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2월 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리된 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를 통하여 현재 의회사무국에서는 주 1회 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간담회 정례화 등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과 의원연수, 사무직원 연찬회 등을 통한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의정활동 생방송,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방청기회 확대, 인터넷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열린의회실현 등 각종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이며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이 정한 처리기간을 넘겨 처리한 민원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개정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부득이 처리기간의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중간회시등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며, 또한 진정서의 처리내용 중 집행부에 촉구한 사항은 당초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적관리토록 하였으며, 의회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98년도 의사운영과목과 의정활동과목의 국내여비가 31,441천원이나 불용처리하여야 하게 되었는 바, 이는 IMF로 인한 예산절감 운용측면과 수해 등의 영향으로 집행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예산은 위원회 및 의원의 선진의회 비교견학과 각 상임위의 현안사항에 따른 관련시설 및 자료수집 활동 등 대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의 에산이라고 볼 때 예산집행 및 의정활동의 계획적 운영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책정된 예산에 의해 사전 예산운용 및 의정활동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직원의 업무분장과 전문위원의 업무관련 참고자료 내역 등을 검토하고 현재의 업무 추진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사무국의 기구와 인원으로는 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보조, 의전행사 게획수립 및 집행, 의회시설물 관리, 의회관련 예산집행 등 행정차원의 보조 및 보좌역할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회의 입법기능 보조역할은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기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차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회의 자치 입법기능 강화에 따른 보조, 보좌할 수 있는 기구와 인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처리되는 모든 사무는 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와 곧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도 보다 나은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첨부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을성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 시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조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99년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IMF한파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실업자의 대량발생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경우도 포항시 예산편성 이후 처음으로 세입이 대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초긴축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사무국에서도 이러한 초긴축예산 기조에 부응하고, 우리 의회가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99년도 세출안을 ′98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5.5%가 줄어든 1,600,84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6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운영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1,210,627천원보다 186,076천원이 줄어든 1,024,55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하여 매월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등으로 구성되는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 대비 106,342천원이 줄어든 576,33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정활동 예산은 제3대 의회 들어서서 의원 및 상임위원장의 정수가 45명에서 34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기준액으로 편성되는 의정활동예산이므로 전년도 대비 축소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IMF시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상황 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초긴축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정회를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조정된 내용을 한명희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