 을 해 오고, 또 유사하게 이런 가래여울마을 제방공사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속 뜻있고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울창업보육센터를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되어서 공동작업실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97년부터 97, 98, 2년 동안 연구개발과 관련된 것과 서울창업보육센터에서 실질적 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교육을 위한 성과가 나름대로 평가서가 있으면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벤처기업 집적화 사업내용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60억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 는데 60억원짜리 사업 자료가 달랑 2장 왔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자료가 달랑 2장이 왔는데 사업목적. 추진방향, 추진방법, 입주대상기업, 소요재원 판단, 이것 가지고 60억원 사업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60억원이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벤처기업 집적화 사 업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60억원을 달라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뭘 가지고 판단하란 말입니까? 산 업경제국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맡겨서 해 주겠 다고,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규모의 효율성을 창출해 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모아 놓기만 한다고 해서 그 시너지효과가 생깁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것 보세요. 제가 아까 실무자가 왔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 금 50개 이상 기업이 입주해야 될 건물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있다가 말할 때 길어지 지 않게 자료를 자세히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개 이 상의 기업이 그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내에 그런 건물이 많지 않으니까 물망에 오른 것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아직 없습니다” 그럽니다.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도 예산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산은 저희가 방망이 두드리 면 예산 따서 언제부터 집행해서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졸속으로 예산을 처리하든지 이렇 게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벤처기업에 대한 입주대상기업, 이렇게 해서 대상시설물 기 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거나 추진중인 기업, 고 도기술보유기업, 고도기술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직원 중에 이것이 벤처기업으로서 육성해야 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판단근거를 가지고 논의 할만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기준이 하나도 없고 서울산업진흥재단에다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는 돈만 60억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많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 다 위탁운영하는 것을 줄여 나가겠다 하는데 그것 생각해 보시고 하신 말씀이세요? 저희 맨처음에 생활환경에서 산업경제국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었을 때 저희가 여의도중소 기업전시장을 갔습니다. 돔형식으로 해서 시설이 겉에서 보기에도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도 도대체 중소기업 물건으로 사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마음을 유도하는 그 런 전시장도 아니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없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시계가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면 서 열심히 사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전시장 가서 정말 저희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에 대해서 내가 왔으니까 하나라도 팔아줘야 되겠다, 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열악하고 주변환경이 제대도 되지도 않았는데도 임대료는 KOEX하고 거의 비슷해요, 시설물, 기타 전기료 이런 것까지 하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 조건 중소기업 그런 데 위탁하는 것보다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저희가 지 금 출연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것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근거를 가지고 공인으로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줄여 나가고 서울산업진흥재단에다 하도록 노력하고 전폭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에 대해서는 시너지효과 좋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다 모아 놓으면 있을 수 있어요. 방문하기도 편하고 외국인들 서로 정보교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 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판단근거 이런 것들이 쉽게 지금 연말이고 우리가 예산을 내일모레면 통과시켜야 되는데 전혀 예산에 대해서 결정된 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 99년에 6억 잡혔습니다. 작년에 65억 잡혔었습니다. 국장님, 98년도 65억 중에서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얼마 쓰셨어요?

다 썼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65억원 중에서 상당액이 불용처리 되었다라고 제 가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불용처리된 액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집행잔액, 즉 낙찰잔액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해 보세요. 실무자 어디 계세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65억 98년도 에 전액 쓰고 불용처리된 액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제가 자 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니메이션센터를 저희가 서울형산업을 육성하겠 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한 투자를 하면서 이것은 서울형산업이다 그래서 남산 예장동 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65억원을 쓰시고 이번에 6억을 해서 애니메이션센터를 운영 및 장비보강 했는데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뭐를 운영한다는 것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 이 것하고 공용기기를 구입하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시설물 기기구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니메이션센터에 대한 어떤 전 반적으로 서울형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 제국장님, 서울산업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서울의 특화된 경제,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시고 함께 정말로 애니메이션이 창출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부대비용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6억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항목이 개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판단의 근거는 나름대로는 서지 않 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이쪽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우리 서울형산업으로 정 말 우리 신동우 산업경제국장 있을 때 참 잘 추진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이 저희가 서울시민들에게 서울형산업 이것들을 육성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큰 획을 긋는 그 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른 것 좋습니다. 벤처기업도 좋고 창 업보육센터도 좋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 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송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의 고유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형 신산업 해서 몇 가지 지금 애니메이션 예를 들으셨고, 소프트웨어 개발 몇 가지 사업을 저희가 역점적으 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기업 들의 육성입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이 현재 법적으로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600여 개 벤처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기청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30개나 50개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 창업을 하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 나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 창 업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임대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비 경영자금도 힘든데 자기 사 무실 임대료로 저희가 전세개념으로 대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들어가야 됩니 다. 또한 이것이 띄엄띄엄 배치되었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 희가 벤처기업들이 집적화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이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 왔었 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 계획으로서 추진해 오고 있던 것이 건물 하나 짓는 것이었 습니다, 큰 건물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물 짓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서는 시의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공실이 많은데 거기에 시까지 나서서 새로 건물을 또 짓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 것이냐, 그래서 건물 짓는 것은 당분간 유보가 되었 습니다. 제가 미루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저렴하게 들어가서 같이 모여서 시너지효과를 보면서 창업하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민간건물 중에서 벤처기업이라고 아무 건물이 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건물의 자격이 있습니다. 교통도 봐야 되고 광통신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물을 저희가 골라서 예산으로 쓰는 것보다는 다행히 중소기업청에는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재까지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지금 협의를 한 바로는 임대료의 90%까지 융자를 해 주겠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합시다. 한 1만평 기준으로 하는 건물을 생각하면 한 3.400억 원 보증금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국장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사업소에서 봤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90% 융자받는 내용도 봤고,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광통신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니 까 저희 벤처기업을 집적화하는 건물은 서울시에서 뻔하다 이것입니다. 더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건물에 대한 하나도 판 저기가 없었잖아요? 후보로 오른 건물은 어디 있느냐, 서울시에서 이런 벤처기업을 30개에서 50개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많습니까? 여기저기 널려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벤처기업이 강남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없다, 그리고 제가 시너지효과나 집적했을 때 그런 것이 이것 자체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것에 대해서 판단기준,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우리가 입주를 하겠다 그러면 입주했을 때 선 정기준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벤처기업의 개념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9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우리는 3·40개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해서 선택하실 것이죠? 심사기준 같은 것들이 지금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내역서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 씀대로 예를 들어서 60억원의 내역이 뭐냐, 제가 왜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가를, 세부내역이 없는가를 그것은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이 아니고 집을 지어놓고 손님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 님을 초청하는데 결정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아직 없다,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언제까지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는 돈을 얼마를 언제 쓰고 이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커다란 줄거리가 있어야지 아,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신산업으로서 굉장히 이것은 효과가 있다, 투자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없 다 이 말씀입니다.

답변이 잘 안 되면 준비를 해서 하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3시간이 거의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면 길게 하는 것만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 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송미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 사 업취지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들의 선정기준을 명백히 해서 진행을 하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보충질문 들어가서 하겠는데요, 사실 서울신산업 쪽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그 부분이 애니메이션이나 벤처 부분인데요. 저는 아까 국장님의 말씀에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건물을 하나 지어 놓는 것보다는 실지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 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프로그램 을 짜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저는 기초조사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봤 더니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항목에 숨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건물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런 운영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제가 보기에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첨단산업으로 깊이 연구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나가 흥행되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것을 잘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상당히 그것도 메아리에 불과해 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캐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중소기업 지원받으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시도를 해 봤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도 모르는 것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물어 봤더 니 담당부서도 물론 모르거니와 거기에 위탁을 준 진흥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깊이있게 서울시에 적용이 되는 것과 적용이 안 되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베껴놓은 조건들이 있더라, 그 이야기는 성실치 못하게 준비 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는 시설자금의 융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는 운영자금에 융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자금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운영자금 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설자금으로 들어가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기성 여유자금이 4,011억 원씩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대기성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는 시설융자를 받고 하는 사람 은 많을지라도, 다시 반복이 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효율성에서 수속절차와 서류를 접하는 면에서 좀더 다 시 한 번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예비비가 제가 알기로는 6조 9,510억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잡혀져 있어서 예비비가 13.8%가 잡혀져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융자자금 예비비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충 분히 이 기금의 예비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다면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벤처 집적화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을 드리고요, 벤처산업 관련해서 송미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두번째는 그 공간에 들어간 벤처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시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공간을 확보하는데는 저희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려고 합니다. 아까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융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넣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하나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벤처사업에 저희가 책정해서 60억원으로 들어간 예산의 전부 는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지금 이경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입 주된 벤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써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시설로 들어가려면 저희들도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한 기 자재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 이유가 있습 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집적화시설이 들어가면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고 덜 끌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진전을 봐 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구체화가 덜된 것입니다. 바로 그 60억원이 이위원님이 걱정하시 는 그 지원사업비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애니메이션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사업은 국내시장규모는 한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판이나 게 임, 캐릭터 연관산업 따지면 한 3조가 되는 큰 사업인데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업체를 보면 아직 큰기업 10개를 포함해서 200여개 업체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0% 이 상이 서울에 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형산업으로 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2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교가 13개 고등교육기관에서 매년 935명이 졸 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외형상 보면 미국, 일본에 이어서 3대 애니메 이션 제작국이라고 그럽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러나 실제 내용을 열어보면 창작이나 기획 이 아주 처집니다. 다만, 하청받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육성을 해야겠다, 이 런 차원에서 이 애니메이션센터가 꼭 필요하고, 따라서 애니메이션센터가 애니메이션산업의 중심센터가 되도록 저희가 애를 쓰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정보도 집중이 되고, 또는 거기 를 하나의 메카로 여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가 까다롭다, 내용을 잘 모른다, 이것은 저 희가 잘못한 점이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드리고, 절차도 더 간편하게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자금보다 운영자금이 더 급하다는 말씀은 아주 정확한 지 적이십니다. 98년의 경우는 저희가 2,71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1,410억원이 운영자금이었 고 1,300억원이 시설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410억원이 융자가 다 되었는데 1,300억원 이것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서 시설투자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시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돌려 쓰면 될 것이 아니냐, 저희도 참 그랬 으면 좋겠는데 이 시설자금의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자금입니다. 따라서 시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돌릴 때는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저희가 운영자금을 추가로 대여를 하면서 시설자금 중에 200억원을 허락을 받아서 운영자 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자금수요에 맞도 록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협조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성 여유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4,000억원은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 다. 왜냐 하면 이 4,000억원이면 저희 전체 규모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상당액의 대기성 자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대출대상업체로 확정을 해 준 업체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은 대기로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유자금이라기보다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 기 때문에 시차만 있지 나갈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예비비가 13%라고 했는데 저희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99년도 계획에 보면 전체 4,000억원 중에서 예비비가 4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소위 FAO라는 유엔산하 국제기구로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가입한 기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이 FAO 기구에 가입을 했다면 당연히 이 기구에 출연하는 모든 기금이나 출연비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 각이 되고요, 또 우리 서울시가 이 기구에 일정비율의 회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 서는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회비를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분담하고 있다면 다른 많은 유엔산하에 국제기구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그 다른 국제기구의 회비도 우리 서울시가 부담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국제기구가 몇 개 기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면서, 만일 우리 서울시가 다른 국제기구에도 회비를 출연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진국 위원님 질의하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회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저희 정부가 49년도 11월 25일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O, 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는 정부 명의로만 가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의 경우에는 65년 3월 25일에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 고 부산, 대구 포함해서 타 시·도도 전부 가입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유엔기구에 정부를 비롯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회비부담 문제에 관련해서 정관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간 예산이 전 체가 2억 5,000이 됩니다. 그런데 2억 5,000 중에서 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 체가 35%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주요농업단체가 3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35%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A급부터 E급까지 규 모에 따라서 나누어서 서울만이 A급으로 7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외 5개 지방자치단체가 B급으로 630만원, 강원도 외 2개 지방자치단체가 C급으로 500만원, 가장 작은 제주는 E급으로 250만원을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점은 정부뿐만 아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아울러 가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분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두번째 질의하신 이것 말고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제 가 담당 과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저희 이 식량농업기구 말고 가입을 하 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의 자료를 수합해서 자 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신용보증조합 501억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하면 서울시 부채가 한 6조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억, 500억 해서 1,000억원 해서 10배 1조원을 만들어서 신용보증을 해서 중소기업에 빌려주겠 다는 데 대해서 다른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1조원, 또 부실을 해서 빚이 더 늘어 나면 7조원이 되지 않겠느냐, 8조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그렇게 무모하게 실시하려고 하는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이 문제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내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실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1000만그루 나무에 대한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 니다만, 서울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을 해서 이 501억원은 이번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건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은 니 돈이냐 내 돈이냐 해서 써 버리는 이런 돈이 아니예요. 이것은 주민의 세금, 혈세라는 얘기는 빼겠습니다만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이익이 얼마만큼 돌아오겠느냐, 중소기업에 대주는 것은 좋지만 얼마만큼 이득이 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그 부가가치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저 실시하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만, 이것 하나의 서울시에 대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하는 얘 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조례를 꼭 제정한 후에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런 것을 그냥 놔두어서 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제정 후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위원님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물론 조례는 먼저 정 하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드리지 못한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재 저희가 처해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기금입니다. 기본재산이 없이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이 출연금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 는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조례를 먼저 할 경우에는 예산도 없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그것도 또 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예산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승 인을 구하고,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조례라든가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14.9%의 인상안을 가 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531억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추경에 필요하면 하든 지 해야지 그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하시 면 그 때 해도 충분히 합니다. 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편성을 다 해 놓고 조례제정도 안 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해 준다는 그런 마음에는 동정이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 러나 질서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조례제정 후에 해야지.

유대운 위원께서 행정1부시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고 다음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편리하시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전문성 때문에 굳이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두번째는 내년 한해의 예산을 다루는데 앞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시장께서도 여기 와서 잠시 시간을 내서 최소한 경청해 주는 것 도 시정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필곤 행정1부시장께서는 대한민국의 유수기업을 운영해 본 그런 경영마인드가 아주 많 이 축적이 되어 있는 분이고, 따라서 복마전 서울시라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서울 시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취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 기업의 효율성과 서울시를 운영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요. 편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요지를 이미 행정1부시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지를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면 시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질의 는 속기사에게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양해해 주신다면 한 20분만 답변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저는 부시장께서 바쁘시다고 해서 원고를 먼저 드렸어요. 편리한 대로 하 시고요. 다만, 어제 총론분야에서 중기투자 재정기획에 문제가 있다. 핵심요지는 사실은 5가지 정도로 벌어졌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교통분야가 대폭 준 것은 2기, 3기 지하철이 그 당 시는 개통이 될 것이다 해서 줄였다, 그런데 예산집을 죽 훑어보면 환경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건 시장 후보 당시의 공약 1000만그루를 심기 위한 여 기에 예산을 전부 삽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중장기계획에서 거꾸로 흘러갔다, 본위 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부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고 협조를 요구하시든가, 아니면 이 논리 속에서의 논리를 전개해서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시든가 그것은 판단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세입추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동 시에 해서 편리한 시간에 오늘중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시장님께? 장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시장 님이 들으시고, 또한 서울시 단체에서 책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 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99년도 예산은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소위 밀레니엄이라는 그 행사를 범정부차원과 범도시차 원에서 대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나 불란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2000년도를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 치하기 위한 관광 이벤트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 가장 먼저 해가 돋는 도시라 해서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범국가적 으로 도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각국에서도 새로운 2000년을 대비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아시아 국가나 어려운 나라가 IMF라는 이 체제에 온 국민들이 마음 상하 고 쪼들리고 있는 이러한 삶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밀레 니엄 이벤트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교보사위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는 고작 종로에 있는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2000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행 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부시장님이 삶을 힘들어 하고 어려운 경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 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삶을 북돋워 주고 새로운 2000년을 바라보는 국민에게 보다 희망 적이고도 보다 용기 있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2000년대를 맞이하는 이벤트사업 을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범시민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본위원 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있다면 앞으로 얼 마 남지 않은 2000년도를 대비해서 어떠한 행사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스위스에서 여자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스위스 라는 나라는 작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이면서 모든 세계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의 대 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책이 뭐냐고 물었더니 여성정책을 펼 것이다,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프로필을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여성기금과 자금은 있지만 건전한 여성시민운동 지원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되고 또 기금조성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기금 있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주로 보육시설 등으로 많이 쓰였고, 전문적인 분야 에 쓰이는 기금이 적었습니다, 10억원 나간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실지로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도 없지만 앞으로는 여자대통령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 좀더 적극 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기껏해야 기금 한 100억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자족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여성기금 확대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인 지, 어떻게 가져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부시장님의 안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기회가 지나갔지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낸 전반적인 것을 봤는데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인건비나 기술용역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비 산출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은 많이 되었지만 인건비는 상승이 안 되고 절하가 되었고, 건설비나 지하철건설본부 쪽에서도 이것 때문에 다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용역비까지도 변경이 되어 서 단가가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올라온 용역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예외 없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승락을 하시고 결과를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첫번째, 인건비나 타당성 조사 용역비나, 그 다음에 인건비라는 것은 기술용역이나 청소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토지보상비 단가산출해 놓은 부분을 봤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로 경기가 어려운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97년도와 98년도와 99년도에 토지보상비에 대한 단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감소가 없이 그대로 되어 있었고, 또 평균을 낸 그런 평균을 보면 곳곳에서 평균산출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나중에 보충해서 예를 들어드릴 터인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 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경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건립하는 부분의 많은 부분을 유보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성격이 비슷한 신규사업이 많이 있었습니 다. 예를 들면 모 구청 청사설계비도, 마을회관 건립비도,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비 이런 것 들은 거의 본위원의 생각에는 신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혐오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 안 잡혀져 있다든가, 청소년공간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인데도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는 것은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의 어려움, 이 경제가 어려움이 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그런데도 결국에는 올라온 내용을 보 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뻔하지요. 거 기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을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도로나 환경사업, 다시 말하면 하드웨 어적인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행정서비스 개선비가 0.62%밖에 잡히지 않는 굉장히 적은 예산비가 잡혀져 있는 것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잘 되기 위해서는 건물만 잘 짓고 도로만 잘 지어서 이것으로 다 잘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본위원은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운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비가 너무 잡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실의 답변을 듣고 싶고 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하고 넘어가겠는데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중소 기업에 예비비가 잡혀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살펴보니까 기획예산실 재무 쪽에 잡혀져 있는 예비비 예산이 13.8%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금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는 것이 실지로 행자부 지침 근거에 의해서 봤을 때는 1.0%나 거기에 근접해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 게 많은 부분이 잡혀져서 과연 어디에 쓰일 것인지 내용을 좀 듣고 싶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시정개혁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단장 장인송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시정개혁위원회의 활동기한, 활동내역,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이성호 위원께서 2단계 구조조정 방향 내용 및 구조조정에 따른 기관별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8월까지 1단계 구조조정은 마쳤고, 현재 2단계 구조조정을 하 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시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 산하에 14명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 구성내역을 보면 교수가 열여덟 분, 시민단체에서 다섯 분, 민간연구소 세 분, 기업체 세 분, 시의원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98년 7월 2일 발족하여 지금까지 23회의 본위원회와 34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시 본청에 대한 1단계 구조조정은 지난 8월 완료한데 이어 현재는 시 산하 사업소, 투자기관, 재정지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 다. 동 위원회는 조례에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앞 으로 활동계획은 2단계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그 후속조치의 실행, 또 시정의 개혁방향 설 정,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개혁과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및 우리 시의 주요정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종료시까지 필요한 자문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현재 서울시 산하 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등 99개 기관 을 대상으로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각 기관별로 민영화, 민간위탁, 공사화, 조직통폐합 등 가장 적합한 방안을 확정한 뒤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내 년부터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집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의 기준 또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및 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중앙정부, 즉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로사정위원회, 감사원 등에 정부기관 구조조정 원칙과 기준 및 권고안을 참고하되, 전국적인 통일성과 서울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조화시키며, 관련 이해당사자, 다시 말해 시 투자기관의 경우라면 노조, 문화복지기관의 경 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용시민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 직구축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증대 를 목표로 하여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기관장 채용에 의한 책임경영관제 도입, 또 사업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민간위 탁을 도입하여 직영체제와의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경영성을 제고하고, 설립목적에 맞 는 조직과 인력의 재설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위탁 조직통폐합 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운용은 앞으로 구조조정 방안 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개혁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여기 사업별설명서에서는 문화정보 DB구축 및 문화프로그램 라이브 개설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라이브 개설, 이것 맞습니까?

지금 시정개혁단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정개혁단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예산을 한 70억원 가까이 쓰고 있죠?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시정개혁단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시 1차 구조조정시에 시정개혁단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정개혁단은 서울시 1차 구조조정의 결과 생긴 조직입니다.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점추진업무가 무엇입니까?

현재는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그 업무를 보좌하고 있고,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면 시정의 소프트웨어적 그런 여 러 업무를 재설계하고, 업무영역을 재조정하고, 계속 내부적인 그런,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 의 흐름을 개혁한다, 그 쪽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우리가 시정을 개혁한다는 목표는 행정의 효율성에 둔다고 보는데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을 어디에 두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 러 가지가 있죠.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아니, 시정을 개혁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두고 시 정을 개혁한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떠한 방침과 목표를 두고 뭔가 기본방향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인원을 무조건 자르겠다든가, 아니면 민원부서에는 인원을 많이 배치하 고 불요불급한 인원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본방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정개혁단장으로서 2차 구조조정 작업에 임하는데 어떠한 철학을 갖고 지금 임 하고 있어요?

시정개혁의 철학이라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은 체 구는 작지만 봉사하는 서비스의 질은 예전보다 훨씬 크게 하는 효율적인 서울시정을 운영함 으로써 서울시가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시민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겠다 그 말씀이죠? 효율성을 극 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겠다. 그러면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곳이 있고, 예산절감도 효율성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성은 개인 사기업에서 검토되고 목표되는 그 러한 효율성은 행정사이드에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효율성이다 이 말이에요. 효율성의 극대 화라는 것은 보다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에게 과거보다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프트웨어적인. 결재라인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실·국장 책임자에게 어떻게 권한을 이양한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경비절감을 위해서 인원을 줄여버리면 서울시민들은 솔직한 얘기로 이 것 인원 몇 명 줄이고 안 하는 것 이것은 정부 사이드 관심사항이지 시민들은 관심 없어. 내가 시를 방문하고 행정관서를 방문했을 때 과거보다 얼마만큼 공무원이 친절하게 해 주 고 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 거기에 만족도가 결정되는 것이지, 여기 실. 국 몇 개 없앴다, 그것은 정부조직 자체 내의 문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각은 아주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줄여서 예산을 얼마 줄였다. 아, 잘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정개혁이 추진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이 다양화된 사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지방정부 로 권한이 이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 이양되는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 에 비례해서 서비스의 증가를 예측해서 어떻게 적재적소하게 우리 공직자들을 운영할 것이 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정개혁단이라고 해서 조직이나 개편하고 인원이나 줄이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정이 개혁이 되어 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거요. 인원이 얼마가 되든 그것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정개혁단장님 개인적인 철학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정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정개혁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형산업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전통공예전시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남산골에 있는 한옥마을 내에 전통공예전시관을 마련해서 인간문화재 들이 직접 전통공예 제작 과정을 시연을 하고 만든 공예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협조를 얻어서 공예가협회에 서는 저희들이 브렝땅백화점에 약 300여 평 규모의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을 지난 12월 6 일까지 운영을 한 바가 있고, 또 12월 5일부터는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하우스에 약 700 평 규모의 상설전시장, 그리고 12월 29일부터는 한양대학교 백남정보관 내에 약 400평 규 모의 상설전시관을 개설해서 전통공예의 제작 시연과 체험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또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 옛날 기상청이 올해 연말 되면 이전해 나가는데 그 자 리에 전통문화예술의 상설공연장과 전통공예공방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서 2002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매년 서울문화관광상품전을 개최를 해서 전통공 예상품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리 좋은 디자인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량생산하는 체제,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하는 판로확보가 사실은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대상을 1차로 해서 운현궁, 경희궁, 남산한옥마을 등 에서 판매품목을 특화해서 각 고궁별로 특화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 가면서, 이러한 대량생산체제와 저렴한 비용의 생산을 위해서는 문화관광상품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 됩니다. 이런 방향을 잡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예술의 전당은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공간들과 비교할 때 방만한 운 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요공연장의 재정자립도를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희 세종문화회 관은 재정자립도가 16.9%, 그리고 국립극장이 더 떨어집니다만 5%, 예술의 전당이 65%입 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의 경우는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 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비교평가하는 데는 그 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공공집회, 국가행사 이런 것으로도 많은 부분 이 활용되고 있고 반면에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은 전용 문화예술공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시설규모면에서 보면 세종문화회관은 강당이 2개, 전시장이 350평, 주차장이 247면인 반면에 예술의 전당은 전용극장이 5개가 있고, 전시장이 약 1만 1,000평이고 주차 장이 1,500평,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만 비교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의 수입이 연 1억 5,000만원인데 비해서 예술의 전당은 연 12억원으로 매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관의 경우에는 순수전통예술 육성발전과 지역순회, 무료 야외공연 등 시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예술단 운영에 연간 세출예산의 63%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은 예술단을 운영하지 않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세종문화회관도 현재 각 사회분야에서 경쟁력이 요 구되고 있고, 또 이런 문화예술단체라든가 회관, 일반 사무국의 운영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상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 이고 체계적인 운영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개혁위원회에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 에서의 구조조정안이 나오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우선 그 전에라도 우리들이 지 금 기획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연이 적은 학생들의 방학기간중에는 첨단 영상사업인 SF영화를 상영한다든가 대관입찰제를 추진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연장 및 부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든가, 세종홀과 주차장 등의 효율적 운영을 한다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체계개선을 비롯한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 방안 가운데에서 더욱더 역동 적이고 경영의 효율화를 확보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건립이 서대문구의 숙원사업인데 99년도에 45억원을 지원해 줄 것 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 습니다.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건립은 당초계획은 98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2000년에 완공하는 그 런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36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16억 1,000만원, 또 시비지원이 80억원, 구비부담이 40억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98년도에 설계비로 4억원을 시비에서 지원을 했고, 국비 6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확정된 그런 상태이고, 이 달 말까지 토목공사가 발주가 되면 내년초에 건축공사가 착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국비 예산 10 억원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시비지원액 10억원과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합쳐 서 2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공정을 소화하고,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공기를 한 1년 정도 조정을 해서 투자를 해 나간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 다. 다만,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이 충분하다면 요구대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건립사업만이 아니고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에서 이렇게 공기가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나마 그래도 서대문과 강동에 서 짓는 원시생활전시관을 포함해서 2개 지역 특성박물관은 저희들이 다소 공기조정은 되 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등포 문화회관 설치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임원빈 위원님의 질의 가 계셨습니다만, 임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미화 위원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세종문화회관을 단순하게 시설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립극장과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각각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그리고 우 리 한국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상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우선 그냥 저희들 개념적으로 보면 세종문화회관은, 물론 서울시 민이 국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저희들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거나 하는 것으로는 예술의 전당은 지금 오페라공연의 특화를 부여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지금 방향을 재정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립극장의 경우에는 의레 전통예술공연으로 특화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객석의 규모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 앞으 로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수기 회를 확대해 주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 다만,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체 9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 추어 봤을 때 세종문화회관과 예술단체의 어떤 독립법인화를 통해서 예술단체 간의 경쟁력 을 보다 제고시키고, 또 세종문화회관의 필요한 부분에 아웃소싱 등을 통해서 경영의 효율 성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세종 문화회관의 경우 저희들 국립극장이 전통무용 쪽으로 특화를 시킬 예정이라는, 저희들이 이 런 여러 가지 도심에 산재해 있는 호텔에 묵고 있는 외국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 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몰리는 그런 위치에,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전 통예술공연장과 또 대극장 등에는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저희가 단순히 시설물만 가지 고 예술의 전당은 65%의 자립도인데 너희는 왜 16.9%밖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웃소싱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술단체를 어떻게 독립 법인화시켜서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다른 동료위원에게 그렇게 틀에 박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몇 시입니까? 예결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했던 답변 그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 바로 저희 아까 답변중에도 죄송합니다. 여기서 시 정개혁위원회의 최종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그것을 분명히 못을 박 아서 답변하기는 제가 너무 앞서서 말씀드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 고…….

국장님, 시정개혁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최선도 아닙 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산하단체가 있으면 문화관광국의 사업소이면 국장님 나름대로의 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 형편상, 재 정여건상, 여러 가지 환경상 이 안이 관철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세종 문화회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의지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 씀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돈 버는 곳이 아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공공문화이기 때문 에 이것은 돈으로 환치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16.9%이지만 투자를 계속하자, 아니면 이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경쟁력을 감안해서 투자에 대해서 완급을 조절하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좀 간접적인 그런 화 법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게 전달이 안 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미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99년 사업비가 16억 2,4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여유자금은 얼마입니까? 240억 7,700만원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자금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송미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의 수치는 정확한 수치 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여유자금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300억원까지 적 립을 해 나가고 있는 적립성기금입니다. 다만,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원금 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드 머니를 저희들이 300억원을 확보하는 기본계획에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데,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쓸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여유가 있는 뜻이 아니고 적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시드 머니다. 그래서 우 리는 시드 머니를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적립성기금인데 적립성기금에 대해서 240억원에 대한 그것이 그 이자로 우리가 다른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러면 액수가 더 많 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은 각 문화예술단체 에 창작공연활동비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국의 목표는 더욱더 규모를 확대시킨다면 이런 주요 대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융자까지도 하는 것 이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 규모 가지고는 그런 데까지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화관광상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융자지원 을 하는 것이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더 규모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융자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문 화관광상품을 제조하는 문화관광단체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하는 것과 아니면 여유자금을 240억 7,700만원 이것보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서울시 형편이 좋아지면 더 많은 기 금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자로 예술공연단체를 지원하는 것, 서 울시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은 해 보 셨나요?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한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문 화예술단체 창작공연활동 일부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앞 으로 서울시 재정형편이 더 좋아져서 기금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면 그 때 되어서는 문화관 광상품을 제조하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 그런 사업까지 추가를 했으면 좋겠 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운데서도 문화관광상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융자를 하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300억원까지 계속해서 적립성기 금으로 해서 운용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240억원이면 조금만 하면 300억원 완성됩니까?

여기에 60억원이 더 적립이 되면 300억원 목표달성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240억원 이렇게 긴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출연하지 않아 도 되겠네요?

아니, 왜냐 하면 송위원님, 240억원을 가지고 연중 발생되는 이자 수익이 약 15억원 내지 16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만 해도 16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평균 1,000만 원 꼴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기금운용이 한계선이 300억원이지요?

아니요, 1차 목표가 300억원까지입니다.

1차 목표가 300억원까지 했으니까 잘 알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나머지 분야만 답변하시면 금방 알아들으실 것 아니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적립을 안해도 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300억원까지니까 지금 240억원을 이번에 하신 것에 대 해서는 과다하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아니, 저희들 목표를 2000년까지, 유대운 위원님은 위원장으로 계 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8쪽에 2000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 고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것에는 내면적인 것이 있고 외면적인 것이 있지요? 국장님께서는, 한국 것이 곧 세계 것이 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우리 문화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는 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는 문화원을 짓고 예술회관을 짓고 박물관을 짓고 전시관을 짓 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생활의 문 화가 필요한데 그 생활의 문화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문화의 거리 하면 종로만 연상시키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 는 정착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구체적인 예로 내년 99년은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노인들에 대한 소 외감은 더욱더 커져 갑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효의 사회화 운동을 벌여보 자, 본위원은 이것도 문화의 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문화개발을 위해서도 실지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지, 운동장 만들어 주고 예술회관 만들어 놓고 거기 운영비가 얼마고 그것을 가지고 문 화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놀이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놀이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우 리 놀이문화를 정착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질문을 똑같이 하고 싶은데, 월드컵경기장 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신데요라고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공항에서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은 외국인들이나 일본사람들은 경기할 때만 와서 살짝 보고 30분 거리 밖에 안 되니까 경기 끝나면 바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을 살릴 수 있는, 문화관광국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의 어떤 것들을 살 려서 이 문화를 가지고 외국인들을 흡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잡힌 것을 봤는데 문화파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21세기 문화의 세기라든 가 서울르네상스 21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 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계셨습니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잡힌 문화예산을 보니까 28%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창출해 낼 수가 있고 서울르네상스를 만들어 가 실 수 있을지 저는 참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깎였는데도 문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으신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활문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서울의 문화의 보존 그리고 창달을 위해서는 내면적인 것이 있고 외면적인 것이 있다,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라든가 무슨 예술회관이 결국 외면적인 것이라면 지금 지적하신 생활문화 의 창달이 내면적인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을 시켜 나갈 것 이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하면 외면적인 것은 하 드웨어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Ｏ, Ｘ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문화예술공간의 확보도 필요하고, 또 소프트웨어의 개 발은 그보다 더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있는 문화예술공간의 활용 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이 100% 활용될 수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충분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나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아까 송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 도 보다 더 우리의 생활문화, 대중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보여졌을 때 정말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있는 구민회관이라든가 또 이런 예술문화회관이라고 명칭을 붙 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라든가,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준공될 정보화도서관이라든가 그 런 데, 각종 소규모 공연장이라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 한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도 많은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지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민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와서 구경을 해라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 이 많이 모이는 곳,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원해 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에게 보여 주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구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이런 전설적인 그런 향 토문화예술을 발굴해서 그것을 축제화시킨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 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컨셉이라든 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거나, 또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에 따른 각종 문화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어떤 서울의 이미지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고민이 그것입니다. 파리 하면 에펠탑, 세느강,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딱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서울 하면 웬지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서울 의 이미지를. 그래서 결국 서울이 갖고 있는 것은 태권도 하면 한국이 생각나는 것처럼 타악기 그 중에 타악기 문화를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잘 짜면 서울의 고유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다 그 래서 북페스티벌이라든가 사물놀이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은데…….

유대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바로 아까도 내가 부시장님 앉아 계신데 말씀드린 요지가 있어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내용이 기이 투자된 예산도 핵심내용이 이것입니다. 문화공간이 없는 서울은 죽은 거리이다, 또 매년 기이 투자된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 중 에서도 엄청나게 깎였다, 내년부터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인데, 그렇게 좌판식 장사를 하시 지 말고 솔직하게 해 봐요. 나는 훤히 들여다보는 것이니까 여기에 앉아 있기가 답답해요. 돈 달라고 해도 문화관광국 예산이 계속 힘이 없는 부서라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 3년간 죽 봐도 문화국 예산이 200억원이 안 돼요. 그 중에 100억원씩이 풍납토성 토지보상비였다고요. 지금 뭐 가지고 합니까? 내용을 보라고요. 경직성 경비, 연구비, 활 동비,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힘 있는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시장까지 오셨으니까 이 서울은 문 화의 도시로서의 외국인 유치 이런 쪽에서 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남산한옥촌도 있을 것이 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 요구액이 지원이 되어서 문화관광사업은 이렇게 펼치겠다, 간단하 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좌판식으로 늘어놓습니까?

유대운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내 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저희 문화관광국만이 아니고…….

그러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일 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런데 일단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걱정 안 하 시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 하는 것이 일 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솔직하게 얼굴을 맞대고 정말 두뇌를 맞대고 이 문화를 창조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이 힘 없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번째 문화관광국장이 쉬었다 가는 자리였어요. 1년에 몇 번씩 바뀐다고요. 이것부터 출발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문화관광국의 정착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잠 깐 쉬었다 2, 3개월 있다 업무파악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장도 두번 째 문화관광국장 왔죠?

네.

그것 보세요.

두번째 왔으니까 더 잘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하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러나 그 동안의 인사교류라는 것이 이필곤 부시장도 이 부분을 정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문화를 경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위원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어떤 업무적인 파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에 왔을 때 우리 것을 보고 싶 어 합니다. 흔히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나라에 필 요한 우리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의지와 거기에 소 요되는 예산과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시장님의 의지와 이런 것이 다 믹서가 되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항인데 효도 경시되고 있다, 이것 사회화시켜야 된다, 이것 도 우리의 문화입니다. 받아줄 수 있는 좋은 문화의 한 대안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런 것을 살리는 것이라든가, 또 예산이 깎였다,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있는 예산 가지고 물 론 해 나가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안 나와 있 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는 정책적 질의 같으니까 부시장님이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님은 다른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깎인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 삭감 18%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진행 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라든가 올해 새로 착공된 그런 회관 건립비 이런 하드웨어적 인 그런 예산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공기가 1년 늦어진 데 따른 그런 시설공사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프트웨어적인 그런 예산들은 삭감이 안 되고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잡혀 있지도 않던데요.

저희 문화예산을 보시면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도 알뜰하게 집행하면 좋은 효과를 올 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시립대학교 사무처장님 간 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숙달치 못해서 시간 걸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세 분 위원님이 정책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유대운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말씀 올리 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인사문제하고 또 시장이 경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99년도에 시비지원 석·박사과정 삭감문제, 해외훈련비 삭감문제, 여비 공로연수 삭감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은 어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저한 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울시에 와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추구하는 효 율성이 서울시정에 접목됨으로써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고 그 면에 제 경험을 접목시키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시정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그러지만 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효율성은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저 나름대로 제가 할 분야를 찾고 있고 여 러 가지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어떤 목적을 향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바로 그 원칙에 의해서 고쳐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해외연수제도 측면에서 첫번째, 사전심사하는 부서하고 귀국보고서 라든가 사후관리하는 부서가 틀려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해외연수를 시킬 때는 그 사람을 해외연수시켜서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목적 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연수가 되고, 그 연수된 어떤 특징에 의해서 시에 배치를 받는다 든지, 또 그에 맞는 일을 맡는다든지, 이게 일관성 있게 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전심 사하는 부서하고 사후관리하는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 아 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사전심사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사후심사는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무국외여행지침이라는 그 지침이 있는데 거기 에 다소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쳐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해외주재관을 포함한 해외거점의 운영이나 교류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IMF 이후에 저희 주재원을 11명에서 8명으로 일단 축소해서 기구를 줄였습니다. 문제는 기구가 줄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적하셨듯이 나간 사람들이 주재관을 설치해서 비용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새로 와서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개선할 점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해외연수를 가거나 해외주재관을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 집니다. 왜 북경에 해외주재관을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해외주재관이 연간 해야 할 어떤 전체 목표를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그것이 이행되는가를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또 어떠한 실질적인 거래개척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시 본청하고 연결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포츠교류사업, 문화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스포츠나 문화는 효과측 정하기가 계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좀더 구체화시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해외주재관사업이, 해외교류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보다 더 줄이기보다는 지금 있는 조직에 효율성을 더 기하는 쪽으로 어떤 목표관리제도라든지 운영방법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 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 시비지원으로 학위취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 이래 해마다 약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시립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고, 99년도에도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25명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워낙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박사과정까지는 확대는 못하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한테는 일정기간, 지금 6년으로 생각합니다만, 6 년 이내 박사과정을 취득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이 석사과정을 위한 시 비지원은 앞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희망사항이면서 오히려 당부말 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신 것이 국외훈련자의 보직관리가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 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동안 총 국외훈련자 통계를 뽑아보니까 164명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 중에서 141 명은 수료가 되어 있고 24명은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141명이 당초 계획했던, 또 당초 연수했던 그런 분야에 맞는 보직에 있다 라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나름대로 과거에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떠 한 TO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관심의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칠 점이 있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외연수 이번 8월 인사 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은 연수목적에 맞는 부서에 배치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 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 연수비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금년 예산하 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아마 대비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 다. 1인당 70만원씩 공로연수비용 부담하는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이고, 금액이 는 것은 금년보다 내년에 예정된 공로퇴직자들이 증가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약 50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단가는 같고 5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 다. 30년 이상 시에서 근무한 분들의 어떤 마지막 교육기회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어제 기획예산실장이 1차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도로건설, 교통, 주택, 도시개발이 줄어들고 환경분야가 늘어난 이 유는, 아까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사업이 중기계획에서 완성되 는 그런 사업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때 확대되는 사업은 늘어나는 것으 로 이런 기준하에서 편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기계획은 연동해서 매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기계획의 특징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금년 내년 운영결과를 보고, 또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서 다시 수정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입의 경우에도 너무 낙관적으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만, 저희 나름대 로는 KDI의 장기전망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동해서 경기의 변화라든지 전망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해서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 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위원님…….

질의내용을 한꺼번에 전부 파악해서 답변을 받으리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 시정하겠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이고, 또 행정 1부시장의 책임이 그만큼 큰 만큼 본위원이 서면으로 드린 그 자료를 절대로 제 의견이 맞 는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행정1부시장의 견해와 본위원의 견해가 맞 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즉시 사업착수에 임해야 될 것이고 요. 두번째, 각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의 문제점이 뭐냐, 서울시 공무원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이지요? 기본 서울시 공무원이 있고, 육사출신이 있고, 외부에서 발탁되 어온 공무원,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로 해서 엄청난 난관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 록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엄청난 걱정을 했습니다만 소위 힘 없는 부서, 중앙부처도 그렇 지요. 과거에 경제기획원에서 죽 힘 있는 부서는 예산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또 없는 데 는 안 준다 말입니다. 원래 문화와 예술은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출을 하는 만큼 관객이 늘어야 하고, 관객이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화와 예술면에서 질 좋은 그런 차원의 대안이 반드시 마련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아마 서울시민들 이 문화와 예술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세출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이런 정도로 되 게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문화위원을 3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동 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귀를 기울이시고, 해당 실국장들의 영향이 예산에 못 미칠 경우에는 바로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로 숙의를 해서 이런 분야에 예산이 배당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위원님 것…….

다음은 장진국 위원님께서 방금 유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과 비슷 한 2000년을 향한 문화이벤트, 문화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철학이 없다라고 말씀 이 계셨습니다. 원래 저희는 시장 지시에 의해서 2002년 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시 책을 현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에서부터 볼거리, 어떤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부터 하는 것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께서 2000년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2000년 에 소위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문화거리들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투자유치 때문에 독일 상공인들 한 50명하고 조찬을 한 적이 있는데 장 위원님 질문과 똑같은 그런 내용, 한국에 오면 별로 볼 것도 없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자극적인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식이 허약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2000년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징적인 조형물이라 든지, 또 소프트적인 각종 문화이벤트라든지, 또 기존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각종 문화재들, 문화거리들을 연결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외국인을 포함한 문화관광진흥위원회가 서울시가 최근에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애로를 느끼는 것, 또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거리를 만들 어서 2000년을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 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이 무슨 복안이 있는지, 아니면 2000년대를 대비한 밀레니엄 행사를 기획예산실장은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에 그 예산에 반영은 못한 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거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점 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국장이 저보다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추가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아마 2000년 대비한 것 이 서울시 전체로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틀이 갖춰지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여성정책에 관해서 물으셨는데요. 우선 시의 분위기 자체로는 여성정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여성이 중시되어야 된 다라는 분위기는 현재는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의 규모는 현재 적지만 내년도까지 100억원 조성하는 문제가 지금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인력을 30% 이상 충원해 나가는 것도 되어 있고, 또 지난번 8월에 저희 시 조직개편할 때 대외적인 어떤 여성 중시가 보일 수 있는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현재 많이 모자란 그런 상 황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앞으로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 회가 소프트화됨에 따라서 여성이 할 수 있는 분야, 컴퓨터라든지 심리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 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금문제는 이번에 내년도 기금활용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신청 된 것을 전부 다 심사해서 심사위원 체제하에서 지금 했는데 지적해 주신 부족한 사항들은 다음해에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큰 방향으로서는 21세기 서울의 여성정책과 방향과 과제를 집대성해서 서울여성의제 21 을 작성 발표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저희들이 앞으로 제정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내년도까지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더 늘 리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금사업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 향을 검토해서 명실상부하게 말만이 아니라 실지 내실 있는 여성중시정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더 해도 될 것 같으면 더 하겠는데 눈치상 못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당장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앉으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시 산하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정책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 산하에 병원이 5개 병원이 있습니다. 동부병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 원, 그리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있는데 이 5개 병원이 있고, 또 25개 자치구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낫지만 과거에 보면 여기에 의료인들을 수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수한 의료인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의과 대학을 한번 설립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의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서울시 산하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있으니까 이 시립대학교 안에 의과대학 인가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마 새롭게 신설하는 학교보다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많은 투자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부시장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25개 보건소에 5개 병 원을 거느리고 있어 이 의료인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병원도 지금은 과거의 안이한 그 런 생각으로 병원 운영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과 시정발전연구회입니까? 거기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시겠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은 우리가 3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연구한 안입니다. 임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여유자금 운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조성계획은 1,000억원인데 704억원을 복구사업비로 사용 하고 여유자금 296억원 중 연회비로 96억원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계획 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뇨와 라니냐의 기후변동 현상에 따라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므로 99년도에는 도로파손이 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파손된 도로의 보수공 사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9년도의 도로보수비는 150억원 수준으로 최소한의 보수비만 예산에 반영 되어 있는 실정이고, 매년 250억원 내지 300억원의 보수비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부 족한 도로보수공사비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 200억원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함으로써 내년도의 도로보수에 막 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것이 아니라 도로복구공사 와 보수공사에 자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부서인 건설국에서 관리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실장님 답변은 우리가 추가질의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까지 질의는 정책질의를 했고 실무질의를 추가로 질의할 때 같이 답변하시기로 하고, 지금 당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네, 간단한 내용이니까 지금 듣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늦게까지 질의하실 것입니다. 부시장님에 관한 질의를 지금 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안 가실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오늘 밤 12시까 지 계실 테니까요. 부시장님에게 질의하신 것 아니라면서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하 신 것이라면서요?

네.

지금 저녁 먹기 전에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다른 국장님 답변은 저녁 을 먹고 난 뒤에 답변을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아 듣죠.

어렵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이따가 저녁식사 이후에는 부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부시장님이 계실 때 부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 같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모든 사항을 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오전에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이 서남권도매시장의 문제를 빨리 우리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서 가야만이 우리 서울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죽 지켜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 4개월 만에 다시 경매상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계속 남고 있습니 다. 경매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안이 다수가 있고, 또 도매상제도 약간은 문제가 있 다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경매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 매상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적인 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시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어떠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 때문에 이것이 결국 면하려고 계속 자기의 강공드라이브 를 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탁 터놓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한번 도와서 자, 지금까지 있었던 문 제는 덮어두자, 그리고 우리 소비자를 위하고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적으로 방향을 틀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한번 허심탄회 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 때문에 결국 이렇 게 강공드라이브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부 다 덮어두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하고 우리 농수산물 유통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다시 개선할 의지와 어떠한 안이 있는지 부시장님 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정은 정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7월에 시에 와서 제일 먼저 과제를 받은 것이 시장으로부터 서남권 농수산물의 거래방식이라든지 이것을 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때 저는 그 쪽에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 서 제가 주재가 되어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제 경우는 7차례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때 아마 시의회에서도 나오신 적이 있었고, 당에서도 전문가가 나오셨고 학자들도 나오 셨고,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7번씩 한 이유는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사실은 그랬습니 다. 저나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이 제일 좋겠느냐, 거기에 플러스 생산자한테 득이 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를 놓고 서 보는 각도나 이런 것 가지고 전문학자들도 완전히 둘로 갈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 에서 마침 허신행 사장이 상당히 전문가로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셔서 위원회를 거쳐 서 일단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 주로 논의된 사항이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인근시장이 영등포시장을 흡 수하는데 어느 방법이 제일 좋으냐라는 것이 첫번째 검토사항이 되었고요. 두번째는 현 제 도하에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그래도 가장 득이되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 두 가지 가지고 주 로 논의가 되었는데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매제가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경매제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 옵니다만, 지금까지 그 위원회나 또 저희 서울시에서 듣기는 인근시장 흡수하는 데는 도매 제로 할 때는 상당히 불리하고, 오히려 전에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매로 하면 인근 시장의 흡수가 용이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상인들 이렇게 만나 보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 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매상제하고 상인들이 생각하는 도매상제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매상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상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매상제로 했을 때는 상인들을 흡수하는데 큰 문제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또 농협이 이제 거기에 또 개재가 됩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부시장님 잠깐…….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현재 다시 공사를 제기하는 쪽에 찬성을 했 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도 결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만, 앞으로 더 좋 은 방법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근시장을 흡수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 제도 이런 것이 나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제도가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청회에서도 현재 굉장히 차량의 동선에 엄청난 설 계를 잘못했다. 설계, 유통협회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하여튼 그 날 공청회에서 이구동 성으로 지금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만약에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의 책임성만 우리가 서로 정말 우리 서울시를 위하고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협 력해서 이것이 좋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시겠 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저희들도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또 오늘 아마 집행부 공무 원들께서 공청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하루빨 리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 나가 도록 강구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필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봉수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도 그렇고 우리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각 방에는 100여 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들이 빽빽이 앉아서 퇴근을 잊은 채 대기하고 경청을 하면서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고, 또 답변준비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들 이렇게 북새통이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들 서로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결에 소속된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마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당신네들 이 알면 뭐를 얼마만큼 알겠느냐 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질문이 있겠는가, 이것도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질문하는 그 요지를 정말 파악을 못해서 어물쩍어물쩍 넘 어가려고 하고 동문서답식의 그런 엉뚱한 답변이, 아니면 틀에 박힌 답변, “지켜봐 주십시 오, 잘 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언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화가 오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 빨리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변화 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요구하는 예산심의 이렇게 서로가 목이 아프도록 질문 하고 답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한 발짝씩 더 물러 서고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간곡히 권고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 다. 본위원이 어제 답변한 건에 대해서 신기술 도입 관련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예산이 배정 된 것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답변한 취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런 답변이 왔다고는 잠시 전 말씀 드린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에 관한 예산 투자 규모하고 연구결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는 기술심사실 또는 건설국에서 공법개선 및 사업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규모와 용역보고서 검토결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여 기도 상응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시장 정책사업 중 환경분야, 공원녹지, 상수도, 도시안전, 도로사업, 교통, 지하철건설, 보건복지, 지역경제, 주택도시개발, 치수 및 하수사업, 시정관 리 분야, 문화체육 분야 등 여기 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내용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별도로 답변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와 있습니까?

네.

질문합니다. 장지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에 인근해 있는 공원 부분조성계획에 대한 건인데 벌써 해당 자치구에서는 97년도 공원이용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구비 2억원을 들여서 이처럼 용역을 끝낸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약 1만 4,000평에서 시유지가 한 8,500평 정도 있는데 이 전부는 개발이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2,713평을 개발하겠다 하고 아마 본청에 예산을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토지보상비 115억 6,1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이것도 또 줄 여서 약 26억원 정도면 이 사업이 시행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 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송파구 거여동 145-1 일대는 서민주택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것 이 본청에 올라오니까 투자심사에서 이 개발하려고 하는 공원인 송파지역은 이용가능한 공 원이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해서 본 사업의 시급성이 적다라는 그런 결과로 유보가 되고 있는 데, 이 건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물론 송파구 전체에 공원이 많겠죠. 그러나 아마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 인근에는 공원이라고는 한 곳도 없습니 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한 보상비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한 10억원 정 도라도 반영을 시켜서 정말 전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런 대지주들의 민원을 조 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여동 145-1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을 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구석구석을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그 평가단계까지 그때 그때마다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잘못 알고 있는 시민에게는 바로 알도 록 해야 하고, 또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이렇기 때문에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홍보하는 방법은 팜플렛이나 책자나 인터넷이나 영상물 등 이용하는 방법 도 있겠습니다만,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른 어느 방법보다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광고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그런 방법보다는 기자들을 통한 보도방 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 다고 하면 과연 공보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기자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요즘 신문지상에 전혀 본뜻하고는 관계가 없이 왜 곡된 보도가 자꾸 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기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언론에 올바른 시정홍보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 겠는지, 한번 답변 주시고요. 언론이 창출하는 것으로 시정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은 언론인하고 기자들이 시민의 입 장에서 시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끊임없는 대화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위 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신문에서는 의회가 마치 자기들 지역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이런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생각 할 때 공보관실에서도 대오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보통 우리 공보관실 에서는 기자설명회, 간담회, 전화 등을 이용하겠지만 때로는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치면서 대화하는 경우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형태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이와 같은 관계유지가 필요함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올바른 시정홍보는 언론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필수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런 언론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다소 그 예산이 요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안 중에서 공보관실의 주요시책 보도업무 추진활동비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그 절반을 깎은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본 위원회 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시민의 부 담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려고 한 높은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보관실에서 원 만한 공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3년 동안 증액없이 같은 금액을 반영했는데도 깎였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와 같은 태도로써 자기들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공무원으로서, 이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공 복임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을 촉구드립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5개 중앙 언론사에서 출입하는 기자수가 한 96명 이 되고, 1년 간에 100여명의 기자들이 전출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간 보 도건수도 한 1만 2,0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위 해서 써야 될 돈이 깎이는데도 당신네들이 깎으면 우리는 일 안하겠소 하는 그와 같은 태도 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조금만…….

다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 라고 예견해서 만약에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원상으로 증액을 시켜준다고 하면 앞으로 공 보관께서는 시정홍보는 물론이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우리 시의회 시 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겠는 가, 또 요즘 간혹 신문에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10분 내로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30분씩 하면 오늘 회의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정된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장님하고 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요원들은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전방을 지키는 군인과 버금갈 정 도로 상당히 신뢰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고, 그것뿐만 아니 라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없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소 방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미담을 들을 때마다 본위원은 가슴이 뭉클함을 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예 우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피복류가 작업복 등을 비롯해서 27종이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9년도에는 예산이 9억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 27종의 각종 피복류는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납품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 조잡한 제품들로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그 제복의 질이 나빴을 경우에는 상당한 사기와 자존심에 엄 청난 손상이 가고 그것이 근무의욕 저하로 막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이 다수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집한 바에 의하면 기동화, 소위 말하면 군인으로 말하면 군화 같은 경우에는 가죽재질이 워낙 나빠서 발등과 발목이 아파서 지급을 받았지만 신지를 못하고, 그것을 착용을 못하고 각 대원 스스로 사비를 들여서 기동 화를 구매해서 착용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입는 잠바 같은 경우에 너무나 품질이 나빠서 창피스러워서 입을 수가 없 어서 입는 것을 대부분 기피하고 역시 작업복, 정복 모든 것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처음에 납품사양서가 이와 같은 재질에 의해서 사양서가 작성이 되어 제작 이 된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소방방재본부장은 한번 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에서 과연 이러한 문제 에 대해서 여론수집을 해 보고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방대원들의 복지문제를 검토해 보면 참으로 열악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위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받는 돈이 2만원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생명수당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어서 불을 끄는 수당이 월 2만원입니다. 이번에 환경관리실의 예산에 계상된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나무 한 그루 심는 비용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소방대원들의 한달 위험수당입니다. 물론 이 예산은 100% 삭감되겠지 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사문제, 주거문제 이런 데는 실정 실태와 제반 소방대원들의 복지문제를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본위원이 상세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에 모 부처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열악한 제품납품에 대한 묵인을 한 죄 로 사형언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 나름대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피복류를 철저히 수거해서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사양서를 받고, 그것을 과연 그 사양서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공업시험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 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 반영된 보건복지국 소관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분야, 저소득 주민보 호사업 분야, 장애인 복지사업 분야, 노인복지사업 분야, 여성개발 분야,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예산액 중에서 상당한 액은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전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해 본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민간위탁이 과연 타당한지, 또는 시립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에 서면 으로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면 과거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예우에 관련된 예산 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지역의 유력인사가 애경사를 당하면 선출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가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서, 몸을 바쳐서 헌신해서 훈장을 받았다든가 또는 모범시민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 애경사에는 구청장, 심지어 동장 하나까지 찾아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유지 행사에는 줄줄이 찾아보고 실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서울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 이런 사람들 애경사에는 누구 하나 찾아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애국심을 가질 것이며, 또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누가 훈·포장에 대한 자부와 긍지심을 갖겠습니까? 행정관리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사망시라든가 애경사에 관련해서 어떤 예우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명정 실장께서는 이미 1급공무원에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직위에 올랐 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신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실·국장 책임하에 실·국장 책임성을 최대한도로 강조했고, 또 이와 관련해 상응하는 예산권도 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 예산은 스스로 삭감하고 다 시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한 의원의 질의를 위한 질의라고 간주할 때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보실래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일문 일답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한 4,000톤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되나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3,800톤이 되었는데 지금 한 3,000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죠?

물기를 빼고는 가능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현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퇴비화하고 사료화 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그것 말고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해서 하수 및 정화 오니와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하는 것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죠?

네, 내년에 시범적으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에 꼭 반영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가양의 경우 시설이 200만톤으로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180만톤을 쓰고 우기 때도 하루 190만톤을 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나오는 3,000톤 을 다 처리할 수도 있는 정도 여유용량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오니하고 하수 질 자체도 같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섞어 가면 좋다는 분석결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여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요.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에서 1,000톤씩만 처리하게 되면 서울시의 음식쓰레기를 다 처 리할 수도 있는 용량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퇴비화나 사료화는 계속 추진해야 되겠 지만, 그리고 현재 지금 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평균 쓰레기 1톤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1억원이 넘는 정도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다 시설되어 있고 부 대시설만 조금 설치하면 되는데 훨씬 적은 예산 가지고 보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계산상으로도.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환경관 리실에서는 시범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 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제안을 검토하고 그 리고 건설국과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 하수처리장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당시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처 예산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설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은 추가로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 레기 처리는 이것으로 크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논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환경관리실장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 축산농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 지원 비가 10억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네, 10억원이 당초에 편성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축산농가에 사료화시설 설치 지원비로 해서 1일 10톤 규모로 잡아 서 2억원까지, 그러면…….

1억원 정도 됩니다. 시설 하나에 보통 1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 니다.

1일 10톤 처리 기준으로 해서 여기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 시비가 1억원이고 자치구에서 별도 1억원을 부 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원, 1억원씩 해서 2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와 구가 합해서 2억원인데 시의 입장에서는 1억원 이죠.

그러면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상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설비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설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계설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축산농가에서 지금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를 자체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기계의 어떤 고의적인 파손이라든지 중단되었 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 관리는 우리가 돈을 구청에 내주고 구청 자치구에서 축산농가 의 농장에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에 농가에 설치를 할 때 해당지역의 농협에서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원금에 대한 재정보증입니까?

시설운영에 관한 사후관리에 관한 보증입니다. 운영이 되지 않았 을 때는 농협에서 보수 책임을 지겠다.

보수를 책임지겠다?

네, 사후관리에 관한 보증입니다.

변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변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 같은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각 음식업소에서 수거비를 한 달에 5만 원도 받고 1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고 수거비를 받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주는 돈은 대개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딱 규정이 서울시에서 정해 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대 로 지키지 않고 상당히 경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일 10톤 처리량인데 20톤, 30톤씩 수 거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거료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한 업소당 1억원씩 이렇게 해서 시설비 지원만 해 줘 버리고 사후관리나 이런 모든 것은 구에다 다 맡겨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예산이 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10톤밖에 처리를 못하는 그런 시설을 해 줬는데 자기네들이 수거는 20 톤, 30톤씩 한다니까요. 그러면 초과용량된 그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치구에다 돈을 줘서 자치구에 관리책임을 맡겼기 때문 에 자치구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구 자체에서 적극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아예 시비로 지원을 안 하든지.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산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0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 죠?

네,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50억원이 아니고 40억원입니다.

네, 40억원. 잘못 봤어요.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용지 보상내역을 죽 보면 다른 공원조성사업비는 전부 계속비로서 이것이 98 년도 추경 때 거의 대부분 80% 이상 90% 토지매입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99년 예산에 5억원 내지 10억원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주로 천마근린공원이라든지 이것 이 지금 5억원 편성되었고, 또 명일근린공원 역시 10억원 편성되었고요. 그런데 안산근린공원은 신규사업인데 1차 사업비부터 40억원씩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근린공원은 서대문구청 바로 뒤편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중 턱 이상은 자연공원이고 산중턱 이하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단 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199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 산하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학 교 교사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물론 일부를 사고 일부는 주식회사 한양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 사전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역의 구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산근린공원을 살리자, 그런데 그게 주거지역 이기 때문에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원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 넘는 그 사람들이 10여년 가까운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이 계속해서 시에 민원이 집단으로 제기되어서 그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최하 40억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 왜냐 하면 아파트 사전승인까지 다 난 것을 저희들 이 공원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승인이 다 나 가지고 곧 허가를 내면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매입비죠?

네, 전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저기 남산자연공원 있죠, 이대 부지입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이게 50억원씩 편성되어 있거든요. 다른 공원조성하고는 상당히 형평성이 있어요.

지금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매입을 완료를 해서 테니스장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 되지요?

이것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아닌데, 향후 계획이 또 있는데요?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걸려야 되겠는 데?

죄송합니다. 그 테니스 부지 부분은 끝이 난다 그런 말씀이었습 니다.

테니스 부지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보시면 더 좋을 것 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97년도에 일부 보상비를 지원해 주었고 보상을 했고, 98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거의 90%를 삭감해 버리고 거의 중단되다시피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 99년도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 거기 역시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남산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을 완공하기 위해서 50억원씩 편성하고, 여기 천마근린공원이나 명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98년도 50억원씩 편성된 예산을 추경 때 50%인 25억원을 삭감해 버리고 나서 99년 예산에는 10억원밖에 편성 안한, 상당히 공 원조성하는데 어떠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공원마다 여건이라든가 특성상의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냥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하고, 또 민원 집단인이 집단으로 상당히 많다거나 하는 것 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빚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심 의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분 넘었어요.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하세요.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어제도,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그것을 상당히 지적도 하 고 언론의 오보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노인지하철 무임승차지원비라 해서 270억원을 지하철 적자보전금으로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을 민간이전비로 전입시켰 거든요. 그런데 이 270억원을 편성한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된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연간 몇 명이 이용을 해서, 1구간, 2구간이 또 틀립니다, 지하철요금이. 그게 편성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주 먹구구식으로 270억원을 뚝 잘라 가지고 지하철적자보전금으로 주어 버린다, 이것은 저희 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목욕탕이라 든지 장애인전용 운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구립이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99년도에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된 곳이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회복지시설 인구 10만명당 서울시에 지원하는 곳이 하나다, 이런 규정에 거기에 맞추어서 98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99년도에는 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도 98년도에 83%였는데 99년도에는 자립도가 한 70%대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적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은 예산이 없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세 군데를 내년에는 지 원을 못하겠다고 예산반영을 하나도 안해 버렸고, 장애인목욕탕을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해 버렸고,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비도 지원을 못하겠다, 전부 장애인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멀어서 하루종일 눈만 감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곤 하는데 그 전 용축구장을 건립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그 분들 비록 밖은 볼 수 없지만 신체적인 발달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운동면에서 이것 을 기왕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한 50%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50% 는 도저히 구세로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시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 것도 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당장 시급한 치매노인들이 치료받고 있는 노인복 지관도 운영비를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70억원을 뚝 떼어서 5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있는 지하철 적자보전금으로, 코끼리 발에 비스켓이지요, 270억원을 뚝 떼어서 줘 버리고, 이런 진짜 불요불급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 못하게 만든, 아무튼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270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와 정확한 이용자, 서울시민 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용지의 보상사업비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 보상사업비 책정기준에 대해서 환경관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을 갖고 공원용지 보상내역을 적용을 해 봐도 선뜻 수 긍할 수 없는 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남동에 있는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유부지인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 규모와 기 투자비, 그리고 향후 계획비 규모에 비추어서 50억원이라는 것은 물론 금액만을 기준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요구액 대비 배정액이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특정 학교법인에 대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좀 과다하게 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이 점과 관련해서 광진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용마자연공원에 공원용지보상사업비, 지 금 현재 배정액이 20억원인데요. 이 광장동 381번지 일대는 그 동안 주거지역에서 자연녹 지지역으로,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도시계획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동안 택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녹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광진구청과의 사이에 세 차례 행정소송이 되어서 현재 광진구청이 마지막 패소가 되어 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녹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광진구 입장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했지만 이것 자체가 무효다라는 이유로 광진구가 패소해서 상고해서 계류중입니다. 본위원의 법률적 식견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이 공원지역으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간에 소송과정상 드러난 사법부 판단으로 미루어서 도 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무효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원용지보상사업비가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필지의 공원용지에 보상사업비를 책 정하니까 어려움이 클 것이지만 공원용지의 보상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공원지역으로의 도시 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취지, 즉 녹지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과 관련하여 소송 계류중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과거에 이 지역에는 70 억원이라는 보상비를 책정했지만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좀 검토를 해서 보상비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요구액 대비 몇 %라는 나는 산술평균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불복해서 사법부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서 만약 무효판결을 받는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소송 계류중인 우선 전체 총 요구액 105억 8,400만원 전부가 아니더라도 현재 소송 계류중인 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 보상비라도 우선 배정되어 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광진구나 또는 환경관리실의 요구가 최종 협의과정에서 아마 기획예산 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 감액결정에 이르게 된 그간의 과정, 그리 고 광진구와 토지소유자 간의 그 동안의 소송판결문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검토 끝에 이와 같은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우선 환경관리실장님께서 답변 주시 고, 예산 감액과 관련되어서는 기획예산실장께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분 계시지요? 먼저 질의 요청하신 분, 이경애 위원 님, 식사 이후 질의 한 번도 안하셨지요? 이경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 차성환 위원님, 장진국 위원님, 김노진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가능한 한 간결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 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을 담당하시는 파트에게 묻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의 그 경상보조금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고, 또 나라에서 받아서 일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시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원사업 담당하시는 파트신데 아마 환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놀이공간이나 여의도나 영등포, 천호동공원 등 큰 공원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것보다 휴식공간이 전무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바로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마당이라든가 동네 공원 같은 소공원들이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큰 공원들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잡히는데 지역 소공원들에 대해서 예 산은 적게 잡히고 있다. 그러나 실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 지역에 있 는 소공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본위원은 강력하게 이 부분을 더 늘려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주차관제기를 환경관리실에 설치하는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언뜻 봤 는데 우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공원이라는 데가 서울대공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공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공원이라는 명목이 잡혀 있는 데하고 영등포 OB공원에서 들어온 내용을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 주차권발행기라는 명목은 똑같고요, 그 런데 영등포는 1,580만원으로 잡혀 있고 우리공원이라는 데는 971만 5,000원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또 차량감지기도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으로 잡혀져 있고 우리공원은 32만 1,000원 이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면을 봤더니 오히려 가격이 적게 들어가는 우리공원에서는 첨단시설을 썼 다는 좋은 말을 써놨고 그런데 단가는 영등포공원이 더 높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주차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데, 물론 기계와 성능에 따라 다를 수는 있 지만 같은 공원에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주차권발행기, 차량감지기, 어떤 모델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가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 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는 점을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의정활동교류 관련해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 의회 이런 현지 조사방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업무교류 증진으로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교류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러나 일반 의원들에 대한 교류는 일반 의원들끼리 교류도 지금 잘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 관계자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런 지원체계를 지금 예산을 올렸으며, 일반 의원들에 대한 교류관계는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적정한 예산이었는지, 여기 지금 보니까 의 회 운영위원회에서 2억 1,000만원이 1억 6,000이 지금 증가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적정 하게 올리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적정하게 올리지 못해서 증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도 지금 99년도에 2,500권, 3,000만원을 들여서 권당 1 만 2,000원짜리 도서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지금 도서관 생긴 이래 1년에 몇 권씩 구입했는지 총량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총량, 예산과 총량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몇 년도부터 구입했는지.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의사당 본관 시설보수와 본회의장 3층 방청석에 대해서 보수예 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본관도 해년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설비가 계속해서 향후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보수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전에 한번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간단하게 예산 이야기만 하겠습 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9억 2,000에서 1억 2,000 만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증액 해 줘도 좋을지, 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서울시가 감사를 해서 그 감 사결과를 가지고 그 감사내용을 인사에 반영하고 있는지, 구조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거 의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고 저의 소신도 그렇습니다. 감사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우리 서울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볼 때 예산 이 증액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감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 로 6급 이하 하위직들에게만 감사가 엄하게 적용되고, 그나마 빠져 나갈 사람은 많이 빠져 나가고 공무원 사회에서 소외계층만 또 다시 징계만 받고 또 퇴출되는 이러한 사례가 되겠 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올려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가능 한 것입니다. 간부직은 거의 감사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4급 이상이 징계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감사실이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호한 감사모습을 보이고 감사실은 조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감사기능으로 탈바꿈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니까요, 예산은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 면 합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인데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심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인데 심하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늘리고 일단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 닌가, 이것은 굉장히 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 경제가 회복하려면 좀더 시간이 있어 야 되고 지금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굳이 해서 그럴 필요도 있겠는가?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월간시청뉴스 제작도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시각장 애인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3,000부를 시청뉴스를 만들 때 시각장애인들에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이 문제는 기술적인 것인데 지적하면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도문서보존소 운영 및 관리개선에 관해서 이것이 지금 청도에 있기 때문에 경상 도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확인하기도 어렵고 어떻 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런 자료들이 우리 서울시 행정에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거기에 방치된 것처럼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분실되었거나 또는 보관되어야 될 그러한 자료들이 폐기된 사 례가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내위탁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방송통신대학 교육이 지금 내년에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5억 9,0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지원이 적 을 것을 예상해서 삭감한 것인지, 이것도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먼저 삭감해 서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인지, 지난 3년간 예산내역과 지원학생들 내역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교직원 연구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이 용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7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연구보조비가 그렇 게 시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는데 이것도 7,000만원에서 1억 1,6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시급한 것인지, 여 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비 및 관리비와 공공근로사업 110억원짜리와 1,478억원짜리 이게 적용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적정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문래.신길.창동.도봉.상계 종합사회복지관 신규건립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동의를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꼭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인 지, 지금 다른 모든 건설공사도 중단하는 이 시국에 신규로 이렇게 갑자기 건립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5개년 복지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 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과 관련해서 서울종합관광안내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예총 운영보조비가 이게 어떤 명목으로 보조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 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어떤 근거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해서 질의시간을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규모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 6.1%에 해당하는 159억 7,000만원이 증액편 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지하상황실 시설장비 보수, 서울종 합방재센터 건립 등 주요사업에 증가사업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재와 라니냐현상과 엘니뇨현상에서 나타나는 천재 등 지구의 변화로 많은 재난 이 일고 있는 미래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사업예산이라 본위 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지난달 일본 동경 방문시 동경도 청사에 있는 방재센터와 화상회의시스템을 견 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방방재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음을 본위원은 참 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24시간 담보로 하고 있는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기능은 과연 선진 국과 비교할 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에게 묻 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119구조대 활동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운 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볼 때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본위 원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종합방재센터가 사업비 85억 5,300만원으로 건립됨으로써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종합상황실, 재해대책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소 등의 기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일원화시 켜서 명실공히 21세기에 걸맞는 선진 소방방재본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119자동통보장치를 일부지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다 그 서비스를 많은 지역으로 넓혀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 십니까? 특히 무의탁노인을 위한 119자동통보장치를 많이 보급화시켜서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 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지금 김노진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다음 최명옥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노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고, 또 어제 오늘 전반적으 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제가 환경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천호동공원을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천호동공원을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게 지금 지명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천호동공원으로 이 름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자치구에서는 해공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 자체 가 명칭이 일원화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 그러한 공원 자체가 시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자치구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약 750억원을 들여서 8,000평의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화 장실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치구의 주 민들이 자치구에 화장실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그 공원의 명칭 자체를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해공공원으로서는 이미 사 용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저명인사나 유명인사가 죽었을 경우에 그게 100년이 지나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원명칭을 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공공원으로서의 이름이 지역에서 요청한 이름이 불려지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천호동공원으로 이름을 정한 것 같은데 지금도 지역에서는 강동구의회에서는 해공공원으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상에도 서로 헷갈리고 이것 뭔가 공원의 명칭이 일원화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선 첫번째인 것 같고, 두번째 주민들이 하루에도 수천만명이 사용을 하 는데도 지금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2개, 여자화장실 2개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 실이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규 위원께서 명일동 근린공원 건에 대한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강 동구 명일동공원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게 강동구 구청에다가 골프연습장 허가신청을 했습니 다. 그랬다가 인근 주변아파트의 주민들 약 2만명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공원에 골 프연습장을 짓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매입 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이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참 집행부 쪽에서 대답하는 것을 믿 지를 못하겠어요. 금년도 98년 예산에 매입을 하는 것이 5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예산 사정 때문에 25억원이 기 삭감되고 99년에는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지난번 추경에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것을 이행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게 예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줄었느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줄지가 않았습 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지주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떠냐 그러면 실제 서울시에서 그 5.60억 가는 자기 땅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금년에 가서 한 10억원 사 주고, 내년에 가서 한 10억원 사 주고, 또 그 다음해에 가서 한 10억원 사 주고 이런 형편이 되어서는 그 지주로서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방대하게 벌일 것만이 아니고 그 자체를 하나 하나 깨끗하게 매듭 을 짓고 나가는 것이 공원 매입을 하는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서울시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묶여져 있는 근린공원까지 매입을 하려면 도대체 서울시를 거의 팔아야 매입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근린공원은 지금 방대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어떤 대안으로 매듭을 지을 것인지, 그것을 환경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님은 차례가 또 뒤로 밀립니다.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밀려 있는 관계로 빨리 빨리 해 드리지 못해서 사회자도 안타깝습 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행자부 지침과 위 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첫번째, 재해구호법시 행령 제23조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재해구호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에 그 용도가 죽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용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도문제는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제2조 기금의 재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렇게 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 국 조례와 재해구호법시행령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재해구호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 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과 기준 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 일반시민들이 어떤 민원 내지는 여러 가지의 민원을 가지고 관청에 갔을 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는 법률상 의 문제를 들어서 잘 안 해 줬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스스로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배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위법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법률적인, 또는 다른 어떤 이런 충돌의 상태를 개정하거나 바꾸든지, 아니면 이 법에 맞춰서 시행을 하든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자부 지침과 관련해서 예산중에서 물품구입비 중에서 승용차 구입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물론 이것이 법률적인 구속력까지 갖 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기본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라고 보면서,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 경차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일 때까지 승용차 구입시 에 경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본청의 경우에 업무용 차량이 48대인데 그 중에 경차는 2대밖 에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경차 로 업무를 보기에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지 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청과 사업소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중에서 중형과 소형, 경 차의 대수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명의 나무 심기에 관련해서 많 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문 을 할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실시할 생명의 나무 2000그루 심기운동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담장개선사업이 신 규로 15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담장에는 구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서, 학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청은 이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교육청이나 경찰서의 경우는 우리가 관계기관과 해당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 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찰서의 경우는 일반 공공기관하고의 성격이 다른 보안 기능, 특수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공기관 담장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이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방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관계기관과 해당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경 찰서 부분은 해당 경찰서와 협의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입니다. 우리 허광태 간사님께서 질의시간을 3분으로 요약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역에서는 공원용지의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원시설을 한다 는 명목으로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역에서 공원용지 보상 없이 사유지를 무단점유해서 공원시설을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상 없이 사용하는 공원용지 중에서 어떤 것은 보상을 하고 어떤 것들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 한 보상의 우선원칙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 위원입니다.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건수가 96년, 97년, 98년 현재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소요예산도 늘 어났습니다. 내역은 우리 위원장께서 빨리 질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수도 집행액 기준으로도 96년에 6억 5,998만 4,000원, 97년 5억 5,682만 5,000원으로 잠시 줄었다가 98년도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 억 400만 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25건인데 참고로 97년도의 건수는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은데 확인이 가능하면 알려 주시고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안이 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억원 이상은 주관과에 서 예산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5억원을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1억원 이상 주관과에서 예산조치하면 이것은 추경으로 편성합니까?

아닙니다. 본예산도 일부 편성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96년, 97년, 98년 대비해서 소송건수가 97년도에 집행 액 기준으로 예상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금년 지금 아직 9월인지 10월 기준인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8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9년 예산안으로 5억원을 배정한 것이 과연 적정 한 것인지 이것 한번 묻고 싶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소송수행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비율하고 서울시의 법 률고문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 송의 승소와 패소 비율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의 법률고문인 변호사별 승패소 비율을 이것도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법률고문 전체 명단하고 거기에는 위촉일시, 그 다음에 97년도, 98년도의 소송 의 승패소 자료를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일부 법률고문을 제가 지난번에 일부 봤는데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나이 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과연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의문 이 갑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법률고문의 전면적 재위촉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법률고문을 하는 것이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배상금 액수를 줄이는, 결 과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울시가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 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포된 자료에서 영조물의 설치 보존관리상의 하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과실책 임범위 확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서울시에 책임을 호도하려는 취지가 아니 냐. 적어도 우리 법률상으로는 엄연히 과실책임이고, 다만 과실의 범위를 피해 개인의 권리구 제라는 면에서 과실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고 있는 것이지 무과실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은 앞 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소액이 예산집행 범위를 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소관 실.국은 어떤 페널 티 책임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부과되었는지 이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소송건수의 급증과 배상액의 증가는 서울시가 과연 제대로 법치행정을 실행하 고 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법률고문인 변호사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서 사건 생길 때마다 순환제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법률고문 중에서 각 실.국별로 법률고문을 사전에 내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는 두세 분의 변호사님한테 전담해서 맡기고, 주택관련은 또 다른 변호사님한테 맡기고 하는 것인지, 오 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송대리인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서 소송결과에도 유리하 게 작용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소송대리인의 수임에 관련된 어떤 기준이 없다면 아울러 본 위원의 제안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도우미사업 활동비로 58억 6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98년 10월 말 현재 가정도우미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요. 99년도 58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업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그 자료를 주 십시오. 그리고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볼런티어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8올림픽 때 자원봉사자 개념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었는데 그 자율성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들이 많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정도우미사업의 성과분석, 그 다음에 99년도의 집행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 노인의 집 61개소에 1억 200만원, 그 다음에 천사노인요 양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억원, 8개 민간위탁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17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준은 무엇이며, 시 설수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요. 민간보조지원 근거와 기준범위, 그리고 98년 10월 말 현재 민간위탁 노인종합복지관 현 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97, 98 2년간 민간위탁 노인복지관 감사결과 시정사항, 조치사항, 지도권장사항 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내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정책방안에 대해 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 에 대한 개념이 21세기에 맞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 점을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51만 2,000명의 노인에 대해서 297억 8,840만원이 편성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 산정기준과 25개 자치구별 집행실적,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지원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원증액을 위한 기준설정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지금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해 가지고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써 지금 2억 5,000만원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민회관 공연 7,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순 회 소공원 문화행사 2억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가 지역에서 어떤 문화의 정형을 이루는 것보다도 지역특성에 맞 는 문화를 개발한다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있는 곳이 은평구인데 저희는 파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전체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 옛날 80년대 국풍 이후로 문화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왜곡되었다, 이것이 저의 생 각입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해서 이 분 들이 어떤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약성과금 지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교적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인내하는 마음으로 들어 주십시오. 99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절약성과금을 10억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을 통 해서 성과금 재원을 확보한 부서 및 공무원 개인, 그 다음에 직제 축소시 해당 1년치 인건 비, 결원 운영시 절약된 인건비의 50%, 기준경비 및 경상사업비 절약액의 30%를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대 상으로 제8조, 부상으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 시공무원제안규칙 제1조 규정에 따라 행정경비의 절약 등 창안자는 인사상 특전과 함께 표 창 조례에 따른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여기서 일단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기존의 우 수공무원 표창제도와 상금액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이번에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예산이 95년 수준으로 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절약성과금까지 지급하면서 저희 가 이것에 대해서 현재의 예산에 대한 방향성을 새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현재 창안상 최고상이 300만원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수당이 연 60만원, 유적 지 시찰 등을 다 합해야 1인당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달의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부상금도 최고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절약성과금은 1,000만원씩 100건을 상정해서 10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99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더라도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은 공무원 개인의 경우 성과금 지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추후에 시달한다고 되 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요, 실장님? 그래서 이 시달된 내용과 자료를 주시고, 예산절약 성과금 지 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절박함을 저희들에 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Y2K해결연구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지금 Y2K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1억원 책정하시고 98년도에 실시한 자료 변환 결과를 재점검 검색하여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 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Y2K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셨는지, 지금까지 해결된 내역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행정시스템 구축 3억원, 98년 사업완료되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정부가 용 역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저희가 1년안에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민원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년 정도 지나면 출력이 가능합니 다.

1년 안에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면 학술연구조성비나 기타 이 렇게 되면 용역을 주면 1년 안에 그 용역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기간이 일단 지나고 난 다음 2개월 내에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문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미화 위원님, 마지막 질문이십니까?

아니, 1건 더 있습니다. 지금 학술연구조성비가 4억 1,000만원인데 학술용역 같은 것을 주고 저희가 1년 이내에 그것을 받아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급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을 주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 전체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행정시스템에 연계시켜서 운영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대학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민대학은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98년도에도 분교를 하나 만들겠다 고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것을 분교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강북지 역 수유리 그 쪽에 분교를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지정하신 바와 같이 시민대학 문 제는 여러 가지 기존의 다른 문화센터나 복지관, 기타 아니면 구민회관, 예술회관, 이런 데 의 프로그램과 특별한 차별성이 없습니다. 특화된 내용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대학교 교수라 강사진의 내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 라도 접근성의 문제, 여러 가지 시간별의 문제, 수강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짚어 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지금 시정개혁단에서도 서 울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강북 분교를 개교하겠다는 예산을 올 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을 재촉해서 미안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동진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송미화 위원님께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몇 분의 위원님과 몇 차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요약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교통관리실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예산인가 지하철 적자보전예산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인복지비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예산으로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으로 계상을 할 것인가, 교통관리실 예 산에 계상할 것인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현재 노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보조비라고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전하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 인지하철 무임승차권 구입비 이렇게 정식으로 이름을 분명히 정정해서 예산과목을 설정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계속 요청하도록 하고, 지난 8월에 예산청과 기획예산위원 회에 저희 시장님과 제가 직접 방문해서 국철과 같이 지하철에도 국고보조를 함으로써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보조를 서울지하철과 광역지하철에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정식으로 했 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를 받아서 노인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0억원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1만 2,000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만 경기도 수도권의 노인을 합해서 지난 97년 그리고 98년의 총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2,790만명이 무임승차를 하신 것으로 봐서 그 금액 은 현재 연말까지 갈 경우에 집행액은 28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70억원 내 지 28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계산해서 270억원으로 산출근거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20억원의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과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구체적 이고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의 산출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용역비의 인건비는 정부의 노동유형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 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편성과 정부의 노동유형별 노임단가를 기준으 로 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유형별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 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공사 설계비 중에 인건비는 일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점유비율이 낮 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보상비의 경우는 지출은 감정가격으로 하되 예산편성은 전년 도 인근지역 실보상가와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실지 집행은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신규사업의 경우가 10% 정도로 대폭 축소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규사업을 전면 중 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5,000억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구청사 신축설계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25개 자치구 균형에 맞지 않고 형평성이 없는 신규사업이 간혹 반영 이 되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소부분에 반영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신축은 작년에 이미 토지매입비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설계 및 신규착공이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 예산편성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상과 설계비와 신축비 3개 비목을 동시에 반영한 신규사업은 없음을 참 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보다는 하드웨어 부분이 사업비가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 교량 등 하드웨어적 사업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액수가 많은 것이 나타난 것이고 소 프트웨어적 사업비는 예산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양적팽창 위주보다는 저희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기존시설물의 이용 효 율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방향으로 중점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액으로 봐서는 액수가 큰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예산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기금의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18% 정도 과다한 것은 사실입 니다. 그러나 기금별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적립성기금은 예비비 위주로 편성이 될 수밖 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사업성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기금은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다 하는 기금의 성격상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성기금은 예비비를 될 수 있 는 대로 축소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비상 대비 기금이나 적립성기금이 기 때문에 예비비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투자사업비의 지역별 사업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어제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중점투자방향과 또 당면한 실업대책, 고용창출효과, 경기부 양대책 등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배보다는 시의 중점투자 방향에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금년보다는 99년이 지역별 균형투자 측면에서 일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별 균형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균형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간부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규모가 51.9%에 불과한데 예비비 613억원 중의 20%를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좋으신 제안이지만 저희 들이 재정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913억원까지 예비비를 반영했습니다만, 금년에 는 613억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의 총액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예비비는 1%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과 예산편성지침과 또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성 때 문에 예비비 613억원 중의 20%를 투자비로 전용하기는 예비비가 1.1%밖에 안 되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알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상비로 쓰지 않고 투자비로 집행되도록 예비비 집행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경상 비 예비비 지출보다는 투자사업비 예비비 지출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정교부금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로 자치구에 250억원 지원경비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필요만큼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조정교부 금, 일반교부금 모두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노력도, 참여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시에 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나 또 서울시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광역적인 사업에 한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의 사업을 선정해서 이러한 250억원을 투자사업비로 지급해 주는 것도 결국은 자치구의 지원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넓게 생각해서 저희 들이 자치구를 지원하는 사업 250억원을 선의의 사업으로 확정해서 자치구에 지급을 하게 되었다 하는 필요성과 배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구청장을 통제하거나 또 그러한 감독용 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짐드리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약해 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시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학비 지원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저희 서울시에서 채용하고 있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일은 문서수발이나 사무실 환경정비, 과 잡무일을 처리하고 있는 데 99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300일 미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초년생들이 서울시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야학도 하면서 근무도 하는 이러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입니다. 그리고 이 부서별로 300일 범위내에서 250일, 300일 이렇게 쓰기 때문 에 봉급, 인건비 기준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의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부담하고 또 정부, 서울시에서도 부담합니 다만, 98년까지는 해당보수액의 6.5%를 부담했는데 이제 99년부터는 7.5%로 인상이 되었 습니다. 좀 높아졌고요, 또 의료보험부담률도 보수액의 1.9%를 편성했는데 99년부터는 2.1%로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담금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법정 연가일수를 보통 20일 범위 내에서 계산이 됩니다만, 법정 연 가일수를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일을 전체 주지 않고 한 60%에서 70%만 계산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윤 위원님께서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특히 광진구 광장동 자연근린공원이 맨 처음에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녹지지역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이제는 공원을 보상하는 비용으로 20억원을 반영해 놓았는 데, 한꺼번에 한 40억원 요청했으면 4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 일시 보상함으로써 완전히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환경관리실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기획예산실 장은 왜 환경관리실에서 40억원 요구했는데 왜 20억원만 반영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 다. 사실 99년도 일반공원보상비는 저희들이 260억원 정도 보상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 민간공원용지에 불법시설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만도 보상을 다 해 줄 경우에 1,3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요구를 해서 260억원 계산해 놓았습니 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60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40억원 요구에 20억 원 정도를 보상확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 중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 김태윤위원님이 제 안을 해 주신 대로 이제는 각종 소송도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고문의 경험과 전문성 을 감안해서 과거 승소사례 등을 참작함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변호사별로 순번제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과 또 법률고문의 경험, 그리고 과거 승소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 해서 이렇게 수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은 가능한 한 법률고문별로 안배를 하 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되, 법률고문의 경험과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태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소송사건을 위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른 예산반영, 변호사별 위임건수 및 승소·패소율, 노령화 변호사 교체용 의, 패소액이 소요예산 초과시 책임규명 등은 구체적인 답변과 아울러 통계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내일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끝으로 송미화 위원님께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어려운 때에 지금도 현재 공무원 중 우수공무원 시상금 및 표창제가 있고 또 각종 시상제가 있는데 구태여 예산 절약을 했다고 해서 10억원으로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시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편으로 송미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나 국가에서는 예산절약성과금 지급금을 반영해서 이제 예산집행 방법들은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약된 경우에는 그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예산의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별로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예산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는 개인공무원과 기관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구체적인 지침시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확정안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잠정 계획만 나와 있음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송미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입니다. 구체적인 지침내용을 시달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사업비 절약액의 10% 이내에 주기 때문에 1인당 1,000만원 은 아닙니다. 1억원을 절약했을 때 10% 범위내이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도 많이 지급 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Y2K 용역비가 1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동안의 문제해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시 컴퓨터 2000년 문제추진을 위해서는 총 문제발생예상량은 7,670대로써 저 희들이 11월 현재 26%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 8월까지는 모두 해결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보화 부문은 26%입니다만 비정보화 부문은 67%를 해결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 다. 다음은 학술용역결과가 보통 계약기간이 1년인데 연구기간이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결과 가 나오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리고 신속한 결과를 받아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좋으신 제안으로 알고 저희들이 6개월, 1년 범위 내에서 용 역기간을 장단기로 구분해서 필요시에 현장에서 즉시 용역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많은 제안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 다. 지나간 본회의 때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 씀대로 많은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 수유리 지역의 분교 1개소 신설예산은 99년 예산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98년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으 로 확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해서 9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대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간담회 내용에서 합의된 그 내용을 먼저 의사진행상 착오 없게끔 진행하도 록 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작하 기 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1998년 12월 11일 약 4분을 남겨 놓고 있습니 다. 그러기에 차수변경시간을 가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99년도 예산 에 관한 한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 위원회에서 올라 온 심사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심층분석을 하면서 열띠게 호흡해 준 데 대해서 위원장으 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제5차 회의는 잠시 산회를 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 일 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