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기금운용동의안

9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본예산 설명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3,264,87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95,908천원에서 731,036천원이 줄어 98년 대비 18.2%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관리비는 2,937,512천원으로 1,026,399천원이 줄어 98년대비 25.8%가 감소되었고, 위생관리비는 25,180천원으로 6,817천원이 줄어 98년대비 2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지원비는 302,1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3,264,872천원에서 479,796천원이 증가한 3,744,688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에 14.6%가 증가하였으나 98년 대비 6.3%가 감소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국비보조사업 53,472천원과 도비보조사업 113,612천원 시비 312,712천원이 늘어났으며 시비중 200백만원은 진료실 의약품구입비로 추가계상하였으며 112,712천원은 시비부담지시에 의하여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정건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에 관심을 많이가지고 계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9년도 보건소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기본급으로 1,376,490천원을 봉급과 상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66쪽입니다. 수당으로서 292,484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등 각종 수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에 기타직 보수로서 91,640천원을 청원경찰과 한방의사 보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보수로 24,765천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71쪽에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등으로 229,281천원을 계상을 하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880천원을 계상하였고 281쪽에 월액여비로 64,86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282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760천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 151,200천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40,494천원을 편성하고 재료비로 23,850천원을 읍면보건지소 방역약품 구입비로 연막, 분무, 살균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20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후천성면역성 결핍증 진료비,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읍면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비, 읍면보건지소 환자관계 제용지 구입비로 총 15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에 시설비로 보건소내 방송시설비 22백만원, 보건소 전화 DID교환기 시설 20백만원, 보일러 배수펌프 교체 2,500천원, 보건소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설 7,800천원, 검사실 환풍기 시설 600천원, 진료실 마이크시설 900천원, 화장실 환풍기 시설공사 2,500천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소화용수조 보호시설로 6,402천원을, 보건소 담장 휀스공사 6백만원, 아곡보건진료소 상수도 설치공사 5백만원, 보건소 기구표시설 1,100천원, 모빌렉 시설 1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용 연무소독기 3대에 6백만원과, 고매보건진료소 에어컨디쇼너 1대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위생관련허가 및 신고증 유인제작비, 바인다구입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인쇄비, 무허가 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추진 필름구입비 및 현상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보수교육통보,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용 엽서구입, 부정불량식품 신고용 전화회선료, 급량비등으로 14,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위생업소 허가업무추진비, 심야 퇴.변태업소 지도단속추진 여비로 10,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21,825천원을 편성하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560천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93쪽 의료 및 구료비로 261,4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치료기 구입이 3백만원, 적외선치료기 구입이 600천원, 척추모형구입이 1백만원, 방사선실 미러카메라 형관판 교체구입이 3백만원, 필름보관함이 500천원, 전침기 구입이 500천원, 근관치료용 장비구입이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로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 훈련비로 386천원,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진료소 의약품구입이 2억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저소득층 성인병검진사업이 13,878천원, 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사업이 1,683천원, 홍보물제작 및 홍보교육비 3백만원, 건강의전화 운영계획이 600천원입니다. 교육비로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36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건강의 전화사용료 1,200천원, 우편료 200천원, 운영수당으로 전문의 위촉수당 1,200천원, 자문위원 수당 1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수수료 1,166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수료 29,8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15,710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족계획 시술비로 3,798천원, 다음 민간이전으로 16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피임약제 기구구입이 532천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이 1,952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36,879천원, 일본뇌염백신구입이 51,252천원, 장티푸스백신구입이 4,389천원, 유행성출혈열 백신구입이 1,102천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인프렌자 백신구입이 2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90백만원, 시설비로서 건강의 전화개설로 1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 재활의료장비 구입비로 16,621천원, 17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컴퓨터 모템구입이 2,600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6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화장실 환풍기시설공사해서 2,5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곳에 어떤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층에 화장실을 벽을 헐고 공사를 하기때문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풍기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벽 구조도...

벽구조도 약간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먼저 대외비지만 2명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서 2명이 예산에 올라가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1명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으로 교통사고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92쪽에 국내여비중 홍보지도 및 지도활동여비로 해서 31일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않고 31일동안 매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심야 퇴.변태업소 11일 한달중에.

몇페이지에...

이것은 289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민활동비로부터 5명이 매일 하루에 1회이상 하게되고 보건지소 시설점검으로 해서 2명이 9일하고, 복무지도점검으로 해서 5명이 8일을 하게 되고 또 부정의약품 단속 마약류 및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로 단속을 2일에 한 번씩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업무가 하루에게 거의 5명정도가 대외업무로 활동을 하는데 자체업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답변 바랍니다.

국내여비 사항에서 위생업소 업무추진으로 3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3명으로 계상을 했고 업무별 인원이 적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업무량하고 상충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업무들을 여덟분이서 다할 수 있느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도 몇군데씩 다녀야 하는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다른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여비도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98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은데 이것이 다 시행될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구강보건교육 여비에 대해서는 작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제작비가 들어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램카드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행정지원국에서 포설사업을 다 끝내서 할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386이나, 486 구형이 13대가 있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예산을 7,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현재 보건소내에 방송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로이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백만원씩 들여서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수시로 증축을 하고 3층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도 안돼있고 방송시설 장비자체도 노후화돼서 내년도에 다시 시설을 할까 해서 2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시설이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느 정도 못쓰게 됐습니까? 방송이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혀 못쓰고 있습니다.

287쪽에 보면 차량용 연무소독기가 있습니다. 3대를 구입하는데 현재 연막소독기를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연무소독으로 할것인지?

현재 차량용 연무소독기가 노후되고 계속 수리하고 해서 제때에 못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라든가 기흥, 백암에 지급을 할까 해서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기는 내년에 안쓰고 연무로 내년부터는 실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쓰는 물품을 교체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연무하고 연막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은 연기뿜는 것이고 연무는 안개식으로 뿜는 것이기때문에 소독자체의 효과면에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연무소독기를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에서 연무가 낫지 않나해서 장비를 교체하고 해서 연무소독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는 연막을 안썼습니까? 현재 연막을 씀으로 해서 농작물에 상당한 손해가 있는데 연무를 쓰게 되면 농작물에 막을 쓰게 돼요 연막으로 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무로 하면 더욱 더 농작물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으신지요?

소독하는 인부라든가 차량관리를 해서 그 인부들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적정하게 살포가 되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연막대신 연무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올해 매연측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이것은 연무소독기도 사놓고서 거의 무용지물식으로 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데 답변바랍니다.

연막은 공해를 많이 유발하고 연무를 방지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무를 구입을 할려고 하고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매연측정기를 12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측정기가 구입이 안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욱 위원이 차량용 연무소독기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내년에 교체에 따른 장단점 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예.

289쪽에 보면 심야 퇴.변태업소 지도단속 급식이 있습니다. 위에는 급량비가 있고 위에는 여비가 있는데 급식에는 9일로 되어있고 여비에는 11일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 98년도에는 지도단속이 20일이었는데 11일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도 예산 절감차원이나 인원도 줄고 해서 작년보다 삭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하고 지도단속하고 급식제공하고는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69쪽에 보면 백신수입이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95쪽에 보면 백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있는 사항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있는 보조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본백신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백신 이러한 것을 노인보다 학생, 젊은층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어있는데요.

169쪽은 무료사업으로 수혜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고 295쪽 유료사업으로 대금을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것은 돈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아니면 진료소에서 지소에서 하는 것이고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국도시비는 무료로 백신을 해준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국도시비로 지급되는 보조내시서를 제출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하셨기 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94쪽, 29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계 의약품구입하고 가족보건계 의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자비 염백신구입, 모자보건계 의약품구입이 있고요. 가족보건계는 간염예방 백신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자보건 담당부서 약품은 별도로 소요량 파악해서 세우고 가족보건계 의약품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별도로 부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입자체도 따로따로 계약을 합니까?

구입은 연초에 단가입찰 계약을 해서 그 가격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 간염백신은 돈을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간염예방 백신구입은 무료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비 간염백신은 환자가 부담해서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책정되어있는 예산은 뭡니까? (서류검토) 알겠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에도 잡혀있는 거지요?

접종을 받은 것을 세외수입으로 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비사항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은 조성욱 위원이 자료요청하신 부분하고 아까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국내여비중에서 98년도 집행현황하고 지도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읍면동장님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민원복지와 또한 이와 관련된업무가 아니겠느냐 그중에서 특히 세금관련 업무로서 세수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361쪽에 보면 체납세 자료정리로해서 3명을 예산에 675천원을 올렸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부분이 지금 세무1과에서 5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흥읍하고 수지읍만 지금 이 항목을 만들어서 하셨는데 업무야 많겠지만 세무과에서 주는 체납세 자료정리 5명으로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독려인원은 세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고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73쪽 가로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0백만원 1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법정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을 일컬어서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개개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10백만원이 부족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줄 수도 없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건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한 번에 얘기할 때 1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즈가 나갔다든지 등이 깨졌다든지 할 때인데 저희가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 전체를 얘기를 하다보니까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안등은 여기에 제외시킨 것이지요?

예.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기흥읍장님 읍면동 읍장님을 대표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오신김에 포곡하고 백암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378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구갈11리 노인정 증축공사 3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언제 건립된 노인정이지요?

이것은 풍림아파트인데 2년이 됐습니다. 입주가 된지가 2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노인정을 건립할 때 협소했었어요. 작년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꼭 증축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있지요?

아파트는 자체관리를 하지요.

단지내 노인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괄 노인정 신축예산은 50백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주민부담이 뒤따르지 않고 또 부지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해주고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신축한지도 얼마안된 노인정 증축하는데 30백만원씩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각 지역별로 이러한 재정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뒤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곡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포곡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 예산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는 10백만원씩 예산이 계상돼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로 충당이 되고 그러는데 마을회관 및 노인정보수 2식해서 2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마을회관예산은 유지관리비가 사회진흥과에도 계상이 돼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보수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은지가 오래돼서요 지붕이 새서 밑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지은지 오래됐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면에서 발주를 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예산 소요내역을 받아서 직접요구를 하신건가요?

집행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동시보수하시는 것이지요?

같이 되어있습니다. 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포곡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곡면장님 지금 포곡에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된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전대리하고 둔전리 지역입니다.

완공이 됐어요?

예.

지금 포곡에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데가 있지요? 몇군데가 있지요?

신설하는데는 전대리쪽 한군데인데 다 끝났습니다.

거기가 소2-27호 거기입니까?

금년에 새로한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한데를...

먼저 한데인데 부족분으로 해서 소2-27호 28호가 어디냐 말입니다.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도시계획도로중에요. 왜냐하면 449페이지에 도시계획 유지보수비가 3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포곡에 도시계획도로가 언제됐는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된데가 있어요?

예.

몇군데가 있어요?

전대리하고 둔전리 2개소인데요. 도시계획도로 된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 두군데가?

예.

포곡에는 도시계획도로가 3군데가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것이 한군데가 있고 기 준공된데가 두군데가 있고 포곡에만 도시계획도로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포곡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포곡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동 뿐만 아니라 용인 4개동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693쪽 시설비에 보게 되면 하수도보수비가 20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하수도 유지보수비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이렇게 4개동이 똑같이 책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 유지보수비는 어느 일정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동 관할내에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그럴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공통적으로 4개동이 똑같이 세우는 겁니까? 결국은 예비성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유지비 20백만원은 각 읍면동에 공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장님께서도 지금 질의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유림동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유림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축 동청사에 대한 운영계획이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 동청사 신축과 관련된 예산들이 계상이 안돼 있어요. 예산안에 보면 738쪽에 동청사 커텐설치, 신청사 이전 통신장비 이설공사 이러한 내용말고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또 청사운영에 대한 계획이 먼저도 제가 질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청사가 시청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운영계획을 저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때당시 계획안 잡을 당시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는 동청사에 대한 동사무소하고 경로당이 마을에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유림동 청사관리이전해서 기 집기구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앰프나 동청사 커텐은 버티컬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통신장비이설공사비가 있어서 총 28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방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운영관계는 동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성격상으로 안맞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복지과에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절충했는데 예산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하라면 동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잡혔는데 복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사에 설치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치도서 구입비해서 450권 구입하는 것 외에는 지금현재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청사준공이 언제 된건가요?

청사준공이 12월 13일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청사 이전은 9일날 이사를 전부하고 16일날 마을주민들하고 간단히 이전기념식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안에 청사운영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동사무소 업무만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만가지고 주민들을 모시고 입주식을 하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8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라고 나옵니다. 500원에 5,000부해서 10백만원을 세웠는데 송달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수료는 제가 몇일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얘기냐면 등기우편으로 우송을 하는 것으로 직접 갖다 주게 되면 시예산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본인한테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수고비로 500원을 주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736쪽에 보게 되면 고지서발송요금이 별도로 7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그위에 보니까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이라고 그래서 4,320천원, 1,680천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기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위에 것은 관외거주자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밑에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관내거주자에 대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10백만원 책정된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통반장들이 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일당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면장님.

박암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면장님 먼 지역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암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돈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수내지는 돈분 위생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백암면 관내에 돈사가 100여곳이상 중.소 총합해서요. 300-400두 이상 키우는데는 정화시설이 잘되어있습니다. 200두이하 그러한데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돼 있는데는 걱정이 없는데 소규모 시설이 제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정기적으로 돌면서 하는데 우기때면 방류하는 예가 종종 나타나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즉시 단속을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되는 것은 시에다 보고를 해서 현장에 가서 채취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백암면은 양돈뿐만 아니라 축산부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시설부분이라든가 사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첨단으로 앞서가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면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백암면은 성가원, 생명의집, 용인양로원, 세광복지원등 많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복리후생쪽으로 면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쓸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면 자체에서는 각 사회단체별로 자매결연내지는 연말연시 명절때는 위문을 하도록 면장도 다니면서 각 사회단체들도 다니도록 관여해서 계속 꾸준하게 위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몇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시에서 보조하는 이외의 것은 없는지요?

면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봉사활동 단체를 활용해서 위문내지는 격려차 방문을 하고 있지요.

필요로 하는 예산같은 것은 없습니까?

면에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628쪽에 보면 복지회관 예식장 꽃길로 해서 2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복지회관에 예식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일반단체 가지고 행사에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꽃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예식장내에 꽃을 조화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백암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14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되어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소 소관 예산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