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외국인이 투자한 사례가 있으면은 그 실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우리시에 투자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혹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나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시에 투자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취향에 맞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은 투자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한다고 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칭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변경이 된, 법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76호)(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76호)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76호)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니까 토론도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회관을 우리시에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부지에다가 농업경영인에게 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논산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본 바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농업경영인 회관을 짓는 것으로 가결을 본 바 있습니다.

논산시 조정위원회에서 농업경영인 회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 공공용지에다가 짓는거에 대해서 두차례의 회의를 가졌었죠? 조정위원회에서.

예.

조정위원회에서 두차례 회의를 가졌었는데 1회에서 지산동 일원의 공공용지에다가 농업경영인 회관을 짓는 것이 부결됐었죠? 조정위원회에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내용을 보면은 논산시 조정위원회에서 경영인회관을 짓는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두차례 회의를 했는데 1차 회의에서 공공용지에다가 농업인회관을 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을 받고, 두 번째 회의에서 가결을 본 것 같은데 처음에 실시한 회의에서 부결됐던 경위와 거기에 대한 회의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부서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우완중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실 조정위원회 부결건은 그 당시에 면적의 규모가 너무 컸고 그리고 그 위치가 저쪽 밑에 하단 기민중학교 들어가는 쪽에 있어서 전체의 땅에 자투리가 생겨가지고 땅의 활용가치가 생길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올려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위로다가 고쳐가지고 면적도 줄이고 위에다가 위치를 바꿔가지고 다시 2차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본 겁니다, 가결을 본 겁니다.

현지를 보면은 현지 그 장소에는 청소년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민방위 교육장이 이렇게 해서 다목적회관을 져 놓여 있는거 아시죠?

예.

그 나머지 땅들이 거기는 입체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운동장에서 아호교쪽으로 가다보면은 관촉사로 들어가는 길하고 연접이 돼가지고 우회전 하는 차량들만이 이렇게 소통하는 땅만 남아 있는데 그 우회전하는 차도에다가 농업경영인 회관을 짓고 현재 농업경영인들이 쓰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1층에는 농업자재판매장, 2층은 사무실 및 전시실 뭐해서 2층 건물을 질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지산동 784번지하고 785번지는 내리막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농자재 판매장을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도 관련부서와 또 단체하고 합동으로다가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그 위치를 그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다목적회관 옆에다가 농업경영인 회관을 져서 1층에 농자재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타 회관하고 농업경영인회관하고 거기에 조화가 맞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게 토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 장소로써 미관상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후에 다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회 단체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관련부서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관상 해칠정도로 이러한데 직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예.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예정부지인 논산시 지산동 일원에 농업경영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한다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앞으로 회원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농촌에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층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간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오다가 후원단체로 건의 협력으로 국비까지 5억원을 받아오고 시유지도 790평을 제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상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과학영농 실현 중심센터로서 기능도 담당하고 새로운 농업기술도 보급하기 위해서 정보교환장소로서의 이용을 하고 기타 자기들이 앞으로 시의 도움을 안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관리권만 받아 가지고 활동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이러한 또 6만여 농민을 위해서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공간 때문에 꼭 필요하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러한 자재를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도 판매하고 구매하고 또 공동구매를 해서 경비를 줄이고 이러한 등등을 봤을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한번 농업경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이러한 마음입니다.

타 관변단체에서 이와같은 예를 가지고 또 부탁해 올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농업경영인들은 농촌진흥법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농업경영인들만 꼭 그렇게 해야되냐 그런 반응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우리 농촌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뭐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농촌이 어려운 때에 이들을 위해서는 좀 이런 특별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는데 지금 설명중에 논산시의 농민이 약 6만여?

예.

그리고 농업경영인이 약....

1,034명입니다.

1,100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경영회관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인회관 보다는 농민회관을 짓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만여 농민을 위해서. 경영인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선택된 이러한 농민이고 또 정부당국으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또 농촌에서 농민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이러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유능한 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더불어 함께 같이 농촌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곧 경영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농민회관을 지어서 전체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꼭 경영인에 대한 한정적인 회관이 아니라 농민전체를 위해서 일할수 있는 이러한 회관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타 시군에서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남같은데는 천안시하고 공주시, 연기군 3개소가 기 지금 신축이 돼가지고 건립이 돼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잘 아시다시피 계룡출장소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충남은.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전국의 타도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회관을 건립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을 농민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그전에 토론회에서 말씀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참 제가 여기서 농민으로서 이렇게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농업경영인 다목적 회관으로서 국비도 받아오고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는 추후에는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묵묵부답) 없으시면은 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저희시는 모든 사업을 들여가지고서 논산시 재산으로 그걸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료만 무상으로...

무상이죠?

예.

조금전에 강두식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사실 농업에 대한 전체를 농민회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이렇게 가칭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농민들중에는 현재 농업경영인이 있고, 농촌지도자 모임이 있고, 4H라든가, 생활개선부라든가, 이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민단체로서 이렇게 많은 단체중에 유독 농업경영인 회관만 이렇게 신축했을 경우 농촌지도자 모임이라든가, 4H라든가, 또 생활개선부 이런 단체들이 회관을 져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실는지 아니면 그 단체들은 공공용지 시설에 회관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현재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동기부여가 돼 있고 그래서 검토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지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인제 딴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국가에서 무슨 지원이라든지 됐을 때 그때는 다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가 5억이 농업경영인 회관을 신축하는 거에 따라서 5억이 배정이 됐다고 그래서 공공시설 예정부지인 땅에다가 질 수 있는 합법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합법성은 아니지만 합목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져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딴 단체들도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계속 져 주신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때 그 상황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회관을 짓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마련한 공공시설에다가 충분히 지어줘도 법적인 하자없이 딱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합법성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합목적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국법이 있고 우리시 조례도 있고 한데 사실 합법성이 아니고한 그런 단체가 또 공공용지 시설에 법적인 하자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신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은 합법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왜 전개를 꼭 하실는지 또 많은 단체들중에서 유독 농업경영인 회관만 져가지고 딴 단체에서도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시로서는 거절하지 못할 그런 입장까지 됩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토의도 하고 해야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합법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뭐가 조금 잘못 됐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있으면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한테 재산을 주는게 아니고 그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경영인들을 위해서 뭔가 사기를 도와주고 앞으로 농민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우선 시 재산으로 조성을 하고 대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부지를 시유지에다 한다는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만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지도자회라든지, 4H회, 생활개선회 여러 회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러한 회관을 질 경우에는 농민단체가 4개 단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목적 농민회관 이렇게 정해서 질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한 단체만 하지 말고 농민회관!

예, 국비보조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조내시를 할 때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다만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신축하는 재산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에게만 지어준다면 다른 단체할 적에 오해의, 특혜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좀 안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분 말씀해 주십시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강두식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이 현재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법인체로?

예, 돼 있습니다.

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러시다면은 이게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저리자금 융자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경영인이 됐던, 뭐 생활개선이 됐던, 청소년이 됐던 농민을 위해서 부분적이나마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조례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마련될 거 아닙니까?

우선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관리지침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인제 더 나가서는 조례라든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우선 먼저 제정해서!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리조례 같은 걸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냐면 일단은 뭐 경영인이 됐던 누가 됐던 농사를 짓는것만은 확실한데 경영인중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 제대로 안짓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농민전체를 위해서 쓸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지침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논산시에 계신 농민에 대해서 다소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아마 지침이라든가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농민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회관짓는다고 해서 그게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여서 상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이게 부분적으로는 좀 불만스럽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하여야 할 사업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사니까 어떻게 됐든 여거자기 배려를 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를 또 반납한다고 하면 논산시 전체에서 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걸 좋은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두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할 때는 관내 모든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을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안 제76호는 농업경영인회관 신축에 관한 소제목 2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공시설 예정부지에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이 앞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의안 제76호를 전체 심의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전유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전유식 위원이 발의한 유보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잠시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나 동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명)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중 5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76호) 제안설명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76호)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82호)(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82호)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82호)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두식 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련소 연무읍 죽평리에다 73평 규모의 농산물 홍보판매센터를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건물을 다 완공될 때 까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영장정의 환송객이라고 했는데 한달에 몇 번이나 입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환송객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내 본적이 없습니까?

한달에 여덟 번의 입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그 입영장정은 약 1,500명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오게 되는데 또한 그 친지들 같이 올 경우에는 어떤 가족은 한 10명 정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5명정도 잡으면은 약 한달에 1만여명 정도 많으면 4만 여명 정도가 다녀가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짓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일단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적지않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결정을 해야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양촌면 임화리 산 109-1번지외 2필지에다가 공동묘지 대체농지를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공동묘지로써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 또 주변의 여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현재 일부 묘지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시유지인데 그 시유지를 진입하는 약 500m 가량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 진입로하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취득관리 계획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시유지로써 현재 공동묘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공동묘지라고는 할 수 없고 일부 묘를 쓴 사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묘지를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뭐 일반서민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묘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리에 대한 것을 아마 세밀히 해가지고 물론 묘를 쓴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공원묘지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부합하는 이러한 묘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공유지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일반민들이 묘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이라든가 해가지고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공원묘지법에 버금가는 이러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이런걸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복지여성과에서 지금 이 묘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진입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우선 기반시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묘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82호) 제안설명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82호)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강두식 위원입니다. 뭐 대부분 지난번에 했던거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충청남도 권형조정결과라고 했는데 논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시에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요 각 읍면에서 담당자하고 영농을 주로 많이 하고 또 기록을 잘 하는 분들을 방문을 해서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갖고 저희들이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논산시 필요경비율을 정해서 이놈을 갖고 각 시군이 또 도에서 전부 불러갖고 도에서 또 합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각 시군별로 들어온게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권형이 조금 틀려져서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률적으로 해서 평균필요경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공통안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군별 공통안은 충청남도 전시군이 공통으로 이거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까? 농지세는.

예,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논산하고 청양하고도 이 여건이 많이 다를거고 또 여기하고 저위 북부지방 당진이나 서산, 태안 경우 하고도 다른 거고 사실은 뭐 이게 농지세가 2,700만원 정도면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농지세를 사실은 폐지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논산시에서도 이거 농지세 안 받아도 2,700만원 결손밖에 더 생겨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농지세를 이렇게 폐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실히 농지세를 폐지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2,700만원정도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옛날에는 갑류와 을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갑류·을류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득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내년도는 한번 과수원이 1만평이상 된다든지 또는 대농작을 60마지기 정도가 안되더라도 한 50마지기 정도 짓는 사람이 하우스라든지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과세시점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해서 이 농지세 부과하는데 참고자료로 해서 세수를 좀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사실 어려운것만은 분명한데 이거 2,7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시 자체에서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과장님 견해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각종 조세제도는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 내지 신설을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세보다는 많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부과하는 것 보다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어떻게 이걸 세금을 세목을 갖다가 폐쇄한다든가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면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유식의원외 14인발의)

전유식 의원입니다.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법원 98추 26, 98년 9월 8일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무효확인 소송사건에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함에 따라 입찰경쟁 또는 수의계약 참가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열악한 시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중 등록·지정·확인 다음에 경쟁입찰 참가신청 수의계약을 삽입하고자 함이고 경쟁입찰 참가신청시 또는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시 각각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법원 97다 21253, 98년 10월 14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경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줄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유식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유식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5.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