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사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임재선 의장님께서 시장님과 별도의 일이 생겨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네 분이 구정질문을 한 후에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많은 설레임과 괴로움 속에 시작된 저의 의정생활도 벌써 반년이 지나며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선배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느껴왔던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사조직 명예 구청장 제도와 선심성 행사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가지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고 펼쳐나가는 국민운동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운동에는 한쪽에서는 참여하려고 줄을 서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정권이 비뀔 때마다 집권자들은 이러한 비슷한 조직을 결성해 방패막이로 또는 선거용으로 이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민운동 단체들은 의혹의 눈길을 던지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같이하여 서대문구는 어떠합니까? 옥상옥이라 할 수 있는 명예 구청장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제2의 건국위원회와 같은 여성구정평가단을 만들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IMF체제하에 전년도 예산의 25%가 삭감되는 현실에서 수천 만원의 예산을 소비하는 사치성 서대문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가 하면 선심성 행사인 각종 구청장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서대문구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40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예구청장의 일면을 보십시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갖지 못 하는 사람이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 하는 현실에서 경제력이 넉넉하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고 우러러 보이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가난하다는 이유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은 당연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치구는 민심을 이간시키는 명예 구청장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인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예 구청장이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권이나 밝히고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명예 구청장 모임에서 서대문구의 정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한가 하면 어느 명예 구청장은 관변단체의 장까지 맡으면서 단체의 보조금도 위원들 모르게 착복하고 각종 캠페인도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며 정산보고도 기계적으로 베끼는 식의 허위 보고하는 부도덕하고 치졸한 명예 구청장도 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예 구청장에게 무엇을 얻습니까? 이와 같은 명예 구청장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합니까? 개혁은 밑에서부터 작은 희망을 일구어내는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민의 손에 의해 뽑힌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들은 요란한 풍선을 띄우기보다 풀린 나사 하나하나 다시 조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할 것입니다. 주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서울시내 가로수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 시대에서 거대한 공룡조직, 전시용 행사, 5,000만원 이상씩 쓰는 관변단체, 특히 관의 보호속에 수십 년간 지탱해온 새마을 협의회는 거의 모든 지역이 사조직 친목회화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은 지원금이 위원장 주머니 속에 또는 거의 모든 정산 보고가 남의 것 베끼기 식의 허위 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옥상옥으로 예우해 주는 명예 구청장 제도 등 선심성 선거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며 원칙에 서서 구민 대다수가 원하는 알맹이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친절도 1위에 걸맞는 진정한 자존심을 확보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현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 국장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이어서 발언을 취소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관계 국장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시어 자세하고도 소상하게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함께 걱정하고 이 지역의 미래를 점검, 설계해 가시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노고를 접하면서 우리 구의 밝은 희망을 보았으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불황에 따른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을 슬기롭게 이겨내어 새로운 한국인의 상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달의 문화인물인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충정을 가슴에 새겨 보면서 그 분의 숭고한 정신을 제2건국의 이념으로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우리 구와 구민이 다시 일어서는 방안을 강구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겨운 현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너나 없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며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안문제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보니 자연을 살피고 가꾸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늦은 감도 없지는 않지만 현 지구인의 바람직한 현실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삭막한 여의도 광장을 숲과 새의 노래가 가득한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안산을 비롯하여 우리 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안산에 자연사 박물관과 사진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갈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예산이 충분치 못해 전전긍긍하는 우리 구로서 과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앞서며 또한 건립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과연 건립 개관 후에 우리 구와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교통수요의 폭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개혁은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국민과 사기업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요청임에 따라 지금 공직사회에도 구조조정을 비롯한 각종 개혁의 바람이 돌풍처럼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의 근본 흐름은 마치 살을 파고 드는 상처와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풍토에 유착되어 기생하는 일부 집단을 척결하여 밝은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직사회를 보다 선진화하고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일신하자는 것이지 무작정 압박해서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것은 아닌 줄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개혁의지들 중에는 언뜻 듣기에는 좋은 듯 하나 현실적 적용문제에 접근해 보면 그럴 듯한 명분으로만 포장되어 있을 뿐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개혁들이 없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문제로써 우리구 공무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복지부동을 지양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고양시키며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일부 경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특별상여수당 지급입니다. 이는 일명 성과급제로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제도인 듯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구청의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 공무원 개개인이 하는 일을 과연 어떻게 공정, 명확하고 형평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지? 둘째, 각 부서별 업무성격이 상이하고 같은 부서라 할지라도 개개인이 맡아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창의성에 한계가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의 상호 비교에도 한계가 있는데 과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평가기준의 형평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셋째, 성과급을 받는 직원은 당연히 근무평가도 좋아야 하고 승진시에도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며 적절하지 못한 인간관계 유지에 몰두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급 수당과 유리한 근무평정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되는 소수의 직원 외에는 관리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품게 됨은 물론 직원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비능률적인 조직을 양산할 수 있으며, 넷째, 세번째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누어 먹기 식의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취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음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강화하고 특별상여수당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현재 구 금고의 재정 형편상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줄 수 없는 실정으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연가보상비로 활용하여 주어진 업무 수행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잔여 연가일수만큼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도 특별상여수당을 전액 삭감된 연가보상비로 활용하여 지급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대로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겠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보안등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보안등은 총 8,770여개로 '98년 10월 31일 현재 보수등수는 약 3,000개이고, 보수건수는 약 5,000건이며, 이에 따른 보수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현재 보안등 유지관리체계가 동단위로 운영됨에 보수물량이 분산되어 있어 보수업체의 낮은 이윤으로 적기에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각 동별로 보수업체와 개별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연간 보수단가를 100%적용, 계약체결함으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이 관내를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일괄도급 즉 단가계약을 시행함으로써 보수 물량이 집중되어 경비가 감소되고 경쟁입찰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소 긴 시간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최이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형 의원께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구청장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관변단체에 관한 보조금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시고 질책이 계셨습니다. 먼저 명예구청장 제도의 운영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보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명예구청장 제도는 당초 목적은 주민들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궁극적으로 구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85년도부터 시정참여수범사례로 보고되어 권장하는 제도로 이제까지 지탱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내에 덕망이 높은 인사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거쳐서 현재 14명을 위촉해서 '9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명예구청장 제도는 25개 구청중에서 11개 구청에서 명예구청장 및 명예행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 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홍보기능과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청취해서 바로 구정에 활용하고 구청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변단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변단체는 통상적으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같이 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돼 있고 우리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는가 여부를 우리 구청에서 따집니다. 앞으로 보조금관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집행, 배정, 관리,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서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거나 당초의 취지를 벗어난다면 비록 예산에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다음에는 감액배정하는 식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화형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한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한열 의원님께서는 안산의 자연전시관과 사진전시박물관의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며 재원의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으로 개관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향후 증폭되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희동 산 5-58번지에 건립될 자연사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3층의 1,300평 규모로 지금 건립계획으로 있으며 총 공사비는 132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시비.구비 포함해서 국비와 시비.구비의 91억이 건축공사비로 부지매입비 및 이런 식으로 편성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같은 경우 약 11억 4,600만원 계상돼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 10억, 시비 10억, 구비 1억 8,600만원 해서 21억 8,600만원으로 계상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역사박물관은 현재 자연사박물관 부지옆에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거의 대칭이 되게끔 연건평 1,100평 규모로 사진역사박물보다는 자연사박물관을 조금 규모가 크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우리구에서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사진기자협회 주관하에 건립을 주도하게 되며 나중에 운영할 당시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앞으로 사진역사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구의회에 보고해서 운영할 방법을 모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연사전시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곧이어 현상공모를 실시했으며 지난 7월 20일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완공은 2000년 12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연사전시관과 사진박물관 같이 안산의 현재 있는 자연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서 자연소개를 그대로 전시회할 계획이며 또한 안산공원 기본계획에 조성될 향토식물원이라든지 야생화 조성공사랄지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의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서 이미 건립된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연결코스로 해서 앞으로 문화관광구로서의 섹터를 구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안산순환도로를 12m 도로로 해서 뚫고 있습니다. 먼저 12m 안산순환도로가 개통될 경우 독립문공원과 봉원사에서 신촌 가는 쪽으로 해서 안산을 일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을 갖추고 또 주차장을 서로 경유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안산을, 우리 서대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건설될 지하철 11호선도 인근구역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우리 건립될 수 있는 자연사전시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사진박물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교통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을 연가보상비 제도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과거 공직생활을 오랫 동안 하셨고 또 그런 방면에서 직원에 대해서,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의회단상에 올라오니까 많은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리후생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상당히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특별상여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이나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10%의 범위내에서 연1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가보상금은 법정 연가보상일수중에 년도내에 실시하지 않는 연가의 잔여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고 20일 범위내에서 모든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올해같은 경우에 특별상여금이 8,200만원 계상돼 있고 연가보상비는 이보다 훨씬 많은 9억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실용예산에서 재원을 감안해서 현재 삭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측면을 고려해서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특별상여수당은 일부 공무원에게만 돌아가는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유보하고 전공무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연가보상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원상태를 고려해서 가급적 연가사용을 안한 공무원에 대해서 연가사용을 권장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정해서 누구든지 골로구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연가보상비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의원과 상의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방금전에 금동영 국장 답변중에서 여러분 질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질문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한 의원이라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한한열 의원이라고 속기록에 정정 요청합니다.)

속기록에 오환인 의원 말씀대로 정정을 요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송주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송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국공유지 사용료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불합리한 것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대부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경제적 여러가지 사정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번 항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하신데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는 주민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련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엄격히 법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는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의 대부료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대부료는 부과액의 기초가 되는 요율이나 철차, 방법 이것이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없이는 대부료의 하향조정이나 대부료의 면제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면제 또는 말씀하신 5년 경과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이런 처분들은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연체료는 연 15%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 15%로 돼 있는데 저는 변상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고 지방세의 경우에서도 가산금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월 1.2%씩 12개월 동안 총 14.4%를 가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운 경제사항 등을 감안해서 분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해서 이 제도를 적극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공유재산관리제도쇄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관리쇄신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습니다만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99년도 초에,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말이고 여러가지 바쁜 사항이 있기 때문에 '99년도 초에 회의를 개최해서 관련 전문가나 지역주민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말 바쁘신데도 구정발전과 우리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성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문제는 전성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비효율 또 돈 많이 쓰고 이런 분야기 때문에 관심과 앞으로 개선여지가 많은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도 노심초사 이 청소행정을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할 것이냐 어떻게 효율화를 할 것이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 예산 중에서도 전체예산 841억원 중에서 160억, 그러니까 19%가 우리 청소행정분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해서 더구나 또 이렇게 나라 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청소행정 분야가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쭉 살펴보니까 여러가지로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청소원도 그 동안에 금년도에 40명이 줄어서 현재 294명입니다. 금년에 추세를 보니까 예년에는 15명 정도 많으면 20명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금년에는 유난히 많이 그만둬서, 41명이 그만둬서 현재 294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점차 이렇게 대행업소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청소원에게 주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예상컨대 금년연말에 많이 감소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용을 다 합해서 퇴직금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합산이 안 되면 내년도에 퇴직하는 것이 도리어 금년도 퇴직하는 것보다 덜 받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그러리라고 예상을 하고 또 연말에 청소원 전국노조가 결성이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연말에 협상을 합니다, 노사협상을 하는데 지금 모든 국가가 정년을 단축하고 공무원을 줄이는 추세기 때문에 청소원 정년도 현제 60세로 돼 있는데 이 정년관계하고 각종 수당이 분명히 줄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아마 예상컨대 금년 연말에 40명 이상이 그만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청소비용 중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160억 중에서 109억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합리화의 요체는 결국 인원을 줄여서 효율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원이 많이 줄면 많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추세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지난 '96년 1일 발생량이 306톤이었는데 금년들어 추계로 봐서 229톤해서 그 동안에 연평균 12% 정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은 '96년도에는 3만톤 나오다가 금년도에 추계예상이 4만 7,000톤으로써 연평균 27%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해서 모든 것이 청소쓰레기량은 줄고 또 재활용량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또 장비도 금년도 저희들이 구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4대에서 지금현재 63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작년 6월 15일날 우리가 직영청소를 하다가 대행으로 5개동을 넘겼습니다. 북아현3동을 비롯해서 5개동을 대행지역을 늘려가지고 현재 물량으로 봐서는 64%를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대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런 추세나 현황으로 봤을 적에 금년말을 고비로 해서 여러가지 청소행정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비용절감이 많이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되고 또 별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고 인원은 줄이고 장비는 늘려서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게 경영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이 내년도 예산에 6억5,000만원 감소원인은 뭐냐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금년 6월 15일날 5개동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대행업소로 가기 때문에 줄고 또 쓰레기 발생량이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10%씩 줄기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6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이 20억에서 내년도에는 13억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행정 분야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건의하신 대로 노력해서 감축을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원들은 전국적으로 노조가 구성돼가지고 노사협상을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예를들어 지난번에 북아현3동의 경우에도 14명이 청소 하고있었는데 3명밖에 못줄었어요. 논리상으로는 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가로청소 외에는 그만 두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청소원들은 연령별 분포를 봤을 적에 1944년 55세가 넘은 사람이 1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금명간에 그만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보충을 안하기 때문에 120명만 줄어도 현재 264명이니까 거의 반절정도 줄기때문에 인건비가 반절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한번 청소행정에 경영효율화와 감량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수리 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안등 공사 및 유지보수 체제는 구청에서는 보안등 시설 및 개량공사를 하고 동에서는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는 각 동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보안등 보수업체를 선정하고 보수함으로 인해서 또한 여기에 담당자가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또한 동별 보수대상량은 적기 때문에 즉시 보수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개선방향으로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통합해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분해서 업체를 지정하고 구의 전기 전문직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하고 관리토록 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고 훌륭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한한열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의원님.

김화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명예구청장을 없앴으면 하는데 없앨 용의는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김화형 의원께서 명예구청장 제도에 대해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 단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명예구청장 제도는 제가 조금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설치 목적이나 취지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였고 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만약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방향을 적극 검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화형 의원님께 다시한번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폐지하겠다 폐지 안 하겠다의 단적인 말씀보다는 연구검토한 다음에 다시한번 결과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은 검토보고를 하고 끝내야지.)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