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부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공사간 빠쁘실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예산안 최종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여러분께서는 어제 회의에서 '99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와 심사 보류된 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김준수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99년 본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입니다. - 125페이지 계도용 신문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참조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걸 보충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 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온 주민홍보신문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금년도 시군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 부수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정기회때 확정된 예산입니다. - 그래서 금년에 쓴 것입니다. 여수시가 2,848부, 순천시가 1,800부, 나주시가 1,734부, 광양시가 970부, 담양군이 361부, 보성군이 1,101부, 곡성군이 742부, 고흥군이 1,031부, 구례군이 597부, 화순군이 952부, 장흥군이 금년에는 계도지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 강진군이 865부, 해남군이 1,220부, 영암군이 1,073부, 무안군이 546부, 함평군이 538부, 영광군이 1,235부, 장성군이 500부, 완도군이 1,743부, 진도군이 605부, 신안군이 1,040부 그래서 저희 목포보다 많은 곳이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그 다음에 해남군은 지방지가 목포시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비슷한 곳이 광양시하고 보성군이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저희 목포시에서 계도지 1,200부를 가지고 배분한 사항입니다. - 경향신문이 6부, 국민일보가 6부, 서울신문이 60부입니다. 그 밑에 대한매일신문이라는 것은 잘못적어졌습니다. 여기서 다른 중앙지 신문이 6부인데,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으로 바꿔졌는데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국일보가 60부 그래서 150부 계상된 것을 서울신문 60부, 한국일보 60부 기타 6부씩입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6개사에 170부씩 그리고 목포신문에 30부를 계도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99년도 시군별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부수 및 예산현황을 저희들이 전화로 시군 의회에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정식공문으로 자료가 오고간 것이 아니고 전화로 실무진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시군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같이 자기 시군에 요구한 예산액입니다. - 여수시가 2,848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순천시가 2,000부 금년보다 200부가 증됐습니다. 중앙지 100부, 지방지 100부 그리고 나주시가 1,738부, 광양시가 1,030부 60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담양군이 394부로 33부가 증액되고 곡성군이 875부로 해서 133부가 증액됐습니다. 구례군이 597부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고흥군이 1,013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보성군이 1,014부로 87부가 줄었습니다. - 이것은 지방지에서 87부가 줄었습니다. 화순군이 1,720부로 770부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지가 648부가 증액이 되고 중앙지가 120부가 증액됐습니다. 장흥군이 금년에는 전액 삭감돼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93부 의회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진군이 865부 그대로입니다. 해남군이 1,020부입니다만 사실은 200부가 줄었습니다. - 그러나 금년에는 중앙지가 전액 계상이 안됐는데 300부가 늘어났습니다. 영암군이 1,073부로 같습니다. 무안군이 774부로 금년보다 228부가 늘어났습니다. 함평군이 538부 같습니다. 영광군이 1,100부로 해서 135부가 줄어들었습니다. 장성군이 650부로 150부가 늘어났습니다. 완도군이 1,143부에서 600부가 줄어들었습니다. 진도군 군이 580부로 해서 25부가 줄었습니다. 신안군이 975부에서 65부가 줄었습니다. - 목포시보다 많은 곳은 여수시이고 비슷한 곳은 순천시와 나주시, 화순군입니다. - 특히 괄목한 것은 금년도에 없었던 장성군이 1억1천만원을 지금 요구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에서 숫자상으로 금년과 내년이 증액 폭이 크게 된 것은, 우리가 요구액은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삭감 폭이 많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타시도쪽을 한번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구미시가 금년 8월 이후에 추경을 해서 구독을 한 것이 금년도 예산이 1,700만원입니다 - 그래서 450부를 계상했고 내년도 의회에 요구한 액은 5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3,300부를 해서 2억2천만원 내년 요구액도 2억2천만원, 진해시가 1,040부로 9천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도 9천만원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산시가 금년예산이 2억9천만원인데 내년도 요구액이 2억8천8백만원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주시가 금년에 2억2천만원이었는데 시의회에 이번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정확한 답변은 안 해주는데 실무자 실수로 다음 추경에 한다는 설도 있고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창원시에서 3,800부해서 3억8천9백만원인데 내년도 요구액도 3억8천9백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쪽지역에서는 대한일보구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독 부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돼서 미지수입니다. - 아무튼 저희들이 계도지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제기됨으로써 저 역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을 청취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 배진석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우리가 1,200부죠?

- 예.

- 올해는 2,200부 예산을 올렸고. 그렇다면 '97년도에는 몇 부였죠? 왜 내가 그걸 묻냐면 '98년도에 예산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 '97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러니까요. 조금 있다 전화로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여러 종류로 홍보지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홍보지가 미치는 성과라든지 긍정적인 성과라든가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긍정적인 면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신문을 배부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단체나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습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타시군 지방신문을 한부씩 구입을 해 가지고 타시군 수범사례있는 것을 전부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 계도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타시군 신문을 시에서 사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중앙지하고 지방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중앙지는 전국에서 일어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고 지방지는 우리 전라남도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지역과 비교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그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유재길 위원님.

- 작년 '98년도에는 중앙지가 몇부입니까?

- 150부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가 700부로 올라 버렸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어디 신문사 중앙지를 몇부씩 해서…

-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보시면 각시군에 대한매일 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이 행정적인 조례규칙이라든가 행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구독을 할까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그러니까 대한매일 부수까지 700부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 예.

- 대한매일이 지난번에 서울신문이 작년에 60부구만요.

- 예.

- 서울신문이나 한가지죠? 대한매일이.

- 지금현재 대한매일이 구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바꿔졌습니다. 11월 11일자로.

- 그러니까 대한매일을 구독을 많이 하시겠다. 그전에 한국일보는 60부정도하고…

- 예산에 따라서 배분관계는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됩니다.

- 작년에도 보면 서울신문하고 한국일보가 똑같이 60부씩인데 이번에 대한매일만 부수를 늘릴 필요가 없겠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매일은 목포에 주재기자가 없죠?

- 예.

- 그런데 한국일보는 주재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주재기자가 있는 신문이 보도를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일보에 더 많이 배분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정권이 바꿔지니까 저쪽 경상도 쪽으로는 오히려 계도지가 더 없어진 것이 많죠. 대한매일이라든가, 서울신문이 정권이 바꿔졌으니까 이제는 야당이 되니까.

- 그것은 금년 예산이 확정된 것을 해봐야 그것은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계도지 문제는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 내가 알기로는 경상도 쪽으로는 이제 야당이 되어 버리니까 서울신문 이런 구독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거꾸로 여당이 되어서 부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직 타시군은 대한매일 구독상황을 잘 모르군요.

- 여기 제가 참고로 적었습니다. '98년도에도 대한매일 구독 수를 적어드렸고 끝에서 두 번째장을 봐도 금년하고 똑같이 대한매일 구독 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아니 타시군 이요.

- 타시군 맨 첫장을 보시면 대한매일구독부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놨습니다.

- 아니 전남권말고…

- 맨 끝에 장을 보시면 구미시가 중앙지를 60부를 구입하는데 대한매일은 60부 금년입니다. - 그 다음에 진주시가 400부 보는데 대한매일만 400부, 진해시가 240부를 보는데 대한매일만 240부, 마산시가 1,151부를 보는데 989부, 경주시가 980부로 보는데 900부, 창원시가 1,000부를 보는데 전부 대한매일입니다.

- 그러면 부수는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 아직은 모릅니다만 금년 지나봐야 분석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 됐습니다.

-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김대중 위원님.

- 자료의 신빙성이 정확합니까? 지금 얼른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목포시가 1,200부에 8천8백만원인데 완도군은 1,744부에 8천1백만원이고 전반적으로… - 뒤로 넘겨보면 완도군이 1,143부로 500부가 줄었는데 예산액이 또 8천1백만원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눈짐작으로 얼른봐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급하게 하니까요. 이것은 중앙지 값이 따로 있고 지방지대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수하고 예산이 얼마냐 그래 갖고 받은 것입니다.

- 그르더라도 저도 중앙지, 지방지 비교해서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상현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상현입니다.

-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 저희들이 이 유지보수비는 21개시군 즉, 함평군을 제외한 전체 21개시군이 협의에 의해서 여기 에 공익정보기술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고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천2백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세입에 관련된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특히나 저희 전산망 프로그램은 지방세 부과, 수납, 체납관리 또 업무전체를 전산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전액 계상을 해 주셔야만이 세입에 결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두 번째 지방세 대형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이 1년에 3백6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94년도에 말하자면 기업은행에서 시금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에서 저희들한테 8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 줬습니다. - 그래서 설치가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모든 정기분이라든가 부과점검을 하고 또 메인컨트롤로 불량시설교체를 해 줘야 되고 또 소모품 마모시도 교체를 해야되고, 시스템 수정과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도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50%가 된다면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특히나 저희들이 유니타데이터시스템과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메인컨트롤보드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이 4백만원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교체를 받았는데 이 메인컨트롤 롤러보드 가격이 말하자면 중앙처리장치인데 이것도 유지비가 반감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전산 주전산기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1년에 약 5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와 우리 시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비도 상당히 예산도 처음에 우리가 2천만원을 '97년도에 신규구입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또 이것이 감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세입에 전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방세 업무 시·동 온라인 단말기 모뎀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세무과와 동사무소, 사업소에 각각 배정이 되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용전산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부품이 품귀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선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계상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 특히나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함이 되지 않도록 잘좀 선처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을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지금현재 유지보수관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년마다 합니다.

-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중단이 됩니까?

- 전체가 올스톱이 됩니다. 내년에 계약을 못하니까요. 이어나가지를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 계약회사이기 때문에 배짱을 부리면서 계약을 안 하면 우리는 못하겠다하고 손떼면 22개 시군에서 우리만 고립되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도 거기서 전부 입력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 그러면 유지비가 아니라…

- 관리비죠. 매달 계약을 해 가지고 매달 돈이 100만원씩이 나가기 때문에.

- 유지비보다는 관리비라고 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그렇죠. 유지관리비도 되고 보수비도 됩니다.

- 유지비라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관리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질문있습니까?

- 고맙습니다.

- 다음은 조정숙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99년 본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99년도 예산안 보충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주민등록증은 '83년이후 15년이 경과되어 일제 갱신이 시급한 상황이며 '96년부터 계획 중이었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 및 재정형편등을 감안해서 부득이 사업추진을 일정조정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중에 있는 형편입니다. - 그래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현재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카드표면에 IC칩을 부착한 것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지문, 인감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통합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말하며 이 전자주민카드는 당초에 화상입력작업을 준비단계로 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주민카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화상자료입력작업까지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 '99년에는 주민카드사업과는 관계없이 '99년도 국가시책사업으로 화상자료입력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화상자료입력작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화상자료입력이란 주민등록에 사진, 인감 지문을 화상자료로 컴퓨터로 입력하여서 화상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열람 및 증명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 이 작업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관중인 주민등록표를 완전 전산화하는 의미와 일치하며 주민등록표 원장정리페이지가 실현되며 각종 증명서 발급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대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면 먼저 예산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나눠드린 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 통보된 '99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화상입력 및 자료정비에 따른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 그러면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주민카드소모품을 화상자료입력소모품구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관련서류 '99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 4번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는 읍·면·동당 20만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저희 예산 계에서는 기 예산계에서 1십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서도 1십만원이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1십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 화상자료입력 프로그램용 칩 구입입니다. 화상자료입력시스템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용 칩으로써 화상자료입력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것은 본 당 1십2만5천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화상입력자료관리용 백업테입 구입입니다. 화상입력되는 사진, 인감, 지문 등의 내용을 복사, 보관하는 테입으로 시스템의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 백업테잎을 이용, 복구할수 있으며 5만원씩 각동 3개를 기준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3개를 했냐면 세대별, 개인별 인감 이렇게 자료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이프용량을 3개로 했습니다. -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 총 재료비 7천6백2십2만3천원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주민등록 전산 및 팩스민원 사역인부, 주민등록전산 사역인부, 주민등록 전산 및 팩스민원 간식비등 예산액을 1천7백9십1만원이며 주민등록전산 및 팩스민원 사역인부는 소정의 자격소지자와 민원대에 근무해야 하는 여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타당함으로써 전문적인 기술 즉 숙련공을 요함으로써 단순업무에 투입되는 공익요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화상자료입력 사역인부로써 총재료비 5천8백3십1만3천원입니다. 나눠드린 관련서류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화상자료구축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를 읍·면·동당 4인기준으로 해서 적용단가는 정부노임단가로 적용했습니다. - 다음은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천8백4십5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위해 먼저 나눠드린 관련서류 4번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지방비 소요예산 자산취득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 예비비 장비구입, 백업장비구입, 화상입력 시스템 판독기 구입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주민등록표 보관함 구입입니다. - 원산동, 신흥동, 이로동등 인구증가에 따라서 개인별 주민등록 보관함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 13210-1775('98. 9. 10)관련 공문 관련서류 1페이지를 보시면 '9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내용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갱신에 필요한 경비로 17세 이상 주민당 1천원과 사진, 지문등 화상자료입력경비가 편성되었는데 관련서류 4페이지 자치 13210-2244 최종공문입니다. 11월 3일자 공문에 주민등록증 갱신에 필요한 경비만 최종 확정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 그래서 관련서류 5페이지, 6페이지내용을 보시면 화상자료입력추진계획 자치 13210 -1887('98. 9. 20) 및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교육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화상자료입력에 대한 소요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을 청취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리고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저희 일반수용비를 타과가 전부 70%를 감한다고 그런데요. 저희 민원봉사과는 타과와 달라서 '98년도 예산경비가…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천제영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99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6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뇨처리비 수입을 저희과에서는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비 수입을 내년도 6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징수교부금도 6백3십만원만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622페이지 일반수용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입니다.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임은 물론 생활쓰레기 재활용품과 분리수거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시 7만7천여세대와 다중집합소에 홍보물을 배포하여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유인물을 제작코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622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사전홍보물 전단을 8만매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목포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지속적으로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시행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주민들의 의식전환 및 저희들 홍보미흡으로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지속적인 주민홍보계도로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홍보물 전단을 뿌리는 정도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 전단과 함께 다른 어떠 시민운동이나 목포시 전체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분리수거운동을 동참하든지 해야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 분리수거에 참여했던 주부들도 이제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을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따르더라도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체계를 현재 거점수거식을 포함한 문전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전수거식은 우리나라 같은 주택구조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주택이 담이 있으면 자기집 쓰레기는 누구집 쓰레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구조하에서 길에서 문을 열고 쓰레기를 집안에서 배출해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갔을 때 문전수거식이 가능하거든요. -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주택구조에서는 쓰레기를 누가 배출했는지 모를 정도의 이런 구조하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야간이나 남이 안볼 때 종량제봉투에 안 담은 것, 분리수거 제대로 안하고 버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아침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돌아보면 이 쓰레기 수거해 가기 전에 모르게 슬쩍이 와서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24시간 저희들이 요소 요소에 가서 감시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쓰레기 수거 체계를 타종식으로 해서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몇 시에 청소차가 지나갑니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줄여드리면서 미화요원이 직접 보는데 갖고 나와서 버리면 분리수거도 되고 봉투에 안 담은 것도 배출을 못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한가지 측면은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려고 하니까 인근주민들은 여름철에 일정장소에 배출해 놓은 것에서 냄새가 나서 불편도 하고 또한 야간에만 배출하도록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오전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간 다음에도 자기 집에가 있으면 쓰레기고 밖에 내놓으면 자기가 안보이니까 편리하다는 차원에서 오후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간 다음에도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체계를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따르더라도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타종식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 예산은 사업계획인데요. 무작정 8만매를 만들어서 뿌리는 것보다는 지금 쓰레기 봉투사용내역을 보면 5ℓ나 10ℓ적은 것은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00ℓ짜리 큰 것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량제 봉투 안에 적은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봉투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까지도 작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특단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종량제 분리수거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와 함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잠깐만요. 공공근로사업자를 거기다 투입하면 어때요?

-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을했을때는 추적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도 확인을 하고 주소지도 확인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 그렇지만…

-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 그렇지만 보고나 느끼고, 동사무소에 빨리 오라고 해 갖고 가까운 거리니까 오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 적발하겠금…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그런데 홍보요원으로는 적극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고려를 안했습니다만은 검토를 한번 해 볼랍니다.

- 공공근로사업자에게 적발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지만 그걸 적발을 해 가지고 빠르게 처리할 수는 것은 동사무소나 관공서 같은데 전화해 가지고 오셔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일용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9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입니다. - 보층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관계가 전 실과가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분뇨가스라든지, 저희 사업소특수성으로 봤을 때 분뇨가스라든지 폐수가스 또 바다 해풍 때문에 타지역과 비교하면 부식과 마모율이 약 3배정도가 빠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66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거기 보면 청사유지비하고 1처리장유지비 또 2처리장 유지비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683페이지에 건물유지비와 기기유지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 여건상으로 분뇨라든지, 가스관계 또 해풍관계 때문에 이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는 타지역보다는 더 저희들한테 많은 계상을 해주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이것은 언제 약속을 한 것입니까?

- '95년 5월 27일날 주민들하고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어주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5개마을에 1천5백만원씩…

- 예. 1개마을에 1천5백만원씩…

- 언제까지입니까?

-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26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그분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 운영하기까지는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부족하다고 합니까?

- 예. 이 부분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고약스럽습니다만은 지난번 종량제 봉투와 아울어서 나올때도 갈수록 지원금이 적어진다 그래 가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주민들 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충분하게 해 줘도 우리 생각은 충분하게 해줘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다 그래서 이번 '99년도 추경 때도 7천5백만원을 더 확보해 주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은 5십만원해서 세대별 매년 이렇게 현금으로 줍니까?

-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고 지금 현재 32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름철에 생활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방충망 시설이라든가 또 담장도색 여러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저도 몇 년간 근무해 봤는데 저는 실지 여름철에 식사를 하는데 파리가 오고 그러면 참 짜증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구당 5십만원씩 방충망을 해 준다든지 …

-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 안주고 어떠한 시설물을 그분들이 하면 우리가 사진도 찍고해서 근거를 제시하면 주고 있습니다.

- 이것도 매립장이 사용될 때까지는 계속해야되죠?

-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지금 우리 폐기물 주변사업 지원사업법률에 보면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2㎞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2㎞라고하면 경찰서를 지나서 3호광장부근까지이고 또 저쪽 대박산 마을로 지나서 월산마을, 근화임대 아파트 거기까지 현재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왜 우리가 공표를 못하냐하면 아무래도 매립장 피해지다 해버리면 그분들이 어떤 피해금이 나가기 때문에 또 아우성이고 뭐랄까 한푼이라도 더 탈려고 그런 시위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체 그것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3개부락은 해당이 된다고, 해당은 그 주위도 되겠지만 3개부락은 어떻게보면 노득동이나 장자부락, 내화촌은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산을 넘어가서 석현동 동사무소있는 부락까지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안되죠. 그런다고 하면 더 가깝고 더 피해를 보는 용해동 관외동이라든가 경찰서 옆에도 줘야죠.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 지금 대박산 마을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거기는 내화촌이나 장자동, 노득동은 피해를 입는 게 당연하지만 넘어서 2개마을에 대해서는 피해가 그래도 관외동이나 경찰서 있는데 보다는 덜 보지 않아요.

- 예.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 그런데 거기는 포함시켜주고, 왜 포함시켰냐 대모나 하고 같이 하니까 거기는 넣어주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은 혜택을 안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 보충설명 드릴 랍니다. - 지금 대박산이나 월산마을은 장자동이나 노득동이나 내화촌보다 지금 피해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박산마을은 겨울이나 여름에 바람이 불면 냄새가 거기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 아닙니다. 산이 말입니다. 거기는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을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덜받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옆으로 따라서 오는 경찰서 부근이 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으로는 모기나 파리같은 것이 없어도 경찰서 있는 데로 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는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혜택을 안 주고 엉뚱한데서 혜택을 준다면 안되죠. - 이부분에 대해서는 3개부락에는 혜택을 제입장에서는 덜 줘야 된다, 안줘도 된다 그럴려면 옆에 용해동 부근도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실무과장입장에서는 그래도 위생매립장하고 바로 대박산 마을도 산 너머 아닙니까? 그러면 경계선을 따지자면 가장 가까운데에 있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악취같은 것이 많이 풍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렇다면 바로 뒤에 있는 대양어린이집 같은데 는 엄청나게 해줘야죠. - 그런데는 직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3개마을보다 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는 가만히 놔두고 대모나 하고 떠들고 하게 되면 엄청 시비를 갖다 주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 위원장님! 대양어린이집도 환경위생사업으로 전부다 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조영현 보건소사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사무장 조영현입니다. - 739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설명 드리므로 생략을 할랍니다. 747페이지입니다. 거기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물리치료실 장비관리에 물리치료실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 목재 배드 교체 이런 것이 낡아서 교체를 하고 일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총 예산액을 1백1십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려서 그 관계를 좀 봐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 X선 촬영기 수선관계입니다. 이것도 촬영기하고 그 다음 직촬기하고 자동현상기하고 해서 1백3십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걸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에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기관운영판공비 및 정원감축비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해서 4백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청사 신축관계와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752페이지입니다. 치과치료실사업보조인부관계 4명×70일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불소용역 양치사업이랄까, 불소도포사업이랄까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숫자가 한 3천여명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인부가 1명있는데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치료기하고 초음파 비만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수치료기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물리치료실 자체가 노약자나 재활물리치료 환자나 각종 디스크, 요통, 신경통, 관절통 환자나 만성전신 피로 및 스트레스 환자나 갱년기 장애 및 성병예방을 위한 환자, 중풍환자 이런 사람들이 실지 노인들이 없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영세민들입니다. -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효과를 받으므로 인해서 전신맛사지랄까, 통증완화랄까, 성인병예방과 이런 치료관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는 됩니다만은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초음파 비만기 측정관계도 저희들이 혈압기랄까 우리가 인원이 45명에서 39명으로 감축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건소 운영하는데 사람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자동측정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70페이지입니다. 분무소독에 그전에 6명을 했는데 8명을 하겠다 이렇게 계상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분무소독이나 소독관계는 5월 ~9월까지 5개월간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온난화 현상이 와 가지고 4월부터 앞당겨 가지고 실시를 할려고 그렇게하고 또 이것이 선발적으로 어디 한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면 사람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더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업 인부임관계 4명되어 있는데 이건 학교접종입니다. 학교접종에서 저희들이 독감 인푸렌자 접종을 하면 하루에 1천명도하고 학교별로 다니면서 하면은 도저히 혼자나 둘이 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학교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방접종실에서하는 소내에서 하는 것하고, 소외에서 하는 것하고 하면 일년에 우리가 10만명정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접종인부관계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계상된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 763페이지 수치료기 말입니다. 이건 기계를 산다는 것입니까?

- 예.

- 여기는 기계를 산다는 것이고 초음파 비만측정기는 예방한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 목포의료원에도 안마기가 있죠?

- 물리치료실은 있습니다.

- 그런데 보건소는 없습니까?

- 예. 이 기계는 없는데 실지 보건소에 오시는 손님들은 영세민들과 노인들이 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에서 …

- 만약에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 수치료기를 택하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보건소장입니다. - 한마디 건의 드리겠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770쪽에 우리 분무사역인부가 작년보다도 2명이 더 플러스 된 것은 올해 제가 있어보니까 한 여름철에는 전화가 100통이상 와버립니다. - 그래서 사람이 사실상 100명있어도 이건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6명이 한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는 20명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2명 올린 것이므로 정말 이것좀 봐 주시고 다음에 770페이지 예방 접종 사업인부는 예방접종 실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실내에서 하는 것은 저도 어린이들 정기 예방 접종으로 해서 35,000명정도로 하고 위원님들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 다음에 일본뇌염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하는 것은 75,00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보건소에 2명있습니다. 지금 3명이었다가 1명이 감축되어서 결론적으로 명예퇴직을 1명이 해 버려서 내년에는 2명인데 1명이 예방접종 실을 관리하고 1명이 학교접종하고 유치원이라든지 법적으로 하는데 이 인부들을 계절적으로 4명을 안 넣어주면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감당이 아니라 못해버립니다. 보건소의 목표는 예방소독하고 예방 접종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 위원님들 이 사항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본사무용품비와 시설장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명확하고 명쾌하게 설명 드렸으면 기본사무용품비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텐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대로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오늘 저희들이 자료를 '99 기본사무용품비 예산편성현황이라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산 비목이 기준이 왔다갔다하고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 그것은 금년에, 작년까지는 관서당경비 비목내에가 일반 수용비로 총액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므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있던 기본사무용품비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기본사무용품비는 일반운영비내에 기본사무용품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일인당 1십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도 예산검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쭉 조사를 하고 당초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1십만원을 했던 것이냐 그것을 따져봤습니다. 봤더니 먼저 저희들은 직원들이 쓰고 있는 기본적인 사무용품으로 해서 이걸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에다가 이런사항들을 주면서 일인당 1십만원씩 요구를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 그래서 그건 다음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만은 결재판부터 행정봉투, 파일표지, 니들펜 이런용지와 필기구 여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십만원을, 연간 1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6만원, 순천시는 5만원 그리고 광주 동구청이나 남구청은 30여만원, 여수시같은경우는 12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디다. -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또 나주시같은 경우는 산출기초가 없어서 총액편성으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운영에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사무용품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삭감자료 2페이지입니다만은 원래 건축물이나 설비, 기계,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산장비, 통신장비 또 건축물, 기계, 설비 이러한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 본청같은 경우는 회계과가 본청 시설물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있고 사업소에가 각종 기계라든가, 설비, 건축물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97년까지는 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몇평짜리 내구연한이 몇 년된 것은 ㎡당 얼마 이렇게 기준액을 줬거든요. -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나 기계,설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할 그러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유지보수를 못함으로써 시설물이나 기계, 설비가 내구연한을 오히려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시설물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해라 그래서 금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실과요구액을 기획실에서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이 기계가 정말로 꼭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건물은 꼭 도색을 해야 되느냐 이런걸 일일이 따져서 저희들도 심사를 해서 삭감을 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실행예산편성과정에서 10% ~15%를 절감을 자체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 비목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만약에 1차 검토한대로 50%를 삭감하게 된다면 상당히 시설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과별로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최소한도 유지비를 확보해 줘야 오히려 시재산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세부적인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전산관계가 쭉나와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에 주전산실 운영장비유지비는 작년에 9백9십9만3천원에서 2천6백만원 늘었습니다. 그것은 주전산실 운영장비유지비가 작년 7월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이후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한 것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4개월분이기 때문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 그것은 금년8월부터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유지보수율은 당초에 설치비의 8% 이내로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또 계약과정에서도 8%라고 했더라도 가령 7%나 7.5%나 최대한 짜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비는 주민등록 전산장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는 없습니다만은 동에 있는 주민등록전산장비를 기획실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해줍니다.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즉시 고치도록 하고 유지보수업체를 우리 직원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보름에 한번씩 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행정전산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전산화입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은 완벽하게 되어 있고 더 발전을 할려고 합니다만은 이건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주민전산망 무정전 전원장치는 2백7십2만2천원인데 이것은 만약에 주민등록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전원이 느닷없이 갑자기 전원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한시간이나 두시간 당분간 전원을 공급해 분으로써 전산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그런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 그 다음에 전산통신장비는 우리 통신실을 운영하는 컨트롤하는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통신실을 전자제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교육장용 전산장비는 금년에 1천 8십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장 자체적으로 공무원교육을 실시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전산장비를 쭉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청사전산망 및 전자결제시스템은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청사내에 내연을 깔고 전자결재시스템을 2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완료해서 지금 이용중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전자결재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금년말로 끝납니다. 내년1월 1일부터 유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윗부분에 투자자유지역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50%인 2천5백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삭감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 이 사항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충자료 1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은 보충자료도 설명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 목표가 저희 시로 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내년 12월까지 제4차 국토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10년간 우리 국토개발을 할 기본 골격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 그래서 국토 제4차계획에 우리 지역을 투자자유지역 내지는 국제자유도시지역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한 그림을 그려서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계획을 직접 수립을 하는 그러한 분들의 손에서 이 계획서가 직접 만들어 져야 자기가 만든 용역보고서를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 그래서 다소 지방에 있는 그러한 학술용역기관이나 단체보다는, 좀 많은 감이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좀 많게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이건 저희생각으로는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용역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 문제가 수용비를 30%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 수용비가 관서운영비로해서 4천5백만원이 있었고 또 일반수용비가 1억2천8백만원 그래서 1억7천3백만원이 금년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일반운영비 전체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억3천6백에 요구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예산을 관리하고 의회를 지원하는 부서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우리들 스스로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솔직히작년보다는 삭감을 더 했습니다. - 그리고 최소한도 이정도는 있어야 시정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이라든가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들이 크게 당면업무로 받아들인 것은 만약에 도청을 유치가 되게 한다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그림, 상당한 양의 홍보 그런 별도에, 여기는 지금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기획실은 예측이 정확히 되지 않고 좀 불확실하고 실패율이 있더라도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감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은 보안지침에서 30%를 절감하라는 권고가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말미에 보시면 차후로 %절감 비율은 별도로 시달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침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보안지침에 의한 차후 절감비율은 시달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절감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또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것은 기본적으로 '97년이후로 동결이 되다시피 해서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20%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학술 용역비를 제가 알아본 결과 목포대학교 임해 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었을 때 약 2천만원선 내지 2첨5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기든요. 실질적으로 목포 임해연구소 같은 데는 그렇게 정확한 말을 했을 것인데 지금현재로써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5천만원선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예. 물론 처음부터 제가 최초 예산 제안설명드릴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포대학에 있는 임해개발 연구소에서 맡기면 2천만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에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가 어디까지나 이 계획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어떻게하면 국가정책에 반영을 시키느냐 거기다 목표를 뒀기 때문에 계획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투자자유지역이나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해야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고 했기 때문에 국가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실장인 박양호 박사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 국토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실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최소한의 그림을 그리고 이걸 반영시켜 줄려고 하는데 - 그러면 유명인사가 즉 말해서 이름 있는 국토계획학자가 국가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권위있는 사람이 그림을 제대로 그린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가 드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5천만원 내지 1억들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저희 지역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또 김홍일위원님이 하신뒤로는 유수의 학자들이 우리지역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러느냐면 그동안에 소외되고 그동안에 낙후된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내가 그린 목포지역의 그림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분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목대에다 하면 이 돈이 안 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처음부터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추가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 관계 공무원결과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심사요령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 의장단 활동비 의회 운영 공통경비나 정원가산금 같은 부분은 일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 오후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 1차예비심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 내역서나 일괄적으로 어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만 몇%로해서 삭감할것인가로 하고 어제 목에서 말입니다. 일괄 조정한 부분이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일괄적으로 몇%가 삭감되었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사무용품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그 안에 환경사업소라든지, 위생매립장이라든지 그런데는 꼭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그러니까 몇%로 하셔도 괜찮은데 두군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필요가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면 배부해 드린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내역에서 기본사무용품비 70%가 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또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이 관계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70%하면 곤란하니까......

- 예. 지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기본사무용품비 어제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이번에도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지금 공기업이라든가 동은 제대로 계상되었더라고요. 문제는 본청하고 우리의회운영이라든가 이런부분에 그 문제가 많이 계상었으니까 부분별로 그렇게 잘못계상되어 있는 부분만 70%삭감을 하고 동같은데는 뭐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본사무용품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위원님.

- 기본사무용품비에 대해서는 '99년 예산편성결과표에 기초해서 계상되어 있는 동 및 사업소를 제외하고 예산편성 결과표에 기초해서 계상되지 않은 본청 전실과소 및 의회의 기본사무용품비는 70%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의 기본사무용품비 전체에 따라서 70% 삭감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최종 예산심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재길 위원님께서 1차 예비심사를 할 때 일률적으로 50% 삭감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최종예비심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산실 운영장비유지비 20% 삭감,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비는 원안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주민전산망 무전정 전원장치유지비 원안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전산 통신장비유지비 20%삭감, 교육장용 전산장비유지비 20%삭감, 청사 전산망 및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비 20%삭감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은 없고 문예체육담당관실입니다. - 송림문화회관 유지비 20%삭감, 문화의 집 유달예술촌 유지비 20%삭감, 문화의 집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비 원안대로 살리기로 했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시설유지비 원안대로 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 체육관, 실내수영장, 유달경기장 전부 원안대로 책정됐습니다. -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계속 이어집니다. 보일러세관 원안대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유지비 20%삭감, 소방시설유지비 원안대로 책정이 됐고 특고압변전실 유지관리비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 총무과 동청사유지 20%삭감, 유지비 원안대로 책정 검사 수수료 원안대로 책정 업부추진용 유지비 원안대로 책정 그 다음에 행정 전화 교환기 유지비 20%삭감 MDF 20%삭감, MFC 전화기 유지 20%삭감, 행정장비유지비 20%삭감 그 다음에 행정 단말기 이것은 사업소와 동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건 원안대로 책정하고 FAX 유지비 이것도 사업소와 원안대로 책정 장비유지비 20%삭감 - 세무과는 연차적으로 전액 원안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입니다. 건물유지관리비 원안대로 책정했고 도서관 유지비는 20%삭감, 연금매점 20%삭감, 구 시민회관 유지비도 20%삭감, 유지관리비 원안대로 책정했고 청사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유지비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 계속해서 회계과입니다. 사무실 냉난방용 휀코일 유니트 유지비가 냉방용 세관유지비 원안 모터펌프유지비는 20% 삭감입니다. -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자동차등록사업소 건물 유지비 20%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0%삭감 장비보수비 20% 삭감 그 다음에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경보싸이렌 20%삭감 민방위 경보 20%삭감 문화시설사업소입니다. CCTV유지비 사업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물유지비 20%삭감 원안대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유지 20%삭감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 관리유지비 원안대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 시립도서관 건물유지관리비 원안대로 책정 전화 장비유지관리비 20% 삭감, 행정 기자재 유지관리비 20%삭감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경로당유지비 원안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환경과입니다. - 환경과는 청소업무에 관계가 있으므로 유지비를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도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위생매립장 폐기물 설비 유지비 세금 원안대로 시설유지 원안 카메라 유지비 원안대로 책정 비상발전기 유지비 원안대로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 공 원안대로 책정 MDF 원안대로 책정 유지비는 20% 삭감을 했습니다. - 유지비 원안대로 오존처리시설유지비 원안대로 유지비 원안대로 20%삭감, 유지비 20% 삭감, 유지비 20% 삭감, 농업용수배관유지비 20%삭감, 중장기유지비는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중장기 20%삭감, 기타유지비 20%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소의 시설장비유지는 원안대로 책정했습니다. - 이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최종 예산 심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 예. 방금 배진석 위원님께서 동의안 제출하신 대로 재청 있습니까?

-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30% 삭감을 동의합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도 일갈해서 30% 삭감하자는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위원장님!

- 예. 강성휘 위원님.

- 일반수용비는 시정현황에서 목포권 현안사업책자 발간까지 김선호 위원님께서 30%일괄삭감안을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셨으나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실행편성시 20%삭감이 된다고 하므로 15%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목포 투자자유지역 지정을 하는 기반조성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설명을 할 때 목포에나 이런데 용역을 맡기면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나 보다 권위 있고 유능한 그런 기관에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신재칠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지금현재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이면 50%삭감인데 어느 대학을 명시해서 어느 대학은 뭐하니까 50%삭감을 해도 좋고, 어느 대학은 뭐하니까 원안 가결해 준다 이런 것은 의의가 안 맞습니다. - 오히려 우리가 평등한 입장에서 목포대는 50%삭감해도 좋고, 다른데 는 50%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은 안된 다니까요. 여기는 공정성을 기해서 저는 정 삭감을 안 하려면 30%든지 삭감을 해줘야 합니다. - 왜 그러느냐면 50%삭감을 자기들도 인정하면서까지도 하는데 자기들이 꼭 어느 대학을 중앙에서 해서 원안대로 해준다는 것은 곤란하니까 저는 어제도 모위원께서 20%삭감하고 50%삭감을 했는데 중간에 30%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의 30%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지금 2가지 안이 성립됐죠?

- 예.

- 그런데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두 번째안에 목포대학교나 지방대학은 50%를 감한다고 아까 김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본 취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 왜 그러냐면 목포대학이 용역을 맡기려고 했으면 5천만원이 아니고 2천 5백만원정도 더 싸다 그것입니다. - 그러니까 2천5백만원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아까 국토연구원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거기는 단가가 5천만원 정도 비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여기는 깎지를 못하고 목대나 이런데는 깎는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도 할 겸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담당관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투자자유지역지정 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는 30% 감액안이 나왔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정회시간중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안가결하시자는 분과 30%감액하시자는 분이 취소하고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30% 예결위 위임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예. 학술용역비 투자자유지정 기본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30%삭감을 동의했는데 여러위원님들과 토론한 끝에 제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 예. 30%감액하자는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안을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신 고승남 위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그러면 원안가결동의를 하신 신재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본 위원이 원안가결하기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예결위로 부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 원안가결 동의자이신 신재칠 위원님께서 예결위로 위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셨던 유재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도 그렇습니다.

-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2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 홍보용 중앙지 4천7백만원 삭감과 주민홍보지 지방지 7천5백6십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창부 위원님.

-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깊이있게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중앙지와 지방지와의 형평성문제를 고려를 하고 분리해서 이걸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확실하게 몇%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만 이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예결위로 넘겨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예결위로 위임해서 투명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아니, 일단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요. 70%안도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설명도 하시고 우리 예결위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 안이 일관적으로 중앙지는 분리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그럼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50%안입니까?

- 본 의원은 '98년도 수준으로 50%삭감을 동의합니다.

- 예. 50% 삭감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 우리 예결위나 50%나 70%나 다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얘기기 때문에 이것 참 예산 할 때마다 가장 문제성이 발견된 예산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중앙방송에도 나온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여기서 짚지 말고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안됐을 경우에 예결위로 넘긴다든가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 이렇게 심사를 하다보면 말입니다. 오늘 저녁 12시넘고 변동해서 다시 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보담당관실 주민 홍보용 중앙지, 주민 홍보용 지방지 4천7백4만원, 7천5백6십만원 이 문제를 다음에 다루자는 장복성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저는 정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문제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또 방금 정회까지 약 2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께 동의 안을 냈습니다. - 이 문제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예결위로 넘기든, 여기서 처리를 하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하고 동의 안을 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분명히 가부여부를 물은후에 어떤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회다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말 맞추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 버리면 지금 속기에도 말이 끊어져서 다른 발언들이 나와버렸습니다. -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니다만은 차라리 제가 발언을 했던 것을 철회를 할게요. 철회를 해야지, 의원이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그걸 빨리좀 받아 주셔서, 가부를 물어서 처리를 해주셔야지 정회해서 전부 묻고 나서 이제 와서 제 안건을 묻는다고 하면 회의진행상, 나중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속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발언까지 모든 것을 철회를 합니다.

- 예. 장복성위원님의 발언철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위원장님! 제가 냈던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예결위로 넘기자는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 예. 박성원위원님의 철회에 재청 있습니까?

- 여기 올라온 대로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휘위원님의 전액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다른 홍보물하고 목포 소개용 홍보물하고 중복발간이 되므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의 전액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실내수영장 전기실 수 배전반, 정수실 설비조작반, 체육관 보일러 기동반 이것은 감사지적에 의해서 실비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 공사내역을 충분히 파악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예결위 보류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냅니다.

- 예. 방금 김대중위원님께서 예결위로 위임해서 처리하자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 우리 시청을 방문하신, 접시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목포시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장복성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25페이지에 보면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은 가급적 외국인에 한해서 지급하고 행사성 및 단체장명의의 선심성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이렇게 딱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신재칠위원님의 전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예. 재청합니다.

- 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 100%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 예. 박성원위원님의 전액삭감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저는 사업소별 민간위탁평가 용액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1천5백만원 삭감동의안을 냅니다.

- 예. 김대중위원님의 삭감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 재청있습니까?

- 이것이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것입니까?

- 예. '98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유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아까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박성원위원님의 전액삭감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의가 있어 가지고 유재길위원님께서 동의 발언을 해 주신 겁니다.

- 예. 그래서 제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유재길위원님 원안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 재청 없습니까?

- 본 안건은 추경때도 올라왔고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넘겨주실 것을 재청합니다.

- 임송본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으로 위임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유재길 위원입니다. 임송본 위원님의 안에 재청합니다.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8페이지 회계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시민휴식공간 조성은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8페이지제일밑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운영비중에서 VTR제작비 1백만원입니다. - 여기에 대한 심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위원님.

- 공보담당관실 기사를 활용해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신재칠위원님의 1백만원 전액삭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오늘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내부 소장품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 정문감시를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헌길 관장은 내부시설을 감시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할고 보니까 외부 감시기 때문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장님.

- 예.

- 이것 4백만원만 해 놓으면 우리시 노인복지회관에 거기만 하라고 해놨을까요? 내 관내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세워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더 많이 세울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1천2백만원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장복성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삭감안대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삭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삭감안대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삭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삭감안대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X-선 촬영기 수선비라든지 초음파비만도 측정기, 시력 측정기, 청력 측정기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역대 용역비를 많이 올라간 것을 봤습니다만은 목포가 이렇게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라 지나쳐 버리는 관광인데 앞으로 목포 문화관광의 어떤 중장기 계획에 비전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를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장복성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타시군 에서도 애용을 많이 하는데 어제, 오늘 설명은 들었지만 카드소모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오전에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않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2페이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일괄 같이 취급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 전단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은 수입에서 6천3백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2백7십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위원장님!

- 예.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예.

- 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위원회보류로 되어 있는 환경사업소 예산하고 보건소 예산은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환경사업소와 보건소관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 보건소 3개부서를 같이 심의하자는 김대중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지금 위원회보류로 남겨놨던 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지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 재료비관계와 위생매립장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보건소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일괄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 아니, 이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한다고라고 계속 고집하시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50%가 뭡니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99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2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중에서 주민홍보용 중앙지와 주민홍보용 지방지에 대해서 70% 삭감과 50%삭감 2안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동의하신 문창부 위원님이나 신재칠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은 예결위원회로 이 문제는 위임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제181회 정기회 회기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차가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이고, 제2차가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 이 기간중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현지활동으로 동사무소등을 방문하고 또 안건이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 동의안, 목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들어와서 세부활동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 그래서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은 동사무소를, 12개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12월 24일날은 추가부의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응답을 듣고 12월 26일 토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28일 월요일에는 추가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박철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박철린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