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97쪽을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나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2년마다 한 번 세우도록 해서 1/2로 잘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예산안을 전부 봤을 때 다른 데는 전부 다 1년만에 세우는데 유독 우리 의회만 2년에 한 번 세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와 타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분명히 우리 의회가 다른 데보다 앞장을 서야 하는데 예산지침서 64쪽을 보면 관사, 단체장 집무실, 관용차량 운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관용승용차량 교체승인시 업무승용차 보유정수 중 경차보유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경차로 대체하고 당해 차량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하라고 분명히 돼있고 그 아래는 단체장, 우리 의회 같으면 의회의장입니다, 단체장 전용차량은 편법으로 교체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특히 내구연한 미달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비를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분명히 회계연도 작년 7월 31일자 온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박원조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원경찰 복장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 연간을 전체로 계상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집행상황을 봐서 보조를 맞춰서 청원경찰 사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언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용차량이 의회에는 의장전용승용차가 1대 있고 내빈을 위한 승용차 포텐샤가 1대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차량이 1대 있고, 소형버스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된 캐피탈 업무용 승용차.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대형 2대, 소형 2대, 승합차, 관련 세금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당초에 저희들은 지침에 맞게 1500㏄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휘부에서 의전용 1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1800cc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에 사서직이 있지요.

예.

소위 의회면 의원들이 책도 많이 보고 서고도 많은데 사서직 정규직원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 스스로가 위상을 실추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서직 정규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있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인원을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에 반드시 세울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사서직 문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원조정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말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다는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그때 인원증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때부터 반영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국제협력관실소관 바. 여성정책관실소관 사. 공영개발사업단소관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이 내년부터 공사로 전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에 차질은 없습니까? 준비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다 잘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타 시.도 보면 공사도 폐지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다른 시.군의 공사나 사업단 폐지로 인해서 더 확대되고 앞으로 또 경기가 활성화 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로 전환되는데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있는 소속된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망에 따라서특채 또는 거기 있는 직원이라도 공개채용등 2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신분상 변동이 오겠습니다.

외부공채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총 정원 중에서 약 반절 정도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경력직을 선정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공채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과연 꼭 필요한 지도 의문이 가니까 그런 것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사로 전환되면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시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 중에 국내여비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약 21%가 감소됐지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를 하려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출장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더욱이 하위직 공직자 부정부패와 사회개혁의 첨병역할을 해야 할 감사부서는 오히려 여비가 증액해야 함에도 21%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비위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군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각 시.군 비리가 모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관서의 여비는 증액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년까지는 관서운영비에 국내여비를 전용해가지고 국내여비부분이 포함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관서운영비와 국내여비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99년도 당초 상임위에 제출했던 예산 중에서 국내여비 1,400만원을 관서당경비에서 감액을 하고 국내여비로 1,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군종합감사에서 나타난 최근 3년간의 공무원징계처분을 보면 유형별로 6월 30일 현재 금품수수가 6건, 무사안일이 2건, 업무부당이 16건, 기타가 39건으로 나타나고 양정별로 보면 당연파직이 3건, 파면이 3건, 해임이 3건, 정직 10건 등 중징계가 19건이고 경징계인 감봉 5건, 견책 22건, 불문경고가 17건 해서 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공무원비위조사처리결과를 보면 137명이 금품수수, 공금횡.유용, 업무태만, 업무부당 등으로 당연퇴직이 2명, 감봉 12명 등 견책 26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각 시.군에 비리공직자가 줄지 않는 것은 비리공직자들의 징계 정도가 견책이나 경고 등으로 너무 가벼워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가 견책이나 주의로 끝났단 말입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를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꼭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은 징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주의를 준다든가 훈계할 부분은 합니다만 일반 공무원들이 징계를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 2건이 있는데 무사안일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과거 관례적으로 적당히 처리한 부분,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지연됐다, 부당하다를 무사안일로. 그러다 보면 무사안일한 내용이 더 많을텐데 2건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사안일이라도 과거답습적인 것이 공무원 행태상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징계를 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업무부당이나 무사안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무사안일 2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에 보면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100만원씩 3명 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측을 해서 그렇습니까? 부상 당할 것을 예측해서 책정하셨는지.

예. 예측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부상자가 없었고 '97년도에 1명이 있었는데 부상이 심했기 때문에 19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일용인부 중에서 현업부서에서 장비를 다루는 인부들이 부상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일용인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부상 당하면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유독 예산이 책정 안돼 있는데 총무과에만 있길래.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일용인부가 부당 당했을 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 일용인부 중에 부상 당했으면 지원해준다 이거지요. 다음에 195쪽에 지사실하고 부지사실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드럼교체 유지비 문제가 있는데 드럼교체 예산을 보면 총무과에서 8만2,500원씩 해서 20대를 2회 교체하는 걸로 해서 3,300만원, 지사실 드럼 해서 6대 99만원, 부지사실 해서 99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의전용 복사기 1대 구입비가 372만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복사기가 있고 또 지사실, 부지사실에 복사기가 다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용을 어디다 놓고 쓰실 겁니까?

금년도까지는 세항이 총무관리, 인사관리 2개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의전담당이 생기기 때문에 의전관리 세항이 신설됐습니다.

총무과내에 의전관리담당계가 신설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부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총무과 복사기 1대 가지고는 안됩니까? 전체 쓰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지요.

저희 사무실이 4군데 다 나가있습니다.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드럼교체가 필요한 겁니까?

일상적으로 운영 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연중 한두 번씩 교체를.

그러면 팩스나 컴퓨터도 드럼교체를 합니까? 팩스나 컴퓨터는 안하지요?

사무용 기계에는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 팩스도 드럼교체를 해야 됩니까? 드럼교체가 컴퓨터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에 프린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산출근거, 친절도조사 전문기관 의뢰 용역비 300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1,200만원인데 편성근거가 불명확하게 돼있어요.

자세히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에 1인당 3,300원 꼴로 계산했습니다. 인접 도에서 하고 있는 비용하고 저희가 조사원이나 조사료, 교수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부과세, 이익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해놨습니다.

산출근거에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근거가 확실치 못해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실 묻겠습니다. 174쪽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98년도에 1,894만원에서 약 871만원이 증액되어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산출근거도 전혀 없어요.

기자실을 저희들이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용되는 일용인부 1명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175쪽에 있습니다.

뒤에 있구만요.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98년도에 니콘 카메라를 하나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99년도에 또 구입을 합니까? '98년도에 구입했지요?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98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사진기사가 2명이고 또 용도에 따라서 카메라 몇 대가 있어야 됩니다. 노후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8년도에 샀는데 노후됐다는 것은.

'98년도 것은 노후가 안됐지만 그전 것이 노후된 보유장비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간단 간단히 한가지씩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648쪽에 보면 전부 긴축재정을 하는데 국내여비가 내년 예산에 비해서 40%나 증가됐어요. 그리고 타 시.도 여성정책 운영 자료수집이 신규로 편성돼 있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기획부서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현황조사를 많이 다녀야 됩니다.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도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이 '98년도 9월 22일자로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2담당으로 바뀌어서 10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가야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4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증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있는 별정직으로 증원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증원이 됐습니까?

예.

신규채용한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들어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00몇명이 감축돼 있는데 증원됐다고 그러길래. 도 공무원 채용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옮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각 국에 전부 문제인데 학술용역비 해서 농촌관련실태조사비 1천만원, 가족관련실태조사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책정돼 있는데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연구용역비가 문제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해놓고 용역은 조금 주고 다른 여비로 쓰던가 아니면 관서당경비로 해서 관실에서 서로 다른 경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98년도에 취업희망여성과 취업하는 여성에 대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1,072명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스스로 하고, 그러기전에 용역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4, 5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스스로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해서 저희가 드는 비용이 780만원이었습니다. 원래 '98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마는 예산삭감이 돼서 780만원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농촌관련실태조사, 가족관련실태조사는 여성정책관실하고는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저희 도가 농도고 농민여성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타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믿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질의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00페이지 국제협력관실 국내여비 중 해외시장개척비 8,104만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 및 회의 참가비가 7,879만2천원이 편성됐고요. 이렇게 편성은 많이 돼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98년도에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비로 1,32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자매결연사업 역시 상호방문의 교류차원이지 자매결연 맺은 실적은 크게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외시장개척이나 자매결연사업도 예산편성에 걸맞게 실속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소리만 요란한 해외시장개척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장개척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해외시장개척문제는 투자통상과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문위원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말이지요.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개척비를 8천만원이나 하고 국제대회 및 회의 참가비 7,800만원을 구태여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국외여비 관계는 총괄적, 포괄적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사께서 해외홍보활동 나가는 것도 여기서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사는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나가시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지사께서는 해외활동 많이 하셔서 사실적으로 30억불 투자를 했는데 우리 전북이 20억불 올렸으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외수출실적을 올렸는데 그것은 그만큼 많이 나가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사님 나가실때 쓰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시장개척하고 국제대회 회의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물론 그것을 하고 있고 또 각 실.국에서 해외자본유치라든가 투자통상 이런 등등이 있어 나간다면 또 해외연수로 나간다면.

이것이 중복됐단 말입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도 해외시장개척해서 해외박람회도 많이 나가고 또 전북무역도 있고, 서울사무소도 있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구태여 해외시장개척비나 국제대회 회의참가로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국외여비 관계는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서있고 사업예산은 각 국별로.

이 여비가 경제통상국에서 나갈때 이 여비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해외박람회 갈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른 각 기관에서 나갈 때 이 여비로 전부 나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안 위원께서 지사국외여비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 예산안 208페이지 여기를 보면 국내여비 해서 타 실.국 여비는 대부분 전년대비 감소.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사실, 부지사실 여비만은 전년예산대비 1,821만원이 증액됐지요? 그래서 전년도 6,600만원에서 '99년도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해외여비가 아니고 국내여비까지 다른 실.국은 다 삭감 내지 감소했는데 지사, 부지사만 국내여비까지 증액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 과가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의전담당부서가 저희 총무과에 신설됐습니다. 지사실, 부지사실 의전행사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았기 때문이고 실제 국내여비 총무과 총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한 5,9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1,100만원에서 금년 5,200만원으로 상당히 감됐습니다. 저희 과내에서 담당부서가 바뀜에 따라서 부기상 표시가 됐습니다. 저희 과 것은 총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다른 실.국장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렇게 지사, 부지사 국내여비를 증액시키고 다른 실.국장들이 예산절감이네 긴축예산이네 몰고 가는데 다 따르겠습니까?

예산은 세항별로 쓰고 저희 과가 항으로 돼있는데요. 앞에 사항별설명서라든지 다른 자료를 총체적으로 총무관리, 인사관리, 의전관리를 합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실.국장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사나, 부지사가 말로만 긴축예산, 절감예산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집행하는데 철저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되고 감소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 예산안 1,103페이지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인데 여비 이야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여비는 자꾸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해야 위원들이 인기가 있는데. 실익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관련대상자 선발은 어떤 절차로 누구를 선정했으며 어떤 사업을 합니까? 네사람 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민간인해외연수경비는 그때 그때마다 실익사업을 위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익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광범위한데 실익사업이라고 해요? 무엇이 실익사업이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지 3개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초청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98년도에 해외여비를 지급한 사례를 보면 김응한 교수가 해외기업유치로 해서 출장한 사례가 있고 유영수 교수가 같은 사유로 해가지고 출장했을 적에 지급한 사례가 있고 또 방극수 교수가.

어느 대학 교수예요?

전북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농업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을 적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신덕김치의 하지영 사장께서 몽골에 가서 김치세미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교수들 다녀오면 출장복명서, 실적평가서 같은 것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놓은 것 있어요?

실익이 있다 없다고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실익이 없다면 '99년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실익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복명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국가적으로 요즘 1달러가 아쉬운 때 외화절약이나 예산절감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또 집행부에서 다녀 오면 과연 얼마나 우리 도에 실익이 되는가 평가 분석 이런 것 만들어 놓지도 않고 '98년도 다녀왔으니까 금년도도 하자, 본위원은 이런 예산은 아예 계상해 놓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위원님이 상당히 깊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실익사업을 위해서는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복명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예산을 최소한도로 그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책정해가지고 계상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예산안 1,104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사업으로 원광대학교과 전북대에 2억원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데 사업효과와 2억원씩이나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일본 이와테현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기술부가 50%를 지원하고 저희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50% 지원해요?

과학기술부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다 그런 내역을 써놔야지 2억원이라고 했는데.

과학재단에서 직접 그 사업을 교부하고 있거든요.

'98년도에도 2억원을 원대에다 했고, 원광대학교는 계속사업이고 전북대학교는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광대학교는 의약연구센터 또 우리 전북대는 메카트로닉스 연구센터 그랬어요. 전북대학교는 '99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원광대학교는 2억원을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본위원 이야기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성과분석을 해서 이런 사업을 다른 타 대학 전공이나 전문분야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북대학교를 신규사업으로 했는가. 2억원, 2억원 해서 4억원 아닙니까.

전북대학교의 메카트로닉스 연구센터는 금년도에 새로 추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고 원광대학교 신약제개발사업은 '97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광대학교 신약은 무슨 약이에요?

한약으로 해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도움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약 4억원을 투자하면 14억원 효과는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같은 데는 특허를 제출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14억원 효과가 있다고 아무런 자료도 없이 말로만, 입으로만 합니까?

이 자료는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억원 효과가 있다면 다른 대학교도, 제가 특정대학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대학도 전공을 살려가지고 4억원 해서 14억원 효과가 있으면 계속 다른 대학교도 신규사업으로 확장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학교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천만 하게 되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은 방금 이야기대로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이 사업을 다른 대학교로 한 분야씩 해달라고 의뢰해서 확장하고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2억원, 2억원씩 주는데 삭감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바라고 다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 요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관실 예산안 1,10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6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출연금 산정금액기준은 무엇이고 이 출연금이 의무적 부담인가 아닌가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무적 부담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관계는 중앙 국제화재단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특별교부세로 오는 금액을 전액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가 우리 전라북도하고 도세나 모든 규모가 비슷한데 충청북도는 도 재정이 열악한 이유를 들어서 출연을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 시.도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도는 재정상태가 넉넉해서 의무적 부담금도 아닌데 합니까?

6천만원이 저희들 순수한 도비로써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기때문에 다시 출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다른 도는 특별교부세로 주는데도 출연금 계상을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도는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안하고 있고 다만 시.군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특별교부세일망정 출연금 계상 안해도 괜찮은지 다른 도 알아봐요. 분명하게 알아 보셔가지고 이것도 본위원은 다른 도가 자기 도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출연을 않는다고 하면 본도에서도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에 세목이 퇴직금 등으로, 일용인부 퇴직금과 국민연금부담금이 연간 약 5억원 정도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청내 일용인부에 대한 계상입니까, 일용인부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게 돼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용인부는 계속 감축계획에 따라서 감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용인부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입니다. 90명은 내년도에 약 그 정도쯤 퇴직할 것으로 예측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퇴직금으로 계상했고요. 국민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현재 연금에 가입된 인원에 대해서 연금을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60명 중에 퇴직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가입자 전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용인부가 260명 정도 퇴직할 것으로 계산해서 계상했다 그 말씀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은 일시퇴직금이고 국민연금에 현재 가입돼 있는 일용직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약 5억원 정도 계상해 놨다.

예,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 일용직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300일 경우에는 230여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나 국민연금부담금은 280일 일용직에 대해서 전부 다 가입돼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돼 있는 280일 일용직까지 하면 290여명 됩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약 90명만 퇴직할 것으로 계상했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퇴직하게끔.

연차별로 없애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까지 없앱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까지 전부 감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용직이 2000년까지.

금년부터 3개년도에 걸쳐서요.

195쪽 공로연수자는 매일 공로연수실에 출근합니까?

공로연수제도는 퇴직 1년미만의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공로연수 파견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퇴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돼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로연수실이 2청사에 있는데, 매일 2청사에 출근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출장을 내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업무로 출장을 갑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 1년 미만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6급 이하는 6개월입니다마는 5급 이상이 1년이내고요. 퇴직준비기간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있는 제도입니다.

답변하신 분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195쪽에 보면 공로연수실 운영비로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공로연수자가 공로연수실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200만원 예산 세울 것이 뭐가 있냐고요.

공로연수실에 여직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 유지운영비, 사무용품구입비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출근도 안하는데, 여직원 혼자 책상 지키고 앉아 있는데 200만원을 왜 세우냐 그 이야기예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로연수자 누가 사무실에 나오겠어요. 여직원 혼자 책장 지키라고 해놓고 월급은 다른 쪽에서 나가고 거기 경비로 2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문제 예산입니다. 그리고 196쪽 보면 각종문서 발송요금에 약 3,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표대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는 예산은 문서담당부서에서 문서수발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각종 문서수발하는 데인데 도청 전체 산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입니다.

3,500만원이 문서수발비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수발비라는 것은 우표대입니까?

주로 문서발송 우표대입니다. 저희 도청 전체를 커버하는 문서담당부서에서 각 실.국 부서에서 오는 모든 문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 지출된 부분이 있어야 올해도 근거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 약 3천만원 정도 지출이 됐답니다.

3천만원이 지출되었는가 근거 서류 가지고 와봐요. 이것도 문제 예산입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시.도대항 체육대회 출전선수복 해서 약 1,200만원, 그 밑에 츄리닝, 유니폼 이런 식으로 해서 3,200만원 정도가 계상되고,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밑 199쪽에 보면 시.도대항 체육대회 참석해서 하루에 4만7,900원씩 3일간 60명이 860만원 정도 계상됐어요. 이것은 목이 다릅니까? 체육대회 행사니까 같이 넣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197쪽 출전선수복은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시.도대항체육대회때 출전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도청 통일된 유니폼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츄리닝, 유니폼, 경기화 합쳐가지고 계 1,260만원입니다, 밑에는 부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199쪽 말씀하신 예산은 시.도대항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국내여비입니다. 단가가 관외출장일 때 4만7,9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목이 좀 다릅니다.

선수들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차비나 이런 것이다.

숙박비까지요.

앞에 약 5,500만원 정도는 선수들한테 츄리닝이나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돈이 약 5,500만원이 든다 그 이야기지요?

츄리닝, 유니폼, 경기화 3가지 합쳐가지고 1,26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급량비는 먹고 재우고 하는 것이 3,2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기상 세목이 다른데요. 앞에 쭉 나와 있는 것은 피복비 종류에 대해서 저희 과것이 서있는 것이고요. 밑에 급량비는 예비군 훈련경계 급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체육대회 참가선수가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광역자치단체대항 전국체육대회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간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전국체전이 아니고 공무원체전이다 그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대항이에요.

문제예산이에요. 여기는 공무원체육대회라고 표기가 안됐어요.

예산안을 보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은 난에다 부기를 해놔도 되는데 꼭 무슨 위원들 속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여기서 한참 보다 몇 백페이지 넘기면 거기서 또 그것이 나오고 무슨 위원들 혼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구조상 저희 과에도 급량비하면 3군데 나오고 세항별로 국내여비 하면 3군데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제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마치 위원들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기 저기 여러 군데다 산발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제는 전국적으로 장, 관, 항, 세항별로 구분돼 있어서요.

저희들도 경영관리책임도 도의원 하기 전에 적지만 경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항목별 이런 것도 총무과장 못지않게 전문성이 있어요.

문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사업별로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과장님! 됐어요. 200페이지 보세요.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공로연수실 국내여비가 344만9천원이 세워졌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여비는 출근도 하지 않는 사무실에 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공로연수실에서 국내출장을 통해가지고 얻어지는 정보나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34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로 돼있는 것이고 뒤에는 여비만 별도로 과목상 분리했는데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에도 집행을 거의 안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에 공로연수자가 많이 파견되면.

여보세요.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간 것도 원통한데 이 양반들이 나오셔가지고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정보를 가져오고 무슨 출장을 통해서 도정에 보탬이 될만한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공로연수 들어갔다면 공로연수사무실에 나오시겠어요? 국내 돌아다니면서 도정 발전을 위한 어떠한 정보 얻어오겠어요? 이런 것은 형식에 불과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212페이지 봐주세요. 인건비 세목 수당쪽에 약 20억원이 계상됐는데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명목으로 '99년도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 예상해서 계상한 예산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80명 돼있는 것은 금년 하반기만도 70명 가까이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4분기에 4번을 실시하게 되면 그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80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만 63명 정도 했고요.

총무과장께서 확정적으로 예산에 계상해놓은 명예퇴직 80명, 조기퇴직 20명 그것은 확정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상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해놨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이 예산에 맞춰서 쓰여지게 하려면 명예퇴직 80명을 시켜야겠구만요. 그렇지 않고 80명이 명예퇴직이 안되고 30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약 50명분에 대한 예산만 세워져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올라올 요인만 만들어준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짜고 있는 것이.

80명은 금년도에만 77명 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산출한 이런 예산들이 다른 쪽에 쓰여지지 않고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된다든가 또한 나중에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명예퇴직 80명을 잡아 놓은 것은 하나의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80명이 나갈 수 있도록 강압을 해서라도 조치해야지요. 1,100페이지 국제협력관실 한 건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외여비 세목으로 약 1억2,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 설명 해보세요. 공무원들 장기해외연수가 5명으로 계상했는데 해외연수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는 상대방 자매결연 국가하고 저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선진제도도 도입하고 또 해당국가의 언어능력도 배양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미국에 3명이 있고 일본에 5명이 있는데.

도청 공무원으로서 갑니까?

도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군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쪽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지금 현재 20명이 다녀와가지고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실시했어요?

'9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95년도부터 실시한 이 사업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효과가 어느 쪽에 이바지 했습니까, 도정 발전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정에 핵심적으로 이바지 했다고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투자를 했으면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그 사람들한테 높여주고 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개 3개월에서 1년정도.

그러면 5명이 3개월에서 약 1년을 연수한다고 보면 여기에 계상된 1억2,500만원가지고 됩니까?

지금 현재 5명 나가있는 것은 1년짜리입니다마는 대개 6개월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년짜리가 5명 나가있다고 그러셨지요. '9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2억원 가지고 5명이 1년 해외나가서 연수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시각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지금 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것은 좀... 지금 농어민단체나 이런 데도 도비나 국비로 해외연수예산을 세워놓은 부분도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반납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느 기관이든지 또 어느 단체든지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떠한 해외연수를 시켜가지고 도정발전이나 도민을 위한 이런 쪽에 효과가 없다고 보면은 이런 것은 조금 경제가 좋아질 때는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1억2,500만원으로 5명을 해외연수시킨다라고 하는 '99년도 예산은 삭감을 해서 어려운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익이 났습니까?

매년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거의 택지나 공단을 개발해가지고 분양한 이익으로 세입을 잡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700억원을 분양이나 매각이 돼서 들어올 수 있다고 본 것이 299억원으로 한 400억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월금 등 다른 부분을 빼면 620억원에서 한 144억원 정도 줄어서 무려 한 482억원 정도 감소되었는데도 이익이 생깁니까?

택지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할, 이를테면 김제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당월지구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택지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의 이익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매년 말 공인회계사의 결산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전년도까지 매년.

지금 이익은 본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있던 자산이라든가, 받아야 할 돈, 물론 받아야 할 돈은 많지요. 그렇지만 땅이야 팔려야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익은 없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현재 민간이 장사하는 식으로 보면 이익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금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여기서 따지는 이익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부동산은 현시점에서는 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고정자산과 현금자산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익창출면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합쳐서 결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IMF라는 특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위원도 이해하면서 지금 주요사업으로 고창월곡택지개발이 '98년 올해 완료됐습니까?

지금 끝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사업은 전주화산지구개발이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미분양액이 1,600억원이에요. 그 중에서 '98년도 분양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 144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도 산하 사업소 단체가 회사의 중소기업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올해 택지개발로 벌어들인 돈이 불과 144억원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수준이라면 한 2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써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도 다 끝나있고 내년이면 사업완료가 다 됩니다.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엄청나게, 전에 56억원 사업 예비비를 갖고 있던 것을 143억원으로 해서 87억원이나 증액시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라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택지매출이 잘 안되다 보니까 사업유보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제산업단지, 김제당월지구택지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유보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할 돈이 남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무슨 재난이나 재해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거기다 쓰려고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유보하기 때문에 남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다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남는 재원은 도로 전출시켜서 어려운 도에 자금을 좀더 확보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방채 같은 것 발행 않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도 갚아야 할 기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출금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결과적으로는 내년 공사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항목의 설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설립에 따른 출자금하고 이 예산에 따른 예비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금방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실제로 추경으로 예비비를 세웠다는 것은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년에 공사설립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하려고 하는 성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금방 그렇게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왜 세웠어요?

예비비는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착수를 안했습니다.

그런 예비비는 없다니까요.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면 나중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이지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딱 넣어놨다가 내년에 사업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업을 착수했을 때.

그러니까 품목이 맞지 않으면 예비비로써 세워질 일이 아니라 불용처리가 되든지.

불용처리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불용처리할 금액을 예비비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몰라서. 전문위원님! 불용처리한 비용을 예비비로 일반적으로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직접 물어보면 곤란하신가.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의 사업소도 도의 단체입니다. 도하고 예산이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는 것이 많으면 도로 전출해서 도자금에 유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남는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고 모자란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 전출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금년도 당초 설립당시에 7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썼기 때문에 작년도에 20억원, 금년도에 약 50억원 이렇게 주는 예산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심의하는 자리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봐서 이것도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본위원의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긴급사항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비의 불용액은 분명히 이월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맞는데,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승인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아까 이한수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전용을 마치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한수 위원이 전문위원에게까지 물어봤는데 분명히 예산전용에 나옵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 나오는데 거기에 5호까지 있는데 4호에 경비의 불용액도 하게 돼있는데 예산승인을 사전에 맡고 해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마치 우리 이한수 위원이 잘 모르고 한 것처럼 하신 것 같아서. 승인을 사전에 맡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삭감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그대로.

사전에 승인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이한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 틀렸습니까? 맞지만 사전승인을 맡으려면, 마치 이한수 위원이 무엇을 모르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박위원님!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박원조 위원님하고 이한수 위원님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시고 김희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회 하고 시상은 30만원씩 12번 하는 것은 왜 그래요?

4회는 분기별로 1회씩 측정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12번입니다. 그리고 시상은 우수한 실.과에 대해서 매월 1개 부서씩 선정해서 시상금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분기별로 4회 했으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상도 4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사는 연중 계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900명을 조사하면 4번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면 웃습니다. 친절.봉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1,200만원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친절.봉사가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금융기관들은 아침마다 장들이 영업대 앞에서 시범을 보입니다. 친절하는 것은 용역줘가지고 하는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보고 물어봐도 도청 공무원들 친절.봉사용역비 1,2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우스운 일입니다. 공채 시험보고 고급학력 가지고 몇 십년씩 한 공무원들이 친절.봉사용역을 1,2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아서 어디 쓸 곳이 없어서 하는 것 같아요.

문위원님 문제있는 사업으로 지적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한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물론 지방재정법이 '88년 4월 6일날 개정된 것에 의하면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이것은 '94년 9월 29일날 개정된 것에 의하면 예비비 전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 34조입니다. 거기에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전에 이월명세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월명세서를 하고 난 뒤에 하게 돼있는데 그런 행위는 했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안, 여기는 예비비 사용이 아닙니다.

예비비 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도 아닙니다.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아닙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정예비비기준이 있고 또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편입해서 다음번에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비비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사용과 예비비 사용전용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은 예비비 전용도 아니고 사용도 아닙니다. 여유자금이 생겨서 예비비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예비비는 몇%를 하게 돼있습니까?

이것은 법정예비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원조 위원님하고 단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난 연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입니까?

예,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 회의 끝나고 나서 의견조율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명수 단장님 말이지요. 어차피 3회 추경이 결산추경 아닙니까. 앞으로 태동될 공사의 자산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유자금은 그걸로 들어가지요.

예비비 포함해서 전체가 다자산금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들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것 아니에요.

출자금으로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이 있지요. 그러면 세출이 있고 세입이 있으면 독립을 시켜가지고 이게 수익이 많아가지고 남는 잉여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면 예비비로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편성돼가지고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다시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월비조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내년도에 회계가 폐지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회계가 폐지돼요. 그럼 지금 사업을 사유로 인해서 못하게 생겨서 삭감하는데 그 남는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비비에다 넣어서 다음번에.

이게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는 금액이 80몇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남는 것이 140몇억원을 남는 금액으로 해서. 부채는요? 부채 대비해서 남는 것이 그것입니까?

부채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재산을 총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140억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냥 내년에 쓸 돈이 140억원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아니지요. 금년에 쓸 돈이 299억원 중에서 남는 돈이 있어서 예비비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299억원 중에서 남았어요?

세입 299억원 가지고 세출을 짜니까 총 세출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쓰고 예비비까지 합쳐서 299억원이 돼야하는데.

잠깐만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기존 사업비에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삭감한 겁니다.

남은 것을 왜 굳이 예비비에다 편성해요. 불용처리 해도 되지요.

불용처리 해도 그 액수는 어디로 편성을 해야지요.

불용처리 되는데 예비비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나 박원조 위원님께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넣었다. 불용처리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할 금액을 불용처리라는 예산과목이 없으니까 그 불용처리금액을 전부 합쳐서 남는 돈을 예비비로 편입시킨 겁니다.

잉여금으로 남겼다가 내년에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그것은 회계가 끝나고 결산을 했을 때 잉여금이 생기면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기정이 700억원이었다가 사실 저희가 받은 것은 추경에서는 290억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고 남은 금액이 있단 말입니까?

사업을 축소하니까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불용처리해야 하는데 이 예산과목에는 불용처리라는 예산과목이 없지요.

저는 이해가 왔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34조를 보면 결산과 세입.세출이 있고 39조에 잉여금 처리가 있고, 40조에 세계잉여금관계도 처리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맞다고 잡고 사전에 만들어서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했냐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박위원님에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희 여성정책관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두 분이 나오셨는데 뒤에 앉아 보조하는 여성분도 굉장히 눈에 자주 띄는 것이 열심히 하시는 여직원 같습니다. 역시 여성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서직이 우리 도 직원 중에 몇 명 있습니까? 인원만 말씀하세요. 몇 명,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보조를 받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명 있는가만, 사서직이 있나 없나 그것만 말하면 돼요.

1명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 분이 도의회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에도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서적을 100권씩 한 번 삽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전부 예산안마다 전문서적이 2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공통적입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100여권 사는데 사서직 직원이 있더라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 일반회계상 보면 책구입이 1천권이 넘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것, 예산안에 1천권이 넘는데. 이송희 여성정책관님께서 이번에 100권을 사는데 무슨 전문서적 100권입니까?

저희가 신설부서입니다. 지금 2년째를 맞고 있는데 저희가 각종 여성정책개발과 조사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서울여성개발원이라든지 여성특위를 직접 가서 자료를 구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시간낭비가 있기 때문에.

전문책이 1권에 2만원짜리 해서 100권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다 예측이지요.

저희가 여성관련부서에 여성관련 도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 책은.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사서직도 물어봤습니다. 의회도 사서직이 필요한데 총무과에서 안세워줍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금년도 지방수입 예산이 26%나 줄었습니다. 세수입 결함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예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김경안 위원님이 아까 용역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선심성, 행사성 또는 낭비성을 하지 말라고 예산지침에 돼있거든요. 여성정책관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심성이 많이 보입니다. 예산지침서 65쪽을 보면 분명히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일부분 보이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지더라도 남겨서 잘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3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9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근무직원이 몇 분입니까?

10명입니다.

그러면 열 분이 예외없이 매달 10만원씩 교통비 지급을 받아서 출장을 갑니까?

이것은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매월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을, 그러면 인건비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술용역비 2천만원이면 해당부서 전체 사업예산의 약 14% 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농도입니다. 그래서 여성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권익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기본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전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수년전에 예를 들어서 70년도라든지 80년도에 이미 이런 실태조사가 됐고 지금쯤에는 실질적인 농촌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시행돼야지 이게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농업관련 정책부서랄지 아니면 복지여성분야랄지 아니면 보건, 여기 보니까 건강문제도 들어있구만요. 보건환경분야 부서랄지 이러한 부서하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과는 극대치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해당부서와 연계를 맺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줄이는 범위내에서 효과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정 전반에 대한 정수물품 비품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안을 봤을 때 예외없이 전체 관련부서에서 내년도에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구입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구조조정개편과정에서 없어지는 과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 사용한 컴퓨터가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새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지, 기존 컴퓨터 기능이 저하됐다는 이유의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약간 비용만 들여서 보조장치만 설치하면 훨씬 몇단계 높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외없이 전체가 복사기, 컴퓨터 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민들한테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서 다시 쓰자 해서 아나바다운동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도에서는 남의 돈 쓰는 식으로 개념없이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요. 지금 지사님이 업무차 해외에 출장을 나가실 때 여비 지출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나가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여비 계산돼서 나갔습니까?

이번에 나가신 것은 저희들이 하루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KBS에서 부담했습니다.

하루분 전체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 다 계산돼서 나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지사님 같은 경우는 해외출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각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항공료를 굳이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료 탑승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 확인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확인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아까 공무원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에어로빅팀을 보상금을 줘가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청원체육대회경비인데 청원체육대회를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청원체육대회 할 때 체육대회 중간이나 전에 저희가 초청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에어로빅팀을 불러가지고 보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르면 합니다.

구태여 그런 부분은 에어로빅팀을 따로 부른다는 것 보다는 공무원체육대회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성이 상당부분있고 같이 의기를 모아가지고 하면 더욱더 화합된 분위기인데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인사.복무관리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사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복무관리는 후생담당쪽에서도 실제 복무관리에 담당하는 직원은 3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13명이 현재 인사.복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원에 대해서 감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무관리 시스템은 주내용이 공무원들 야간근무시간이라든지 출.퇴근시간을 체크하는 장치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최장 73시간까지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몇시간, 30몇시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저희가 6가지 절차를 밟아야만 수당지급이 나갑니다.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장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장비가 들어오는 만큼 인원에 대해서 적절한 재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1, 2청사에 근무하는 전 실.과 부서가 6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각종 서식이나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데 3가지 절차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 효율성을 높이는 만큼 아마 일이 그만큼 간편해 질 것이니까 다음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이 좋은듯 해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사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실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지사실내에 컴퓨터 하고 복사기가 몇 대 있어요?

팩스까지 1대씩 있습니다. 지사 부속실에 있고 그 안 집무실에 있습니다.

1대씩 있습니까? 드럼이나 토너를 1년에 몇 회 정도 갈게 돼있어요?

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 과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1년에 3번 정도 갈고 있습니다.

지사실에서는 더 양이 많아가지고 6번 이상 갈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횟수는 저희와 유사하고 복사기와 프린터, 팩스 전부 포함해서 대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용지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도 복사용지구입이 양 부지사실에서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이 책정돼 있고 횟수도 더 많고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가장 중요시 하는 여성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손을 꼽는다면 어떠 어떠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미약했다, 그런 부분 툭 튀어나올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주로 여성정책들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각 단체라든지, 각급 기관에서 일반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일반여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부분과 복지적인 부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99년도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그 동안은 저희가 여성정책 제안창구로 '희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가끔씩 오고 있는데 여성정책 제안,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부분이라든지 농촌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일반여성들이 사회교육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99년도에 실태조사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여성취업구조 실태조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내년도 정책에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취업구조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과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한 사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가장 큰 지적은 뭐냐면 보육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인.구직에 대한 시스템...

여성정책관실에서 뭔가 실태조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직까지도 못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발전사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저희 도에서 그 동안 해 온 업적에 대해서 모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년사로 해서 발행할 예정인데 내년 7월 발간 예정입니다.

다른 도에서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서울에서 서울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내용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정무제2장관실에서 '95년도에 나왔습니다.

배부는 누구한테 하느냐고요?

여성관련 부서라든지 각급 학교, 단체 이런 데 배포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취업구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구상을 하셔야지 가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본위원 생각에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제협력관실 외국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예, 10월 25일날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얼마 소요됐었어요?

금년에 4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475만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400명에서 경비를 절반으로 대폭 줄였는데 그러면 초청대상자가 반절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줄일 계획은 없고 단지 경비만 절감하겠다. 외국인의 날 행사를 금년에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를 해야겠다 하는 나름대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사정만 좋아진다고 하면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저희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예산사정 하시지 말고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가급적이면 그것을 고수하시고 다른 데에서 절감하는 방안을 해야지 다른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증액을 시키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인 실비보상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실비보상금 감축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데 행사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실비보상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직급이 낮은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단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만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기업유치라든가 자매결연지역에 돌아다니는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항공료 책정한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1등입니까, 2등입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항공료 책정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나간 인원에 대한 금년도 소모예산을.

금년도에 몇 분이 나가셨는데요?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민간인으로서는 사쓰마 도자기 등 금년에 6명이 나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6명이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명이 나가서 그 6명에 대해서 평균치를 했더니 92만2천원이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쪽으로 많이 나간 겁니까?

일본 사쓰마 도자기에 나간 것도 있고 몽골에 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노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기업유치를 위해서 워싱턴에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6번 정도 나갔는데 인원은요?

6명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입니까?

아니요. 왜그러냐면 여기에 현지출장비를 268불로 책정했지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68불입니까?

금년도에 민간인들이 나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나간 인원하고 금년도 예산소모량하고 나눠서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268불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침서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산출하는 게 아니고 일단 쓰는 액면가에 의해서 합니까?

국외여비는 계산방법이 없습니다, 지침에도 없고.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 지침 어디에 맞는 것인가 아무리 맞춰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산출을 해주셔야지 그냥 전체 총량 나누기 인원수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모호한 점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68불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1,400원인데 이 부분도 환율이 1,200원대고 물론 그때 당시 수립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입장이 다르지만 이러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268불을 출장비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여성정책관실에 국내여비가 증액돼 있고 특히 타 시.도 여성정책 운영 자료수집이라고 돼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조직하고 있지요? 어떤 것이든지 조직하고 있지 않아요?

여성정책위원회가 저희 소관으로 돼있고요. 여성발전사 인원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서울이나 이쪽 여성은 아니고 전북여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쪽에 있는 여성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서울은 여성발전사를 쓰기 위해서 감수 두 분이 서울에 계십니까?

그 분들은 여기서 파견 내보낸 분들입니까, 서울에서 직접.

서울에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직접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고위직 모 인사께서 서울쪽에 여성조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조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

의회 예산심의에서 위증을 했을 때 벌칙 알고 계세요? 위증을 했을 때는 뭘 받는 겁니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을 받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은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딱 두쪽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여성조직을 하고 있다는 설이 있길래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저희가 나서서 조직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까? 조직하는데 뒤에서 여성정책관실이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위증으로 밝혀 질 때는 여성정책관님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하고 국제협력관실은 보니까 말이지요. 경제통상국하고 중복된 것도 많고 구조조정 해서 국제협력관실이나 여성정책관실은 다른 부서로 통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국제협력관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도 문제가 많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문창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 업무가 전문위원을 포용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성정책관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이 있는데 그쪽으로 통합해서하는 것이 업무가 더 원활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행을 하면서 정책개발과 기획을 하기는 어려운 걸로.

복지여성국이 왜 어렵습니까?

전국에 2군데가 저희하고 비슷한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집행부로 많이 이관이 되고 통합이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9월 20일날 조직개편하기 전에 어떤 것이 좋은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집행과 기획이 같이 되면 예전 사업의 연장이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든지 조사하는 여력이 없다.

여성정책관실에 딱 두쪽인데 별로 조사하고 뭣하고 하는 것도 없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는 4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담당으로 해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10명으로 늘은 이유는 여성조직관계 이런 것 담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창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거론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9쪽, 210쪽에 지사실하고 부지사실 의전행사 그 다음에 도지사, 부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합치면 총 9억4천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아마 전체 국.도정 업무추진, 의전업무, 각종 행사 이것도 다 지사실에서 쓰는 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209쪽 의전행사는 의전담당부서입니다. 의전담당이 있습니다.

지사실, 부지사실 국내여비하고 도지사, 부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21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면 이 예산이 약 9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국.도정활동, 의전, 전부 이게 지사실에서 쓰는 돈이지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담당하고 직소, 의전담당은 같은 세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답변은 심의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문제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보관실 예산안을 보고 지적하신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175쪽에 보면 도보발행시 장당 소요비용이 75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1장당 소요비용이 28원으로 계산돼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93쪽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예산 세운 것하고 의회하고 불분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48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2,160만원 삭감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해외경비로 도정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민간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약 3,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정수행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는데 민간인 누가 수행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3,600만원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요.

도보소요예산은 저희들이 35개 기관에서 도보에 게재되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기관에서 받습니다. 공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도보가 관보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계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양을 인쇄하면 더 싸야지 왜 비싸요. 의회사무처에서 회의록 같은 것 유인하는데 1장당 28원인데 왜 그렇게 비싸요.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0만원 민간에 대한 보조는 저희 지사님이 도정수행을 해서 해외출장을 갈 때 도정수행에 대한 해외홍보를 위해서 언론인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산출근거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알 것 아니에요. 기자를 못가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자가 따라가서 취재 해서 홍보를 해야 하니까.

기자도 민간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기자 직분이 따로 있는 민간인이에요?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자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이 기자 아닙니까.

그런 실비보상금이라는 해명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잠깐 할게요. 1,103쪽에 보면 실익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출장 여비로 약 2,8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양반들이 가서 추진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의심이 갑니다.

김교근 위원님! 그 부분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1,104쪽에 학술용역비로 옻칠용역.

그 부분도 했습니다.

1,106쪽 국제벤처학술 개최 목적 이것도 했습니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1,108쪽에 자산취득.

김위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꼭 지적해야 우리가 삭감.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동료 위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보는 지출되는 항목의 예산이 다릅니다. 지금 한가지 항목 중에 여러 가지 세분해서 지출된 산출근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계수소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만 해주시고.

제가 요인이 있는 부분은 기록으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지적과 문제제기를 하셨고 특히 우리 순창 출신 김교근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총무과 소속 2가지만 문제 또는 이의가 있는 예산으로 보고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예산안 211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이리듐, SK텔레콤 이게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세계 66개 통신위성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서나 국내.외간 통화가 가능한 통신장비입니다. 전화기입니다.

무슨 원소가 아니고. 이리듐 그래서 저는 무슨 원소.

이리듐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소 이름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침서 64쪽을 보면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체장 집무실 확장 및 치장에 따른 경비계상을 지양하고 비품 등 대체비 계상을 금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총무파트에서 전라북도 도청 인사관리 전산화가 안됐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온라인 시스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간에 인사자료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중앙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서버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전산기를 지칭합니다.

서버라는 것이 컴퓨터 고유네임입니까?

전산용어입니다. 위에 1,100만원은 컴퓨터 팬티엄Ⅱ 장비값입니다.

팬티엄Ⅱ가 아무리 비싸 봐야 어느 곳은 300만원 계상해놓고 어떤 데는 240만원 계상해놨던데 1,100만원 1대인데.

전국적으로 인사, 급여, 상호관리. 현재는 인사하고 급여가 연계가 안돼있습니다. 자치단체간에도 안돼있고 중앙과도 연계가 안돼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인사관리를 행자부장관이 직접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의 인사를 인사권자인 유종근 지사만 인사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행자부 장관이 인사파일을 가져요?

전국적으로 되고 시.군하고 도 자체도 기초하고 광역하고도 되고 자치단체간에도 되고.

기초단체도 시장.군수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인사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사가 시.군에 있는 직원들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지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청 본청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산하 관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메인컴퓨터에 인사파일이 수록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 본청만 돼있습니다.

본청과 관련돼 있는 사업소라든지, 전라북도지사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은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터인데 여기에서 인사관리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규격에 의해서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가능하고 저희 도 자체로만도 평정이라든지, 일상적인 표준인사라든지, 통계라든지, 센서스라든지, 급여, 연말정산까지 인사관리, 급여를 같이 연결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산하에 전산실이 있더만요. 거기에서 전산관리와 관련해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설명하기를 거기에는 이미 전산화를 처음에 도입할 단계는 일단 가장 초기단계가 급여하고 인사입니다. 급여.인사부분은 이미 다 끝나있는 상태인데 총무파트에서 인사파일과 급여파일을 별도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상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입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자료가 전부 전산처리돼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자료 뽑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해서 쓰는 정도이지 급여나 그 다음에 인사기록카드도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화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전산기내에 들어가 있는 인사관련된 데이터에는 인사기록에 관련된 모든 파일들이 다 작성돼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도지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장과장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싶다 하면 거기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가지고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관리하겠다고 주전산기 또 하나 도입하면 도대체 전라북도 도청은 컴퓨터를 몇 대 보유하고 나중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회선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부분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공보관실 소관, 총무과 소관, 감사관실 소관, 국제협력관실 소관, 여성정책관실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경제는 IMF체제속에서 소비의 위축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어려운 위기 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어 국가 세수감소 등으로 인하여 내년도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 및 양여금이 크게 감소되어 신규사업의 억제는 물론이고 기존사업도 과감하게 축소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8년도보다 13.6%가 감소된 8,9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29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76억원으로 0.8%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53억원, 재산수입 4억원, 예금이자 및 잡수입 49억원, 이월금 205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억원 등 모두 618억원으로 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3억1,800만원, 급여관리 6,185억500만원, 교육행정비 186억1,700만원, 교육사업비 76억3천만원, 학교비 676억2,800만원, 사학지원비 1,187억700만원, 시설비 609억7,400만원, 제지출경비 20억원, 예비비 47억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으로 과대과밀학급의 방지를 위한 학교신설 및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예정학교의 이전 등을 위하여 2000년도 개교 및 이전을 목표로 전주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 익산지역에 초등학교 2개교를 각각 신설하고 진안지역에 용담댐건설로 인한 수몰예정교의 이전 등의 경비로 총 25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열린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직접교육비 투자를 위하여 교급당 및 기본경비 지원에 493억8,300만원, 교재교구 확충 및 농어촌 학생의 기본학용품 지원에 28억5,500만원, 보충학습비 지원에 3억7천만원 등 526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경비로 60억7,900만원, 사회교육 및 체육사업 지원 경비로 30억200만원, 학교보건 및 급식지원 경비로 76억5,800만원, 연구.실험학교 운영 경비로 10억6,800만원, 학력증진 및 교과별 경시대회 경비로 6억2,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여건 조성을 위하여 총 71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21세기의 지식산업사회에 대비하고 그 주역이 될 인재육성을 위하여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의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보급, 학내 전산망 구축,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정보화.세계화 교육기반구축을 위한 경비로 6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 및 지역별 어학연수원 운영 등에 15억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총 7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실 개축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경비로 357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녀공학 확대에 따른 화장실 수선 등 각종 교육시설 확충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3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비 부족분 등 기관시설 개선사업에 10억7,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시설의 현대화에 총 40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과학교육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 보조원 배치.운영 및 공동실습소 운영 등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경비로 2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습비 지원 및 실고생 장학금 지원 등의 경비로 9억3,500만원을, 실습농장 및 자영농과 운영경비로 6억4,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총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연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연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격 및 일반연수 등의 경비로 1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연수 등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특별교과연구제 운영 등 교원연구활동지원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의 활성화 및 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교직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등의 부담경비에 118억8,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분야에 총 13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및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확대 등 교직원 복지증진 경비로 8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사립 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아울러 사학경영자들의 자구노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결함 보조액으로 1,049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건비 6,046억2,100만원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비, 기관운영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 예비비 등 인건비 및 기타 경비로 총 6,238억8,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출예산에 총 8,99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규모가 금년도보다도 크게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제외하고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목적이 지정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국고보조금사업 등을 계상하는 등, 주어진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모든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성립된 이후 국고지원금의 추가감축에 따라 그에 대응하고 금년도 예산을 사실상 마무리 하는 절차로써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억5,900만원이 감액된 1조310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경상재정수요 조정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140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한 시설비 68억6천만원을 비롯한 18개의 특별교부사업비로 276억8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교단선진화사업은 27억1,6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특별교부금은 249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직가정 등의 중.고생학비지원에 21억9,200만원 등 3건에 84억5,7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 조정에 따라 407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으로 44억원이 증액되었고, 초.중.고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등 9건에 27억3,500만원이 보조되는 등으로 국가부담수입에서는 총 142억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체수입으로는 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금 19억9,600만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6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00만원과 예금이자 등 잡수입 2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수입은 총 43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등부담수입으로는 학교재해복구비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급식확대사업에 79억700만원을 비롯한 18개의 특별교부사업비로 177억1,400만원, 실직가정 중.고생 학비지원을 위하여 21억9,200만원, 과밀학급완화를 위한 교실증축사업에 7억4,800만원 등 증액교부금사업비 29억4천만원, 초.중.고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2억3,600만원을 비롯한 8개의 국고보조사업에 23억4,700만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 건립에 44억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비법정전입금으로 3,600만원, 학교재해복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도 교육정보관리실 내부시설 확충비로 4억9,800만원과 군산학생복지회관 마무리 공사비 등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38억3,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19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추가감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비 9,600만원 감액을 비롯 급여관리 70억1,100만원, 교육행정비 11억3,300만원, 교육사업비 21억1,100만원, 학교비 181억8,700만원, 사학지원비 85억2천만원, 시설비 147억3,600만원 등 세출예산에서 총 517억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의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전주농고 현대화 시설, 군산여상이전 신축, 완주봉서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건립 등 12개 사업 238억5,700만원을 19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국가부담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응하고 목적이 지정된 국고사업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깊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정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부득이 기 제출한 바 있는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 제출한 예산이 1조310억8,680만5천원인데 이번에 1억8,610만6천원이 증가된 1조312억7,291만1천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이 1억8,610만6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98년도 초등영어 담당교사 연수경비 6,444만4천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 7,771만3천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4,395만3천원이며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로 초등영어 담당교사 연수로 6,444만1천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비 7,771만3천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2,181만1천원, 사학지원비로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2,214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수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 여러분 한 100여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애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이 있고 중등교육법 또 시행령도 있고 또 고등교육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먼저 교육법 1조를 보면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을 잘 인식하고 2조는 교육방법에 홍익인간을 중시하는 정신이 있을 것이고 제3조에도 여러분에 관계된 학습권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학교교육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수고하신지 압니다. 그러나 몇가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본청과 지방청의 예산을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안 7쪽을 보면 세출면에 교육행정비가 나옵니다. 교육행정비 예산액이 18억6천만원인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37억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10% 내지 20% 감하라고 했는데 역시 그것이 아닌 걸로 돼있습니다. 최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위에는 본청이고 9페이지는 지방교육청이 나옵니다. 비교해 보면 물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중에 자체수입이 불과 6.5%로 굉장히 미약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비례를 보면 교육행정비만 하더라도 아래 보면 지방교육청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은 145억원, 지방교육청은 40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느낌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보면 제지출경비가 나옵니다. 본청에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늘어가지고 20억원을 총 지출경비를 세워놨는데 지방교육청은 1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옳게 됐느냐라는 의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도청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 도의원들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본청과 지방청 비교를 해보시고 난 뒤에,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따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9쪽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재산수입이 작년보다 23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수입은 재산매각대인데요.

그 아랫줄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보다 5,8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사용료 및 수수료는 대지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주로 그것입니다.

세입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6.5% 미약한 세입인데 세입을 많이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규 관리국장님은 전라북도 학생수를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34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 9월달에 오셨는데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만요. 그러면 교육청과 지방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재산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재산매각을 하면 그전에는 환불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환불 않고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서만 환불을 못했습니다.

'97년도에는요?

'97년도에는 거의 환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교하면 많이 했지만 그때도 거의 안됐지요.

금년도에는 원체 국가수입이 1,300여억원이 중간에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방교육청에서 재산매각을 해도 환불을 안해줌으로써 지방교육청은 매각을 않습니다. 팔아본들 전부다 본청에서 가져가니까 매각을 안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한 것입니다. 환불을 해주면 안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불을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학교선생님들이 전주에서부터 전부 출퇴근을 합니다. 물론 군산에는 관사에 많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냐면 섬지역이에요. 오지나 섬지역외에는 전부다 도시에서 삽니다. 그러면 최소 재산매각 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그러면 각 시.군 소재 또는 면단위 중심소재지에 독신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출.퇴근하는데 용의하게 해 줄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산매각 환불을 안해주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전부다 잘됐다고 IMF 핑계를 대고 다 재산매각 안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년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대규 관리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일선 지역 교육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동운영비인데 국내여비를 보더라도, 예산안하고 맞춰봤더니 의사국은 6억원이고 도교육청도 1년여비가 책정돼 있는데 6억원이고 사업소는 2억3천만원이고 지역교육청은 5,700만원이거든요. 이게 연간 여비책정기준이 기관마다 차등하게 편성한 이유를 꼭 묻고 싶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어서 넘어가는데 이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교육감은 물론 작년보다 줄어가지고 금년에는 1억2천만원 업무추진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전주교육장을 비롯한 각 시.군 교육장은 업무추진비가 1원도 안세워졌어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맞는 것인가 설령 지침서에 그렇게 돼있어도 건의해서라도 지방교육청도 해줘야 할 것 아닌가. 말로만 지방화지 실제 본청에서부터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짚고 넘어가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자동차가 총 21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27대, 승합차가 135대, 트럭이 53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출.퇴근을 위해서 승합차가 있는데 몇 년전에도 사고가 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차량은 빨리 바꿔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꼭 심도있게 해주시면 어느 위원님이 예산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특수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특수학급이 제가 알기에 학급수가 116개 학급이 있습니다. 학생은 1,069명입니다. 거기에 교사수는 정원이 204명인데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166명입니다. 말만 장애자 학생, 맹아 학생, 문맹 학생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관내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모 교육자에게 물어봤더니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교육자한테 그러한 대답을 들었을 때 정말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책임회피, 물론 함부로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부분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직원들께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미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빨리 교체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특수학교가 몇 개 있지요?

8개교입니다.

선화, 은화, 명화, 혜화, 동암, 자림, 재활, 맹아학교 해서 8개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신 분들 정말 애쓰십니다. 누가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월급이 많습니까, 겨우 가산점 올라갑니다. 가산점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촌근무자는 0.015점 가산점을 줍니다. 특수학교는 0.021점 가산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을 맡은 사람들은 0.0105점을 가산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옛날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특수학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도 괴롭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심정도 괴롭겠습니다만 더더욱 선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미래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든지, 가점을 올려주든가 또는 다음에 몇 년 동안 근무하면 좋은 데로 발령을 내든가 지표를 지켜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우대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급 도서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462개교가 있고 중등학교는 198개, 고등학교는 125개 학교가 있습니다. 도서관 수는 전부다 30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등학교 7개, 고등학교 21개 그런데 여기도 도서설치학교가 있는가 하면 미설치학교가 있습니다. 미설치학교가 2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아까 이대규 관리국장님께서 도내 34만7천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막상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학급당 5만원씩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고 중등학교는 예산이 없다고 1원도 안세워버리고 고등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약간은 세웠습니다만 예산지침서 41페이지 보다도 상당히 어긋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독서실, 도서실 해놓고도 교사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서관과 독서실이 있는 데는 사서직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도내에 사서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서교사 1명 있습니다.

진안 백운에 한 사람밖에 없지요.

맞습니다. 연구학교 1명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57세인가 된다고 그러던데 나이도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 교사가 분명히 있게 돼있습니다. 또 활용해야 합니다. 교육청내에도 책이 많지만 사서직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독서실, 도서관은 많아가지고 예산만 세워가지고 무조건 학급당 얼마 해놓고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맞춰서 적당히 사고 1년에 한 번씩 연감.연보도 사고 뭣하고 우물쭈물, 물론 좋습니다. 그것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전문서적을 사놓고 또 정리하려면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교육청내에도 필요하고, 특히 미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서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내 34만명이 넘는 학생수가 있는데 사서직 직원 나이가 57세 드신 한 분 두고 과연 우리 황병수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을 들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서교사를 점진적으로 증원해가지고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원을 줄 때는 사서교사 딱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몇 명 해가지고 정원을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학급 담당하는 선생님을 먼저 채용하다 보니까 사서교사같이 특별한 채용을 지금까지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정원을 늘려가면서 사서교사도 증원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원증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타 시.도 인접 도하고도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칙 제2조에 채무부담행위가 있지요? 이 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부속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이라고 해서요.

원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본예산안에 같이 수록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채무부담행위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없다고 하는 것을 목록으로 했습니다.

제3조 일시차입금 있지요. 최고액이 539억원인데 금년도는.

일시차입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고한도액을 여기다 표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최고한도액이 전체 예산의 몇%예요? 530억원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전체예산의 6%를 한도액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간지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총괄표 있지요. 이것이 세입.세출해서 차인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됐는데 예비비의 성격이 뭐예요?

예비비는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령 천재지변에 대처한다든지 그런 등을 할 때 저희가 세출예산을 위원님들로부터 의결받기 전에 우선 하고 나중에 심사받을 수도 있고 예비비 사용범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세출예산에다가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어느 어느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립해서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단 예비비는 목적이 없어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지출이 되는 것인데 여기다 차인잔액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비비까지를 전부 세출예산에 잡은 것 아니에요. 예비비까지도 전액 사용을 할 것 같이 표기가 돼있다 이말이에요. 세출예산은 여기에서 총 8,991억5,600만원 있잖아요. 이 중에서 예비비는 별도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예비비는 안하면 잔액으로 남는다 이말이에요, 그만큼 지출예산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예비비가 세출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과목은 편성돼 있지만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또 일부만 사용이 된다 이말이에요. 남는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이렇게 되면 잔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잔액이 없다는 것은 예비비까지도 100% 다 사용할 것 같이 이런 표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를 보시면 각 자생연구단체에 서클지원비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초등.중등 할 것 없이 200만원씩 책정이 돼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연구단체가 똑같습니까?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원도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 자체도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적게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각 단체한테 필요한 예산안을 미리 참고적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수립을 해야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오지 않을텐데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200만원씩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 연구가 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가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많은 사람이 가입해가지고 인원이 200명, 300명 되는 연구회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10명, 몇 명,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산출기초에도 어긋난다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 자생서클이 초.중 합쳐가지고 51개 있는데요.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서클을 조직해가지고 자생연구를 하는데 회원수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당연하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만원이 세미나 발표경비하고 이런 보고서 책자를 발간해요. 그 경비이기 때문에 회원수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추 봐가지고 관악연구회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보편.대중화 돼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규모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또 반대로 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가지고 활동하는 서클이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데는 필요한 만큼 수급조절을 하셔야지 행정편의적으로 무조건 200만원씩 딱 책정해 놓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식 이런 것을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시면 이달의 주인공(생일) 찾아주기 했는데 도본청 근무 직원이 몇 명입니까?

331명입니다.

생일이 도본청에만 있고 일반 지역교육청에는 없습니까?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지역교육청에 이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저희 청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저희 청에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는 부서기관판공비 중에서 케익 하나씩 보내주는 사업을 금년에 시작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보람을 갖고 있는데.

이 취지는 저도 동감해요. 좋은 생각으로 하셨는데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큰 거목으로 성장할 수가 있듯이 지역교육청에도 이런 예산을 배려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똑같이 형평에 맞도록 해야지 본청에 계시는 분들만 생일이 있고 지역교육청에 생일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의 안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는데 보통 소년체전에 도내에서는 참가선수가 몇 명 정도나 갑니까?

600명쯤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임원도 똑같이 1 대 1 비율로 가시겠네요.

1 대 1이 아닙니다. 임원은 지도하는 코치도 있고 체육회 임원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임원은 대충 몇 분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

거의 비슷하지요.

선수가 600명 가면 임원도 600명 갑니까?

500명 정도 갑니다.

선수가 600명 가는데 임원도 한 5, 600명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소년체전이 아니라 임원체전이에요? 좋습니다. 다음 장 280페이지를 보면 선수 600명에 대한 운동화, 운동모자 이렇게 예산이 수립돼있는데 임원도 역시 똑같은 숫자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계획성 없는 예산수립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보시면 마한학생종합회관 있지요? 준공이 언제예요?

내년 6월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99년도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가지고 준공에 차질 없습니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9년도 6월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동료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선금급 떼인 부분 있지요. 그 관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학생종합회관을 '97년 12월 6일이 준공날짜입니다. 회사부도 등으로 인해서 1년이 다 지나도록 60% 정도 공사진척밖에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번에 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교육복지위원님들도 일부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1차 추경때 당초 계약액 70억원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월금으로 넘어오면서 금년 1차추경때 7억원 선금을 더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세출도 잡아 주시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연도내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라, 그래서 이것은 세출예산에다가 내년도에 올리게 된거고요.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선금을 당초에 7억여원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6,200만원은 받아 들이고 나머지 6억5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받을 노력을, 당해 업자는 형사고발을 지난 11월 하순경에 했고 26억원을 채권압류는 일단 해놨습니다.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의 변상에 관한 책임 등을 저희들이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다가 판정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사원에다 현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법률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변상조치가 돼서 변상조치 되는 환불금으로 해야 될 것인데 또 예산안에 반영이 돼있길래. 하여튼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았고. 한가지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근래 전라북도의회와 교육청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성의 문제제기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있는데 물론 교육감께서는 지난번에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분명한 의사를 피력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먼저 우리 교육청의 본뜻과는 달리 이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도의원님들한테 심적 걱정을 끼쳐드려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중심의 받는 것 자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든지간에 단일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만 피력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아쉬움을 갖는 부분은 얼마 전에 전국 평가에서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가 돼가지고 축하도 해드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바람에 좋은 일 열심히 하신 상태에서 또 정반대적인 아쉬움이 있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같이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가 우리 교육청에서 낸 것도 아니고 이재오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실에 각 교육위원회 의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두군데 서 심의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의 의견을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이재오 의원한테 교육위원회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시에는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한 자료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인쇄해가지고 전부다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님 명의로 제출한 의견서를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 교육청 의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이런 심의라든지 감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해요. 그것을 귀찮게만 생각하시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그 정도로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감사 받는 것 하고 두 번 감사받는 것 하고 달라요.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아까 약속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청 예산이 얼마 삭감됐습니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요?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13.6%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청은 얼마 삭감됐습니까?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내년 예산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전부가 도본청 예산으로 잡히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액수로 얼마 감액되고 얼마 증액됐는가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본청보다 지역교육청 예산이 더 삭감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예산안 135쪽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은 신문.잡지구독료 같은 것들이 부분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 예산이 약 1억2,4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잡혀있는데 1년에 이런 쪽으로 1억2,400만원이 지출돼야 합니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각급 기관에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언론사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언론사가 늘어나고 그래서 구독료는 전년도에 보던 내용대로 계상했습니다.

중앙지를 얼마 계상했습니까?

중앙지는 14종 9부를 계상했습니다.

9천원씩.

그렇습니다.

약 1,300만원 또 그 밑에 신문.잡지구독료가 지방지 6종으로 1천만원 계상했지요? 지방지가 6종 들어옵니까?

지방지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문.잡지구독료, 주간지, 월간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한 부도 안빼고 다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것 전부 보는 것은 아니고 월간지, 교육전문지 이런 것은 대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육월보라는 것이 뭡니까?

교육월보는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 안하고.

저희가 지방비에서 부담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략적인 교육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약 300만원 정도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행정도 경영행정으로 정착이 돼야 되고 또한 교육도 경영교육쪽으로 정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다계상된 부분들이 예산안을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략적인 교육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137쪽에 보면 홍보비로 교육행정주요시책 및 실적홍보비 해서 지방언론인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 그 밑에 보면 교육행정주요시책 및 실적홍보비 해서 도의회 지방언론인 이렇게 해가지고 2,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따로 세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홍보를 한다는 예산입니까?

언론사 홍보비는 각 지역교육청까지 포괄해서 시.군은 시.군에 다 홍보비가 별도로 있는데.

언론 홍보라는 것은 뭡니까. 광고 내주는 것이지 언론의 교육청 홍보가 뭡니까?

가령 3월에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그 시책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요청을 하기 위해서.

좋은 시책이 나오면 도내에 있는 기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놓은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신문에 내주는 것이지 신문기사 홍보 실어주는데 돈 갖다주면서 홍보합니까?

일정 홍보비를 주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비를 주다니요. 신문 내달라고 홍보비를 줘요?

광고비로 주고.

광고 낼 때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 됐어요? 광고를 몇 번 내줍니까?

시.군은 시.군별로, 다른 기관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는 도내 전체를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서있습니다.

좋아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본위원이 이것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약간 절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45쪽에도 일반운영비 세목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뭡니까? 고문변호사는 뭡니까? 교육청에 변호사를 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각종 법령해석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되는 것이랄지 손해배상에 관련되는 것이랄지 소송이 많습니다.

토지면 학교부지나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임야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은 좋은데 1년에 이런 쪽으로 약 5,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변호사 수임료(착수금)가 있고 변호사 수임료(사례금)가 있고 일 맡길 때 착수금 또 일 끝난 뒤에 사례금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실제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물론 선임하면 줘야겠지요. 그런데 착수금 있고 뭐 있고 따로 따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예요.

원래 저희 교육청에는 학생들이 많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같은 것이 많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따른 소송문제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를 쓰면 착수금을 주고 또 소송비를 주고.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98년도 현재까지 변호사비로 얼마 지출했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산출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료로 보고하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6쪽 보세요. 지원사업비 세목에 작년도 예산은 없었지요?

시.군평가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안세워진 부분이지요?

작년에는 시.군평가를 안했습니다. '97년도에는 20억원을 세웠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간단하게 본위원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무슨 예산을 10억원.

지역교육청 평가는 우리가 금년에 교육부로부터 평가 받아가지고 1위 해서 165억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왜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느냐면 지역교육청 평가한 결과가 교육부에서 저희 시.도교육청 평가할 때 지역교육청을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저희 도교육청 평가할 때 한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을 집어 넣었고 이 시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선 학교에 줘가지고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해서 직접 투자되도록 한 돈입니다.

156쪽 교과서 발간대로 약 2억1천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교과서 발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예년에도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습니까?

매년 사회과책을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교부에서 나온 책 말고 자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공급해서 가르친다 그 이야기입니까? 전라북도내 3, 4학년 학생한테 보급되는 교과서 대금이 2억원 가지고 됩니까?

됩니다.

믿어도 됩니까?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교근 위원님께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17쪽에 보면 지원금 중 부담금, 택지개발지구 초등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있지요. 약 34억원 정도 전라북도가 부담해야 되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하에 지방경제나 모든 것들이 여건이 안좋아서 이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이미 도교육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세입부분의 결손부분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예산안에 계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특별법으로 '95년도 12월 29일에 공포.시행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경비를 시.도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그 시행령을 보면 개발지구에 의해서 개발되는 지역의 학교용지를 1/2씩 부담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으로가 아니라 개발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익만큼을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개발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이미 '98년 11월 28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용지관련법령이 개정.공포된 후에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서로 거론하자 그렇게 공문을 이미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따르는 34억원이 이미 수입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 세출부분에도 계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갭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법으로 해서 부담해주도록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현재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법으로 해주도록 돼있는데 부담금 부분을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 부칙에 보면 IMF 구제금융 실시 등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학교용지관련법령개정안에 보면 부칙에 IMF 구제금융 실시 등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아마 면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공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 이미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예산안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 2개 학교는 반드시 2000년 3월에 개교를 해야 할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은 입법예고가 됐지 아직 법령으로 개정된 법은 아닙니다, IMF때문에 유보한다는 것은. 그러나 현재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돼있는 부분은 아마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부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정부가 못주겠다고 우리 서로 거론하지 말자고 공문으로 회신했잖아요.

현행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안해도 될 수 있도록 개정되면 그때 가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있더라도 현재는 그 법이 살아 있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법이 그런 방향으로 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은 편성이 돼있고.

그런데 법이 아직 개정도 안됐는데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부분에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회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현행법으로는 1/2씩 부담하도록 돼있고 지금 부칙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이거든요. 또 저희로써는 이런 법에 근거해서 어쨌든 도에다가 저희들 입장을 설명하고 또 협의해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좋습니다.

법이 개정되려면 행정자치부하고 저희 교육부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될지 안될지도 상당히 의문시 되고 또 국회에서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리 예산에 반영 안한다는 것도 뭐합니다.

좋고요.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또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시상 받은 것 있지요? 얼마나 되지요?

165억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영달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2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비비 에다 넣어서 그것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로 편성돼 있지요?

금년도 2차 추경에는 예비비로 돼가지고 내년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돼야 될 성질의 예산이냐는 이야기지요.

당연히 세출예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금년도에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지금 2차 추경이.

이미 그 돈을 영달 받아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아닙니다. 지금 영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성립이 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지금 2,100만원은 금년도 예산 2차 추경 세출예산에다 넣고.

좋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65억원을 빼면 현재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4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3개년도 추정치를 쓰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한 20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편성해왔는데 여기도 한 200억원 이상 편성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165억원이 남아 있으면 그것까지 플러스 돼서 거의 370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세입과목에 편성돼야 되지 그것은 예비비로 딱 넣어놓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목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신건지 그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은 40억원을 잡았는데요 금년에도 '97년도 양여금에서 276억원이 현금영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에도 세수가 안거치기 때문에 양여금 삭감에 대비를 한 것이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우리가 시상금으로 받았던 165억원 규모의 예산이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재정 규모가 축소되고 또 나름대로 교육청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경제적인 효율성 또 지역간, 계층간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예산편성을 시달했습니다, 교육지침에 의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같이 맞이해야 되는데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 본청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물론 본청에서 교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지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러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본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을 놓고 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로 해서 나오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장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1,064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5백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국장님들은 거의 보면 1백만원∼2백만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육청은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를 할애하고 있다고 볼 때 재정수입이 거의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별 노력 없이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사안이 아닌가. 고통분담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맞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146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수혜수준 측정을 위한 자료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수혜자 수준측정 용역비는 저희들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수요자 중심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자들이 과연 저희들의 교육정책이나,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분석하면 그 자체가 편향적으로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과연 교육수요자들이 어떤 교육행정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좋습니다. 열린교육을 시작하고 인성교육을 시작한 지, 수혜자 중심으로 했을 때,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해보는 것이지요?

'95년도 이후에 지자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수혜자 수준측정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에 가면 초.중등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개혁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그러한 시책들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도 평가할 때 교육수혜자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수렴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역을 이렇게 주는 것 보다 학교 자체에서 가정통신문 같은 것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2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하여 용역을 준다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사고의 전환을 다른 쪽으로 조금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큰 비용을 들여서 그러한 방법을 할 수 있는가. 어차피 수혜자는 학생들이고 그 학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모든 부분을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반송우편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청내의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281쪽에 보면 교육감께서 생활체육 부분으로 해서 줄넘기 대회를 구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교육감이 각 지역교육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전부 하라고 지시를 했겠지요?

지역교육청별로 계획이 있고.

그런데 왜 장수 쪽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나름으로 대회를 하지만 본대회에 필요한 저희들 본청예산만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예산은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거기에 출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나름대로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청별로 40만원씩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수에는 계상이 안되어있냐 이말이에요.

되어 있을 겁니다.

장수에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718쪽에 별도 부기를 달지 않고 교육감기 동아리 체육대회 90만원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고만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한 목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시달하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편성되면은 찾아보기가 쉬운데, 제가 장수출신이기 때문에 그 쪽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95쪽 교육공무원 통일연수 해가지고 1,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부에서 하는 연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꼭 해야만 됩니다. 인원이 배정되면 각 시.도에서 인원이 지정되어 거기에 참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할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377쪽에 보면 사학기관 평가결과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학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단에서 얼마를 학교운영비로 지원을 해줬냐라든지 또 재산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라든지 이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실시해서 아까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사학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가의 기법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단에서 어느 정도 학교에다 신경을 쓰느냐 등등 또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신경을 쓰느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평가되고, 또 학생의 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까?

학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학의 경영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우수라고 판정을 해서 보너스를 주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점수가 없으니까 개선하라고 명령만 하면 그 사람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균형적인 발전이 아니고 잘 되어 있는 데에다 더욱더 지원을 해주니까 불균형을 더욱 극화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은 줄이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쪽에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변화할 수가 없겠어요?

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저희들 생각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생각도 아마 그런 쪽으로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려할 사항입니다. 마한학생종합회관이 언제 완공된다고 했죠?

내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개관을 하고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선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는 재원이 부족해서 안짓고 우선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료 같은 것은 다소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입을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재정적인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시달했죠?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결함보충을 위해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예산안 수입면을 보면 그러한 생각은 없고 단지 마한학생종합회관이 6월 중에 완공되고 7월부터 해서 5개월동안 운영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나 수수료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과연 그러한 재원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누락을 시켰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추가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쪽에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가. 의도적으로 수입부분은 적게 잡고 세출부분은 많이 잡고 물론 예산편성의 기법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교육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항상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을 예산편성에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으로서는 예산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마땅하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해서 세입추계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사항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잉여될 수 있는 예산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해야 된다고 예산지침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검토서에서 보시면 알지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실지로 옛날에 상으로 받으신 165억원을 빼면은 40억원 정도만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2차례, 3차례 예산삭감이 연도 중간에 1,3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2차추경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부분을 삭감예산으로 해서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지침이 왜 있는가하면 서로 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침서로 내려 보내준 겁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국장님 의견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3년치 평균을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한 350여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을 빼놓고 추계를 해도 전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금년에 예산을 두 차례에 걸쳐서 1,300억원이 연도 중간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370억원이 평균치지만 거기에 상응할 정도로 노력한 수치는 나와야 되는데 40억원이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계수조정때 이 검토보고서가 충실히 참고가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7쪽 좀 봐주십시오. 사학기관 경영평가금액이 있죠? 최우수기관 1개교에 1억원, 우수기관 2개교에 5천만원씩 해서 1억원, 장려기관 4개교에 2천만원씩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희수 위원께서 지적을 적절히 하셨듯이 사학지원금이 상당히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다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좀 많은 금액 아닙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많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5천만원, 1억원 정도를 주어야 숙원사업 한두 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관점이 저는 일단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학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건 분명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다소 많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공사비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추경 572쪽인데 군산여상 신축시설부대비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게 종합관리 감리자가 없는 공사입니까?

감리자가 없는 공사입니다.

학교시설을 전체적으로 신축하는데 감리가 없이 감독을 나가서 한단 말씀입니까?

학교시설은 감리를 하게 되는 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이 나가서 감리.감독을 합니다.

직접 감독하고 감리하시는데 드는 비용이 9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정책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사가 일반학교로 전출하려면 지금 전북 도내에서는 안되고 있습니까? 특수학교 교사가 일반학교로 옮기는 것.

사학이 아닌 공립특수학교에서는 일반학교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관련사항이라 그게 전북에서는 안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요.

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은...

일반자격증을 갖지 않고 특수교육담당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는 특수학급 담당하는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특수학교 자격증하고 일반자격증하고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은 전근이 됩니다만 중등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중등은 왜 안되고 있죠?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학교의 교사는 일반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와 특수교육을 받고 쉽게 말하면 대학교 특수교육과를 나와가지고 특수자격을 가지고 담당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기에 부전공으로 표기되어서 다른 일부 과목을 맡을 수는 있지만, 자격증 자체가 특수교사자격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가서는 그 분들이 담당할 과목이 없습니다. 이래서 일반학교로 전출하지 않고 특수학교끼리 전보를 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으로는 가서 그 학급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제정된 겁니까, 교육감에 관계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자격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저희 공립특수학교가 선화학교하고 은화학교하고 군산 명화학교 해서 3학교가 있습니다. 3학교에서는 서로 전보가 이루어집니다.

특수학교끼리는 되지만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는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학교에 일반교과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특수학급 교사로 배치되었었는데 특수학교에서 빨리 일반학교로 어느 기간이 되면 자기가 맡아야 할 점수를 전부 땄기 때문에 일반학교 교과로 바꾸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순수하게 특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일반학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지정되어 165억원의 시상금을 받으신 것은 교육감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13.6%가 감액되었는데 교육위원회는 15.1% 감액되었어요. 교육위원회가 작년에는 15명이었죠?

14명입니다.

그러면 5명이 줄었는데 세입부분에서 보면 의존수입이 전부고 자체수입이 약 6.9%인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자체수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상당히 감액되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저희들 기타수입은 주로 토지매입비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0억 가까운 19억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과수입이 되었었습니다. 땅이 팔리고 공영개발지구로 해서 편입된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물론 저희가 매각노력은 하겠습니다만 IMF여파로 인해서 그렇게 매각이 되지 않겠다고 예상을 해서 적정액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임대수입도 너무 낮게 편성된 것 같아요.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나 삼례공고나 삼례여고 대지료, 정읍농공고 목장 임대나 이런 수입이 작년보다 감소했거나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법정으로 요율이 정해져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더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고만요.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의사국하고 의회예산이 총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7억8,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의사국에 그게 얼마 지원되고...

의사국 인건비가 3억2,600만원이고 위원회비는 3억1,700만원 잡혀있고만요.

작년에 위원회비 얼마 잡혀있었죠?

작년에 4억7,700만원 잡혔습니다.

4억7천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년 예산에 없던 것이 '99년 신규로 편성된 게 있어요. 교육기관 방문, 행정사무감사 조사비, 청원.민원확보 조사비, 지역간담회 개최비가 작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죠?

그런 행사나 지역교육청 간담회라든지 하는 것은 금년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사나 청원.민원확보조사, 지역간담회 같은 것은 '98년도 예산에 안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역간담회 같은 것은 실제 금년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