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7호로 오늘 추가로 회부된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99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업인 통합청사 건립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일원인 현 청사 동편에 현재 청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부터 99년 8월까지로 20개월이 되겠으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2,323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7억9천6백만원으로 재원별로 지방채가 93억원, 도비 5억원, 자체재원이 19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요청한 금액은 38억원으로 통합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 총 93억원 중 55억원은 96년 6월과 98년 8월에 각각 27억5천씩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번에 것은 남은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비 기금으로 차입하게 되겠으며 이율은 연리 3%이고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 기간 이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제안설명 자료앞에 붙어 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행자부장관 기채승인 공문이 아직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이 혹시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이 행자부에서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승인자체가 99년도 국회 예산승인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 파생되어서 승인 자체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자부 공기업과에 김두수 행정서기관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신 김정호 위원님께서 직접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제가 통화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승인된 38억원을 분명히 내일 내지 모래쯤 내려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문서로 승인문서를 받지 않고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승인해도 어떤 법상 하자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어떤 절차상으로 보면 첫째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행자부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승인이 결국 공문으로 해서 내려와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겠금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절차가 문서상으로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그 돈은 문서로는 아직 안내려주었지만 분명히 승인을 해준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확답에 의해서 이번 지방채 발행 관계를 승인 해주면 절차상으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행자부 주무국장과의 전화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김정호 위원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내일, 모레 쯤 온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 주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하고 또 예산 받아오는데, 지방채 틀림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탁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주택과장이 경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도 행자부 공기업과에 독촉을 해서 빨리 승인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의견은 내일까지는 분명히 내려주겠다고 답변했고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안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라도 승인서를 받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아마 행자부의 지방채 승인은 돈을 준다는 확약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행자부 승인이 나더라도 안된다 하면 결국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참고로서 저희들이 첨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 예산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김정호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호 간사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정호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정호 간사가 수정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