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 사회교대)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자금 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특별이익이 33억3,900만원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발생되는 특별이익입니까?

과년도 미수금에서 23억원정도 계상해 놓고 지역개발지원대여금 일반회계에서 10억원 빌려 갔거든요. 그것을 받을 것으로 해서 33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0억원이 올해 못들어 오신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못들어오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영등3차지구 분양한 것이 전부 20%씩 계획을 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셔서 20% 이렇게 적게 잡으셨습니까?

이 분양 문제는 12월에 다 운영보고를 만들고 있는데 분양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부송3차를 전부가 159필지인데 159필지 중에서 25필지밖에 현재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안되고 있습니다. 영등 3지구 같은데도 이것은 영등2차보다 전에 했던 것이거든요. 일부 조금 남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도 저희들은 최대로 잡아봤습니다.

부송 3지구도 마찬가지고만요.

똑 같습니다. 2차나 3차는 기왕에 분양이 다 끝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20%나 30%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세입에 어려움이 있죠.

굉장히 많이 차질이 있겠네요?

예.

세입을 봐 가면서 세출도 균형을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을 못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110억원 가까이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는 정말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금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시점으로 원금이 385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땅들을 매입한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미분양한 땅하고 매각하여 돈 받을 땅하고 1,14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이 저희들이 약800억원 정도 흑자를 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림잡아서 800억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1,145억원이 땅에 묻혀버리니까 돈 빌린것하고 수익금하고 땅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전에 발생된 수익금 있죠? 180억원입니까?

무슨 수익금요?

경영사업해 가지고

경영사업으로 수익금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공단조성이라든지 해 가지고 남은 돈이 약800억원 조금 상회합니다. 그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땅이 다 팔렸을 때 땅에 1,145억원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1,145억원이 땅에 묻히니까 남는 돈이 860억원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315억원은 지금은 어디에서 돈을 냈냐? 그것은 차입금 380억원 빌려다가 거기다 묻혀놨다는 얘기죠. 물론 현금이 있지만. 나머지는 현금이 있죠.

현금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200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1,145억원을 전부 현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가격이 지가 상승에 의한 것이고 현재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액수지.

1,145억원은 분양금으로서 감정을 해서 꼭 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있지만 예를들자면 부송3차라든지 영등2차 같은 상가 지역이 여러 사람이 사려고 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 가격보다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더 내려갈 수는 없죠.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현찰을 200억원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 우리가 C.D나 이런 것 구입해 가지고 사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입니까?

그것이 이율이 가지각색입니다. 7.6%부 10.6% 사이에 그때그때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고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율이 가장 높을 때는 24%까지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할 이자보다 %가 더 높네요.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 130만원씩 13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1인 1대씩 13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사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부 해야 할 처지입니다. 담당들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전부 컴퓨터를 다뤄야 하고 2,000년도부터 전자결재 제도가 시행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책상에 놓고 자기가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결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서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타 과는 이렇게 안 올렸죠?

일반회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100대 구입했는데 어떻게 예산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예산 총괄표를 보면 영업수익에 135억2,524만4,000원짜리 있죠?

예.

토지매출 수익을 보면 기본분양 용지 매수대금이 영등 2지구는 매수할 것을 50%로 잡고 99년도 용지 분양 수익금을 영등 2지구는 근린용지는 20% 내지 40% 단독용지는 20% 내지 40% 공공용지는 그냥 점점 찍어놨는데 어째서 이것이 %가 틀리죠?

기 분양용지는 왜 50%를 잡았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50% 잡은 것은 영등 2지구, 3지구, 부송지구는 이미 기 분양되어 가지고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체가 되고 안내요. 자기가 분양받은 것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 파는 것보다 이미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받기가 쉽죠. 이미 분양 받았으니까.

영등 지구는 앞으로 팔것이라

그렇죠. 미분양한 것은 팔아야 하고 미분양용지에서는 아무래도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할부로 들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안 내고 연체 들어간 사람을 계산해서 아무래도 비율을 높게 잡았습니다.

토지가 요새 잘 안 팔립니까?

지금 새로 파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조성 토지 매각 대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웅포에 공원묘지를 할 것을 사실상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장님 입장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대로 판다고 해도 큰 손해는 없다 그래서 왜 여기는 예산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처지인데 사실상 국가 국유림을 저희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매각해서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만6,467평은 공설묘지를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국유지를 시유지화 하기 위해서 매각하려고 그래서 그 매각 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거기에다 주로 토지 매입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빚이 많다고 하셨고 이 공원묘지는 매입해서 그냥 팔아도 이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꾸 매입을 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판다고 했을 때 매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돈만 들여서 매입해 놓고 분양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분양한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87%정도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나머지 미분양된 것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IMF로 인해서 지금 토지가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적인 토지 가격이 매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 분양용지는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자투리 같은 것 남아 있는 것 그런 것은 조금 덜 잡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계는 시유지 우리가 공설묘지 하려고 하는 그 집단내에 국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국유지는 우리가 사서 시유지화 해 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웅포면 제성리 쪽인데요. 여기에 함라에서 이쪽으로 용안가는 길, 성당포구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이쪽으로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청색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이것이 시유지 그러니까 공설묘지로서는 사실상 아주 적지입니다. 토지확보가 쉽고 또 주민들이 인접된 데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데가 매복마을이 약250미터 떨어졌는데 산 말등에서 이쪽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저쪽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이 황색부분에 와서 19동이 축사를 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만 보상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다른 인근 주민과의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것은 없다 그래서 위치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좋은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이지만 위치는 좋을지 몰라도 성당으로 말하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2만6,467평이죠? 2만 5,000원씩. 국유지를 매수하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55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2만원씩 4만7,600평 9억5,200만원 거기에다 가옥을 축사 관리사를 짓는다. 이것은 어떻게 토지매입이 2만원하고 2만5,000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앞에 2만5,000원씩 2만6,467평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 성립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12억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 들이는데 투자비고 이것은 투자해서 우리들이 파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사실상 국유지만 파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 성립상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확보를 해서 땅만 가지고 팔아버리면 문제가 있겠으니까 조성을 해서 시 복지 측면에서 활용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개법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 본위원은 법은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다 믿고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방금 신위원 말씀에 동감하는 얘기인데 예산 승인 됐을 때 이것을 공원묘지를 틀림없이 할 것인가? 아주 여기서 만약에 하다가 안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주 확답을 들읍시다.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여기서 확답을 들읍시다.

주무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시에서 거시적인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약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못했을 때 그 손실되는 금액까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마을도 떨어져 있고 하니까 여론이 별 것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인데 성당으로 말하면 제일 관통이예요. 가까운 마을은 없을 망정. 사람으로 말하면 배입니다. 송장이 배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지만 여론수렴을 해서 면민들이 좋다면 해야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 한 가운데로 송장이 지나가는데 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28개 부락에서 10개 부락 빼놓고는 전부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송장이 배 한가운데로 가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경우가 본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못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만에 하나라도 국장님이 여기에서 금전적인 문제 책임을 짓는다고 하는데 안될 것을 예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재산이라도 내놓고 확답을 하세요.

이 일을 추진하다가 시비 손실이 난다든가 할 때는 제가 책임 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짓더라도 국장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도 재산 문제를 분명히 해 놓고 하라 이거예요. 말로는 누구든지 책임을 짓고 나중에 가서 나 그만두면 끝나는 식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기업 재산취득은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지 않아도 예산이 지정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공기업법 제40조에 보면 무효자산취득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영기업의 자산 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은 중요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여러번에 거쳐서 공원묘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경영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경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목적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공설묘지 가지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꼭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 절차상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은 만에 하나라도 결함이 나게 생겨서 그것으로 수입을 잡고 했는데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 이갑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기업으로 해서는 손해가 날 것 아니냐 또 토지만 매입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조성하는 목적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확실히 공설묘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신명을 다 바쳐서 양면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뭘로든지 책임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 신명을 바쳐가면서 해야겠다는 책임이지 다른 책임은 아닙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23쪽 택지 매출 수익이 세입을 보면 126억원, 그런데 세출에 보면 47쪽에 보면 용지해약 반환금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에 비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나산 부지가 반환을 가상해서 잡았는데요. 나산 부지가 현재 연체금이 약7억6,000만원으로 10%가 지연료가 붙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산백화점을 유치한다고 해서 약2,600평 정도를 분양을 했는데 그 총 대금이 72억원인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24억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체이자가 있고 나산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로 들어 갔는데 거기에서 다른데를 물색을 해서 해약을 해 가지고 하려고 수속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지 지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지출이 되면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산부지를 해약하면 10%만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내 주고 다른 사람 대타가 없이는 절대 그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중도금 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한 쪽의 의사를 가지고는 절대 해약을 못합니다. 그 당시에 나산부지로 하여금 우리는 재정상 손실을 봅니다. 그 사람이 해약을 해줘버리면. 우리 그때 다른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고 그 사람은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약은 안된다. 쌍방이 합의하에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산부지가 해약할 때는 다른 불란서 업체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 업체로 대체하는 방법 그 때 해약이 가능하지 한쪽으로는 해약을 못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26쪽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보면 99년도 예산액이 6억6,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0억원 그래가지고 변상금의 위약금 수입이 내년도 예산액이 13억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47쪽에 보면 22억원이 늘었어요.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위약금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약할 때는 쌍방이 합의의 의사가 동일하게 되기 전에는 해약할 수 없다 전제 조건이고요. 여기에서 작년도에는 20억원 잡았는데 작년도에 해약금이 결산을 해 보면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그것이 상당히 삭감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마는 6억원밖에 안 잡은 것은 용지분양 해약금 수입이 3억원 잡고 용지분양 대금 지연 납부 위약금이 1억2,000만원 적게 잡았거든요. 또 공단 용지 분양 지금 하고 있는데 할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 날짜에 안 내는 지연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억4,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용지분양 해약금 수입은 실질적으로 해약이 성립되었을 때 10%가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 반환금은 세출로 짰지만 반환금이 없으면 세출이 안 나가니까 세입은 더 플러스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 반환금을 조금 잡으면 만약 어떤 해약을 하고 대체해서 들어올 사람 있어도 이 예산이 없으면 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0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6쪽하고 47쪽에서 보면 금년하고 내년을 비교를 할 때 엄바란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앞의 해약금은 작년보다 줄었냐는 말씀이고 반환금은 늘렸냐는 말씀 아니예요.

예.

작년에는 그런 큰 것을 해약할 것을 예상을 안했고 올해는 자꾸 그것이 접촉이 오고 있어요. 나산 부지는 까르프에서도 왔고 여기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나산 부지에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와야 겠다 그러면 너희들 지금까지 지체하고 안내니까 해약해야겠다 가능하거든요. 가능할 때는 해줘야 하는데 이 해약금을 안 세워 놓으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30억원을 늘려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산부지를 예상을 하고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것은 전혀 지출이 안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금년에 해약반환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13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3억원을 어떤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당초 예산은 7억원밖에 안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당초예산만 써있는데요. 추경예산에 더 잡았습니다. 추경에 42억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추경에 42억원이나 올립니까?

예. 7억원 가지고는 쉽게 안되기 때문에 왜 금년도에 늘렸냐면 중간에 나산문제가 상당히 저희들을 괴롭히는데 중간에 한 때 불란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해약통지를 냈습니다. 나산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 해약을 하면 바로 불란서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산에서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는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연료가 10%가 못돼. 약7억4,5천만원되는데 10%가 못되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란서 업체하고 트라이를 하면 더 낫기 때문에 안 해준 거예요. 나산에서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해약을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반환금을 7억원을 잡았다가 나산 문제가 터지니까 추경때 42억원을 올려 잡은 거예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 때문에 3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세출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산 한 건만 해약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 외에도 조금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중도금이 들어오면 해약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좋은 경우가 생길 때는 개인들도 다른 사람이 해약하고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른 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산에 30억원이 다 지출이 안되는고만요.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해약이 되었을 경우.

23억원입니다.

나머지 7억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30억원을 하셨다고요.

예.

15쪽에 자본적예산 이월금 20억원을 보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이고만요.

예.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됐습니까?

이월이 저희들은 사실상 많아야 합니다. 공기업이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저희들은 흑자를 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금이 사실상 수백억원이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적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자수익을 보면 120억원에 연7%씩 8억4,000만원이고만요. 우리가 원금 상환해야 할 것이 8%고 내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몇%짜리 얼마입니까?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5%에서부터 9.5%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7%짜리 수익성예금 넣어 놓느니 9%짜리 갚는 것이 낫잖습니까?

그것은 120억원의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자금을 현시재가 남아 있는 것을 7%라는 것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 변동금리에 따라서 3개월짜리라든지 또는 한 달짜리라든지 1년짜리라든지 운영상에서 약7%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꼭 7%라고 못박아 진 것은 아닙니다.

원금 상환이 80억원은 몇%짜리입니까?

5.5%에서부터 9%까지 쭉 여러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빨리 갚는 것이 낫겠고만.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는 때는 가장 높이 이자 나가는 것부터 먼저 갚고 있습니다.

예금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희들은 금융기관에서 그날그날 예금금리 변동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예금 금리는 양도성 예금이 몇%, 몇 개월짜리는 얼마 얼마 그것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재가 최소한도 5억원 넘는다든지 하면 바로 유리한데다 예금이 들어갑니다. 한 달 정도 안쓰겠다 그러면 한 달짜리라도 해야죠. 고금리에다. 일반 보통예금은 1%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금수입이 20억원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나산실업하고 계약할 때 평수하고 총 금액, 계약금, 중도금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99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1999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승인의 건이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호와 제49호로 각각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지방공기업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각 목별 명세서와 1999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각 목별 명세서와 같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부문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종합분석 추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 기준 제시액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하고 최근 IMF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 경제 위축으로 재정 총규모는 ‘98년 대비 14.3%가 감소된 2,564억3,300만원이며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편성 계상액은 7%가 감소된 764억5,000만원으로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60만7,000원으로써 재정운영상 안정성에 치중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구 함열출장소 별관 매각 대금 6억원을 고유재산매각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계상함에 있어 98년을 기준할 때 5만원씩 640건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5건만 계상함으로써 3,175만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입금은 타회계 전출금 예산액대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일반회계상 전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일반회계 지역개발지원대여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안 편성은 경영예산에 100만원과 사업예산에 3,000만원, 예비비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최근 2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과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재정 투 융자 사업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세입과 세출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해 재정적 조치가 수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지방재정법 제94조제3항과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 기준을 설정, 물품의 정수를 책정하고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배정 없이 예산 운영과 정보통신 운영 자산취득비에 시정 공통운영 물품 취득비 3,000만원과 재정관리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4,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98년도 컴퓨터 위탁 교육 실적이 90명이고 시 본청에 자체 정보화 교육장 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하는 것으로 150명 2개월분 2,100만원의 위탁교육비가 계상되었고 Y2K문제 해결을 위한 PC시간 제어칩 교체를 위한 물품구입비 3,300만원이 일반수용비 세목과 물품취득비 세목에 중복계상된 바 있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부지 147필지 50,355평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보석박물관 및 시범 작업장 건립 자문위원 10명이 1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회의참석 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 정원 56명분 급량비 1,86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제2건국 상황실 요원 3명 125일분 급식비 18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에 장기근속 통리반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75명분 7,211만8,000원이 지급되었음에도 99년도에는 중학생 49명과 고등학생 100명분 1억1,072만8,000원을 계상하여 98년 대비 3,86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읍면동 주민교육 참석자 민간실비 보상금을 계상하면서 98년도의 경우 읍면동당 50명씩 계상하였음에도 99년에 100명을 계상하여 98년 대비 1,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정액보조 사회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는 임의보조금(POOL예산) 기준액 2억8,300만원에서 지원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각 사회단체 지원예산 1억2,000만원과 각 체육기관단체 지원예산 1억원 정도가 각각 계상되었고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거나 토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 없이 웅포 곰개 나루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억원, 숭림사 시민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의 일환책으로 모든 유인물 제작은 발간실에서 전담 발간하도록 현대식 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재 및 팜프렛 유인비 44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축 및 건축설비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이므로 소규모 유지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소방시설 교체비로 100만원, 화장실 누수방지공사비로 145만원 등 소규모 수선비가 시설비목에 계상하였고 익산시 모현동 소재에 농악전수회관이 건립되어 인간문화재 김형순씨가 농악에 대한 전담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사물놀이 방음시설을 하고자 시설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효과적인 교육 계획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산과목 적용이 불부합된 사항으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된 시민 제안우수자 포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를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이므로 기타 보상금 목에 계상되어야 하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에 해당되므로 위탁교육비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국내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의 일환책으로 모든 인쇄물 유인을 발간실에 의뢰하여 유인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서안 유인외 3건 5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각종 회계 장부 구입비를 계상함에 있어 일반회계는 구입단가를 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경영개발과에서는 6만원으로 계상하여 2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사업추진 기록사진 필름 단가도 일반회계는 1,100원으로 적용하였는데 경영개발과는 3,000원으로 구입단가를 각각 다르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등 3차지구 택지조성 사업장내에 설치된 분양사무실을 부송3차지구로 이전 시설하고자 이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의 이용편익을 감안 기존 장소에 존치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3대분 1,69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타부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5대분 650만원 정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검토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