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발언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국고사업이 배정되고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의 사업에 예치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국고로 반납이 됩니다. 정산해서 반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일찍 사용할 뿐이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로 반납이 된다?

전체사업으로 정산하게 되니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아니예요? 그러면 예치는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계속 이자발생없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국고수납대리점으로 해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각 시 군에 배정이 되고요, 시 군에 내려간 돈을 가지고 사업의 결과에 따라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게 되고 그것은 사업이 계획된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부분이니까 지금 아까 '99년도에 계획된 부분이 일찍 왔더라도 이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농지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지정리를 하면서 많은 농민들, 지주들로부터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받은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로 올려가지고 받은 겁니까?

다 확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사업자체만 가지고 국고보조가 나온 것입니까?

1,090㏊가 정해져 가지고 1,090㏊ 사업에 대한 비용 388억 6,400만원을 저희한테 줘서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네요. 이미 기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발주를 해야 되겠다,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는 계획이 나오겠죠. 그런데 '99년도에도 얼마가 나오겠다하는 계획이 이미 사업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사업물량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전국단위의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별로 지금 정해놓은 경지정리 면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계획대로 돈을 배정해 줘도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이 있을 때는 각 시 도의 사정을 감안해서 빨리 내려주기도 하고 늦게 배정하기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 군에도 계획된 대로 다 했다면 저희한테 이런 돈이 더 올 그런 예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상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데에 부진하다거나 해서 못했을 때는 이 돈을 최대한도로 그해년도에 주어진 재원은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또 경기도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돈을 더 내려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올해와 내년사이에 경지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98년도 계획물량은 지금재원이 확보된 상태로 충분이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99년도에 해야 될 사항을 '98년도에 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99년도에 가용재원에 의해서 또 기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98년도물량으로 다 끝났는데 '99년도에 배정받아야 할 자금이 '98년도에 옴으로 인해서 돈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99년도에 계획된 것을 돈이 왔다고 해서 '98년도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면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이 왜 가을착수부터 봄마무리까지 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경지정리사업이 작물이 자라는 시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봄에 모내기 하기 이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서로 시각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98년동안에 해야 할 물량은 '98년도에 책정된 예산에서 국고로부터 보조를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가지고 '98년도에 착수해서 '99년도 봄에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에 계획된 부분은 '99년도의 예산을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99년도에 마쳐야 정상적인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100이라는 물량이 있는데 100이라는 물량을 위해서 1,000이라는 돈이 필요했다면 1,200의 돈이 왔다고 해가지고 100이라는 물량의 계획외에 110이나 120만큼을 더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계획된 대로 왜 않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은 시한에 쫓기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돈을 무조건 많이 받아가지고 하고 보면 된다?

무조건이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가을착수되는 부분을 좀 늘려놓고 많이 하는 것이 내년도에 봄마무리할 때 농사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쫓기는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물량이 예산이 더 왔다고 해서 갑자기 하다보면 계획이 되어서 착착 진행되어야 할, 지상물도 치워야 되고 많은 문제점,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감추거나 은폐하면서 계획이 진행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거나 둘 증의 하나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계획 대비 마련된 재원이 아닌 다른 돈을 갑작스럽게 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다 보면 계획에 상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안고 그것은 나중에 부화로 작용해서 결국은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제가 분명히 또 하나 두 번째 지적하는 부분은 이러한 아전인수격으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살림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일단 받아다 사업부터 그냥 시행하고 보자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지금도 만연되어 있고 그대로 답습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우리 농정의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충실하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이 국가의 자금이 됐던 지방의 자금이 됐던 투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내실있게 되어서 국민의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실무자로서 챙겨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획된데 대해서 우리가 31억원이라는 돈을 더 많이 받아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실공사 이런 면은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서 올해 안에 돈을 다 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부실이 생기지는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한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고,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31억원을 다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넘겨서 내년 봄에 쓰면 되니까 공사가 부실해 지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지원이나 무조건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공사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82쪽을 보면 '94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수수료 해서 1,369만 9,000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94년도 경지정리사업이라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해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끝난다면 '95년도라도 정산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94년도 경지정리사업에 그것도 더더군다나 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98년도추경에 올라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사유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보충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한강농지개량조합외 3개 농조가 6개 지구의 경지정리사업 마무리 정산과정에서 확정측량수수료를 시행년도의 전년도 수수료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였습니다만 지적측량업무수수료규정제5조제1항에 의하면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확정측량비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농지개량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사업시행 당해년도의 수수료 단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1,369만 9,000원의 측량수수료 감액정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쭉 한마디로 정산이 안 된 사실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지출은 이미 그때 당시에 정산이 됐다는 얘기죠? 정산이 이미 된 것인데 서류상으로만, 계수상으로만 올라온 것입니까?

감액정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득을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 이전 '93년도까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었고 '9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님,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단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농조와 시행된 것을 정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산한 시점이 차이가 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 계속 발생되어 왔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경이 되었건 본예산이 되었건 액수가 크건 적건간에 1,369만 9,000원이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볼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과연 '94년도 것이 '98년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대로 넘어가서 지출이 되도록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충분한 뒷받침이 될만한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정원섭 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경주마권세 200억원의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주마권세는 한국마사회의 마권매출액의 10%를 징수하는 세목입니다. 한국마사회의 '98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판단해서 계상했는데 경마장 입장인원은 전년대비해서 약 16.5%가 늘었습니다만 경마의 건전분위기가 늘어나고 또 IMF 때문에 1인당 배팅액은 작년대비 약 2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마권판매액이 작년대비 상당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저희 마권세 세입액도 약 200억원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96년부터 '97년사이에는 입장인원이 약 20%가 늘고 배팅액도 한 2%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마권세가 평균 300억원 정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만 올해에는 작년대비 경마장내장객은 늘었지만 배팅액이 상당히 줄어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마권세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께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예산이 민간운동인데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2건국운동이 민간운동으로 추진되는 측면도 있지만 규제개혁이라든가 제도개선 같은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기본원칙은 행정의 참여는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민간의 참여폭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기까지는 필요한 지원을 행정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출범초기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집기를 비치해주는 그런 흐름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원섭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관사와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관사 구입비 감액사유, 또 도지사, 실 국장, 시 군관사내역과 운영비 그리고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무부지사 관사는 '95년 7월에 민선자치단체가 출범이 되면서 직제가 설치됨에 따라서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임차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 종료가 되면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관재상의 어려움들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도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2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2평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계획했었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44평 아파트로 구입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실 국장 그리고 시 군의 관사는 전체 합쳐서 31개 시 군에 총 328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단체장 관사가 23동, 부단체장 관사가 33동, 실 국장 관사가 84동, 기타가 188동입니다. 운영비는 도와 시 군 합쳐서 금년 10월말 현재로 1억 9,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관사정비계획은 총 328동 중에서 109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57동을 정비 완료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도본청 상황을 보고드리면도본청은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관사와 실 국장 관사 해서 총 12동의 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 국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는 소규모아파트입니다만 세 동을 용도폐기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고 나머지 두 동도 용도폐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사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좀더 다른 개념으로 꼭 필요한 관사이외에는 계속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김주삼, 정원섭 위원님께서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김주삼 위원님께서 용역처가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견해를 물으셨으며 정원섭 위원님께서는 용역처가 지정되어 있는지와 3,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전에 용역을 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이 489억원으로 소방예산 1,309억원의 37.4%에 불과함에 따라서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고자 공동시설세의 개정과 신세원을 발굴하여 즉 화재보험등에 대한 소방세를 부과하는 입법시안을 마련하고자 여론수렴과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서 '99년도상반기중에 중앙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용역기관은 한국조세연구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한국조세연구원으로 지정한 것은 공동시설세의 개정안과 신세제 도입안의 입법시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성과 각 이해관계인과 세제관련 학자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을 위해서 중앙부처가 관련된 출연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하는 것과 용역비 3,300만원의 타당성에 대하여 '98년도 8월 14일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된 도정핵심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심의 결과 확정되어 예산을 계상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용역비 3,300만원의 내용은 인건비가 1,875만 3,000원, 공청회개최 등 경비가 1,258만 6,000원, 일반관리비 등이 166만 1,000원이며 또한 질의하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하는 문제는 도정정책심의전에 도정정책심의위원이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인 이 정 박사에게 의견을 물은 바 있으며 여론조성과 국세와 지방세조정 등으로 중앙부처 출연기관에 용역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년도에 중앙에서 세제개편을 부과성격을 띠는 것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수익자부담에 부과하는 그런 세원으로 조세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때는 중앙과의 국세 지방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한번 한국조세연구원과의 관계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받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역량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단지 한국조세연구원이 중앙과의 국세 지방세를 조정하는 중앙부처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신세원을 추가로 신설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유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용역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 역량이 뒤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연구원에서도 당연히 왜 조세연구원에 주느냐, 우리도 연구인력이 풍부하다,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야 될 판인데도 일부러 주겠다는 것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조세연구원보다 역량이 부족하니까 역량이 많은 데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세연구원과 계약은 했습니까?

아직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삼화교 가설공사의 경우 20억원을 증액편성하면서 내촌∼마산간 공사에 대하여는 감액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 등 문제가 없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8년도에 착공하여 2000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76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시설비 20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지방세수 감소 등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 20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사는 '98년도예산의 잔여공사비로 계속적인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원발생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정계획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필요시는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이 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시 군 운동경기팀의 예산과 활동현황 등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99년도 본예산심사 전까지 성실히 작성하여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외부전입금인 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반환금 2억 1,000만원의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이빙장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이 437평에 소요예산이 9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95년도에 제1차로 예산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잔여사업비 7억원을 계속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올 본 예산 편성시에 도에서 직접 매입키로 하고 4억원을 확보했고 2회추경 때 3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당초 교육청에 교부하였던 2억 1,000만원을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시설사업비 소요액 33억 4,800만원을 '98년도에 확보하였기 때문에 도에서 부지매입한 후에 교육청에서 시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박물관 보존처리기기 외자구입에 따른 위약금 2,100만원의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박물관 보존처리기기인 X-선 형광분석기입니다. 이것은 외자물품인 관계로 '96년 12월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 납품기일인 '97년 5월에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업자가 납품하지 못하고 '97년 8월에 납품이 돼서 그동안에 지체상환금인 2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업자가 제때 납품하지 못한 위약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 말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경기도가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을 하나의 핵벨트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한 지역에 너무 치중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여주는 원래 도자기의 발상지입니다. 현재 점토나 고령토의 원소재가 매장돼 있는 싸리산에 동굴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문화의 고장이고 해서 세계도자기 박람회에 여주도, 인근지역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똑같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10만 국민이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지역에 치중하지 말고 인근지역 도자기와 제일 연관이 있는 발상지인 여주가 함께 동참하고 여주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1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 싸리산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박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이천은 기존 도예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신둔면 일원에 추가로 땅을 더 매입하게 됐는데요. 광주는 남한산성에 왕실본원자기, 여주는 생활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싸리산에다 도에서도 전폭적으로 예산투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우선 부지와 도로가 완공된 연후에 싸리산 부지에다가 생활자기판매장 혹은 생활자기제조창을 만들 것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정확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예산을 다룰 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주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여주를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구호비 1,597명에 대한 연간예산이 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동절기 몇 개월에 1,597명에 대한 특별월동대책비가 8,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아동에게 부식비, 피복비 등 최소한의 생계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시 1,450명이었으나 IMF등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서 147명이 증가한데 따른 추가소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는 연료비, 침구류 구입비 등으로 1인당 5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80% 지원되는데 따른 도비 10%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섭 위원님께서 IMF경제난 이후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더 발굴해야 되는데 지원세대가 줄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대상이 8,100세대 중에서 560여세대가 감소한 이유는 먼저 IMF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서 682세대를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지원현황을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학비, 아동교육비, 생필품비 등 월 18만 7,000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에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을 추가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소득등급에 따라서 적게는 23만 1,000원에서 많게는 36만 3,000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감액 사유로는 개소지연 3개소, 그러니까 평택, 안양, 포천 이렇게 3개소의 운영비 559만 7,000원과 이용실적 저조 및 시설환경이 불량한 8개소에 대한 폐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2,402만 5,000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말 현재 165개의 공부방에 저소득층 지역 중 고생 연인원 12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각 공부방에는 상근직원 1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들을 학습지도하고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부방에 대해서 대학생이라든가 퇴직교사, 퇴직공무원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학습지도와 생활고충, 그리고 각종 상담활동에 보다 강화를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방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관에서만 주도를 할 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세워서 뜻있는 분들이 지역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길이 열리지 않고 방식을 잘 모른다거나 또 본인들이 공부방을 만드는데까지는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데에는 강사진이나 자원봉사의 학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소요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그런 것을 개설한다면 그런 데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하다보면, 한 군데서 관주도로 하다보면 한계가 있고, 또 방의 크기에 한계도 있고 해서 많은 학생들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확대해 갈 수 있는 운동적 전개방향을 계획한 바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건의와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방 운영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원액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감사받을 때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만약에 지역에서 요청을 했을 때 기준이 허락만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의 개념 및 지원사항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각각 11억 7,000만원의 지원비 산출근거 및 시 군별 지원내역을 애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섭 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장애인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데도 추경예산이 2억 6,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시설을 양평에 창인재활원이라고 해서 금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사태 이후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액사유가 발생이 됐고 또 복지관운영비는 5개소 운영비였습니다. 지금 5개소가 성남, 평택, 안양, 부천, 파주가 있습니다만 성남하고 파주는 '98년 4월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1/4분기 운영비가 못나가는 관계로 감액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국고보조내시에 대한 변경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대책으로는 현재 저소득 장애인 4,200명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추가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1,200명에 대해서 의수족이라든지 보조기,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가 내년부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도 통과시켜 줬고 내년도 예산에 25억원을 책정해서 4개년 계획으로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지원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월동대책비 11억원과 자녀학비 지원 1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후자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 개념의 차이점과 지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IMF이후에 대량 실직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직이나 도산, 파산 등으로 인해서 실업자 및 소득이 급감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합니다. 그 지원의 차이점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월 생계구호비를 받지만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는 월 생계비를 못 받는다는 데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한시적 생활보호상황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IMF사태 이후에 금년 4월부터 정부에서 새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목표가 9만 2,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읍 면 동으로부터 많은 책정을 해 봤습니다만 실적이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11월 23일부터 저희가 상황실을 설치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인원은 12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5급 1명, 6급 11명으로 해가지고 '99년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저희가 태스크 포스를 운영해서 추진한 결과 한 81%, 오늘까지는 84%가 되겠습니다. 84%의 추진을 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실 위치는 도청의 별관 8층에 상황실이 설치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께서 취로사업의 지원자격기준이 판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별기준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별기준이라는 것은 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걸로 답변을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액기준이라는 것은 우선 저소득 실직자와 기존의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사업은 환경정비사업과 공원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1일 1만 7,640원에서 2만 3,000원이 노임단가로 지원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의 자활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노숙자 특별지원사업비 감액사유와 도시노숙자 유료봉사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실직 노숙자 지원대책으로는 쉼터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소에 저희가 운영비로 월 400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의정부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정 쉼터 수용인원을 처음에는 한 320명 정도를, 서울에서 내려 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216명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숙자는 170여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도시 노숙자 유료봉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직자 중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를 원하는 사람을 직접 복지시설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유료 종사원이 25명이 배치가 돼서 이들에게 월 9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죠.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그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역구이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집이 있고 여자들이 많이 나가는 경우인데 남편 직장이 뚜렷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이 상당히 생활적으로도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도, 왜 취로사업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거저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방법으로 말 그대로 어영부영 그렇게 시간만 때워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여자들이 집에서 노느니 나가는 경향인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왜,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몇 명 정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즉 주민등록 한 통이면 되잖아요. 주민등록 한통만 갖다 내면 그걸 가지고, 전 시스템이 전산화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집을 가진 사람인가 땅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정말 영세민이면서 실직자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추천에 의해서 가서 숫자 채워서 하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건데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위에서 지침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해 개념하고 지원상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월 생계비를 지급받고 자활보호대상자와 합쳐진 개념이 소득 급감자를 칭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셨는데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합니다. 지원기준의 차이는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월 생계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는 월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월 생계비를 지급받는다고 그랬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1인 7만 9,000원, 6인 32만원입니다. 식구수 대로 다릅니다.

1인당 7만 9,000원…….

네, 6인일 경우에는 32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5만원 조금 넘죠.

6인인 경우에는…….

32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관련이 되는 과에 질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얘기 나온 김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와 각 시 군에서 실직을 당하거나 기타 이혼사유 등으로 인해서 주 소득원이 없어진 경우에 공공취로사업에 희망을 하는 경우에 현재 2만 2,000원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3만 2,000원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활보호대상자와 생계보호대상자의 측정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용정책과와 관련됐다는 건 아는데 혹시 포괄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단순히 내 업무다라는 게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국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겠는가, 그런 것을 현재 모든 집행부 간부들이 계시는 데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 분당입니다만 대졸여성 같은 경우 소득원이 끊긴 경우에 사람들이, 물론 전문직에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3만 2,000원에 3,000원이 식비가 포함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2만 2,000원에 점심값 3,000원 하면 그것은 가장 단순노동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같은 데서도 대졸여성들이 소득원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만 2,000원을 받고 가서 추운날씨에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좀 세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교육적으로 투자한 것을 대우를 세분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부문별로 보면 그것이 세분화 되지 않고 2만 2,000원, 2만 7,000원, 3만 2,000원 이렇게 3단계 정도로 5,000원씩 차이를 두고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단순보다는 중간적인 형태로 시작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5, 6일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스케일을 배워 가지고 5일 일하고 토요일 하루를 통해서 자기가 직업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실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분화 돼 있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실업자들하고,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하고 컨텍포인트(contact point)인 동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고용담당들이 그런 것을 세분화 할 만한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고 그것을 동이나 이런 데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그것이 고용정책국이든 정책과든 보건복지국이든 여성국이든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독일이라든가 구라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기가 교육적인 투자를 해서 충분히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서 예를 들어 전산직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워딩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약간 다룰 수 있고, 동에서 단순히 카드 찾아주는 것 말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 가지고 5일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이틀간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향후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보완해서 앞으로 취업을 해서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단위마다 6개월을 근무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정원섭 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본예산 다룰 때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추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3개국이 또는 관련 과가 그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세분화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다루어 달라 그것을 아울러서 한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달라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두현 환경국장 답변시간입니다마는 권두현 환경국장께서는 친족이 갑작스럽게 상을 당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박치순 환경정책과장이 대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치순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치순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국장은 오늘 오후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부득히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 어연 한산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31억 5,5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평택시에서 조성하기로 현곡공단과 우리 도 경기지방공사에서 조성코자 했던 어연 한산공단의 중간지점에 양 공단내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를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평택시에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악화된 이유로 해서 평택시장이 현곡공단 조성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도의 경기개발공사에서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을 직접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을 통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생태지도제작비 6,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수질지도를 제작해서 수질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월 4일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가 출범을 함에 따라서 다수의 지역주민을 참여시킨 가운데 입헌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방의제21의 기본성격에도 맞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부득이 '98년도 예산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99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경기의제21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고보조 211페이지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순 환경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토지매입비 내역과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곡릉천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감면과 관련된 질의는 제가 답변드리고 김주삼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증설 선집행 여부, 정원섭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실시계획비 감액, 남한강 골재채취 전용료와 관련한 것, 송순택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 세입감액 사유, 장영남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 추가 법선 신설 제방 토지매입비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지방도 체불용지보상비 2억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토지는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67의 2번지외 7필지에 1,960평으로서 '86년도에 도로 편입된 지방도의 개인소유 토지로서 민원이 발생하여 예산확보 후 지급하기로 기 약속된 것으로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본 공사 시공시는 본 토지가 미등기였으나 소송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이 확정됨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곡릉천 침수방지대책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중 19억 8,600만원의 감액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곡릉천 침수방지대책사업 추진개요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파주시 금천읍에 위치한 곡릉천으로서 11㎞의 하상정리 및 제방보강공사 배수관문 1개소를 '97년 1월부터 '99년도말까지 총 소요사업비 324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72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14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사업비 중 20억원 정도는 금년 8월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어 이월이 예상되어 이월사업비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대책으로는 금회 삭감한 20억원을 포함하여 '99년도 소요사업비 130억원을 명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본예산에 1차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답변을 다른 분이 하시기로 했지요?

네.

정원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관련하고 경기도 한강골재채취용 점용료 관련해 가지고, 후자인 경우에는 건설안전본부장이 답변토록 한다고 했는데 원래 그쪽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예 답변대에서 그것을 지적할 필요가 없으셨네요. 원래 그분이 나와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이창우 국장께서 하시는지?

아까 질의를 하시는데 지목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창우 국장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팔당계획에서 댐간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265페이지. 댐간 도로개설공사 결정시기 그리고 설계과정 그리고 공사착공 시기 등을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신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9월 14일 새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 위치가 옛날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옮김에 따라서 행정전화가 7회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60회선을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왜 6,200만원이 남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설계용역비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을 시키지 않으려고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또 정원섭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내역 중에 경기한강골재채취 점용료 4억 4,666만 1,000원의 월별 수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골재채취점용료 수입은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팔당호의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골재 12만 1,000㎥ '98년 5월 20일 허가해서 '98년 6월 22일 허가량 6만 1,000㎥에 대한 점용료 2억 2,515만 1,000원은 징수하였고 나머지 허가물량 6만㎥에 대한 점용료 2억 2,140만원을 '98년 8월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골재매각수입의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액 조정을 2회추경에 미리하지 않고 3회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골재매각 수입은 당초에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98년 초부터 착수해서 500만㎥ 골재를 채취하고자 계약을 해 가지고 '98년도 당초예산에 14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착수가 늦어질 것이 예상되어 1회 추경예산에서 골재채취 물량을 150만㎥ 축소 조정해서 골재매각수입금을 사실상 5,000만원으로 1차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98년 11월 10일 경기지방공사의 위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경기지방공사에 추진키로 됨에 따라 골재매각수입금을 3회추경에서 전액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이자발생 예산액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하남시 미사동 선사유적지 보호와 조정경기장 주변 미사선 지역의 무제부 구간에 대한 제방축조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동사업은 '98년 1회추경 때 시설비와 함께 토지매입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4억 725만 9,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족액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월 추경에, 감정평가를 언제 했다고 했지요?

감정평가한 날짜는 제가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땅값이 IMF시대에 예상한 것보다 사실 절반 값에 구입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족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을 편성할 때는 적절한 수준이라든가 그래도 모자르지 않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로 인해서 오히려 땅값이 지금 기준감정가보다 일반에서 50% 이상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는 덩핑이나 이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가격의 하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토지감정가격은 금방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토지가격을 감정해서 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토지보상을 조사할 때 가격도 있지만 혹시 잘못 계산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여지 매수라든가 보상금 누락되는 것, 누락토지 또 실명보상금 이런 것이 조금 추가되었다고 …….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 평당단가가 감정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입된 것입니까?

평당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감정가격은 얼마이고 구입가격은 얼마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정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그 가격대로 거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IMF시대에 지금 어디서나 부동산 값이 하락되어서 감정평가보다 사실 평소에는 더 줘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감정평가보다 절반 정도에 땅을 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서하고 구입가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증설 선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행정전화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네.

9월 14일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있는 7회선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회선입니까?

네.

이것은 몇 회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800만원은?

60회선으로 늘어납니다.

60회선이요?

네.

그러면 60회선이 필요한 데 7회선 가지고 9월 14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으로 부족하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쉬운 대로는 쓰실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바로 조치해 주시면…….

7회선 가지고도 지금 되고 있으면 60회선까지 증설할 필요는 없겠네요?

증설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해 보시다가 내년도 추경이나 가서 반영을 시키면 되겠네요?

이번에 해 주셔야지, 내년 가면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요.

지금 9월부터 12월이면 몇 개월입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7회선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월에 개편은 되었지만 직원들은 한 달 후에 발령되고, 아직도 덜 보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완해 가지고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예산성립되면 언제하실 것입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성립이 12월 16일에 됩니다. 그러면 며칠 사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전화이기 때문에 빨리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감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어떻게 발생을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대로 중앙사업을 제대로 빨리해야 되는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지연되니까 돈을 안 썼지요. 그러니까 이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본래 사업비로 사용될 금액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수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하천심의위원회로부터 그 허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했는데…….

그런데 왜 못 받은 것이지요?

이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위원회를 거쳐야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경기도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는 부분이 적어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중앙부처와 일단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웠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보고 또 기왕 세운 것이라면 반드시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의지와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노력에 대한 증거될 만한 것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인수를 받은지 얼마 안 되지만 먼저 이 사업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을 때부터 몇 년 동안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위원회도 요청하고, 결과가 다 서류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일단 계획부터 잡아 가지고 중앙하천심의위원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심의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항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미리 후년도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예산만 책정했지 사업은 하나도 실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부분이 바로 예산상 문제가 있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로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서 다 삭감하는 이유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완전히요?

그렇습니다. 폐지가 됩니다. 한강개발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남한강개발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경기지방공사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삭감을 시키고 경기지방공사로 넘어가서 다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 우리 경기도가 몇 % 투자하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로서 마감을 짓는다.

마지막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할 만한 가치가 아무 것도 없네요. 경기개발공사로 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위 수탁사업을 해서 지방공사사업을 당기기로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경기개발지방공사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100% 출자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소관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획위원회부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늦었기 때문에 소관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소관위원회 할 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동차내수산업의 부진 등으로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는 반면 실업대책사업,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활성화경비의 수요증가와 수도권도로망확충 및 광역전철화사업과 기타 맑은물대책 등 지역균형개발사업비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경제회생,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위주와 수해항구복구사업,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도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 2,116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2.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978억원으로서 '98년도 2조 9,133억원보다 10.8%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138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8.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규모가 줄은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주요인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판매부진과 '99년부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조 5,978억원 중 자체수입이 1조 8,672억원으로서 지방세가 1조 6,221억원이며 세외수입이 2,451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6,606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40억원 지방양여금이 1,439억원 국고보조금이 4,927억원이며 지방채수입은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20.1%가 감소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98상반기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중앙의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예산액 대비 25.2%가 증가했습니다만 그 주요원인은 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356억원으로 9.1%, 사업예산이 1조 6,647억원으로서 64.1%이며 기타징수교부금, 예비비 등이 26.8%입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편성한 반면 사업예산의 비율은 금년보다 3.8%를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규모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배분비율을 사회개발분야는 금년 24.4%에서 26.2%로 1.8%, 경제개발분야는 32.6%에서 34.8%로 2.2%를 높여 투자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세의 기능별 편재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세출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 1,8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본청 및 북부출장소등 직원인건비 386억원, 의회 및 사무처운영비 77억원, 교육재정교부금 422억원, 북부출장소건립비 120억원, 지방채상환 재원정립기금조성 20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6,7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 및 문화분야에 757억원으로서 이천도자기전시관건립비 102억원, 경기도문화진흥재단출연금 50억원, 문화재보호비 110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비 60억원, 경기도체육진흥기금출연 50억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건립비 59억원, 국민관광지개발비 28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안정개선에는 2,702억원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부담금 203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48억원,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설치비 355억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및 상수도시설사업비 348억원,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오염하천정화사업비 91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시설개선보완사업비 1,16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는 2,491억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및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234억원, 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기능보강사업비 54억원, 장애인복지기금조성비 25억원, 거택보호비 643억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82억원, 취로사업비지원 61억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454억원, 노숙자특별보호지원 10억원, 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비 46억원, 여성발전기금조성 10억원, 여성회관건립비 33억원, 경로당 및 노인아동복지시설운영비 271억원, 노인교통비지원 64억원, 교육시설운영비지원 14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는 849억원으로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마을정비사업비 80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50억원, 농업 및 생활용수개발비 59억원, 오지종합개발 및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278억원, 소도읍개발 및 취약지정비사업비 157억원, 시 군도로 및 도시계획도로개설비 16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9,0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에 1,873억원으로 배수개선사업비 139억원, 경지정비사업비 254억원, 기계화경작로확 포장사업비 185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비 76억원, 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비 100억원, 토양개량대지원 52억원, 물류센터건설비 192억원, 과수화훼채소특작사업지원 90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비 150억원, 해양수산과학관건립비 20억원, 산촌종합개발비 26억원, 조림 및 육림사업비 4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2,277억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868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출연금 100억원, 창업투자조합설립출연금 50억원,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비 25억원, 안산테크노파크조성비 20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40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비 19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7억원, 공공근로사업비 909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지원비 3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및 교통분야에는 4,890억원으로서 도로유지 및 관리비 131억원, 지방도개설비 2,041억원, 국가지원지방도개설비 948억원, 하천개수사업비 559억원,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방지대책사업비 70억원,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 119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114억원, 환승주차장확충사업비 64억원, 공영주차장건설비 26억원, 광역전철사업비 100억원, 교량재가설 및 도로굴곡부개량사업비 19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1,2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직공무원인건비 405억원, 소방관서운영비 467억원, 소방서 및 파출소신증축비 48억원, 소방용수시설보강 및 소규모시설설치 47억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현대화사업비 18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9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 6,170억원, 지방도사업기채차입금 등 세무상환액 370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징수교부금 128억원, 예비비에 30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4종의 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 6,13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규모는 1,01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813억원과 도비부담금 203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등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에 1,011억원, 의료보험대상자 대불금으로 2억원, 기타 시 군사무비 등 5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규모는 227억원으로서 서울, 인천 등 부담금세입재원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부담금 24억원으로 하여 팔당상수원보호사업 및 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특별회계규모는 141억원으로서 통행료수입 137억원과 이자수입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유료도로건설지방채상환금 120억원, 통행료수납위탁관리비 및 예비비 등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규모는 4,751억원으로서 공채매출수입 1,600억원, 융자원리금회수 3,073억원, 예금이자 및 이월금수입 78억원등 4,75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및 시 군도로사업융자금 1,803억원, 공채상환금 2,897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에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경제회생, 실업대책사업 및 중소기업지원과 수해항구복구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서 1쪽부터 15쪽까지와 참고자료 29쪽부터 4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16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3조 2,117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3조 6,620억원부터 12.3%인 4,50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97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8%인 3,156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또한 18%인 1,347억원이 감소된 6,139억원이 편성된 규모로서 도민담세율은 19억 510억원으로 '98년도당초예산액 대비 24억 766억원 보다는 5억 25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IMF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세수의 안정성위주와 집행부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진취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세수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0.8%가 감소한 2조 5,978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20.9%가 감소한 1조 6,221억원, 세외수입은 17.1%인 2,451억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가 증가한 240억원, 지방양여금은 3.6%가 증가한 1,439억원, 국고보조금은 34.5%가 증가한 4,927억원, 지방채는 75% 증가한 700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그동안 신도시건설과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세수의 증가율이 큰폭으로 유지돼 왔으나 지방세수의 71.1%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등록세가 IMF체제 이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의 감소추세 및 '99세수목표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추계한 지방세는 시 군별주요세원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 군에 통보하고 시 군에서는 현지실사 등 정밀분석을 통하여 '97결산액, '98목표 및 전망 등을 고려한 추계로서 나름대로의 세심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계를 하였다고 사료되나 경기변동사항에 따라 세수증감의 기복이 심한 만큼 과학적이고 신뢰성있는 세수추계방법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7.1%인 507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주요 증감내역은 수수료수입이 16억원, 재산매각수입이 43억원, 잡수입이 228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이 21억원, 이자수입이 12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자치단체부담금이 364억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의 감액은 '99년도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인되지만 공공예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세수증대노력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부담금수입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 및 '98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운영하였으나 '99년부터는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기금을 적립운영토록 개선함으로서 '98년도 예산대비 감소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총세입원의 9.4%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98년 당초예산 10.2% 보다는 0.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IMF시대에 경제위기에 따라 부동산거래 감소등으로 지방세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와는 반대로 실업대책, 중소기업육성, 주민욕구사업의 팽배 등 해결해야될 세출요소는 더욱더 늘어나는 실정에서 세외증대노력은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연도비교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근본목적은 투자사업이나 비상시에 소요예산을 조달하여 탄력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건전재정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채를 투자재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불규칙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재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성격으로 보는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도는 금년도 예산에서도 1,601억원, '98년도 예산에 70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지금까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발행총액은 8,471억원으로 '99년도 상환원리금예정액이 6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안 2조 7,366억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모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공채를 비롯한 지방채는 결국 도민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 채무가 발생됨으로 장래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채발행이 반드시 도정재정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과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및 성질별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예산은 2조 5,978억원으로 기능별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0.7%가 증가한 7.2%, 사회개발비는 증가한 26.2%. 경제개발비는 2.2% 증가한 34.8%, 민방위비는 금년도와 같은 5%,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가 감소한 26.9%입니다. IMF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주민복지정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등이 시급한 실정에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분야의 많은 재원배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원배분을 투자부문별 구성비율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대비 1%가 증가한 9.1%, 사업예산은 4.1%가 증가한 64.1%, 채무상환은 0.6%가 증가한 1.4%, 예비비 및 기타는 5.4% 감소한 15.4% 규모입니다. 이는 그동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던 경상경비와 예산규모가 감액되어 구성비율은 늘었지만 내년 증가율은 적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감소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직성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금년도 1,209억원보다 1.3%인 16억원이 증가한 1,225억원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대단위 구조조정 등에 따라 도는 603명의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원은 2000년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와의 인건비와는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시 불용액이 예산현액 3.6%인 40억원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직성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건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심한 예산편성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아니하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의 체력단련비가 내년부터 기본급에 250%를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성과급 차원의 포상금 지급이 내년부터 신설되어 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칫 집행의 오해소지나 문제가 발생되어 불신감을 초래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업무능력 향상보다는 오히려 감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기준등을 마련하여 추호도 공무원 사회에 화합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로 나누어 편성기준을 설명드리면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에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는 편성지침에 의해 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준에 의해 편성된 '99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0억원이 증액된 146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주로 증가요인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보조금에 31억원, 제2건국국민운동 참여단체 보조금 3억원 등으로써 이는 정부 및 도정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사료되나, 운영보조금의 경우는 금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지원되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이며 또한 기타 증액분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분야는 금년도 예산보다 337억원이 감소한 6,779억원의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교육 및 문화에 757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702억원, 사회보장분야에 2,491억원,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분야에 84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사회복지분야의 투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확대가 긴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시설비 등에 국비의 지원을 통해서 수질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팔당, 임진강 수계지역 주민들의 수질보전정책에 대한 반발과 정부의 대응책이 불협화음의 연속인 점을 감안할 때 도의 개선책이 해결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수산 개발분야에 1,873억원, 지역경제개발분야에 2,278억원, 도로 및 하천, 교통분야에 4,890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농수산분야의 개발은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거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왔지만 농민들의 실질적인 혜택과 생활의 개선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농업투자를 직접보조를 통하여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농업투융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으로 농업기반시설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직접보조는 가급적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분야 투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비 868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00억원, 창업투자조합설립 출연금 50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지원비 40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비 966억원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비 책정은 IMF위기로 기업부도와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에서 보듯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해 보면 868억원 중 68%인 589억원이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 그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참여실적이 저조하며 또한 단순노동에 고임금, 대부분의 고령자 및 여성들이 수혜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의 성격이 소모적인 인건비 지급에 치우치고 있어 생산적인 사업운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당분간 고실업기간이 지속될 전망인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은 단기간에 완료되고 상시고용도 안되는 입장이라면 공공근로사업과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연계추진함으로써 기업체 생산활동제고 및 상시고용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도로 및 하천, 교통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도로유지 및 관리비에 321억원, 하천개수사업비 559억원,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189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기금조성비 114억원,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지원비 5개소에 64억원, 광역전철사업비 100억원 등 총 4,89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사회간접자본 사업중 일부는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장기화되고 총투자비가 증액되어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사고이월 62건중 도로 및 하천, 교통분야의 사고이월 건수가 41건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월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사업시행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더 근본적인 것은 사전준비의 불충분, 잦은 설계변경,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보다는 우선적인 사업시행위주의 투자방향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의 경우 명확한 타당성 조사와 완벽한 설계 등 충실한 사전준비 및 철저한 시공으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학술용역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3%인 20억원이 증액된 37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의 연구개발항목에서 보듯이 경기서해안 구상에 5억원, 한국수도권 정책에 관한 컨설팅에 10억원 등이 계상되었는 바 각종 용역결과를 경기도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코자 하는 도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에 계상된 각종 학술용역계획이 경기도가 안고 있는 수도권 정책과 전국정책과의 연계선상에서 놓고 볼때에 경기도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계획인지, 또는 이것이 국가가 담당해야될 사항인지, 3개 시 도가 연계되야될 사항인지,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예산액의 산출기초는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시 군상수도 사업융자에 208억원, 팔당수계 우 오수분류사업 159억원, 도시도로사업 1,167억원, 수원 월드컵전용구장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채원금상환에 2,158억원 등 총 4,752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예산편성상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총 1,018억원으로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011억원, 2종의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으로 2억원, 시 군의료보호 행정비지원 2억원, 기타 의료보호전산처리 수수료 3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227억원으로 팔당호 기초시설운영비 177억원, 대규모기계등 관련 시설비 28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42억원으로 주세입원이 통행료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차량통행량의 증가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안은 상임위원회 1999년도예산안에 대안 예비심사시에 주요쟁점사항을 별도로 첨부했으니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치문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임위원회별 순서에 의거 실 국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9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IMF 이후 감소되는 세수와 경제회생이라는 당면한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총액은 금년보다 45억 4,244만 6,000원이 감소된 1,503억 5,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로 1,153억 5,230만 3,000원, 의료원운영사업비로 4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 305억원 중에 300억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76억 570만원으로 금년보다 4,5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3,713만원으로 금년보다 5,228만 3,000원이 감액계상된 것으로 계약직공무원 11명과 일용인부 9명의 인건비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3억 2,217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8,216만 9,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1,444만 1,000원과 경상사업비 2억 4,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터 86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백서제작비 3,000만원, 도정소개 홍보물 제작비 2,600만원, 디자인정보지 인쇄비 1,080만원과 지역내 총생산 추계서 등 통계간행물 발간비 3,83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비 5,272만 4,000원, 시 군단위 고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비로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통계조사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등 4,818만원으로 금년보다 1,6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억 7,212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4,64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도정종합기획조정 및 도정전략사업추진, 도정중점시잭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억 7,912만원은 금년보다 1억 3,596만원 감액된 것으로 이 내역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중간부터 89페이지 상단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억 1,4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광공업 통계 등 통계조사 집계정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도서구입비는 디자인 관련 도서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중간부터 90페이지 중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 4,640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 7,973만 8,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7억원으로 경기서해안개발 구상을 위한 용역비 5억원, 도정발전연구 용역비 2억원, 한국수도권 정책에 관한 컨설팅 용역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억원은 연도중에 각 실 국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용역비라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4,400만원은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아 출연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체기금의 이자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0페이지에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31억원은 고급연구인력 확충과 도에서 의뢰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었던 예산이나 금년도에는 재원형편상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원은 시 군고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경비지원 2억 5,000만원과 경기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경비지원 1억 5,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인 재정운영예산은 명예퇴직수당 증액계상 및 지방채상환적립금 신규계상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86억 614만 8,000원이 증액된 984억 1,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도본청 지방직공무원 1,220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 정근수당으로 199억 2,290만 2,000원과 정액수당 등 65억 2,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 중간까지의 수당에 대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 하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등의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2억 9,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터 100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사업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1억 4,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건전재정운영 등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또 예산업무수행활동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타업무추진비 2,688만원과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 포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보조금인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억원의 풀경비로 대부 임해관광지 상수도시설사업 소요경비로 민간자본보조 42억 8,200만원, 도농통합시인 평택, 남양주시에 재정특별지원금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40억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21억 7,571만 8,000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2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실은 금년보다 19억 2,058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1,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1억 3,918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2,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825만 5,000원과 경상사업비 7억 7,7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의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경기넷 홍보 3,100만원, 경기넷 자료보관용 테이프구입 1,250만원, 경기넷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보서비스 제공 회선사용료 2억 2,869만 6,000원, 경기넷 통한 외부 전문정보 사용료 4,800만원, 자동차관리시스템 주전산기 임차료 1억 9,500만원, 행정전산 컴퓨터장비 유지관리비 1억 4,824만 4,000원, 전산 부대시설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4,084만 1,000원과 주전산기의 노후화 및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지적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하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여비 3,654만원, 지역정보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46억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20억5,977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보조와 전자도정 환경구축용 PC를 일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계상한 8억 200만원은 도정정보관리 운영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 대장관리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비 1억 6,000만원 또 PC구입에 따른 엑셀, 한글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9,700만원, 정보화발전연찬회 우수업무 확대보완 개발 2,000만원, 재정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원, 경기넷 서비스 보완 확대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동차관리시스템 2000년 문제해결과 근거리통신망 확장과 성능개선, 주전산기 성능보완 등 전자도정 환경구축비로 13억 6,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30%를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 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도정 환경구축용 PC구입, 경기넷 장비 증설 등 자산취득비로 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담당관실 소관 도정혁신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2억 5,856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4,376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은 2억 2,056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7,9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서 107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6,810만원으로 금년보다 3,2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 및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수당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도정규제개혁백서 및 우수시책발간에 1,000만원, 도정주요시책 외부전문가 평가수당에 1,240만원, 특근자 매식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정주요시책 평가업무추진 등에 2,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150만원은 도정혁신대책 및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확인평가업무 및 심사업무 자료정리인부임으로 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민제안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2,600만원과 포상금으로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제안제도운영에 따른 제안시상금 2,630만원과 실.과간 경쟁력평가 우수실.과에 대한 시상금 4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시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0억 5,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도정주요 10개 시책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용역비로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3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총 4억 6,463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4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014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9,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포함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수당과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1,462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로 3억 6,219만원은 관보 및 법령추록구입과 가제수수료 5,964만원,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발간 7,220만원, 법무소식지발간 2,160만원, 소송수수료 1억 7,875만원, 도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2,400만원, 행정쟁송사례집 발간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배상금으로 3,250만원과 도서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사업으로 수원의료원 등 5개 의료원 출연금인 자치단체출연금 15억원,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지원금인 공기업경상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원과 예비비 3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125페이지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의 '99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지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4,751억 4,0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036억 4,681만 5,000원보다 1,285억 63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수익적수입은 1,031억 9,23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91억 2,516만 5,000원보다 40억 6,71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등 '98년도 이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961억 9,231만 7,000원과 영업외수익인 은행예치 예금이자수입 70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748억 99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16억 4,783만 4,000원보다 131억 6,21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 중 기금관리비인 인건비 1,491만 7,000원, 일반운영비 1,2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57만 6,000원, 다음 페이지 위탁교육비 104만원, 급량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여비 1,004만원, 기금운영업무추진비 225만원과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 360만원, 연구개발비 4,320만원, 연금지급금 361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 제비용은 739억 7,9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09억 9,663만 1,000원보다 129억 8,3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5년 만기가 되어서 '99년에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94년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자 729억 7,963만 4,000원과 공채매입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초과매입할 경우 등의 중도상환과 공채를 매출하는 달의 말일자에서 실제 매출일을 차감계상하여 선이자를 지급하는 선급이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예비비는 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억원보다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의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3,711억 7,4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81억 4,34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투자자산수입은 융자금.원금회수수입 2,111억 7,4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5,66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고정부채수입은 공채매출수입이 1,6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00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003억 3,0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16억 6,852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투자자산지출인 기금융자금이 1,802억 7,400만원으로 공채매출수입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790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단부터 1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2,157억 5,6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772억 3,416만 1,000원보다 385억 2,2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환금내역을 보고드리면 5년 만기가 도래되는 '94년 발행공채의 원금상환 1,993억 3,549만 5,000원과 '93년이전 발행공채로 공채매입자가 상환해 가지 않은 원금 16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자본적지출은 사무자동화로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노트북구입비 500만원을 하였고 예비비는 42억 9,4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4억 5,232만원보다 11억 5,735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은 줄어드는 세입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 하시고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추진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석 실장님 연 이틀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17억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 도정발전연구용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내용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90페이지 보면 바로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31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창설이후 지금까지의 보조금 및 출연금을 준 총액과, 또 운영실태와 연구실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97 외화증권발행 유가증권보고서 수정법률자문해서 2,000만원인가 나왔는데 어떻게 '97년 외화증권발행이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105쪽의 시설비 중에서 자동차관리 시스템 2000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시스템 2000년 문제는 Y2K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Y2K문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시한이 정해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대책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각 사회분야에 동시에 파급되는 문제기 때문에 동시적, 종합적 해결을 요하는 시한부 필수과제라는 점에서 Y2K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관리시스템분야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 기술, 자금부족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그래서 문제발생시 제품생산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대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임창열 지사의 중점정책사항인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부동산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1998년 “갑”에게서 “을”이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에 2000년에는 소유권이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양도될 경우에는 Y2K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관리 시스템에서도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안을 한다고 하면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반이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속한 시일내에 Y2K Test Day를 마련해서 경기도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기관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반이 필요한 것 같고동시에 비상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비상대책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네 번째는 Y2K문제해결에서 경기도는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노트북이 5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시중에서 노트북가격이 보통300만원대 거든요. 전산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 구매단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의 배경과 기준을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방채발행의 본래 목적과 효과, 그리고 지방채발행의 폐해사례 같은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소송수수료하고 도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도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가 20만원씩 해서 10명에게 매달 지급되는데 10명이 왜 다 필요한지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법무행정추진 및 소송비용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왜 그 정도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용역비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에서 최초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 심사시에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설명을 바라고요. 다음 용역 중에 시.군고용실태조사 경비지원, 경기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지원, 이 두 가지 용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일은 현재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각 행정기관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전문인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치한다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관련부서와 협의 내지는 고민하여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오래 서서 설명해 주셨는데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마주보면서 하는 것이 질의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작성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8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연구개발 비에는 경기서해안개발구상 용역비와 도정발전연구 용역비가 있고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경기개발이나 수도권정책에 대한 컨설팅용역이나 같은 것인데 필요없는 이러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을 한데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은 제가 보는 것은 기 조성된 기금 이자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많이 결함이 생겨서 그것만 충당이 되면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바꿔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시설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임해관광지에 대한 전체의 뜻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0페이지 보면 '98년도 도민만족도평가 설문조사용역에 따른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설문조사로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출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며는 이천이 현재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모든 것이 구조조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을 한번 뽑아보니까 인원이 금촌의료원은 157명에 그 중에서 의사가 19명입니다. 그리고 이천은 전체 인원이 90명에 의사가 15명이 운영하는데 현재 병원실이나 모든 각종 수술관계를 전수 이천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운영관계가 좋고, 지금 보니까 출연금의 34억원인가 얼마를 올해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 대수술을 의료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이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까지 들어가 있고 큰 병원에서는 산재보험이 1억원까지 들어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술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관리를 안해 줄 때에는 이러한 것을 계상해서 앞으로 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99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계상되어 있는 1,0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일체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당초 업무추진비 예산액과 국 실 과별로 비교하여 사업내역 및 사업량 증가와 관련시켜 볼 때 업무추진의 증감액내역이 적정한지를 국 실 과별로, 건별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99년도 본예산에서 어떻게 개선 반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9년도 예산안 중에서 용역비 일체를 사업별로 내역과 비용과 경제적성과예측 등이 포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에 도정소재 홍보물제작 해서 도정운영이 2,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300부의 배부처가 어디 어디인지, 또 도정소개보다는 지사업적홍보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시각과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그렇다며는 예산삭감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정종합기획조정 1,000만원, 도정전략사업추진 등 3,500만원, 도정중점시책 활성화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의 사용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각 직급별,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별도로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를 지사가 얼마나 사용하게 되는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2,500만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107쪽에 역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정혁신대책 5,000만원의 사용할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10쪽에 용역비 관련해서 '98년 도민 만족도평가 설문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까지 꼭 줘야 도민 만족도가 평가되는지,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쪽에 이천의료원에 5억원이 지원되는데 다른 의료원 지원비는 보통 2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5억원으로 2배 정도가 지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장, 최용갑 간사와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저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두 짧게해서 너무 싱거운 것 같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졸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 톤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제가 화난 건 아닙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수정예산이 제출될 계획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총칙과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제31조2항에 의해서 예산총칙에는 반드시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출된 예산안 예산총칙에 보면 명시이월비에 대한 사항이 예산총칙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제6조에 보면 지방재정법제38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을 때는 예산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정신을 확대 적용해서 사전에 예산이용을 자유롭게 하고자 포괄적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할 목적이 아닌가 의아심이 듭니다. 따라서 예산총칙제6조가 삭제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일부 예비비와 예산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예산적용범위를 벗어난다면 당연히 예산의 이용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미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보며는 지방재정법제33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는 당해 회계년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본오와 오목천간 도로나 교하∼조리간도로 확 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게 7년간의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같은 의미로 매송 송산간 도로같은 경우도 '96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린 얘기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같은 경우 '98년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기간과 '99년 현재 본예산서 계속비 사업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매송 송산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98년 예산서에는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본예산서에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기획실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본 위원도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들이 거론은 했지만 자료요구는 안된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31억원에 대한 '99년도 예산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전에 예산집행계획을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되어 있는 출연금에 대한 '99년도에 이자분이 얼마인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현재 31억원과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99년도 연간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이자분이 얼마인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시행령30조2항에 의한 투자심사를 했는지, 20억원 신규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내역과 신규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복 질의같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Y2K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그동안의 Y2K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업비 집행한 것이 있으면 집행내역과 '99년도의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Y2K해결이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안됐어도 다양하게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 Y2K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집행계획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넷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넷 '99년도 총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로 가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현재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대상이 누구고 홍보처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길래 이렇게 3억 2,0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서비스보완이 현재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내역이 뭔가, 그리고 자체작업이 가능하지 않은가, 현재 우리 경기도에 본청 정보통신쪽 담당하고 계신 인력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 보는데 이렇게 3억원씩 잡았다는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증설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넷 가입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경기넷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경기넷과 관련하여 정보사용료라고 지금 4,8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의 정보사용료인지 인터넷 유료정보 사용료인지, 아니면 또다른 정보사용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엑셀이나 한글같은 경우 9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나름대로 서치를 해 봤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PC를 새롭게 구입하는게 한 80여대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에서 900개가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PC구입을 900대 정도 해야 얘기가 되는 것인데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대장관리전산화 소프트개발 해서 예산을 수천만원 세웠습니다. 개발은 누가 개발을 하는지, 이것은 혹시 전산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연구개발비에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분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함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와 기금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보면 143쪽 지역개발기금 예산중에 기금융자금으로 저희 경기도에 799억 9,400만원이 융자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칙3조에 보면 우리 '99년도 경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00억원입니다. 700억원 이상은 지방채를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99억 9,4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기금융자를 저희 경기도에 해주는 700억원 말고, 99억원에 대해서 또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각 부서에 일일이 얘기해야 되지만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각종 이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모든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이 아시겠지만 '96년 12월 18일 내무부지침 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제64조와 시행령제74조에 보면 반드시 도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금고라는 것은 현재 경기도 도금고는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기금은 반드시 제일은행에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금고에 보관이 되지 않고 제각각 여러 금융권으로 나누어져서 보관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시행령을 어기고 내무부지침까지 어긴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빚은 3조 3,40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700억원 기채 그 이후, 예를 들어서 이것은 '98년 6월 기준인데 그 이후 기채까지 포함하면 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99년도 연간예산은 아시겠지만 2조 7,000억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경기도 본청의 빚이 '99년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1년 예산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채율로 표현했을 때는 아주 소소한, 그리고 건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빚이 1년 살림을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날일수록 흐린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지방채라는 것은 현재 지역개발공채를 통해서, 물론 저리의 지방채입니다. 이것은 6%밖에 안되고 사실 또 우리 경기도는 일반회계의 7.5%,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금액의 빚을 얻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지방채 6%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도민들이 각종 인 허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예를 들어 예치를 시키면 최소한 10%, 11%, 12%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금4% 내지 5%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지방채를 발행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도민들의 4%∼5% 정도라고 하지만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러한 희생위에 다시 빚을 냅니다. 빚을 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의 700억원 기채가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99년도에 각종 기금으로출연하는 것이 2,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각종기금의 총 적립금액은 1조 2,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특수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을 한쪽에 쌓아놓고 계속 빚을 내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저는 당연히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700억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00억원 정부의 재원마련은 현재 우리 도금고의 공공예금이자로도 충분히 700억원 정도는 추가로 재원마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군포시의 공공예금 수입이자분을 제가 따져보니까 '98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세입이 937억원입니다. 그러나 공공예금 수입이자는 37억원입니다. 그것은 약 3.94%에 해당됩니다. '98년 3회추경 현재 세입계는 995억원인데 수입이자는 37억원 이것은 약 3.71%에 해당됩니다. '99년도 군포시의 본예산서 세입계는 806억원인데 수입이자는 2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 3.4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를 보면 '97년세입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3조 4,197억원인데 이자는 404억원입니다. 이율이 1.23% 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8년 예산서의 경우를 보면 2조 9,133억원인데 수입이자는477억원 그래서 1.64% 정도에 해당됩니다. '98년 3회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3조2,048억원인데 수입이자는 609억원 이것은 1.90% 정도에 해당됩니다. 우리 '99년도 본예산 세입계를 보면 2조 5,977억원인데 수입이자는 349억원으로 1.34% 이것은 최소한 사오백억원 정도는, 제가 어느 특정 군포시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안양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거의 5%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공공예금이자만 관리를 잘해도 최소한 오륙백억원 정도의 재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로 정말 공공예금을 잘 관리하셔서 기채를 내지 않고도 소기의 사업들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예금관리는 아마 기획실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입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채와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고민해서 기채부분을 만약에 삭감을 하더라도 이건 빚을 안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건전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갑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위원님들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천도자기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102억원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원인은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보다도 앞으로의 장래성과 미래를 보고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국의 관광객 한 명이 옴으로 우리나라 승용차 15대를 수출한 만큼에 해당하는 비율의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왕실도자기와 이천도예촌, 여주생활도자기로 해서 3개권을 묶어서 관광벨트,소위 도자기 문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지 우선 102억원 가지고 없는 사람들 구제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3개 권역으로 묶여있는데 여주지역에는 5억원 정도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도 도자기민속촌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부지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더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국가에서 해 나가는 어떤 장기안목의 관광정책에까지도제동이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발전이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꾸준하게 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으로 33억원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국이 새로 신설되고 그래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만 그것은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마다 YWCA와 YMCA 같은 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시청의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요녕성 농업기술교류협력으로 3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업기술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식, 즉 선진 농업국하고 교류가 되어야지 요녕성 같은 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모든 면에서 전혀 배울 것이 없는 오히려 우리가 선진기술을 줘야하는 지역에 이런 엉터리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나 뉴질랜드, 노르웨이 같은 데 가가지고 좋은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야지 요녕성 같은 곳하고 농업기술, 무슨 기술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데 해야 할 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앞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와 함께 소위 지방채를 다시금 발행해 가지고 또는 일부러 출연해 가지고 갚는 원리금 상환이 지금 소위 폰지펀드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먼저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의 양대 축이었던 부분이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정책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사이에 수도권 집중화로 다시금 되면서 그 집중화가 결국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국민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차피 지역사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 대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정책이 대국민들한테 인식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발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힘을 모으고 그들의 방어논리를 개발하는 역할만 해 줬을 뿐이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있어서의 임 지사님 이하 무언가를 해보려는 많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 안됨으로 해서 누가 되고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술용역비 경기 서해안개발구상용역과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진작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서라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그런 논제하에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 대국민적으로 다른 타 지역과 비교 형평성속에서 거기에 맞는 논리를 개발했다면 2차추경에서도 할 수 있었고 3차추경에서도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제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는 깎고 어떻게든지 용역비,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계속해 왔던 대로 행태대로 용역비라고 하면 우선 깎고 보자는 식의 사고가 결국은 우리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용역비 이 돈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논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논거가 소위 행태적 예산을 다루는 그런 논리에 의거해서 깎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실한 용역이 되고 결국은 쓸모없는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깎여진 내역을 왜 깎여질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확실히 적어도 예산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라도 인지하고 그걸 다른 동료 위원들과 예산 심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에게 설파할 수 있는 논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어떤 동료 위원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의 의혹과 불합리하게 집행됐던 부분을 집중 거론한 바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액 7억원 정도 책정됐던 것이 3억원이 늘어나가지고 10억원이 이번에 책정됐어요. 이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원칙없이 행해 지고 정말 재량권에 의해서 행해진 결과 결국은 필요없는 곳에, 불요불급한 곳에 그들의 몇몇 단체를 그야말로 사단화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부분이 보조금이란 명목하에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위에서 민간단체를 최대한으로 흡수해서 통합적인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 단체들이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과 연계해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3억원으로 이렇게 늘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면 이걸 제2건국운동위로 이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많은 곳에서 국민들로부터 자기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수수료를 이렇게 예산에 책정할 정도로 경기도의 도정이 소송에 흔들리고 이 앞에도 역시 잘못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예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소송수수료가 예산에 책정되었다는 얘기는 무언가 잘못했고 국민에게 지금까지 서비스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을 발견하고 계시다고 자기들이 자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우리들 스스로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발견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넘어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요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전용을 한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단적인 부분은 삭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간만 자꾸 가고 정말 들춰 볼 것은 많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 예산인데요.

감사관실은 다음에 바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으로 3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는 시각을 달리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용역비를 그토록 많이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따가 듣기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겠지만 용역이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대로 자기의 근본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운영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이중으로 책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출연금을하면 이자가지고 충분히 움직여 왔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거 써 버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조금을 전액 출연금으로 기존의 예대로 하면서 합리적인 경영방안과 연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상보조금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몇 말씀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감사관실 예산편성 방향은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감사기능을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잔존부조리와 구조적인 비위를색출하여 도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며 특히 중하위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공직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억5,672만 3,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7,33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672만3,000원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15만 1,000원은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급, 제수당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56만원은 감사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로써 그 내역은 기본사무용품구입, 행정장비수선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9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420만원, 특근자급식비 432만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억 5,171만원은 시 군 소방서 등 산하기관의 종합감사와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대한 현지실사, 취약업무 비위예방을 위한 시 군 특별감사,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진정민원 및 신문보도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자체감사활동 활성화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소요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4급 공무원에게 월3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활동 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6,756만원은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1명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기준경비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지비 342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048만원은 4급 공무원에 월 8만원과 122페이지입니다. 5급이하 공무원에게 6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로 1억 4,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 사역인부임 515만 3,000원은감사자료 수집업무 보조원 사역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은 프린터기 두 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수행은 물론 대국민 신뢰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용운 위원.

김용운 위원입니다. 122쪽 정액급식비 8만원에 41명 12개월 해서 3,936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면 하시죠.

121쪽이요, 정액급식비.

이 8만원은 본래 모든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월정금액입니다.

41명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41명이거든요. 월 8만원씩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감사관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지난 9월 14일 도의회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속에 우리 도의 직제개편계획에 의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구로 신설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8개 과 139명의 인력을 보강 구성하였고, IMF시대에 극심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부도에 직면한 중소기업지원과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외자유치활동 등 지방단위의 새로운 경제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더욱 발전된 경제시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지역경제의 조기회생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지원 등 유망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실업을 최대한 흡수하고 해외시장개척과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으로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지역경제회생의 극대화를 위해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99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은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시간절약을 위해 경상적경비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업예산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7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4쪽 세입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계는 875억 7,364만원으로써 '98년 세입예산 581억 3,415만 4,000원보다 294억 3,9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보조됨에 따라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항별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5쪽, 세외수입은 15억 2,395만원으로 '98년보다 550억 5,2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있어 '98년까지는 시 군부담금을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한 후 기금으로 출연하던 방식을 예산액의 허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시 군부담금을 예산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시 군에서 직접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1,4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978쪽 국고보조금은 855억 3,569만원으로 '98년도 보다 839억 7,7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및 장비 6억원, 지역에너지개발 사업 3억원, 고용촉진훈련 47억 3,945만 5,000원, 농어민직업훈련 4억 2,023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 794억 7,6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276억 8,359만원으로 '98년도보다 812억 9,73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광공업관리가 2,224억 8,062만 3,000원, 투자진흥이 52억 296만 7,000원입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5,342만 5,000원으로 '98년보다 22억 5,342만 5,000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총액은 2,307억 3,701만 5,000원으로 '98년보다 835억 5,07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사유는 개별 세항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세출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19억 2,481만 7,000원으로 '98년도보다 47억 5,815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된 감소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유통업 개선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 경상예산은 11억 2,481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1,431만 8,000원은 '98년보다 1,77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1쪽 여비는 2,94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억 2,664만원으로 부서운영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의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4억 7,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참가자 사례비와 교통비, 일반참석자 급식비 등과 기타 보상금을 포함하여 8,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원으로 '98년보다 44억 5,8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은 5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이며, '98년에 추진하던 시장재개발사업이 일반 상인들의 시설개선 투자기피로 '99년에는 사업추진계획이 없어 44억 5,8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내년 1월중 창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동 연합회의 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공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일반운영비는 6,186만원으로 기관운영비, 기본경비 3,784만원과 공예품경진대회, 에너지절약 등 경상사업비 1,82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 여비 3,720만원과 재료비 987쪽, 일반보상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은 10억 2,000만원으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과 광산지역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89쪽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아파트형 공장설치 지원금 25억원과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출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4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4개 연탄산업체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0쪽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는 1억 4,322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5,803만 8,000원과 경상사업비 8,518만 8,000원 등이며, 992쪽 여비와 일반보상금 6,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확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투자조합 설립출연금으로 5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168억원과 구조조정자금 7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6,500만원은 대학생 벤처창업육성지원금 5,000만원과 산 학 연 공동세미나 개최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 품질경영 위탁교육 4,000만원과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13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고용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용정책예산은 1,011억 2,868만 5,000원으로써 '98년 예산보다 무려 995억 5,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8,0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5쪽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노동단체와 조합원에 대한 경기도 산업평화상 시상금 등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은 966억 9,530만 9,000원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국비를 포함하여 53억 3,188만 7,000원과 농어민 직업훈련비 4억 2,023만 5,000원, 그리고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하여 909억 4,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활동지원금 2억 3,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문화예술제, 근로자체육대회, 노조간부 국내산업연수, 한마음 등반대회 등입니다. 998쪽 경기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4,591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능경기에 필요한 운영비와 부족한 기자재를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보수 및 시설변경으로 7억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전국기능대회 개최를 위하여 대회개최학교인 수원 및 안양공고의 학교시설 수리비로 20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9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의 인건비는 직원 76명에 대한 기본급 11억 1,798만 7,000원과 1,000쪽의 수당 2억 5,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01쪽 기타직보수는 전문직에 대한 보수로 5,178만 2,000원과, 1,002쪽 일용직에 대한 보수로 7,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 일반운영비로 7억 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004쪽 여비는 기본여비와 물품구매 현지확인 및 교사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여비로 6,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05쪽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재료비는 기능교육 실습재료비와 교육생 급식취사인부임 등 1억 3,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의 급식비 및 현장실습, 체육행사비 등으로 6억 7,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학생들의 성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생선발시 신체검사를 위하여 9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DID 전화설치공사, 상수도 인입급수공사, 학교LAN망 구축, 생활관 증설 등 2억 1,555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상수도 급수수탁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등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 생활관 집기구입, 직업훈련공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8,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투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투자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억 7,546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7,246만 2,000원과 경상사업비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여비의 국내여비는 기본여비와 외국인 방문에 따른 현지안내 등 1,37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지역의 인사초빙에 따른 식비와 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의 생활비 등으로 1,000만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1,013쪽 출연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20억 2,195만 9,000원으로 전문직 공무원 보수 등 기타직보수로 2억 6,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15쪽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기본경비 5,535만원과 해외투자유치 홍보용 VTR제작 등 경상사업비 2억 3,013만 4,000원 등 2억 8,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현지안내 여비 2,160만원과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 2억원, 대한투자사절단 초청 외빈초청여비 4,500만원 등 2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 업무추진비는 외자유치대책추진 및 외국인투자센터 활동 등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전문가 근무보조비 및 투자유치자문단 활동비,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외국인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조사단 유치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1,019쪽 외국인투자센터 외빈 접견실용 쇼파 등 집기구입 808만원과 외국인투자센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 360만원 등 총 1,768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0쪽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6,390만 6,000원과 수출 카탈로그제작 등 경상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업체 모집 등 국내여비 1,350만원과 국외여비로 1억원, 통상사절단 초청을 위한 숙박비, 항공료 등 외빈초청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경비 1억 8,000만원과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경비 9억원, 무역실무강좌 운영 1억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1억 4,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3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로 30억 5,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산 어연 외국인전용 산업단지 토지매입 18억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1차년도 차입금이자 12억 5,3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은 경기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기반조성과 실업의 최소화,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기금조성 등 시책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의 육성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실업자 흡수, 그리고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등 지방단위의 특색있는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행사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은 과감히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쪽록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이 신설, 보강되어 맞이하는 첫해에 지역경제정책과 이와 관련한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생활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이 '98년도보다 예산액이 무려 835억 5,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을 보면 56.8%가 증가 편성돼 있는데 그에 따르는 경기도 전체예산의 10.8%가 이번에 감소돼서 예산을 짰는데 56.8%가 증액된 835억 5,000만원을 꼭 계상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공업진흥예산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으로써 고효율적인 조명기기 보급 3억원을, 건물배기열 회수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1억 2,000만원,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으로써도 6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4개시에 또 청사대상으로 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배기열을 회수할 형태로 시범사업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창업투자조합설립출연금으로써 5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벤처펀드로 명명하여 '99년도 상반기 중에 100억원의 출자규모로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유망중견 벤처기업육성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육성기금 조성으로 868억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1조원 조성목표로 추진하는데 향후 예산집행의 적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90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사업의 적정 추진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경기도 명운을 걸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정말 고생하시고요. 우선 저는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많은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은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국내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융자 이외에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융자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융자를 한 경우에, 즉 담보제공없이 신용융자를 한 경우가 있으면 건수하고 금액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이 현재에도 건립 중에 있고 상당히 많은 곳에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지역에 중소기업의 자가공장 기회 마련 및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25억원을 편성한 것이 합당한지, 의견이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USOC라고 해서 지금까지 SOC의 개념이 상당부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새로운 사회간접시설을 이곳에, 과연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저탄자금융자금 15억원을 편성했는데 하계저탄자금융자금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특히나 환경협약이 지금 세계적으로 발동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연탑업체에다가 융자해서 장래성이 있는가, 회수대책이 분명히 마련되면서 융자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연금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할 때에는 출연의 효과성 분석을 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출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또 합당하다는 어떤 심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또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실질성과 별다르게 정말 기대하는 효과만큼 너무 지나치게 돈을 쏟는 게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산성 있는 곳에. 그러한 국민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을 시켜도 좋고 그냥 나름대로 평소 가지고 계신 지론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민자유치사업 설명회로 6,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적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경기도에 지금 민자유치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자유치예산이 20억원이나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보니까 서해안개발과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투자유치홍보용 VTR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회성인지 계속 사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안양과 수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정말 국민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기능인을 어떻게 하면 양성시키고, 그 붐을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로써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잘 치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사실상 책정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능경기를 훌륭하게 치뤄가지고 이것이 전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사님께서 '98년도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에나갔고 지금도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과 거기에 수행했던 인원과 유치내역, 실질적으로 계약된 내역과 지금 진행중인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6쪽에 도립직업전문학교 불용품매각대라고해서 15억원이 있습니다. 불용품이면 쓰지 않는 물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쓰지 않는 물품을 팔았는데 15억원이라고 하면 사실 필요치 않은 물품을 샀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물건을 사서 결국에는 쓰지 않게 되어서 다시 팔게 되므로 반값도 제대로 못받았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쓸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고보자는 식으로 세비를 낭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낭비잖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훈련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훈련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어떻게 처리해서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고용되고 있는지, 또 그 훈련을 마친 사람의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0페이지에 상패가 20만원씩 20개고 트로피가 50만원씩 20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패와 트로피를 주는지는 몰라도 20만원짜리 상패라고 하다면 아주 최고급질에 속한 건데 사치성의 상태가 아니겠느냐, 또 트로피도 사실 50만원짜리 트로피라고 한다면 대형에 아주 고급에 정말 손조각이 들어갈 만큼 고급에 해당하는데 이런 트로피와 상패를 여기서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한마디로 쓰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20개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허영적인, 낭비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축소될 수 있는 소지인데 이렇게 고급을 투여해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당을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돼서 근무수당이 상당히 많게 여기저기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조금 시간을 넘어도 추가수당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 종목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오랜시간 동안에도 아주 세심하시고 알찬 내용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장수를 넘기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맨처음에 최용갑 위원님께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임차료 등을 물어보셨는데요, 983쪽에 보면 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7,5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세부적으로 정책토론회 참가자 사례비, 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정책토론회 참석자는 참석자인지 알겠습니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아까도 최용갑 위원이 한 부분과 중복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제회생 업무추진, 경제투자관리업무시책추진, 투자진흥업무시책추진, 경제정책업무시책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말뜻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저히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업진흥분야에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인쇄해서 600만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제품전시장 백화점 임차료 해서 5,7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경제투자위원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 '99년도 예산에 50% 이상이 증액된 가운데 굳이 임차료가 비싼 백화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책자 또한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제품전시회, 신문공고료 해서 400만원 되는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책자까지 600만원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또 백화점까지 빌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계저탄자금융자해서 아까도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어떠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물론 연탄제조업자가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도 이 부분을 해온 것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993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대학생 벤처창업육성, 산학연 컨소시엄 경기지역 공동세미나 행사지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해오면서 중소기업에 또 경기도민에 도움된 부분이 있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99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활동지원해서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라고 해서 2,35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가 어떤 것인지 16회해서 2,500명이나 돼 있어요. 이것도 본 위원 이렇게 봐 갖고는 전혀 모르니까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바로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한국노총경기도지역본부지원 7억 3,670만원이 돼 있습니다. 유독 한국노총에, 물론 중소기업관계가 경제투자관리실에 돼 있다보니까 한국노총만 유독 해주는 것인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학생수가 총 몇 명이며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당관계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된 것인지, 교육청에 관한 것을 봤었습니다만 수당과 일용직에 대한 일용인부임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00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교장 300만원,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학교행사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 부분이 중복성이 아니라면 왜 어떤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9쪽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보조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길래 3억 5,000만원까지 필요한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993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대학생 내지 대학원생 벤처산업육성이 있는데 '98년도 대학생 벤처산업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대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증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997쪽에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노총을 지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민노총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노사정위원회도 민노총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노총에 대한 지원은 어떤 이유로 안 하는 건지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018쪽 보면 맨위에 투자유치자문단 출장비가 있고 그밑에 보면 투자유치단 파견이 있고, 해외투자자문단 활동비가 있고 투자환경조사단유치가 있는데 출장, 활동, 이 개념이 조사단유치와 자문단활동과 상치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1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 2,400만원으로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6쪽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용해서 7,4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채취량을 2ℓ로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1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운영에서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5,17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타직보수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자료를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997쪽 공공근로사업에 국.도비해서 90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9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인원은 얼마나 되고 몇 개소에 지원되는 것인지, 또한 '98년도 추진실태 분석한 것을 보면 868억원중 68%인 589억원이 집행돼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나와있습니다. '99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방안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예산과 실업대책 예산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추진성과를 평가 분석한 실적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이 전년대비 56.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전체예산액 증감률 10.8%보다 무려 5배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각계 세부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도립직업학교장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수익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입은 얼마였었고, 보조된 부분은 얼마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지금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립은 하나입니다.

그외에 도립직업전문학교와 유사한 민간전문학교가 있지요? 이 부분과 비교해서 현재 훈련원생을 배출하는 실적을 '97년도, '98년도, 올해 3개년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아직 정돈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도정에 대한 열의와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도정에 더욱 열와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Y2K문제는 '99년말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대한 사안으로 도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전제하시면서 중소기업 활성화차원에서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 내지는 대비책, 또 자동차관리시스템만 보고가 됐는데 부동산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책유무, 유사시에 비상계획 수립여부, 또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가 중앙과 시.군 내지는 민간부분까지 연결하는 이런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Y2K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산업자원부하고 중소기업청이 총체적인 주관이 돼가지고 이의 해결과 관리문제를 종합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도민에게 폭넓은 정보와 시책을 편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기존 경기넷이나 정보화시책과 관련해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7,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내에 주전산기를 임차해서 교체사용토록 하고 응용프로그램은 '99년 상반기내에 행자부로부터 전국 시.도에 일괄 공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Y2K문제는 내년말까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해야 될문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단계에서는 우선 일차적인 대비책에 몰두하고 있으며 비상계획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내년 9월 중으로 수립해서 대비책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도, 시.군 교량역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의 Y2K문제는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침을 시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시.군을 연결해서 Y2K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및 평가반을 구성하고 또 개발업체를 지원하고 영향평가 및 조사를 하는 등 2000년 Y2K문제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해서 시.군 정비사항을 현재 추진 점검하고 현지 지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1단계로 영향평가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관련된 총 자원이 3만 645건인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자원으로서 3,774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현재 변환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의 실적이 15%이고 이에 대한 총 예산이 65억원인데 금년에 13억3,500만원은 확보해서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 필요한 것이 도, 시.군에서 52억 5,600만 원입니다마는 도예산은 내년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시.군도 전액 계상토록 조치가 되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득구 위원님께서 노트북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격을 책정한 거냐, 또 PC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매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트북의 가격은 시스템이나 처리속도, 성능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3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까지의 가격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 PC구입하는 것은 저희 정보화기획관실에 일괄 예산을 계상해서 구매, 도본청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로 예산에 계상한 서해안개발구상이라든지 아니면 21세기 수도권정책전환을 위한 컨설팅 학술용역, 도정발전연구용역 이런 것을 동시에 묶어서 용역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이런 것을 기왕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맡겨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되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애착과 아끼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절약의 뜻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연구인력이 26명 있습니다. 26명이 있는데 내년도 연구과제를 보면 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 또 도, 시.군,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연구 과제, 그리고 도에서 시급성이 있어서 의뢰한 연구과제, 정책과제 등 해서 내년에 무려 53건의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서해안개발구상 같은 것은 물론 우리연구원에도 유능한 연구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좀더 폭넓은 현지조사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까지 참여가 되는 연구용역이 되겠고, 특히 수도권정책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금 경기도에서 수도권정책전환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전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중부 5개 시.도에서는 지난 12월 5일에 연합해서 별도 용역을 한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 유수의 파리라든지 런던, 동경도 최근까지 수도권규제정책으로 있다가 최근에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좀더 저희 이론에 설득력을 갖추고 유사기관끼리의 시비,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수준높은 차원의 연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주발주를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두 가지면은 다른 연구용역이나 이런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인희 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7억 4,4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키로 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거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각 시.도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지역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하는 건수도 줄어들고 과도한 지방비부담이되기 때문에 재작년만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시.도에 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그 교부세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의 입장도 이 한국지방행정연구 원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감량경영을 하고 기금범위내에서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내년에 교부세 지원이 없을 것으로 최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인희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내년에 31억원을 보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기금으로 출연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보조금으로 바꿨느냐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경기개발 연구원 지원예산을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금리가 8%대로 하락이 돼서 기금이자가 급격히 감소, 기금이자수입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 기금이자로 운영하도록 하려면 현재 출연금이 200억원입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출연금을 일시에 많이 해 줘야 한다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IMF사태 이후에 저희 도세에서는 계속 감소되는 차원에서 볼 때 일시에 기금을 많이 출연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보조금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 재정상황이 호전되면 물론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기금적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었다고는하는데 그래도 31억원씩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아까 53건의 연구 과제를 내년에 수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연구인력은 26명인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52명인데 연구 건수는 57건입니다. 인원은 반인데 연구 건수는 불과 4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내년에 연구원을 10명 내외1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보강하는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 보강분에 대한 인건비 3억 9,000만원, 연구과제수행비 8억 6,000만원, 또 관내 대학과 공동연구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비 4억원, 다음에 전산장비 및 장소확충비 2억 4,000만원, 또 수질환경연구소가 새로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장비비 4억1,000만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은행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수질환경연구소가 설치되고 해서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작년에 청사를 신축해서 입주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에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나 건축비 조건으로 볼때 가격이 저렴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건물을 한 5년 분납 조건으로 매립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내년 예산에 그 몫으로 8억원 정도면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원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일단 31억원을 책정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재정 상황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임해지역관광지 상수도 시설부담금 해 가지고 42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조금 보고드리면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도권 유일의 해양관광 부존자원인 대부도, 선감도 일원에 있는 국 공유지를 활용해서 '97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투자를 유치해서 64만평의 부지에 해수욕장, 호텔,콘도, 골프장, 해양박물관, 청소년수련원 등 종합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였는데 바로 '97년 12월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전부 인수했는데 역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인수해 가지고 금년말 현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시설사업 부담금은 외국투자를 유치할 경우에 가장 많이 드는 기반시설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미리 해 놓고 외자유치를 하면 선호도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수도시설 부담금 42억 8,200만원을 경기지방공사에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뭐고 필요성이 뭐고 산출내역이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민 만족도 설문용역은이것만을 위한 별도의 용역은 아니고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도정주요 10개 시책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데 그 평가 내용상, 체계상 저희가 실적에 의한 그룹평가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시책을 피부로 느낀 주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는 설문평가 방법을 하나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설문평가가 전체 총 점수에 20% 내지 30%를 차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평가를 도입한 것은 평가측면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으며 이 결과가 바로 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또 이걸 통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욕구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점 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됐고 그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이걸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역은 설문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전문 여론조사기관과 계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야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5,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주민설문을 5,580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1인당 1만 2,000원 꼴로 용역기관에 조사용역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 군별로 130명씩 4,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이천의료원이 민간위탁된 후에 경영 성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나머지 다른 의료원에 대해서도 이걸 확대 운영할 의향과 또 이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어렵다면 지금 의료원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수술의 경우에 일반 개인병원은 산재보험을 1억원까지 하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은 1,000만원까지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수입이 안 오르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 10일자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이천의료원에 위탁 성과를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심도있게 분석하고 또 의료원별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술의 경우에 산재보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병원협회에 의료제 보상보험에 보험한도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판단해서 의사들이 좀더 의욕적으로 과감하게 수술에 임해서 그 결과 병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께서 이천도자기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세계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현재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21세기는 정보산업과 관광산업이 주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관광산업이야말로 연기없고 공해없는 그야말로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경기도를 세계의 어디에 내놔도 정체성과 최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도자기 산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작년, 재작년 2년동안 도자기 축제를 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천도자기전시관은 2001년에 세계도자기축제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만 마침 2002년에 월드컵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출연해야 되겠다는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갖고 다만 이제 도자기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프로그램을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 2억원을 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지원하는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먼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발행액 또 원리금 상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순택 위원님께서 21세기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컨설팅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의 우리 국토계획정책이나 이런 현실로 볼 때 지금까지는 분산정책을 위주로 해 왔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도에서 도민 내지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또 준비가 늦거나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고 왜 이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추경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21세기를 대비한 수도권정책 전환의 컨설팅 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앞의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경제문제, 특히 우리 경기도만 보더라도 현재 실업자수가 35만명을 넘어서 40만명에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업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해결하려면 외자유치가 가장 우선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도내에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의 유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경기도는 삼중사중의 토지 규제에 묶여서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타결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내 의원님들, 학계 전문가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두꺼운 벽을 뚫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러한 컨설팅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위원회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결과를 빚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타탕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위원회 입장에서 2억원 정도를 삭감하되 부족하면 1회추경에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께 부탁 말씀올리는 것은 저희가 이 용역은 지금 외국 석학 내지는 외국 용역기관을 활용하려고 1차적으로 갖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석학 내지는 용역기관과 국내 용역기관의 합동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까지 간다하면 여러 가지 시기일실 문제라든지 또 우리 경기도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중부권 5개 시 도를 필두로해서 상당히 강한 반대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신문에 보도된 스크랩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 예산이 저희가 원래 요청한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송수수료를 보니까 1억 5,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경기도 행정이 우선 소송수수료를 계상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이없느냐, 어떤 도 자체에서 어떤 행정의 흠결이나 하자를 예단하고, 자인하고 들어가는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소유와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자없는 행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소송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변상액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는 전액 삭감하고 나중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전용을 한다든지 달리 책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이자부담 같은 것이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예로 봐서 평균 액수를 계상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대로 인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흠결없는, 하자없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98년도에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7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3억원을 더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을 보면 이것이 원칙이 없고 또 행정집행자의 재량에 의해서 오히려 순수한 그런 목적과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이런 단체들이 오해를 받는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3억원을 더 늘린 이유와 이것을 제2건국추진 관련 예산으로 계상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최근까지만 해도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어떤 원칙없이 집행된 부분도 다소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바로 그런 우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단체에 대한 이런 경상보조를 연초에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공공성이 있고 이런 단체는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1차는 소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재정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비에 한해 5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많이 불식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3억원을 더 늘린 이유는 제2건국운동 이런 것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런 국민운동이나 이런 것이 더 활발해지리라고 예측을 해서 3억원을 더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렸습니다만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Y2K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대책반이 구성이 안돼 있다는 말씀이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 시 군에서 128명으로 대책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가 8명, 시 군이 120명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중소기업문제는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이 종합관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제 전산전문가를 채용해서 중소기업의 Y2K문제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보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 정보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 도와 정보교류를 통한 공동대처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각 시 도와의 관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교류, 정보공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 도와 정보교류를 통한 공동대처 체제를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이라든지 서해안개발 구상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정책에 관한 컨설팅, 이런 부분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이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용역을 맡긴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송수수료 1억 5,000만원에 대해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현재 몇 명이고 지역에 대한 안배가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Y2K해결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자 활용 문제는 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직자도 도와주고 또 예산도 일부 절약하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Y2K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GIS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Y2K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분야에 종사했던 상당히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의 수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1차 해당부서라든지 시 군에 한 번 파악을 해서 다만 얼마가 됐더라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간에 정보교류, 공유문제는 지금도 행자부가 주축이 돼서 같이 교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컨설팅 문제나 서해안구상문제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이런 데서 하면 조금 더 개관적으로 힘도 받고 또 예산측면에서도 혹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도권 광역협의회가 사안에 따라서는 서울, 경기, 인천, 사안에 따라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사안에 따라서는 충북까지도 포함되고 또 이런 접경지역문제는 서울, 인천, 강원 이렇게 지금 공동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도권 문제만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과 인천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서울이나 인천은 거의 전 지역이 도시화 되었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그렇게 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는 그렇게 표현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견제입장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인천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나 아니면 인천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꼭 참여시킵니다. 하나의 공조도하고 적어도 적극적인 반대는 하지 않도록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수수료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님한테 드리는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매월 소송수행과는 직접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드리는 소송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은 소송을 수임해서 승소를 한다든지 패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비용을 수수료 형식으로 드립니다만 설혹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건에 대해서 직접 소송은 수행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법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도의 각 부서에서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대접으로 저희가 월 20만원씩 수수료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를 두 번 말씀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현재 고문변호사는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이 네 분, 의정부가 두 분, 서울이 네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수원, 의정부, 서울로 편중됐다고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도에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는 소송수행이 주로 서울, 수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두 분을 둔 것은 서울지방법원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북부지역은 의정부지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배도 고프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할 것은 해야만 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지금까지 제가 며칠동안 이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짜고 예산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의 사고의 축이 어디에 계신가에 저는 초점을 두고 살펴봤습니다. 물론 어떤 개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전체를 지금까지 꾸려나왔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견해를 밝히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금 새로운 경기의 재도약의 시기에서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옛날 구습에 젖어있는 부분으로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예산편성하는데 조금더 새롭고 창의적이고 좀 다른 방향속에서 모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금세기 최대의 작품 중의 하나라고 하는 클린턴 행정부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그토록 신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부분은 바로 클린턴이 취임을 하자마자 행정대개혁을 단행하는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 워싱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시각은 약 20% 정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80%는 자기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대조직을 깨고 조직의 틀을 바꾸면서부터 지금은 60, 70%가 클린턴 행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팍스아메리카나 이후에 정말 자리잡은 것은 오늘의 클린턴 행정부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토록 그와 똑같이 그런 대전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소위 매이비그룹으로 이야기하는 규칙에 따르고 철저히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습을 그대로 사용하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냥 그저 움직이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 중에 좀 "나아지면", "되면", 즉 적립했던 부분도 보조로 바꿨는데 나중에 다시 적립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단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모험심이 필요로 하다 즉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적어도 지도적인 위치, 운영하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그냥 그저 하라는 대로 무엇을 하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틀을 바꿔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위 형식적 관료주의를 절대적으로 철폐해야 됩니다. 소위 커팅 레드테입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감히 깨라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과감히 깰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만이 정말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실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는 것은 금촌의료원 운영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서 재정자립도를 의료원마다 따져서 운영실태사항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의 영안실 시설을 많이 개설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재정자립도를 따지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지금 영안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입찰을 해서 3억 1,000만원씩이나 1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에 350일 따지면 한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가 아마 수입이 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목적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데서 영리목적을 두는 영안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해 도에서 수입과 지출 이런 재정상태를 부단히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안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입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입찰받은 사람은 수익을 남겨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영안실을 이용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촌의료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용자의 가격책정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객관성있게 또 수지의 한계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전 7시가 다돼서 벌써 예결특위를 시작한지 20시간 이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둠속을 지나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최장시간 동안 열리는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만큼 심도있게 심사한 경기도 예산이 진정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은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토론회 5,040만원의 성격과 장소, 1회 참석인원, 임차료의 근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정책토론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모임을 갖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첫째로는 정책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세미나 앞으로 분야별로 개최하기 위해서 특히 각 과별로 3회씩 7개과에 근무내용별로 1회 200명 규모로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차장소는 주로 청소년수련원, 콘도미니엄 등 다소 저렴한 곳을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저소득가구 고효율 조명기기보급과 관련해서 저소득가구의 선정기준과 보급경로, 또 무상보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고효율 조명기기보급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입니다. 즉,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 2만가구에 대해서 시.군에 이 자금을 배정해서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1가구당 1만원 수준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보조 3억 5,000만원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또 여기에는 실업가구에도 지원됩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업가구는 비교적 산비탈이나 오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연탄이라도일반가구에 비해서 운반비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오히려 못사는 사람이 연탄을 고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 운반비의 차이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6개월동안 월 8,000원씩 가구당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제관련단체 연합회 3억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비중이 중소기업체의 수나 첨단산업체의 수만 놓고 보더라도 각각 26%, 40%를 점하는 전국에서 가장 경제의 중심지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서 경기도의 경제단체활동을 보면 너무나 분산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경기도 전체 경제단체를 한목소리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또 효과적으로 민간에게 경제관련시책을 홍보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통일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긴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일례를 들면 최근의 기아자동차사태를 맞아서도 각종 부품협력업체들이, 반월, 안산, 시화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결국 각기 상회라든지 개별단체는 몰라도 경기도 경제단체의 통일된 건의사항을 낼려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창립할 목표하에 경기도의 전체 경제단체 연합조직을 구성할 계획하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억원의 주용도는 사무실임차료에 1억원, 운영비에 1억 7,000만원, 사업비 3,000만원 등으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중소기업 신용담보를 위해서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신용보증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신용담보를 위해서 최초로 경기도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 구성한 이유는 중앙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신용보증기금은 그 보증기준이 까다롭고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결국은 각 기업별로 보면 부동산담보의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신용보증기금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출연한 신용보증기금에는 워낙 제약이 많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출연해서 경기지역신보를 만들었습니다. '98년 10월까지 이 보증실적은 838개 업체에 1,026억원의 보증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보증은 기금을 1,000억원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현재까지 기금은 564억원이 됩니다마는 내년에 1,000억원 목표하에 보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835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6.8% 가량증액된 데 대해서 경기도 전체예산이 10.8% 감소된 상황하에서 경제관련 예산의 증액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실공히 전체예산이 삭감되고 감소되는 추세하에서 경제투자실의 예산이 전년대비 56.8% 가량 증액된 것은 그만큼 경제문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과제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이 곧 우리가 내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당초예산과 '99년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순수히 증액된 것이 공공근로예산의 경우 909억원이 순증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조합에 100억원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또 창업투자조합에 50억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곧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이 580억원 증액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액이 730억원 해서 공공근로사업비 909원과 합하면 거의 1,600억원이 내년도에 순증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예산상 감소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국비와 시.군비가 금년도까지는 일단 도의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상 허수였습니다. 이를 테면 50억원이 우리 예산에 잡혔다가 중소기업기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동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상으로는 증액됐습니다마는 그것은 허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부터는 이것이 바로 시.군에서 중소기업 구조자금에 출연하면 우리 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금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이 분야가 700억원이 감소됩니다. 또 한편으로 수출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바로 출연되면서 150억원, 이렇게 해서 850억원 가량의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600억원 가까운 증액과 예산상 감소된 800억원 가량이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공업진흥예산 중에서 고효율 조명기기와 건물배기열회수 활용시범사업,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등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건물배기열회수 활용시범사업은 대체에너지 개발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하는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청청사 4개소를 선정해서 여기에 국비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해서 이를 테면 보일러의 폐열을 다시 회수해서 이 폐열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범으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치장이 유실되어 광산폐석과 광석가루 등이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여 침전지를 설치하는 것이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창업투자조합설립 50억원과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은 IMF사태하에서 이건 모두가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기업이 어렵고 도산이 많이 되고 제조업 중소기업이 종래의 제조업쪽으로 재가동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융자를 해왔습니다. 융자해 왔다는 것은 민간창업투자회사 경우 에도 원래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융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의 성격상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기술은 갖고 있지만 자금이 없는 경우 융자는 결국 부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1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창업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창업투자조합은 우리가 약 50억원 정도 출연하고 민간창투사가 또한 적정한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출자를 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외국 캐피틀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참여할 길도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벤처기업에게 융자아닌 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이것도 전국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벤처기업가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크게 기대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서 868억원 향후 1조원을 조성하는목표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적정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자금은 7,046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1조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갈계획하에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관련해서 지원은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시책 중에서는 역시 다른 시책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 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자금지원이 가장 긴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시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 내용은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그리고 기타자금으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특히 저리로, 또 이 자금의 지원이 금년의 경우 IMF체제하에서 많은 기업의 부도를 예방하고 부도위기를 벗어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자금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다 운영상의 개선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에게 적정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909억원 편성과 관련해서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업이 자칫 낭비성으로 흐를 우려도 있는 것 또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고실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안정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공공근로는 역시 생계보장과 또 실직자들의 취업기능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해서 결국 재취업으로 연결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시책으로 크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추진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부터는 연말까지 총력추진기간을 설정하고 시.군.구, 읍.면.동까지 추진체계를 대폭 보강해서 연말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현재 공공근로대책반이 별도 태스크포스로 편성된 것을 도에서는 모체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적인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고학력위주, 특히 내년 2월에 졸업할 대학졸업생들, 이 대학졸업생들의 실업은 역시 사회문제화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기업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학생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실지 기업에서도 필요로 하는, 이를테면 회계문제 라든지 기업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인력으로 판견해 나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서 퇴출된 인력, 상당히 고학력이고 유용한 고도의 인력입니다마는 지점장급, 대리, 과장급으로 퇴출된직원들을 중소기업의 금융부분, 경영부분의 자문단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시.군의 상공회의소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종례의 주로 인건비 위주로 집행하던 공공근로사업을 기준상 2단계부터는 자재비를 30%까지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재비를 많이 집행하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바라는 숙원사업위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이외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융자는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큰 지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그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첫째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이고 경기도내 소재하고 있는 11개 대학과 협조해서 11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또 RRC사업이라고 해서 개발협력연구센터, 역시 대학과 협력해서 6억원의 예산으로 기술개발하고 또 KRRC, 이것은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대학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연관된 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품질경영 자료지원을 위해서 200개 업체에 1,800만원을 투입해서 자료지원을 하고 있고 또 품질경영 위탁교육도 168명에 대해서 6,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을 앞두고 현재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각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지역신용보증조합, 이 활동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보제공 없이 신용융자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시고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담보없이 순수신용으로 융자지원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은행의 관행이나 은행의 제도상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저께 시행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연말을 앞두고 남은 자금 50억원을 따로 제시하고 한미은행에다가 자금을 댈 수 있겠느냐 제의를 했더니 한미은행에서 250억원을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의 자금규모를 가지고 9.5%의 금리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미은행측에다가 종례와 같이 지역신보라든지 신용보증에 가서 보증수수료를 1% 물고 보증을 꼭 요구하는 관행을 벗어나서 순수히 너희가 신용평가를 해서 한번 신용대출해 줄 수 없겠느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그 대신에 기업의 신용이좋으면 9.5% 기준에서 마이너스 1%,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안 좋다고 한다면 플러스 1%, 은행이 2%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하겠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은행에서 획기적인 이 제안을 받을까 우려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은행이 선뜻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조금씩 홍보가 되고 기업체에 알려지면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중소기업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건립 중인 것과 관련해서 부천지역 아파트형공장에 25억원을 지원한 것이 합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아파트형 공장이 여러 군데 건립중이거나 시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자금의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25% 해서 총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도비가 250억원이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인데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시.군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부천만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NEW SOC사업이라 할 수 있는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는 저 자신 개인적으로 안산시 부시장을 하면서 직접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점은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도 획기적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총 1단계 사업만으로 15만평 부지에 총 1,115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앞으로 완공될 기간을 앞두고 조촐한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출발해서 한양대학교 안성캠퍼스내에 산업공학관이라고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일부 창업을 원하는 보육사업 겸해서 벤처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원하는 시설기자재를 산자부로부터 지원이 된 자금을 토대로 해서 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곧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안산 테크노파크의 주목적은 기업의 기술지원 입니다마는 그 방식은 정부가 주축이 돼서 이 테크노파크건물을 짓고 거기에 임대연구소 시설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연구소를 설립할 재력은 없지만 박사, 석사 등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싼값으로 임대해서 연구인력이 테크노파크에 와서 기술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기자재는 고 가의 장비기 때문에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된 성과를 실제 시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 그것도 그 지역에 같이 넣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시설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하계저탄자금을 융자지원 할 필요성이 있는지, 회수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5개 연탄공장에 무이자로 8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매년 연말에 회수합니다마는 이 자금지원은 은행을 통해서, 역시 은행에서 각종 보증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00% 회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많이 있는데 출연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는지, 심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출연금은 저희들이 지역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각종 출연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도 각 시.도에서 우리의 지원제도와 절차, 조례내용을 거의 복사해서 계속 제도화하는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통해서 출연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학교의 수입과 관련해서 수입이 얼마냐고 물으시고 민간전문학교와의 비교, 이 점은 자료로 제출토록 얘기하셨습니다. 직업학교의 수입은 금년 같은 경우는 2,395만원입니다마는 주내용은 2,000만원은 예금이자입니다. 그리고 150만원은 불용품매각이고 이점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220만원, 그리고 150만원은 불용품매각이고, 이 점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220만원, 매점임대료 25만원 등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에 대한 취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과 무기능 인력을 기능인력화 해서 취업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당초에는 1,210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직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이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10명이 금년도에 9,75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다소 오해와 오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교육생중에 수료한 사람은 1,327명입니다. 그래서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358명, 즉 26.9%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139명 10.4%, 여기에 자격증문제는 흔히 오해하는 것은 교육대상자 9,700명 대상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358명을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졸업한, 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취득 여부를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26.9%입니다만 이 자격증 취득률은 연간 자격증취득시험이 교육수료와 동시에 시행되지 않고 1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교육효과가 반드시 26.9% 밖에 안된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설명회 6,300만원의 예산책정과 관련해서 민자유치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대상은 4건입니다. 4건을 대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유치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유치설명회를 하려고 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민자유치법이 현재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민자유치촉진법에는 새로운 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시설에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또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소위 BOT방식을 이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이 개정되면 민자유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내년도에 유치설명회 등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자유치 예산에 있어서 VTR제작등 이것이 일회성인지, 낭비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럽의 로드쇼 등을 앞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외자유치를 위해서 예산안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와 관련한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17일, 한 달전이 되겠습니다. 이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고있는 내용을 내년도에 유럽 로드쇼 등 내년도에는 별도의 VTR로 제작해서 계속 활용해 나갈 계획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어 일어 등 방문국 언어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능경기대회 홍보비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예산 중에서 홍보비로 책정된 것은 약 1억 7,000만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홍보탑이라든지 애드벌룬, 현수막, 육교현판, 아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불용품 매각액 2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수치 단위를 잘못 보신 겁니다. 150만원입니다. 뒤에 단위를 잘못 보셨는데요, 150만원은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실습한 후에 나오는 쇠조각이라든지 전선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불용품이 되겠습니다. 이 매각대금을 예산 수입으로 잡은 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의 내용과 실적, 훈련의 취업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패 20만원, 트로피 50만원을 누구에게 수여하고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대상, 바로 어제 시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에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1년에 한 번 수여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상패는 개인에게 수여하게 되는데 시중의 제작가격이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단계로 20만원으로 예산에 책정해 놨고 20만원이 돼있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에서는 그때 시가와 제품사정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는 단체, 즉 기업체에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중가격을 알아본 결과 40만원에서 60만원 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상 50만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묶어서 계상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점은 예산편성지침상 전국 공통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만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정책토론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용갑 위원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고장 만들기에 대해서는, 이 점은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7억원 내려 보내면서 도비로 3억 5,000만원, 시 군비 4억원,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토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의 특수한 유 무형자원을 발굴해서 건강한 고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기도의 경우 8개 시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경우에 문화아트조성사업, 안성 경우에는 안성마춤 유기박물관건립, 용인 경우에는 서인성지승첩기념사업, 이천 경우에는 도드람산 등산로개발 등 각 지역별 향토문화와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내년도 교부세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예산에는 여비만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 사업별 업무추진을 구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 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구분해서 계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진흥부문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제품전시회, 그리고 홍보물이 필요한지, 또 백화점을 임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 제품전시회는 역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새롭게 개발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홍보물을 저희들은 책자로 만들어서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하에 600만원의 홍보책자 제작비를 계상해 놓고 백화점을 전시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백화점이 다중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러한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별도로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고 봐서 백화점을 이용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저탄자금, 전에도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하계저탄자금은 '90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과 '98년, 작년 금년 경우에 매년 20억원씩 지원해 왔고 내년도에는 15억원으로 조금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시 여건을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점차 이 지원폭은 줄여나갈 계획하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 벤처창업육성을 위해서 산 학 연 컨소시엄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 벤처창업육성사업은 내년도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5개 대학에 총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각 대학별로 벤처창업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에게는 조금만 지원해 줘도 이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기업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활발히 활동한다는 점에서 물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시설구입비로 쓸 수 있도록 5개 대학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 사 정 한마음등반대회의 내용과 한노총 외에 다른 단체의 지원은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한마음등반대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의 도지부와 15개 경기도내 시 군지부가 함께해서 약 2,500명이 등반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고 한노총에 다른 목욕시설등으로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즉 민노총등에 지원할 수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방재정법제14조에 보면 기부 및 보조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부합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 경우가 첫째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만 민노총의 경우에 아직 법률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용도가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 민노총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 학생수에 대해서는 현재 600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교육부기준과 부합하느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교육부기준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업전문학교에는 일반 공무원 수당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일부 다른 이유는 도립전문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일반직과 기능직, 그리고 기타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수당이 다릅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3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내부운영이고 시책추진은 역시 유관기관과 대민활동과 관련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각 실 국 공통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소득층 연탄운반보조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벤처창업육성의 실질적인 효과와 예산증액의 필요성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많이 지원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첫해니 만큼 좀더 성과를 봐가면서 다음에는 좀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노총 지원이 있지만 민노총에 지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자문단의 출장비,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그리고 경기도 투자환경조사단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소 용어에서는 비슷합니다만 활동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투자유치자문단은 우리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는데 근거로 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외국인 투자유치의 자문단으로 위촉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아주 우리의 투자유치에 적합한 인물, 이런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한도는 6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기에 한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점차 위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비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은 역시 도와 기업체가 합동해서 내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해외투자유치단으로 나갈 때 그 나가기 전에 현지에서의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그날 임해서 현지에 거주하면서 도내 기업에 관심이 있고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을 사전에 정보수집 해서 연결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코트라에 일괄 비용을 위탁합니다. 금년 9월에 지사님을 단장으로 한 미 일투자유치단 때도 사전에는 우리 일정 금액을 현지 코트라에 위탁해서 지원한 사항이 바로 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비용이고, 그리고 투자환경조사단 유치는 외국인 투자가를 우리 경기도로 초청해서 경기도에서 일할 때 소용되는 경비임을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추진 업무추진비가 과다한 이유, 역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다소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우선 유치단으로 파견되어 나가면 역시 한 반으로 그룹을 지어서 나가기 때문에 식비와 현지에서의 간담회, 또 현지 교황의 선물, 이런 비용이 따르고, 또 외국인 투자센터, 즉 서울 무역센터에 빌딩을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센터 활동도 여기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고, 또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접대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얼마 동안의 업무추진비가 다소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을 3ℓ를 2ℓ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알아보니까 1회 채취는 1.5ℓ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관용으로 1.5ℓ, 검사용으로 1.5ℓ 그래서 3ℓ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이 밝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금세기 마지막 카드인 경제살리기의 메카가 여기에서 지금 싹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도 희망과 기대를 실장님과 임 지사님과 함께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가져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안산테크노파크 입주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히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만 그게 결코 아주 제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아까 50억원을 출연하고 250억원을 한미은행으로부터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혹시 옵션같은 것은 없이 무조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경제에 대한 상식은 한 가지밖에 있습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경제다 하는 것 뿐인데, 이제 예산은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우리의 초점은 모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명운을 걸머쥔 입장에서 실로 임 지사와 함께 경제를 살리는데 앞으로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또한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즉시 부딪히는 부분, 특히 저는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 조직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지금 경제 살리는데 모두가 다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얽혀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경제투자관리실장님 한 분이 아니라 결국은 임 지사에게 짐이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도민에게 부화량은 돌아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경제를 살리고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첨병역할과 임무를 맡은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요령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라는 것이 임창열 지사 취임이전까지는 우리 지방행정에서 경제분야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경제행정이 우리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래에는 사실 외곽이라고 할 정도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명실공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자기노력을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요구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방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거치고 전 시 군 구의 직원까지 경제 마인드를 계속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예산 질의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각 분야별로 정책토론을 갖고 세미나를 갖고 우리 직원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이런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 군 구 직원까지 경제 행정에 종사하는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역시 경제 회생시키는데 다 같이 뛸 때 그야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0만 도민들이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동현 위원님.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 상투적인 말씀같지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저희와 같이 훤하게 날이 새도록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더불어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 어차피 임창열 도지사께서 경기도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 부서를 굉장히 예산 배정은 물론이며 직급을 많이 상향조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특위할 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많은 소속 위원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지역이 연천지역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경제특위 위원님들께서 연천지역을 첫 번째 방문을 하셨었고 아무쪼록 연천군쪽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기북도에 더욱더 밝고 알찬 경제회생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립직업학교에 대한 운영관계에 대해서 약간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능교육 실습재료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500만원에 대한 것이 학생들의 이론실기에 얼마만큼 효과의 적정성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재료비 말씀이시죠?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민간직업전문학교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수료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 이런 것을 보면 가장 자랑하는 것이 실습능력입니다. 여기 교육은 이론보다는 거의가 실습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점이 지금 IMF체제하에서도 수료해서 얼마나 취업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00% 다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19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휴식과 조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사업예산 중에서도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781페이지부터 893쪽까지입니다. 782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192억 8,626만 1,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4.5%가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9억 6,545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2,349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7억 6,71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억 4,4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1,125억 5,367만 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90억 9,826만 7,000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 축소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783페이지부터 79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791쪽부터 792쪽의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904억 6,384만 6,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9.8%인 808억 2,81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의 긴축재정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의 규모가 축소된 것이며, 먼저 793쪽 농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모두 862억 3,00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9억 6,840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852억 6,161만 6,000원입니다. 797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637억 3,357만 9,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에 비해 35.2%인 346억 2,216만 4,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농가의 과학적 경영관리와 구조개선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50개 농가에 1억 7,500만원과 농업인 자녀 8,676명의 학자금 지원으로 36억 3,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으로 7개 지구에 139억 2,300만원,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1,678㏊에 210억 6,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대형 농기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을착수와 봄마무리 제경지 사업으로 435㏊에 사업비 43억 300만원을,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198㎞의 확 포장 공사비로 185억 3,280만원, 61㏊의 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3억 3,59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215억 2,803만 7,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229억 9,218만 8,000원이 줄어든 것이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읍 면 1명품 사업 지원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수출분야를 추가한 6개 분야의 농어민대상제 시상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그리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농조의 노후된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 지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마을 진입로와 농로포장 사업에 67억 3,6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80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직강공사와 경지정리 병행 사업비로 100억원, 노후화된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지원에 10억원, 소형관정 교체사업 지원에 5억원과 안성시 일죽면 등 4개 지역의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의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524억 2,027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2,267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20억 9,760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1.7%가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805쪽의 주요 사업예산을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은 390억 4,820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2억 1,06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36억 1,584만 3,000원과 농산물 유통과정의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지포장 개선사업비로 5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806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 해충 적기방제와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동방제와 항공방제에 모두 11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16억 2,831만 5,000원과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 지원비로 3억 1,98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에 6억 6,150만원, 그리고 지력회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에 52억 2,583만 1,000원과 논두렁 보호 및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개량물고 구입비 2억 57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에서 오염원을 줄이고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농업지구 조성비로 24억원과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일환으로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에 5억 5,080만원, 그리고 도매시장 기능을 개선하여 추진하는 물류센터 건설비 192억 3,0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설비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비로 21억 9,300만 9,000원,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지원 시설비로 2억 2,739만 6,000원, 그리고 선인장 홍보전시판매장 설치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 자체사업비는 130억 4,9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 3,113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내 화훼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화훼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4,000만원, 국제식품박람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개최하는 특별판촉행사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지원비로 4,000만원과 농가의 안정적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에 5,0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투자유치설명회에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발병 해충 방제시 적기방제비에 9억 1,800만원과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에 18억원, 채소특작 고부가가치 사업비로 30억원과 과수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에 50억원, 그리고 화훼산업 육성 5개년사업비로 10억원, 고양 꽃박람회 전시장 설치비 지원금액으로 5억원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유기질비료 지원 등 영농비 지원으로 각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196억 8,228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8,184만원과 사업예산 196억 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은 170억 1,314만 2,000원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통한 안정적 축산물 공급을 위해 소 탄저, 기종저 외 10종의 예방주사 약품비 등의 가축방역 사업비로 모두 18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간이정화시설, 분뇨공동저장탱크, 축분발효시설 등 총 526개소에 150억 6,300만원이나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도비 50억원은 수정예산에 감액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5억 8,730만원으로 8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에게 품질개선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대규모 양돈단지의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8,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4억 7,000만원과 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의 수산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분야 예산은 47억 3,796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억 9,11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5억 6,0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7,219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81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건립비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공어초 210㏊ 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8억 2,577만원과 시설부대비 415만원을 계상하고, 제부항 방파제 89m 건설비로 시설비에 4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자체사업 예산은 10억 5,120만원으로 인공어초 시설지 폐어망 수거와 어초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코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안산시 선감동 탄도항 개발계획을 수립키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넙치, 우럭 등 해면수산자원 조성비로 3억 3,250만원, 그리고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와 어촌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바다낚시어선 10척 건조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 대부남동 말부흥항 선착장 100m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의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58억 9,983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은 41억 7,338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7억 2,644만 2,000원입니다. 830쪽의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3억 7,046만원으로 우결핵외 13종의 가축방역 사업에 4억 6,546만원을 계상하였고, 832쪽 자산과 물품취득비 예산에 방역차량 등 제18종의 가축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의 자체사업 예산은 3억 5,598만 2,000원으로 조사료 분석과 우수종축 개량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5,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34쪽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 농로포장 등 5개 사업의 시설비 1억 600만원, 병리조직 촬영대, 컴퓨터 등 본소외 4개 지소의 행정 및 사업용 장비 27종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과 물품취득비에 1억 9,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의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은 3억 2,816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375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440만 7,000원입니다. 844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없으며, 서부지소의 상수도 개설과 수도관 교체 사업비로 1,400만원, 동부지소 등 4개 지소의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1,04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5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10억 43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 3,373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 6,670만 1,000원입니다. 853쪽의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은 없이 모두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8,220만 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수시책 사업인 철갑상어 시험양식 관련 경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철갑상어와 은어 시험양식 등으로 1,000만원, 854쪽에서 철갑상어 전용사육지 신축공사 시설비로 1억 4,865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의 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80억 9,944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8,007만 3,000원, 사업예산은 80억 1,937만 3,000원입니다. 857쪽의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72억 6,936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산림 병해충 방제용 약재구입비로 2억 1,995만 5,000원과 85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로 인한 진화출동비, 급식비와 진화장비인 개인 기본장비와 방화복 등 3,273점을 확보하기 위한 산불방지 대책비로 모두 1억 4,803만 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7억 6,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5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8,000ha의 영림계획 수립비로 4,861만 2,000원과 7만 4,000ha에 대한 산림입지 조사비로 9,732만 7,000원을, 그리고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 다목적차 11대 확보비로 1억 6,830만원, 산불감시탑 12동 설치비로 1,224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다목적 방제차 5대 구입비로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이 되겠습니다. 2만 7,300㎡의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비로 1억 8,000만원, 그리고 화성군 1개 단지에 표고톱밥균상 재배시설 지원비로 4억 8,000만원과 동두천 등 12개 시 군에 대한 임도 37km의 시설사업비 20억 9,279만 3,000원, 그리고 임도 30km의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1억 800만원, 동두천, 안성, 여주 등 3개소에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시설 조성 등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로 1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1쪽입니다. 화성, 오산에 산림욕장 조성비로 4억 5,000만원과 평택 등 3개 시에 임산물직매장 설치비로 9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7억 5,000만 8,000원으로 압축식 산불진화기 등 산불방지 대책비로 9,348만 8,000원과 나무의 외과수술, 안내판 설치 등 보호수 관리비로 6,492만원, 그리고 산불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유림내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비로 1억 5,360만원, 안성, 이천 2개소의 산림욕장 조성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예산으로 전체 62억 2,851만 8,000원이고 경상예산은 1,994만 1,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62억 857만 7,000원입니다. 863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 육림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이 총 58억 4,307만 7,000원으로 경제수 937ha에 시비할 조림지 비료대로 3,828만 6,000원, 그리고 조림용 묘목대 10억 7,213만 1,000원과 계속해서 864쪽이 되겠습니다. 1,014ha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22억 962만 2,000원, 1만 1,227ha에 대한 육림사업비로 25억 2,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의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6,550만원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사업비 9,150만원과 연천군 민통선 북방지역의 산지 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비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45억 2,765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9억 9,043만 4,000원, 사업예산은 25억 3,722만 3,000원입니다. 875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5억 4,836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시설비와 876쪽의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야계사업, 사방댐, 추비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등의 육림사업에 15억 4,8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의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는 9억 8,885만 6,000원이며 사업내역은 모두 29건으로 877쪽과 87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0쪽의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임업시험장 예산은 13억 835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0억 1,139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 9,6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89쪽의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은 2,034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890쪽에 대기오염 산림피해 동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381만 3,000원과 강수채취와 성분분석에 따른 재료비 677만 1,000원,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 7,661만 3,000원으로 수목원 조성에 따른 설계비 등 국고내 시설비로 2억 4,891만 8,000원이며, 891쪽의 자산취득비 2,369만 5,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임업시험장 연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93쪽의 지원 및 기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98년도에는 10억 8,469만 7,000원이었으나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 10억 8,289만 7,000원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수산 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9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이나 도의 긴축재정 예산운영에 따라 예산편성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잡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만을 집중 질의하시고 집행부 답변시에도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셔야 어제처럼 날을 꼬박 세우는 불합리한 일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809쪽 고양 세계꽃박람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800쪽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예산에 대한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학생들이 몇 명이고, 몇 가구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로 요청하고, 795쪽에 농어촌발전대책 추진하고 농경시책업무추진, 농업정책업무추진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분해서 해 주시고, 80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첨단원예농단조성인데 이것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했다 실패했던 유리온실과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보충질의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첨단원예단지조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로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설명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5개년 계획은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관계관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부터 기타 여러 가지 798쪽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 자료에 대한 일체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여기 선인장 홍보판매장 설치에 돈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선인장 홍보전시를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아까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자세히 해서 노시범 위원과 동시에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송아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아지가 생산이 많이 돼 가지고 젖소를 심지어 갖다버리는 현상도 있고 송아지 한 마리에 돈 10만원씩도 못 받고 심지어 돼지새끼 값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안정수급시범사업에 대한 실적 이것도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0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00만원하고 811쪽에 축산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8쪽에 국제화훼박람회 4,000만원 또 국제박람회 참가비 1,200만원이 누가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8쪽에 산림욕장 전기시설 공사비가 5,100만원인가 있는데 산림욕장인데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8쪽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 1,200만원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798쪽 농업경영컨설팅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밝혀주시고 801쪽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그 동안 혹시 농조수리시설 개.보수를 민간에 대행한 사업들이 있으면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정산이나 결산을 했으면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8쪽에 인공어초 효과 및 폐어망 실태조사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없는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게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911쪽에 요령성하고 농업기술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새벽에 동료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중국과 우리가 농업기술교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농업기술 교류는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지만 문제는 선진농업국과의 교류가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은 이따 오후에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832, 835, 8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비의 사용부서와 용도 그리고 혹시 이 장비와 동질의 기존장비가 있으면 장비내역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면 신규, 대폐면 대폐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계획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가 대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산으로 했을 때의 단가 산정기준, 환율기준으로 얼마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지금 건립관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함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별 설명은 각 소방관서의 예산편성내역이 유사하므로 반복되는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도의 소방력 현황과 '99년도세입.세출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우리 도의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바 구리소방서 부지내에 있는 붕괴위험이 있는 기존의 옹벽보강공사 및 신규설치공사비 8,800만원 중 옹벽보강공사를 구리시에서 재복구계획이 있어 5,800만원을 삭감하고 신규설치공사비만을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신설소방관서인 분당, 포천, 파주, 김포소방서의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방장비 21대 교체보강과 지난 번 구조조정에 의한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협소한 상황실을 기존의 회의실로 이전함으로써 소방재난본부의 회의실 264평을 증축할 수 있도록 수정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9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과 사항별 설명서는 22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세입예산안 총액은 19억 2,983만 5,000원으로 소방학교매점 임대사용료 등 세입수입 10억 4,725만 5,000원과 소방력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8,25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과 사항별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66억 1,281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373억 9,120만 4,000원보다 7.8%인 107억 7,83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액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56억 231만 2,000원, 소방력보강사업의 축소로 126억 2,870만 3,000원 또한 국고보조사업비 10억 1,279만 2,000원 등이 주된 감액 계상내역이며 증액 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파출소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운영경비 6억 7,303만 6,000원과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과 소규모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비 등으로 9억 1,876만 1,000원, 체력단련비가 폐지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수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신설되는 성과급 상여금 16억 7,546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의 부담률 인상으로 27억 4,970만 1,000원, 분당.파주.김포.포천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9억 886만 1,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세출예산안 626억 6,161만 1,000원중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 466억 9,796만 6,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세부내역은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된 별도 유인물 보고서 12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은 154억 8,807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 5,213만 6,000원은 전산조직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 각 소방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443만 6,000원을 그리고 소방학교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3억 3,916만 2,000원은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증축사업비로 47억 8,281만 2,000원을 하남소방서 등 6개 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하남소방서 청사증축사업은 기존건물의 연면적이 613평으로 부족한 소방차고와 119여자구급대원 사무실 및 대기실 등 165평을 증축하기 위해 4억 3,857만원을 하남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천소방서 청사층축사업은 기존건물의 연면적이 625평으로 협소한 회의실과 199여자구급대원 사무실 및 대기실 등 170평을 증축하기 위해 4억 5,186만원을 이천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신축사업으로 건물 연면적 17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포천 영북파출소 청사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은 포천소방서 예산에, 시흥 대야파출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6억 2,837만 5,000원은 시흥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의왕파출소 이전 신축사업비 17억 4,666만 9,000원을 군포소방서 예산에, 오산 태안파출소 이전 신축사업비 9억 7,066만 9,000원은 오산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0억 5,983만원으로 소화전 375개소와 급수탑 34개소, 표지판 441개소 설치비를 각 소방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요시설물 설치사업비 16억 4,284만 5,000원은 본부에서 추진계획인 무선통신중개소 7개소 설치비 1억 7,500만원과 무선원격운영장치 33대 설치비 4억 9,500만원, 무선원격제어시스템 4개소 설치비 1억 8,000만원, 소방재난상황실에 리어방식의 빔프로젝트 설치비 8,000만원 등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에서 추진계획인 조경식재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산악구조훈련용 암벽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소방학교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소방서 부지내 축대붕괴방지를 위해 옹벽보강 및 신축사업비로 8,800만원을 구리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천소방서 팔당호 수난구조대 단지 포장공사와 수난구조정의 정기점검 및 수리를 위한 선가설치 그리고 휀스설치비 등 총 2억 2,484만 5,000원을 이천소방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김포소방서 신축 청사내 상수도설치 1억원은 시설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김포소방서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보수교체 167건에 18억 5,367만 5,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서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별도 유인물보고서 26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억 9,677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보강사업비 29억 4,000만원은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등 총 33대의 교체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의 물품구입비 31억 5,677만 3,000원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장비 2,381점의 구입비 19억 4,309만 8,000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및 무선통신장비 등 119일반물품 1,514점의 구입비 12억 1,367만 5,000원을 각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17억 6,516만원은 구조차 2대, 구급차 10대, 다목적 특수차 1대 보강사업비로 12억 3,066만원과 특수구조장비인 유압구조기구 등 5종에 125점 보강사업비 5억 3,450만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및 2소방학교와 25개 소방서의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재정 여건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 또한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이 어려운 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총규모가 전년도보다 7.8%인 107억 7,800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 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8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물품구입비나 노후장비 보강이라든가 화재진압의 구조장비 기타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안전장비문제를 구체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가 났을 때 환자가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약품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독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소상히 챙기셔서 소방공무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끔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다가 소방공무원이 다치고 그러면 치료비도 제대로 보상이 잘 안 돼서 사비로 치료한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몸을 던지면서 재산과 생명을 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쳤는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문제를 철저히 챙기셔서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이 서있지 않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보강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소방학교조경식재 예산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경식재사업이 연차별 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전년도와 금년도만 해야 되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 소각로를, 소형소각로로 판단이 됩니다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폐기물정책은 소형소각로의 폐쇄를 점진적으로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환경폐기물정책과 연관해서 소형소각로를 계속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소방서에 보면 데모진압용 피복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약 5,900만원 300세트로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데모진압에 나서야 될 일이 있는지, 과거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독재시대에는 소방공무원 뿐이 아니고 일선 시.군행정공무원까지 데모진압에 동원되고 했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소방공무원들은 소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모진압용 피복을 구입하는 사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이 의용소대방대가 실제 화재에 진압됐던 일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형태로 진압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동원이 됐다고 하면 화재진압이나 응급조치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역할들인지, 단순한 화재진압 보조라고 해도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전문적 기술이 없으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의용소방대가 실제 화재진압이나 응급재난구조에 정말 필요한 인력인지 함께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아울러 역시 각 소방서에 보면 비품에 에어컨, TV, 냉장고 등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각 소방서의 본청, 파출소 등 신설된 파출소에 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밝혀 주시고 교체하는 TV나 냉장고의 사용연한들이 평균 어느 정도면 교체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출신 강득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3쪽에 보면 밀레니엄버그 Y2K 수정 해 가지고 400만원 예산이 있고 319쪽 의정부소방서 보면 GDK186 교환기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행부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2000년 Y2K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면 소방본부에서도 Y2K 수정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소방서가 있는가 하면 책정이 안 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소방재난본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Y2K 수정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소방서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각 소방서별로 Y2K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용소방대의 각 지구별, 지역별 인원현황,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보조금 현황하고 의용소방대에 피복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의 지역별 현황을 부탁드리고, 의용소방대의 그 동안의 실적, 재난이 났을 때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하고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절실하게 필요한지의 견해를 자료로 주시고, 지난 번 폭우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한 수해현장이 있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당연히 출동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해지역을 방문하는데 소방차가 도로에 물을 뿌려서 한 실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전부 전염병이나 급수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소방차가 가서 도로를 닦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직 찾지 못했는데 혹시 소방서에 전체 국외여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소방본부장님, 경기도의 인명과 재산을 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기관보다 소방기관에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리면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육기관에 업무추진비나 수당이 너무 남발해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는 수당이나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경기도 살림에 여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더 보태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제초작업 인부라고 돼 있습니다. 소방서공무원 성격이, 물론 개인적으로 환경정리하시느라고 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화재가 없는 한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화재가 있을 때는 구급차나 기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 인부가 1만 9,370원, 5명 30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581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요즘은 IMF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지적하고 싶지 않고 돈이 있다면 협조를 해 드리고 싶은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마는 적은 금액 같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581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만 화재가 없는 시기에는 소방공직자들이 시간을 내서, 소방공직자들이 건강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초작업을 자율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삭감하는 데 대해서 불편은 없으신지, 삭감하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 집어넣으면 좋을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쪽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 21개 소방서에서 1억 9,121만원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중음식점이나 일반 유흥가나 어디를 돌아봐도 실질적으로 소방법 위반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당장 몇 군데만 나가도 위반일 겁니다. 물론 경미한 것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위반 벌금이 1억 9,100여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소방본부 이하 소방서들이 열악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소방대원들이 직무유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조금도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소방대원들이 직무유기에 가깝도록 소방관리에 철저하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화재들이 많이 나고 대형사고들인데 실질적으로 투명성있게 철저하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화재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벌금 위반자와 벌금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모든 분들이 소방서에 대해서 찬사를 하셨는데 저만 좋지 않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몰라도 화재현장에 가보면 그들의 활동이 거의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들이 많다보니까 불이 나도 알지 못하고 불이 난 다음에 와봐야 불난 다음에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 대한 지원이 되는 건지, 지원이 된다면 여기에 얼마가 되었고 각 대원들은 소방서별로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과 더불어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들의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264쪽에 수난구조장비 해 가지고 잠수기구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시는지, 한 예를 들어 본다면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한 명 익사하면 그 자체 소방서에서 해결을 못하고 UDT대원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의뢰해서 시신을 구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시대로 사업예산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0억 2,06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액 10억 850만원보다 1,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10억 2,06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28억 405만 2,000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 829억 6,072만 6,000원보다 201억 5,667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562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88억 8,413만 3,000원으로써 이 중 감사관리예산은 8,670만원으로 경상예산 8,620만원과 사업예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자체사업예산은 50만원으로 이는 민원실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의 총무행정예산은 총 65억 974만 8,000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1억 7,844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6,4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7,143만 1,000원으로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 수당이며, 56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청소인부 등 6명에 대한 인건비로 6,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16억 9,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681만 4,000원이며,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국내여비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억 2,679만원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3억 3,13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만원, 전자도정 구현 및 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140만원, 구내식당 취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가스자동취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예산은 122억 8,768만 5,000원으로써 세정관리예산은 2,277만 5,00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예산은 4,653만 2,000원으로 역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예산으로 122억 1,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9,942만 8,000원과, 5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20억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0억원은 경기도 제2청사 건립비로써 시설비에는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로 1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고, 57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승합차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으로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0억 2,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문예진흥비는 2,18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036만원과,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카메라 구입비 30만원과 PC용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비는 9,464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2,464만원이며, 58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7,000만원은 북부지역 향토문화축제 이벤트사업 소요경비로 5,000만원, 문화예술 관련 세미나 소요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억 5,119만 8,000원으로써 이 중 보건관리는 6,0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로 사무수행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7,477만 8,000원으로써 환경정책 경상예산으로 3,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 하수 관리비는 3,502만 5,000원으로써 이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는 65억 2,698만 3,000원으로써 사회복지예산은 3억 9,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656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5,0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시 군 보조사업비로 3억 5,0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와 시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 및 부랑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시설에 수용된 인원에 대한 부식비 보조예산,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시설수용자 구료비 및 시설장비 보강과 환경개선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61억 2,996만 1,000원으로 이 중 여성정책경상예산은 736만원이며, 590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640만원으로써 시 군 경상보조금 5,640만원은 저소득 장애인 모자세대 및 부자세대의 생계비로 도, 시 군비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 지원으로 파주시 7억원, 포천군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예산 34억 6,848만 7,000원은, 591페이지입니다. 북부아동 및 노인일시보호소 지정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로 2억 1,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군 보조사업비 32억 5,478만 3,000원은 도비와 시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도시락비 및 학습재료비, 제수용품비, 구료비 지원예산과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지원비,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한 도시락비 등 지원과 노인 장애자시설 봉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으로는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2,250만원을 비롯하여 기능보강비, 일용인부임, 보호아동구료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로 2억 8,347만원, 노인교통비 7억 9,712만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관련 사업예산은 10억 5,159만 7,000원으로써 시 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2억 6,670만원과 초등학교 아동 방과 후 지도시설 운영비 7,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차액분으로 1억 7,167만 8,000원을 비롯해서 영아보육, 민간장애아동 보육교사 인건비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군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로는 보육시설 지원개축비로 4억 7,3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시 군 지원사업비로는 청소년예절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 관련경비로 4억 4,6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2억 2,792만원이며 지역계획관리비로는 2억 2,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8,142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는 650만원으로 이는 지적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으로는 면적측정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8억 9,731만 8,000원으로 이 중 농정관리비는 2,674만원으로 경상예산 2,544만원과 사업예산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비는 60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의 광공업관리예산은 1억 607만 8,000원으로 지역경제 관리예산은 6,977만원으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은 2,590만 8,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2,480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정책예산은 1,04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940만원, 사 업예산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67억 5,846만원으로 이 중 산림자원개발비는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비 272만원과 조림관리비 275만원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계획관리예산으로 367억 5,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도건설사업비는 366억 2,2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4,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예산은 365억 7,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양여금사업은 모두 10개소에 28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279억 9,200만원은 '97년부터 공사중에 있는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 포장공사비 62억 7,600만원과, 609페이지입니다.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 44억 9,500만원, 장진교 가설공사비 3억 5,000만원, 통일동산 진입로 확 포장공사비 33억 600만원, 초성∼신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비 37억 400만원, 가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비 19억 9,700만원, 가평∼도계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 27억 1,000만원, 군남∼강서간 도로 확 포장공사비 29억 9,800만원, 화악∼도계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 8억원,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운수∼대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 1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등 9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현재 계속 공사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총 4건에 8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로 20억원, 퇴계원∼금곡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로 42억 5,000만원과 삼화교 가설공사비로 20억원, 초과∼탄동간 도로확 포장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예산으로는 1억 3,011만원으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북부출장소 200여 공직자는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경제적으로 집행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쟁점사항이 나와있고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충 상당부분이 많이 수록돼 있고 또다시 이 부분이 심사된 내역이 계수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삭감여부나 논란거리가 되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양주출신 한형석입니다. 저는 오늘 3일째 들어가는데요, 하도 안 오면 위원이 무능하다고 그래서 또한 저는 한수이북, 지금 북부소장님과 같이 생사고락을 하는, 낙후된 북도를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577페이지, 경기도제2청사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 여기에 대해서 내역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북부지역향토문화제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시책추진 580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접경지역개발 등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학술용역비가 지금 1억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시설유지비가 3억 7,6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577쪽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제2청사가 119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81쪽에 북부지역향토문화축제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축제가 있는지 또 북부지역의 어느 시 군에서 하는 축제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무능해서 문제될 사항을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북부출장소장님이 투명하게 예산안을 짜신 건지, 단 한 가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한수이북종합시책 및 특수지역시책추진이라 해가지고 570쪽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종합시책업무추진, 총무행정업무추진, 자치행정업무추진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583쪽에 에이즈감염자 치료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며 환자별 연령, 직업, 나이 순으로 해서 그것을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로 요구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북부출장소장님을 다시 한 번 생각케 하는 것은 591쪽에 소년 소녀가장 부모기일 제수용품비까지 챙겨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다른 데서도 그러는지 몰라도 아직 이런 자료는 보지 못 했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못 봤는지는 몰라도 제사까지 챙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장영남 위원입니다. 영상전화회선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회선사용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영남 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북부출장소 소관 아닙니까?

우리는 회선사용료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570쪽, 영상전화회선사용료, 행정장비소모품 맞지요?

570쪽입니까?

북부출장소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상전화회선사용료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담당이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시간에 우선적으로 행정전화하고 행정장비소모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쟁점사항이 됐던 논란의 대상이고 자체로 공공요금과 제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나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학술용역비입니다. 597쪽에 접경지역개발 등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아동보호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592쪽입니다. 9개 시설의 이름하고 기능보강도 어디를 해줬는지, 그 다음에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육료 차액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북부출장소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70쪽에서 580쪽 사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업무추진비 내지는 회계지도업무추진비, 업무시책추진비 한 10개 종목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6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계를 얼른 부지런히 따져보니까 6,700여만원이 되는데 시책은 무슨 시책인지, 어디에 쓰시면서 누가 쓰시는 건지 간략하게 한꺼번에 모두의 질의에 답하실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559쪽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 금고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 이 예산서대로 하면 월 5만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부출장소 도금고가 지금 들어와 있으면서 임대를 내는 금액인데 월 5만원이라는 게 정확히 맞는 건지 산정내역하고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3쪽에 보면 PC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80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한글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한글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데 큰 지장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북부출장소의 PC 총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3쪽에 에이즈감염치료비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고 597쪽하고 603쪽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심포지엄 참석자들, 공청회 참석하는데 200명 정도, 심포지엄 참석하는데 한 250명 정도에게 급식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에 공청회를 하면 공청회 참석하는 분들에게 전부다 점심을 사준다는 얘기인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공청회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공청회를 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용역부분이요,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 등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은 상당히 필요하고 당연히 북부지역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특히 휴전선지역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도 완벽한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북부출장소에서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본청의 여러 부서들이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국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 개발부분과 모두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그 용역이 올바르게 나와야 됩니다. 어느 한 부서의 특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용역이 이용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대단히 중요한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을 어느 한 부서에서, 물론 북부출장소가 북부지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모든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용역을 주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며 또하나 중요한 것은 용역에 보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1996년도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에서 용역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연구결과가 대단히 올바르고 대단히 완벽하게 됐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십억원 우리 경기도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랬다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접경지역개발 등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96년, '97년도부터 계속 이런 연구들을 해왔고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우리가 약 128억원을 출연했고 그 출연이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31억원의 운영보조를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십억원 돈이 나가는 그런 경기개발연구원의 고급인력을 충분히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도로 1억 5,000만원이라고 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는지, 최소한 북부출장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검토했다고 그러면 결코 이렇게 외부에 용역주려고 1억 5,000만원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터인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81쪽, 북부지역향토문화축제 이벤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595쪽에 청소년예절교육과 성교육에 관한 예산이 지금 자료로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형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차수를 변경하시면서까지 철야 심사를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총무과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민원실에서의 증지수입으로 인한 세외수입 500만원, 외교통상부로부터 일반여권발급 대행업무인건비로서 국고보조금 2억 586만 1,000원이 내시돼서 총 2억 1,0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총세출예산 40억 338만 5,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3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총무과가 종전에 내무국 주무과로서 내무국 전체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를 총괄 편성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 예산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행정이 38억 2,716만원, 민원행정이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예산 중 인건비가 7억 9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30명과 일용직 10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이러한 것들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5억 6,55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억 8,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3,414만 8,000원, 일반수용비 9,797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137만 3,000원, 임차료 480만원을 총액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경상사업비 10억 5,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 몇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개원에 따라서 침구류나 커튼 구입이 4,478만원, 발간실 용지구입비로 8,598만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발간실 두루마리용지구입비, 발간장비 소모품구입비, 고충처리위원회 경비와 문서수발용 우편요금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또한 도와 행자부간의 시내통화에 따른 전용회선료, 또 도와 시 군간 전용회선료로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실과 전화사용료 1억 5,000만원은 지금까지 본청 각 실과에서 분산해서 전화요금을 내던 것을 '99년도에는 총무과에 통합관리를 해서 일괄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직원들의 당직수당, 청경 방호원 민원창구근무자의 피복비 또 급량비, 청사방호 세콤유지비, 통신장비유지비 등 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1,034만원은 종전의 관서당경비인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750만원, 또 중앙문서사송, 또 고충처리위원회 업무출장을 위한 사업추진여비해서 4,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8억 1,9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억 3,200만원은 도지사와 부지사의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공무원 정원에 의한 법정기준액으로서 4,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체육대회나 취미모임,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군 경 위문 등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을 위한 직위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3,672만원, 직급보조비 2억 3,220만원, 또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70만원 등 기타업무추진비 2억 7,762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역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용도로 복리후생비 4억 5,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5억 5,194만 3,000원으로 총무과 예산의 17%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청내직원을 위한 탁아시설운영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67페이지, 직원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도 3,000만원, 공무원 하계휴양소운영비 보조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편성한 1억 8,400만원은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비로 1억 6,900만원, 통신망확충을 위한 제2별관 케이블증설비로 1,500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만원을 가평군에 교부해서 공무원하계휴양소 시설보강을 추진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00만원은 구내식당의 잔반처리기 및 전기밥솥구입비로 3,350만원, 디지틀전화기 구입비로 1,000만원, 168페이지입니다만 그 이외에 광화일문서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에 3,731만 2,000원, 발간실노후장비인 옵셋인쇄기하고 편집기교체비로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1억 7,622만원으로 종전에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민원상담원의 실비보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591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 3,001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민원제도개선 순회토론회 참가자 보상금, 명예대민봉사담당관 근무자 보상금, 행정모니터제보 보상금, 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030만원은 소비생활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상담원 보상금 1,800만원과 우수행정모니터 표창경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체사업비 1억 2,000만원은 민원접수 처리체계의 전산화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 그리고 제증명발급의 편의를 위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설치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99년도 한해에도 우리 과 130여명의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당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형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입니다. 163쪽에 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제작 5종에 1,0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5종이나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충민원감정용역비가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김주삼 위원께서 계속 하는 얘기지만 외부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쪽에 활용을 하면 어떨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67쪽에 공무원하계휴양소 시설보강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500만원이 잡혔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늘었습니다. 거의 배나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에 보면 공무원하계휴양소 운영비보조가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69쪽에 행정모니터 간담회 급식비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내에 시 군별로 행정모니터요원이 전부 몇 명 있는지 시 군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자꾸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이 드네요.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세요. 여기 다 나와있고.

김용운 위원입니다. 162쪽 발간실 용지구입 있지요? 이게 716만 5,000원씩 12월에 8,598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 걸 느낍니다마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용지구입의 종이종류, 종이두께, 크기, 즉 사이즈, 그 다음에 용지양, 그걸 가격표대로 구입처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 관계를 해 주시고 두루마리 용지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함께 자료로 해주시고 이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3쪽을 물어보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가 111만 8,000원, 12월에 1,381만 6,000원인데 이게 몇 대입니까? 1대는 아니겠죠?

저희가 2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구내식당 잔반처리기 구입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학교를 돌아보면서 잔반처리기를 보았고 거의 1,000여만원에서 1,100여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직원이 그 학교의 학생숫자보다는 많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많게 책정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 기계의 내역, 기계의 품명, 그리고 기계의 양, 잔반처리용량하고 구체적인 견적서하고 이걸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따 부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이주석 위원입니다. 164쪽에 지사님 업무추진비가 1년까지 1억 8,000여만원, 부지사님은 1억 2,610만원, 이런데 과장님이 이거 뽑으실 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실 국에 보면 5,4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4,000만원 정도는 지사님이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가능하시며는 각 실 국에 있는 거를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어느 국에 얼마, 어느 국에 얼마, 국별로 뽑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6,300만원에 대한 시책추진비, 전년도에 8,460만원이었다가 2,160만원이 감액이 돼서 6,300만원인데 금년도, 그러니까 '98년도 8,400만원의 시책추진비를 지출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형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엄정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원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술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찾아보시기 쉽게 저희 교육원에서 만든 얇은 흰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앞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잡수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매년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전국 각 시 도 전국통합반 세정전문반 위탁교육생들에게 위탁교육비로 60명분 1인당 8만 4,000원씩을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36억 446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40억 7,492만 6,000원보다 11.5%에 해당하는 4억 7,046만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관리가 30억 1,003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5억 442만 5,000원을 축소하였으며 교육운영은 5억 9,442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3,39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위로부터 셋째줄 서무관리에 계상된 30억 1,003만 8,000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24억 3,253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33억 8,896만 3,000원보다 9억 5,643만 1,000원을 축소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원 73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인 기본급으로 11억 9,660만 8,000원과 622페이지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일 숙직 수당과 623페이지에 있는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2억 5,938만 1,000원을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엄정수 교육지원과장님,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시고 교육원 소관 주요사업이나 시책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청사 및 생활관 관리비, 생활관 침구세탁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99년 예산편성 기준과 금년도 예산편성 집행실적을 참조해서 2억 5,03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4,4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책 및 직급과 관련된 기준경비로서 기준액 1억 7,88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6,496만원이 적게 요구된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은 1억 5,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와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장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 중단에 있는 본원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3,737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4억 6,437만 6,000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관 및 별관 벽체보수공사비 1억 2,707만원과 88.85%에 해당하는 설계감리비 1,124만 6,000원, 생활관 노후배관공사비 1억 6,400만원과 거기에 8.85%에 해당하는 설계감리비 1,451만 5,000원, 631페이지 그리고 본관전기설비 보수공사비로서 현재 전기가 100V이기 때문에 220V로 승압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승압공사비 2억 400만원과 8.11%에 해당하는 설계감리비 1,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로부터 다섯 째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4,013만원으로 교재발간을 위한 제판기 구입 1대분과 분임실 의자교체비 30개분, 식당 식탁교체 11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에 따른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요구 총액은 5억 9,442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396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4억 8,841만 8,000원으로 부기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먼저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6,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넷째 줄 경상사업비는 4억 2,729만 6,000원으로 교육훈련운영비 1,569만 5,000원, 교육운영 물품구입비 1,551만원,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0대분 다섯 종 구입비 1,000만원, 외래강사원고료 3,150만원, 공통교재 및 자율교재 발간비 7,210만원, 외래 및 특별강사 초빙수당 2억 400만원, 시험출제수당 1,500만원, 이어서 633페이지 교육생 현장학습 차량임차료는 1,290만원, 교육운영장비 유지관리비 1,500만원,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 1,259만 1,000원, 핸디웍스 업그레이드 2,400만원, 모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계획 자료수집 및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자가운전 외래강사에게 지급되는 연료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목으로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운영 자체사업으로 8,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895만원,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강의용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1대 구입비와 OHP 투영기 2대 구입비, 전동프로젝터 스크린 1대, 교육원 홈페이지 및 사이버 교육운영 사전 기반구축을 위한 컴퓨터 1대와 모니터 1대, 스케너 1대 구입비, 지우개털이기 3대, 어학학습기 1대, 전산교육용 컴퓨터 26대를 486에서 586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원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본 교육원이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32페이지에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강사가 있고 특별강사가 있는데 일반강사는 어느 기준에서 어떠한 강사를 초빙하고 또 특별강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초빙을 해서 운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당 외래강사하고 특별강사 그 관계가 일반강사하고는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사 세부지급기준을 보며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라고 하며는 저명인사, 현직 장 차관, 저명한 학계 학장, 총장 이런 분들을 특별강사라고 칭하고 일반강사는 그 특별강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강사라고 합니다. 특별강사한테는 2시간을 할 것 같으면 첫 시간은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5만원을 줍니다. 3시간을 하며는 10만원, 5만원, 5만원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일반강사한테는 첫 시간은 7만원을 주고 3시간하며는 3만원, 3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원에서는 일반강사를 세분해 가지고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급에 해당하는 분은 일반강사 7만원, 3만원을 주고 나급, 6급이하 현재 5급 사무관 이상은 가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급은 6급공무원들, 주사를 그렇게 칭합니다. 6급은 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원강사가 왔는데 학원의 조교들이 있잖습니까, 교수가 데려오는 조교들은 다급 강사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째 시간은 3만원을 주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2만원을 줍니다. 그렇게 세분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직 교육을 하는 강사는 특별강사로 많이 초빙합니까?

그렇습니다. 특별강사를 많이 초빙하고 있습니다.

간부직에 한해서는 특별강사를 많이 초빙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630쪽에 본관하고 생활관 보수비, 설계감리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견적받은 것 있습니까?

아직은 견적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계획이 예상되는 금액들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발간실 인쇄기자재 구입 대체라고 하셨는데, 631, 630쪽 바로 밑에, 이거 제판기 언제 구입하셨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판기는 '80년도에…….

최근에 구입한 게 언제입니까?

'9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제판기 한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작년에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2,440만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제본기가 2,640만원이 있었습니다. 제본기 2,640만원이 있었고 제판기는 2,4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관계로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제판기가 감액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 감액이 됐습니까?

제본기는 구입을 했고요.

제판기가 얼마나 감액이 됐어요?

2,4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액 다 감액이 됐고 올해 사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99년도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판기나 제본기는 '90년도에 제작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산품이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부속품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외제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판기 외제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일제인데 3,600만원을 달래서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언제 조사했었습니까?

근래에 시장조사한 겁니다.

환율은 얼마를 기준으로 했지요?

일제니까 엔화입니다.

엔화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최근에 조사하셨는데 아실 거 아니예요?

네. 저희가 시장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일제니까 엔화가 나와야지, 그래야 3,600만원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엔화가 원당 얼마 가치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됐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끝나기 전에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며는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내용이 한글하고 훈민정음, MS오피스, 자료관리, 엑셀, 그렇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대요?

20대분에 대한…….

그러니까 관련된 소프트웨어 디스켓 20개 사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거에 이런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PC에 한글이나 MS도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며는 무단복제해서 막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복제를 쓰면 안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무단복제판 쓰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쓰시는 게, 20개를 사시는데 지금 쓰시는 거 PC에 이게 없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PC 20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무단복제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복제해서 쓰는 복제판 쓰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당연히 안 되요. 그러니까 복제판을 쓰면 안 되는데 왜 복제판이 들어가 있습니까? PC 맨 처음에 구입할 때 원래 정가대로 다 계산해서 구입한 거죠?

제가 그것까지는…….

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 전산주사 김부영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구입은 했습니다. MS오피스나 한글 같은 건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PC에 하나 씩만 깔아야 되지만 여러 PC에 같이 깐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복제품으로 산 건 아니고 정품을 사서 정품을 한 대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 대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불법으로 복제해서 다른 데도 쓴 거 아니예요.?

그 동안 관행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복제판 쓰시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지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뻔히 이것이 불법인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최근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공무원이라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잘못을 고치는 건 좋은데 이 이전에 분명히 컴퓨터를 사실 때 정품으로 사겠다고 그러고 각 소프트웨어 비용도 분명히 계상을 했을 겁니다.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구입을 하실 때 해적판으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컴퓨터를 20대를 사는데 정품 프로그램 하나 사고 나머지 19개는 전부다 정품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드웨어만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애시당초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게 저희들이 일반시중서 산다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컴퓨터만큼은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살 때 조달품을 사는데 하드웨어만 사고 소프트웨어는 안 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C를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 구입과 하드웨어 구입예산을 세웁니다. 조달할 때 하드웨어를 별도로 구입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필요할 때만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별도로 예산들은 다 세웠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세울 때 만약에 MS OFFICE를 살 때…….

결국은 기존 컴퓨터를 살 때 전부 예산을 세워서 다 샀습니다. 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예요. 그 전에 계신 분들이 잘못 산 거예요. 정품가격을 가지고 해적판을 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고치려고 그래요. 이것은 교육원 뿐만 아니고 제가 어제 교육청 예산에서도 '99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PC는 80여대밖에 안 되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900개 구입하도록 예산이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도에서 다 떼먹은 거예요. 대단히 큰 문제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것 정품 산다고 해놓고서 복제품 깔아놓고는 나중에 가서 또다시 정품사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633쪽에 프로젝트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다고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게 뭡니까? 6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뭡니까?

핸디웍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에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60대를 하겠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전산실에 PC를 70대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하시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혼내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소신껏 큼지막하게 말씀하세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저희 교육장 PC에 깔려있는 게 윈도우즈95와 MS오피스와 엑셀이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즈98이 나옵니다.

윈도우즈98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의 소프트웨어는 업무용이고 이것은 교육장에 있는 것이고?

네.

최신으로 바꾸려는 거죠?

네.

교육원에서 최신으로 배워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34쪽 전산개발비 중에 교육운영프로그램 전산화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교육운영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주실 겁니까?

외부발주할 겁니다.

외부에 의뢰를 해서 학사와 강사와 평가, 설문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하는 것이죠?

네.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학사관리와 강사관리, 평가관리, 설문조사하는 것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랜을 통해서 전체업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평가관리 프로그램 구입은 뭡니까?

윗 부분의 평가프로그램은 학생정보라든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위에 계상했고 밑의 평가관리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일반 학생들도 PC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밑의 평가관리프로그램은 선생님들만 보는 것이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연동현 위원님 딱 3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존경스러운 김영근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재편찬 원고료 해서 외래강사료로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외래강사라는 것이 어떤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저희 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아니, 아까는 일반강사, 특별강사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꼭 외래강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분 중에 이 교재를 편찬하면서까지 이 분들 수당이 급료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겁니까?

외래강사를 초빙하면 그 분들한테 교안을 받습니다. 그 양반이 와서 예를 들어 21세기 뭐를 강의해 달라 그러면 그 강의하고자 하는 강의내용의 교안입니다. 그분들의 교안을 받아서 편찬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교재를 편찬할만한 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죠?

강사가 강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강의교재를 편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재와 자율교재…….

잠깐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공통교재와 자율교재라는 것을 같이 섞어서 말씀해 주세요.

공통교재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교수들이 공무원의 기본업무과 관련돼서 민원사무라든가 호적사무라든가 세정사무 등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을 공통교재로 해서 자치행정연수원에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교재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외래강사를 초빙했을 때 그분들이 강의하고자 하는 교재입니다. 그것을 자율교재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수 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과 이도형 위원님께서 고양 세계꽃박람회 개최 및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생산량이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기도는 화훼의 선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화훼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 '9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계꽃박람회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치른 바 있습니다. 2000년에 고양 세계꽃박람회를 총 사업비 72억원 중에 국비 10억원, 도비 20억원, 고양시비 42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4월 20일에서 3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여성 농업인의 심포지엄에 관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인후계자 중 여성 농업인후계자는 343명으로 남성후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향후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구조변화로 생산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신정부 출범과 함께 가족농의 유지발전이 농정의 중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그 역할의 재정립 및 권익증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한 자녀교육의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의 재인식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여성 농업인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자질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도 여성농업인 워크숍에 278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9년도에도 28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21세기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514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고자 지난해 제반절차를 마치고 금년도에 시설비와 용역비로 23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지난 9월 동 사업을 중단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중단사유는 당초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은 구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립한 대부지역 임해관광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그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 경제투자여건이 좋지 않아서 대부지역 임해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상황에서 해양수산과학관만의 건립추진은 그 효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사업에 대한 시설위치, 사업규모, 사업타당성,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민자와 외자를 유치하는 국제적 규모의 씨월드 형태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동 계획에 대한 새로운 사업구상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동 시설내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과 함께 이주석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농어촌 발전대책,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사유에 대해 물으셨고 이주석 위원님께서는 농산분야, 축산분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주석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시책추진비를 1,500만원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는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농정분야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99년도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총 91건에 2,689억 2,600만원이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934억 4,600만원, 도비가 594억 600만원 등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선인장 홍보전시판매장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장 홍보판매장은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접목선인장으로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수출우위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접목선인장의 수출촉진을 위한 상담장과 판매장, 전시장 등 1,100평 규모로서 생산농가단체인 경기도선인장협회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내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설치할 계획이며 동 투자비용은 10억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소값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송아지를 사서 기르는 비육농가보다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농가의 피해가 클 것이 우려, 전망되기 때문에 송아지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안정기준가격인 70만원 이하로 하락할 때 기준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를 번식농가에게 최고 1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보험의 형식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각 도당 4개소씩을 선정,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안성시, 여주군, 화성군, 양평군 등 4개소의 6,000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실적은 없고 다만 참여농가가 지역 축협에 계약한 두수는 총 423호에 4,021두이며 계약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이므로 앞으로 계약 두수는 다소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한 젖소 송아지 수매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국제화훼박람회 및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사업은 어느 나라에 참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계셨습니다. 국제화훼박람회 및 식품박람회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판촉전략의 일환으로 내년에 국제화훼박람회에 2회, 국제식품박람회에 6회 참가할 계획이고 본 예산은 그 박람회에 참여하는 농가 및 업체에게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대상은 경기도내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이며 박람회 계획에 따라 수시로 모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삼림욕장에 5,000여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을 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삼림욕장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28번지에 소재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하는 삼림욕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휴양림에 입장하는 야영객들의 야간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가로등, 외등, 식수용 상수도시설 및 화장실, 각종 체육시설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농업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99년도 농업컨설팅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컨설팅 사업은 농업구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설설치 지원방향에서 경영기술 지원방향으로 전환하여 '99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50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개체당 700만원 기준으로 국비 30%, 도비 20%, 자부담 50%로 투자하게 되며 추진과정은 경영컨설팅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개심의후 도지사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또한 시장 군수는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도에 추천하면 도지사가 농업경영체를 확정하고 컨설팅 업체와 농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당사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컨설팅 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진단, 설계 등을 함으로써 경영개선효과를 증진하고 기술 및 경영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99년도 농조수리시설물 개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된 내역 및 정산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물론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보통 개소당 1억원 내외의 사업으로 노후된 양수장의 개 보수라든지 용 배수로의 수리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정산 보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의 효과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훈령제92조의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및관리요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에 설치한 어초어장을 중심으로 어초의 보존상태 및 폐어망의 잔존실태조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동관리요령제24조에 의거 국립수산진흥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해양수산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교통, 관광, 경영분석 등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분야에는 그 전문인력이 없어 용역수행이 다소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정연구기관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장비구입이 많은데 장비의 사용부서, 용도, 또한 신규인지 대체여부와 외산장비 구입가격의 산정, 기준환율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구입장비는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및 축산기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방역검사장비는 농림부의 지원계획에 의거 국비 50%의 보조를 받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입장비의 주요내용은 가축방역사업에 필요한 질병진단 및 검사장비가 방역차량 등 13종에 15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7월 3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검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99년도에 시행계획인 원유검사 공영화에 대비한 축산물 검사장비가 원유성분분석기 등 16종 23대, 축산기술 지원장비로서 부화기 등 3종 3대로 총 32종 41대로 10억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병진단 및 축산물 검사장비는 초정밀 분석장비로 수요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 외국산을 조달청을 통해 외자조달방법으로 구입하고 가격이 낮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비 등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할 계획이며 새로운 사업의 증가에 따라 대부분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산 장비의 가격은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달러당 1,350원의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50%를 국고보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구입장비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농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분만 받겠습니다. 최용갑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은 다릅니다만 여성정책국의 예산을 보면 농어촌 여성전문인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농정국 소관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더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내용은 위원님께 기이 보고드렸다시피 여성 농업경영인들이 자발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지역농업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성, 가족농의 유지발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심포지엄을 가지게 되고 그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여성이라 하더라도 농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농업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성과 지위,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그 대안을 찾는 그러한 기회에 필요한 경비를 농정국에서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양 꽃박람회와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자료를 잘 받아 봤고요, 2000년 고양 꽃박람회와 2002년 충남 꽃박람회를 비교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충남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2002년 꽃박람회는 공인된 박람회이고 경기도 고양에서 하는 것은 일반박람회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소 전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점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세계에서 이 꽃박람회의 개최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AIPH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AIPH라는 기관은 2년에 한 번씩 전체 회원국이 회의를 열어서 전세계에서 세계적 규모의 꽃박람회 개최 신청한 것을 승인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97년도에 세계꽃박람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2000년도에 고양 꽃박람회를 세계적 수준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준비하는 기간이 다소 짧았고 또 지금 세계꽃박람회에도 등급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 수준의 꽃박람회를 하고자 할 때는 소요되는 경비가 제가 알기로 적어도 몇 백억원 이상의 돈을 소요하게 되고 또 참가국의 모든 경비를 개최국에서 부담하는 등 경기도에서 부담하기에는 그리고 고양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는 공인세계박람회의 신청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2002년에 안면도 태안에 세계꽃박람회를 계획해서 BⅡ급으로 세계에 공인된 꽃박람회의 개최계획을 신청해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고양에서 하는 꽃박람회는 단지 예산상의 이유로 공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꼭 그것이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꽃박람회를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고 적어도 4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도 짧았고 또한 경비문제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97년 세계꽃박람회를 치를 적에 4대 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돼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나 결론은 꽃박람회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자를 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때 농정국에서 답변할 때는 앞으로 꽃박람회를 국제적인 박람회로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충남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결과 국제적인 박람회의 공인을 받았고 경기도는 2000년에 실시하는 꽃박람회가 공인을 못받은 비박람회로, 일반박람회로 치뤄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고양시가 순발력있게 대처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 세계꽃박람회를 세계에 공인된 꽃박람회로 하지 아니했다고 봐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경험도 한 번 해보았지만 세계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한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많은 나라의 꽃을 들여오면서 1개 고양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실상 신청하는 단계까지 검토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험과 노하우를 더 쌓아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늦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안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노시범 위원님께서 고양 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을 조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97년도 행사에서 총 관람객이 130만명이었고 그중에 외국인이 15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수출상담이 355만불 또 현장에서 계약된 것만도 280만불로 본 위원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단계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외화수익에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화훼사업이라는 게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고효율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화훼사업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용의를 농정국장께서 가지고 계신지, 또 지금 화훼산업이 국가경제 및 농어민에게 소득을 위해서 매우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임창열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 전체가, 경기도가 경제발전에 앞장을 서는 그런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2000년도 세계꽃박람회를 더욱더 규모가 크고, 또 농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공인된 국제박람회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809페이지에 보면 지원금이 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박람회를 만들어 가며 그것을 지원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의 임무를 해나가는 데 마음깊이 넣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화훼산업은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화훼산업은 경종산업분야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그중에 비교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고도의 자본국과 기술이 결합된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영세한 농어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또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실패하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단히 발전시켜서 우리 수출농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 고양 꽃박람회는 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수출농업의 일환으로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후원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축산업무추진비 150만원을 1,500만원으로 잘못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80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가 질의를 할 때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년도는 160만원이었는데 3,040만원이 증액돼서 3,200만원으로 세웠는데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 경쟁력강화 업무추진, 농산유통 수출업무추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구체적으로 싶은 것은 이게 국장님이 추진하시는 추진비냐 아니면 지사님의 추진비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게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가축 축산검사업무가 현재 농림수산부로 이양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경기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중복돼서 구입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가 좀 고유의 특색을 살려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물도 함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인력을 지원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장비의 대부분이 고가장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목록을 뽑아봤는데 거의 100여가지 이상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연구소에서 다시 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중구입이 되고 문제는 장비들이 계속 쓰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에요. 물론 특별하게 많이 쓰이는 장비도 있지만 일부 드물게 쓰이는 장비들을 보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업무의 성격상 건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속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연구소나 차리고 고가의 장비는 그대로 들여오고 인력을 다 쓰는 것보다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앞으로 주어진 기자재를 어떻게 최대한도로 활용하느냐 하는 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같이 검토를,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실제 농정국에서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적인 해양수산분야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협의는 아직까지 안 해봤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이 해양수산부의 훈령에 의해서 사실상 내정이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연구기관밖에 용역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훈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서 업무를 통해서도 조세업무를 못하겠다고 한국조세연구원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뜨거운 감자라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경기도 농정국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 세계꽃박람회 문제인데 동료위원의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충청남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박람회를 이렇게 리허설이 없이도 바로 공인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 고양에서 세계꽃박람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꽃박람회입니다. 정확히 공인된 게 국제꽃박람회이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면서 다시 또 얼추 비슷한 시기에 같이 고양 꽃박람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판을 벌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2000년에 고양 세계꽃박람회를 하죠, 2002년에 안면도에서 국제꽃박람회를 하죠. 당연히 국가에서는 공인된 국제꽃박람회를 더 지원하고 관심쏟고 그럴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에서 공인을 받기 전에 우리 경기도가 먼저 이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제가 노시범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꽃박람회에 대해서는 행정을 다루고 있는 농림부와 경기도와 충남이 상호 논의한 바도 있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충남에서 공인 박람회로 했을 때 그만한 투자액에 대한 실효성이나 또 그 박람회의 성격을 어떤 형태로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박람회를 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상품을 외국의 바이어들에게 많이 알려서 판매의 목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유명바이어들이 세계꽃박람회를 주시하면서 거기에 여력을 쏟아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공인된 국제꽃박람회에 여력을 투자해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김 위원님한테 제가 외람되게 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열리는 박람회의 종류에는 비지니스형태의 박람회가 있고요, 이벤트 한마디로 잔치형태의 박람회 두 가지가 있는데 고양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박람회는 전문박람회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그런 상업적 박람회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과 경영개념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충남의 박람회 성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광활한 지역에 우선 꽃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면이 강하지 않나,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꽃박람회인데 세계꽃박람회하고 국제꽃박람회가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지금 고양 꽃박람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 중에 경기도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고민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위원장님! 수치에 대해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인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관람객 130만명 중에서 15만명이 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숫자가 아니죠. 1만 5,000명이죠. 열 배로 해서 15만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농정국장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명이 아니라 1만 5,000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노시범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거기에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농촌살림을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효정 위원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찬성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을 제가 검토하기로서는 고양시에서 20억원을 올렸는데 본청에서 4분의 1인 5억원을 계상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또 1억원이 깎여서 4억원으로 집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서 20억원으로 계획했던 것이, 물론 경기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적게는 3분의 1 크게는 70% 이렇게 감액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사업계획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깎이기까지는 농정국이나 하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강하게 지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거시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농촌의 그런 꽃사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크나큰 부가 축적되도록 사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똑같은 마음으로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다시 깎이는 부분이 어느 특정인의 감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망가지는 것은 경기도 사업이 공공사업에 의해서 그런 데서 다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정국장께서 강력히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셔서 위원장님이 관철하실 수 있도록 이해가 잘 가게 설명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지금 충청도에서 세계꽃박람회 하는 것 못지 않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전개의 뒷받침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계획을 세우세요. 또 한 가지로 환경사업은 환경국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농정국에서 해양산업의 사업계획을 거시적으로 상당히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것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화성이 농촌지역이면서도 해변을 같이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국화도나 입파도나, 매향리나 서신면 그 주변의 섬을 1년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씩 단합대회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모두들 쓰레기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바다의 어민들이 쓰레기를 무조건 버립니다. 우리가 섬에 가보면 단체에서 좋은 활동을 하시는 봉사인들은 가시면 쓰레기 한 봉지라도 육지로 걷어가지고 오는데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 그물망에 있는 산더미같은 쓰레기들을 그냥 쏟아 놓고 고기만 건져서 옵니다. 이것을 환경국장님이 참고로 들으셔야 되겠는데 우리 농정국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반면에 환경도 깨끗해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민들이나 바다에서 종사하는 농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선 바다환경이 깨끗해 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아울러서 질의를 하면서, 꽃박람회에서 그 사업계획에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훼산업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2000년도에 고양시에서는 72억원을 들여서 2000년도 고양 꽃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는 10억원을 지원받으려 하고 있으며 도비는 20억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체 시비는 42억원을 들여서 꽃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국 세입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이 현재 전년대비 25%인 390억원이 감액돼서 1,192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현재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의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총 농정국 세입에 의존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존재원 말씀이신가요?

네. 몇 %나 됩니까? 지금 수치가 금방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의 존수입이 거개를 이룰 경우에는 사업의 안전성과 예측성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국고보조를 통한 의존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농정국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체사업수입이 떨어지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선 모두에 지적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4쪽에 종축생산 매각수입으로 2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잣제품 및 종자판매로 2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수입이 전년도마다 각각 얼마씩 감소됐습니까?

얼마씩 감소했느냐고요?

다시말해서 잣제품을 판매했으면 그 판매한 금액에서 경상적인 비용을 빼면 나머지는 수익이 될 테고, 그러면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가 또 '96년도에는 어땠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금 '98년도의 사업에서 잣 채취에 대한 생산수입은 '97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잣생산이 해걸이를 하는 해가 올해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잣생산이 축소된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종축생산 매각수입도 마찬가지겠는데 사업수익에 대한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는 3억 1,410만 1,000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 '99년도는 2억 8,7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약 2,661만 5,000원을 감액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가축위생연구소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축장에서 생산되는 한우송아지나 젓소송아지, 종자돈, 우유나 병아리 등의 번식된 것을 농가에 분양을 함으로써 들어오는 부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축된 주요원인은 송아지 값 단가의 이 '98년도에는 한우송아지를 두당 105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55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송아지의 경우에는 '98년도에 5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99년도에는 21만원, 그뒤로 양축 축산의 가격이 너무나 폭락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대폭 현실화된 가격을 반영해서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송아지 한 마리당 가격이 떨어졌다, 또 잣제품 해걸이라는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국고보조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농정국 사업 자체라는 사업적인 목표와 판매, 또 이익목표, 손익문제 이런 것을 엄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판매목표라든가 사업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시말해서 민간이 내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의존적인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예측성이라든가 가시성 이런 것이 사업성, 타당성이 전부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그때 바로 답변을 못드린 것이 '99년도 세출예산액 1,904억 6,383만원 중에서 국비로 내시된 것이 1,12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66%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

그 다음에 787쪽에 국고보조금 1,126억원 중 대구획재정리보조로 3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786쪽에 보면 대구획경지재정리와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로 8억 6,000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 대구획국고보조금으로 34억 4,000만원하고 증액교부금 8억 6,000만원하고 구분해서 세입 산출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28억원 중에서 대구획경지재정리와 관련해서 8억 6,0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787쪽에는 국고보조금 1,126억원 중에 같은 내용으로 대구획경지재정리보조로 3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증액교부금 8억 6,000만원과 구분해서 세입 산출되는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대구획 8억 6,000만원은 재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이고 뒤에 부분은 농림부에서 오는 일반 사업보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섭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신 줄 아는데 지금은 보충질의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시간의 일정이 굉장히 쫓기고 있는데 너무 심하지 않는가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본 질의할 때에 정원섭 위원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질의 하시는 건데.

본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질의처럼 .

몇 가지만 간략하게 축소해서 다음 일정이 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 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 하면 현재 예결특위가 6일 잡혀있습니다. 6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토요일 계수조정 빼고 하면 4일입니다. 4일 중에서 거의 동료위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새벽 5시에 들어 갔습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기면서 기어를 2단 놓고 갔어요. 여기 누구 하나 고생 안 하신 분 없습니다. 저 오늘 잠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지금 9개 상임위원회에,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관한 것은 잘 모릅니다. 사실 그것이 태반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쟁점사항을 통해서 걸러졌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걸러졌는가 또.

정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그저께 날을 새우고 그래서 신경들이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도 질의하는 가운데서 제가 정리하기는 뭐하지만 수십 가지를 질의를 해 놓고 밤새 집행부 공무원들은 답변서 작성하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여러 위원님들의 불만이 있었던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몸이 지치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하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양보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두 번째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하고 있는데 장영남 위원께서 본 위원의 질의를 지적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자기 상임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8개 상임위원회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하나씩만 질의한다 해도 8개입니다. 2개씩만 질의해도 16개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속 서 계시는데 마무리 짓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오남 위원님.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을 보면 거기에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존중한다는 조항이 있고 33조에.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각 정당에서 선발돼서 18인의 위원으로 의사를 진행을 하는데 매우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내소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중에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나도 아니고 2개 이상씩 이렇게 하는 것은 원할한 의사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중입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위원님들간에 상호 불미스러운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의원이라면 상호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 정도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은 가지고 있어야지 본 회의장에서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지금 여기 앉아서 상대방 의견을 자질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끝까지 예결에 참여를 해가지고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여기서 무슨 자질 얘기를 합니까? 여기가 인신공격장소입니까? 이러면 안 되고 위원장님께서 진행이 순조롭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의 자질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첫 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예결위 회의에 출석을 안 하고 질의를 안 하고 그러한 것이 전부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위원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밤새워서 수 천 페이지의 책을 봐가면서 하는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이면 위원답게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장비를 적절하게 구입하여 지급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공상자 발생시에 공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고 하시며 안전장구 및 공상비를 해결해 주도록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소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구급 및 각종 사건사고시에 자신의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순직공상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현장활동시에는 공기호흡기, 방열복, 방화복 등의 제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송 수신용 공기호흡기 250대를 소방행정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시상금으로 구입배치를 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도 각 소방서별로 각종 안전장구를 구입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위험 요소가 많은 현장활동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공상자들에게는 연금관리공단의 공상승인을 받아서 의료기관에서 730일까지 공무상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중 공무상 병가는 180일이며 공무수행을 할 수 없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1년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면직처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직 후에는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장해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비로 부담할 경우에는 독방을 사용할 사람이 아닌 자가 독방을 사용하는 경우와 MRI같은 특수촬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의 촬영 등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직원의 안전 및 복지에 대해서 힘 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최근 5년간 소방 공무원 공사상자 현황이라든지 관서별 공사상 현황을 자료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조경식재가 금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도별 사업인지 또는 계속 사업인지를 구분해 달라고 하시면서 단계별 사업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는 건립시 건축법제32조동법시행령제27조 및 조경시 조례제12조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정조경면적의 15%인 6,158평을 조경하여야 합니다. 건립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야외훈련장 설치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절개지 암반녹화 잔디식재 등만 우선 시행을 하였으며 건축준공 조건이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경식재 1만 6,326주를 '97년부터 '99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 사업은 연도별 사업임을 보고드리면서 단계별 조경식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단계 조성식재사업비는 1억 6,776만 4,000원으로 2,281㎡에 3,942주를 식재하였고 '98년도에는 제2단계로서 조경재사업비는 2억 3,819만 4,000원으로 7,325㎡에 5,847주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단계인 제3단계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만 753㎡에 교목 3,712주, 관목 2,825주 등 총 6,537주를 식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께서 소각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물으시면서 소방학교의 소량 소각로는 환경문제로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설치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는…….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게, 정부에서 규제를 묻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이 앞으로 소형소각로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다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의 소각용량이 시간당 30㎞ 정도 소각할 수 있는 소규모 소각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뜻을 감안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소형소규모 소각로를 설치를 안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소방학교가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동떨어져 있고 거리상으로 소규모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리상의 거리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각 소방서에 데모 진압용 피복예산에 대하여 소방 공무원 들이 데모진압에 나서야 할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소방공무원은 소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데모진압용 피복구입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구조 조정과정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파업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이 격렬한 폭력시위의 양상을 보이면서 화염병을 사용하고 경찰과 소방공무원 구분없이 돌맹이와 공구류 등을 투척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장구를 갖추지 못한 소방공무원의 부상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VIP행사 및 각종 특별 경계활동시에도 소방안전 관련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사회와 국가의 안전유지 기능의 일부를 경찰과 함께 수행해야 할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석모, 방석복 등은 각 소방서의 현재로는 1벌 내지 2벌밖에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호장구의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에 총 53회를 저희 소방 공무원이 출동을 했는데 시가 25회, VIP행사가 16회, 특별경계근무가 12회로서 시위현장에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화염병 이런 것을 투척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보다도 더 가까이 접근을 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는 경찰이나 소방에 구분없이 화염병 또는 돌팔매를 던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방석모를 쓰고 현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세 분께서 같이 물으셨는데 의용소방대가 실제 화재진압에 동원되었던 일이 있는지와 어떤 형태로 복원되고 있으며 실제로 화재진압에 필요한 인력인지 또한 지역별 설치현황과 또 교육실시 현황, 예산지원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의용소방대는 총 317개 대에 1만 680명으로 접수되어있습니다. 이 중 시 지역이 211대에 7,220명, 군 지역이 106개 대에 3,460명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무보수 자원봉사단체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중요업무는 화재현장진압의 보조활동과 그리고 소방홍보, 수해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이재민구호활동, 복지지원 등 지역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의용소방대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763회에 12만 544명이 동원되어서 1인당 연 11회 활동을 하여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세부활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현장출동 진압 보조가 2,069회에 2만 4,236명, 소방홍보활동이 555회에 1만 2,218명, 수해복구활동 및 기타 대민봉사활동에 2,139회 8만 4,09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이 있으며 출동수당은 1회 출동시마다 1만 3,400원, 자녀장학금은 총 458명에 대해서 중고생은 1년간 분납금 전액, 대학생은 연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대원에게 2년에 1회의 작업복을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는 시지역은 도비로, 군지역은 군비로 편성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각 소방서는 군별로 월 1회 이상 민방위날을 실시해서 연 인원 5만 7,836명이 교육훈련에 참여를 하였으며 '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회에 걸쳐서 경기도지방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 간부들 149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99년도 교육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교육을 매월 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도 2개 과정에 3개반 의용소방대원들 1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용소방대의 향후 운영경비활용방안은 시 지역 의용소방대 211개 대 7,220명에 대하여는 화재예방홍보 및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경계, 순찰 등 예방소방업무에 역점을 두고 대형 화재발생 등 사고 발생시에는 화재진압 보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읍 면 등 농촌지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106개 대 3,460명으로는 농촌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소방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읍 면 파견소 175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방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운전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시에 부족한 소방력을 보완하여 화재현장에 실제 동원이 되어서 진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들 읍 면지역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화재진압 업무와 재해발생시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 및 복구활동은 물론 대민봉사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시 군별 예산내역, 활동실적 설치현황 등은 자료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부족한 소방력을 보완하고 지역방재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직이며 공공의 정신을 가지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이 각 지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각 소방서에 계상 요구된 여러 가지 물품의 에어컨, TV, 냉장고의 교체와 신규 구입건이 있는데 그 내역과 용도가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교체하는 냉장고 등을 어느 정도 사용 후 교체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 계상된 냉장고, 에어컨, TV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은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근무의 특성에 따라 각 파출소에서 대기실과 자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과 TV는 직원들의 대기하는 대기실 등에 교체하고 있으며 냉장고는 식당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신규구입과 교체내역은 신설관서인 소방서 4개소 분당, 포천, 파주, 김포와 신설파출소인 13개 파출소에 신규로 배치하고자 하며 교체는 기존관서의 내구연한이 지난 아예 불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장고 등의 교체시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자부 물품관리지침에 의하여 내구연수가 에어컨은 8년, TV는 5년, 냉장고는 6년이나 실제교체시기는 내구연수가 지났어도 고장발생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물품에 한하여 교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산하 각 기관의 Y2K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처방안과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서 243페이지와 319페이지에 편성된 Y2K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에 계상된 Y2K 업그레이드비용 800만원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중인 전화교환기와 Y2K에 해당되어 카드를 교환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서 319페이지에 계상된 150만원은 일제 점검시 의정부소방서 구형전화교환기가 Y2K의 해당되어 초고속통신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소방재난본부의 계획에 의거 의정부 소방서에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소방서의 전화교환기는 최신형으로 제작시 Y2K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등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난 경기북부 수해현장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소방차를 동원하여 도로청소를 한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경기북부지역에 최고 강우량 지역이 의정부로서 989㎜이며 경기북부 지역 8개 시 군 평균 강우량이 856㎜로서 집중호우로 인해 180명의 인명피해와 4,60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이 수습활동을 위해 연 2만 7,000여명의 소방인력과 6,100여대의 소방장비를 27일간 동원한 바 있습니다. 고립 주민대피 등의 초동조치와 산사태로 인한 애불자 등의 인명구조 활동, 그리고 가업정리, 도로세척, 특수지원등 복구지원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면서 수해지역 및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내 소방력만으로는 부족해서 6개 타 시 도 중앙 119구조대, 서울, 충남, 충북, 강원, 경북의 소방력을 지원받는 실정이었는 바 수해현장 대통령 방문시 소방차를 동원하여 도로청소를 실시할 여유 소방력이 없었을 그런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소방서에 국외여비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국외여비 예산관련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 비교행정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연1, 2회 약 10명내지 90명의 여비가 편성되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유보조치되고 내년도에도 계상요구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제초작업인부임 581만원의 상계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하절기 출동이 없는 시간에 자체 소방공무원이 할 수 없는지 물으셨고 삭감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인부임 581만원은 소방학교 제초작업에 계상요구된 내역임을 보고드리며 자체 소방공무원으로 재초작업을 할 수 없느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방학교는 대지면적이 13만 5,728㎥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경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2만 359㎥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의 제초작업이 상시 이뤄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방학교의 정원중 소방공무원은 26명으로 교감과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며 중식시간 등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제초작업 등 청사관리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초작업은 연간 즉시에 이뤄지지 못하면 운동장을 비롯한 야외훈련장 및 넓은 조경지역의 훼손으로 보완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도 본 예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적절한 예산운영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만전을 다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소방법상 과태료 수입이 1억 9,121만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는 소방검사 등 예방활동시 소방법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 사항에 비하면 과태료 부과처분 수입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금년도 부과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방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징역, 벌금 등 형법의 기준에 의거 검찰에 송치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가하는 것으로서 소방법상 49종이 있으며 이는 주로 벌금으로 부과하는데 금액은 1,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형벌은 14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반자가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가 처벌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지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인하가 된 사항의 신고태만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방법상 9종이 있으며 부과금액은 50만원 이하로서 현재까지 409건의 앞서 말씀드린 1억 6,429만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는 소방관서에서 부과하여 도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검사도 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행정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과태료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UDT출신 대원 등에 의뢰해서 구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수난구조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강하천이 106개소, 호수 저수지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난구조장비로는 청평호와 팔당호의 수난구조정이 비치돼 있고 구명보트가 41척, 잠수기구 세트가 94조 구명자켓이 391개 등 총 30종의 1,33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1월말 현재 수난구조 실적은 415건에 4,669명을 대피 또는 구조한 바 있습니다. 수난구조업무은 '95년 7월 18일 수난구호법 개정으로 경찰소방력 등으로 임무가 위임이 됨에 따라서 전문인력양성과 수난구조장비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스킨스쿠버 자격소유자는 중부가 16명, 수원 남부 13명, 성남 24, 의정부 43, 동두천 15명 등 총 338명 양성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를 완성을 하였으며 119구조대원 전원이 스킨스쿠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수난사고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하여 인명 수난구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잠수업계 11개소의 406명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수난사고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8월에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 등 연중 각종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수난구조장비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장, 정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항목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선발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시지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만원씩 44명을 2회에 산업시찰하는 것으로 해서 1,760만원을 하셨고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은 부부동반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똑 같은 금액으로.......

일선의 하위직.......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듣기만 하십시오. 20만원씩 44명 2회니까 아마 부부동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방직 말고 타 부서의 공무원들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면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합니까?

네.

타 부서도. 그렇다면 연 2회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회가 아니고 한꺼번에 88명이 다갈 수 없기 때문에.......

22명씩 잘라서 그래서 부부동반한다. 알겠습니다. 타 부서도 공히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 우리 소방공직자이니까 얼마든지 많이 도와줘야지요. 그 밑에 궁금해서요 성과 상여금해가지고 402억 1,012만 7,000원 해서 이것을 24로 나눠가지고 16억 7,546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402억 1,100만원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21명에 대한 봉급액입니다.

전체봉급액을 24로 나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4로 나누는 의미.......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1/24을 성과상여금으로 줘라, 본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402억원이. 본봉의 1/24을 상여성과금으로 책정을 해라 이렇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가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소방재난상황실이 신설됐는데 현재 상황실이 상당히 좁아 증설될 필요가 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하신 바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유와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소방재난본부로 이렇게 1차 구조조정시에 상황실을 통합운영하라는 조치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공무원 5명을 포함해서 통합재난업무를 사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층에 회의실로 남부소방서와 소방본부가 함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장소인데 거기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우리 각종 관계대상처에 있는 필요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상황실이 협소해 가지고 4층 회의실로 이번에 2억원을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5층에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고요. 예산이 8억 3,600만원을 5층 회의실 증축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전액이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뭐야, 아예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IMF시 대에 관서에 대한 신 증축시 설비에 대해서 조금 좁더라도.......

물론 무슨 이것은 저희 동료 97명 도의원들께도 다 얘기한 바 있지만 구조개편 차원에서도 상당히 119구조대라든가 소방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더더욱이 인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있는 부서가 이건 돈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먼저 해결이 돼야 우리 850만 도민들이 날로 우리 경기도가 연 40만 인구가 팽창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 중요한 것을 계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안을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5층을 증축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각종회의라든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의 신상문제만이 아닙니다. 850만을 생각해서 아주 총체적인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이것은 무슨 누구의 눈치와 뭐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소신과 거기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셔야만이 우리 850만 도민이 반명이라도 언제든 24시간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또 물론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도 말씀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께서 굉장히 의지만 있으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에 갈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가족 산업시찰 성과상여금에 대한 '98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을 텐데 있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하고 숫자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원 몇 명까지의 정원한계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소방법 위반과 과태료 해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할 적에 소방법 위반자와 벌금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바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수재현장을 대통령이 방문할 적에 출동한 실적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세척한 일은 있지요?

그것은 수해가 나면 도로에 이런 것이 덮혀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소방차의 압력수압으로 도로세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이지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은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해서 그런 내용을 제일 싫어하는데 하급기관에서 충성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동안에 있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당부시키고 싶어서 저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의용소방대 자녀교육비가 전액 나옵니까.

전액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체의 5%를 기준에 의거해서 의용소방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듣기로는 의용소방대 전원은 학자금이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교육비 자금내역이 혹시 여기 있는지 몇 페이지 시나 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답변은 자료가 어디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맨 끝머리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것이 1억 2,700만원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이 성과상여금 지급법이 관서별로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나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현재 소방관서별로 구급차운영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구급차를 증설할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체력단련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IMF때문에 공무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성과상여금이 일부가 지급이 되는데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부장님께서 체력단련비가 없어져서 이 상여 성과수당을 하는데 성과수당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해서 성과를 댄 것에만 주는 것이지 보건단련비처럼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기준을 안 세우고 그냥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행자부에서 이 내용도 지침이 성과급에 대한 직업수당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건단련비로 보충해서 성과수당을 지급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성과상여 수당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우연치 않게 감사의 대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이 지금 성과상여 수당이 소방관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으로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뭔가는 제목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셔서 소방재난 본부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매년 신설소방관 파출소가 생길 때마다 구급차량이 같이 증차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1소방관 파출소에 1구급대를 설치하도록 행자부의 지침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은 100%확보가 돼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일환으로 공공근로자 267명을 시.군별로 확보를 해서 현재 운전요원으로 확보해 놓고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은 상태가 된다면 저희들이 좋은 수준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원을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설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차량 증차는 없습니다. 단지 그 16대의 노후차량을 교차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데모진압용 비보호기 현재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데모진압용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용이나 그런쪽으로 바꾼다고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장도 방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돌팔매가 상당히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사유가 경찰에서 요청을 해서.......

당연하지요.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화재하고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선 진압을 해야 합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다른 방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법이나 관련법에 데모진압에 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사회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든지 사실상 문제가 있을 때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의 목적이 화재진압을 방지하고 또 그로 인한 화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이지 저희들의 기본업무가 데모를 진압하러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과거의 전 정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위가 일어나면 거의가 화염병 투척이 되고 건물 방화도 되고 아마 그것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었었는데 요즘에 시위양상은 많이 틀려졌으리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소방서가 데모진압에 출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노사분규의 상황에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화재의 사례가 요근래에 있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방화사건도 많고요. 화염병을 투척하고 저번에도 화성의 만도기계에서 저도 현장을 출동했습니다만 하루종일

화염병을 투척해서 건물에 옮겨붙고 그래서 화재가 나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그렇지요. 그리고 저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거기다가 석유라든지 휘발유를 뿌려놓고 거기다가 투척을 해서 저희들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화재가 그 화염병이나 이 바리케이트를 친 거기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것이 인근에 있는 어떤 재산으로 건물이든 그런 시설에 옮겨붙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항상 요소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소방재난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우리 소의 지금까지 한형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건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형석 위원님께서 경기도제2청사 관련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 119억 9,28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비좁은 청사여건 하에서 금년 10월부터 추가업무위임 및 기능보강으로 기존 청사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북부지역의 구심적역할 수행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408억 3,006만원과 건축공사비 330억원 등 총 738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제2청사를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 2월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산업지구에 청사부지 2만평을 선정하고 '96년 12월 의정부시장과 408억 3,600만원에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차에 걸쳐 250억 4,600만원을 기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2월 26일 건축설계경기응모작품이 선정되었고 '98년 8월 14일 기본설계도서를 납품받았으며 금년 11월 10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5월 8일 납품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편성예산 내역을 보고올리면 119억 9,280만원 중 80억원은 토지매입비이며 건축공사비 38억 4,480만원과 책임감리비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실한 청사건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99년도 7월경에 청사건립공사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북부지역 향토문화축제 이벤트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노시범 위원님과 이주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무형문화재인 양주 소놀이굿을 비롯해서 양주 별산대놀이, 구리 갈매동도담굿, 고양 송포호미걸이 상여회다지소리와 전통민속예술인 연천 아미산울얼이, 포천 메나리, 고양 싱아대소리, 남양주 퇴계원 산대놀이 강령탈춤, 동두천 이담농악, 의정부 경기농악 등이 전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개 시 군에서는 매년 3월, 5월, 10월, 11월에 향토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이벤트 사업은 숙박형 통일안보 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관광상품을 새로이 개발함으로써 국내외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민속예술의 전승 보전을 위해서 한국예술인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 2월까지 전통예술보존회 별로 연간 운영계획 및 보조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광코스와 가장 어울리는 북부지역의 민속예술을 선정하여 공연에 소요되는 홍보비,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99년도 예산을 지원해서 주1회씩 정기공연을 할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99년도에는 도비지원 50%, 시 군비 50%를 재원으로 28개소의 공부방을 운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읍 면 동 직영 또는 사회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 상근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진로지도 등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1개소당 도비지원 금액은 좌석규모에 따라 연간 535만원에서부터 73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내역은 종사자 인건비와 전기료, 연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개발 등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시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다른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 등 북부지역 종합개발 용역 계획은 휴전선과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을 인물, 사회적 환경분석, 북부지역에 대한 위상 재정립, 각 부분의 발전계획, 제도적 규제완화 또는 특별법 제도 및 방향과 내용 등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 군간의 자체개발계획 등에 따른 연계성을 종합검토해서 북부지역 전체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21세기 통일을 대비한 체계적인 공간이용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용역에 대해서는 '96년 8월에 자체과제로 경기 북부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과제를 갖고 주로 주민의 설문조사로 종합개발에 대한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안에 관해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에는 통일원의 발주를 받아 다른 시 도 연구원과 함께 비무장 지대 및 인접지역 기초조사 연구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DMZ에 관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용역사업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 기본구상 등이 되어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은 물론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기초연구가 되어 있는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낙후요인 분석, 개발 방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담을 예정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지역 개발의 기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 본청에서 용역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용역 과정에서 도의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의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부분도색, 전기시설 개 보수, 정문 창문 방범시설 보수, 옥상 지하실 방수공사 등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비 3,500만원과 북부지역 종합시책 업무추진 1,200만원, 총무행정업무추진 700만원 등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며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시책추진비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계상되었는데 시책은 어떠한 시책을 뜻하는 것이며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부분과 설정해서 대단위사업, 주요투자 사업, 주요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사용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으로 예상되는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제2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공여지 반환업무 추진,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한 제도개선 발굴 추진 등 한수이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상하였으며 각종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으로 4개국 12과로 부서가 대폭 증설되었으며 도 본청으로부터 1,283건의 많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 및 감사업무 수행, 환경복지, 문화 예술 등 각 국 과의 도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사업추진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이 북부지역의 에이즈 감염자 수, 감염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현황과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에이즈 감염자 총수는 28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26명, 여자가 2명이며 연령별은 10대 1명, 20대 7명, 30대 13명, 40대 4명, 50대가 3명이며 직업별로 유흥종사자 4명, 회사원 7명, 자영업 2명, 선원 등 기타 1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집행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치료비 본인 부담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는 면담 및 보건교육을 3개월에 1회, 면역기능검사 6개월에 1회 실시해서 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상전화회선 사용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충당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상전화시스템은 도 본청과 외청, 사업소, 시 군을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필요시 영상을 보면서 전화통화 회의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상전화시스템은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9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용료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크게 쟁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도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논의가 있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의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비보강비는 장롱구입, 주방기구, 세탁기,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며 환경개선비는 놀이터 및 시설 개 보수 등으로 시설당 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비는 상수도 설치 및 우물개발비로서 파주 평화원에 269만 9,000원, 파주 보육원에 775만 3,000원, 포천 모자보육원에 1,978만 2,000원, 3개 시설 합계 3,020만 4,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정부 미지원 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차액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 관내 보육시설은 총 1,114개소로 그 중 공인시설 44개소와 법인시설 42개소, 합계 85개소는 정부에서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교육시설인 1,010개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공립시설 수준의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공립시설과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도비 50%와 시 군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소 관내 사업인원은 403명으로 매월 보육료 지원시 민간시설로부터 신청받아 확인한 후 1인당 월 7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금고임대료 수입 60만원의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고임대료 사업은 청사내의 금고취급점포사무실 점유에 따른 사용료로서 산출근거는 경기도공유재산사용료징수조례제23조, 제25조 규정에 의거 토지 건물 점유면적에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며 점유면적은 약 3.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PC 소프트웨어의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사용하던 한글을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지 물으시고 출장소 PC 보유량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한글을 사용해도 문서작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이외에도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서 '99년도 신규구입 및 미설치 PC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 보유 PC는 113대이며 직원 208명에 비하여 부족한 수량으로 내년도 예산에 30대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 참가자 급식 제공의 필요성과 북부지역개발법 제정 공청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학계, 상공인, 기업인, 지방 의원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지역전략사업 육성방향, 지역경제의 한계와 극복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 분임토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참석자 중 민간인들이 행사 참석경비 부담이 없도록 급식비를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개발법 제정에 따른 급식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의시 먼 지역에서 참석하는 주민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음료수 및 다과대로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청소년 예절교육 및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덕성 함양을 위해 관내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 교장 출신자 등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 및 사단법인 한국전례원 예절지도 강사를 활용, 인사, 전화, 대화, 가정생활 예절과 공공시설 사용예절 등에 대해 학교를 방문 교육하며 청소년 성교육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형성으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초 중 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여름방학 중에는 여중 고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딸들의 캠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시 군별로 열린사회교육회, YWCA 등에 위탁해서 특색있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형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차원 높은 시각과 관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고임대료가 3.7평을 임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월 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과세시가가 얼마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북부출장소가? 평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가 31만 5,000원입니다.

평당가입니까? ㎡당입니까?

㎡당입니까?

그럼 평당은 좀더 높겠네요? 됐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토지하고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계산방법도 다시 한 번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3쪽에 소프트웨어 구입하시는데 한글이나 엑셀이 설치가 안 된 PC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안 된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쓰고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공서에서 써 왔던 것이 100% 정품을 썼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품이 아니니까 정품으로 싹 바꾸겠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과 일반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네.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전제가 돼서 이렇게 1억 5,000만원 예산이 계획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종합개발 계획을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기초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 플러스 또 한수이북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으면 같이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예산 세우실 때 경기개발연구원과 다른 민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전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과 민간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되겠네요?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내년도 같으면 보상도 해 주고 실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연구과제 수행비라고 해서 따로 다 있습니다. 한 8억원, 거의 10억원 가까이 그리고 연구인력들 전부 우리 경기도가 봉급주고 있고 전산장비 확충, 공동연구비, 장소 확충, 독립청사 주는 것까지 우리 경기도가 돈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돈 주고 용역 주는데 또 다시 용역비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모든 용역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할 수 있고 없고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얘기를 해 봐야 하는 거고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민간전문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당연히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현 단계로서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빚이 3조 3,000억원인데 내년도에 또 700억원 빚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건물 짓는 데까지 돈을 대주고 있어요. 연구원들 인건비뿐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 거기 임대내서 충분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짓는 데까지 우리 경기도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의 모든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줘야 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주는 용역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역량이 안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을 해체시키든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돈을 더 줘서 보강을 시키든가 그래야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 따로 연구하고 우리 용역예산 따로 나가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청회하고 심포지엄 참석하는데 식사비 계산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청회 한두 시간 하면서 주민들 오면 그분들 음료수 정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 밥까지 다 안 사주잖아요?

용어 자체가 공청회라 그런데…….

알겠습니다. 용어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570쪽에서 588쪽 사이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사업업무추진비나 회계지도업무추진비, 보건업무추진비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한 바 있고,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약 6,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분별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그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을 간단히 주셨는데 물론 저도 간단히 주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쓰시느냐고 이걸 같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하여튼 유기적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두 가지를 했었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했는데 그건 아까 담당공무원이 내일 오전 중으로 해다 주겠다고 했고 에이즈 환자의 연령, 직업, 남녀의 숫자를 파악한 것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준비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잊어버리지 않았나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581페이지를 보면 경상적인 경비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방 여행업체 및 인바운딩업체에 대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을 관광코스 답사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9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인데 이것이 2만원씩 계산해서 1,541개소로 되어 있는데 1,541개소가 북부 전체에 대한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읍 면에서 보고된 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가려서 주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활용방법,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00만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방여행업체 및 인바운딩업체 관계자 관광코스 답사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에는 관광지 10개소를 포함해서 판문점, 제3땅굴, 선사유적지 포천온천 등 통일안보, 역사, 휴양 관광자원이 풍부한 반면 서울과 가까운 관계로 체류형 관광보다는 경유형 관광지로 인식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판문점, 제3땅굴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안보관광코스와 북부지역내 연천의 선사유적지를 비롯해서 북한강변, 청평호수, 포천온천 등 다른 관광지와 연계하는 숙박형 관광코스 개발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 북부지역내 관광자원을 전수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관광코스안을 작성하고 이 안에 대해서 지방여행업체, 인바운딩 관광업체 관계자와 또한 관광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합동으로 관광코스를 실제 답사한 후 의견을 종합해서 관광객 기호에 맞는 숙박형 관광코스를 개발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관광관계자는 경기도 및 서울 타 시 도 소재 여행업체, 교수, 연구 기관 및 단체 등 30명씩으로 구성하고 실제로 답사는 2회 코스에 2회 총 4회를 현재소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액 1,200만원은 이를 위한 차량임차료, 숙박비, 식비 등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다섯 개 권역별 관광코스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비 지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은 도비 50%, 시 군비 50%의 재원으로 도사업비 5억 1,127만원인데 그 내역은 경로당이 한수이북에 북부출장소 관내에 전부 1,5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8,492만원, 다음에 난방비 1,314개소에 9,85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수이북 전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장 실태조사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3만원씩해서 4명, 5일간 4회로 해서 240만원 했는데 모자가장이 지금 실태가 어떤 사항인지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셨을 줄 알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설공원묘원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사설묘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많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수해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뵐적에 묘를 떠내려 보내고 많은 통곡을 하는 것을 봤고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도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이는 그런 형태도 제가 봤습니다. 현재 사설공원의 묘 중 파손된 묘가 몇 개이고 복구가 된 묘는 몇 분이신지 숫자상으로 그것도 말씀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자료로 충분히 해주시고 또 사설묘원에서 묘가 분실이 되어 가지고 부모님을 찾지 못한 유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유골을 찾지 못한 분들을 부분적으로 찾아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공원에,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제사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 말씀을 못해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때문에 한수이북 사설공원묘지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신세기 공원 등 많은데 유골을 못찾은 게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만 못찾은 사람들끼리 협의해서 위령탑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것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북부출장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형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강득구 위원님하고 김용운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께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예산 중에서 홍보물 예산내역 그리고 감정용역비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제도로서 내년부터 운영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99년도예산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홍보물을 다섯 가지 정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 제도의 시행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도시행전에 책자 또는 팸플릿, 포스터 등 3종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로 계획했고 제도시행 중에 각급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할 안내전단 1쪽 그리고 연말에 제도운영 성과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 1종 등 다섯 종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 손실 등 재산상의 피해정도를 산정할 필요가 혹시 발생할 경우 이 때는 공정한 산출을 위해서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모니터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모니터는 1,001명으로 각 시 군별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많게는 성남같은 경우가 94명 정도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가평, 연천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하계휴양소시설비가 금년보다 두배 이상이 증가되어 있다 그 증가사유와 운영비 보조는 어떤 것인지 저희 경기도하계휴양소에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페이지수 좀 말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67쪽이 되겠습니다. 하계휴양비 보조관련, 가평군 승안리 용추계곡에 저희 경기도하계공무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관리동이 콘세트 막사로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노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동을 다시 건축하고 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보도정리 및 기타 시설보수를 위해서 9,000만원의 시설 보강계획을 세웠고 운영비보조 2,000만원은 시설운영 일반수용비로서 가스를 구입하고 또 분뇨수거, 담요 이런 비품을 구입하면서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청소인부임, 하계휴양소 운영기간 중에 유류비 등 이러한 목으로 해서 이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가평군에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62쪽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발간실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종류와 크기, 수량, 가격, 구입처는 어디이며 두라마리 페이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자체발간실에서 사용하는 지류종류는 갱지, 중질지, 백상지 또 표지류로 가격은 갱지가 1연당 1만 7,000원, 중질지는 3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사용하는 갱지, 중질지,백상지는 전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전지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월 220연을 사용해서 연간 2,640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연이라고 하면 전지 500매를 1연이라고 합니다. 또 두루마리 페이퍼는 유인물을 인쇄하기 위해서 원판 다시 말씀드려서 원고를 제판기에서 촬영해서 인쇄하기 위한 원지로 한 달에 56롤을 사용해서 연간 672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잔반처리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여쭤보셨습니다. 구입비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또는 용량, 크기 등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 도청구내식당 이용인원은 하루평균 7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잔반처리기가 노후되어서 부식되고 고 장이 잦아서 사용이 불가한 현실입니다. 잔반처리기 구입단가는 성능에 따라서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금번 저희가 구입코자하는 잔반처리기는 음식물찌꺼기를 히터로 건조해서 나머지 찌꺼기를 거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잔반처리기입니다. 용량은 하루처리 능력이 260㎏로 그 260㎏를 처리하게 되면 약 2㎏정도의 거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길이가 2m, 폭이 1.4m, 높이 1.6m정도의 규격으로 구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것도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것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주석 위원님께서 각 실 국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내역 그리고 금년도 시책추진비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부지사실 직속이죠?

그렇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내년에 도청으로서는 처음 시작되는 것이죠?

네.

고충처리위원회를 알리는 의미에서 3종, 두 번째는 도중에 하나, 마무리 하나 이렇게 해서 다섯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책자로 하나, 몇 피짜리입니까?

처음에 실시할적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는 것을 대도민홍보용으로…….

그런데 일반 기초자치단체에도 대부분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종까지 가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홍보물 제작한 게 두 건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고충민원감정용역비가 제가 개념을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고충받은 민원인의 감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산상의 손실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들어 왔다고 보면…….

164쪽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업무 중에 위원회 업무수행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4일이 있고, 고충처리위원 현지조사가 있고 조사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이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대부분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들 가지고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용역비에 2,000만원하는 데는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에서 고충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국가에서는 정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에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도민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도민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중앙차원에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중앙차원에서 홍보물이 몇 종이나 나오는지 그리고 고충민원감정용역비가 있는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앙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중앙논리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차원에서는 고충민원용역감정비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예산에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저녁도 좋고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하겠고요, 이 용역비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했었을 적에 활용이 되겠는데 저희도 반신반의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나 혹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분명히 심의위원회도 있고 현지조사도 하고 또 이 부분을 도와주는 공무원도 다 같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민원의 감정을 용역한다라는 말은 아주 과학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논리로 얘기했으니까 한 번해 보고 두번째는 167쪽에 하계휴양소시설보강비를 얘기했는데 콘세트막사를 새로 짓는 겁니까?

거기가 보시게 되면 보조로 2,000만원이 있고 또 시설보강해 가지고 자치단체자본에 의해서 9,000만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동이 콘세트막사로 되어 있으면서 시간이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된 것을 다시 건립을 한다…….

다시 헐고 콘세트 막사로 다시 짓는다, 몇 평짜리입니까?

30평 정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콘세트막사 하나 짓는데…….

콘세트막사를 헐고 이번에 저희들이 벽돌로 하나 다시 짓는 것을 30평 규모로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 이외에 울타리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평군에 이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지어가지고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나머지는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적에 각 실 국의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각 실 국의 업무추진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 '98년도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8,46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2,100만원이 줄어가지고 '99년도에 6,3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98년도 8,460만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사용한 지출내역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셨나 본데 이것은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도 지출내역입니다. 8,460만원.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 내역 중의 하나는 저희가 국장이 없다 보니까 국장한테 간 1,700만원이 삭감되어 '98년도보다 '99년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하는 것이 군경위문금으로 들어가 있는 군부대 또 경찰관서 위문 내지는 저희 도청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민원이 들어 오게 됐을 경우 저희들의 안전이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투입이 되는데 경찰들에 대한 간식 같은 것 또 군 경 관합동으로 훈련할 적에 들어가는 위문금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해서 내일…….

지출내역을 뽑으실적에 사용자가 누구냐 그것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사용자도 거기에 포함해서 뽑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17억 3,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페이지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여 성과수당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급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2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외부기관 검증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꼭 외부기관에다가 검증용역비를 줘야되는지 지금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어떤 방법으로 외부기관에 검증용역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저희한데 질의해주신 194쪽하고 202쪽은 총무과 소관이 아닌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쪽수로 보면 170쪽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밑에 보면 고충처리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회가 있고 그 뒤쪽 164쪽에 보면 현지조사해가지고 12개월 계상되어 있고 위원회업무수행해 가지고 12개월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감정용역비가 생소한 개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두번째 162쪽에 공무원수련원 개원에 따른 커텐, 커텐은 있어야 됩니다. 2,000만원이네요. 커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블라인드로 이 건물 전체를 해도 2,000만원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사항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좀 전에 말씀을 하여 주셨던 고충처리위원회 수당하고 뒤에 나오는 여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연초부터 시행이 어려워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조직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개월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하지만…….

하반기로 한다는 전망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정이 될 것인데요.

별도로 조절할 것 생각해서 예산 잡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께서 바라보는 합리적인 상식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비는 전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나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감정원 같은데 이런 쪽에서의…….

무슨 감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문제, 또 그런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재산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인지 재산상 피해를 감정하기 위해서 공인감정사에게 용역을 줘서 확인해 줘야 정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피해를 치유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워놨었던 것 뿐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중에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162쪽에 발간실 용지구입비하고 발간실 두루마리 용지에 대해서 묻고요. 재료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청에서 쓰는 모든 종이 물량을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발간실을 활용하는 것, 발간실에서 문서 내지는 책자 만드는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개별 부서에서 하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개별로 한다는 것은 아마 복사지 정도를 각 과에서 구입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총무과에서 쓰는 것인가 해서요. 두루마리 하고 발간실 용지하고 포함해서 연간 1억 1,300만원이 넘네요. 월 갱지외에 5종으로 해서 716만 5,000원씩 쓰게 되고 두루마리는 원판으로 잘리지 않은 재단이 안된 것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월 55롤을 썼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매입회사 단가표 하고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이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네, 조달청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두루마리 페이퍼가 월 63롤 해서 755롤을 연간…….

그렇게 많이 써요?

네, 저희가 발간인쇄하는 양들이 많다 보니까 이 롤이라는 것은 원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잔반처리 구입에 2,000만원에 1대라고 그랬는데, 700여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들이 행정감사 당시에 학교를 가 보면 2,000명, 3,000명을 먹이는 학교 용량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들인지가 얼마 안됐어요. 물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잔반을 액화시켜서 하수구로 내 보내는 게 있고 퇴비화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발효해서 퇴비화시키는 모양인데 어떻게 거의 100%의 가격이 상승되는 건지 700여명이면 학교의 급식에 쓰는 잔반처리기보다 적으면 적지 크지 않은데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높게 산정된 건지, 아니면 높게 책정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매입단가하고 용량은 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일신 하이테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고속발효 건조기를 가지고…….

다 고속발효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구입을 할 적에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데서는 다시 책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료를 보내 주시고, 구입할 때 가격조정을 다른 학교나 이런 데 하고 맞춰서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후에 몇 개월 후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궁금증이 나서 못 참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있는 겁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돼 있지 않은데 예산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사의 강력한 의지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의 독단적인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일을 해서 민원사무를 각 시 군이든 도에서든 잘 풀어지지 않는 민원을, 그러한 고충을 다루는…….

그러니까 총무과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네,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서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총무과 자체 아이디어라서 지금까지 조례에도 돼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고충처리심의위원 수당이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3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다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 쪽이 월 1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부 구조조정을 하는 상태에서 고충처리 해가지고 받을 민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써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자문기관의 설치를 할 수 있다 해서 야심차게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일처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야 될 일인데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은 것이 잘못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의회의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추경이든지 다시 위원들의 판단을 득한 후에 예산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지 위원회, 용역비 안해도 될 사항은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상단부분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해서 4,650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추계 춘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저희가 취미모임을 하는데 동아리 모임들이 공무원들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불우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가환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해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법정기준액으로써 예산의 사용용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기진작책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 총 세출예산액 중에서 40억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한데 행자부지침에서 꼭 이렇게 금액이 책정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만 공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100명까지는 8만원, 200명까지는 6만원, 300명까지는 4만 5,000원, 그 후에 200명 3만원 해가지고 공식에 의해 가지고 1,200여명에 대한 것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4,650만 5,000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라고요?

1인당 단가기준이 100명까지는 8만원, 100명에서 200명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300명이 되는 거죠. 나머지 200명은 6만원, 그리고 300명까지는 4만 5,000원, 200명까지는 3만원하면 나머지 467명이 남는데 그 인원이 1,267명을 하다 보니까 467명까지는 1만 5,000원 해서 전체금액은 4,750만 5,000원이 계산상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대회 지원금은 1인당 1만원 정도를 춘 추 두 번을 하게 되는 체육의날에 1,267명으로 해서 2,500만원, 한 취미모임당 5만원 정도해서 20개 취미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할 적마다 50만원을 지원하는 게 1,000만원, 그리고 불우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금년 상황을 예를 들면 56명을 2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1,100만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정원 1인당 기준액까지 플러스 한 것이 4,650만 5,000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직원사기도 중요하죠. 단체생활에서의 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총무과의 총 세출예산액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굉장한 예산지출이 아니겠느냐 해서 묻는 건데 과장께서도 물론 행자부지침이나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금액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850만 도민들과 고통분담을 같이 해도 시원찮은데 세출이 40억원의 10% 이상을 점유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에 해당되는 4,600만원이 되는 것은 총무과만이 아니라 전체 1,267명의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 총무과 40억원 중에는 사실 사업비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125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구 총무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들 피곤하니까 5분간만 휴식을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 질의 끝나고 …….

먼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대리하여 사회를 보고 계신 정원섭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문화관광, 체육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일깨워 주신 부분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 문화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기도 고유의 문화예술 육성과 문화친화적인 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말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문화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0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주 재원인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작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억 2,005만 2,000원이 감소한 117억 5,576만 3,000원입니다. 1,041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세부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5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도 일반회계 총예산 2조 5,977억원의 3%에 0.1가 모자란 2.9%에 해당되는 755억 3,073만 6,000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3%인 371억 4,07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1,0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는……. 알겠습니다. 1,0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점사항과 '97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예진흥비 205억 7,307만 6,000원을 목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2,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3억 4,796만원은 예산편성방법을 과거의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 방식 체계로 전환코자 도입된 총액편성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배부된 재원총액을 기준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총액편성하고, 다음 1,048페이지 넷째 줄을 보시면 경상사업비 2억 3,648만원은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홍보책자 발간 1,000만원과 도사편찬위원회 사업비로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경기도사 자료집과 또 우리 도민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등 대중역사서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 국고보조사업과 1,055쪽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난파음악제 시상금, 문화원 활동비 지원, 1,055쪽에 화성문화원 신축,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건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5쪽 하단의 자체사업으로는 1,056페이지의 경기도문화재단 출연금이 50억원, 과천 세계마당극 큰잔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국제 조각심포지엄 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페이지의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테마박물관 건립과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4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8페이지의 중간부분에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비 총 117억 2,021만 3,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1억 3,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60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된 31억 3,103만 9,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수원의 화서문 보수사업 등 16개소에 22억 2,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062페이지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행국지 정비 등 11개소에 8억 3,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으로 하남의 이성산성 발굴조사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85억 5,337만 4,000원은 문화재 실측조사 설계비 1억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억 6,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64페이지에 시설비 3억 2,960만원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3개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5억 5,057만원을 계상하였고, 1065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1,06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까지 전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입니다. 총 3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 1,069페이지의 문화유적지 조사사업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 관광진흥비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비는 148억 2,893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94억 68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기관운영비 2,214만원과 경기도 관광홍보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관광경기 CD롬 제작비 1억 5,000만원, 관광경기 100경 화보제작 3,5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 중간에 국고보조사업비 32억 1,375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임진각,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과 1,074페이지에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개최되는 주행사장인 이천시에 국내외관광객에게 전통도자기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천도자기 전시관 건립비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112억 9,750만원은 2001세계 도자기 엑스포 용역비 2억원, 1,075페이지 중간에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공상품인 이천, 여주, 광주 등 도자기 축제 관광상품화 사업지원 총괄 4억원, 이천 도자기엑스포 전시관 부지매입비 80억원, 평택호, 소요산, 임진각 등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2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71억 2,874만 8,000원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직원과 4개 예술단의 인건비로 42억 1,147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 23억 5,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문화예술회관 5억 6,017만원은 건물옥상 방수공사 등 13건의 시설비 4억 4,190만 6,000원과 방독면 등 24종의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095페이지 박물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비 32억 7,455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1억 660만 1,000원과 1,100페이지부터 1,106페이지까지 일반경상적 경비 16억 197만 7,000원은 유인물과 같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106쪽 자체사업비 5억 6,591만 2,000원은 시설물 도장공사 등 10건의 시설비 1억 6,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07페이지의 자산취득비 4억 204만 4,000원으로 유물구입비 3억 3,000만원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11종의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에 이어서 1,108쪽의 체육진흥관리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180억 521만 9,000원 중 경상적 경비로 5억 5,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10쪽의 하단 국고보조사업을 보시면 국민체육문화축제 개최, 생활체육교실, 안성실내체육관 및 고양실내빙상장 건립 등 19억 9,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54억 5,919만 3,000원으로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50억원,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46억 1,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113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억 3,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의정부 공설운동장 10억원, 안양 실내체육관 10억원, 부천 종합운동장 10억원, 이천 공설운동장 1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90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따른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하여 이동전화기라든지 자동카메라 등 구입예산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간략히 보고드린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850만 도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전직원들은 더욱 절약하는 자세와 최소의 비용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집행부는 어느 도보다도 인재들이 많이 모여 계신다고 보는데 인재 중에 인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1,057페이지에 보면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지원해 가지고 여주하고 이천에 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설정해 놓았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여주에는 목아박물관이라고 기전조각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투입하면 성공적으로 국제행사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액은 국제행사 예산으로는 큰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적은 예산인데 그것을 여주, 이천에다 분산하지 말고 한 곳으로 집행해야 행사가 본연의 뜻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그래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인재 국장님의 집행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 얘기를 자꾸하게 되어서. 판단은 인재중의 인재이신 이인재 국장님이 집행의지를 밝혀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주최하는 2001년 세계도자기박람회에 따른 모든 행사준비는 여주, 이천, 광주 3개 지역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여주군에서는 역사적인 도자기 발상지로서 점토, 고령토를 채굴했던 그 동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2001년 행사를 앞두고 그것을 복원해 가지고 도자기의 민속촌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한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경기도에서 설계비로 5억원을 내시해 주셨고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부지매입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지매입 예산액 30억원 중에 여주군 자체예산으로 12억원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18억원만 도와준다면 대망의 2001년 경기도가 주최하는 세계도자기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정예산으로 18억원을 계상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인근 도시는 전체 지원액의 몇 백억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인데 여러 가지로 질의할 테니까 메모를 잘 하십시오. 이천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5쪽에 도자기전시관 부지매입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40평입니다. 80억원 지원, 같은 페이지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 사업, 경상보조금 사업 1,074페이지 2002년 도자기축제 용역비 2억원, 같은 페이지 도자기전시관 건립보조금 도비 7억 5,000만원, 국비도 15억원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비 7억 5,000만원, 1,057쪽에 국제종합심포지엄 여주, 이천지역입니다마는 행사지원 1억 5,000만원, 또 이 두 가지는 도자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같은 페이지 이천농업박물관 보조금 5억원, 또 이천 공설운동장 건립비 15억원, 도비보조금이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이천시에만 115억원이 내년도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원칙이 지침같은 게 있는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1,075쪽에 도자기 전시관 부지매입비는 80억원을 들여서 1,040평을 사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760만원입니다.

10만평입니다.

거기 있는 것 평방미터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1,040평으로 계산했는데 틀리나요?

네, 10만평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769만원이 아니라 76만원쯤 되겠네요.

7만원입니다.

7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연 도자기축제의 전시관을 짓는데 도비로 택지까지 사서 줘야 되느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전시관이니까 계속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시 소유가 되는지, 도유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택지까지 사서 준다는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택지는 이천시에서 구입하고 전시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택지까지 사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택지구입비 80억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소속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1,063쪽에 보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지원금 해서 24명에 대해서 지출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 명단과 지출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071쪽에 보면 관광경기 CD-ROM제작 3개국어용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제작물은 어떠한 곳에 배포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경기 100경 화보제작하고 그것이 7,000원에서 5,000부, 3,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경기 100경 화보제작하고 경기의 산과 사찰편, 박물관 및 미술관편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경기 산하고 사찰 사진이 들어가고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 결국 우리 경기도의 관광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중성의 예산이 잡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1,10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이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은 해외작가를 초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와 함께 조각활동을 통한 국제교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위원회에서 이천 국제종합심포지엄 관련예산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본 특위에 제출되었는데 이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예산이 삭감되었을 때의 문제점, 예를 들면 외국작가와의 참가교섭 진행상황, 초청을 취소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1,0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축물 정기안전 점검이 1,000만원,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검사가 3,000만원, 또 청소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087페이지를 보면 무대기계설비 장비유지비가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7페이지에 유물구입비가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유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항간에는 진짜냐, 가짜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의 유물이 좀더 신용도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유물을 구입해서 갖다놔야지 가짜, 복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놔서는 우리 850만 도민이 박물관을 관람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구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유물을 구입하는데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안내판이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안내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시대로 봐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좀더 아껴쓰는 측면에서 쓸 것은 쓰고 내버릴 것은 버리더라도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1,041페이지 입장료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3억 1,300만원인데 수입이 3억 3,600만원으로서 결함이 2,270만원이 수입결함이 되어 있는데 수입에 대한 결함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금을 보조해 주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주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저희 파주 공설운동장 건립은 '96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99년도 예산원칙에 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연결된 사업은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조경기장 설치 예정지가 지반꼴을 26m나 29m로 설계변경하는데 지금 103억원이 들어가는 정도가 되고 용지확장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 37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파주시에는 금년도에 수해피해에 대한 개량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국고지원에 부담지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서는 지금 한푼도 거기에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99년도의 연결사업인데 도비나 국비에서 한푼도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48쪽에 보면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 홍보책자 발간해서 1만원 1,000부 해서 있고 그 밑으로 편찬원고집필 조선시대 해 가지고 있고 중간중간 뒤에도 보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책자에 대한 견적서, 즉 컬러일 것 같으면, 컬러 옵셋 해서 종이질 그 다음에 페이지, 인쇄, 제본, 재판, 사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단가표를 주시고 가능하면 샘플로 책도 함께 줄 수 있다면 주시고 거기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자에 대한 견적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사실 관광이 저도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수비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아서 1,043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라 해 가지고 18억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44쪽에 보면 시 도지정 문화재보수 정비해 가지고 6억 35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뒤로 1,060페이지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보수공사로 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원화서문 보수, 수원화성 보수,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보수, 고양 북한산성 보수, 이천 반룡송,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거기에 대한 단층이면 단층에서 부터 조각, 구체적인 것을 견적을 넣어서 하나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천 반송룡 같은 경우는 소나무 하나인데 사실 여기에 주사기 몇 개 꽂아 놓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1,214만 3,000원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천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반송룡도 몇 번 가 보아서 알고 있는데 버팀목 몇 개 받쳐놓고 주사기 몇 개 꽂아 놓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데 반송룡 나무 하나에, 물론 나무는 살려야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하고 보수공사에 대한 모든 문화재에 대한 보수에서는 칠이면 칠, 어떤 것을 사용한 것인지에서부터, 단층에서부터 조각,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단가표를 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1,055쪽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개소 30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2개소 40억원에 관하여 국비가 내시된 배경 및 상세한 내용 그리고 설립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각각 설립지역의 부지매입이랄지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52페이지와 1,053페이지를 보면 이게 보상비적 성격인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아마 보상비적 성격이 아니라면 어떤 용도인지 개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54쪽에서 1,055쪽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관점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특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도서관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있고 도나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나름대로 설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도서관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속한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선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들, 예를 들면 과천도서관이라든지 성남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수를 해 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네트워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교육청에 속한 도서관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속한 시립도서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시립도서관을 보면 도서관 관장이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을 갖고 있는 전문직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서관 시립 포함해서 도서관 관장이 사서직을 갖고 있는지 안갖고 있는지 토털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13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4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10억원씩 책정되고 이천공설운동장은 15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자본보조는 사실 형평성있게 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공정률에 따라서 어떻게 빨리 마무리 지어서 그것을 이용가능하게 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 데 이 자본보조하는 4개 운동장의 현재 공정률과 전체투여된 액수와 앞으로 어느 정도 투여돼야 하는데 거기에 배분비율을 맞췄는지 그러면 공정률에 의해서 저는 좀더 많은 돈이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투여된 예산과 대비해 가지고 공정률을 자료로 주시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장영남 위원입니다. 평소에 행정감사 등 기타 여러사항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잘 알면서 질의하는 부분은 너무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1,056쪽에 기타출연금 경기문화재단출연금 50억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문화재단에는 조례상 도예산 전체 1년회기의 1%를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를 핑계삼아 50억원만 내놓고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0억원을 배정하게 된 배경이 누구에 의해서 50억원이 책정됐는지 국장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50억원만 해라 라고, 물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IMF고 2002년까지 조성하기로 돼 있는 그 계획대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연간 1%를 출연하게 돼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 나중에 50억원씩만 하겠다고 해야지 왜 1%를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 책임소재하고, 조례를 정말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잘못됐다면 나머지 예산의 1%를 다시 어떤 수정예산을 하든 뭐하든 만들고 나머지 보니까 전부가 각 위원회별로 각 국별로 학술용역비가 없는 것이 없어요. 매일 탁상공론 얘기만 있는데 이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적립돼서 나오는 것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 군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행사비용의 전체가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연하고 매일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려는 그런 행정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김주삼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74쪽에 관광경기웹사이트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경기넷과 인터넷에 경기넷사이트가 있는데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2쪽에 예술단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급근거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어떨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비 등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종 시설들이 전문적인 기기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산출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짜리 소형소각로인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에 소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소형소각로를 폐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소형소각로는 가장 우리 몸에 유해한 다이옥신같은 게 전혀 제어나 저감시설이 없이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계속 폐쇄해 나가는 방침인데 경기도에서는 각 소방서, 소방학교, 예술회관도 그렇고 소형소각로를 계속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마 소형소각로는 2∼3년내에 폐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국과 업무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경기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저는 일단 조례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매년 정산이 되고 있는지, 출연했으면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그리고 검사를 했으면 검사내역들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군에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아직 안 왔는데 현재 도에서 반강제적으로 각 팀에 하나씩 운동팀을 운영하도록 해서 몇 년째 각 시 군에서 빚얻어가면서 운동경기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출신지역을 비유해서 뭐합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에 돈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역의 역량에 맞게 팀이 운영돼야 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3조원인데 3개 경기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군포같은 경우는 1,000억원 예산을 가지고도 2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각 운동팀들을 흡수 통합해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천도자기축제를 현재 시설비 8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이게 사실은 예산서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이천도자기축제 부지매입하는 8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찾고 있는 것인지 나타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나타났으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는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업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그것도 함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3페이지에 보면 수원축구전용구장건립 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지원이라고 해서 8억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전용구장은 수원전용구장이 아니고 2002년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하는 전용축구장입니다. 이 하단에 보면 여러 운동장을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 균형을 잃고 또 수원전용운동장은 경기도민의 숙원이고 2002년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입했다 상환하는 것이지요?

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경기도에서는 월드컵축구장을 만드는데 아주 소홀하고 있습니다. 2002년은 금방 돌아옵니다. 지난 번에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수원을 답사했을 때 박세직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발주해야 2002년월드컵을 수원에서 성공리에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수원시월드컵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관심이 없어요. 2002년월드컵을 유치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자랑이고 경기도민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월드컵운동장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여기 문화관광국에 보면 월드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데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대하여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2002년월드컵을 위해서 별개의 조직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조기에 발주하고 완공해서 경기도를 빛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어떻게 경영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월드컵을 성공리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원시와 경기도 전체 시 군에서 같이 힘을 합쳐 이것을 더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원시민에게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민이 다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수원시민은 정말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자하나 개인이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관광국의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본 위원으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2002년월드컵은 성공리에 치른다고 말씀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지원도 많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국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재검토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주셔야만 제가 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마에 있는 기와가 앞머리는 있는데 뒤에 꼬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꼬리를 만들어 붙여도 이것은 진품이지요?

꼬리를 만들어 붙였을 경우에 기와가 진품이냐고요?

문화재의 가치는 바로 앞의 것을 보고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화재를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고 하는 용어 자체가 틀렸지요?

제가 문화재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진위를 판명하기 어렵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고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해야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상이 하나 있는데 불상은 미소에 의해서 자비롭고 인자함이 흐르는 자세인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어도 그것은 진품이지요. 그런데 불상이 목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 놔도 가짜지요, 모조품이지요. 즉 도립박물관에 그런 식으로 보수해서 만들어진 유물이 몇 점이나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기와를 얘기했을 때 앞머리는 없고 뒤끝만 있는데 앞머리를 만들어 놓으면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모조품입니다. 불상이 있는데 불상의 목을 갔다 복원해 놨다면 이것도 모조품입니다. 도립박물관에 보수된 것이 몇 점이나 있는지 사실 저는 불행하게도 경기도립박물관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꼭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0시까지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가 본래는 여성정책국, 공보관실의 순서에 의거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계획된 일정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국 소속 공무원들이 답변준비 관계로 저녁식사를 아직까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 소관 답변을 먼저 듣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파악하셔서 중점부분만을 답변토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정 위원님께서 이천여주조각심포지엄 1억 5,0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한곳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각심포지엄 관련예산이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조각심포지업의 성격을 감안하셔서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여주군에서는 3억원정도 소요되는데 1억원을 받아서는 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이 와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천의 세계도자기박람회개최에 따른 여주 부지매입비 30억원 중 18억원은 수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보고올렸다시피 제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만 여주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매입비 18억원은 꼭 협의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매점임대료 산정근거와 향후 임대료산정의 공개경쟁입찰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공개입찰 중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매점 3개소를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의계약기간은 '98년 3월 1일부터 2000년 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임대료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거 가격을 산정하는데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현재 35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사실 입찰하더라도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번에 할 때는 공개경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하고 정일감정이라는 업체 두 군데에서 실시해서 평균가격으로 적용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최용갑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2002년 세계도자기축제 용역비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도자기관광상품화 사업보조금 4억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2002년 세계도자기엑스포는 2002년 ASEM회의, 한국월드컵개최와 연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용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관련 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세워서 제대로 된 기관에 의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용역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운영기획과 시설운영기획, 참가업체유치계획, 관광객유치프로그램, 이벤트개최 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지원사업은 이천, 여주, 광주에 각기 개별행사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도자기축제같은 경우는 올해가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98만명이 관람해서 26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여주같은 경우은 9회입니다. 92만명이 관람해서 4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광주권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만 의외로 60만명이 관람해서 20억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라는 것은 이천, 여주에 각각 행사보조비가 5,000만원씩, 광주에는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열악한 시 군재정을 감안해서 그곳에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천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천도자기축제가 아니고 2001년에 하는 행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를 올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시 군의 형평을 고려하지 특혜성 지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기회에 집중지원을 통한 큰 효과가 당해 시 군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대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관광벨트라고 해서 '96년도에 이미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 광주를 묶어서 하나의 관광벨트로 형성해서 전체적인 도자기행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것으로 도자기축제는 다른 어느 행사와는 달리 전시성이나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3개 시 군이 매년 100억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돈이되는 축제이고 주민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행히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해에 유일한 세계행사로 내정된 것이 바로 경기도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 광주를 묶되 중간지점인 이천 땅을 좀더 사서 저희들이 이천에 5만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도명의로 10만평 정도를 더 구입하면 산림청 땅도 있기 때문에 80억원 중에서도 상당비용을 절감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가 60% 정도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시나 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계속해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일본에서도 우리 도와 같은 레벨인 현립전시관이나 도자기전시관이 설치되어서 많은 관광객과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형문화재전승지원대상자명단과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원님께서 관광홍보 CD-ROM제작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제작할 것인지, 제작구입배부처는 어디인지 경기관광 100경 화보제작예산과 경기도의 산과 사찰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홍보책자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홍보 CD-ROM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만든 경기도문화유산 CD-ROM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처를 통해서 배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로 부터 유가로 판매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경기도관광지에 대한 모든 CD-ROM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해서 일문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게 알리고 CD-ROM은 쉽게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숙박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3월에 일반공개경쟁입찰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3월에 일반 공개경쟁입찰로써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할 계획이며, 배부처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급 행정기관 또는 관광공사 본사 및 해외지사, 또 시 도 관광협회, 각종 홍보시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 ASEM 회의 때 외국기자 3,000명이 국내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기회도 활용해서 저희 경기도 관광을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제자리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홍보물 책자 발간에서 중복된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산사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책자는 어떤 특정 주제별로 제작하는 홍보물인 데 비해서 경기관광100경은 기존의 산과 사찰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내에 위치하는 관광지, 명승지, 축제, 자연경관 등 다양한 종류의 관광자원을 모두 수록한 종합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연 위원님께서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유적지도라는 것은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작하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1차 조사 지역은 경기 남부지역에 13개 시 1개 군으로 1,300건에 대한 현지조사 및 도상표기가 진행돼 있고 '99년 2월까지 경기문화유적지도 1권을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문화유적지도 제작은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개발사업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 올렸다시피 이천 조각심포지엄은 금년도에 제1회로 열렸는데 16개국에 23명의 국내외 조각가가 참여했습니다. 또 행사기간 중에 김종필 총리께서 직접 방문, 격려한 적도 있고 또 참석자 전원을 총리공관에도 초청해서 만찬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제행사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대회를 거울 삼아서 참가대상국도 20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이천지역에 거주하는 소설가 이문열 씨하고 협의해서 문학과 조각의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전체 삭감돼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해당국을 방문해서 초청의사를 타진했고 초청장까지 발송한 상태에서 예산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정말로 내실있게 아주 제대로 된 행사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답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물 및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 청소용역비, 무대기계시설 장비유지비 등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 안전진단 검사비는 안전진단 용역비인데요, 시설물안전관련특별법에 의거해서 3년에 1회 이상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96년도에 한 번 실시한 바 있고 '96년도에 실시한 결과 건축물 구조 안전에 이상은 없었는데 무대기계설비는 한 200여건의 자질구레한 보수필요가 지적되어서 '98년까지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청소용역비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각 내외 시설물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무대기계시설 장비유지비는 역시 무대기계시설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써 무대에는 각종 무대막이라든가 회전무대, 오케스트라 휘트, 음향반사판 등 복잡한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안전에 위험이 있고 또 사용자들에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추진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 위원님께서 박물관 유물구입시 공신력 있는 유물구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고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박물관 유물구입이라는 것은 도서관의 도서 구입처럼 필수적인 일인데 사실 우리 도 박물관의 경우 전시물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바로 전시가 가능한 경기도 관련 서화류, 도자기, 민속품 등 매입 가능한 유물 가운데서 엄선해서 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6년도 유물파동 이후에 유물 구입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또 유물감정위원도 새로 위촉하고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물감정위원은 분야별로 2명씩 13명을 위촉하고 유물구입은 일간지나 도보에 공고해서 매도신청을 받는 단계를 거치면서 3차례에 걸친 평가단계를 거치고 분야별 위원들의 만장일치에 의한 감정단계를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엊그저께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저희 경기도박물관이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안내표지판 등 보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너무 돈이 많은 거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박물관 정문, 후문 주차장하고 야외전시장, 또 실내전시관에는 각종 안내판이나 사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3개입니다. 개관 때 설치돼 가지고 3년이 지나니까 잘 안 보이고 해서 63개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박물관 입장료 세입예산이 '98년보다 2,2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이 위원님 지적대로 입장료 세입예산이 감소하였는데 '98년 5월에 저희들이 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하 초 중 고 학생들한테는 무료관람하도록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입장료 세입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료관람객들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또 무료관람객이 증가해서 오히려 18% 정도의 관람객수가 총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박물관은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위원님께서 파주 공설운동장 건립 관련해서 '99년도 예산지원이 누락돼 가지고 공사중단 위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 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533억원이라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또 '97년 4월에 착공해서 2002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비 54억원을 지원하였는데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도비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도 컸고 빚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 홍보책자 발간비 1,0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홍보책자는 도와 시 군에서 연중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일정이라든가 관광유적지 등을 수록해서 시 군과 문화예술단체, 언론사 등에 배포 홍보하는 책자인데 요구하신 자세한 견적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등 보수 정비 사업비의 구체적인 자료도 역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천연기념물 이천시 소재 반룡송의 사업비 지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직접 봤는데 많이 들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천 도유림내 반룡송 천연기념물 제381호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무의 외과수술로써 살균처리, 살충처리, 부패부위를 제거하는 것, 생리증진 주사 등 각종 종합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보통 다른 경우를 비교해 봤더니 고양시 일산에 있는 송포백송 같은 것도 한 2,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역은 문화재관리국의 별도지침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3개소, 문예회관 2개소의 설치배경과 국고보조 내시현황 및 대상시 군 선정의 우대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서관 및 문예회관에 대한 국고보조는 매년 평균적으로 도서관 3개소, 문예회관 2개소 정도가 지원됩니다.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3개소에 각 5억원씩, 또 문예회관 2개소에 각 10억원씩 지원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문예회관 8개소를 말씀 올리면 의정부, 성남, 안산, 구리, 오산, 포천, 수원, 고양입니다. 거기서 건립을 추진 중인데 그 중에 2개소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도서관은 성남에 3곳, 부천, 과천, 안양, 구리, 군포, 화성 등 현재 9개소에서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문광부에서 내년도 1월경에 현장을 방문해서 공정 진도에 따라서 최종 확정됨을 말씀 올립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6,800만원의 편성배경을 물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99년도 문화관광, 체육분야 도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정보 수집, 공청회 개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각종 예술공연 출연자 격려 등 사전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관리체제가 자치단체,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고 또 도 중앙 도서관지 도입 필요성, 교육청 관리 도서관의 도에서 인수통합의 필요성, 도서관장의 전문사서직 임용 등 도서관 운영개선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도서관발전 및 운영개선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이라는 것이 보통 수험생들의 공부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1C를 대비해서 도서관이 명실공히 지역 커뮤니티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부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도지사의 결재가 나는 대로 한부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지역의 유력한 기업가라든가 재력가들이 자기 이름으로 도서관 건립 기증운동을 전개해서 한다면 이름을 따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인구 10만명당 1개 도서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이라든가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각종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작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설운동장 건립비 지원 관련해서 지원기준과 그 동안 지원내역, 추진공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및 지방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원기준은 건설규모에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은 기준사업비 50%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송순택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니까 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관광 웹사이트는 바로 경기넷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김주삼 위원도 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문, 영문, 일문으로 만들어서 클릭하면 곧바로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술단 성과급 지급근거와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각로 관계를 질의하시면서 소형 소각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환경부서와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환경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관계도 정산여부와 도에서의 통제기능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자기전시관 부지매입 80억원, 중기투자 관련 계획은 현재 건물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은 그렇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의 상세한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수원시가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한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보다 기니까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보수유물 관계에 대해서는 유물은 성격상 파손된 것이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서 가치평가는 다르지만 가능한 한 보수 복원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 유물파동 당시에 박물관 소장유물을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유물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년간 여러 절차를 밟아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로써 위원님들께서는 박물관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천에 특별히, 문화관광국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천에 지원된 것에 관련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고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향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내 시립 도립 도서관 중에서 관장들은 전문직이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자격 있는 분만이 관장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가 말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립 도서관 8군데는 전원이 사서직이고 시립 관련해서 시 군의 5급 이상은 일반직으로 돼 있고 5급 이하는 사서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저희들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119쪽부터, 없습니까?

네.

질의 중입니까?

질의 중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30% 이상 삭감된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말입니까?

아니, 보고서 보면 당초에 올렸던 부분과 3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항별 설명서 말고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 자료 없습니까?

네.

자료를 좀 봐야 될 텐데…….

잠시 질의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4시가 되어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