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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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문화공보실, 보건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식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감사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수시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위원회에 상의해서 미비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1일 증인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7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된 자료에 보면 제2기 민선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책자가 왔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이 책자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묻고 싶고,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면 이 책자에 보면 분명히 시장공약사업으로 봉급전액 사회봉사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우선 의논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의회에 보고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4페이지입니다. 월간지 구독료 집행내역, 배부처, 공보실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것이 뭐냐면, 여기 자료대로 배부가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배부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월간지 구독료 집행한 지출부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7페이지, 98년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인원 및 예산지출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제주도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 보조금으로 5명만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5명은 시장, 의장, 생활체육회장, 사무국장, 담당과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6명에 대해서 208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208만5,000원이 기금에서 지출된 것은 사실이고, 16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16명이 갔는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6명인지, 이것은 당시에 관련서류를 보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참가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이라는 인원이 시의 예산을 낭비해서 갔다온 사항인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조한탁씨 갔다 오셨죠?

담당

공보담당

조한탁 저는 못 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제주도 다녀오신 실무자는 누구세요?

담당

공보담당

조한탁 실무자 중에서는 체육담당 오홍근씨가 남명현 과장님과 다녀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아보아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상의 16명이 전부 경비로 간 것이 아니라, 위원장도 거기에 같이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고 갔다온 사람이 몇 명이고 구분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소명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행정사무감사 정오표가 있습니다. 작성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가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오표 작성을 공보실에서 한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해서 기감실로 넘겨 주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기감실에서 각 과의 것을 취합을 해서 한권으로 만든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네.

영휘

조영휘위원

정오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 자료가 잘못되었으니까 수정을 하는 부분이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조영휘 위원님. 기감실장도 안 계시고, 기획계장도 안 계시고 감사를 수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기감실장과 기획계장은 어디 가셨어요? 기감실이 감사를 수행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감사장에 와서 수감자세를 갖추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조영휘 위원님, 기감실장이 오거나 아니면 기획계장이 오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은 기감실장이나 담당이 오면 말씀을 드리고, 우선 44페이지, 일련번호 56번, 신장둔치 레포츠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장둔치 레포츠 공원이 12만평에 3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까지 3년 동안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2억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1월 9일에 용역과업수행 중지로 미사제방축조계획변경 건의와 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사제방축조계획을 언제쯤을 잡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알 수가 없겠지,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결정고시가 내려올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촉구건의라도 냈습니까, 빨리 해 달라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 보니까 신장둔치 레포츠 공원 12만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실상 그 12만평 레포츠공원의 교통동선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던 중에 제방축조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건설과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변경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만8,000평의 폐천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12만평 레포츠공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안에 국민체육진흥기금 6,500만원과 시비 1억원을 해서 1억6,500만원짜리 축구장을 거기에 할 계획인데, 축구장이 반이 잘리기 때문에, 제가 또 12만평 중에 3만8,000평이 폐천이 될 경우 나중에 이 과업을 진행했을 경우 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일체의 과업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가 발생되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국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때 위원님께서 이것은 한번 질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일련번호 58번, 이성산성 발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성산성을 6차 발굴에 총 국비가 7,000만원, 도비 2억5,420만원, 시비 1억원 중에서 현재 집행이 2억4,72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차 발굴까지 발굴을 하면서 유물이 나온 것이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총 640점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 보관하고 있는 것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출토유물이 정확하게 몇 점이 보관되어 있느냐, 한양대학교에서는 640점이 보관되어 있고, 경기도 박물관에는 38점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대로 640점이 맞는 거냐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양대학교 박물관 김병무 교수님 팀이 1차에서 5차까지 했고, 금년도에 6차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총 출토유물은 5차까지 640점인데, 640점 중에서 38점을 경기도 박물관이 대여해서 경기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는 640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총 출토유물이 640점에서 그 숫자 중에서 경기도 박물관에 38점을 대여 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이성산성을 발굴을 하면서 6차, 7차, 8차 등 계속해서 우리가 발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도 발굴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이 앞으로 생기게 된다고 했을 때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된 640점 중에서, 경기도의 38점까지 이것을 어차피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었지만 우리 시비도 그만큼 투입이 되었습니다. 유물관을 하남시에서 지었을 때 출토 유물을 하남시로 가져올 수 있는 계약 등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이성산성이든, 우리가 어느 무슨 유적이든, 우리가 발굴이 끝나고 나면 문화재는 국가 소유가 됩니다. 국가소유가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 박물관 등도 대여해서 전시를 하는데, 발굴이 끝나서 하남시가 우리는 당연히 박물관을 향후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우리가 지었을 때 국가로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우리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남시가 백제의 도읍지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도 다녀왔고, 일본에서도 왔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백제의 도읍지의 발상지가 여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하남시에서도 이러한 이성산성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출토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가 되었을 때 출토유물이 현재 한양대 박물관과 경기도 도립박물관으로 가 있는 출토유물이,...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하남시 전시관으로 다 옮겨다 전시를 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한 계약체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은 왜 안 되냐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서 문화재가 되면 소유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여해서 우리 박물관에 계속 전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전시관을 지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 소유권은 하남시가 아니지만 우리 박물관을 지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대여해서 전시를 해야죠. 계속 전시를 해 두는 것이죠.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실제 유물은 하남시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법으로 문화재는 어디에서 발굴을 하였든, 그 자치단체가 여기에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화재는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전시를 어디에 할 것이야, 국립박물관에 하느냐, 도립박물관에 하느냐, 하남시 박물관에 하느냐는 그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식절차에 의해서 대여를 받아다가 우리 시에서 출토되고 앞으로 이성산이 국가사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옛 500년 도읍지고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남시에 전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박물관만 지으면 전체를 갔다가 우리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못 준다고 하면 못 받아 오는 거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못 준다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당연히 하남시에 전시를 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을 분명히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법으로는 국가로 귀속되게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관리국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인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대여만 우리가 해다가 계속 우리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할 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정오표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위원회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실장님께서 배석을 못해 주시면 기획계장이라도 자리를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행정사무감사 정오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오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본 자료의 수정부분을 해서 올라 온 것이 정오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이것마저 숫자가 틀리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재정오표로 표를 다시 깔아 주어야 합니까? 문화공보실, 공통사항 5-2, 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그것이 자료에 보면 총집행액이 136만7,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26만7,000원으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총 잔액 45만3,000원을 53만3,000원으로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55만3,000원인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에 53만3,000원인데, 그러니까 정오내용이 45만3,000원에서 53만3,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45만3,000원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53만3,000원으로 정정을 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것은 55만3,000원으로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정오표 보내 준 것에는 총 잔액이 45만3,000원인 것을 53만3,000원으로 정정해 달라는 정오표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집행액이 108만4,000원에서 98만4,000원으로 했죠? 그리고 잔액 12만2,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얼마로 나와야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55만3,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55만3,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해서 55만3,000원을 53만3,000원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정오표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정오표가 또 잘못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 실과에서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감실에서 취합을 해서 보냈을 텐데, 어느 검토없이, 이것이 틀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 정오표를 다시 만들어서 깔아 주어야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재 정오표를 제출하겠습니다. 55만3,000원인데, 이것을 못 챙겨보고 도장을 찍어서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이번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감사를 많이 하겠지만 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정오표를 보내 준 것이 틀린 부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기감실에서 취합을 할 때 정오표를 보내더라도 이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고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 5-5, 5-3 등 몇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화공보실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시죠.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성산성 발굴과 관련하여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5차까지 발굴하고 유물보관 숫자는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액이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래서 발굴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굴만 해놨지 발굴한 장소나 보관 상태,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차라리 발굴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었으면 차라리 더 낳을텐데, 발굴만 해서 파해쳐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거기가 그래도 백제의 도읍지라는 장소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거기를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진짜 백제의 도읍지인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사시대 때부터 고대사까지 유적지를 10년동안 발굴해서 땅만 파 헤쳐 놓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보존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성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를 기 발굴지에 대해서는 보존을 내년도에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남시가 백제의 500년 도읍지다라고 책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굴만 해 놓았지 관리상태가 엉망이니까 창피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몇 번 공보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남시에 있는 향교가 동부권에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옆에 바로 보신탕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다른 예산보다도 그쪽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사든지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공보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희 위원님과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 89년도에 단속계장을 할 때 보신탕집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나갔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이 향교 울타리까지, 그 보신탕집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빠진 집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거기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늘려서 부지에 편입을 시켜서 사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향교 보존관리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각종 체육대회 참가인원 및 지출내역입니다. 조금 전 김병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동부지역 이천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만 65명씩 노인들이 갔는데, 다른 예산보다 노인들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다른 곳은 42명이 나가도 5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었고, 부천실내 체육관에서 제5회 도회장기쟁탈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42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53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는데, 동부지역 이천게이트볼 대회에 6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입니다. 너무 지출내역이,...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명 수로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각종 축구대회나 배드민턴 대회, 게이트볼 대회나 경기의 성격상 들어가는 예산이 틀리고, 게이트볼은 노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다 있어서 단순한 교통비나 식사 한끼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체육대회는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고,...

병원

박병원위원

배드민턴 대회도 마찬가지지,... 도회장기쟁탈 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42명이 참가했는데 535만원이 들었어요. 배드민턴도 다 자기의 라켓이 있는데,...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수원, 8명이 갔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은 연 4회 출전을 하는데, 작년도에 보조예산이 400만원 이였거든요. 배드민턴은 연 1회를 나가고, 배드민턴이 게이트볼 보다 지원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씨름 대회에 8명이 나갔는데, 거기는 65명이 나간 것 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명 수에 대해서는,...

병원

박병원위원

참가인원이 있어서 돈이 나가는 것인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 대회는 경기도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해서 년 400만원으로 출전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운동 종목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명 수로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서 체육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쓰다 보니까 명 수는 나누어서 할 수 있지만 운동의 경기 양상이나 출전선수들의 준비물에 따라서 금액은 명 수=평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노인분들이 가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단순히 65명이 35만원 가지고 갔다 왔다는 것으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인네들의 즐거운 취미활동이나 스포츠로 보아서 당일날 점심 식대 정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제2회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에는 9명이 갔는데, 119만원이 들어갔는데도 65명이 참가해서 35만원이라면 조금 불공평하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노인들도 불평이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공평한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박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배드민턴 몇 명이 갔는데, 노인분들은 예산이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나 배드민턴 등 대회가 있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의 훈련비가 나가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안 나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나가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도 대회만 나가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 대회가 3일간 열리는데 출전을 해서 하루에 지고 왔습니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있다고 했을 때 하루에 지고 오면 3일 예산을 갈 때는 빼갑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반납 받은 자료가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반납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게임을 갔다고 졌다면 돌아오니까 숙박비, 기타 경비 일체를 다시 반납해서 여입을 시키죠. 계속 결승까지 간 것은,...

여성합창단 운영정관 제3조, 단원의 자격 및 구성에는 분명히 하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단원 모집 공고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상당수의 단원이, 관외 거주자가 끼어 있었던 것은 사실 이였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여성합창 단원께서 음악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서 합창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성악을 전공한, 외부에서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성악을 전공한 분들을 수혈을 해서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관을 당시에 수정을 하였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정관과 현실성이 서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창단 된 여성합창단이 난파음악제에서 대상을 받는 등 신설된 여성합창단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 11월에 여성합창단 전체를 해제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체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단원의 구성, 보조금 교부, 기타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낳고 종전보다 오히려 나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또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의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휘자는 어느 대회에 나갈 때 15만원씩, 지휘자의 월 사례비가 100인데, 그 외에 15만원씩 더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간 것입니다.

50만원이 더 나간 것입니다. 1,025만원이 예산지원 내역이고 집행이 1,075만원입니다. 10월분 까지는,...

네. 10월분 까지는 지휘자 100만원, 반주자와 유급단원이 통상적으로 나가는 대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환수를 해서 여입 시켰기 때문에 월정 + 참가수당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공보실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특색사업으로 여성합창단을 모집하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비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 사실상 정관이라는 규정도 여기에 거주하는 구성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은 창단을 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구성원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영입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어디에 가서 상을 탄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시성으로 상을 타기 위해서 창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고, 사실상 이것도 하남시 거주자로서 구성이 안 되면 해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전시성으로 전국대회에서 상을 탔다해서 명분이 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낭비성 예산을 집행한 꼴이 되는 것이고, 문제진단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도 파트의 소속원이 없으면 구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판단도 정관을 해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파트가 모자라서 해왔다는 얘기는 하나의 연장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좋은 방법이 못됐다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없겠다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지, 시상 받은 것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니, 왜 지나간 일에 서울사람이 왜 끼어 있느냐를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하고, 앞으로,...

이선위원

우리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왔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중간생략하고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해서 후임자로서 관리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선수도 2m, 3m 앞서간 선수가 이기는 것입니다.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부정선수가 개입했는데, 뭐가 그것이 괄목할만한 성과입니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선상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잘못 처리했든, 어떻게 했든 문화공보실에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신분상의 불이익까지도 조치하도록 요구를 하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으로 받아 들여야지,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말대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얘기가 안됩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이의길 위원님과, 이선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운영보조금으로 3,790만원이 나갔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나갔는데, 거기에서 7조의 교부조건을 이행치 않고, 같은 조례 12조1항의 사업비의 전보, 일부의 변경시 시의 승인하에 집행을 해야 하나 임의로 집행했기 때문에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집행잔액 306만5,000원, 이자 9만6,000원 포함, 316만1,000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유급단원에게 지출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유급단원에게 돈이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20만원씩 10명, 한달에 유급 단원비로 200만원씩 보조가 나갔는데, 그 여성합창단장이 20만원씩 10명에게 주지 않고, 20만원짜리 두명, 13만원짜리, 10만원짜리, 6만원짜리 등 명수를 늘려서 10명을 초과해서 액수를 차등해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차등해서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의해서 보조금의 전보, 또는 일부를 반환 명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738만5,000원 나간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을 환수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300만원만 환수를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왜 300만원만 환수했냐면,...

교범

이교범위원

환수를 할 수 없습니까, 서울사람이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임의 단체인 여성합창단장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유급단원 사례비로 200만원을 교부해서 유급단원 사례비로 200만원을 썼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단 20만원씩 10명을 지급한다고 하고 20만원, 13만원 등 차등을 해서 명수를 늘려서 지급을 했으니까 유급단원 사례비는 사례비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급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낸 사업계획서대로 명수를 맞추지 않은 것이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봉착을 하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딱 떨어지게 이것을 환수해야 된다고 법적 조 치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유급단원 10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여성합창단 사업계획서와 매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보조금 지급서에 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시 내부 계획에 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 내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지, 여태까지 유급단원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여태까지 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창단해서 주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속 주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임원을 주는 겁니까, 유급단원이면 누구를 주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유급단원은 여성합창단 맴버 중에서 하남시 거주자를 빼고, 솔직히 지휘자나 단장이 합창단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남시에 있는 여성으로만 하면 질이 떨어지니까 외부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합창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급으로 한 것이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의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관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합창단을 구성한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20만원씩 지급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관외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합창단을 구성한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었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 나간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잘못 나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관대로 하남시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유급으로 운영했으면 되는데, 정관은 정관이고, 실제 운영은 따로 했고,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 조례에 보면, 정관에 하남시에 있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합창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단원구성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거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사람을 가지고 또 돈이 나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봐야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이고, 문화공보실이 이 문제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98년도 당초예산으로 세워준 예산을 10월달 까지 집행을 보류하고 11월달에 입금을 시켜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전임 문화공보실장으로 있었던 조종화 실장을 여기에 참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하남시 여성합창단 부분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연입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위해서 문화공보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감사를 우선 진행을 하시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종화 전임실장을 참석 시켜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 이교범 위원님이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갖다 주시고, 기감실장님, 조종화 전임실장을 참석하도록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유급단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급단원 10명에 대한 명단과 지출근거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감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도서관 구내 매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신장2동 382-43 김선임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6년 8월 6일에 계약을 3년간 해서 내년 8월 5일이면 끝이 나는데, 그 당시 계약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수의계약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 당시에 물건 가액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 계약을 원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임대차 계약이요?

이선위원

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선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보면 이것도 협의나 뭐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가 당시 기억으로 보면 공개입찰을 해서 두 명 이상이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한 명만 응찰을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도 또 한 명만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계약당시의 정황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전기료는 어떻게 징구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전기료를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공보실에서 임의 회계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도서관에는 전기가 따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환산을 해서,...

이선위원

총괄내역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는 그것을 공제한 차감액으로 해서 요구를 한다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아직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객관적으로 봐서는 거기에서 공영회계 처리를 하면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산정이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99년도 예산안에 보아도 없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상계 한다는 것은 변칙회계 처리이고, 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소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현재 간이식품도 팔고 있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선위원

이것은 우리 집안 일인데, 서로 모르면 답답하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점유관리자가 사실상 누구입니까? 계약자와 같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같습니다.

이선위원

다음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3년해서 일시불로 1,350만원을 받았죠? 450만원씩.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45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점용료율로 50/1000으로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50/1000으로 한 근기는 일반 점용계약 근기로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산출기초 내역은 제가 안 따져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일반 기타 부동산에 준하는 점용료를 징구하는 것 자체는 소위말해서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하고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자료가 본 위원한테만 오고 목록에 빠져서 지금 이 꼴이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갖추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전부 갖다 주시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자료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7항에 보면 점용료 부과율을 50/1000이상 징수가 임의 재량사항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일반 토지나 그야말로 본인은 희망하지만 최하 수준이 50/1000이지, 그런데 이 신시설물을 50/1000으로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개연성이 없습니다. 소위말해서 특수한 사람을 특혜를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혜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사실상 그것이 수익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이나 일반공안지나 기타 지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물 중에서 수익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하인 50/1000의 대부료를 부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해서 외형상 격식을 갖추더라도 50/1000 이상으로 했어야 될 것을 50/1000인 최하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과정이야 응찰자들이 없어서 수의계약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과율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묻는 이유는 99년도 예산에 세외수입부분에 역시 45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그 사람의 기득권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 물론 계약조건에 보면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내년도에 계약을 해야 할텐데, 우리 공보실에서도 이것을 사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익적 측면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연 대부료를 얼마씩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없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한 부분에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0/1000 이상을 당연히 징구를 해야 되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조례에 있는 단순한 대부료 요율만 달랑 적용하는 것보다는 수익사업일 경우에는 수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보통 우리가 관행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 정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보건위생 문제도 수시로 위생상태를 점검해야지, 지금 일반 사업자들은 우리가 위생점검을 실시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집안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딘가 흠결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59번, 주민체육시설 관리실적 및 운영실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덕풍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덕풍천에 있는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 4면, 배드민턴장 4면, 족구장 4면, 배구장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다른 동네 체육시설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덕풍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원래 하천의 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애초에 설치가 잘못되었으니까 지금 수해로 인해서 다 쓸려 나가고 망가지고 했습니다. 지금도 체육시설로 계속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실적으로 월 인원이 1,500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1,500명이 이용했다고 자료에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현재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장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망을 쳐서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하나로는 사용하지만 덕풍천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매년 장마가 지면 쓸려 나가고 하천으로 공이 빠져서 사람이 쓰지 않는 곳에 시설을 해 놓고 예산을 아무리 투자를 한들 계속 예산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폐지 내지는 앞으로 관리를 안하고 하천으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지, 게이트볼로 쓰는 것, 쓸 수 있는 것만 놔두고 쓰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나 예산을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먼저 임시회 때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시에서 그만큼 홍보도 안되었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든지,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지 말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했으면 사람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면서 참여가 많이 되고 이용자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덕풍천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먼저 장마에 다 쓸려 나가서 거기는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하나 외에는 사실상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지, 이용하러 오지도 않고., 오더라도 거기가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오지 않을 곳에 해 놓아봐야 내년 장마가 지면 싹 쓸려 나가고 이런 곳은 당초 설치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기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그만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금방 1년이 지나서 사용효과가 없다고 해서 철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농구골대 등은 아직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용을 안 할 것이면 그 장비도 뜯어서 다른 곳에 설치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농구골대는 그 옆에 성당이 생겨서 성당에 있는 청소년들이 바로 집 앞이기 때문에 간이 농구 정도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자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라도 쓸 수 있다면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쓸 수 있다면 권장을 해 주고, 그 외에 족구장이나 쓸려 나간 부분에 대해서나 공이 물에 빠져서 쓰지 않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들어 갈 것이 없습니다. 요즘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많이 쓰고, 사업할 곳이 없어서 사람도 못쓰는데 공공근로 사업자들이라도 거기에 투입을 해서 마사토를 깔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덕풍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남성당의 청소년들이 농구를 한다든지,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쓰게 해 주고, 쓰지 않고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만 하고 쓰지 않는 곳이라면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쓰겠다고만 하면 거기를 쓸 수 있도록 바닥정리작업은 해 주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자리는 제공을 하겠다고 예기를 하셨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게이트볼 시설을 보셨죠? 도서관 밑에 한군데와 여기 교량 옆에 한군데가 있는데, 시설물을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시설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망쳐 놓은 것을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분들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스스로 하셨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더 위험한 발상이죠. 자리를 제공을 했으면 자리에 합당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서관 밑에 있는 것은 창피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설이라고 누가 쓴다면 자리는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결국 집행부가 욕을 먹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실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쪽에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시설물을 쓰도록 해 주었으면 시설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고, 미관상이라도 지저분하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풍산동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거기가 월 750명이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게이트볼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10명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

박병원위원

거기를 실장님이 다녀 보셨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전부 다 다녀보았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풍산동 테니스장 뒤인데,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 잘 안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김병대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시설비 지원만 자꾸 해 주지 말고, 지금 거기 덕풍천, 동네체육시설 등 쓰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털어서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지원해 주었지, 여태까지 관리가 안돼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덕풍천도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털으세요. 지금 여기 이용실적에 대해서 명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적은 것이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이고, 시립테니스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남시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경찰서 부지에 하수중계펌프장 하던 협신건설에서 시설을 해 주신 것인데, 시에서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현대베스코아 옆에 있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시립테니스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땅은 토개공 땅이지만, 혁신건설이 시설을 해서 하남시에 준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명칭뿐이지, 하남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땅은 아니고, 테니스장은 하남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공통사항 5-1번, 질문요지 4번에 관외출장 현황 및 출장통제대장 사본입니다. 도서관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광수 14명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혜련씨, 이기훈씨, 차미화씨는 출장 다니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광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직들은 통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형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 등을 계속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시설도서관이기 때문에 각종 자료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서 보고, 인쇄관계 등도 보아야 하고, 일반 문학지는 목록만 보고 사지만, 참고서류 등은 사서직들이 한번씩 서류를 훑어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갔다가 오면 자료를 그만큼 조사를 해 옵니까? 조사해서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광수 비치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40～50일씩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을 다녀서 그만큼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광수 저희가 3만6,000권의 장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손을 한번씩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병원

박병원위원

자료를 비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광수 자료는 계속 입수하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나 저나 자료상으로 느끼는 점은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과도한 출장을 하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광수 96년 6월에 되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꽤 되었는데, 이 만큼 출장을 다녔으면 어마어마한 자료를 확보해 놓았어야 합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광수 지금 장서가 총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5만권이 넘는데, 아직까지 3만6,000천권이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전부 신간자료 조사, 시청각 자료조사 등 두분이 계속 신간과 시청각 자료만 조사하러 서울로 다녔습니다. 그 자료를 목록을 빼다 줄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광수 네, 목록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와서 자료를 발췌한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김광수 네.

석수

김석수위원

66번 문예회관 건립추진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9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그린벨트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 가능으로 되어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그린벨트 내에 문예회관 건립이 어려웠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법에 없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9월 10일 건립부지 확보, 천현동 신장낚시터 주변으로 해서 9월 19일에 공유재산 취득안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이라고 했습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천현동 169-6번지 등 32필지, 8,906평에 대해서 금년도 9월 19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취득안을 의결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9월 21일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제출, 회계과로 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회계과로 제출이 되어 있고, 제가 10월에 발령을 받아서 와서 그 상태에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안하고 집행부에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실장님께서 여기 장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 부지 입지로서는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전국이 지금 IMF로 어려운 경제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우리 하남시가 당장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해야 하는 것 같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가 타당하지 않으면 어디가 좋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96년인가 7년도에 하남시에서 21세기 발전용역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연관되어서 천현동의 낚시터 주변과 중부고속도로 밑보다는 앞으로 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서 상당한 질서가 재편되고 도시의 규모가 변형될 것이 확실하게 장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전망을 해 보면 기존의 43번 국도변은 천호동 구사거리 처럼 뒷골목화 될 것으로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그러면 새로이 도시의 팽창이 어느 쪽으로 될 것이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지금의 현 상태를 보는 것보다는 20년후, 30년후, 50년 100년후에 하남의 팽창이 될 그러한 곳에서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곳을 잡는다면 분명히 거기는 아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냐, 이것은 그린벨트 문제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현재 1.4% 도시 + 앞으로 팽창될 것을 보아서 가장 중심적 위치에 많은 시민이 근접할 수 있고, 이러한 곳을 잡는 것이 장래로 보아서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충분히 앞으로 이 문제는 상의를 해서 합의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위치를 확정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금전 월간지 배부처가 정확하냐는 질문에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셨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와 실과소에 자료에 의해서 다 배부했다고 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까 월간지라고 하셨죠?

교범

이교범위원

이 자료가 맞다고 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는 서류로 보아서는 저희가 질문번호 53번에 월간지 구독료 집행 내역 및 배부처는 저희가 각 실과소 동으로 나간 것인데, 저희가 받아서 실과소, 동 등 기관에 배포한 것은 사실 이대로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사무소에 나간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다 나간 것이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자료에 있는 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한부씩 다 나간 것이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한부씩 나갔다고 봐야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0월달의 지출내역을 보면 연합화보, 자유공론, 국방저널, 수도권화보 외에는 지출된 것이 없는데, 10월 달에는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지출도 안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10월 달에는 53번, 구독료 집행내역에 10월은 아직 자료를 못 냈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 있잖아요. 자유공론, 수도권 화보, 연합화보, 포토경기가 나갔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만 나간 것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포토경기는 어디 있던 것입니까? 지출내역에 포토경기는 없는데. 다른 것은 안 나갔다고 하고 자료에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간 자료 중에서 연합화보, 자유공론, 수도권화보는 나갔는데, 포토경기도 13만8,000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10월달 배부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0월달에 나간 것은 이것과 이것밖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포토경기도 13만8,000원이 나갔는데, 지출증빙서도 없이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겁니다. 자료를 더 보고, 이것은 좌우지간 13만8,000원 지출증빙서에는 없는데,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7월달에 통일한국, 지방자치, 북방저널, 통일로, 자치공론이 8부, 5부, 1부, 2부, 5부가 나갔는데 곱하기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기마다 나오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나오는 것은 월간지이기 때문에 매월 나오고, 돈은 분기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분기로 지출합니까, 다달이 계산해서 나갔어야지. 7월달에 받았으면 7월달분이 나가야 하고, 8월달에는 8월분이 나가야 하고, 9월분은 9월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기로 계산이 되었다면 다달이 책은 받았는데, 돈만 분기로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지출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는 원칙으로는 매달 나간 것을 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매달 주는데, 분기로 1회 청구한 곳은 분기로 주었고, 월 청구한 곳은 월로 주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청구주의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분기에 청구해서 그것은 분기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9월달에 또 분기로 나갔습니까? 7월달에 3개월치가 나갔는데, 8월, 9월로 두달인데 어떻게 그것은 분기로 나갔습니까? 7월달에 이것이 나갔다면,...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인 원칙인데,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때에 따라서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7월달에 분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이 되어야 분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9월입니다. 9월달에 자치공론, 통일로, 지방자치, 통일한국이 또 3개월치가 되었습니다. 왜 3개월이 안 되었는데, 3개월치가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7월달에 3개월치가 나갔다면 8월, 9월 10월달에 되어야 3개월치가 나가야 되는데, 9월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지출증빙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따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증빙서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집행의 기술적 문제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출증빙서를 점심시간에 보시고,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각 동에 배부될 때 모든 월간지가 배부될 때 동에 어떻게 배부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배부처에서 사송으로, 공문통에 넣어서 동사무소로 보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는 13가지의 월간지가 있는데, 5군데 정도는 안 들어 온다, 들어오는 곳도 한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부가 먼저 들어오고 몇일 있다가 두부가 들어오는 식으로 오는데, 고정적으로 안 들어오는 화보가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처음에 실장님한테 질문 드린 내용은 이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맞는다고 했습니다. 지출증빙서를 여기에 다 갖다 놓고 있는데, 다 보자니 시간이 걸리고, 머리도 아프고, 대충 보았는데도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점심 후에 다시 한번 맞춰 봅시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회의를 1시30분에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금 전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3개월치를 더 준 것은 4, 5, 6월 준 것이고, 7, 8, 9월 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만8,000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포토경기 13만8,000원과 수도권화보 13만8,000원은 11월 12일날 지출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63번입니다. 제10회 하남미술대전 개최가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예산집행은 1,028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미술대전을 하면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한 물품을 사야 되는 것입니까? 56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샀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미술대전에는 도록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도록제작, 포스터, 심사수당, 시상금이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560만원 들여서 물품을 산 것이 있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도록 제작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도록제작이 아니라 시상금으로 대상 150만원, 우수상 50만원, 특선 20만원으로 물품을 샀습니다. 14가지 물품을 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꼭 사줘야 되는 것인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사주기로 결정을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시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주는 것이 정당하냐, 안하냐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다음에는 더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사진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곳의 심사위원들을 보면 다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이 분들만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우리 규정상 10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60번, 학교 체육부 육성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체육부 육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지금 동부 초등학교나 각 학교마다 체육부가 잘 육성이 되고 있다구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잘 되고 있고, 망월 초등학교의 축구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동부 초등학교의 핸드볼, 창우의 테니스, 기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망월 초등학교 씨름부가 조금 어렵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축구부인데 해단을 안하고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씨름부는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씨름부는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다음 페이지, 망월 초등학교 씨름부에 180만원이 나갔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왜 180만원이 나갔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씨름장을 지어서 창단하는 문제로 창단식때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다른 곳은 240만원인데, 거기만 180만원이 나갔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여기는 망월 초등학교가 창단이, 다른 곳은 기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 수당 곱하기 1년치가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망월 초등학교가 창단 되어서 연말까지 9개월, 창단이 1월부터 된 것이 아니고 수당을 9개월치만 준 것입니다. 4월달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 그것을 묻냐면, 창우 초등학교도 3월 28일에 했습니다. 거기는 240만원이 다 나갔는데, 망월 초등학교만 4월달에 했다고 해서 180만원만 나갔습니다. 조금 틀리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창우 초등학교 테니스부가요?

병원

박병원위원

네. 앞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 경기부 창단 지원현황에 보면 망월 초등학교 씨름부와 창우 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창우 초등학교도 3월 28일에 창단을 했고, 망월 초등학교는 4월 18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 늦게 준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12개월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각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실적을 보면 100만원씩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병원

박병원위원

시에서 알아서 해준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지도자,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서 이것은 지도자한테 보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또는 지침이 있냐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설치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 묻냐면, 테니스부가 창우 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창우 초등학교에는 학교내에 테니스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부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거의 테니장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창우 초등학교 교정에는 테니스장이 없지만, 우리 시에서 현대 베스코아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고, 체육회 부지에도 있기 때문에 창우 초등학교 테니스부를 계속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단 그 학교에 테니스장이 없어서 시의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도록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 그것을 말씀을 드렸냐면, 축구부 등은 인원이 많습니다. 테니스는 5명이나 6명 정도인데, 똑같은 지원을 하다보니까 불평등합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도자한테 월 20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조금전 창우 초등학교 지원내역이 망월 초등학교는 9개월을 했는데, 거기는 12개월이 다 나갔으니까 왜 그렇게 나갔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확인해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구내식당 전기료, 상수도료를 월별 당사자로부터 징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도서관에서 대내회계로서 전기료 부담내역에 합산해서 처리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임의회계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계장, 도서관의 전기료도 총괄 고지서가 나오면 그 비용을 내주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임의상계해서 처리하면 안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시청의 예산으로 도서관 전기료를 내주고, 그 다음에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징수를 하는데, 과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당사자한테 부담시킨 것을 합산해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먼저 내고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임의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지 않고, 일반 수입으로 잡느냐는 얘기죠?

이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집행을 할 수 없고, 내역은 본청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잡아넣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임의 상계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임의상계해서 부서장이 처리를 하냐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나간 것은 지금 이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당무자에게 사유서를 첨부를 해서라도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꼭 달도록,...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월간지 배부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는 못 봤습니다만 배부처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부할 때 월초, 월말로 나오니까 모았다가 동사무소 직원을 불러서 싸인을 받고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가지고 갔는지 기록을 해 놓으면 동사무소에서도 안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와 동사무소를 돌면 실제로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공론지는 매월 들어오는 것이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청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곳은 회사로 들어가는데, 유독 자유공론지만 하남시 지부장님이 청구서를 내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입금되면 다시 지부에서 오라 갑니까, 아니면 지부에서 쓰는 겁니까?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유공론지가 하남시로 들어가서 하남시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남시에서 다시 중앙으로 올리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2단계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다면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 문제도 2단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바로 회사에,...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서 청구를 해서 돈이 온라인으로 지부로 들어가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바로 직접 처리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청구서도 중앙단위나 아니면 자유공론을 만드는 곳에서 와야 되는 같은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조치 내역과 그 동안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임의 상정한 부분의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 박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지원으로 창우 초등학교에 창단은 3월 28일날 되었는데, 20만원씩 12개월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치가 더 나갔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확인을 해 보고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빨리 확인해 주세요. 그것이 만약 더 나갔다면 추가로 나간 부분이 어떻게 해서 더 나가게 되었는지와 잘못 되었으면 여입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확인대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여성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보조신청 서류가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시에서 보조결정지급 서류가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두 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번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정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여성합창단을 조직한다고 되어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교범

이교범위원

관외도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그때 공보실장을 할 때 한 것이니까. 관외도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 당시 최초의 구성경위부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머니합창단과 Y합창단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합창단을 한군데로 합쳐서 운영을 했으면 싶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초 창단은 시에서 창단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정관도 저희가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남시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도 만들었고, 최초 저희가 합창단을 모집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다 붙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남시의 거주자가 아니면 저희가 합창단원으로 받아 주지 않았고, 합창단이 구성이 된 다음에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운영으로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사용목적에 맞게끔 합당하다고 하면 보조를 결정해서 집행을 했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것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관외가 합창단에 들어 왔다는 것이 맞느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 위배가 안됩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어떤 시립 같으면 저희가 직접적인 운영을 해야 하겠지만,...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관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주었을 때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주민등록자에 대해서 여성합창단을 조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관외사람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이후의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합창단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립니다. 조직할 때 정관에 하남시 거주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관외가 들어왔다는 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 된 것이냐만 얘기만 해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이후에 정관개정이라든지, 합창단 운영은 합창단 내부적인,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교범

이교범위원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합창단이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이였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교범

이교범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만두고 외부에서 들어왔다 이겁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보실장으로서 감독을 잘못한 것이네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 시비가 나가는데, 감독할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비는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사용목적에 맞게끔 집행했는지 여부만 저희가 하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까지는 단체운영에 대해서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에 대해서 나가 있는 것이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관외 사람도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조금 성격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휘자 수당을 얼마를 주고, 유급단원 수당을 얼마를 주고, 이것은 하나의 방침으로서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이 정도는 단체에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집행을 한 것이지, 사용목적에 맞추어 쓰지 않고 다른 목적에 맞추어 썼다면 저희가 정산 보고나 나중에 여입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교범

이교범위원

길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간단간단하게 하자구요.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는 처음에는 하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여성합창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교범

이교범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후에는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몰랐습니다. 저는 합창단 운영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각종 문화예술,...

교범

이교범위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공보실장으로서 합창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잘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각종 대회나 관내에 합창공연 등 나름대로 하남시 위상을 높이고 하남시민들한테 질 높은 합창공연을 했다고 저희는 보는데, 후에 그런 문제가 야기 된 것에 대해서는 박병원 부의장님이 우연히 저한테 그런 합창단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다면 그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이 몇월달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9월인가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합창단이 언제 발족된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 4월달쯤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9월달에 가서야 알았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합창단을 하고 유급단원에게 지급된 것을 그때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러면서 그런 저기가 있었다는 것은 자체적인 운영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았지, 합창단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그때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합창단을 발족해서 9월달에 공보실장님이 알았다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공보실장으로서의 감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독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이선위원

지금 전 실장이 증인의 자격입니까, 참고인의 자격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증인의 자격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선서를 하고 하도록 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여성합창단 운영정관을 97년도 2월 25일에 하남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정관을 만들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만든 정관이 정관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도 해당실장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최초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받았고, 다음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정관을 가지고 계시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정관을 누가 보여 주세요. 정관 4조3항을 보세요. 감사는 단원이 아닌 자로서 시장이 매년 지정한자로 한다고 되어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관계없는 정관에 왜 감사를 시장이 지정을 합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이라고 하지 마시고, 필요없는 정관이라면 여성합창단만 필요한 정관인데, 시장이 왜 감사를 지정을 합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감사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시장이 지정하도록 했다는 것은 여성합창단이 반관반민의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관리밖에 안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놓고,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위원들이 따지는데,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할 필요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장

제가 어제 모두에 인사말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변명은 하지 말자, 분명한 얘기는 어떻든간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으로서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을 야기 시켰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는 관외거주자 단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을,...

종도

최종도위원장

관외 거주자한테 수당을 지급했다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여성합창단으로 가입시킨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가입을 최초에는 하남시 거주자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운영은 제가 평소에도 위원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저는 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이 자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개입을 안한 것뿐이지, 지금까지 문제없이, 제가 있을 동안은 합창단 운영이 잘 되어 왔고, 박병원 부의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뭔가 소리가 나는구나하고 그때야 느끼고 후원회 구성하는 것도 일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장님이 어떤 분이 후원회장을 맡으면 연간 몇 천만원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단장을 영입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종도

최종도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고의적이든, 미필적고의가 되었든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자율적 운영방식을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사석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느냐면 단 한사람이 되었든 하남시민이 아니면 안된다, 왜냐 단장이란 사람이 하남시 여성합창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하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제가 그래서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은 단 한사람이라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여성합창단의 질을 망칠 우려가 있다고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단장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외부단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저거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느낍니다.

이선위원

정관 규정을 사실상 조과장이 입안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의 자율적 행위라고 해서 정관을 정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관에 예외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법이 있고, 거기도 자율적 규정이지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의 대전제를 벗어난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책임은 답변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정리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 여성합창단을 단원 전체 50명을 외지사람으로 쓰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비약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그것은 오산이고 여하튼 정관이나 현상태로 보아서는 잘못 되었습니다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 내가 할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현실장과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답답한 답변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 이론을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전임자가 잘못했어도 현임자한테 누가 오는 것이고, 책임은 현임자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전임자는 나는 잘못이 없다면 현임자한테 전가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선위원

그리고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무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항시 소기의 목적대로 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공보실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전용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전용할 때 그 상황을 알았으면 보조금을 지급정지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당시 정황으로 보아서는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면,... 사실상 본의 아니게 이런 누까지 끼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시인해 주고,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듭짓는데 동참을 해 주어야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남시장은 하남시의 재정을 가지고 타지 사람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단원이 타지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남시 여성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이나 관내 합창공연을 했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시립인 경우에도,...

이선위원

우리가 거국적인 행사나 세계적인 행사에 참가하려고 조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자꾸 전시적 입장만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속 있고 하남시의 순수한 여성으로 구성되어서 막상 경진대회나 경합대회에 나가서 꼴지를 하더라도 구성원 정족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시적 효과만 노리다보니까 맴버가 다 바뀌어도 모르고 알면서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여성합창단 문제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여성합창단 운영정관을 만들었다면, 다른 얘기로 비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종화 전임실장님께서 하남시 여성합창단 운영정관을 만드셨으면 운영정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하는 면에서 관심과 애정을 갖으셨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어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꾸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비약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제가 다른 합창단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합창단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와 같이 29명중에서 10명만 하남시에 거주해 있고 19명이 외지인인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구성범위가 29명중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4～5명은 데려왔다는 식으로 인정이 가는 범위라면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이렇게 안 따집니다. 29명중에서 19명이 다른 곳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 있고, 하지만 분명히 전임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뭐가 잘못 되었는지,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문화공보실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비전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시화의장

이것이 지금 정관도 바뀐 것이 없으면 위배된 것입니다. 정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위배된 거라고, 시인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정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관자체가 하남시민이어야 하는데, 정관이 바뀌었다면 가져오시라고. 없다면,...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느낍니다만,...

김시화의장

도의적인 책임이든, 정관자체가 바뀐 것이 없다면, 이 정관대로라면 잘못한 것이고, 시장으로 감사를 지정해서 감사를 받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97년도에 3,800만원정도 시비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관리, 감독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보조금을 왜 줍니까, 잘못 되었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시에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시비를 안 준다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사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주니까, 대부분 시비가 비중을 다 차지하는데 시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몰랐던 것은 공보실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정관을 위배한 것은 알고난 후에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안 취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모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전형을 해서 단원을 모집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하남시민인지, 아닌지 이것도 규약을 어긴 것인데,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후의 단원 모집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김시화의장

자율적으로 했을지라도 정관이 있잖아요. 시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입법하고 자기가 구속력을 갖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쪽을 위해서 해 주었지만 과장이 감독권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관의 내용은 별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자체가 무한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정관을 구성할 때 같이 그 당시의 문화계장과 상의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관여를 했지, 구성해서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원 구성이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모르고 있었고, 또 그런 얘기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복안을 갖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일찌감치 조기에 차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단 전임실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후임실장으로서 앞으로 여성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밝히고 이것을 끝내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죠,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도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3,79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환수조치를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 17조의1의 규정에 의해서 306만5,000원은 환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1,738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하남시 조례 17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300만원만 환수가 되었느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환수했다는 것은 집행잔액을 여입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인데요? 집행잔액이 261만5,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306만5,000원을 환수했다는 겁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여입시킬 때 이자 9만6,000만원은 왜 받았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여입 반납한 것이 아니여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전임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306만5,000원을 보조금 잔액이 남아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잔액이 2,000만원에서 1,738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261만5,000원인데, 그러면 261만5,000원만 환수를 해야지, 이것은 환수한 것도 아닙니다. 용어가 틀립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면 지원 중단한 시점에서 보조금만 환수하면 그만인데, 지금 김창배 문화공보실장님이 아까 말씀하는 것을 들으니까 해체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전자에 실장님은 306만5,000원을 내가 환수를 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잔액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체될 경우 남은 이자까지 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틀린 얘기죠? 306만5,000원을 환수했는데, 잔액을 환수한 것이 아니죠? 잔액은 261만5,000원이니까. 그러면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조종화 전임실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시고 제가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조종화 전실장은 잘 모른다고 해야지 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만 답변했지,...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261만5,000원이 어디에 넣어서 어떻게 했기에 9만6,000만원의 이자가 났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 전말에 대해서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조사,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종화 전실장님은 여성합창단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가서 관외자가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물어 보셔도 답변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06만5,000원이 환수되었으면 보조금의 집행실적이 나간 중에서 환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간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나간 것입니다.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보면 분명히 여성합창단을 창단할 때 시에서 정관을 제정해 주면서 하남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는자가 상당수가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창단을 할 때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창단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을 단장이나 지휘자가 갈아 끼울 때, 갈아 끼울려면 다시 정관 개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였어야 하는데, 일체의 정관개정이나 후속조치 없이 임의로 단원을 교체한 것이 잘못이고 다음에는 하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보조금이 교부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잘못이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여성합창단 내부에서 하남시 거주자는 무급, 관외 거주자는 유급, 또 유급 중에서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20만원 곱하기 10명을 하였으면 10명이 보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아니한 결과 단장이 임의대로 2만5,000원에서 20만원까지 유급단원을 늘려서 지급을 했는데, 단원 내부의 불화, 또 무급과 유급간의 불화, 단장과 지휘자의 불신으로 인해서 해체과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분까지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성합창단 통장에 나간 것과 단원들이 받았다는 돈을 확인해 보니까 차액이 나왔습니다. 차액을 조사해 보니까 여성합창단장이 떼어먹은 것은 없었고, 자기 개인 통장으로 태산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인 통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잔액은 저희가 환수를 했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정인데,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여성합창단이 임의로 지급 신청한 내역대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체를 회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사실 쟁점사항인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여성합창단에 유급단원 수당으로 20만원을 10명씩 주라고 교부금을 교부하였는데, 그 사람이 10명한테 20만원씩 주지 않고 13명한테 차등지급을 했다, 어떤 달은 15명도 하고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래서 유급단원으로 수당이 나간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문화공보실 관계자들과 충분히 구두로 상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랜동안 관행으로 지속되어 와서 정관이나 문서상으로만 안되어 있을 뿐 사실상 약속행위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서,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합창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권으로 스스로 반환을 하기 전에는 강제집행으로 반환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장이 문화공보실 직원들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구두로 저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전임실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도 합의까지 해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까지 몰랐다는 것은 답변이 틀린 얘기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합의를 저와 보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계장과 보고, 저희가 또 문화계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누가 이루어졌든 그것에 대한 실장인 저한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보실장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장이 그것을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하남시 여성합창단 운영정관에 보면 목적에 단원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이 깨진 것입니다. 목적에서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단체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단장이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조금 나간 전체를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다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 공보실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환수되어야 하는데, 현 공보실장은 안 된다, 못한다, 법률에 위반되어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이선위원

지금 현재 공보실장은 정황으로 보아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지, 법률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법률상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이선위원

답변은 법률상 판단이라고 했지만 소견입니다. 부서 책임자로서 소견에 불과한 것이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소견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선위원

여기에 보면 임원이 9명인데, 명단과 감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감사를 시장이 단원 외에서 지정을 해야 하는데, 없죠.

이선위원

가칭 공보실장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선위원

사실상 정관이 있고 하면 책임을 감사한테 물을 것이냐, 임원한테 물을 것이냐 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임원 명단도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정관과 돈 나간 서류만 있고, 그 이상은 법률적으로 따질만하게 정해 놓은 사실은 없고, 그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를 이행해서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출했다는 것이 오늘날에 이르게된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은 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별도로 의결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원

박병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복명서와 근무상황부와 출장신청서와 감사자료와 전부 안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내면 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차미화씨가 지방서기 7급인데, 거기에 대한 출장명령서, 근무상황부, 출장복명서, 출장신청서, 감사자료가 거의 안 맞고 있는 상태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시립도서관장과 확인을 하셔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어제 실시한 보건소 감사중 약품폐기와 관련해서 추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어제 진료약품 폐기처분에 대한 공문을 주신 것이 있는데, 폐기처분은 유효기간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폐기를 하시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을 딱 정해놓고 폐기는 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안 쓰게 되는데, 그것을 유효기간이 지나는 즉시즉시 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주신 공문서에 보면 98년도 8월 28일날 폐기처분을 하셨는데, 아주 오래된 약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효기간이 2년쯤 경과한 것도 있습니다. 96년 7월 21일이 유효기간인 제품이 98년도 8월에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쓰지 못하는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기처분을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저희 입장에서 바로 폐기한다는 것이,...

종도

최종도위원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이용해서 조제를 해서 약이 나갔다, 그 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유효기간이 명시가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는 쓰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안 쓰는지,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자료로만 볼 때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폐기처분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96년부터 97년도 9월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98년도 8월에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보건소에서 계속 썼다는 것 밖에 개연성이 인정이 안됩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계속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약품수불부를 가지고 언제까지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 월일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는 하남시 전체 관내에 있는 약국을 관리, 감독할 의무도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약국을 관리, 감독하러 나갔을 때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에 대해서 제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관리, 감독을 하는 보건소가 실제로 내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년 있다가 폐기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추진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남시 전체 시민의 보건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관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폐기처분 해야될 날짜에 제대로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추가감사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10일자 산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 세 번째 페이지, 덕풍동 627번지, 417㎡, 덕풍동 627번지, 417㎡ 이것은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지적도상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왜 따로따로 된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부 소관 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가 아닙니다. 제일 밑의 신장동 295-,...

교범

이교범위원

건설과 것입니까? 도로 문제가 다 건설과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구거만 저희,...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덕풍동 627, 덕풍동 627, 신장동 494, 신장동 494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는 한필지로 되어 있는데,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다음에는 이것도 건설과한테 물어 보아야 하겠네요. 그러면 제일 뒷장에 295-51은 계산이 된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어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신청을 해서 5년동안 변상금을 낸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문제는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전 것은 못 받은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되었고, 다음에 지적도를 보면 292-52는 개인사유지가 아닙니다. 어제 어느 분이 개인사유지라고 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것은 국가소유로 관리청이 재정경제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제 본 위원이 담당 공무원들과 바깥에 나가서 공문을 보았을 때 왜 295-49, 47, 52는 왜 부과를 안 했냐고 했더니 이것은 개인사유지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자료에 의하면 295-52는 재정경재원 소유죠? 그래서 이것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어제는 분명히 295-52는 개인구거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 맞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295-52는 국유지로 재정경제원 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제는 개인 사유지입니다라고 해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회계과건, 건설과건, 산업과건, 국유지 재정경제원 땅 295-52를 계속 허가 내서 사용료를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는 295-51, 53㎡는 왜 안 했느냐, 과가 틀려서 안 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소관청별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서 그렇게 업무처리가 안됩니까? 295-52는 국고, 시고 합해서 150만원씩 매년 받았는데, 그 옆에 것도 처음부터 받았으면 엄청난 시의 수입이 되었을 텐데 왜 안 했느냐, 공무원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누락시킨 것은 공무원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그 당시부터 했으면 세외수입이 조금 더 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누락시켜서 세외수입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이 책임이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최근에 업무를 인수받은 사항이라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최근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좌우지간 어느 공무원이건 잘못한 것은 인정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하고, 이 문제는 회계과에 해야 하겠네요. 그러면 627번지, 494번지는 회계과장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재정경제원 소관 토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는 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 문제이지만 627번지, 494번지가 93년도에는 9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42만8,000원이고, 95년도에는 17만2,000원로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우리가 사용료를 그만큼 덜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추측만 가능하겠습니다만 신장동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주거지역으로 당초에 공시지가가 잘못,...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것은 아니라 산업과도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이 넘어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공시지가가 별안간 하락되는 사례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물론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국유재산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셔서 세외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외에 국유재산이 임대나 허가가 안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사용료를 부과시켜야 하고, 5년동안의 변상금을 받아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일제조사를 해서 누락된 것을,...

교범

이교범위원

누락된 것을 감사가 끝나고 1월달, 2월달이 되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류로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교범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소관 산업과만이 아니고,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것이 하남시의 현실인데, 이것은 차제에 총괄부서인 회계과, 건설과, 산업과가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척이 되도록 국공유지 부분은 3자가 동시 회동하는 감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국공유지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과, 건설과, 회계과 3개 부서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2대 민선시장 선거공약사항 세부시행계획 공식문서와 관련해서 문서의 42페이지, B-나-8호, 시장봉급 전액의 사회봉사 장학금 지급과 관련, 첫 번째 계획과 두 번째 실적, 세 번째 관계법(선거법) 관련사항 등을 공식문서로 위원회에 12월 12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1일 증인 지역경제과장 정연수.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회는 금년도 5월경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한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추진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총력추진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공근로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할 수는 없었고, 각 위원님들께 서면심의를 해서 3～4차례 서면심의로 추진사항과 사업인력 선발 등을 이루어 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는 15세부터 65세까지 실업자 가정의 세대주를 원칙으로 세부적인 우선적인 참여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해서 사업장에 투입했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장을 덕풍2동, 초이동 등을 3～4차례 다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까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장 현장의 공공근로자의 일하는 분위기나 자긍심 등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운영하고 사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실업대책에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고용흡수 효과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부서나 실질적으로 옥외현장 근로 사업에 있어서는 동이 중심이 되어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전반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TV나 언론을 통해서 공공근로자가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현상도 보도된 바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 감독공무원의 성실한 감독과 또한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의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운영방식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안되고 있다고 차라리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감사를 빨리 속개하지, 동네 얘기를 다 하다 언제 감사를 합니까? 단답형으로 안된 것은 안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일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시부터 동절기에는 17시까지입니다.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보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공근로자들을 보니까 아침에 태워다 주고 저녁에 태워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실시사업별로 구분해서 서류를 달라고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등산로 정비 등 114개 사업으로만 적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조금 전 이의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공공근로자를 선발할 때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실직자 세대주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실업자로서 공공근로 사업 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 속에서 사실은 그 분들의 전직 기능이나 능력을 따져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다수 전문성을 갖지 않은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은 다양하고 자원은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에도 나왔는데, 실직자라고 해서 수당을 타 가는 것이 나왔는데, 실직자라고 해서 거리에 있는 교통지도, 아니면 거리질서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저 분이 진짜 공공근로 사업을 나갈 수 있는 재정적, 가족적인 사항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은 안 써주느냐, 저 사람은 가족도 있고, 재산도 많은 사람인데, 나가서 서 있다가 들어오면 2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 나도 좀 써 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면에서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실직자들이나 공공근로 참여자들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시사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공근로 사업이 신청주의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막된 얘기로 신청도 안해 놓고 나는 왜 포함이 안 되었느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침 9시에 나와서 출석을 부르고 현장에 도착하면 10시입니다. 동이나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출석을 부르고 9시에 출발합니다. 그 방법을 할 일이 오늘 나오면,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그쪽으로 8시30분이면 그때까지 나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9시부터 17시까지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9시에 출발해서 현장에 가면 10시이고, 또 10시 넘어서 가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버스로 실어다 주고 4시면 버스로 실어 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8시간 작업하는 겁니까? 앞으로 방법을 현장에서 출석을 부르고 현장에서 바로 작업에 투입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8시가 근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3번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59명을 상대로 34명에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8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고용촉진에 지급할 돈이 없어서 교통비를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돈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이 있는데, 왜 빨리빨리 지급을 안해 줍니까? 본 위원이 전화를 하면서 낯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학원비를 하남시가 제일 늦게 갖다가 내기 때문에 학원에 가도 하남시 학생들은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데, 왜 지급을 안 합니까? 보고서에 보면 10월까지 교통비가 나간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월까지 다 나간 것으로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월별 지급현황에 의해서 지급,...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을 과장님께 하나 드리세요. 다음에 서울사람도 하남시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을 왜 여기에서 돈을 대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파악해 주신 명단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개별적인 확인이 아니고, 본 위원이 8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메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장확인을 해서 알려 달라고 하니까 통장을 찍어보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11월달에 준 것은 8월달 것이고,... 8월달에 준 것은 6월달 것입니다. 12월달인데도 11월, 10월, 심지어 9월달 것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현상은 예산이 미확보 되서 지급을 못해 준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충분히 있는데, 왜 김병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통 3개월, 4개월씩 밀려서 지급을 안해 줍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한달을 넘겨서 그 다음달 초에 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두달, 세달씩 밀렸냐구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개인별 수당지급이나 학원비 지급관계는 1개월 이상 경과되지 않고 최대한 즉시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년부터는 바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12달에 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료증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십니까? 11월달에 몇 명이 수료했는지 압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서 사무보조원을 쓰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정작 일이 안되면 사무보조원이라도 주무 부서에서 몇 명을 뽑아서 이 업무라도 따로 배당을 해서, 원활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어려운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달도 아니고 4개월씩이나 수강료가 미지급 되었다, 또 서울에 있는 미거주자까지도 되었다는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공근로 요원이라도 몇 명을 더 배당 받아서 그 업무를 전담시키고 관리, 감독자가 감독을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정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 동안 지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큰 책임이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오죽하면 학원에서 수료증을 안 줍니까, 돈을 안주니까 수료증을 안주죠. 제가 위원이 처음 되어서부터 질의하는 내용으로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섯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섯명 밖에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제출된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 자격증을 몇 명이 땄는지 확인을 안 하셨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 취득수당을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죠? 자격증 딴 사람들이 취득수당을 못 받았다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저한테 난리칩니다. 다른 시는 그 다음달에 바로바로 나오는데, 자격증을 취득한지 한달이 넘어도, 그것도 확인해서 내일 중으로 빨리 지급하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학생 중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별도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얼마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1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명인가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안 합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늘리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4일까지, 저희가 감사 종료일이 17일인데, 14일, 월요일 오후까지 최대한 본인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시고, 지급 조치결과를 14일 오후까지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자료를 확인해서 뽑았는데, 미지급 사유, 집행절차, 이 기금은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기금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본인이 교통비도 꼭 청구를 해야 합니까? 일단 구좌를 개설했으면 그 사람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예입을 해야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대금 지급은 계좌번호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우리는 교통비는 예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는 것은 김병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성실히 관리도 안하고 책임자가 징계를 면치 못할 사유가 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그 문제는 이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길 것이고, 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14일 오후까지 같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다보니까 결번이 무척 나옵니다. 결번이 나오는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원을 제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에서는 한번도 확인을 안 해본 것입니다. 제가 3번을 전화통화를 했는데, 양정희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그까짓 돈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학원에 가서 창피해서 못 있겠다고 합니다. 결번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교육훈련 입소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현재 제기된 이런 문제는 12월 14일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마지막 결번 문제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이번 교육훈련 입소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역경제과장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4일 오후에 소명을 받고 난 후에 추가로 더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 추가감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엊그제 11월까지 지급을 다 했다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취업지원

박흠찬 10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월까지 했는데, 10월에 지급한 것이 7월, 8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안 들어왔다고 전화가 오는데,...

담당

담당취업지원

박흠찬 그것을 저희가 이틀 전에 해서 경리부서에서 오늘인가 들어 갈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감사를 한다니까 그때 급해서 조금씩 넣어주고,...

담당

담당취업지원

박흠찬 그 자체가 청구가 들어온 것이 한달후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경리계로 넘겼으니까 다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취업지원

박흠찬 취합을 하다보면 빠른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곳은 빨리빨리 해주는데, 왜 하남시만 유독 늦습니까?

담당

담당취업지원

박흠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116번, 13페이지, 관내 사업용 택시와 관련하여 했는데, 엊그제도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앞으로 증차요구를 할 것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차고지 문제가 사실상 차고지 확인도 안하고 요건만 갖추면 개설하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용 차고지를 가지고, 그것을 임차했다는 임차 사실만 가지고 차량 증차개설을 해주게 되면 택시를 배정 받는 사람한테는 이권이 되지만, 사실상 그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심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차고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도 개인차량에 있어서 인정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승락이라는 관계가 상당히 모호할 수도 있고, 그러한 토지자체가 어떤 공토적 개념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여기도 보면 동신주차장이 주로 임차지로 거론되는데, 그렇다면 동신주차장 자체는 개인 영업장 차고지로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임차로 여기에 등재된 것도 16대입니다. 그러면 전용면적을 계산하면, 물론 현재 차고지 현황으로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에 공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증차를 할 대는 그야말로 서면은 객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은 배제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냥 요식행위로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남시가 그린벨트라고 하다보니까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일반 버스차고지 등 여러 가지 제약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요식행위로 증차를, 그러니까 선 증차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갖추려고 하다보니까 임차지도 승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차 증차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정에 맞아야 하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차고지와 관련해서는 형식보다도 실질적인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런 사업 자체가 시로서는 요식절차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이권이 제기되기 때문에 행여 이런 민원절차상 하자가 슬기롭게 치유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29번, 저소득 세대 연탄운반비 지원내역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10개동에 185세대에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9개동이 자금전도를 받아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덕풍1동에는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덕풍1동에는 연탄을 쓰는 가구가 한 세대가 있었는데, 그 세대마저도,...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유독 덕풍1동만 한 세대 밖에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연탄비를 지급하는 가정의 개념은 영세민 중에 연탄을 쓰는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난번에 담당과 통화를 했는데, 신장2동에 88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동은 확인을 못했는데, 신장2동을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누락된 가구가 있습니다. 연탄을 쓰고 저소득자면서 신청을 하라고 할 때 시기를 놓쳤는지, 다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통장에 연탄비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왜 못 받아야 하느냐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88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누락된 가구에 지금이라도 지급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 재원이 도비와 시비가 5대 5의 비율로 구성되어서 정산보고를 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집행이 어렵다는 부분은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도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간은 몇 개월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락된 가구는 지원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저소득자가 누락 되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개동에 지급을 해 주었을 때 규정대로 해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까?

동에만 넘기지 말고,...

기준을 그렇게 주었는데, 동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개 동에서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저소득자, 영세세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줄 용의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해서 올릴 테니까 지급을 꼭 해줘요. 심사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81번의 공영주차장, 여기에서 우리가 누차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요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했고, 많은 얘기도 했으니까 부지매입비 또는 시설비를 접어 두고, 현 수입과 지출액을 놓고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정기권 총 수입의 실적을 보면 111만8,850원이 발생을 했고, 일반권 총 수입실적이 247만6,850원이 발생되어서 합계가 359만4,7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근무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합계가 359만4,700원이 발생을 했는데, 불과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 동안 두명의 인건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1인당 60만원으로 해도 두명이면 120만원이고 5개월이면 6백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반 정도가 인건비로 더 지출이 되고 있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적자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탁자에게 운영을 맞길 때까지 시민을 위해서라도 개방을 할 용의는 없는지,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의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조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단순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안하는 것이 낫다,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는데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무료개발형태로 운영을 했을 때 다른 것과 결부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이 시설이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유지관리 측면이 아니고, 주거지 주차관계로 주거지주차를 설정해서 돈도 받고 있고, 이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좀더 달리 위탁방식이나 뭔가 개선을 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주차장에 매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른 수입도 올리면서 보충해 주는 이러한 생각도 나누어 보았는데, 한마디로 딱부러진 결론은 지금은 드릴 수 없고, 그 정도,...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 수치만 보면, 언제까지 수치 놀음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과장님이 이 선에서 결론을 과감하게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을 뭐하려고 하는 표현도 했는데, 그러면서 좀더 깊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이런 말씀을 십분 헤아려서 어떤 결론에 다다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가름하고, 정기권 9월, 10월을 보면 총수입 실적란에 8건이 발생되어서 24만3,300원과 19만2,500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9월달에는 정기권이 3만원, 10월달에는 2만4,000원 꼴인데,...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진행 시간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경차감면에 대해서는 담당과 나가서 수치를 맞추어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1급지에서 2급지로 바뀌었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신장주차장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3급지, 4급지로 바뀔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요금법상 신장1동, 2동에는 2급지로 못이 박혀 있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현지 기준이 2급지 수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9월, 10월에 차이 나는 것을 따로 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이 이쯤에서 용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놀음만 가지고, 말 장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총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계속 운영해야 하겠느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조영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주무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검토사안이라는 것이 거기에 부대 편입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이중, 삼중으로 그 일이 계속 깊어져 갑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해 주게 되면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다분한 얘기이고, 행여 우리가 시설을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대부료나 점용료 부과기준에는 50/1000을 부과하는데, 막대한 재원을 축을 내느냐는 것입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 줘야지, 어차피 개설된 주차장을 현실적자이면서 붙잡고 있는 소위말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연장수단에 불과하니까 차제에 결정을 내서 그야말로 개방을 하든,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유도해 주시고, 공통사항 5-2의 7번에 민원서류 취하내역을 보세요. 취하내역을 보면 2번, 3번, 4번, 5번, 8번을 보면 접수일부터 처리기한이 있는데, 처리기한이 지나서 다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붙잡고, 민원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고 개연성이 보이는데, 이것을 왜 그때까지 처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취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민원 서류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게 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과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보완 지시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민원이 처리기한을 우리 하남시에서는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처리 실적이 좋다고 상사업비도 탔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면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인지, 선의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했는지, 객관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일단 하면 민원처리대장에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사실상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대로 이런 식으로 대장에 기재하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대장에는 처리일자와 결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인데, 만약 담배소매인 신청이라면 7월 14일에서 15일이 처리기한인데, 이것이 왜 7월 24일까지 갔느냐, 또 이것이 민원처리대장에 이렇게 등재되었을 때는 상급관서나 자체감사에서도 이것은 최소한 이유가 적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 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은 신청자가 월세를 살면서 담배영업을 했었는데, 그 월세 기한에 와서 더,...

이선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사실상 우리 민원사무처리 절차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꼭 개인 사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처리기한내에 불비면 불비, 보정이면 보정이고, 보완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처리기한내에 충분히 보완토록 하고 보완이 안되었으면 취하를 하든지 해야지, 기간을 지나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해당민원 사항을 접수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1차 서류를 접수를 받으면서 서류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보완요구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완요구하는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그 시한을 경과해서 1차 요구를 했는데도 안되고 2차 요구를 했는데도 안되어서 이렇게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서류를 이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하남시 중소기업체와 관련하여, 과장님,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약 120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것은 9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지방세 납부실적 현황에는 96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세금납부 사항은 세무과에 협조를 구해서 출력시켜서 받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총수는 121개 업체로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은데, 여기는 자료가 적게 나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방세 납부를 안 하는 기업체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이 업체에 관련된 세금현황을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출력을 했는데, 자료제출시기까지 최대한 뽑아낸 것이 이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25개 업체가 오차가 났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존재 확인은,...

석수

김석수위원

나머지 업체도 기업체 지방세 납부는 하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관내에 사업자의 주소지는 몇 개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121개 업체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장현황은 있는데, 대표자 주소관리 데이터는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지역경제를 맡고 계신 분이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시면 안되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7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지원현황이 있죠? 그것을 보면 관내가 7개 업체이고 관외가 5개 업체입니다.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지금 IMF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외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세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업체한테 이렇게 2억원, 100억원씩 지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업체도 많은데, 관내라는 것은 주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72개 업체 중에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업체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관계는 업체의 신청을 전제로 여건이 되었을 때 지원이 되는 형태로 금년도에 대체적으로 본다면 100% 지원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우리 관외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하남시에 내는 세금이 무엇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보조자료의 지방세 납부 실적현황을 보시면,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으로 세목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중에 자동차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에 딸린 면허세만 주소지에 내는 세목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지방의 재산관련 세금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외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별로 하남시에 내는 세금이 없죠? 주민세도 안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가 관외에 대표자 주소가 되어 있을 때 저희 세입이 되지 않고, 그밖에 물권적 재산으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록세는 저희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별로 내지 않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부해서 12개 업체에 상반기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개 업체한테, 우리 업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육성자금이 경기도 육성자금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소지를 달리하는 사업체에 대한 우선권 배분에 있어서 시장이 갖고 있는 재량권은 10점 중에서 7점을 주소지가,...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저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남시에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여기에서 주소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업자들에게 시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데, 그리고 하남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모든 세금을 하남시에 다 냅니다. 이런 분들한테 가급적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보호육성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흘러간다면 좀더 연찬을 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남시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 위대한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남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정말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육성자금 지원신청 및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액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백만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웬만하면 써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주소지로 나가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소세는 사업장으로 나오는 세가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소세가 왜 체납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빈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빈칸이 있는 분들은 사업소세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프린스상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악세사리 공장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사업소세가 없는 곳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주민세도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세는 자기 주소지로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는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각 세목란에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한 사항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목에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빈 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185번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사현황 및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제정리기간으로 9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덕풍파출소 앞에 가보면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처리기간인데 공무원 눈에는 이것이 안보여서 처리를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광학교 입구에도 있고, 덕풍1동 9통쪽에도 많이 있고, 덕풍1교 옆 뚝방 위에도 봉고차가 폐차되어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위원님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은 차적을 조회해서 통지를 해서 그 사람이 자진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60여일을 주고 강제명령서를 발부하고 공고를 해서 그것도 이행이 안되면 보관하거나 끌어다가 바로 폐차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일련의 처리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전혀 게을리한 것은 아니고 약 156대 정도는 처리를 했다고 여기 제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임이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를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선 처리 순위가 있는데, 덕풍지소 앞에는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차량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강제처리 공고후 8일후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네요. 8일후 강제 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기억나는 곳마다 찍어온 사진입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문제는 김병대 위원이 꼭 적시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하남시 전 지역에 걸쳐서 방치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23페이지, 98년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승용차죠? 밑에 있는 것은 1톤 이상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1톤 이상 화물차량 단속내역을 보면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감면조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은 33건을 감면조치를 했는데, 밑에는 감면조치를 한 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실적인 총괄적인 사항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아, 1톤이상 화물차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부과, 징수, 미징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월달에 부과가 511건을 했고, 징수를 63건을 했고, 미징수가 488건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징수보다 미징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독촉을 합니다. 3회 정도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이행을 안하면 압류절차로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한번, 두 번, 세 번 통지를 내보내서 안되어서 우리가 압류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시에서 압류시킨 것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4월달까지 부과되어서 미징수된 것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월 이후 것은 언제쯤 압류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4월말까지 압류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총 몇건인지는 모르시고?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5월부터도 고지서를 내보내서 빨리 압류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압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경전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에 4억3,885만6,000원의 국비가 지원되었고, 97년도에 8억3,396만8,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시비가 1억5,140만원이 용역비로 나갔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되가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경전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보는 것은 2년 이내에 경전철의 현실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개인적인,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이지만 2년내에는 불가하지 않은가,...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1억5,140 만원이 용역비로 나갈 때 이것은 잘못하면 낭비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강동구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낭비될 요지가 많다고 했더니, 틀림없이 건설교통부 관계자, 서울시관계관, 강동구관계자, 하남시관계자, 경기도의관계자와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강동구에서 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남시는 강동역으로 가야 하는데 강동구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는 이제는 중앙이 강력한 조정, 결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

교범

이교범위원

중앙은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건설교통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몇 번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까지 본 사항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강동역으로 할 것이냐, 상일역으로 갈 것이냐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5～6명이 다 같이 앉아서 했는데, 용역결과는 강동역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강동역으로 밀어 붙여야죠. 그런데 강동구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도 위원님이 소상히 아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동역으로 확정한다, 그러니까 민자유지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경전철을 건설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제도적 틀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계기관 회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두시간 반동안 가서 갑론을박의 얘기를 나누고는 왔는데, 현재 저희 시로서는 중앙이 결정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집행해 주어야 한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강동역으로 하라고 해서 강동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중앙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못합니다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구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경전철을 끝난 얘기니까 손을 떼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을 처음에 시작할 때 1㎞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70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2,500억원에서 2,6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 그때보다 몇 년이 지나서 현재는 1㎞에 55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3～4년 있다가 한다면 1㎞에 700～800억원이 들어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민자유치도 안됩니다. 어차피 경전철이 어렵다,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서 경전철이 어려우면 손을 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경전철보다, 처음에는 경전철이 타당성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경전철이 아니라 지하철이 하남시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를 하고 지하철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전철이 맞았습니다. 저도 유럽까지 갖다 온 사람이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지하철을 해야 합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하철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다방면에 걸친 교통체계의 시스템 변화에서도 연구준비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하철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경전철을 손을 떼어야 합니다. 경전철도 생각하고 지하철도 생각하면 안됩니다. 두 마리를 쫓다가 두 마리 다 놓칩니다. 하나를 과감히 청산하고 다시 시작해서 지하철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4년이 걸리고 사업비가 많으면 민자유치가 도저히 안되고 강동구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다면 용역비 1억5,140만원이 나간 것은 낭비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인구가 50만명 이상 규모였을 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구성장 이전단계에서 경전철이 검토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전철이 어려우니까 전향적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의 전향적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과연 지금 지하철을 준비할 때냐면 그것은 경전철과 같은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어느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만명은 힘들어도 30만 도시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봐서는 지하철이 낫지 경전철을 해 봐야 나중에 30만명이 되면 흉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는 지하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교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따로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르지만 또 경전철을 맡게 되어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어차피 강동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했고, 그 용역비 만큼은 저희가 헛돈을 쓴 것이 아닙니까? 저는 헛돈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협의하에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문제를 더 야기시키고 그 문제로 인해서 건교부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줘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차들이 스티커를 받아서 내면 시금고로 바로 들어오죠? 관내의 우리 차들이 스티커를 받으면 과태료가 시금고로 바로 들어오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외부 사람이 하남시에서 스티커를 띠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타 은행을 통해서 저희 금고로 들어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질문 드린 주 내용은 타 시군에서 온 차량에 스티커가 발부되었을 때는 그 돈이 타은행으로 들어갔다가 금융결제원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한달 동안 모았다가 하남시 시금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금융결제원으로 돈이 들어가느냐, 왜 거기에서 한달 동안 하남시금고로 와야 될 것을 거기에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남시 시금고로 들어와야 할 돈이 금융결제원으로 가서 한달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거기에서 받는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없다면 재정부 등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하남시에서 발부해서 과태료를 내면 그 시군으로 들어가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도적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첫째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는지 알아 보시고, 그 근거가 없다면 하남시로 바로 들어오게끔 틀림없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보조해서 하는 인력은 22명이 교통질서와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직접적으로 행사는 것은 안되고, 계도 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비교적 주정차 질서가 혼잡한 지역을,...

여타지역도 상황에 따라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지역, 도시지역으로 범위가 광활하게 표현되니까 어려운데, 주정차 단속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도시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습니다. 도시동 이외의 지역도 도시동과 빈도는 달리 했지만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회에 걸쳐서 초이동 지역을 단속했는지 수치는 모르겠는데, 초이동 지역에도 단속한 실적이,...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인력의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지금 도시동에만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도 공공근로자를 농촌동에 일부 배치를 한다면 계도가 될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도시동에는 질서계도요원도 몇 명을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동에는 배치를 안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니까 지금과 같이 그런 질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로에는 사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모여서 담배나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런 곳에도 배치를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주정차 단속이나 차량단속과 관련해서 인력이 공공근로 자원이라도 적절히 배분해서 계도 수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병원

박병원위원

공통사항 5-5, 26번입니다. 각종 공사발주 현황과 관련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에 차선도색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설치공사는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지금 미끄럼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얘기를 하니까 색깔을 노랗게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 신장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다시 도색을 했습니다. 미끄럼방지가 아니라 더 잘 미끄러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위에 도색을 노란색으로 하다보니까 더 잘 미끄러집니다.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미끄럼방지구간 관련 공사는 건설과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페인트를 칠한 것이 결과적으로 미끄럼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설과와 교통안전적 측면에서 그것이 마이너스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조사도 해보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의 예산낭비이고, 미끄럼방지공사라고 건설과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다시 노란페인트를 칠해 놓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박병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음이 건설과 질의사항이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정도로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80번, 요철식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철식 버스정류장이 43번 국도변에 19군데, 시청앞 6군데, 기타 도로 3군데, 총 36군데가 있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철식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 옆에 사유지가 있다면 사유지를 매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요철식으로 만들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버스가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태반인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근무를 하신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전역도로에 대한 교통질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철식 정류장만 특별히 집중적인 단속을 못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승객이 편리하게 차를 탈 수 있도록 꾸며놓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을 행정기관인 시가 단속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도록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철식 정류장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강화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노력만 하면 뭘합니까? 지금 전체 26군데 중에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근무를 했다는 겁니까, 안한 겁니까? 지금 우리 시가지 내에 요철식 주차장을 수시로 다녀보면 버스가 제대로 섰다가 갑니까? 요철식을 무시하고 그대로, 제대로 똑바로도 서지 않고 교통장애를 얼마나 줍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 내지 위험부담을 줄이자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승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28조1항에 동법 제85조2항의 규정에 보면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네요. 그냥 차만 가지고 골목길을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만 하지 말고 실제로 단속을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버스 한 대가 잠깐 섰다 가는 것이지만, 정류장에서 잘못 정차를 하게 되면 얼마나 교통이 마비가 됩니까? 그리고 위험부담은 얼마나 줍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이 사실상 어려우면 단속원을 투입해서 비디오 카메라, 서울시내에 나가면 요즘 많이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서 몇 번만 찍는 척하면 버스도 잘 지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조금 전 이의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남시는 이상하게도 복개만 해 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덕풍3동의 경우 동사무소 밑에서부터 복개공사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덤프트럭, 레미콘 등이 양쪽으로 늘어서서 차가 교차가 안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성광학교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복개구간인데, 거기도 나가셔서 주차위반 딱지도 붙이고, 차량소통이 잘되도록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선위원

이교범 위원의 질문으로 경량전철 문제인데, 주무과장님이 처음에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예산보다는 몇 배가 드는 것으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올라왔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30년간 차량구입비 및 보수유지비가 2,000여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00억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0억원이라면 사흘에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후 30년동안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차제에 타당성이 없다면 아예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큰 대형사업에 여념해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차제에 아주 결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하 5,000여억원이 들고, 향후 유지비가 30년에 2,000여억원이 드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 이교범 위원님이 그 부분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전시성으로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상황까지 왔는데, 차제에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하철을 검토하기 이전이라도 이것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량전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한테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내도록 요구를 했으니까,...

이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보고서에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1일 증인 건설과장 김억기.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주 물어 보는 것입니다. 39페이지, 덕보교～신장사거리 오, 우수관 공사입니다. 도급금액이 4억4,619만원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5-5를 보면 26번, 각종 공사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19번에 예산액이 3억9,529만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10월 6일 준공이 되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이 1억7,00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98년 11월 현재 설계변경조서 작성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약 1억3,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1억3,000만원이 나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H빔 및 토류벽 설치가 있는데, 필요없는 구간이 있어서 그것이 약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감이 되는 것이 덕풍파출소 있는 부분에 당초에 인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유지가 있었고, 승낙불가로 인해서 그것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시행할 때 도로쪽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도상의 하수박스 배설위치 변경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월 6일에 준공이 되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일당도 3개월 동안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서류검토나 물량확정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렸고, 사실은 준공기간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공계를 제출해야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지, 준공계 접수가 안된 상태에서는 준공처리를 아내 주거든요. 사업자와 저희와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설계조서 작성 등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의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질문번호 22번입니다. 국공유 재산 토지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국공유재산은 회계과도 해당되지만, 학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 있죠? 군부대에 부상 대부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해지, 취소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행정재산으로 도로, 하천, 저희 시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관리청 또는 소관청에 협의를 거쳐서 계약해지나 허가취소는 가능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면 허가취소를 해서 시 재정에 보탤 수 있기를 바라고, 187번을 봐 주세요. 폐 도로부지 현황 및 점용자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자연부락 곳곳이 도로포장, 석축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폐 도로부지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 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가 불확실한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다면 측량수수료를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관련법규인 국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라면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 재정 수입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지금 폐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방치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공보실에 질문을 하다가 신장둔치 레포츠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공보실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건설과 질의 때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남겨 놓았던 것인데, 미사제방축조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미사제방선을 지금 착공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미사제방선을 당초 수자원학회에서 수리모형 시험한 결과대로 안되고 있고, 수리모형시험한 결과로 하게 되면, 3만8,000평이 폐천부지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국도관리청에도 건의를 했고, 직접 저희 개발국장과 국토관리청과 도를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고, 지사님한테도 직접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해서 공문이 온 것이 저희가 그러면 중앙하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해서 1년6개월동안 용역을 해서 수리모형시험까지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중앙하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8,000평의 폐천부지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이 재심의 요청을 올려라, 그래서 몇 일전에 저희가 도에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국토관리청에 올리게 되는데, 몇 일전에 저희 부시장님도 국토관리청에 가서 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중앙하천관리 심의위원들이 교수, 전문가 등으로 1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정한 사항인데, 다신 번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는 도에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국토관리청으로 올리게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과에서 경기도로 올렸고, 경기도에서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올렸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도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사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재심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고 나서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이 하남시장이 제안자가 되어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관계 서류를 만들어서,...

영휘

조영휘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장시간동안 심의를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용역비를 2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어느 정도 레포츠 공원 조성이 시작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는 기대를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인데, 미사제방축조계획 때문에 장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우리가 12만평을 활용을 해야 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영훈 위원도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고, 조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휘

조영휘위원

다 같이 노력을 해야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본 건에 대해서 192번, 페이지는 42페이지, 관내 도로과속 방지턱 현황, 차선도색 현황이 있는데, 시에서 시설을 한 것이 총 138개의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38개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불법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수 또는 도색은 전혀 우리가 손을 안대고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개인들이 규격에 안 맞게 해 놓은 것도 내년에는 정비를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30m～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설치함으로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불법 과속방지턱이 시에서 조사한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개인들이 불법으로 자기 집앞에 설치를 한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도 불법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도색까지 완전히 되어야 방지턱입니다. 그런데 방지턱만 만들어 놓고 도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개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이 야간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론 시에서 설치한 것은 도색까지 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불법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든 것은 재조사를 해서 도색까지 완료를 하고, 규격이 안 맞는 것은 재정비를 해서 위험성이 없게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질문번호 200번, 골재생산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있는데, 보시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원덕이라는 현장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2,300만원을 들여서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30일에 그 바로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 신호기도 만들고 경보기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도로 점용허가를 내줘서 사고가 많은 곳에 도로를 내 줄 만큼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 이였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은 우성에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인데, 위치가 지금 원덕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로 들어가게 되면 원덕에서 이용하는 부지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 위치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지역이 밑에 있는 그림과 사진을 보세요. 교통사고 많다고 해서 경보등까지 설치한 지역입니다. 사고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보등까지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했던 지역인데, 어떻게 그 지역에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느냐, 바로 그 장소에. 혹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때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못 보셨어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판단도 했겠지만 교통관계로 위험하다든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불가하다면 저희가 안 해줄 텐데, 진입로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경찰서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해 준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경보등은 누구 예산으로 세워 주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남시 돈으로 세울 만큼 거기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도로를 내줍니까? 원덕과 원만히 합의를 시키든지, 합의종용을 시켜서 원덕을 통하는 삼거리 도로로 차량이 진출입 되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어서 경보등을 시예산으로 설치한 지역을 도로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다, 그쪽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그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을 때 경보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이 생겼을 때는 교통사고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미리 방문해서 현장을 미리 보고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었다면 더더욱 잘못 하신 것이죠. 지금이라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덕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우성이나 원덕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도로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간선도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시도 176호선 도로는 양평의 지방도 6호선이 개통되면서 보통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간이 되면 그쪽을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거의 100㎞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98년 9월 14일에 우성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작물 설치공사허가를 받아서 지금 크럇샤 등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한테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하천점용허가의 목적이 공작물 설치공사입니다. 크럇샤 및 부대설비로, 그런데 크럇샤 및 부대설비가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아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준공허가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압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하천점용허가를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골재채취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우성이 골재선별 파쇄, 세척허가 신청을 하남시에 하도록 되어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허가는 아직 신청도 된 것이 없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신청도 안되었는데,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공작물 설치공사 목적으로 받은 우성이 골재채취법에 의한 허가도 받지 않고 암반을 그 지역에 쌓고 있다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점용허가가 기 났기 때문에 야적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천점용허가의 목적이 뭔데요? 사진을 보시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9월 14일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점용 목적은 공작물 설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금광연 지금 우성산업개발의 하천점용관계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여기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담당

방재담당

금광연 건설과 방재담당 금광연입니다. 우성산업개발은 현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는데, 하천점용의 목적이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공작물 설치와 골재 야적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작물 설치에 관한 부분은 준공검사와 아울러 골재채취허가가 나면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야적장 부지에 대한 것은 단순야적, 외부원석의 야적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질의회신한 원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담당

방재담당

금광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고 현장확인을 한 결과 외부원석이 반입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이 전화상으로 질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하천점용허가서 사본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금광연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천점용허가서 사본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22조4항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해복구용, 군사시설용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채취하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금광연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똑같은 지역에 원덕이나 우성을 같이 허가해 주어도 허가권자한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금광연 저희 법 해석한 사항은 허가 신청 당시에 두 개가 복수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골재채취 허가지역과 가까운 곳,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복구용, 공공사업용을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성산업의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신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 외에 같은 시점에서 골재채취허가신청이 가능한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우성과 원덕이 두군데가 있는데, 원덕이 있는 상태에서 우성을 허가해 주어도 괜찮으냐, 법상으로 보았을 때는 동일한 지역에 두 개 이상의 허가는 내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지 수해복구용, 군사시설용, 공용이나 공공용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를 내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두 개를 내 주느냐?

담당

방재담당

금광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라면, 저희들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일지역이라면 한강종합개발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미사동 788번지에 우성이나 원덕이 같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동일지역이라고 보지 않고 원덕 옆에 우성이 설치를 해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담당

방재담당

금광연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다음에 골재채취업을 어차피 내줄 것이 아닙니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담당

방재담당

금광연 신청을 하면 검사한 결과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는 허가를 내 주겠죠? 그런데 원덕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덕이 거기에서 골재파쇄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분진, 소음 때문에 여러 번 문제가 있었고, 본 위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질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지역에 두 개를 설치하면서, 특히 원덕은 지표면보다 상당히 내려간 부분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우성은 지표면 보다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도 집단 민원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면서 어떠한 사전조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분진방지 시설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큰 골재파쇄업이 여기에 들어오면 주민불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단을 해서 주민들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주민들과 의견 나눈 것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렇게 큰 공해업소가 들어오는데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조율해 본적이 없다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역이 하남시 관내 지역 중에서 주택이 가장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할말은 없지만 어떤 정도의 피해가 있냐면, 원덕 하나만 들어와 있을 때도 비닐하우스 위에 분진이 이정도 두께로 있어서 비가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우성이 같이 들어와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 얼마나 많은, 그것 때문에 햇빛이 투과가 안됩니다. 비늘하우스 안에 있은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이 부분은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갈지 충분히 감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을 강구하신 다음에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연결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부당성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때 예방책을 충분히 세우고 나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204번, 81페이지고 이것이 대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올해 3월 30일에 착공해서 4월 24일에 준공이 난 소규모 사업인데, 그 후에 장마가 지고 나서 사실상 그것이 어떤 의미로 천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도 나왔는데, 왜 여기에 넣었냐면 사실은 이번에 거기서 수해를 봤는데, 수해결과가 천재냐, 인재냐가 명확히 가려져야 하겠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날림이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준공 때도 서류상으로만 준공을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고 해 준 것인지, 또 하나는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올라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에 준공처리 된 것이 천재로 인해서 되었다면 재공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명확히 하려지지 않고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확인을 하고 준공을 했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3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4월 24일에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사실은 어떤 사정이, 소위말해서 이것이 인재에 속한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인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결과를 보자구요. 천재라면 천재라고 종결이 되어야 내년에도 재사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 판단이 없이, 답변을 보면 평균 강우량이 그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사가 왜 졸속공사냐면, 흄관이 산의 경사도 있는 부분에 계곡이 있고, 길이 연결선이 없이 중간이 뚝 떨어져와서 공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한다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다든지, 기본설계상 결함이 있으면 치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중간에 걸쳐서 고지대로 올려놓고 흙만 덮어 놓았던 것이 비가오니까 오히려 토사유출 현상을 더 빚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반은 인재로 반은 천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관들이 볼 때는 역시 천재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현황이 수해보고를 올라왔다면 객관적으로 천재라고 가름을 해 주어야 내년도에 역시 재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천재냐, 인재냐,...

이선위원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 판정을 해야, 원래 우리가 올해 한 사업을 내년에 재공사를 한다는 것은 객관성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그 판단정도가 미흡하고 이 정도는 무난하다면 내년 사업예산을 철회할 것인지, 그러나 제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수해를 보았고, 객관적으로 재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천재로 판명이 나야 할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천재로 판단되어서 원상복구를 한 것이죠.

이선위원

같은 재공사로 사업비 요구는 들어 왔습니다. 먼저는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와서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 얘기는 조그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를 판정을 하고,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면 재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업개요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금년도에 했으면 이것이 천재다, 인재냐를 가려서 재공사를 할 것인지, 연차사업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공사를 당해연도에 하고 그 다음해에도 우리 재정이 빈약한데 그것만 잡고 있을 수는 없는데,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데 천재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여야 할 것 아니냐,...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90번입니다. 덕보교～신장사거리까지 오, 우수관이 올라가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도로포장을 97년 4월 25일에 재포장, 시공되었기 때문에 2000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신장사거리가 복개를 해서 옛날에는 개천 이였습니다. 거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를 시킬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거기는 기존의 덕보교로 내려가는 관도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추진을 공법을 박스밑으로 내려가서 관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공사가 말씀은 쉬운데,...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역사이펀이라는 것이 수리학적으로 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로가 있으면 밑으로 통과를 해서 다시 밑에서 나오는 것을 수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물이 흘러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방법이 거기에서,...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렇게 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에도 용수로에도 많은데, 그런 곳에는 현지여건상 그대로 내려와서 자연적으로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역사이펀 공법이 옛날부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신 다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되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 공사를 하면서 한달인가 당겨져서 완공이 되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아스콘을 깔았는데, 아스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 전체를 다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부분만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가운데가 갈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장사거리를 보면 도로가 벌써 내려앉았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자기간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어서 회사에서 총괄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상 도로개설을 해 놓고 망치는 것이 가스, 케이블, 전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매끄럽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굴착복구를 하면 당초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굴착복구하면서 도로를 다 망쳐놓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최대한 차량통행이나 보기에도 매끄럽게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박병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죠? 신장사거리, 덕풍초등학교 앞 등이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재시공을 했는데, 안내판 정도는 붙이고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에서 돈 많으니까 돈지랄한다고 합니다. 공사를 한지 며칠이 되었는데, 또 하느냐, 그러면 시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시키는 것이라는 안내판을 써 붙이고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욕을 안 할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앞으로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통사항 5-5입니다. 29번, 98년도 예산중 미집행사업 예산과 이월예산에 대한 구체적 사유,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에서 60억2,616만8,000원이 예산이 서있죠?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죠? 혹시 선급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선급금 나간 것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집행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선급금 나간 것이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선급금은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나간 것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몇 페이지 뒤를 보면 98년도 미집행 사업예산 및 이월예산으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공사를 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내년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방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4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토목계는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담당 외에 2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방재계장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충원계획을 잡아 주어야 하겠고,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또 하나는 방재계장이 행정직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설계도면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감독을 잘 하려면 인원을 많이 늘려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면 창우동 농수로복개공사가 있는데, 농지협의를 언제 받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계획을 보면 99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올해 끝낼 수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금년도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려워도 내년 4월말까지,...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 물을 사용하기 전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선급금이 나갔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선급금은 안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밑에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로 6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75%정도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내년 초면 되겠네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지금 여기에 완료예정이라고 한 것은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공사 마무리를 조속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산곡천 제방유실 수해복구 공사, 2억5,478만2,000원이 있죠? 여기는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포크레인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동수교에서 나온 것과 현동교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할 것인데,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토공이기 때문에 우선 업자 선정될 때까지는 저희 포크레인과 덤프차로 해서 동수교에서 파놓은 것을 그쪽으로 우선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포크레인을 지원해서 사람도 다닐 수 있고, 또한 차도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수해피해 이면도로 보수공사가 64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덕풍1동 도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계획이 99년 5월 30일인데, 이것은 벌써 4회 추경한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공사는 벌써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면보수공사인데 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은 자료에는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녹지관리과에 내년 예산에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거기가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개 지역은 완료가 되어서 그것으로 준공이 되고, 녹지관리과 예산 편성된 것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60건이면 많으니까 지금 설계가 끝난 것이 몇 건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60건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35건 중에서 공사가 발주해서 기 완료된 것이 3건, 공사중 4건,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를 회계과로 넘긴 것이 11건, 현재 결재 중에 있는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다 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더라도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올해 끝낼 수 있는 것은 올해 해야 합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은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인데, 전부 자료에 의하면 집행계획이 99년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5월 30일이라는 것은 우기 전까지, 먼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기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잡았는데, 그 안에 규모가 작은 것은 거의 끝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사를 잘 마무리 시켜 주시고, 제일 큰 문제는 산곡초등학교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비탈진 곳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늘과 같이 눈이나 비가 오면 차가 내려오다 커브길이어서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과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가 된 것으로 아는데,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은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고가 나면 시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방재계장, 어디인지 아시죠? 거기는 공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왜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하느냐고 어제도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그 사업을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은 2-1, 189번, 38페이지입니다.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조금 다른 것이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 도로벽 옆에 하고 있는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하남시에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13개소에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기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허가 나간 것이 한군데 있는데,...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 한 건이 있습니다. 23건 중에서 한 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나갈 때 왜 다른 것을 패드설치는 얘기가 없었느냐, 분명히 하남시에 몇십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다른 것은 지금까지 사용료를 못 받았느냐, 잘못된 것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23개를 추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전에 신청하라고 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용료를 하남시가 받아서 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자료에 명시이월된 것이 중복된 자료를 보내 주셨네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어떤 것이죠?

이선위원

미집행사업예산 이월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산곡천 수해복구 공사 등,...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이 같은 소하천이고 준용하천이라도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것이기,...

이선위원

그러니까 내역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산액도 그렇고,... 위는 틀리는데 밑에는 다 중복이 되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중복이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과 건설과장님이 같이 들어주세요. 질문자료중 198번으로 도시가스 마무리공사 관리, 감독 추진실적 및 설치공사 표준설계 도면을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한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답변이 누락이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도시가스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저희는 굴착복구 관계만,...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지금 하남시에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도시가스는 회사에서 직접하지, 우리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죠. 먼저는 안전관리를 가스안전계에서 했었는데 슬그머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가 없죠? 이것은 기감실장님, 어느 부서에서 답변이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신장초교 앞에 미끄럼방지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런데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시공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런데 다시 재시공을 하지 않고 다시 페인트를 칠했더군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떨어져 나간 것은 다시 때우고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더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끄럼 방지시설이 아니라 미끄럼을 조장해서 더 미끄럽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이 보기에는 그래도 요철이 있기 때문에 더 미끄럽지는 않죠.

병원

박병원위원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 보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것이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오히려 미끄럽기만 하면 안되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더 미끄럽다면 안되죠.

병원

박병원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색깔을 내려고 노란 페인트를 두껍게 발라서 더 미끄러집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0페이지, 골재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덕개발에 공무총리실 감사 내용을 가지고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내사를 하고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내사라기 보다는 조사는 하는 것이죠. 서류검토 하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서류는 경찰청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삼표산업에 이번에 허가 내준 것이 있죠? 이번에 전결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시장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국장님 결재가 아닙니까? 도로사용허가가 원래 국장님 결재사항이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전결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데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 전결이 있는데,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에는 국장님 전결로 허가를 안 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전에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전결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시장님까지도 받고, 국장님까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앞에는 분명히 국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시장님까지 전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결규정에 없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결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국장님 전결인데 이번에 시장님까지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결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이유는 없는 것이죠.

석수

김석수위원

편한대로 하신다? 그리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결규정에 없다면 최고 결재권자가 계속 결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결규정에 있다면,...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판단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골재채취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한번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한번은 시장님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어차피 전결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결규정상에 중요한 사항이든, 중요하지 않든 사항이든 규정에 있지 않다면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구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결규정을 찾아봐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전결규정에 없는 것은 시장님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에 허가를 해 줄 때는 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편리한 대로 한다는 했는데, 편리한 대로하는 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편리한 대로 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국장님도 할 수 있고, 시장님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전결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결규정이 정말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결규정상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결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한번은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한번은 국장님 결재를 받은 것은 임의로 처리한 것 같네요? 그렇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담당자나 실무자, 담당과장이 판단을 임의대로 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결규정에 그것을 직시하지는 않았는데,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한번은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한번은 국장님 결재를 받은 것은 가볍게 업무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석수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없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 수해때 저희가 각동에 필요한 것을 요구를 받아서 동에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주택침수가 많은 동은 많이 나갔고,...

그때 침수가 많이 된 곳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수해 때 동에서 요구한대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구입을 해서 그때 배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네.

네, 이것은 지원된 것입니다. 새끼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현 보유입니다.

쓰고 남은 것이 그 숫자입니다.

쓰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이 숫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삼표산업이 98년 10월 30일로 끝났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허가해 줍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해서 삼표나 거기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제방선이 내년도 말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더 허가된 사항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10월 30일로 끝난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사항 5-1, 4번에 민원서류 취하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서류가 1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는데, 1번에서 7번까지는 정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8번을 보면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이 98년 5월 9일에 접수를 해서 처리기한이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일이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라도 있습니까? 진통이라도 겪었습니까? 우성주식회사 것,...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은 유관기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7월 10일까지 된 것입니다. 경기도와 국토관리청 협의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께서는 자료만 보시면 되겠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7시 4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1일 증인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그린벨트의 축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축사가 준공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우선,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린벨트가 내일 일정이 잡혀 있는데,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92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것일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곧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한국광고사업 하남시지회와 계약은 시와 한 것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시와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약정서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명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상습불법행위자 고발 의뢰까지 그쪽에 요구한 것이죠? 우리 위탁내용이,...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위탁한 내용이 지정걸이대 세척 및 청결유지 사항과,...

이선위원

그런데 네 번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상습불법행위자 고발 의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없고,...

이선위원

왜냐하면 그 다음에 5페이지, 사실상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이 거국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현재 불법 개시물의 철거비용과 연인원 840명으로 4,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입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명목사업으로서는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시비 부담이 이 정도는 아니여도 상당히 부담된다는 것이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선위원

액수는 이것보다 적겠지만 상당한 수거비용이 들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학생들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게는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자기네들 수입성만 도모하고 우리한테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도를 하는 의무도 시와 어떤 협정을 해서 하든지, 단순히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수거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단체에는 수익을 제고해 주고, 경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직접 지정걸이대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일맥상통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2인 1개조로 9개조 18명이 1주일에 두 번씩 순찰을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위자 고발을 의뢰하고 제일 위에 보시면 현수막 부착 및 철거대행은 저희와 계약에는 없는 내용인데 협조사항으로 거기에서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광고물설치법인 모법과 도 조례대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수입사업계정이 아니지만 막대한 지출만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5페이지에 보시면, 840명에 42,000여건을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고, 기타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지출 한 것 외에는 크게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이선위원

앞으로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상위법에 광고물 설치법이 있고, 계약이나 행위제한은 도 조례로서 하고 있고, 우리는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모든 것이 부담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총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할 사항이라면 최소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라도 이 사업자체는 무리 없이 수거가 될텐데, 이것은 광고물 설치법이 상위법에 있고, 또 계약은 조례로서 정하고 있고, 우리는 위임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활용극대화라는 것이 법의 편재현상인데, 사실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해라, 또 광고물 설치나 규정은 조례로서 제한하고 있고, 우리는 위임관리를 하다보니까 소위 부담되는 부분만 우리가 앉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우선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고 최소한의 경비가 든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체가 적자가 계상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이선 위원님과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히 나무랄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할 때 현수막지정걸이대에서 몇 가지를 질문한 동료위원님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모모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해서 지정걸이대가 어떻다는 등 주민들이 질문한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위원이 이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받는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위원들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적해준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 도중에 나온 것 같은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과를 드렸다는 겁니까, 드릴 것이라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얘기를 의회의 의원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건, 어떤 행위를 했건 다 잘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면 제대로 시정이 되고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보안유지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수탁자와의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수막 부착 및 철거대행, 위탁내용이 지정게시대 세척 및 청결유지, 지정게시대 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상습불법 행위자 고발 의뢰, 지정게시대 보수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섯가지 사항중 1번과 4번은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있습니다. 관리위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가지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이 총 23명인데, 23명중에 회장을 비롯해서 간부를 빼고 18명이 2인 1개조로 9개조를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 시와 광고물협회가 같이,...

영휘

조영휘위원

같이 작성한 거예요?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담당 김재의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운영계약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저희가 각 시군 중에 위탁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작성한 것입니다. 시에서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자도 충분히 했겠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네,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2000년 4월 6일까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관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수탁계약사항대로 관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몇 개가 이번에 천재지변 등으로 걸이대가 넘어간 것이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하나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은 보수는 어디에서 해야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개의 보수, 이전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폐쇄된 것은 덕풍파출소 옆, 덕풍2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졌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 위탁내용을 보면 지정게시대 보수, 관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보수 규모가 적은 것은 협회에서 하고 규모가 큰 것이나 신규설치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게시대에 의뢰했을 때 수수료를 얼마를 받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만원 받습니다. 대행료 7,000원에 수수료 3,000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소한 것은 보수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일부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항으로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받아서 결국 협회에서는 투입하는 예산이 없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만원이 다가 아니고 7,000원만 대행료입니다. 3,000원은 시의 증지 값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우리가 25개 걸이대가 있는데, 우리가 만원을 받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수료 관계 때문에 프랭카드 값이 장당 만원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25개 걸이대가 22개의 장소에 한 장소에 두 개가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어서 25개가 된 것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많이 선호하는 지역과 광고효과를 노리는 사람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과 구분해서 파악해본 비중이 어떻게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전을 먼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이동 농협 앞과 서부 초등학교 앞, 덕풍2동, 이렇게 세곳을 서하남 IC와 미사리 조정경기장, 시청 주면 등 홍보효과가 많은 세군데로 이전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5개중에서 11곳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왔고, 14곳은 아주 치열하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한가한 지역에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네,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참고로 해서 협회와 협의를 해서 홍보효과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하면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고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한 지역에 위치한 것을 선호하는 장소에 이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금방 조영휘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지정걸이대에서 1년에 증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월 100여건씩 접수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불법 광고물 적발현황 및 조치실적이 나와 있고,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인근의 부천, 광명 등에서는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부천에서는 광고허가를 내줍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광고물에 대한 세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서 업주로서도 좋고, 시로서도 세입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광고업주들도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싸이즈 등은 시에서 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업주들이나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익이 가고, 시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해 보겠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알아보아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통사항 5-4페이지, 19번 질문사항으로 인허가 신청민원중 불허가 및 반려처리 현황입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에 대한 민원접수해서 처리 기한이 며칠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7일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위에 1번은 3월 20일에 해서 3월 27일에 처리를 했는데, 불허가를 3월 26일에 했습니다. 2번은 4월 10일에서 4월 17일까지인데 4월 14일에 불허가 반려를 했고, 처리기한 3일 전에. 그런데 3번에 보면 4월 30일에 접수를 해서 처리기한은 또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불허가 반려는 5월 6일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처리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처리기한이 잘못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회에 내시는 서류를 검토를 안하고 보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소홀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 그린벨트 내에 간판설치로 인한 공작물 설치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한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계고했다고 현황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 계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관심을 많이 갖고 불법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사항 5-2, 4번을 보면 민원서류 취하내역이 있습니다. 총 29건이 접수되어서 무려 7건이 처리기한보다 취하일이 더 긴 사유에 대해서 얘기좀 해 봐요. 그러니까 2번, 6번, 7번, 15번, 16번, 26번, 27번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우선 취하원인을 보면 신청을 해 놓고 사업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인이 취하하기 전에 이것을 처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신청서를 검토해서 미비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는데 보완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보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본인이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이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1차 보완은 언제까지 했었고, 2차 보완은 언제, 그리고 취하는 언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고 난에 해주시며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처리과정은 생략해 버리고, 접수일과, 처리기한과 취하일만 하니까 이런 질문을 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 비고난에만 명시를 해주었어도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이것과 첨부해서, 전부 일괄 본인취하로 되어 있는데, 요건 불비로 여기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보완을 요구할 때 보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본인이 취하해 간 것이고,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위원

왜냐하면 건축민원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취하라고 하면, 민원인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건불비나 그 사람이 안 했다든지, 그것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취하로 하면 거꾸로 말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이것은 안되니까 서류를 취하해서 찾아가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다른 감사를 받을 때도 강제로 취하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영휘

조영휘위원

26번을 보세요. 처리기한이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취하일이 7월 28일입니다. 신장동 현대주택조합 김현모씨, 이런 민원서류를 보면 처리기한이 5월 30일인데, 취하일이 7월 28일입니다. 과장님,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취하사유가 본인 취하인데, 본인이 취하를 하게끔 유도를 한 것이 아니냐, 시간을 끌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촌연립 주택에 대한 아파트 사전결정 심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제가 건축위원회 심의도 해야 하고, 미비점을 보완도 해야 하고,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하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꾸 보완을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인이 내는 민원서류는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선위원

민원사무처리대장에는 보완지시한 것이 다 나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나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사실상 민원이 대부분 본인취하인데, 소위말해서 우리가 민원분야에서 상사업비도 탔는데, 그러한 대외적인 것만 구축하기 위해서 종용한 것이 아니냐, 또 본인이 이것을 처음에 민원을 신청할 때는 욕구나 의욕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취하내역 이것만 가지고는 집행부의 일종의 파쇼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본인이 스스로 자포자기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취하건수가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불법 광고물 적발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질문번호 208번. 과태료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법 10조1하의 규정에 의한 위반한자로 첫 번째, 면적이 5㎡미만, 두 번째는 면적이 5㎡이상 20㎡미만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7번에 이재영씨가 있습니다. 이 분은 무엇을 위반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 과태료를 낸 것은 광고물로 낸 사람인데, 이재영씨는 무엇을 잘못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연장허가건에 있어서 기간을 못 지켜서,...

교범

이교범위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음식업 하시는 분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포장마차 하는 사람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이것은 관련 자료를,...

교범

이교범위원

그 밑에 김영성씨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20만원을 냈는지,... 관련자료를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5-4, 이륜차가 도시건축과에 오토바이가 몇 대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두 대인데, 한 대는 구 도시과에 한 대가 있고, 구 건축과에 한 대가 있었는데, 구 도시과에 있는 한 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한 대에 4만5,000원을 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감실장님, 지적과에는 한 대에 17만9,000원이고, 건설과는 한 대에 11만3,000원이고, 도시건축과는 한 대에 4만5,000원인데, 보험도 이렇게 틀립니까? 책임보험만 들은 것이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 책임보험만 들었습니까? 종합보험을 들어야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책임보험만 들지 말고 종합보험을 드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종합보험으로 들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과별로 이륜차 보험료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틀린 것인지, 총무과 5만9,000원, 회계과 8만원 등 왜 틀리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