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선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의 규정에 의거 기 제출해 드린 자료는 형식요건에 맞춰서 첨부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총괄적인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전망은 IMF체제 이후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도업체와 실업자 증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수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그동안 추진된 사업은 반드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시책과 주민생활불편 등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시정발전 중장기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 투자사업에 한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경제 위기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경상경비를 '98년 대비 30%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15억원을 절감하였으며,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한 20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 상황이 비효율적인 경상사업 부분의 투자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과거 성장기 때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져 가는 현상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65억 3,7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56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가 감액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75억 6,500만원이 감액된 1,112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24.6%가 금년 예산대비 감액되었습니다. 180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규모는 552억 4,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기방세가 '98년 당초예산보다 3억 9,000만원이 지난번 간담회때도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증가된 310억 6,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62억 4,700만원이 감소된 193억 5,7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7.3%에 해당되며 재정자립도는 45.3%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에서 제일 높습니다. 목포가 43%, 여수가 40.2%, 순천이 33.3%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5억 900만원 감소된 286억 7,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억 6,100만원 감소된 70억 6,7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도 28억 9,100만원이 감소된 194억 7,100만원이고 지방채는 광양읍 하수처리장 설치비 56억 5,300만원으로 총 608억 6,500만원이며, 전체세입의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현재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및 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 시기는 아마 1월중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3월경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를 확정 교정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용도별로 구분을 하면은 인건비가 197억 6,100만원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95억 3,900만원으로 17.6%, 그리고 이전경비와 자본지출로 구분된 두 개를 합친 투자비입니다. 사업예산은 676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채무상환과 타 회계 전출금이 24억 5,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총 규모 1.2%인 1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2억 4,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억 5,800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택사업이 14억 2,5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7억 1,8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3억 2,600만원, 저소득자활복지기금 2억 600만원, 택지조성사업 6억 1,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2억 2,200만원, 도시건설사업 22억원, 하수도사업 24억 5,400만원, 공영개발사업 201억 8,300만원, 상수도사업이 59억원입니다. 이 중 특히 표를 보시면은 도시건설 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중마정류장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대비 23억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은 중마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량의 감소로 233억원,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신설공사 억제로 33억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중마 잔여지구 2차분 사업착수로 94억원,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개보수 양여금 추가사업지원으로 17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양 회계에서 반영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국비사업으로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22억 4,000만원, 옥룡사지 토지매입 및 복원용역에 5억 7,100만원, 광양읍 하수처리시설 80억 7,6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20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비 사업입니다. 중마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50억 8,500만원, 오지개발사업 봉강하고 진상면은 '99년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11억 4,3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옥곡면에 5년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억 6,4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은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양여금 사업 투자내역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은 70억원입니다. 자체재원이 40억, 양여금이 30억입니다. 옥룡면 삼정에서 추산간 군도 확포장이 7억 5,500만원, 광양읍 목성에서 구산간 우회도로 확포장이 5억원, 광양읍 정동에서 옥룡면 삼봉간 군도 확포장이 3억 800만원, 옥룡면 항월에서 동동간선형개량사업에 2억 8,900만원, 옥곡면 대죽에서 수평간 도로 확포장에 4억 2,500만원, 다압면 대정에서 동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2,500만원, 진월면 신기에서 신덕간 도로 확포장에 3억 8,000만원, 그리고 옥룡면 양산에서 봉강면 저곡간 도로 확포장 군도 10호선 사업입니다. 4억 500만원, 진월면 구덕에서 용소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 4,5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다압면 평촌마을 광양읍 해창 그리고 봉강면 봉당 신촌마을에 각각 3억원씩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현황사업 중 계속사업입니다. 구 광양교에서 오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15억, 15억원만 투자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개설에 20억원, 257억 공사비가 드는데 20억을 계상해서 총괄계약이 되겠습니다. 읍내 중앙로 개설공사 3억원, 남문수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마 잔여지구 주변지역 연접사업 24억원, 가야산 시민휴식공원 조성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중마 잔여지구 2차분 공사에 134억 7,100만원, 그리고 중마 정류장 부지조성공사에 21억 9,000만원, 중마 공유수면매립공사에 24억 4,300만원, 광양경찰서 관사 신축시설에 8억 8,700만원, 사곡 죽림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3억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공사 9건에 17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료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실과소 자체투자사업 97건에 38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경상사업비는 12건에 11억 5,200만원 투자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부 심의시에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의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126건에 22억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9년 예산은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한 점을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99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에 운용될 우리 시 기금종류 및 규모는 노인복지기금 4억 8,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6,6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5억 2,7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2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익기금 100만원 등 모두 5건에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기금수입은 12억 8,400만원으로 이월기금이 현재 9억 800만원입니다. 원금이 7억 3,500, 이자가 1억 7,300만원입니다. '99년도 시 출연금 3억 1,500만원, 예금이자 및 수수료 수입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적립금이 12억 7,300만원이고,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영 총괄내용입니다. 들어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99년에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중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관내 거주 저소득 주민 중에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수입기금은 아주 적습니다마는,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적립금 12억 7,300만원은 기금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시금고 금리를 확인하고 우대금리에 예치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려서 건전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관련실과와 그때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함형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99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99년도 징수결정 예상액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절감 절약예산 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보다 233억 7,600만원이 감소된 201억 8,300만원이며, 감소원인은 중마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대물변제비 153억원, 중마 서측저지대 개발사업 유고에 따른 관련사업비 56억원 등이 미계상되었습니다. '99년 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채 상환이 118억 300만원, 전체예산의 5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마 정류장 및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33억 9,500만원이며, 중마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사업비 24억 3,400만원, 광양경찰서 부지 시설신축사업비 8억 8,700만원으로 '99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중마 택지분양대금 수입이 179억 1,700만원으로 전체수입의 8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초남공단 분양대금 수입이 3억원, 예금이자 17억원, 분양위약금 귀속, 정산금, 융자금 수입이 2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35억 9,500만원인데 이중 중마 정류장 및 중앙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이 33억 9,5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이 118억 300만원, 중마 택지개발에 편입된 국공유지중 유상 미협의된 토지 8필지 4,412평방미터에 대한 3억 400만원 및 광양경찰서 관사 신축부지 구입비 1억 2,000만원, 중마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경찰서 부대시설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용역비, 부대비 32억 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비용 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과 '99년 예산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된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96년부터 시행 중인 중마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광양경찰서 부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먼저 중마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동 길호마을 서편 공유수면 매립사업량은 19만 5,000평이고, 총 사업비는 62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로 호안축조공사를 완료하였고, '99년도에는 매립공사와 지반개량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 2월에 준공을 한 후 기반시설을 별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21세기에 대비한 현대적 물류구축과 컨테이너부두 후방 산업유치 및 항만관련용지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양경찰서 부대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차고 및 식당 1동 240평, 관사 1동 90평입니다. 차고 및 식당은 현 경찰서 부지 내에 사격장 부근에 신축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관사는 칠성리 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신축예정이며 건축비는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부대시설이 준공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 경찰서 부지와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99년도 예산은 현재 추진 중인 중마 공유수면 매립관련 공사비와 지방채 상환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윤호입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회계 운영방향은 첫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값싸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생산 공급하는 것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상수도 관로 및 고장계량기 교체, 정수장 시설물 정비, 신속한 누수복구 등 노후상수도 시설물을 개량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 중장기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컨부두 공단의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대비 장기적인 용수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리한 시설투자를 억제하여 공기업 부채누중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는 상수도요금을 점차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체납요금 발생을 억제하고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이자수입 증대 및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상수도공기업 지주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8억 9,998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91억 6,864만 2,000원 대비 32억 6,8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내용으로 상수도 사업료 수입 28억 4,934만 2,000원,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수입 4억 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자금운영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신설급수 수용가시설부담금 2억원,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1억원, '98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급 6억원, 기타 영업수입 및 하수도 대행수수료 3,56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8억 9,998만 2,000원으로 명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6,8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인건비 7억 6,464만 8,000원으로 '98년 대비 2억 4,30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업소 운영과 정수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인 물건비는 24억 4,885만 7,000원이며, 이전경비는 9억 6,978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국수공사비 4억 6,500만원, 지급이자 4억 4,929만 5,000원, 배상금 연금 부담금 등 5,548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본적 지출이 7억 1,268만 6,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사곡 죽림 상수도관로설치공사 3억원, 덕례리 상수도 배수관로 교체공사 1억 500만원, 용강정수장 역세척 배수로 보수공사 3,000만원, 마동정수장 쓰레기처리시설 보완공사 5,200만원입니다. 고정재원으로 고정부채 원금상환금이 8억 7,253만원, 예비비 기타가 1억 3,647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예산이 반영하지 않고 긴축예산 편성하였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승입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의회승인 신청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세풍리 2172번지 간척지 하단입니다. 사업량은 1일 24,000톤 처리용량입니다. 사업비는 358억 4,600만원, 재원은 국비 9억 8,300만원, 도비 52억 2,800만원, 시비 52억 3,000만원, 지방채 244억 400만원, 지방채 신청 내용입니다. 승인신청에는 113억 600만원입니다. '98년에 56억 5,300만원, '99년에 56억 5,300만원, 차입선은 환경부입니다. 자금종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이율은 연리 6.5%, 국비보조 100%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원금상환 및 이자는 전액 양여금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 기본계획 심의를 '97년 2월 13일 했고,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광양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3자 협약을 '97년 3월 17일 협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기술자금 용역을 '98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인가 신청 및 '98 하수처리장 환특융자 신청을 '98년 10월에 하였습니다. '98년도 지방채 승인 행정자치부에서 56억 5,300만원에 대해서 11월 21일에 승인되었습니다. '99년도 지방채도 10월 30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인가가 '98년 12월 1일 환경부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총괄은 생략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58억 4600만원이고, 보상비가 36억, 공사비가 299억 3,800만원, 부대비가 23억 8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9억 8,300만원, 금회 계획으로 해서 '98년 73억 4,900만원, '99년이 80억 7,600만원, 합해서 154억 2,500만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해서 19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358억 4,600만원에서 지방채가 244억 400만원, 국비가 9억 8,300만원, 시도비가 52억 2,800만원, 시군비가 52억 3,100만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고안이 작성돼서 12월 20일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융자신청도 12월 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98 제3회 추경 및 '99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을 12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작성이 '9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가 '99년 7월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실시설계 적정여부 판단 및 공사착공은 '99년 8월 예정입니다. '99 지방채 발행시기가 '99년 9월이 되겠습니다. 1단계 준공은 2002년 6월, 1단계 시운전은 2002년 7월에서 2002년 말, 1단계 정상가동이 200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각종 인허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환경부 하수도사업 국고지원 지침에 의거 도비 15% 부담 명시토록 되었으나 '98년도 도비 부담금 중 7억 2,400만원이 부담되지 않아 목표연도내에 사업추진 차질이 예상됩니다. '98년 미지원금 7억 2,700만원과.

딴 데를 읽고 있어요. 김과장님은 보고하러 올 때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괄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