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98년 12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산림과장 입니다. 1999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총 예산액은 21억 2,595만 3천원으로써 작년보다 5,506만 8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첫째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9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프린터등 일반적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저희들이 산림사업에 필요한 우표구입비 또 전화구입비 또 저희들 급량비 식목일 행사 급식비 150만원 또 저희들이 사업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계 예취기 수리비 40만원, 예취기 칼날구입 16만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들 11인인데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저희 임업협동조합운영비가 국비가 600만원이 보조돼가지고 저희 시비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큰나무 조림 10㏊에 7,656만 7천원, 경제수조림 90㏊에 1억 164만 9천원, 풀베기 사업 200㏊에 5,207만 9천원, 칡덩굴 제거사업비 80㏊에 1,287만 2천원, 천연림 보육 80㏊에 5,642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방댐 양촌 운주사 계곡에 시설을 할려고 당초 내시가 왔었습니다마는 어제 변경내시가 왔는데 국비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어제 통지가 왔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전장에 보고드린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로써 총 1,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큰나무 조림부대비가 56만 5천원, 경제수 조림이 189만 2천원, 풀베기 사업이 104만 1천원, 덩굴제거가 39만 8천원, 천연림 보육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경비로 일반수용비중에서 산불조심 깃발제작을 600매에 300만원, 산불조심 현수막제작 20매에 100만원, 산불조심 리본이 5,000매에 55만원, 보호수 입간판 7개에 140만원, 무전기 검사허가 수수료 30대에 90만원, 산불조심 홍보전단 50만원, 또 우표구입비 3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산불진화하는데 필요한 방화복구입을 10착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봄철에 3개월, 가을철에 45일 해서 저희들이 춘ㆍ추에 산불조심 상황실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24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무전기 수리비 60만원, 기계톱 수리비 20만원 해서 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써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으로 국비가 35만원을 이렇게 내시가 왔기 때문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등 산불진화장비 9종을 57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써 산불진화자에 대한 급식비가 국고보조가 6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저희 논산이 순환수렵장으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안내판 설치 50만원, 수렵금지표지판 설치 2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여비는 내년도에 수렵장 운영에 대한 도비보조 용역비가 1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합동단속비로 도비가 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내년도에 수렵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수보호원 1인에 대해 29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산불진화 출동비로 국비가 보조되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산불출동하면은 다만 막걸리라도 대접하기 위한 민간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써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160만원이 됩니다. 간벌사업이 188㏊에 1억 1,786만 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210㏊에 1억 4,991만 5천원, 임도신설이 8㎞에 4억 9,990만 8천원, 임도보수 3㎞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이 1본이 내시가 되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전장에서 보고드린 사업부대비로써 간벌사업이 224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275만 7천원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다목적차량 산불예방과 해충방제 또는 급수용 다목적차가 한대가 국고보조가 내시됐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저희 임도 이것은 채무부담행위 상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도시설에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3천만원 했습니다. 또 어린나무 가꾸기에 대한 2천만원, 무육간벌 4,200만원 채무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상환비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계톱수리 3대에 21만원, 또 가로수 밑에 있는 풀베기 해서 예취기 수리비 한대에 5만원, 칼날구입 4만 5천원 또 해충방제 원동기 유류대로 10만원 병해충 방제기 원동기 수리비에 40만원 해서 8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대 5천원씩 해서 100포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국고보조로 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618만 3천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병해충 방제작업이 250㏊ 도비로 보조됐기 때문에 2,5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밤재배지 작업로 설치 7㎞로써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시 관내에는 밤재배 농가가 180호가 있고 현재 재배면적은 한 518㏊ 1년에 1만가마정도 수확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병해충 방제 한다든지 하는데 편하도록 작업로 시설해 주는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시설 하우스 시설재배로써 1,500㎡에 1억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논산관내에는 3개 영농조합외에 150명이 표고재배 참여해가지고 연간 한 870톤을 생산해서 총 53억원의 조수입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어보니까 47명이 요청을 했는데 총 요구액이 한 3%정도 이렇게 보조예산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저장시설이 42㎡에 4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조합 3명, 개인 2명 해가지고 44억이 요구가 됐는데 한 뭐 21%가량 밖에 이렇게 예산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규격출하 1개소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그 생산자들이 밤이라든지 표고를 그냥 바구니에다가 출하를 하면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종이박스를 지원해가지고 제값을 받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다음 밤박피가공시설 1개소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2개소만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 양촌에 밤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대표는 김갑중씨인데 현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밤밭이 한 70㏊ 연간 생산량이 한 3천가마정도 이렇게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국고보조 3억, 지방비 3억, 융자 2억, 자부담 2억 해서 총 10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재정상 시비 1억 5천은 이번에 계상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설된다면은 그 밤을 일일이 손으로 까는건데 이것은 밤속껍질까지 아마 일시에 까가지고 이렇게 출하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고 한 직원이 20명정도 고용효과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추경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1억 5천에 대한 확보가 되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노성면 두사리에 느티나무 양묘장을 했는데 그옆에 시유지 2천평 또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벚나무를 양묘하고 느티나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1,6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현재 저희 벚나무는 6천본 심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 또 풀베기 뭐 여러가지 관리비로 1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잣나무 굴취이식사업은 강산동 근래에 녹지대에 잣나무가 심어져 있는 너무 방치돼가지고 잣나무가 고사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좀 굴취이식해가지고 다른 공한지에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도시공원내 시설물 보수가 강산동, 내동지구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화장실 같은것이 있는데 수시로 시설이 훼손되고 또 화장실 유리창도 깨지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산림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418쪽을 보면 풀베기용 예취기 수리비가 8대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

풀베기 예취기 수리요 ?

예, 8대가 전부 산림과에 지금 장비를 8대가 있는 것입니까, 전부 ?

예, 8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쓸것은 없고 다 수리를 해야 되겠구먼요.

이것은 쓰다보면 칼날이 수시로 마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어줘야 됩니다.

아니 예취기 수리요, 예취기.

예, 이것은 쓰다보면은 오랫동안 풀일을 하다 보면은 꼭 고장이 납니다. 엔진이 조금 고장이 난다든지.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한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 산불방지용 기계톱 수리라고 따로 있단 말이예요, 별도로.

예, 기계톱은 저희과에서 10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산불나면은 사람이 진입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놈가지고 가서 막 들여치고 이렇게 하는것인데 예취기하고 기계톱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니 과장말씀이 이것도 물론 이해가 안 가는데 불이 났는데 그때가서 나무를 베고 진화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수가 없는 얘기라구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 미리 임도를 내는 이유는 바로 산불이 났을적에 장비가 빨리 투입을 해서 진화를 하기 위한건데 이건 그때가서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서 길을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미리 산정상부위에 방화선 같은것을 불이 막 붙어오면은 미리가서 나무를 막 자빠뜨려가지고 공간을 좀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 지켜서가지고 불이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방화선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계톱이 있는데 기계톱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쓰면은 날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저 그렇구요. 426페이지를 보면 임도신설을 또 하는데 1식이라고만 했는데 어느정도 임도를 시설하는데 4억 9,900만원이……

8㎞입니다. 표기를 예산부에서 ㎞당 6,248만원 해서 8㎞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에 4억 9,900만원 입니다. 1㎞당 당비는 6,2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2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 다목적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차량인데 3천만원 요구하지요 ?

이것은 광림산업에서 요근래에 새로 개발된 차량인데요 산불도 끌수 있도록 호스가 500m 연결이 됐고 또 여기다가 농약도 뿌릴 수 있고 또 이런 화초에다가 물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호스가 500m가 연결됐기 때문에 산위로다가 호스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 가지고 산중턱까지 가서 물을 급수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보면은 가로수 기계톱수리가 또 있어요. 풀베기용 예취기 수리 이거는 여기 수리비가 또 있는데 또 이게 이중계산이 된거 같으네 ?

말씀드리면은 저희과 내부의 말씀입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저희 영림계에서 풀베기를 계속하고 난 다음에 그 놈 또 이어 받어서 다른부서에서 이 예산항 자체가 개별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별로 필요한대로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도 서고 저기도 서고 한두군데로 이렇게 중복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재상 영림계 소관, 보호계 소관, 녹지계 소관,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중복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21만원하고 앞에 수리된거하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 431페이지요 표고재배사 시설인데 이건 표고재배사하고 임산물 저장시설 그런데 어째 유독이 표고재배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에게 임산물 저장시설도 표고재배하는 표고버섯을 갖다 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 사람들만 특히 혜택을 줘야 하냐 그거요.

저희 산림청에서 보조대상은 이 표고재배사하고 임산물 저장시설 밖에는 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슨 묘목재배를 한다든지 다른 임산물 재배하는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는데 아마 국가재정이 넉넉치 못한가 표고재배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현재 보조금을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고재배시설하는 사람들은 국ㆍ도비를 준다는데야 얘기할 재료가 안서는 것이지만 시비 2,97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 임산물 저장시설하는데도 1천만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권장하는 그 사업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건데 어째 표고재배하는 사람만 혜택을 주느냐 양송이재배를 하든지 하는 사람들은.

양송이는 산업과에서…… 이것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그런것이 안 올라왔어요. 준 일이 없어요.

저희 산림과는 임산물에 대해서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양송이버섯은 일반농산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산업분야에서 보조금을 아마 주는 것으로 ……

알았습니다. 432페이지 도시공원내 시설물 보수해서 60만원씩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예.

이거 도시공원내 시설물 보수는 산림과에서 한다 ? 도시과에서.

작년 10월달에 도시공원 관리업무가 저희 산림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공원만 ?

예, 공원하고 녹지하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이 물은 431페이지요 표고재배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개 조항에 150명이라고 그랬는데 3개 영농회에 영농조합에 회원이 150명.

아닙니다. 3개 영농조합에 조합원은 31명이고 3개 영농조합과 총 민간인 합쳐서 150명.

아, 그래요.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런데 이건 몇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시비, 도비, 국비가 몇년도까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인제 농어촌 특별회계 54조원 그것으로 융자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먼저 감사원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나와서 이것이 언제까지 지원되는 것입니까 했더니 아마 내년도면은 국가재정도 그렇고 아마 종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언제까지 지원되는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은것 같애요.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렇게 보조를 받는 농가는 큰 혜택이겠지만 보조 못받는 농가는 상당히 그 불만스러우면서 재배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감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것은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보조사업을 줄이면서 자부담을 늘리면서 농가들이 더 많이 지울수 있게끄럼, 그렇지요 ?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43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벚나무, 느티나무 묘포장이 있잖아요 ?

예.

지금 이게 묘포장을 하고 있는것은 몇년째 됩니까 ?

지금 3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했습니다.

아, 96년. 그러면 이건 몇년도까지 가야.

2000년도에 5년을 키워서.

2000년도에.

그렇지요. 4천본을 심어가지고 3천본을 생산할 목적으로 2000년도에 출하를 목적으로.

그런데 은진에서 벚꽃거리를 조성했는데 그 묘목을 사실은 우리 산림과에서 알선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개인들한테 알선해서 가격이 높은지 얕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것이 각 읍면에서 거리조성하는 벚꽃나무나 느티나무가 있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주도를 해서 묘목알선을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거리조성 할적에는 산림과에서 주도를 해서 그럼 아무래도 묘목도 좋고 또 거리조성하는데 단가도 다른데보다는 개인보다는 싸게 먹힐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6페이지를 보면 임도보수가 있죠 ?

예.

이것은 임도를 할적에 그게 연산쪽입니까 ?

임도는 저희들이 현재 1986년도부터 11개소에 대해서 50㎞를 시설을 했습니다.

50㎞요.

예, 현재까지 연산만 있는것이 아니고 양촌, 벌곡, 노성 여러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한바퀴 점검을 해가지고 특별히 보수가 긴급히 필요하다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이 보수예산은 예측할 수도 없겠어요 ? 그렇지요 ?

예.

엄청나게 많이 들수도 있고 적게 들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건요 건양대학교의 인도를 보면 시청에서 가로수를 심어놓은게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많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멍이 뚫린데가 많다는 것은 나무가 없는데거든요 ? 그런데 그것을 아마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는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이 그런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로니에 가로수를 건양대학교 개교하자마자 대학로이기 때문에 마로니에가 대학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특별히 그것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그 도로가 너무나 좁은 장소에 심었기 때문에 트럭이 다니다 가지가 닿아가지고 전부 고사되고 또 학생들이 저녁에 술먹고 오게되면 잡아 비틀어가지고 다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측에도 여러번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보식을 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온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은 안돼서, 저희들이 이것은 해결을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다 뽑아가지고 어디다 옮기지 않는한은 관리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각도로 의견수렴도 하고 연구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나무가 선데하고 없는데 지나갈적마다 볼적마다 별로 좋지않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418쪽 제일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그랬지요 ?

예.

과장은 1년에 120만원 쓴다는 얘기입니까 ?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적으로 아마 5급 과장은 법적으로다가.

아니, 왜 산림과장이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쓰냐 이겁니다. 5급을 찾고 뭐 대급을 찾지말고.

예.

물은것만 대답하지 무슨 법적 찾고 뭐하고.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인것은 168만원이네요.

예.

과장은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데 1인이 120만원쓰고 부서업무추진비 10인이 168만원 쓰는데 그것좀 설명좀 해 주세요.

부서업무추진하는 10인에 대해서 우리 실과 직원이 저를 총 11명인데 저만 빼놓으면은 10인인데 10명에 대해서 과장이 이것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음식점에서 카드로 직원들 때로는 수고하면은 저녁에 가서.

그런데다 사용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20쪽 경제수 조림이라고 큰나무조림 경제수조림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은 어떤곳을 선정해서 하며 경제수조림은 어디를 선정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조림을 하나요 ?

예, 큰나무조림은 잣나무 8년생 되는 것으로써 규격이 한 70㎝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요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주변에 그 인상이 나뻐가지고 경관이 저해되는 지역에 조속한 경관회복을 위해서 이것은 주요지역에 산골짜기 깊이 들어가가지고 협곡이나.

예, 알았습니다. 경제수는요.

경제수조림은 현재 저희 읍면에 산림이 인상이 별로 나쁘기 때문에 기존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잣나무 같은것을 수종갱신을 하는것인데, 산주들이 대개 원하면은 현지 가가지고 큰나무가 아니고 키울대상이 아니고 수종된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경제수는 조림을 해준다 이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이 두가지에 대해서 큰나무조림 경제수조림 현황 있지요 ?

예.

서면으로 주세요. 아까 이영선 위원님이 질문했던 임도보수 3㎞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

예.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까 ?

예.

안됐어요 ?

예,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수해가.

물은것만 대답해요. 먼저 나갈려고 그래요. 그러면 3㎞가 지금 3㎞ 이렇게 나왔거든요 ?

예.

험악한 그 예를 들어서 발파를 해야 할 것이 면은 돈이 많이 더 들겠네요.

예.

끝으로 432쪽 벚나무, 느티나무 묘포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수 관리사업 잣나무 굴취이식사업 아까 노성에 묘포장이 있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예, 묻겠습니다. 지금 몇주나 있어요 거기.

지금 4천주를 식재해가지고.

4천주를 식재해가지고.

예, 한 50주 가량은 훼손이 됐고.

얼마요 ?

한 50주 정도는.

고사했구만.

예, 고사가 됐고 현재는 3,950주 정도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년이나 됐어요 ?

3년 됐어요. '96년도에 했습니다.

3년, 아직 거기에 출하된 것은 없어요 ?

예, 없습니다.

없어요 ?

예.

그런데도 또 땅을 구입해가지고 더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

구입하는것이 그 묘포장옆에 또 시유지가 2천평이 또 노는땅이 개인이 경작을 하다가 경작을 포기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노는땅이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벚나무 묘목을 양묘를 한번 해가지고 그 보식용으로 쓸려고 지금 양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묘포장에서는 출하를 안했다 ?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출하가 됩니까 ?

2000년도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묘포를 할때 말이죠 몇년산을 갖다가 심었어요 ?

한 5년생 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년이 지났으니까 8년생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하할때도 됐잖아요.

규격이 아직 규격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8년을 자랐어도 ?

예, 그 규격이 한 8㎝정도가 돼야만 옮겨심어도 착근이 잘되기 때문에 아직은 규격이 미달됐기 때문에 2년은 더 키워야.

더 키워야겠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운천 입니다. 422쪽요 우리 산림과에 무전기가 지금 30대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 검사허가는 이미 받은상태 아닙니까 ?

매년 저희들이 2대씩을 금년에도 아마 2대를 다시 구입했는데 2대 허가수수료가 1대당 11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2대 하면은 한 20만원 나중에 검사료를 매년 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사를. 그래서 합계가 9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2대를 더 산다구요 ?

매년.

매년 구입한다구요. 이게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신규로.

아니 과장님 30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30대에 대한 검사 및 허가수수료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

예.

그런데 2대를 또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32대가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오셨다고 그랬지요 ?

예.

언제가 30대, 사오다 보니까 30대가 됐어요.

매년 2대씩을 국고보조로 장비확충 차원에서 매년 2대씩을 지금 추가로 계속해서 구입해가지고 금년도까지 30대가 됐습니다.

금년도까지 30대가 됐는데 올해 또 2대를 구입하면은 32대가 됐네요 ? 그런데 그거 사면은 허가는 이미 나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허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체신청에다 별도로 받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돈은 무전기 검사 및 허가수수료가 아니고 무전기 구입 및 허가수수료네 ?

구입은 424쪽에 꼭대기에 산불진화장비 확대라고 그래서 9종 579만 5천원 여기에 그 속에 들어있고 이것은 순수한 공공요금으로써 무전기 검사허가수수료는 이것은 정부로 들어가는 공공요금 입니다.

수리비하고, 점검료하고, 검사료하고 수리를 해서 검사를 받지요 ?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그게 몇년에 한번씩 이렇게 맡어야 되는 것입니까 ? 한대면 계속허가를.

신규로 구입한거에 대해서는 체신청에서 허가를 맡어야 하고 검사는 매년 맡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신청에 납부하는 공공요금 형태로.

검사수수료.

예.

허가수수료, 그렇네요. 이것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419페이지를 보면요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보조.

예, 있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다 쓰는 운영비입니까 ? 사무실 봉급을 주는 것입니까, 뭐하는 돈을 1,200만원나 주는 것입니까 ? 1,200만원이면 한달에 100만원씩 1인 1년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조금이 이런데 시비가 나갑니까 ?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조합인데, 이건 지금 답변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임업협동조합은 현재 산주를 위탁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공익적 기관으로 국가에서 설립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 재정이 몹시 빈약해가지고 아마 그 자체재원으로써는 도저히 유지가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아마 자립기반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은 순수한 기관운영비조로 1년에 1,2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산림조합이라고 있을 적에는 사단법인체 입니다.

예.

그렇지요 ?

예.

산림만을 위해서.

예.

산주들의 모임인 사단법인체였었는데 지금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거기서 신용사업 판매사업 모든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것은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존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익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조합에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는것은 조합장이하 전체가 물러나야 할 형편이란 말이예요 ?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운영비보조를 국비 600만원 준다고 시비를 첨가해서 거기다 또 줘야 하느냐 그럼 지금 앞서 질문한 이영선위원께서 지금 농업협동조합 합병조합장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게 이런건 협동조합으로써 행세를 하고 있지 이게 산림조합으로써 행세를 할때와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따라서 이 시비 600만원이든 뭐 산림청에가서 예산 따오는건 둘째치고 자기들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그러나, 시비로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에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지난번에 산림조합 청사를 지을적에도 무려 2억에 달하는 시비가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산림판매 잘한다고 5천만원 줬지요. 임도시설하는데 무조건 5억이고 6억이고 간에 전부 수의계약해서 다줬지, 이 특수조합에 지금은 특수조합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이렇게 1,200만원씩 운영보조비를 준다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산림조합지휘하에 산림조합에 하나의 계를 만들던지 하는게 훨씬 낫지 뭐하는 일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임업협동조합으로써 임협에 대해서 하는것은 극히 소수다 이거예요. 자기들 운영을 위해서 판매사업 뭐 구매사업 신용사업 전부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줄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사단법인체 되면 줘야돼 ! 그런데 이건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이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이 임업산림조합에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발전이 새로 발족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3년정도가 돼가지고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자립기반이 아직 확고하게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논산임협만 주는것이 아니고 전국 임협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자립할 때까지 약간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립이 되면은 이런 보조비는 지급치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개념이 과거에 산림조합이였을때는 산주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됐는데 지금은 신용사업, 판매사업 전부하기 때문에 이게 농협협동조합 조합원도 되고, 내가 거기 거래를 하면은 준조합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임협으로써의 개념은 희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자립기반을 다지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세외수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25페이지 입니다. 저희 시유재산 하천부지 임대료를 금년도 수준인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금년도 예산수입을 예상을 해서 4천만원 그리고 밑에서 세번째줄 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수수료 수입중에 증지수입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건설기계 등록비가 신규 및 이전등록비 해서 4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하천부지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가 1,47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32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수입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위법 이런 상태로 상황에 따른 과태료를 금년도 수준인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으로는 저희 직영골재장의 판매수입으로 금년도 예상을 해서 약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논산고속도로 개설공사를 담당한 쌍용건설에서 내년도에 약 30만정도를 쓰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양을 감안을 해서 저희 세입을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3115 농업기반 조성사업 입니다. 금년도 예산수준인 내년도에도 102억 5,30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3억 1,700만원, 양여금이 20억 1,8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4억원 정도로 시비도 1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로써 현재 16개가 있는 농어촌생활용수에 대한 1년 매년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에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으로 102억 5,0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43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34억 926만원 그리고 금년도 시비 미부담된 3억 2,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효죽지구와 신턱골지구를 가을착수 예정으로 3억 8,06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9페이지 중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약 10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10억 3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5억 2,228만 1천원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 지하수개발 1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구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매년 1개정도는 국고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턱골 소류지 금년도 미부담된 4억 8천중에 저희 예산형편상 4억원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노성, 연산, 상월 3개면을 대상으로 24억 3,1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부수되는 부대비로써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이것은 논산농지개량조합에 우리 각종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내년도에 약 16㎞가 있습니다. 이중에 1억 7천만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으로는 연산면 장전리에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동의율이 저조해서 1년간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담되는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444페이지 농지개량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로 약 1,830m에 준설사업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0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저희 건설관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등 각종 수수료가 1,438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에 445페이지에 전화요금 등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1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각종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 숙직수당등 2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445페이지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선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에 여비로 3,3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국장님을 포함해서 건설행정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 금년도 여비 4,272만원보다는 951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에 업무추진비 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그리고 국 전체 당면업무추진비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 그리고 각 실과운영비로써 19명을 대상으로 168만원의 부서운영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 입니다. 치수관리로써는 일반운영비로 각종 인쇄비라든지 재료비, 테입구입비등 일반수용비 478만원과 44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204만원 여기에는 배수장 전기요금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요원의 급량비라든지 유류대등의 연료비, 그리고 450페이지에 저희들이 하천제방 보수용으로 쓰고 있는 제초기라든지 재해대책용 강우량계 수선비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2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는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기계에 대한 유류대, 제초기칼날등 재료비로써 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저희들이 34개의 수문이 있는데 그것을 현지에 가장 가까운 직접 연관이 있는 주민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34분에 대해서 연간 20만원씩 보상금을 유지관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이것은 강경 황산지구 고수부지 가옥이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99년도에 3억원이 집행이 되면은 모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로는 양여금사업으로 가야곡 서원 소하천과 강경 동흥소하천은 현재 이게 양여금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만큼은 어떻게든지 지원해준다고 해서 내시는 없었지만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화지천과 대흥천의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저희 시비를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채무부담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월에 공사가 착공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사업부대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에 자체사업 입니다. 저희 강우량이 각 읍면에 한대씩 있어가지고 중앙에 전산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2000년 표기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4개중에 8개분만 서있고 나머지는 '99년도에 다시 확보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오거리 창말배수장이 올해가 제설용모래가 거기로 적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인 400만원을 준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는 저희 재해대책 상황실용 강우량 모니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대를 구입을 해서 상황실에 비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써는 재해대책 적립금이 저희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99년도까지 확보해야 될 금액은 3억 9,0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시군 공히 이것이 지금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서 매스컴이나 또 재해대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입니다. 금년도 '98년도 사업은 완료한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상환금이 2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55페이지에 시설비로써 2억 6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3 재난관리 입니다. 재난관리에 경상예산으로 456페이지에 먼저 일반운영비는 각종 인쇄비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1,087만 7천원, 그 다음에 458페이지에 휴대폰 사용료등 제세공과금이 약 30만원, 그리고 재난구조 훈련참가요원의 급량비로써 60만원, 그리고 상황운영연료비는 21만 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는 이것은 재난관리계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가 구조조정때문에 재난관리계가 금년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돼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각종점검이나 회의참석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는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약 500만원을 임의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재해발생이 일어났을때 집행이 되는 사항으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에 배수장 배수시설의 소모품, 재료구입비로 약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사고 발생시에 수습이나 복구를 위한 민간인 동원을 했을때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각종위원회라든지 점검에 참여하는 외부인에 대해서 81만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저희관내에 142가구의 영세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4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는 같은 가구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가스에 부품구입비로 9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써는 자산취득비로 재난상황실에 저희들이 TV가 없어가지고 각종 재난을 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TV 한대 구입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가 현재 4명이 있는데 2명은 도비로써 인건비가 오고 2명에 대한것은 저희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임으로 3,55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청소를 하는데 마대나 비닐봉지 구입비등 재료비, 재료구입비로 660만원, 그리고 464페이지에 거기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등 제세공과금을 180만원, 그리고 관리요원들의 정기적인 유니폼을 저희들이 관리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그리고 거기에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에 채무부담상환 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에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 완료할 예정으로 약 1억원을 투입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채무부담을 내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에 각종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부적문화마을이 금년도에 분양이 다 끝납니다마는 금년도에 6억원을 상환을 했고 내년도에도 나머지 융자금 6억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억원과 거기에 따른 이자 차입금이자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이상 듣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강중선 위원입니다. 454쪽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재해대책기금은 항상 매년 재해가 그렇게 빈발하는것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충분히 집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꼭 기금을 조성을 해놔야 되나요 ?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97년도까지는 거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막상 재해가 났을때 예비비를 사용결의를 하는 시간이나 이런것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중앙대책본부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재해대책기금제도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연도가 금년도 2000년도인데 사실 말씀드린것 처럼 아까도 각 시군이 이걸 충분히 확보가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에는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의도는 예비비 사용결의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로써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중앙의 계획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99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한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도 말이죠 ? 국비 또한 도비내시 내역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총 얼마, 국비얼마, 도비얼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집계는 제가 기획을 안했구요 예산서에 보시면은 맨먼저 437페이지예요 437쪽 입니다. 거기보면은 3115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거기에 ×표시를 한것이 국비.

알아요. ×표 같은걸 누가 그런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로 전부 국비, 도비, 전부 총 얼마라는것 지금 압니까 ? 내시된 내용은.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집계는 안 나왔다 이것입니까 ?

집계를 다 못놨습니다.

집계를 안 냈다 이거지요 ?

아직 양여금 같은것이 덜 내려왔습니다.

한번 내보세요. 내서 좀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비라고 우리 시비까지 포함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농조에서는 우리 건설과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신청을 합니까 ?

그것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냥 이렇게 떼서 주는거 이거 가지고 해봐라 하고 주는거요 ?

아닙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저희시를 경유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직접 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책정을 해서 부담지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끝으로 산턱골소류지 한번 더 물어봅시다. 도비가 지금 2억 내려왔다고 그러셨지요 ?

예.

그 명목을 어떻게 내려왔나 그걸 목을 제가 말씀해 달라 했는데 그 답을 아직 안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2억이 내시됐는가 2억이 무슨 명목으로 내려 왔느냐 이겁니다.

산턱골소류지 보수공사로 내려온 것입니다.

개인이 로비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사실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매달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지원된 사업비 입니다.

아∼ 우리 저 건설과에서 특별히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좀 더 줘야겠습니다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요 ? 산턱골 소류지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예.

보수입니까 ? 보수요 ? 준공이 완전히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것은 지금 인쇄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보수공사라니요.

시설공사로 내려왔습니다.

시설공사라고 하셨어야죠. 그렇지요 ?

예.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시설이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비 4억을 지금 요청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예.

2억 ! 4억 ! 마무리가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

지금 부담지시는 6억 8천이 왔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당초 원래의 '92년도 설계된 소류지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확실하게 뽑아본 결과 약 5억 7천만원 정도면은 끝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밑에서 안되다 보니까 용수로 연결이 주민들은 한 3㎞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한 1㎞정도만 연결을 하는데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6억 8천이 사실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계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그것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비로 보고서.

꼭 필요한 사업비는 말이죠 이건 도나 우리시나 또한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사를 가지고 다뤘던 일 아닙니까 ?

예.

이거 눈치만 봐가면서 예산도 신청하고 그러는거요 ?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안 보이네요.

저희들은 나머지 부담을 계획서를 저희들이 완전히 설계서를 꾸며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계에서도 앞으로 그 나머지는 계속.

이거 구태여 여기서 우리가 답을 듣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때는 과장이 산턱골소류지를 말이죠 정말로 주민들이나 또한 우리시나 이것은 완결을 질려고 하는 그런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보니까 그런뜻에서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묻는거예요. 본위원이 볼때는 6억 8천도 안돼요. 마무리가 안됩니다. 어떠한 공법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은 의지가 안 보여요. 이게 뭐 그렇게 생각안돼요 ?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92년도에 당초에 설계된 것은 6억 8천을 가지면 사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8천은 왜 빼놨어요.

그래서 그 8천만원을 지금 예산부서에 자꾸 요구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년도 지금 4억 요구한 것은 우선은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아마 예산계에서 마무리 추경에 '98년에 계상을 하느라고 지금.

자 ! 아주 이제 위원 고기채 대 우리 건설과장하고 약속을 해야 되요. 그러면은 우리 시비 4억만 들이면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은 완전히 마무리 짓는 다고 자신하십니까 ?

4억 8천이면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완 전히 지금 계약을 할수 있는 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더 물읍시다. 아주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경지정리 그것은 어떻게 지금 건설과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은 사실상 산턱골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

별개라는것 알고 있어요. 전연 별개지요. 이게 경지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연계사업이 안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용수로.

용수로가.

예.

그렇다면은 내년에 산턱골에 경지정리가 안들어 갔습니까 ? 아까 보고에 말씀하신것 같으던데.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지요.

예.

그렇다면 경지정리까지 연결사업으로 해서 신청했어야 하잖아요. 그거 하니까 내년에 하기 때문에.

지금 경지정리로도 물론 용수로가 있습니다마는 소류지에서부터 농경지까지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주민들은 3㎞로 요구하지만 경지정리사업으로 하는 구간은 빼야 되구요. 그것말고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한 1㎞정도 이렇게 계상을.

1㎞까지 넣어서 4억 8천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자신있어요 ?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도비 2억하고 4억 8천하고. 예 ?

그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의심이 가서 또다시 좀 아주 확약을 듣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되면은 제가 책임지고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46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건설도시국장 업무추진여비 1인 67일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 건설업무 추진여비 3만원에 3인 2회 12월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건설도시국장은 이게 다른 국장하고 달라서 말이죠. 예를 들어 예산관계가 뭐 필요해서 서울을 간다든지 하면 여비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애를 태우는걸 봤는데 꼭 이렇게만 세우게 지침이 되어서 더이상 못 세우는 것입니까 ?

저희들도 그것을 수차 건의를 하고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예산부서쪽에서는 다른 국장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도 그렇고 또 이게 법적경비만 따진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형평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어 있는게 아니고 국장하고 사뭇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예산투쟁도 해야되고 또 우리 하는 계속사업도 더 지원을 받겠끄럼 하는데 다닐 여비가 없어서 공무원이 봉급타가지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얘기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안만들어주고 가서 뭐를 하라고 그러면 이거 얘기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이게 건설업무 추진여비를 어떻게 좀 증가를 시켜서라도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증가를 시켜서 국장이 이걸 마음대로 시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지 좋은재료를 또 묵히면 또 뭐하냐 이 얘기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이 예산을 합법적으로 좀 넣어서 더 넣어서 추진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건설도시국장께서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443쪽 민간인자본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해서 농조에서 하는게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라고 하면은 이게 참 농조로 우리가 준다 ? 그래서 하는게 지금 일반수혜자들이 이 행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는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조자체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민이 그래 고마운걸 몰라요. 농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과장께서 정확하게 이런 장소를 계속 독려를 하고 관여를 하므로써 이 정부지원해서 농조에서 시행만 한것이다 하고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비를 보조를 해줄때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조에서는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깊은 얘기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농조에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다는걸 계속 홍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경지정리를 하는때도 이게 농조에서 하는 경지정리는 농촌자체 재원에 의해서 농조에서 하는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

10% 부담합니다.

10% 부담하지요. 그래서 5,500만원이 계상이 된거지요 ?

예.

그런데 전혀 행정에서는 도와주지 않고 농조자체로 하는줄로 조합원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을 하고 관여를 하면서도 비단옷 입고 밤길걷는 격하고 같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겠어요. 마침 오늘아침에 본위원이 출근하려고 하니까 시골에서 농부들이 6명이 저희집을 찾아왔어요. 바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찾어 왔더라구요 ? 이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이라고 그랬는데 농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뒤에는 또 농조라고 그러고 여기는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그런데 그냥 농지개량조합으로 1식해서 1억 7천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나왔네요 ?

국비를 부담을 하면서 우리한테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사업지구를 6개지구에 16㎞가 다 명세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요 ?

저희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1억 7천만 이렇게 농조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냐 또 우리가 혹시 또 거기에 관여는 안할망정 하다 못해서 어느지역에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니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있다 그것좀 저좀 보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요 종합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98년도에 농업용지하수를 개발을 하면서 원래 계획된 장소에 수맥탐사를 하니까 이 수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된 장소보다 한 200∼300m 하류지역으로 와서, 평야지 이 경지정리가 돼가지고 용수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곳이나 또는 다른 소류지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평야지대에다가 이게 책정을 했다구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럼 여기다 파가지고 저위에다 물을 쓰게 해줄것이냐 시골논은 대개 경사면이니까요. 그러니까 걱정말라고 이제 다해준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샘을 파기 위한 욕심으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겠지요. 그런데 또 시골마을분들은 잘 모르고 이제 그런줄 알고 내버려뒀는데 막상 이제 개발관정을 개발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모타펌프를 설치하고 전기끌어다 놓고 그 사람들은 가버렸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물이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한 200∼300m 상류지역으로 파이프나 또는 이제 호스를 연결을 하고 중간에 가압장치를 해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갖다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예산안을 쭉 보니까 그런 예산이 지금 안들어 있단 말이예요 ? 지금 그런식으로 원래 개발해야 될 장소에다 안하고 그 하류지역에다 해놓은 그런 농업용수로 금년도 몇군데나 됩니까 ? 그런것이 ?

금년도에 대형관정을 개발한 것은 연산에 1개지구를 개발을 했거든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곡면 야촌리하고 삼전리도 했잖아요 ?

이것은 작년도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이용시설을 한 사업인데요 그것까지 합하면은 총 7개 지구를 했습니다.

그 7개중에서 원리 계획된 장소에다가 개발한건 몇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그 하류지역에다 해놓은 것은 몇개나 돼요 ?

7개 지구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야곡 야촌지구하고, 연산 어은지구가 당초위치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일부 변경이 된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이 원래 지하수를 파서 전기까지 끌어주는 사업비를 3천만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중에 어떤 집행잔액이 있으면은 최우선 이것부터 계산을 해서 보강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99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이 항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물만 그냥 파놓고 말면 안되거든요 ?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수정예산안이라든가 또는 추경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하수 개발한 것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 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469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46억 5,011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억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25만원, 이것은 공가정비 도비보조금 입니다. 시비가 1억 1,586만 9천원, 양여금이 25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한 내년도에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상환이 20억 3,200만원 합해서 우리 도시과 총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이 46억 5천만원 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의 경상적경비가 8,615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우리 도시과 직원 17명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521만 5천원. 다음장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써 가로등 전기요금이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서 부족해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전기요금 내년예산도 저희들이 추산할 때 약 1,4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일반전화기 1대 20만 4천원,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전체위원 17명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11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1회 참석때마다 5만원씩 내년에 2회 하는걸로 계획을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선인부 2명에 대한 피복비가 24만원, 컴퓨터와 프린터 및 복사기 수선이 130만원. 다음장 입니다. 도시과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여비가 770만원, 우리 관내출장 여비가 1,15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도시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도시과 전체 직원에 대한 부서업무추진비가 1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가로등 수선용 물품구입이 8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400만원이 부족해서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5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양여금사업은 도시개발 양여금 사업은 도농통합시의 동지역에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양여금은 동지역이 아닌 지역은 보조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취암동, 부창동지역의 중앙로개설 공사에 부대비를 합쳐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만 계상하고 시비부담이 15억원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형편상 부담이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개설공사도 부대비를 합쳐서 10억원이 내년도에 양여가 되는걸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 10억원은 예산에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상환하는 채무부담입니다. 부창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9,800만원, 취암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900만원, 대교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9,800만원, 시의 국도인 중앙로 개설공사 7억 2,700만원, 시의 시도인 대화로 개설공사 2억 3천만원, 부창1통 가로등시설 1,500만원, 논산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용역 3억원이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저희 도시개발 관리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비는 반월로개설 토지보상공사 2,200만원 뿐입니다. 이것으로 지난 '93년도에 이미 반월로 개설공사가 완료됐습니다마는 편입된 토지의 약 26㎡가 국방부와 개인과 공유지분 토지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에 기히 편입되어 있는 26㎡를 토지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도시개발에 따른 자체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사항입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2억 5천만원, 화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00만원도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39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항목에 건축사현장 조사 검사확인 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설계 사무소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30%를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농어촌 빈집철거정비 금년과 같이 10동이 계획이 돼서 300만원중 시비 75만원, 도비 2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저희과에서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것이 관촉지구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 채무를 진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이자를 1,324만 4천원, 그리고 원금을 3,010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관촉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채일시는 '91년도에 사업당시에 기채를 했습니다. 이 기채된 금액이 2006년 12월까지 연도별로 상환이 되고 그때 당시에 기채한 금액은 3억 100만원 입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등할 상환입니다. 현재까지 기상환한 금액이 1억 7,443만원 그리고 남아있는 잔액이 상환잔액이 3억 40만원이 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99년도에 4,334만 4천원 상환해야 됩니다. 다음장 입니다. 이로써 일반회계가 저희 총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이 46억 9,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082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써 12억 5,514만 3천원 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065만 9천원 입니다. 내용으로써는 개나라아파트 임대료수입이 7,182만원, 개나리아파트에 상가 1동이 있습니다. 이 상가임대료 수입이 662만 4천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주택자금 융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1억 5,221만 5천원이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수입은 수해주택과 국민주택 융자금을 융자해 주고 매년 융자에 대한 이율에 의해서 이자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전체인원은 855명 입니다. 이자 연도별로 이자계산한 내역은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85페이지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6억 4,069만 3천원이 금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산이 되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5억원은 현재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예탁금이 내년도에 약 30세대에 4,539만 3천원이 예탁될 걸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예수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임대료 예수금 이자수입 2천만원의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 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이자수입이고 융자금을 저희가 융자해주고 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자와 똑같이 855명에 대한 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855명으로부터 2억 8,839만 8천만원이 원금이 회수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예산에 수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내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특별회계 내년도 총 세입은 12억 5,514만 3천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9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160만원 입니다. 160만원은 국민주택 납입고지서 유인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고지서 유인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써 38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자금 고지서 우표대, 개나리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비 입니다. 화재보험은 매년 가입하는 비용이 292만 1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520만 4천원 입니다. 이것은 개나리아파트 건물유지비 입니다. 그 내용은 건물에 대한 소수선 및 유지관리비, 정화조 유지보수, 급수펌프 모타수선, 보일러 수선유지비, 전기기계기구 유지관리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개나리영구임대아파트 관리용역비 그리고 개나리아파트가 입주를 했다가 나가는 분들과 들어오는 분들 사이에 공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잠시동안 그때에 저희시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공가가 발생하는 동안에 저희가 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배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해서 개나리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유지비가 내년도에 2,520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855명에 대한 융자금 회수독려 저희 직원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탁금으로써 아까 보고드린대로 5억원이 현재 정기예탁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임대료 보증금 예탁금이 3억원 그리고 임대료 예탁금이 2억원이 금융기관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해주택과 국민주택을 운영하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한 돈을 상환하는 지방채 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차입금이자가 1억 1,323만 5천원을 저희가 주택은행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이자가 일시상환하는것 저희가 예상한 금액입니다마는 일시상환하는 것이 약 3,898만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세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855명중에서 연차별로 상환해야 되는데 경제사정이 좋은분들이 일시에 저희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주택은행에 차입금 상환하는 것이 저희가 예상한 것이 3,8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 입니다. 내년도의 주택은행에 융자금 원금상환하는게 2억 1,540만 5천원 입니다. 그리고 원금도 이자와 마찬가지로 일시상환 내년도에 있을 예상금액을 7,299만 3천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 8,02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입니다. 예비비에 포함된 반환금 기타 개나리아파트가 좀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30세대가 내년도에 입출이 될걸로 보고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 것을 나가는 전출하는 세대에게 돌려주는 전출자 임대보증금 4,5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특별회계 세출총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12억 5,514만 3천원이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 입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2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청산금 징수금 40억 417만 8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40억원 입니다. 세출입니다. 1134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청산금 징수교부 이에 따른 필수경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직까지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7동이 있습니다. 이 7동 건물에 대한 감정수수료와 공고료등을 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부분 청산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무리 됩니다마는 종전 토지에 대한 선행된 압류토지 또는 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저희가 금년말까지 압류가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해서 이거에 대한 압류등기 수수료를 내년도초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압류등기 수수료 8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유지 소관 토지중 재무부소관 국유지에 대한 분할측량 이것은 도로, 하천, 공공시설중에 있는 재무부소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분할해서 소관청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교부가 토지소유자의 문제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걸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청산금교부금을 공탁하는 수수료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 징ㆍ교부 등기우편료, 다음장 입니다. 징수교부등기 우편료로써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금년도에 교부하지 못한 청산금잔액 34억 6,845만 4천원을 내년도에 모두 교부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세도로 또는 하수도 민원성 하수도 공사비를 3억 3,24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건물 7동에 대한 보상비 1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40억 417만 8천원 입니다. 다음 1163페이지 입니다.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 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공공사업에 편입돼서 철거되는 건물을 다시 신축하거나 증축할때 저희시에서 필요하고, 신청하는 우리 시민에게 융자금을 융자를 해줘서 공공건물로 피해가 되는 편입시민에 대한 건물을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6페이지 입니다. 모두가 세외수입으로써 내년도에 저희 총 세입이 1억 1,402만원 입니다. 참고로 이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 예산이 총 5억 4천만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35명이 1,500만원씩 기히 융자가 돼서 5억 2,500만원은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 이율은 연 6.3% 이 예산에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주택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3,402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이월되는 융자를 안하고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8천만원 입니다. 합쳐서 1억 1,402만원이 내년도 이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168페이지 입니다. 이 융자금을 저희가 농협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금 위탁에 대행수수료를 농협에 496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융자금은 저희가 7명 정도를 1,500만원씩 예상을 해서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이주민에 대한 주택자금을 지원할까 합니다. 그래서 1억 900만원은 세출예산 융자금 항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말이죠 중앙로 개설공사, 대화로 개설공사, 도농복합시로 된 이후 아까 통으로 된데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지요 ?

예.

내시가 딱 돼서 내려옵니까 ?

내시가 아니라 양여금사업과 관련된 법에 동지역만 도시개발 사업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도라고 하고 시의 국도라고 하거든요 ? 그래서 동지역에 있는 국도는 저희 시장이 관리를 합니다. 면지역이나 읍지역에 있는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동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에 한해서만 도시개발 양여금이 지원이 되도록 법령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됐네요. 또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아까 5억이 어디에 예탁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통장관리를 누가 합니까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

예.

개나리 영구아파트 있지요 ?

예.

그 관리는 내내 우리 시청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관리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을 ? 위탁을 하고 있어요 ?

예.

정화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했어요 ?

매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유지보수비라고 그랬어요 ?

예.

매년 보수를 합니까 ?

1년에 한번씩 정화조내에 퇴적된 오니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비로써 매년 한번씩.

그건 정화조 청소 아닙니까 ? 보수하고 청소하고는 틀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 용어를 그렇게 하면 청소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

예.

매년해요 ?

예, 매년 한번씩 합니다.

보수비가 아니지요 ?

예, 청소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독려 여비라고 360만원은 그렇게 계상했네요 ? 그렇지요 ? 1094페이지.

예.

10만원. 아, 10만원씩인가 ?

1만원씩 입니다.

여기 개나리아파트가 어디에 있어요 ?

바로 이 시청옆에 측면에.

위탁을 줬다는데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여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은 개나리아파트에 대한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수해주택, 국민주택 855명에 대한 융자금을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

개나리아파트가 아닙니까 ?

융자금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독려여비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채무부담행위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예요 ? 그 사업은 거의 다 그런지요 ?

금년도 사업 거의 모든 사업이 채무부담입니다.

그 채무부담을 시의회 위원들은 말이예요 이게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예산도 전부 채무부담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도비하고 주로 도비하고 양여금사업으로 오는 사업을 시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채무부담행위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는날이면은 사업을 못한다는 거지요 ?

이것은 사업은 다 집행한 것입니다.

금년도 다 집행한거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로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오늘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하시죠 ?

벌써 다 제출 해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릴까요 ?

아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 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99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81페이지 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중 도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1,905만 5천원으로써 작년대비해서 20% 일률적으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가 653만 5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기타 사무용품비 구입이 있고, 복사용지 구입, 업무보고서등 인쇄, 과적차량 단속 서식 일지등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5만원 입니다. 또 피복비가 182만 9천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급량비가 129만원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587만 1천원 입니다. 이 차량선박비는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백호우에 대한 유지관리 및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1인당 월 얼마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15인이 1,440만원이고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청원경찰이 과적차량 3명, 노점상 3명 해서 6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이 312만원 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88만원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도로교통과장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저희과가 16인이였습니다마는 1명이 줄어가지고 15인 입니다. 15인이 월 20만원씩 지침에는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30%를 감해가지고 100분의 70만 계상해서 168만원 입니다.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는 수로원 작업용구 구입비가 28만원. 다음장 입니다. 제초기 칼날구입 또 사리도 정비 골재구입이 1,800루베 입니다. 그것이 1,267만원, 또 도로기동수리반 자재구입비가 로크아트라고 소규모 파손됐을때 아스콘만 갖다 쓰면은 바로 굳는 그런 포장재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600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류구입은 이것은 제초기가 저희과에 12개, 수로원들이 쓰는 12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휘발유, 구리스, 윤활유를 구입하는 유류가 있고 또 설해대책용 재료비로써 마대구입하는 비용과 또 설해대책용 비닐을 마대를 안하고 비닐로 이렇게 죽 쌓아놓고 덮는데 사용하는 비닐입니다. 그 비닐구입비가 있고 재설해빙제라고 해서 염화칼슘이 약 1,00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런 것들의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인부임도 노점상 단속요원 인부임이 현 3명으로써 2,400만 8천원 또 군도교통량 조사 인부임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인부임이 2인씩 15개소에서 교통량을 조사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인건비 입니다. 그것이 155만 2천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국고보조사업은 금년에 저희과 소관은 한건입니다. 접도구역관리라고 해서 18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표주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비가 33억 9,800만원이 전액 양여금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양여금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하고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양여금사업비 현황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것이 총 9개노선에 53억 7,9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35억 800만원이고, 시비가 1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양여금사업은 군도사업이 있고 농어촌도로 사업이 있는데 군도사업이 5개노선, 농어촌도로 4개노선이 됩니다. 그 사업지구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의 양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나눠서 35억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비부담금 12억 4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채무부담도 안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도 사업시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을 봐서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또 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곤란한것 같고 만약에 추경에라도 이것이 확보한다면 내년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정형편이 곤란해서 계속 안섰을 때에는 내년도 양여금사업은 다시또 내 후년도로 양여금예산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시비는 또 내후년도에 확보를 해서 2000년도나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안섰을 때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요구를 할것이고 또 예산담당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486페이지 양여금사업은 총 33억 9,800만원만 시설비에 서있고 나머지 35억 800만원은 나머지 금액은 뒤에서 설명드리는 시설부대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를 합치면은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35억 800만원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지금 배부를 해드리고 설명을 간단히 드린겁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가 있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농어촌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구별로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지금 설명을 간단히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또 그 양여금 사업중에 군도정비사업, 군도정비 사업이 5개 노선입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실시설계비 군도정비 확포장 공사 해서 그 내역이 유인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 '98 미부담 이렇게 거기 부기가 돼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농어촌도로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돼 있는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도 나누어드린 유인물 하단에 보면은 '98 도비보조사업 현황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광석 동서관통도로가 위치는 연산∼송산2리 총사업비가 6억인데 도비가 50% 3억, 시비가 50% 3억 이렇게 소요되게 돼 있고, 노성 가곡 지장골도로가 노성면 가곡리인데 1억원중 도비보조가 5천, 시비가 5천, 또 양촌농도 302호 포장이 양촌면 중산리인데 총 공사비가 6억중에 도비보조가 3억,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이 금년도 '98년도 예산에 계상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먼저 업무보고때 설명말씀 드린것과 같이 재정형편이 곤란하니까 사업을 유보시켰다가 10월 12일날 보조내시를 했고, 또 저희들이 10월 15일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11월 3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3건의 사업비 중 시비부담 6억 5천에 대해서는 약 3천만원은 예산으로 시비가 계상이 돼 있었고 금년도 예산에요, 6억 2천만원은 채무부담으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로. 그래서 지금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11월 3일날 보조결정이 늦게 되므로써 금년도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6억 5천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고 이 시비는 채무부담 6억 2천 돼있던 것을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도비보조금은 6억 5천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습니다마는 6억 2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환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뒤에 또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써 도비보조금 농어촌도로정비 '98년도 미부담사업 6억 2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양여금이 1억 1천만원, 지금 이 양여금 사업이 앞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합쳐야 총액이 나옵니다마는 그중에는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또 지장물철거 및 묘지이장 공고비가 있고 또 공사추진 부대비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많이 감액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시설비는 예산형편이 곤란해서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이 됐습니다. 사리도 정비예산이 800만원 이게 골재구입비 인데요 골재구입비가 앞에 양여금사업비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에도 골재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4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485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산출기초 둘째줄에 보면 사리도정비 골재구입 혼합골재가 1,800입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여금 재원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이걸로써 모자라서 자체시비로써 지금 488페이지 사리도정비 800만원은 우리 자체시비로써 확보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이것이 1년이면은 전부 마모가 돼서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 형편이지만은 워낙 시재정이 곤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이 예산으로 횡단보도 도색이라든지 중앙선 도색이라든지 급한데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 입니다. 이것은 도로교량 유지라는 것은 도로가 소파돼가지고 포장도로가 움푹 패였다든지 그러면 빨리 저희들이 도로기동반이 두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로크아트라고 아스콘역할을 하는 그런 포장재로 가져가서 바로바로 수선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는데요 도로 소파수선이라든가 교량, 교량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경우에는 빨리가서 저희들이 수선하기 위해서 이것도 최소경비로써 2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적게 됐습니다마는 우선 이것가지고 최대한도로 한번 절약해서 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입니다. 489페이지는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써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도 상환으로 돼있는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5억 5,5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어촌 대기차선이 2,060만원, 군도정비사업 군도확포장이 3억 1,300만원, 군도정비사업 소룡리 선형개량비가 1억 5천만원,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2억 6천만원. 다음장 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3억 7,2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위험교량개량이 1억 9천만원, 노성면도 2호 괄호하고 화곡하고 월성으로 돼 있는데 그게 월곡입니다. 월곡, 잘못됐습니다, 미쓰프린트가 나왔는데 월곡포장공사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도급계약해서 집행한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갚아야 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이것은 392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 392만원은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를 56개소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이것은 뭐 꼭 56개소하니까 어디 조사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깎여가지고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에 받아가지고 자빠졌다든지 뽑혔다든지 또 지금 현재 그 버스승강장 표시가 스티커로 딱 붙여져 있습니다. 시내버스 뭐 한것이 스티커지 그것이 페인트 칠한것이 아니거든요. 그런것을 다시 지저분 한것은 제작을 해서 붙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운수업체 지도단속 여비로써 이것은 교통지도계에서 직원들이 늘상적으로 매월 출장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영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덕성여객 시내버스에게 5천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버스노선이 약 104개 노선으로써 그중에 약 절반인 57개 노선이 지금 비수익노선이다, 저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시에서는 17개 노선을 샘플 조사해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비수익노선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선 공영버스노선인 4개 노선에 대해서 전부는 다 못해주니까요, 해주는 걸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이 5천만원만 내년도로 우선 지원하자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또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이 버스 및 택시 승차대설치가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92페이지 입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면소재지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11개소를 할 계획이고, 건양대학교 앞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어디 할데를 저희들이 지정한건 아니고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설치할 사유가 발생되면, 할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런 면소재지라든가 버스정류소표지판이라든가 건양대학교 앞에다 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양대학교 앞에는 양방향으로 1차선씩 있어서 2차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앞에 버스 보도있는쪽하고 버스가 서고 이쪽에 또 택시승차대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서면 통행이 안되므로 보도를 좀 줄여가지고 건양대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래가지고 보도를 줄여서 버스하고 택시승차대가 보도쪽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세우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 교통사고도 가끔 유발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할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가 87만 5천원으로써 이것은 홍보물제작하는 것이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94만 8천원,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또 노상방치차량 처리 명령서 발송용 우표가 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9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신호등 수리비가 2개소에 270만원, 점멸등 수리비가 6개소 270만원, 신호등 및 점멸등 구입비가 3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여름에 낙뢰로 신호등 2개하고 점멸등이 2개소가 파손이 돼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은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간혹 신호등이라든가 점멸등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적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최소한도로 계상을 해야겠다 저희들이 볼때는 좀 더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상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또 신호등하고 점멸등의 전구가 여기 4천원씩 950개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리한 교체를 한걸 보면은 월 평균 69개씩 해가지고 758개가 지금까지 전구를 교체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즉시 가서 교체를 해줘야지 신호등이 안들어오면 또 교통사고도 유발시키면 도로관리청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자동차관련사업 지도단속, 지도단속 요원들 교통행정지도계에 다섯사람에 대해서 15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면표시 차선도색비가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관한 주정차 질서확립 또는 주차장주변에 대한 차선도색, 횡단보도 이런 등등의 차선도색비가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차선도색은 도로계에서 관리하는 시도ㆍ군도 거기에 대한 중앙선 차선도색이고 이것은 주차장 일반시가지 우리 읍이라든가 동에 있는 시가지 차선도색비 입니다. 이것이 지금 1,500만원인데요 실지 저희 전체 소요예산에 3분의 1밖에 안되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데 우선은 재정형편이 곤란하니까 이것가지고 상반기라도 써보고, 부족하면은 추경에라도 더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가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표지판이 도로가 신설된다거나 다시 또 무슨 선형개량이 돼가지고 다시 선형이 개량된다든가 하는데에 서행표시 뭐 갈매기표시 무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등 해가지고 이게 부지기수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우선 100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조성 차입금 이자가 522만 2천원, 또 차입금 원금이 하상주차장 조성차입금 원금이 7,4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논산대교 밑에 있는 논산천에 조성돼 있는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91년도 9월 16일 3억 7,300만원을 지방채 차입을 한겁니다. 그때에 연이자 7%로써 차입을 했는데요 '91년도에 3억 7,300을 차입하고, 상환은 '92년도부터 상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99년도에 상환이 완료되는데, 지금 현재 계상된 하상주차장 조성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만 상환하면은 이것은 지방채상환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 저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7페이지 세입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예산은 115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총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7,600만원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업 수입 해가지고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이 3,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유료주차장을 위ㆍ수탁관리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것이 3,5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인 3,500만원을 세입으로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이자수입 입니다. 이것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입니다. 그것이 3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 과태료 수입을 보시면은 주정차 과태료가 내년도 주정차과태료를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세입에는 2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약 3천만원을 감한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11월말 현재까지 금년도, 현년도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약 1억 6,500만원입니다. 저희는 2억 정도는 나올것이라고 봤는데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1억 6,500만원밖에 안 나와서 내년도로 1억 7천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저희들이 계속 전산화 해가지고 촉구를 하다 보니까 연초에 계상했던것 보다도 약 3,600만원이 더 거쳐가지고 약 1억 600만원 정도가 지금 징수됐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현년도 수입은 4천만원 줄이고 과년도 세입을 3,600만원 늘려가지고 세입을 계상한 겁니다. 1151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걸로써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선 인건비 입니다. 1154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저희들이 일곱이 있습니다, 일곱. 일곱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다음장 입니다.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조장수당 이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115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하고 상여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5,307만 5천원 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사무용서식 인쇄, 불법 주정차 단속용 스티커 인쇄라든가 주정차단속 예고문, 하상주차장 범람시 차량견인비, 또 주정차 과태료 전산용지구입 또 다음장에 있는 프린터 토너구입, 팩스용지 구입, 불법주ㆍ정차 단속기록 유지대인 필름과 인화료, 카메라 수선, 또 무전기 밧데리교체 및 수선,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다음장 입니다.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통틀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1156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하상주차장 범람시 차량견인비가 5만원씩 해서 50대 2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장마철에 지나면서 하상주차장에다가 차를 두고서 갑자기 수문을 연다던가 호우가 강우가 내리니까 차가 떠내려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견인차를 정비공장에 부탁을 해가지고 무료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서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이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한두번이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 그래서 저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50대분을 우선 계상해본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8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관리에 지금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사람앞에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법규위반차량 단속활동이라든가 주정차 단속 활동여비라든가 시군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1년이면은 4회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여비. 또 주정차과태료 전산프로그램 교육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못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60만원해서 총액 1,020만원을 계상해 놓은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80일짜리 인부임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창동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 인건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인부임,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주차장 관리에 단속이 되면 계속 컴퓨터를 가지고 차적조회 또 소유자조회를 하루종일 해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또 부과하고 그런데 쓰는 지금 과태료부과하고 또 징수했으면 징수부에다 정리를 하고 또 컴퓨터에 찾아가지고 징수한 사람은 또 컴퓨터에서 삭제시키고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산입력 인부임은 이건 하루종일 계속 '94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에 대해서 조회도 하고 이것도 입력도 시키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 인부임하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사람 가지고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사실은 공익요원들 중에 컴퓨터를 할줄아는 사람을 가끔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건비를 계속 금년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것은 규정에 있는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또 휴일교통 지도단속 중식비, 이것은 일요일날, 공휴일 같은때 나와가지고 근무할때는 공익근무요원들 점심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노외주차장 설치가 1개소로써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취암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약 1억 9천만원에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 및 도색, 이것도 시설 내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한 마모된 주차선을 다시 도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설치 이것도 주차장 주변 저희들이 주차금지 지역을 설정을 하면은 경찰청장이 지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원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안내표지판 같은걸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43만 2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이 3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세출예산이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85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됩니다. 이것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1176페이지에 대한 저희과 소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78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하단에 도로교통과 소관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가 잘 안됐는데, 이것은 '98년도 미부담분에 대한 채무부담입니다. 금년도에 해야될 것을 내년도로 도비는 명시이월시키고 시비는 채무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약 6억 2천만원이 소요되므로써 내년도에 시비부담액을 채무부담하고 상환년도는 2000년도에 하는걸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저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485쪽 노점상 단속원 인부임이라고 했죠 ? 485쪽.

예, 예.

노점상 단속원은 우리 시직원이 하는거 아니예요 ?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요원이 청원경찰이 있고요. 그래도 모자라서 인부사역결의를 해서 그러니까 청원경찰도 아닌 임시직원이죠, 그 사람이 한사람 지금 부창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사람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3인으로 돼 있잖아요 ?

아, 노점상요 ?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주정차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노점상 단속은 3명이 지금 인부임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3명 있고, 인부임이 3명 있고 해서 지금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라고 이렇게 487페이지에 나왔네요. 농도, 농도 ! 농도는 뭘 농도라고 해요 ? 농로하고 농도하고 틀립니까 ?

제일 하단을 말씀하시나요 ? 농어촌도로를 말씀하시나요 ?

농로하고 농도하고 도로명칭이 도로가 달라요 ?

예, 그것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하고 리도, 농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농로는, 이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지정고시한 시장ㆍ군수가 지정 고시한 도로가 되겠고, 우리가 그외에 일반적인 농로하면은 경지정리를 해서 경지정리지구내 농로가 있겠고, 또는 새마을사이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농도 이외에 소규모 농로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로법이라든가 농어촌도로법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의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로하고 농도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약간 상위개념이다, 법정도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농로는 사실상 비법정도로 입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양여금 사업비로써 농어촌도로를 많이 이렇게 배정을 했네요 !

예.

그러면 그 양여금도 예를 들어서 양촌이면 양촌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정해서 양여금이 내려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묻는것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기다, 아니다 !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그렇죠 ?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군도도 아직 포장이 안된데가 많아요. 그래 농로나 농도에다가 이렇게 양여금 사업을 많이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여기에서 자체로 수립하는 계획에 의한것이 아니고 1년에 양여금중에 군도정비사업비가 얼마다, 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보면요 전체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은 홍보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홍보 어떠한 뭐가 붙어있더라고요.

예, 예.

무슨 경찰이면 경찰이라고 해서 하는 무슨 뭐가 붙어있고 또한 무슨 회사면 회사다 이렇게 붙어있는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홍보 혹시, 그 홍보해주는 조건으로 홍보비 같은것 받습니까 ?

저희들이 '95년도에 주식회사 빙그레에서 스폰서로 그러니까 제작비는 자기들이 대고, 제작비만 대고 자기들이 홍보하는 걸로써 100개를 스폰서 받아가지고 설치한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있을겁니다.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92쪽, 상단에 면소재지 표지판에 4개소에 1,400만원, 그다음 밑에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라고 해가지고 11개소에 330만원, 건양대학교앞 한군데 1,500만원, 이해가 좀 안갑니다. 왜냐하면 면소재지에 4개가 나가는데 1,400만원, 그렇죠 ?

예, 예.

건양대학교는 한개인데도 1,500만원 ! 어떻게 달라요 ?

면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벽돌을 쌓아가지고 위에 지붕슬러브 지은것 있죠 ! 그런 시설 내지는 도시형 표지판이 되겠고, 버스정류소들 그것보다 좀 규모가 적어가지고 적은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면 그것을 소요가 될것 같고, 건양대학교 앞에는 좌우차선에 보도에다가 보도를 깎아서 다시 아스팔트를 포장을 해가지고 양쪽에, 정문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지소요액을 저희들이 추정해본 금액입니다, 1,500만원. 그래서 단가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본위원은 안가네요 ! 그렇잖아요. 끝으로 여기 예산서에 발견을 못하겠는데 내년도에 점멸등사업은 않습니까 ? 신규로.

신호등하고 점멸등하고 저희들이.

신호등은 얘기를 안했습니다. 점멸등에 대해서만 묻는것만 좀 대답해 주세요. 점멸등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

그래서 1억 2,6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재정형편상 하나도 안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발의가 만약에 있다면은 우선 급한데라도 요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급합니다 그게 점멸등이. 인명을 경시하는 처사예요. 어디 예산집행부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로교통과장 저하고 그 현장도 많이 나가봤죠, 등등으로 ?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점멸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예산서 499쪽서부터 511쪽까지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은 '98년도 예산 당초예산 4억 7,627만 6천원보다 2억 5,344만 2천원이 감소된 2억 2,283만 4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 감소된 내역을 좀 살펴보면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관련장비 구입비 1억 1,030만 5천원이 감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청에서 금년도 예산, '98년도 예산에서 아예 그 국고보조내시는 돼 있었습니다만 교부결정이 안돼서 '98년도에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98년도 보다 35만 5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계상이 돼 있고, 시비에서는 1억 4,349만 2천원이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검증수수료등이 감돼 있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 개발비용 산출용역비가 98년 9월 19일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400만원이 '99년도에는 서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재료비가 9,149만 4천원이 삭감되고 '99년 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토록 돼 있습니다. 기타 1,711만 8천원은 '98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목별로 20, 30% 삭감해서 경제난에 동참하는 그런 뜻으로 삭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지가관리 입니다. 지가관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344만 2천원이 감된 2억 2,283만 4천원으로 돼 있고 지가관리에서는 1억 997만 8천원이 감된 1억 2,185만 3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기본사무용품비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9,537만 7천원인데 500쪽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98년보다 1,378만원이 감된 5,561만 7천원이 계상돼 있고, 또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정밀검증 수수료가 '98년도보다 710만원이 감된 165만원 등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501쪽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입니다. 이것이 1,020만원이 계상돼 있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1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02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503쪽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용 도트 프린트기 5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파트입니다. 전년보다 '98년보다 1,205만 9천원이 감된 962만 1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물대장 서식인쇄등 해서 312만 1천원이 계상돼 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또 급량비가 50만원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국내여비로 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파트로 '98년보다, 505쪽 입니다. 지적관리 파트에서는 전년보다 2,730만 2천원이 증된 7,395만 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로 지적도 적립식 보호대 교체등 해서 468만 9천원이 계상돼 있고, 공유토지 분할 우편료등 해서 53만 6천원이 계상돼 있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측량검사 여비등 해서 여비가 520만원 계상돼 있고, 또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7쪽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용역비가 2,640만 3처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필름판독기 구입비로 3,5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토지이동지 결의서 바인더 격납장을 54만원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파트로 '98년보다 1억 5,870만 7천원이 감된 1,740만 1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639만 5천원, 또 공공요금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우편료등 해가지고 공공요금등이 계상돼 있고, 급량비가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40만원이 계상돼 있고, 전자복사기 수리가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여비는 국내여비로 등기촉탁 추진여비등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을 300만원에 한대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정보 파트에서 많은 예산이 감된것은 1억 5,800만원이 감된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장비 구입비가 빠졌기 때문에 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더이상 질의답변 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