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지적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문화관광과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99년도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는 국.도비, 국비 지원 받는 것이 많지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몇 가지 열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 국비 신청한 것, 지방문화원 지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운주당 부지 매입, 당포 성지보호금, 봉평동 직선묘 주변 정비, 다음 욕지면의 모밀 잠밥 나무 숲 정비, 산덕 부락 제단 주변 정비, 백운서적 주변 정비, 성구문중 공친 연음 상묘 주변 정비,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현재로 봐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있지요.
이명
이명위원
어느 금액이 지금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충렬사 주차장....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불러 드린 것은 신청은 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은 그것만 불러 드렸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것만 빼 드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된 것만 뺀 거군요. 다른 것은 보니까 충렬사 주차장 및 세병관 쭉 있는데 이것 안된 이유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된 이유는 우리 문화재 복원 사업 관광특구 개발사업은 국비가 우리 요구하는 대로 다 오면은 좋은데 위원님! 사실 99년도 정부 예산도 긴축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안되지요. 그러나 문화재 관리 직원이 지난달에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상남도 통영시는 올 요구한 것 중에서도 전국에서 많이 배정됐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국비가 재원 배분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요구하는대로는 안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추후에 더 어디 양여금 받을 것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국비를 따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여비가 조금 가산이 되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수용비, 한국일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실제로는. 7만 8,000원인데 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국일보가 우리가 꼭 정기 간행물 구독이라든지 비치용으로 필요하겠느냐. 다른 실.과에서는 지금 재료지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처 등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 지방지라든지 한산, 한려나 통영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한국일보는 물론 중앙지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한국일보는 형평의 원칙에 타부서하고 맞춰 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양읍에 있는 도서관 거기에 신문을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지역신문 3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기를 한국일보는 댔는데 지금도 한국일보를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공공도서관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공보체육실에서 또 하고 있는 분야가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보체육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직제가 지난 9월달에 조정됨으로 해서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넘어 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222페이지, 공예전수관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이 공예전수관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뒤에 여기, 경찰서 뒤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도 지금 이전할 예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나중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야 되지요? 거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축을 완공을 하고 나면은 그것도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재 계획에는 그 사업 예산은 다 들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에는 지금 그게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필름 관계, 슬라이드가 있는데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통영관광 VTR, 비디오 테이프, 그것 잘 봤습니다마는 약간 허술한 점이 화면상에도 그렇고 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좀 전문성을 좀 기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 비디오 테이프를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전면 새로 만들었으면은 그래도 좀 현대 감각에 맞게 했을 것인데 예산이 350만원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데서 짜집기하는 형식으로 해 놓으니까 좀 조잡한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평소에 다니면서 관광 홍보를 해야 될좋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좋은 관광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도록 내년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 테이프는 홍보 효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02 일시사역인부 여기 보면 세병관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대는 2만 3,680원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 다른 실.과에서는 1만 8,700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 왔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만 8,700원은 순수한 우리 업무보조랄까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일반 노무는 2만 3,680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만 이게 2만3,680원, 다른 타 부서는 보니까 1만 8,700원을 쳐주더라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만 8,700원은 우리 농어촌 공공도서관 청사 관리 인부 이것은 1만 8,700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경내 잡초 제거 작업은 기획실에도 보면은 한 3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부를 다시 쓰면 안됩니까? 거기 파견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어떤 인부가 이건 주로 뭐할 때 쓰느냐 하면은 우리 한산대첩 제전할 때에 항상 세병관 경내가 너무 한 사람 가지고 안되기 때무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
이명
이명위원
아! 이것은 한산 대첩할 때 그 사역 인부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2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 문화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에 보면 이것이 또 실.과별로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실.과별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명
이명위원
따로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밑에 것도 꼭 그러시면은, 밑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인쇄물 및 기타에 살펴 보면은 따로 운영비라든지 지원되는 걸 심사를 했거든요. 다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따로 운영비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어머니 합창단, 사회복지과에서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서상현위원장
예, 정순기 위원 질의하세요.
순기
정순기위원
236페이지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조경 묘목 구입이 어디할 겁니까? 그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산양읍에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주변에...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압니다. 그 안에 가봐서. 500만원 올렸지요? 그당시. 올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 삭막해서 묘목 구입을 해서 조경을 하면 좋겠다고 내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외곽 담벼락 설치해 가지고 1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담벽을 설치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담벼락은 정문에는 돼 있고 저쪽에 있는 초등학교 쪽으로 보면은, 서쪽이지요. 거기는 한 40m 담벼락을 못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나무로 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수벽을 좀 해놓기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외곽에 담 별도로 앞에 정문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이게 200～300만원 드는데 지금 내년도 보면은 보건소 신축할 거거든요. 그 나무를 좀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것 어떻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보건소요?
순기
정순기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 실제 추진을 해 가지고 그 나무를 공공도서관에 옮겨도 될 수 있으면은 같이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을 더 덜어 사면 안돼요. 보건소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밑에 또 통영도서관 장서구입 보조는 어디입니까? 통영 도서관입니까? 어디 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 도서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페이지에 넷째줄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유치, 동백 축제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은 233페이지에 동백축제 행사 추진을 위한 출장 해 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이 행사를 계속함에 있어서 또는 중단함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동백 축제는 지난번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습니다. 저희들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99년도 각종 예산의 어려움으로 동백축제는 안하기로 우선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일단 예산상의 애로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특히 그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 공무원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특히 해당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무원들 죽는 거야 뭐, 일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는데...
김용우위원
일도 그것 좀 효능있는 일을 해야지, 턱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 시달림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동백 축제는 내년에 안합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상으로 올라온걸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을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른 곳에...
김용우위원
다른 시.군의 어떤 축제에 대한 견학을 하러 간다 이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 표기를 동백 축제라고 해 놨는데 다른 시.군의 문화 예술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한 번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이런데 필요한 출장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축제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실.국장, 소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도 안하기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내년에 조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21세기를 대비한 1900년도를 마감하면서 내년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의 축제 행사를 거치고 지나가야 될 것이다, 더우기 또 나전칠기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2회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전칠기 행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전칠기 축제를 하든지....
김용우위원
나전칠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것 이 예산 남는다라고 해서 나전칠기 바로 올리지 말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어지면 해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잠깐만요! 동백축제 예산에서 삭감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과장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예산이 각종 문화행사 아까 해 가지고 괄호 열고 동백 축제 안되어 있습니까? 그게 동백 축제 아니고 이 1억은 나전칠기....
순기
정순기위원
표기가 돼 있는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표기가 돼 있는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럼 괄호 열고 표기를 동백 축제해 놨는데 동백축제는 안하고 그 대신 나전칠기 축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그러면 안맞지.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 나전칠기 축제 문제는 안 있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한다 안한다 어떻게 정부에서 지정이 되고 나면은 놔두고, 일단 그런 문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게 안되면은 나전칠기 쪽으로 간다, 그 말은 안맞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제2회 문화관광 상품으로 지정이 되어지면은 국비가 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표기사항은 지금 과장님 설명은 각종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출장 이렇게 돼 있는데 표기는 완전히 동백 축제 행사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고, 232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동백축제 행사용 발전차량 임차 200만원 이것은 어느 행사든간에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전칠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때 추경하더라도 현재 당초 예산에서는 전부 동백축제로 했기 때문에 동백 축제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살려 주세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표기를 자기들이 동백 축제로 표기를 안할 것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기를 안할 축제를 넣어 놨느냐.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잘못됐든 말았든 간에 시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동백축제 행사용 임차 차량이고 전부 출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해 오시든가 이 자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서류 가지고는 이것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서류를 ... 예산서 하여간 올리겠습니다. ("일단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충무대교 입구 간판, 도산면 입구 간판 관계는 좀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장소 관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장소 이설하는 것요? 그것은 우리 아침에 모이는 간부회의 때도 한 번 거론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그 위치에 돈을 많이 들여 설치했는데 이설하면은 또 돈이 많이 들고 또 뒷면 보완하는 것은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 가지고 오늘 내일 중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놔 놓고 뒷면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뒷면 하면은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김용우위원
왜냐면은 야간에는 저게 조명이 들어 가니까 좀 보인다고요. 낮에는 보면 저게 뭐 마산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 가지고 있는지,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거기 헬기장 유지 관리 안 있습니까? 이 유지 관리를, 헬기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삼성 저기 명정동 말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거깁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아마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행 안합니다.
김용우위원
예, 안하는데 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줬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유지입니다.
김용우위원
헬기장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아니 항공기는 삼성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유지에다가 헬기장을 만들어 줘야 삼성항공에서 헬기가 운행을 하겠다. 급한 쪽이 저희다 보니까 우리 시가...
김용우위원
애당초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삼성하고 애당초부터서 협의를 그렇게 한거지요.
김용우위원
어떤 계약 사항은 아니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부지 확보는 제공해 주고 운행만 하겠다 이 말이지.
서상현위원장
헬기장공사도 시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세입에도 보니까 60만원인가 세입을 잡아 놨던데 운행도 안 하는데다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받아서 넣었습니다. 운행할 때까지.
서상현위원장
그럼 운행을 안하는게 문제로구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못 받지요. 우리 사용료를 받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내년에 다시 운행을 할지 모르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받는 것은 요구도 있기 때문에 총 받는 게, 1회 착륙할 때에 3,450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 연간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96년도에 65만 6,000원, 97년도에 78만 3,000원.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7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원 사업비에 3,800만원하고 228페이지에 향토사료 조사비에 1,360만원하고 합이 5,000만원 정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16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3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36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보조는 이것은 운영비 보조로서 이것은 법...
최경남위원
이건 법상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1분기에 406만원씩.
최경남위원
통영문화원은 406만원 이것은 안해주면 안되는 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 피복비에 보면은 향토역사관 근무복은 좀 별다른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부다 우리 여직원들 근무복이 전부 10만원인데 향토역사관 딱 여기만 12만원돼 있는데. 조금 옷 차림이 다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민원실 근무복은 10만원인데 우리 향토역사관 근무복은 12만원이다?
최경남위원
전부 현재 다른 부서의 여직원들 한 벌에 10만원씩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역사관은 외래 손님이 많이 오고 외국 손님도 오니까 좀 깔끔하게 입힐려고....
최경남위원
우리 민원실에는 손님들 많이 안 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역사관은 외국 손님들이 좀 오니까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통영문화마당 수목 보식 이것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심어 놓으면 한 번 행사 있으면 다 받아 없애 버리고 이것 매년마다 나무 심다가... 이것 뭔가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야지. 분명히 나무는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어서 그냥 시멘트 바닥만 칠하면 안되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책이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 놓아 봤자 행사만 한 번 했다 하면은 다 없애 버립니다. 이것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면 어떻게 신경써 가지고 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그렇게 키가 큰 나무는 심을 수 없고, 철쭉이나 연산홍 계통으로밖에 안되어지는데 시민들이 좀 문화의식이 높아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나무를 좀 관리하고 가꾸면 안에 발로 안 뭉개면 되는데, 시민이 뭉개 버렸다 해 가지고 안 심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한 번 또 심어보고 또 다른 대안도 한 번 검토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뺑 돌아 가면서 좀 보기 좋은 그런 철책이라든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나무만 심어 놨다가는 또 밟아서 다 없애 버립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남관광지 유채단지, 유채 이것은 역시 제주도 그것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통영에 이 특성이 맞습니까? 통영의 특성에 맞는 그런 꽃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걸 도남관광지 내에 유채를 금호가 가지고 있는 가족 호텔 부지인데 저기 사업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땅을 너무 그냥 두기가 아까워 가지고 씨앗은 제주도 우리 공무원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돈 안주고 연락해 가지고 종자를 받아서 지난 10월달에 파종을 했는데 이게 내년 또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은 누군가 또 관리를 하고 풀을 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인부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건 공공근로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도남해수욕장 모래 부설공사, 이것 올해는 안했지요? 금년도에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을 시킨 줄 알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비치발리볼장에 모래...
최경남위원
아! 비치발리볼장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비치발리볼장 거기만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1,000만원이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것 수영장 밑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1,000만원. 비치발리볼장 모래 다 날라간 것도 아닌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장만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도 하고.
최경남위원
그 주변도 물론 해야 되는데 바다쪽으로 모래 부설 올해할 계획은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일단 계획은 비치발리장,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비치발리볼장에 모래 부설할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 수정예산에 78페이지, 시설운영 및 부대비 안에 발굴 조사비 안 있습니까? 이것 조사비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최경남위원
통제영 운주당 영역발굴 조사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최경남위원
조사에 따른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4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4만원.
최경남위원
아니, 그 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에....
최경남위원
위에 시설비 및, 시설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설비요? 운주당 영역 발굴 조사비입니까?
최경남위원
예,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조사비입니다.
최경남위원
상조회 이것도 조사비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 조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최경남위원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다시 만들려 하면 더 많이 들겠네요. 이것은 법상으로 몇 ㎡에 얼마다 하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통제영 조사비는 ㎡당 8,900원인데 봉수대 발굴 조사비는 117원, 이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제영은 밑에 지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고 통제영은 발굴 조사비는 지표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현재 형태만 발굴 조사를 합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예,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일반보상 관계 란에 보면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보상이 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이 사람들은 매월 월급 줍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매월 줍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매주 2회씩.
유극부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청 별관 옛날 의회당 사무실 3층에서 합니다.
유극부위원
매주 2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언제 언제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화, 수요일.
유극부위원
몇 시경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4시부터 5시까지.
유극부위원
오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16시부터 17시까지. 하루 한 시간하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하루 2시간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아까 우리 하절기에는 4시부터 6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3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유극부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연주회 때 보상금을 주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말이지요. 거기에 단원들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단원들 보상은 가령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 60명을 단원을....
유극부위원
그럼 동절기에는 그러면 오후에 한 시간 정도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동절기에 두 시간 합니다.
유극부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4시부터 5시.
유극부위원
화, 수요일이라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과목에 보면은 올해 99년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200만원이. 이 어느 부분이 200만원이 늘어 났습니까? 전체 예산을 봐서 200만원 늘어났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산대첩 재작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억이고.
유극부위원
올해 1억인데 8,000만원이면 2,000만원 늘어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영지구 상륙작전 기념사업보조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보존협회 운영보조가 작년에 600만원이고 올해 200만원으로....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영지구 상륙작전 기념사업 보조 안 있습니까? 98년도에 얼마는 보조를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상륙작전 500만원입니다.
유극부위원
500만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비로서 1,500만원 주고 2,000만원 작년에 주고, 차 산다고....
유극부위원
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륙작전 기념사업 보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좀 다소 안 모자라야 되는데. 저게 상당히 우리 통영시 홍보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좀 부족하다 생각드는데 부득이 보충할 길이 없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의논해서 다음 추경 때 한 번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 입니다. 밑에 보면은 관광안내 전용전화부담금, 연 6만원, 이게 전화선이 지금 개설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때 본 위원의 질의시 답변 들은 사항인데 이 전화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안내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관광공사에서 통일을 해 놨기 때문에 통영시 관광 안내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전화를 이용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 또 상인 외국인이 와서 이용할 때 상인 통화 방식이 오기 때문에 이 전화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자꾸 홍보가 좀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은 이용하는 경향이 좀 적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이것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우리 통영은 재정이 관광이라고 해도 누가 말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시에 직통전화 한 대 없다는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직통전화 없지요? 분명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게 국번없이 120이라든지 112라든지는 없지마는 645에 0101 그것만 있고 국번만 되는 건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물론 12대 있는 것도 아시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관광산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화 그것 한 대 시설 못하는 것 어디 과장님 책임입니까, 시장님 책임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과장 책임입니다.
유극부위원
하나라도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올해 99년도에 300만원이 새로 예산이 계상됩니다. 이것으로 자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좀 많이 모자라지요.
유극부위원
의욕적으로 하실려고는 상당히 나름대로 타 시.도보다 뭔가 좀 앞서가야 될 건데... 좀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 거기 밑에 말미에 민간이전, 바다로 세계로 축제 행사이미 지원 말이지요. 뒤에 보면 수정이 법인 지원 4,000원 더돼 있네요. 이것 과목을 왜 각각 이렇게 했습니까? 보조사업이라 그렇게 각각 했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해 가지고.
유극부위원
뒤에 수정예산 보면은 도로사업이나 국도, 도시비 같이 돼 있는데 그렇게 같이 하면 쉽게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편성했나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도비를 계상 안하고 우리 시비만 우선 계상한 것이고 위에서 도비가 내려 올거거든요.
유극부위원
그 다음, 수정 예산입니다. 17페이지에 통제영지내 지원, 지청 건물 이게 철거 보상이라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것 우리가 무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수 받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아!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하고 법무부하고 우선 의견 절충이 돼 가지고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의결이 나냐면은 내년 2월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나집니다. 그럼 국무회의에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합의된 관리 계획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결정 안된 것은 당초 예산에 넣을 필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만일 관리안만 결정돼 버리면 즉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1차 추경에 넣으면 안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1차 추경이 내년 아무래도 4월경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유극부위원
확정 안된 어떤 사업을 될 거라 보고 한다? 글쎄요. 본인 생각에 조금 제가 의문이 가는데요. 만일 안되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99년 2월달에 하게 된다는 식으로?
2월달 확정이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양부서의 협의는 다 완료를 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것 철거만큼은 시에서 좀 빨리 관리하게 되면은 해달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말이지요. 지금 본인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위원
아! 제가 한 가지.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그 관광산업 안 있습니까? 98년보다 99년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관광 분야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분야에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얼마 증액됐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안 내봤는데요. 추경 분야까지 합하면은 많이 감이 됐고 당초 예산대로 해도 많이 좀 줄었습니다. 우선 국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유극부위원
여기 관광산업에 돈투자 안하면 우리 통영 못삽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해 가지고 많이 따 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하여튼 관광분야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최대한 좋은 경력을 살려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제일 위에 유명 예술인 삶터 조성추진위원 참석 수당이 98년도에는 없었지요? 그 수당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98년도는 한 번 위원님 안 탔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없었지요. 우리가 거기 위원인데. 안 줬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내년에 참석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3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보상, 통영 문화마당 보상,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보상, 문화재 복원 보상, 중요무형문화재 보상, 그 다음에 정기 공연보상, 이렇게 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금액이 1억 4,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해외나 공연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급량비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급량비는 민간에게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없고요. 급량비는 공무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금밖에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교통비는 이것 꼭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꼭 줘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문화예술 분야가 각종 이게 위원님들에게 깊게 상세히 보고를 못드립니다마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이게 무슨 오광대라든지 그다음에 승전무라든지 그 다음에 남해안 별신굿이라든지 자주 참여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대기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모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상 안주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연간 문화관광과에서 보상 금액이 대략 정도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보상 금액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98년도 예산은 집행이 거의다 됐는데 얼마쯤 나갔는지 제가 아직 결산을 못해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보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에 문화관광지 신규 방송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것 350만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세병관도 해야 되고 문화마당도 해야 되고 남망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청내도 해야 되고 이렇는데 우리가 이 다섯 개 다 요구를 했더니 예산 사정상 한 개소만 해 놨는데 이것은 별도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장소는 아직 1개소는 아직....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개는 전부 우리가 다섯 군데를 요구를 했는데 네 군데는 빠져 버리고 한군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먼저 어디를 해야 될지.
이명
이명위원
아! 장소 선정은 안되어 있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 도남해수욕장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래 부설공사 그것은 바다에는 안 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비치발리장 행사장만 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올해 전혀 계획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해 놓은 해수욕장 바다에 모래를 보니까 양호하게 잘 있습디다. 여름 돼서 만일 또 부설할 필요가 있으면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할 것 같으면은, 만일에 할 것 같으면은 밑에 바다에 수중고라든지 이게 좀 설치가 돼야 유실이 안되고 좀 될 것 같던데. 다음에 하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는데 저쪽 해수욕장 관리는 생활체육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 해수욕장은 공보체육실에서, 필요하면은 별도로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보체육실에서? 그 관리나 그런 것도 보면 공보체육실에서 하고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78페이지 통영도서관 장서구입 보조는 이것 보면은 이 도비는 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비는 그게 있는데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운영비만 도비가 내려오고요.
이명
이명위원
운영비만 내려오고 장서구입비는 없습니까? 그럼 지난번에 조일청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한 것 보면은 도별로 쭉 이렇게 그게 금액이 있었을건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운영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내려 왔거든요. 1,700만원.
이명
이명위원
1,700만원? 그때 우리 통영시가 제일 적다고 지적을 한 번했을 건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500만원 더 줍니다. 국비 내려온 것은 대개....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운영비만 내려오고 장서구입비는 우리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내려오는데 당초에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 구입비 보조 내시를 내려주면은 당초 예산에 들어갈 것인데 보조 내시도 없고 중간에 아마 조금씩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 본예산에 못 넣습니다. 국비 도서 구입비로 중간쯤되면 내려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좀 확보를 많이 도비 내려와도 안 괜찮습니까? 좀 노력하셔 가지고 타 시.군보다는 좀 많이 확보가 되도록.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 더 지원해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어디를 관광안내소라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도남
서상현위원장
주차장 앞에 거기 관리실 그걸 관광안내소라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통영 문화원이 사업 활동비하고 향토사료 조사비가 있는데이게 국비, 도비의 지원을 받는데 여기 매년 이런 사업을 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하던 것하고 정산서 안 받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받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이.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던데. 문화원에.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 보조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항토 사료 수집이라든지 향토 순례라든지 향토사 발간 이런 사업을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향토 순례는 그게 누가 하는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자체 회원들이.
서상현위원장
무형문화재 전수 회관 이전하는 것은 예정지가 정해 졌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정지는 우리 망일봉 여기에.
서상현위원장
망일봉에다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할려고 하는데 그게 내년도 이것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우선 기초 정리비밖에 안 내와서 부득이 설계라든지 기초 작업밖에 안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도남 관광지 개발사업에 거기에 11억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 책정된 사업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포괄적으로 내려 왔는데 우선 집행할 때 상세히 방침을 받겠습니다마는 유람선 부장교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안전관리소 보수....
서상현위원장
자체적을 뭘 하겠다 하는 아직 사업 계획이 안서 있는 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보수, 그 다음에 관리사사무실 수선, 기타 사업을 하는데 또 이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또 별도 시행할 때는 시행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은 관광지 내밖에 못쓰기 때문에 다른데 일체 사용이 안되어집니다. 필요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수정 예산에 77페이지 일반수용비, 문화재 총람 발간에 총 예산이 800만원, 3,500만원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총람이라면은 현재 우리가 기존에 발간돼 있는 게 전부 다 떨어져 버려 가지고 딱 한두 권이나 세 권밖에 없습니다. 우리 통영 시내 있는 총 문화재를 수록을 해 가지고 설명을 곁들이고 사진도 넣어 가지고 책 형식으로 발간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팔사통 보존 처리는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집을 새로 짓는다는 뜻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안에 명주팔사통 8가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이상 부패되지 않고 습기가 안차고 이것을 방부, 방열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함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그 모형을 새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모형을 새로 만든다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밖에 완전히 방수처리, 방습 처리 해 가지고 오동나무 박스에 새로 넣고 그 모형을 새로 만들어서 전시를 함으로 해서 당초에 넣는 게 훼손이나 오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을 건데요. 안정산업단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제가 보고를 잘 못드렸습니다. 우리 직원이 구두로 보고한 걸 챙겨 보니까 지나간 6월인가 7월인가 그게 발굴돼 가지고 자체, 사업을 시공하는 사람이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발굴 조사단을 내려가지고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는 시비는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저쪽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게 만일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보존의 가치가 있다 하면은 그때 보존하는데는, 관리하는데는 국비, 도비, 시비가 그때는. 현재까지는....
이명
이명위원
발굴 작업하는 것은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대우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출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한 번 그쪽에도 앞으로 산업단지가 되면은 좀 삭막한 곳이 될 건데 한 번 그런 것도 유물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옛날부터 이름 있던 곳 아닙니까? 달구산이라는 자체가. 장군 묘도 거기 있었다고 아마 그렇게도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정사업을 한 세 번 위촉을 했고 그 주위에 문화재가 조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만일 저게 학술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별도로....
이명
이명위원
그쪽에도 모형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 보면은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는 적게는 한 20%, 많게 30% 전체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좋겠는데요. 문제는 258페이지에 자체 사업 있지요? 자체사업 예산이 5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졌는데 이게 자체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밀레니엄 버그 안 있습니까? 과장님!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한 그런 구상을 한 예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 전부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호적전산시스템은 밀레니엄 버그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필요한 산출 기초를 좀 보여 주시면 이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없이 전부 시.군 자치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일체 기초적인 시설도 안돼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PC나 요새 단말기라고 개인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우리 주전산기가 전산실에 메인 전산기가 다 설치가 되고 모든 것은 기초 인플러스트렉쳐라 해 가지고 기반 구축은 다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검색 서비스니 이런 게 안들어 오면은 일이 안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기회를 봐서 말씀드렸지마는 조금 저희들이 전산 관계가 처음에는 앞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경기도나 다른 데 비하면은 지금 많이 지금 뒤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적전산하고 홈페이지 추가 개발비 이것은 영문, 일본어판이 안들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관계 때문에. 문제는 인터넷입니다. 지역정보화 구축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259페이지에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안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구상하시는 부분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화상회의라 해 가지고 영상으로 행자부에서 바로 장관님이 나오면서 도지사 나오고 앉아서 회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우리 여기 실.과장님과 장의 회의도 화상 회의가 가능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실.과장까지는 구축이 어려워도 지금 의회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하고 대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이렇게는 구축이 될 겁니다. 돼 가지고 앉아서 전부 회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99년도에 바로 될 겁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염려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돼지고 이러는데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물이겠지요. 한데 최대한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도 결코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가지고 일반전화 사용료, 이동전화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다음에 시내 전용 회선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77대는 어디 지금, 실.과별로 다돼 있는 그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실. 과별로 국장실 비롯해서 시장님, 우선 저번에 제가 설명하듯이 그 전화기가 우선 놓여 있어도 시민들이 종전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계속 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중요 부서에 전화번호를 동일 번호를 부여하도록 위에서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119든지 110이든지 이러한 자기들, 373이든지 이런 위에서 시책 전화번호가 포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단 한 번 640국으로서 연결이 전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면은 늦어도 상반기에는 철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짤 때 당초 이런 640국에 대한 계획은 서 있어도 이것이 이렇게 급속히 설치될 줄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위에서 한국통신하고 그렇게 연결됨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 추경 때 또 삭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이동전화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13,000원 9대, 그 9대는, 무선호출기는 어디 호출기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무선호출기 사용은 삐삐입니다. 시장 비서, 그 다음 부시장 차 기사, 그 다음에 시장님 차에 기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하나 있고 도시녹지과, 산양읍장, 도산면장, 그 다음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 이래서 포함이 되는 게 9대입니다. 이 삐삐 관계는 이것도 조정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것은 시장님 기사나 이런 분들은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업무상 기동성 확보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앞에 다 필요없지요. 그것.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산양읍하고 도산면하고 이 부분은 한 두서너 대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이동전화사용료는 각 실.과별로 다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건. 정보통신과에 다 해당 사항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실.과별로 안나가고 우리가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비용까지 다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그 삐삐를 보급하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 접속료 포함해 가지고 그것 한 달에 50만원, 이것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몇 년도부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금년에 개통 설치를 12월 저희들이 해지가 됐는데 매월 정액이 한국전산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 초고속 국가망 이것은 설치가 됨으로 해서 50만원씩 12개월 1년간을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명
이명위원
그럼 99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98년....
이명
이명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 내년도부터.
이명
이명위원
그래, 내년도부터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99년도 예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우리가 한국전산원에 그렇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입니다. 이것은.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것은 일종의 협회비 성격입니까?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한국전산원협회가 아니고 통산부에, 한국정보통신부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도 자치단체 다 공히 50만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일단된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이명
이명위원
이건 통산부에서 손해갈 게 하나도 없겠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시내 전용회선료, 접선료 포함해 가지고 300회선, 이것 실.과별로 별개로 또 하고 있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종전에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200회선인데 일반전화 철거 대충하면 191회선으로 조정을 하면서 당초 이 예산을 300회선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 300회선이다 이렇게 봤는데 191회선으로 하면은 이것도 앞으로 조금 예산은 쓰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것은 남아지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이것 삭감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삭감단계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반기 안으로 저희들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300회선이 너무 과다하게 돼 있고 실.과별로도 별개가 돼 있는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외전용회선 사용료, 회선료, 시내료, 접속료 이렇게 보면은 2월, 2월, 2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역시 저희들이 시외전화 사용이라는 것이 일반전화를 가지고 각 실.과.소에 자기들이 또 분담하는 것도 있지마는 이 부분은 일단 2월까지만, 2개월까지도 역시 이게 같은 내용에 포함이 되는, 접속료하고 이 회선 사용료하고 이게 좀 내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연계된 건데 2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상을 넣은 겁니다. 540국에 대한, 대체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위에 시외 전용 팩스 회선료도 있고 시.도간.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팩스는 저희들이 모사전송기는 불가피 그것은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이 우리 전산실에 주전산실 옆에 가면 팩스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내면 거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월이라는 것은 2개월만 사용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밑에 시외전용회선 사용료는 2월달까지만 저희들이, 2개월만, 그러니까 1월, 2월만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그 이후로는 사용안하겠다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 부분 저희들이 팩스하고 나와 있는 8회선만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초고속 국가망인가 이걸 설치하기 때문에 회선료가 필요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전에 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하데요. 그래서 우선 2월까지만 책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겠네. 계획대로 만일 추진 안된다면 이것 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절대로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료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참 좋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 제일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MT 경비해 가지고 20만원 해 가지고 12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MT 경비인데 이것은 아마 실.과.소 공통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20만원 관서운영비를 써라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20만원씩 직원들 MT 활동이라 해 가지고 사기 진작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직원이 적어서 그런 거지요? 이 돈은 그러면. 통신과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16명.
이명
이명위원
16명에 해당되는 게 20만원 정도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MT 이것은 아마 거의 실.과.소 동일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어제 이야기 안 합디까. 직원이 20명 미만은 20만원, 또한 사람 추가할 때 5,000원인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 변동된 건...
순기
정순기위원
이건 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월해서 1년간 240만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월 해 가지고 안되는데 이건. MT는 그건 월이 아니고 연간 2회이면 2회, 1회면 1회돼 있는데 월 돼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실.과별로 연간 1회면 1회, 2회면 2회일 뿐이지 월....
이명
이명위원
연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연간하면 이것 240만원 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매월 MT 가도록 돼 있는데. ("다 그렇게 돼져 있을 걸"하는 위원 있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인원수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분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산시스템 2000년 표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인터넷 사용료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인터넷 사용료는 저번에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세 번 안에의 구리시하고 저희 통영시하고 경기하고 이렇게 포함이 돼 가지고 1년간 한국 전산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이 넘었으니까 결국은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터넷 사용료가 어디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250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이용료, 2MB.
이명
이명위원
예, 650만원. 그게 왜 7개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이게 99년 5월까지 무상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까지 계산을 하면은 그 다음 7월부터 우리가, 6월달 쓴 것을 7월달부터 낸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본 위원이 그게 보니까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자산취득비, 호적 전산시스템 구축용 장비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생각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기대 효과를 정확히는 몰라도 우선 만약에 서울에 사는 우리 통영에 본적을 둔 분이 호적을 떼고 싶을 때 거기에 신원증명까지 전부 포함이 된, 재적 등본도 다 거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구축이 되면은 저희들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 소위 베이스만 해주고 지적민원봉사과에서 호적작업은 거기에서 입력하는 것은 공공근로 기능자 중에서 경험자를 아마 차출해 22명 정도 필요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도 여기에 대한 주전산실하고 연결된 구축용 장비가 안되면은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보면은 신원관리단말기, 등.초본 발급 단말기(읍.면.동).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쭉 밑에 보면은 등.초본 발급 프린터까지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도 어렵고 한데 한 1년 후에 설치 검토를 하면 어떻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다른 중부지방 이상은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늦습니다. 다른 데는 금년에 98년도에 다 기본 구축이 돼 가지고 말년에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관계로 해서 그렇다면은 어려움도 있지만 나는 우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은 우선돼야 안되느냐. 그리고 또 국가가 전국망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혹시 과장님! 등.초본 자동발급기, 자판기 소위말로 하자면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등.초본 자동 발급기, 그것은 자체로서 우리가 여기에 민원이 왔을 때만 활용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아니, 이제 앞으로 저게, 동이 앞으로 복지센터 정도로 활용이 된다면은 지금 타 시에서는 등.초본자동 자판기가 설치된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시범적으로. 그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걸 한 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자동 발급기를 만들 수 있는 그걸 한 번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시험삼아.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산이 있으면은 또 한 번 설치할 필요는, 그것은 지적민원봉사과장이 자기 의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에 필요한 구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단말기가 설치 전국망이 되면은 이것은 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빠를 겁니다. 바로 나오니까요.
이명
이명위원
바로 나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프린트기에서. 이 밑에 잉크젯, 레이저하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 나가지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 구축이 되고 그게 만약에 법으로서 허용이 되면은 집에서도 호적 등.초본 발급이 앞으로 그렇게까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상당히 좋은데 그 중간 작업 과정으로서도 보면 자판기가 하나 있으면은 중간에 가다가도, 지금 타 시에서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등.초본이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어도 그게 발급이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정부에서 지금, 행자부나 이런데서 보완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그건 업무 미숙이 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자료를...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적민원봉사과장하고 연계를 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지금 말하는 것은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한다면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전산 우리가 장비 구축하는 것은 전산계장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계장님! 그것 다음에 한 번 알아 보셔 가지고 그것도 어떤가 검토는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251페이지, 일반전화 사용료 안 있습니까? 2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우리 시는 여기 선로가 몇 회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250회선인가....
유극부위원
아니! 시내 우리 일반 전화회선이 몇 회냐고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시내는 3,000회선 정도.
유극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 77대가 무슨 말인데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77대는 일반 전화에서 번호가 있는 일반전화를 말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77대가 우리 실.과 몽땅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은 각 실.과 뺀 겁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각 실.과에는....
유극부위원
기자실에....
서상현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여기 녹취를 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이것은 교환실 거치는 전화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교환기 수용된 게 61대입니다.
유극부위원
아! 61대.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그 다음에 기자실 5개, 당직실 하나, 팩스 송부기 하나, 그 다음에 일반 대기실 하나, 민원대기대는 2대, 그래 가지고 총 77대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리 전화기가 많습니까? 보통 우리 시민이 알고 있기는 말이죠. 시민의 시중 전화가 보통 몇 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홍보된 것은.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시민에게 홍보돼 있는 전화는 우리 구 충무시에서 646에 2111번부터 19번, 그 다음에 구 통영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645에 2131부터 6번, 대표성이 있는 전화, 연번호는 거의다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그외 우리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이 걸리거든요. 일반 보통 보면은. 그러면 나머지 회선은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내에 행정 전화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9번을 돌려 가지고 시내에 시민들한테 전화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유극부위원
있지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그런 경우에 접속이 가능한 전화들이 61대 안에 교환기 수용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말이지요. 전화기 교체 관계에 말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전화 부족 실.과 전화기 교체인데, 260페이지. 여기에 우리 읍.면.동까지 좀 배려가 안됩니까? 지금 일부 읍.면.동에 있는 전화기가 상당히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본청만 좋은 것 줄 게 아니고. 우리 말단 읍.면.동에도 한 번 챙겨 가지고 좀 전화기가 노후된 것은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전화국을 설치하면서 키폰 전화도 전부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또 얼마 안돼서 또 바꾸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전화기를 회수 과정에서 노후된 것은 수시로 장애, 에러가 생기고 이럴 때는 나가서 이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더 좋은 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현재 분명히 12대는 본청을 말하는 거지요? 바꾸는 것은.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260페이지에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 부족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외 2개과인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 이후에, 건설과나 도시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있는 키폰 주장치나 전화기들이 현재 있는 업무나 그 다음에 사람에 비해서 버튼 수나 수용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장비의 어떤 성능이나 그런 것 관계 없이 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 기 설치돼 있는 장비들은 다른 실.과나 그 다음에 용량이 맞는 읍.면.동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7월달에 도서 3개면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실.과에서 나온 장비들을 다 교체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데가 육지, 용남면을 제외한 육지면, 도산, 광도, 산양, 안정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이런 실.과의 교체분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계장님! 읍.면.동에 근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안했습니다.
유극부위원
거기에 혹시 군대 생활 조금이라도 해 봤지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제일 서러움이 말단입니다. 말단. 말단을 좀 챙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명념을 하겠습니다. 그것 챙기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유극부 위원님이 질의한 것, 전화기 교체 관계, 키폰 주장치가 언제부터 교체를 시작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통신계장 나와서.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저희들이 키폰 주장치는 옛날에 간이 사무실당 읍.면.동에 전화기 한 두 대 있을 때 그때 당시가 9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4월 16일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교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공히한 번 정도는 사실은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기획실하고 감사실을 한 번 봅시다. 같이 통합되기 전에 기획실에도 키폰 장치 있었지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감사실에도 있었지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지금 두 개 과가 통합됐다고 해 가지고 그 한 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 능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최경남위원
도저히 부족해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국선 8대에 내선 16대를 물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족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대답 중에서 키폰 각 실.과에서 있던 전화기하고 읍.면.동에 지금 교체했다 했지요?
교체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254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물론 주무과 계통에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찬도 많고 교육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상경, 서울로 가는 그런 게 많은데 상당기간. 4만 5,000원과 4만원 그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4만원 과정 교육 참석하고 2명, 5일, 3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255페이지에 보면은 정보화 담당 공무원 순회 교육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교육, 행자부에서 교육지침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것이 지침이 분명히 하루에 4만원 주는 게 있고 4만 5,000원 주는게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지요. 왜냐면은 25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행정자치부 가는 것도 4만원인데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국내여비 보면은 또 4만 5,000원돼 있어요. 행정자치부에 지역정보화 참석. 그러면 어느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4만 5,000원과 4만원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이 담당공무원들이 5급 이하 가는 공무원들은 산출에 그리해서 넣고 여기에 연찬회나 세미나, 비교견학 갈 때는 5급도 포함될 경우를 포함해 가지고 견적을 낸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정보통신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엄청나게 지금, 어느 부분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국내여비는 최 위원님! 이것도 지금 적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조금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주일에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어제 또 차석 엊그제 설명하는 그거 보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비행기로 갔다 왔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최경남위원
나는 그래서 국내 여비 한 10%를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렇게 해 버리면 말이 안되는데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건 좀 조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4만원과 4만 5,000원 차이를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든가 해 주시고, 25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제일 밑에 부분. 산업 총 조사 집계작업, 광공업 통계조사 이것도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내년에 우리가 통계계에서 종전에 어떤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그 조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에서 물론 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사가 불과 거기에 6급 담당이 하나 있고 거기에 직원이 일용직 하나 있고 기능직 한 분이 있는데 도저히 그걸 가지고는 부족해서 거기에 필요한 각 읍.면.동 직원들 교육을 전부다 시켜 가지고 조사하러 나가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최경남위원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번 봅시다. 교육 참석은 또 이해를 합시다. 집계작업, 통계연보 발간 합동작업 이것은 우리 통영에서,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여기서 하는데 도에서 도 통계하고 맞추기 위해서 보통 가면은 2박 3일 이렇게 하고 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어떤 지정 장소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왕 통계를 맞추려고 하면은 도하고 맞춰야 돼서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여비쪽에 과장님이 어떤 마음을 열어서 자발적으로 삭감해 주든가 해 주시고 24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에 비해서 무려 4,200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이 4,200만원 중에서 한 3,000만원, 4,000만원이나 증액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하나도 부서운영 소모품 1년간 쓰는 게 한 사람 앞에 한 1,000원씩 꼴되는 그것 이외에는 지금 전부 절대 부족입니다. 우리가 당초 올린 내용과는, 당초 예산 또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래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부족한 것은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최경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0여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분명히 필요하니까 증액시켰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년보다 어느 부분이 확고하게 많이 나왔다. 물론 일반전화기에 전화요금을 각 과에서 내던 것을 이제 주무과에서 다 낸다든가 무슨 그런 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4,000여만원 는다면은. 더 증액이 됐으면은.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그쪽에서 일반수용비를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당초 요구할 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실무자들도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지금 한 1명 받아 놓고 쓰는데 예를 들면 지역정보은행을 갖다가 지금 거기에 입력을 전부 구축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한 두 명 내지 세 명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설비, 모든 게 지금 집중 또, 위원님들께서 주민집중교육시라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 또 계상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추경에도 집중교육에 따르는 강사 수당하고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참 저희로 봐서는 딱합니다. 좀...
최경남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정보통신원 빨리 하고 다른 업무는 뒤따라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너무 급히 서두르는 사업이 없는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6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2000년 문제 해결 관련해서 386급 이하 PC교체 50대입니다. 그러면 이 50대가 교체되면 현재 50대는 폐기가 되겠지요? 이것 몇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현재 교체할 PC 386급 50대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5년 다됐다 생각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5년 넘은 것도 지금 쓰고 있기는 사실상 씁니다마는 386 이것은 거의 어떤 읍.면.동에 몇 개 있는데 이것 지금 읍.면.동에 있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급히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97년도나 96년도에 2, 3년전에 구입한 걸 가지고 다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 386을 2, 3년 전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486, 586 이렇지. 이제는 펜티엄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다기능 사무 확대 보급, 현재 개인용 PC가 지금 우리 총 몇대 가지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개인용 PC는 147대입니다.
최경남위원
147대? 그럼 앞으로 1인 1PC 보급 계획이라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몇 대를 더 구입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사실은 각 개별로 지금 한 대꼴도 안돼 있는 상태니까 개인용을 한다면은 상당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정규직을 700명을 보더라도 700대는 확보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 들어온 것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한 500대, 480대 내지 90대 보면 됩니다.
최경남위원
현재 과장님이 볼 적에는 우리 직원들 1인당 1PC가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돼야 됩니다. 안되면은 도저히 지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도태가 돼야 될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종이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안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릴건데 못드렸습니다. 그것 정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0페이지 각종 라벨해 가지고, 250페이지 위에서 밑에 행정자료실 운영 물품구입에 보면은 라벨 구입하는데 50원 곱하기 40종에 원이 아니고 5,000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제일 밑에서 시설비 보면은 시정정합이 아니고 시정종합전산망 구축 LAN 확장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위원님들!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 지금 이 정보통신...
서상현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은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말하고 말이지, 요구를 한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펴놓고 부족하다고 도와 달라하고 그런 식으로 돼서 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아까 여비도 많이....
서상현위원장
그런 변명을 하면 안되고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비는...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뭐 자꾸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기 설치 장소를 어디다 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상세히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대회의실하고요.
서상현위원장
대회의실요? 강당에 한다는 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시장실, 부시장실, 그 다음에 의회 본회의장에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몇 군데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 돼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에서 영상회의를 설치하는데 국비나 도비라도 주면 그게 지침이라도 내려 오는데 다만 전체에 대해서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상현위원장
뭘 전체에 대해서 구축을 해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국가망 구축을 하는데 도하고 행자부하고 구축을 하는데 지방자치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네요. 안해도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서상현위원장
그럴 계획이 있으면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시달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될건데, 행자부에서 계획 내려온 게 없어요?
연조
김연조정보통신주사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도지사님이 전국 단일종합통신망 구축 계획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고속 국가망을 개통할 당시에 저희들 할당분이 다섯 대로 해 가지고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회선 자체 구축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99년도 추진해야 될...
서상현위원장
회선이 구축이 돼가지고 있어요?
연조
김연조정보통신주사
예, 회선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추진 계획은 화상회의하고 그 다음에 인식장비하고 제어장치하고 그렇게 각 1식씩 하는데 기 말씀드린대로 시장실, 부시장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상황실, 그 다음에 통신실 이래 가지고 다섯 군데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 예를 들어서 회의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인근 고성이나 거제 가서 만약에 설치 안했을 경우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거기 가셔서 봐야 될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회의실 같은 경우 롤 형으로 해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탁상형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좀 가격이 싸도록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연석회의할 때도 그때도 지시가 됐고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행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계장님 말씀대로 도지사 공약사항 같으면 도비라든가 이런 지원도 없어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자기네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남도 시.군 전체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통신과 관련된 장비들이 방대해 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시.군 단위로 9,700만원 해 가지고....
서상현위원장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년까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인터넷 웹서버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홈페이지 자치법규도 괄호를 해놨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장비가 1식에 5,000만원이나 되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웹서버라 하는 이게 그걸 우리 말로 다양하게 표현을 못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보 검색 주전산기입니다. 다기능, 그 안에 전부 홈페이지고 모든 것이 다 안에 구축이 되도록,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자치법규집도 그 안에 내용이 수록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 안에 장비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통영시 홈페이지가 방대하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도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중이 돼서 오늘도 그게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여하튼 이 자치법규 같은 이런 등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요새 많이 쓰는 용어가 웹서버라 이러는데 다양한 정보검색 주전산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그림도, 동화상, 소리까지도 다 나오고 그렇게 포함됩니다.
서상현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아까 최경남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PC 교체를 50대 하고 개인용 PC 또 구입을 다기능사무기기 50대를 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PC 100대를 구입할 겁니까? 지금 PC 전체 보유 댓수가 저번에 사무감사 때 556대인가 그렇다 하던데. 내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100대를 구입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이렇게 되면은 모두 한 147대가 되겠네요. 교체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요.
서상현위원장
147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있는 게 147대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거의 150대 되는 게 역시 거의 그 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 몇 대만 더 있으면 되겠다 하는 그게 그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전에 보유한 게 556대라고 해서 공무원 1.6인당 1대꼴이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사무감사 때 들었습니다. 자료도 지금 여기 있는데. 총 140대하고 말이지. 여기는 100대 구입한다 그랬는데 또 40 몇 대는 어디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 또 얹혀 있습니까? 계장이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는데. 저기에 대한 내용을 알면 그냥 이야기 하세요.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릴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556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동차, 부동산, 주민관리, 차적조회 등 기타 순수한 워드용을 포함을 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556대가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40 몇 대는 순수한 개인용 PC 중에서도 워드치고 전자 문서 사용하고 이런 쪽에 쓰는 것만 146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1.6인당 한 대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6 이하 50대하고 신규로 50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대가 더 추가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그것은 386도 기 556대 안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총 606대가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순수한 증 수는 50대가 되는데 그게 내년에 예산으로 봐서는 교체하는 분이 50대가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게 50대 그래서 100대를 내년에 구입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
서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최경남위원
잠깐! 그러면 교체는 50대 하면은 끝납니까?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386 이하는 저희들이 이제 그건 보유가 안됩니다. 지금 486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통신 환경이나 전산 발전 속도로 볼 때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없는 걸로 봅니다.
최경남위원
분명히 486은 관계없지요?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 관계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 직원은 1명당 한대꼴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한테는 한 명당 한 대꼴로 어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유극부위원
우리 의사국 예산을 봤지만 의사국 완전히 어디 독도로 취급하는지 가만히 보면 모든 게 좀 섭합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의사국에서 예산 반영이 되면은 구축하고 이에 대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극부위원
어차피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전부다 그건 좀 신경써 주셔야 되는 문제고, 비교를 하기 뭐 합니다마는 딱 보면 말입니다. 국을 갖다가 본청 과보다 취급을 못해요. 참 그게 이게 뭔가 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부터 받아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교육은 의원님들이 희망하면은 내년에 별도로 교육을 구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적민원봉사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적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지적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적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부 목만 가지고 해 버리까 세부사항 훑어볼 여가가 없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이렇게 삭감 많이, 원래 올해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총 요구 금액 말입니까?
최경남위원
지적민원봉사과에서 총 요구한 금액이.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총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못하겠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삭감이다 뿐이지 그럼 올해 총 금액을 모르니까 얼마나 삭감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한 14% 내지 20% 감됐습니다.
최경남위원
265페이지 일반수용비 안에 삭감도 근 2,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이 2,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지금 사실상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당초에 필요한 것만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되겠다고 보는데 자산취득비에 가서 좀....
최경남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없는 게 하나 있네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다른 과에는 이런 세목이 하나도 없던데.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경남위원
265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 우측 하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33명, 12월돼 있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어떤 산출 기초가 하나도 없는데 민원실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어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인지 아무리 봐도 지금 다른 과에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행정비 안에는 민원실 운영에는 복사용지가 필요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복사용지 있습니다. 거기.
최경남위원
팩스 민원실이 있고....됐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제일 하단에 피복비, 직원들 연 1회 안 됩니까? 연 1회로써. 특히 민원실이 우리 시청에 보면은 아주 꽃밭인데 이게 여직원들 옷이지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여직원하고 창구민원.
최경남위원
창구민원인데 다른 과에는 10만원에 거의 2회가 돼 있는데 왜 민원실은 12만원에 1회만 돼 있습니까? 당초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저기서 예산 부서에서 당초에 얼마 딱 예산을 내려줬고 거기에 짜 맞춘 겁니다.
최경남위원
총괄 예산을 보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아무리 맞춰도 한 벌 가지고 1년을 견뎌 낼 수 있으면은 넘어가고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동복만 가지고 사실상 이야기 하는데 하복도 한벌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한 벌밖에 안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민원실에서 한 벌 가지고 하는데 다른 총무과나 일반 같은 경우에 무슨 두 벌이 필요합니까? 그럼. 차라리 민원실을 두 벌해 줘야지.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 민원행정시책 우수기관 표창, 이 3개 기관이 이건 읍.면.동을 이야기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민원봉사과의 감사자료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3개 기관을 표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민원이라든가 그걸 해 가지고 3개 기관 준 게 있거든요. 1, 2, 3등 해 가지고 준 것.
최경남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몇 개 기관인데 3개 기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부처가 안 있습니까. 부처별로 1등, 2등, 3등까지 주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아! 부처별로?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각 실.과에?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실.과에 1등, 2등, 3등을 준다 이 말입니다.
최경남위원
이것 읍.면.동 포함돼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읍.면.동은....
최경남위원
별도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별도입니다.
최경남위원
쭉 보니까 불부합 관계는 하나도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는 예산을 갖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 국내여비, 감은 많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원과 4만 5,000원 차이, 이 차이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어디? 277페이지 뭣입니까?
최경남위원
277페이지 국내여비. 277페이지부터 279, 280페이지까지 보면은 1만원, 2만 5,000원 이것은 시내하고 읍, 면, 도서지방 2만 5,000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도에 서울에 가는, 도나 서울에 가는데 4만원과 4만 5,000원 차이는 과장이 가시면은 4만 5,000원이고 일반 직원이 가면 4만원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안그렇지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하루를 치고 이야기 하는 건데 사실상 도에 우리가 회의가고 그러면은 하루밖에 안쳐줍니다. 왕복을 해 가지고 하루 가면 회의 마치고 온다하는 식으로 그 이상은 안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가는 것은 별따로....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렇지마는 4만원과, 한 직원이 같은 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4만원과 4만 5,000원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4만원은 도고요. 4만 5,000원은 중앙입니다.
최경남위원
중앙도 4만원 받는데가 있는데요. 중앙도.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278페이지 제일 위에 거기가 지적업무 중앙회의 4만 5,000원....
최경남위원
지적업무 중앙회의 4만 5,000원인데 그러면은 그 밑에 쭉 내려 오면은 지적도면 상도 검사 이것은 그러면은 중앙이 아니고 도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도입니다.
최경남위원
도입니까? 그러면 중앙은 어쨌든 4만 5,000원이고 도는 4만원이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일당 1인.
최경남위원
다른 데는 안 그렇던데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 우리 규정에 내려온 대로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됐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283페이지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에서 1만 5,740원, 64명. 1만 5,740원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1만 5,740원 맞습니다. 월 봉급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일일사역인부보다 낮게 책정돼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낮습니다. 계급별로 안 줍니까.
이명
이명위원
계급별로 해 가지고. 다음에 284페이지 기타 보상금,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병력동원 여비는 1만 3,000원, 여비 1,915명이 우리 징병대상자 청구 금액이 됩니까? 올해에.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병력 동원 250명은 평균적으로 몇명, 병력자가 250명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250명은 특기병 안 있습니까? 제대하고 사무실....
이명
이명위원
요즘 몇박 며칠합니까? 가면.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보통 1박 2일. 특수부대는 보통 1박 2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여비는 우리 시비가지고 거지요? 이것은. 징병검사대상자하고, 병력 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여비.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시비 가지고?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아! 일부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게 있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비는 보통 몇%나 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50 대 50입니다. 보통. 국비하고 지방지는.
최경남위원
그러면 국비라는 건 그건 내역이 표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여기서 해당이 안되고 그것은 국비는 따로 훈련장 가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대상이 현재 여비에서 규제된 2,400만원하고 450만원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시비 다 합쳐진 금액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그것이 총 3억인데 여기 지금 국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국비가 일부 포함돼 있어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50대 50해 가지고 받은 걸 내려온 걸 가지고 배분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새 그 페이지 말이지요. 284페이지입니다. 중식비 4,000원이 돼 있지요? 근무 요원들이 주로 어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주로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에 제일 많고요. 교통행정과에 한 71명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라든가 산불감시요원 그리 많이 있습니다. 교통 계도용이 제일 많습니다. 74명 정도.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게 밑으로는 말이지요. 제복, 군목, 군화는 사람이 26명이고 위에는 64명이거든요. 이 차이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익근무요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쓰고 있는 게 금년도에 쓴 게 104명인데 여기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50명 잡았는데 금년에 또 64명밖에 안 잡아놨어요. 104명인데. 그래 가지고 다음 추경에 그걸 또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40명이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실제보다 부족되게 그럼 했네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부족해서 지금.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50명했는데 금년에도 104명인데 64명만 딱 안해 놨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좋습니다. 거기 식대가 4,000원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내식당 활용하면 좀 어렵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산불감시요원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들지요.
유극부위원
정 안되면 여기 시내 교통....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 했어요? 또 다른 위원?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전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76페이지에 내년에 토지기록전산 회선사용료 해 가지고 매월 22만원씩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정보통신과하고는 어떤 연계가 안되어지는 부분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연계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정보통신과로 주면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보내 줍니다. 예산은 각 실.과별로 돼 있고.
김용우위원
그 다음 283페이지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상, 1,012명은 이미 징집검사가 끝나고 확정된 숫자입니까? 내년도에.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내년도 대상자.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1인당 3만 6,000원씩?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조금 전에 징병검사 여비하고 훈련소집 여비가 2,900만원인데 이것 분명히 이것 국비 50% 포함된 겁니까? 이것 포함되면은 분명히 표기상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건 내가 볼 때는 전부다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 부분에요. 세입이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기가 필요 없다는 이겁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283페이지에 밑에 입영 대상자 보상금 이것도 국비가 좀 포함된 겁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284페이지요?
최경남위원
283페이지에 입영 현역병 보상금 3,600만원 이것도 국비가 포함된 겁니까? 국비 50%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보충 질의에서 징병병검사 대상자 1,915명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상 1,012명하고 그 숫자 차이는 다 보면 한 900여명 나는데 그건 징병자도 900여명은 현역에서 제외되는 사람입니까?
주찬
조주찬호병담당주사
호병계장 조주찬입니다. 총 장병 중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나면 방위병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병역 면제도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현역갈 자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1,50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현역 자원갈 사람이 내년도에 1,012명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충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다 나온거네요. 그러면. 징병검사는.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이게.
주찬
조주찬호병담당주사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전출가고 이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주지 따라....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이것 한 가지 건의 좀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질의 다 마치면은 그렇게 합시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지적민원봉사과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33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33명이지요? 그런데 27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심의 거기는 우리 시에도 중앙토지평가위원이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참석할 때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서상현위원장
평가위원회 하는데 지적 공무원이 간다고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시.군에서 다 올라 갑니다.
서상현위원장
평가위원회 하는데 꼭 공무원들이 거기 참석해야 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거기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현황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들 앞에서.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누가누가 가는데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보통 계장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올라 갑니다. 세 사람 올라 갑니다.
서상현위원장
여기는 6명으로 올려 놨는데요. 6명이 3일동안 가서 한번 가는 모양인데.
영환
김영환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현지 심의는 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도에 가가지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도에 와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담당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을 한 명씩 차출됩니다. 그래서 6명인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6명이다? 그러면 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부동산관리담당주사
중앙토지평가위원회 현지심의를 또 도청 상황실에서 하거든요.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틀리는데. 중앙에 갈 때는 4만 5,000원이고 도에서 하면 4만원으로 산출했다고 안 했어요? 4만 5,000원에서 5,000원 삭감 대상이네. 알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 입력은 이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지금 기본적인 것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서상현위원장
금년에도 하고 있지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획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 2002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비 작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할 단계에 들어가서는 내년부터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내년부터?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럼 지금 준비 단계인가 보지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정비 단계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계속할 것 같으면 114일만 하면 어찌됩니까?한 사람이. 365일하든가. 안 그러면 공휴일 빼고 그렇게 해도 114일 같으면 안될건데.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일당 말입니까?
서상현위원장
인원을 한 명을 전산입력 인부를 한 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쓰는 모양인데 114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게 360일을 넘기게 되면 상여금을 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360일이 아니고 114일이라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요. 1년 넘게 주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걸 줘야 되거든요. 상여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참 답답하네. 그것 안주려고 일할 걸 안한다는 말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위에서 그걸 통제를....
서상현위원장
일을 할 게 일이 있으면은 그 계속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은 상여금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데 114일 같으면 반년치도 안되지 않습니까? 반년치도 안되는데 상여금 걱정을 해서 이것 일을 적게 하는 날짜를 잡았다 하면 말이 안되지.
영환
김영환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김영환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사실상 지금 우리 현재 업무 추진상태로 보면은 지금 건축물 대장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번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 구입도 우리가 계상은 시켰습니다마는 여기 현재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 인부임 관계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인부를 조금 할애를 받고 여기 이 재료비는 건축물대장 정비해 오면서 조금 조금 이렇게 매년 예산을 책정 받아서 지금 일부 작업을
서상현위원장
그럼 작년부터 이 인부를 쓰면 금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114일간 하는 게.
영환
김영환부동산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는데 있어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하고 또 직원별 조서 작성 같은 것, 간단 간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농부 정리하는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보조 성격으로써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상현위원장
지금 이 한 사람 인부를 사역시키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부동산관리담당주사
현재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을 가지고. 이것 일시적으로 조금 조금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84페이지 예비군 정기감사 강평 행사하는데 군부대의 예비군 관계자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 80명이나 줍니까? 군부대 예비군 관계자 회의인데. 80명이 어떤 사람인데 거기에 보상금을 5,000원씩 주는 모양인데.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284페이지 제일 마지막 말입니까?
서상현위원장
예. 무슨 회의하는데 보상금을 줘 가지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회의를.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게 각 동별로 예비군 중대장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하고 중대본부요원하고 그렇게 참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80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걸 주기로 위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라고 하는 게. 아니, 예비군 중대장 자기 회의하는 그것은 군부대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가서 자비로 가서 회의를 마치고 오는 그것이 자기 의무인데 왜 시에서 보상금을 줘야 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각 읍.면.동에 예비군 담당 공무원 안 있습니까? 그 분들 가는 것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중대본부하고 중대장하고....
서상현위원장
공무원이 가도 보상금을 주면 안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계장님! 모릅니까? 왜 주라는 지시가 있다든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실제 줄 것인지 그것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주찬
조주찬호병담당주사
이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서상현위원장
아니, 군부대에서 회의하는데 왜 시에서 데려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군부대 회의를 왜 시에서 데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1년에 우리가 행정관서에 각 시.군마다 차출돼 가지고 읍.면.동대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장 밑에 보조하는 방위병들하고 공무원들도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보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빠진 걸 줄 수 없지. 이것 종전에서 이렇게 주어 왔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작년까지.
서상현위원장
예비군 해봐야 동별 읍.면 중대장들 해봐야 몇 명돼서. 한 18명이면...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26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26명이에요? 아! 종전에 통합 전에 인원수가 그대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읍.면. 동대하고 시 기동대하고 직장대가 여섯군데 있고....
서상현위원장
그렇게 해도 너무 많아요. 80명이, 80명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의할 것 건의해 보세요.
최경남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최 위원 질의를 마저 하고.
최경남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민원실 안에 지금 정수기가 몇대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정수기는 민원실에 한 두 대 있습니다. 건물은 별관 민원실에 하나 있고 세 대입니다.
최경남위원
세 대지요? 본관에 2대, 별관이 하나. 그러면 이 물은 통영시 수돗물이 좋으니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여기 시청 지하실에 가면 지하수 나옵니다. 그걸 정수를 해 놨다가 거기서 떠옵니다.
최경남위원
아, 그럼 일단 민원실만은 지금 물을 사지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작년 연초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일부는 사 먹었습니다. 사먹어 가지고 그걸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수돗물 먹어야지 그것 사먹는 것 안된다 그래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지하수를 받아서 정수해 놨다가 8시간 이상 정수해 놨다가 떠 가지고 먹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별관에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별관에는 그동안에 사먹었습니다. 10월달까지 사먹었는데 11월부터는 일체 못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통영시 본청에 전 실.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전 실.과.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아니지요? 민원실에서 그러면은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을 위해서 꽃 수반이라든가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총괄 예산으로 다 책정했겠네요. 예산도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실제로 조금 아까 과장님 어떤 말씀 안들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서상현위원장
과장님! 건의할 것 이야기해 보세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민원실 예산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270페이지 보면은 자산취득비 나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내년 4월부터 재택 민원처리제라 하는 것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읍.면.동, 동은 필요 없고, 읍.면은 컴퓨터가 486급 이상이 11대가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PC 통신을 가진 사람이 집 안에서 자동적으로 민원 25종류입니다. 스물 다섯 가지 즉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걸 받아 볼 수 있게끔하는 제도인데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거기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실상 11대가 필요합니다. 읍.면하고 본관 2대하고 별관 하나하고 그래서 그게 빠져서 좀 하나 넣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게 약 한 486급 이상 모뎀하고 프린트기하고 본체하고 포함해서 11대하면 한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한 대가 22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빠진 게 뭐냐면은 276페이지에 보면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6명 1회해 놨는데 보통 1년에 2회 내지 3회 이상합니다. 하는데 그걸 1회만 해 놓고 그것도...
서상현위원장
뭘요? 뭘 1회를 해 놨어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 안 있습니까? 그것 1회만 해 놨는데 보통 그게 3회 정도는 합니다. 2회 내지 3회 정도는 하는데 그것 1회만 넣어놔서 그것도 좀 해 줬으면 싶고.
이명
이명위원
그 위에 것, 토지평가위원회는 관계 없습니까? 그럼.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위에 토지평가위원회 그건 3회인데 관계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3회, 10명.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 그 3회는 부족 안하다는 말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예, 그것은 3회 이상합니다. 그것은 거의 돌아간다고 보는데, 보통 3회 이상입니다. 그것도. 또 쭉 넘어가면 28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인데 재료비 역시 거기 보면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장비 구입, 그 건축물 대장 내년부터 전산화 입력을 시키는데 재료비는 그것은 운영비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PC 구입 한 대 할 거라고 해 놨는데 그것도 500만원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지관리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가 도면도 2,227매가 있는데 그것도 국비는 내려 와서 있습니다마는 지방비가 또 빠져 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상...
최경남위원
국비가 내려 와서 남는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 왔으면은. 시비가 분명히 들어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도 괜찮은 사항인 모양이지요?
서상현위원장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국비.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국비는 내려 온다고 내시만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내시만 돼 있지요? 무슨 사업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 사업 이름이 뭡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지가 도면, 2,227매인데.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뿐입니다. 그것도 제 희망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써 주시면....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건의한 사항은 사실상으로는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되겠고, 예산 부서와 절충을 해서 앞으로 수정예산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예산부서와 협조 체제를 갖춰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사실 의회에서는 예산안 올리는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깎는 것은 권한이 있어도. 그건 우리가 이야기를 충분히 할테니까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하고 금액하고 그걸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미 당초 예산에 그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부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지요. 뭐, 그걸 우리가 안 올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다기능사무기기 확대 보급해 가지고 50대 안 있습니까? 아까 그것 있지요? 그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재택민원처리....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이게 예산을 당초 짤 때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PC 구입하는 것하고 전부 합쳐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걸 모르겠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11대가 50대 안에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리되면 그 예산에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PC 486급 하면 대강 2,500만원 든다 그랬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2,500만원 드는데 여기는 보면은 정보통신과는 50대 해 가지고 6,000만원 해 놨거든요. 한 대당 120만원 해 가지고.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486급 이상은 좀 비쌉니다. 그 밑에 것은 좀 싸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386교체 할 때도 보면은 거기도 120만원 486으로 교체를 하는데, 거기도 120만원 일괄적으로 잡아 놨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하는 것은 프린트기가 따라야 되고 모뎀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게 업무마다 컴퓨터가 따로 따로 돼야 됩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여러가지로 하면 민원 처리 사항이 늦어집니다. 한 대가 함으로 해서 빨라지고...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민문화회관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계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회관에 대한 수정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당초 기본 예산에 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관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것 보면은 지금 국립극장에서 하는, 국립공원 현재 몇 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이것밖에 계획은 없습니까? 공연 계획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를 약 1억 정도 했습니다. 다른 시.군만큼은 못해도 1/3 정도만 돼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개관 1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설은 여수에서 시장도 와서도 참부러워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 공급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우리 자치단체 자체가.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1억 정도, 아니면은 1억이, 억 단위가 좀 곤란하다면은 적어도 한 8,000～9,000만원 정도 모양이라도 만들어서 한 7～8번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면은 참 즐거워 합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전부 기립 박수하고 좋아라 하고 그것 참 예산 투자하는 보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끽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방행정이라는 게 조달행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전부다 반대급부로 세금을 거둔다 든지, 이 세입에서 없어서는 안되겠지마는 그런 것은 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처벌을 한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어떤 시민의 생활이나 청소년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게 시를 보고 칭찬할 때는 시민들이 우리 공연이나 좋은 문화를 가져 왔을 때 가장 기분 좋아 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공연계획이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공연계획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산에 따라서 공연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이명
이명위원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573페이지 제일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 활동비는 이 특정업무가 어떤 업무 수행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라해 가지고 7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 부서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 들어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정업무라 해서 우리가 기획공연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유치를 한다거나 그럴 때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서상현위원장
이게 전 직원에 해당되는, 특정업무는 예산편성 지침상 6급이하에 해당되는 그걸 겁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정액으로 직원마다 나누기 20해 가지고 월마다....
서상현위원장
예, 편성 지침에 6급 이하는 3만원씩 주는 그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월 3만원씩 되어 있는 그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관장님! 나올 때 점심은 잡수시고 나오셨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오늘 여기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해서 많이 못먹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건강을 생각하십시오. 570페이지 급량비에 근무 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이나 직원들한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 7월 1일자로 우리가 업무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주었습니다. 아침하고 저녁 밥은 먹어라 하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어떻게 이야기 하면 이게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도 감사에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청소 환경요원과 마찬가지로 전부다 깎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회관에는 시간이 환경요원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부들은 수시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는 다시 새벽에 나와 가지고 다시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 저녁에 공연할 경우에는 이 기술직들은 누구나 공연장에 붙어 있어야 되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아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유극부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으니까 굶기도 하고 아침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으로 떼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공히 나간.... 거기서 뭐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 예산계장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딱 보면은 신경을 안 써주면은 이게 와서 봐야 됩니다. 아침에 하루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한 번 해본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무슨 후생비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한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보충 질의입니다. 예산에 물론 잡아 놨더라도 효과라든가 민간위탁에도 한 번.... 관계 없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것은 일용직의 이야기고 무슨 표받고 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고 우리 이것은 우리 기술직들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예산안에 기술직이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전기, 전산 이런 사람들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분들이 일체 나와 가지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리고 사실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무대에도 지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한 20m 올라가면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압식 리스크라 해 가지고 한 2,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하기야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유압식 리스크 이런 것은 있어야 되고 아까 전시실 관계, 그 다음에 거기서 급량비 이것하고 우리 공연하는 것은 이게 추경에는 더욱 안됩니다. 당초 예산에 안돼 있으면은 추경에 힘듭니다. 추경에는 만약에 몇 백만원이나 그렇게는 추가가 될 수 있어도 당초 예산에 안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으로 공연비,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이것은 2,000만원 돼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예산계장님 계시지마는 공연 안할 바에야 회관 문 닫는 게 낫지, 뭐하려고 거기 넣어 놓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공연 안할 바에야 2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을, 공연 안할 바에야 관리비 많이 들고 유지비 드는데 차라리 직원들 다 철수해 버리고 문 잠궈 버리지 뭐,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다 못해 공연이 올해 수준이 돼도 괜찮을 것인데, 정 어렵더라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올해 수준은 좀 곤란하지요. 올해 수준은 4,000만원인데 1,000만원 깎였는데. 올해 수준 가지고는 안되고
최경남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적에 소극장 관계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 시설 관계 그것도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있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 있는데 그건 저번에 감사 우리가 받을 때 이게 다 확정이 돼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올 겨울에는 별로 없으니까 내년 초에 추경 때 그것은 좀 반영을 해서,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듭니다. 줄 의자하고 몇 가지 하는 것, 그것만 풀 예산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관장님! 518페이지 한 번 봅시다. 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문화회관 청소 용역, 올해 우리가 올해 얼마에 용역이 계약돼 있습니까? 내년도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올해 금년도 예산이 전부 같이 합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아마 같은 액수로 깎였을 겁니다. 아마.
최경남위원
지금 이것 문화회관만 아니고 남망산 전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하고 수영장하고....
최경남위원
남망산 그것도 조각공원 다 포함됩니까? 청소 용역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조각 공원까지 포함됩니다. 시민회관하고 조각공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저번에 감사할 적에 아주머니들 청소하는 것 그건.... ("녹지과로 중간에 업무 넘어갔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다 넘어갔습니다.
최경남위원
6,24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회관만 아니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용역 낙찰을 본 게 5,460만원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은 전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최대한으로 조금 적게 나가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578페이지 최경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용역 용역을 입찰을 했다고 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김용우위원
이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말이죠, 청소 대행업을 하는 분들도 자격 요건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내의 업자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이분이 역시 외지분이라고 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마산 우리 본청하고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왜냐면은 본청에 질의를 하니까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별개로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현재 용역업자를 내년에 새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조건은 지역 그걸 고려 안하고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응찰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낙찰을 못하고 우리 여기 사람들 둘이 참가를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만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입찰 경쟁자들을 제한입찰을 시키더라도, 어제 역시 그런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한 건당 5,00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김용우위원
내년도 업자 선정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입찰할 때 과정을 위원회에다가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58페이지 맨밑에 수중 청소기 안 있습니까? 이게 한 대에 1,300만원이라고 하면은 금액도 비쌀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민간 위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구입해 있는 수중 청소기는 얼마 정도에 구입한 겁니까? 수중 청소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1,3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있는 것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몇 년 사용했는데 벌써....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수중 로보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리해 가면서 씁니다. 쓰는데 절대적으로 청 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50m 레일이 되면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사실 외곽이 모래가 있고 노즐 그것이 빠른 속도로 마모가 됩니다. 노즐도 구멍이 좀 커지고 하면은 모래가 상당히 풀 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는 밤새도록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수영이 끝나고 나면은 밤새도록 하면은 그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좀 완전히 모래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은 또 서울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서울로 싣고 가서 하는데 그것도 자주 고장이 나면은 가버리고 나면 또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두 대가 없으면 모래 청소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관장님 예상으로는 실내수영장이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지난 번에 지적을 받고 지금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게 7,000만원 이상해 가지고는 한 5,000만원 정도 같으면은 5,000～6,000만원 정도만 돼도 응찰을 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법 한 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가 감정 결과 8,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오면 누가 응찰을 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위에서도 강력하게 밀어라 하는 추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출자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맞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게 의문입니다.
김용우위원
좀 관심있게 다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관장님은 더더욱 실무자니까 그럴건데 아마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같은 페이지에 이순신장군 동상 녹 제거가 있는데 이 금액도 역시 1,300만원인데 동상 하나 새로이 세워도 세울만한 이런 금액을 얼마만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지마는 이게 이런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까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이 보는 사람마다 그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92년도인가 한 번 해 봤는데도 이게 가 봤자 5년 이상도 못 가는 것 같애요.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 가면은 이게 도대체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올해는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표준계약서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아! 받아본 게 아니고 옛날에 한 걸 우리가 가져왔는데 930만원쯤 해 가지고 91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김용우위원
업자가 어디 업자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자 선 뭐라 돼 있고...
김용우위원
아니, 주소지 말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동호동 81번지.
김용우위원
아! 우리 시내에 있네요.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선 김영동시장 앞에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대학교수를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이 맡은 사람이 했는데, 이것도 한 번...
김용우위원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동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도 전부 다 해봤을 겁니다. 그 당시에...
김용우위원
다 문의로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제일 좀 오래 가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알아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 당시에 우리 동장하던 전영길씨가 용도계장할 때 것인데 보니까 항상 자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말대로 해야 되는 건지. 진해도 있고 서울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권율장군 동상도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다 알아 본 사항일 겁니다. 그게.
김용우위원
일부러 제작업자들이 조금 벌어 먹을 거라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도색을 하는 게 특수도색, 코팅을 해서 하는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동은 청동 그 색깔 그대로 해서 퍼렇게 녹이 슬어 있는 그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왜, 그 당시에 나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왜 황토색을 그냥 황토같은, 위에 코팅만 한꺼풀 벗겨 버리면은 흙빛만 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퍼렇게 청동 녹이 스는 그게 옳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대로 놔 뒀어야 되는데 어찌 전에 하던 게 문제가 있었던게 황토 빛깔이 되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몇몇 곳에 충분히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적용을 시키는 대로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다른 방향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또 오시라 하기도 그러니까 계장님 나름대로 답변하시고 나중에 실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의논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이야기하든지 애로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도 사실상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민문화회관 저것은 말이지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공연 안하면 저것은 죽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금년에도 말이지 많은 공연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앞으로 훌륭한 공연을 유치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영 보니까 작년에 4,000만원이고 금년에 25%를 예산절감한다 이래서 3,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세 건인가 네 건인가 그것밖에 안되는데 1년간 그걸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재원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라도 조금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을 해서 여기다가 보충시켜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거기 더 증액시켜줄 의향이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입니다. 사실 저도 공감은 갑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저 스스로도 저런 시설을 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000만원에서, 요구가 4,000만원 요구가, 올해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수준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수정예산안까지 222억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당초에서 하다가 조금 부족하면은 추경에 또 확보하고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있고 해서 최대한 2차 수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올라 가셔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증액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재원이 닿는 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수정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외 한 가지만, 관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실내 수영장 그것은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 직원들 후생문제 그런 것은,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만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건데 아침을 거르고 어떨 때는 굶는 때가 많다고 그러는데 식사비 좀 반영을 시켜 주지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아침에 조식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저희들 금년 봄 도 종합감사시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는 시간에 시간 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또 급량비를 주는 것은 이중이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식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 제도적으로는 사실상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해서 밥을 사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은 없습니다. 단 나름대로 급량비가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시민문화회관에서 비공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예산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시간외수당은 무한 한대가 아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 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1일 2시간은 근무자 의무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2시간 초과근무하는데 대해서는 기본료가 나갑니다. 월 15시간을 딱 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20시간이 계상이 돼 있고 제가 확인을, 20시간을 하는데 시민문화회관 쪽에 일요일날 근무하고 하는 것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분들이 시간외 일을 안하고 밥 먹는 건 아니거든, 밥 먹자 하는 것 아니거든. 시간외 근무 힘들게 하고 또 집에 왔다 갔다, 집이 먼 사람은 굶기도 하는 이런 관계거든.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이게 다른 과목이라도 조금 많이 반영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사람은 시간외 근무 일을 안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금년 수준에서 20%를 줄여서 했는데 이건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20%를 넘겨 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년도 하반기에 재정 여건이 조금이라도 호전이 되면 20%를 전부 소관 부서별로 재편성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자기가 일했으니까 돈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급량비는 별도 운영비 포함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는. 이때까지 말한 것은. 밥을 먹을 형편이 안되니까 집에 와서.
서상현위원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일까 식비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공연전시행사용 야간 근무급식이라고 100만원돼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 시간외 수당 탔으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아침 식사비라든지 그것은 이 100만원밖에 줄 수 없도록 식당에 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까지 커버가 안되겠다, 우리 공연전시 행사용 야간근무 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야간 공년도 20일밖에 안 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20일만 합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위원님들 말씀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시민문화회관에 일요일마다 공연하면 직원들 밤늦게까지 하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지 측면에서라도 최대한 의원님들 또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남위원
왜냐면은 참 폭파까지 시킬려고 하는 문화회관인데 그걸 이제 통영시 명물로 만들려면은 그러면 공연도 많아야 되고 활용, 이용도도 많아져야 돼요. 그것 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켜 주세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관장님! 예산계장 이야기 들으니까 시간외 수당주고 또 밥 식비주려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 기존 예산 일반 운영비에서 관장님 재량껏 어느 것 남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요령껏 그렇게 해 가지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거기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꼭 급식비 아니라도. 그 부기상 우선 그 사람들에게 조식비를 준다 그게 갑자기 지정이 됐다면은 다른 과목에서도 당연히 주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되면 좋다 이겁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20101부터 12까지 나갑니다. 수용비부터 급량비, 자산취득비까지 해 가지고 열두 가지가 나가는데 금년에는 부기상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완화를 한다 해 가지고 01부터 12까지 나가는 것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고 그러면 201 운영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실.과 계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급량비가 딱 100만원 돼 있다 손치더라도 다른 데서 남는 것은 그리로 집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목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집행하는 그것만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정예산에도 반영하고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를 삭감시켜 놓고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더 못쓰지요.
서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에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집행부로부터 북신만 매립지에 관련해서 정산에 대한 간단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개발국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와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