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제3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1

조일청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과
그럼 개발국 소관 상하수도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한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우영석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순서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먼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하수의 경우에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수질검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그것이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40만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일반수용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우리 이번에 전체 예산안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삭감되어서 줄였는데 여기에 상하수도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409페이지에 보면 잡유, 기관유지비, 선체 유지비, 선용품 및 구입 유지비 이것이 연료는 예년에 준해서 이것은 기관이 몇 마력이니까 이것에 준해서 내 놓으신 것은 데이타가 있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전년도 단가가 저번보다는 조금...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 사항, 잡유, 기관유지비, 선체 유지비, 선수품 및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꼭 내년도 예산에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 놓으신 것인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도 매년 들어가던 비용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가던 비용을 다 그대로 계상하셨는데 일반 운영비가 3,462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유류대가 환율 상승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규열

이규열위원

유류대는 '98년도나 '99년도나 거의 같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질 당시에는 '97년도 단가를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3,400만원이 늘어날 정도로...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그것 하고 지하수 간이상수도용 지하수 원수 검사하는 수질검사하는 그 비용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많습니다. 최경용위원입니다. 407페이지 한산 호두마을 조수기 설치 공사가 있는데 한산 호두마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조수기 설치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조수기로 만들어진 물을 음용수로는 사용을 못 하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음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맞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조수기 설치공사에 이렇게 자꾸 많은 돈을 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마을에서 운영경비가, 전기료하고 상당히 듭니다. 이것을 물론 검사를 다 했겠지만 조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하면 유지비나 시설비 자체도 삭감이 되겠지만 유지비가 작게 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연우물안에 이런데에서 물을 집수를 해서 집수탱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한 그런 방법으로 택해 주는 것이 위생상으로도 좋을 것인데 제가 조수기로 만들어지는 물 자체를 먹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잡용수로 쓸 때에는 조수기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음용수로는 부적당한 것으로, 필수영양소를 첨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수기 물이라는 것이 일종의 증류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류수를 음용수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안맞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시설비나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보다는 좀 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방금 이규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안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유지비가 1,200마력 엔진 한대 가지고 800만원, 약 900만원 정도 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안맞고 이 부분에 경남702호 운항 정비 일지를 '98년도 운항일지와 선체 수리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41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각 읍,면,동마다 말하자면 급수탱크를 설치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교체공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설정한 것 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읍,면장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가장 긴급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지역만 1개소씩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외에는 예산 사정상 안되고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41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 5,100만원이 상하수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을 하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아서 저리로 가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9억 5,1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조일청위원

410페이지, 방금 이복노위원님이 질의한 시설비 있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여기에 도서지역은 몰라도 지금 지하수 개발 및 급수탱크 설치공사가 산양읍 영운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쪽에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항상 물 부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럼 왜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왜 하필 제일 어려울 때에 합니까? 미리 안하고...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쪽은 아마 그때까지는 예산 사정이 작년까지는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이 의문이 나서, 급수탱크 같은 것이면 몰라도, 지하수개발 및 급수탱크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거던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육지면이고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사실 위원님 산양읍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서지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경사가 급하고 그래서 지표수가 저수되어 있는데도 거의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조일청위원

영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같으면 모르겠는데, 풍화같으면 몰라도 영운리는 바로 물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데, 지하수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사실 읍,면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일청위원

이것을 앞으로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시급한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별로 급하지 않는데부터 순서가 바뀌고 하는 그런 집행은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것을 공정을 기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방금 시설비에 읍,면 동장에게 물어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장이 현지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읍,면,동장들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읍,면당 평균 다섯 건이 더 됩니다. 사실 제가 전부 현장에 다 가 볼 수는 없고 용남 기호마을같은 이런 데에는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급수탱크를 다른 읍,면에 있는 것을 전배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읍면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전부 다 가 볼 수야 없지만 제가 시급하고 한 이런데에는 제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현장을 몇 개소에 가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여기 예산안에 제출되어 있는 일곱 군데중에서는 용남면 기호마을과 오륜리 가오치마을에는 제가 가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물론 각 읍, 면별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있고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해야지 물론 우선순위를 가렸다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우선순위가 가장 시급한 것을 안했다고 할 때에는 좀 저도 따질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좋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왜 무사안일하게 답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보십시오. 가화섬에는 도산 법송리 송계마을 지하수개발공사가 왜 광도면으로 넣어서 수정예산으로 옵니까? 면마다 전부 다 넣었다가 광도면이 유일하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도산면에 2개인 것을 하나 바꿔서 광도면에 넣어 준 것이 이런 예산안을 빼 놓으니까 무성의하게 나눠서 넣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현장에 가 보고 확인이 무슨, 여기 와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도산면에 법송리 송계마을에 지하수 개발이 될 것이 왜 수정이 되어 아까 광도면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왜 3천만원 이 수정이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제가 무사안일하다면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은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7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40여건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예산을 과장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편성하는데 산양읍 풍화리에는 가압장 확장공사 1억원 그 다음에 산양읍 영운리 일운마을 지하수 개발공사 탱크 설치공사 4천만원으로 이렇게 1억 4천만원 그 밑에는 쭉 갈라 먹기로 3천만원씩 갈라 놓은 이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도면이 빠지니까 도산면 것이 2개니까 1개 빼서 3천만원씩 갈라서 예산편성해 놓은 그런 것밖에 더 보입니까? 다른 것은 다른 항목에 시설비외에 다른 항목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세목세목 잘 갈라서 예산 편성을 잘 해 놓으면서 이런 부분은 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그런 사항을 아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안그렇습니까? 3천만원씩 일괄적으로 공사비도 똑 같게끔, 어떻게 공사가 똑 같아지겠습니까? 공사비가...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3천만원씩 공사비가 똑 같아지겠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4천만원도 있고 2,200만원도 다소간 차이가 안있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 가지고 이 3천만원짜리를 광도면에 없으니까 광도면으로 하나 넣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무성의한 답변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앉아서 묻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40여건을 예산 요구를 한 거기에는 보면 분명히 읍, 면당 2건 내지 3건 정도 있는데도 있고 5건 내지 6건 있는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이규열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수정예산안 128페이지, 양여금에 시설부대비는 0.36%를 책정하라고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당초 예산계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이것보다 더 필요해서 더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0.36%만 요구를 합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작년 대비 시설비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항남동 오수관로 설치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이것은 공사에 대해서 정비 공사 및 실시설계는 의뢰를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용역으로 할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용역을 줄 때에는 공사비의 몇%가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계산하는 방법이 공사비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공사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율은 떨어지고 공사금액이 낮으면 율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항남동 오수관로 공사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2,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청위원

방금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시설비에 북신동 충고앞, 무전동 보건소앞 이렇게 지명이 나와 있는데 항남동 오수관로 설치비는 돈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인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항남동 오수관로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한 오수관로를 항남동이라고 하면 저도 확실한, 국민은행.....

조일청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항남동 오수관로 설치를 어디로 하는 것인지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십시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항남동 해 놓은 것은 포트극장하던데, 동충끝으로 전부 다 그쪽에 가정오수를 받아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공사입니다. 동충끝을 이것을 깔아서 처리장으로 일단 보낼 것입니다. 산위에 쪽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럼 전에는 그것이 없었네요?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예. 분리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럼 전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전부 바다로 갑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예. 순수한 오수만 처리장으로 가게끔 만드는 공사입니다. 지금 동호만에 것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좀 나은데부터 하고 비탈진 곳과 고지대쪽을...

조일청위원

내가 그 지역인데 내가 이것을 모르겠다고요.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동충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일청위원

알았습니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차집관로에 연결되어질 그 관로 공사입니다. 안된 지역에 대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까 오수관로 기준 공사 이런 공사에 시설비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비는 몇% 정도 적용을 합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비가 5억원 정도 된다면 4.7%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율표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 예산계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산계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여기서도 잘 모르시면....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그것을 자료를 준비를 안해 왔을 따름이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요율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을 만약에 공사실시설계비를 낮춰서 적용을 하면 안되는 이런 법이라도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안되는 법은 없지요.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낮추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용역을 줄 때에 몇%를 깎아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규열

이규열위원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도 누구에게 지정을 해서 안하거던요.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누구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시에 이런 공사발주를 한다면 실시설계도 그냥 용역도, 미용역업체에 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시킵니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이 되어야 되고...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2,400만원이고 1,100만원이면 공사비가 큰 것입니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할 때에는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줄 때에 그냥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업체간의 경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우리가 기술자 보유라든지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규열

이규열위원

조건을 갖춘 회사가 우리시에 있는 회사가 할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예. 타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 요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공사가 안집행되는 수도 없을 것이고 어쩌다 보면 어려운 공사라든지 난설계같으면 공사비가 높아질 것이고 쉬운 설계같으면 설계에 대해서 설계비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변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느냐 이것입니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하다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많이 차이는 없지만...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고 지금까지 공사 집행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만약에 항남동 오수관로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2,400만원인데 어느 회사에서 2,400만원에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2천만원에 하겠다. 어떤 회사에서는 3천만원에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그 전의 그런 공사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당신은 2천만원으로는 이 공사설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요. 3천만원에 하려는 사람은 2,400만원의 공사를 3천만원에는 너무 비싸서 안되겠소 하는 이런 어느 정도의 공무원의 그런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리 안하면 이것은 좀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공사설계비에 많은 돈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생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호만에 보면 삼성타워뒤에 오수관로 공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동호만 오수관로 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안하고 한 것입니까?

방형근위원장

그 당시 담당주사가 답변하십시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동호만에 삼성건설에서 옛날에 매립할 때에 오수 분리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THP관으로 묻었습니다. 그것이 10년가까이 넘다 보니까 침하가 되고 그래서 CCTV촬영한 결과 약90% 이상이 다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구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오수관로 공사라기 보다는 노후관 교체공사라는 말입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오수관이 또 차집관로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THP관 그것은 침하가 되면 다 찌그러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비공사 계획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어차피 오수관로하고 연결이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예산에 들어 온 것은..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남망산쪽으로, 수협쪽으로는 1차를 마쳤고 지금은 동호상가 뒤편으로 2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적으로 그때 실시설계를 안하고 한 것입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에 들어 간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왜 또...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그 구간만 양여금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려면 동호동이면 동호동 전체를 일단 해 놓고 시작을 해야될 것인데, 돈에 맞추어서...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그러면 또 물가변동이 있으면 또 돈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기본조사는 미리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적으로 동호만이면 동호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복노위원

행정이 큰일이야. 큰일...
강원

이강원위원

돈에 맞춰서 일부 지역만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양여금 사업이 되어서 시비가 보태지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강원위원님 질의 주신 사항은 동호만같으면 동호만 지역 전체를 일괄해서 설계를 해 놓고 공사 집행은 예산사정 따라서 일부 지역만 전체 설계해 놓은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옳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855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상수도 급수전이 총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21,000점입니다.

이복노위원

여기는 19,300점인데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읍, 면지역 예를 들면 도산면, 광도면 같은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수입은 세입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수입을 따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수입은 다 수입 가능한 것만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 보급지역안에만,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역안에 있는 상수도 수도전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산면과 광도면 지역의 상수도 수도꼭지에 대해서, 수도사용하는데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지역에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19,300점이라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98년도 상수도 체납액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을 과년도 수입으로써 500만원을 더 받아 들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체납액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체납도 상수도요금 체납하는데 거기에 부과되어서 체납이 되어지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세출예산만 신경을 쓰고 전부 세출을 어떻게 하면 집행하겠느냐 이런 쪽만 신경을 쓰고 세입은 크게 신경을 안쓴다고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인데 세입에는 전혀,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예사로하고 세출에만 총신경을 씁니다.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 통영시의 행정이 그런 쪽으로 흐른다고요. 그 다음에 858페이지, 북신만 펌프장 기계정비 및 오일교체라고 해서 부속 20종 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북신만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 아닙니까?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되었는데 벌써 기계정비가 무엇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표현을 기계정비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오일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오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복노위원

오일교체하는데 무슨 600만원이나 듭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600만원까지 안될 수도 있겠지요. 다른 것이, 기계를 돌리다 보면 볼트 낫트 같은 것이 하나 부서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 큰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이것이 하자라고 해서 하자보수하라고 하면서 기계를 안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860페이지, 북신만 펌프장 휀스 설치는 무엇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북신만 유수지에 가면 삼각형으로 유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깊이가 약 4m 정도 되어지는데 그 옹벽위에 비탈이 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리사를 지어 놨는데 우리 직원들이 두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놨는데 가족들이 만일에 거주하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들이 살다가 빠질 염려도 있고 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지금 관리인만, 어른만 거기에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북신만 매립공사를 할 당시에는 휀스를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영장의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중앙시장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일은행에서 중앙시장 들어가는 곳입니다. 해변도로입니다.

이복노위원

장수탕 주변 하수도 정비는 정량동이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는 목욕탕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목욕탕에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2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욕탕 수도요금에 부과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물론 오늘 예산 심사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장수탕에서 옛날에 뒷편으로 흘려 내리는 오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내가 동장할 당시에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탕 목욕탕에서 흘려 내리는 하수도료 이런 것은 우리시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무슨 조례로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담금도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조건 연초되면 시비만 받아서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영시 예산 전반을 다루어야 될 이런 사정이지만 예산 전반의 흐름을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 이것 제외하고 나면 큰 사업이라고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과별로 나누다 보면 전부 가버리고 예산이 텅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비비 조금 끼어 놓고, 없어요. 이러니 앞으로 말하자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을 따지고 한다고 해서 과장들은 앉아서 얼굴을 붉히고 속으로 미워할런지 모르지만 통영시를 위한 길인데, 물론 상하수도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무전동 국민주택 주변 하수도설치공사 이것은 공사한 것이지요?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공사한 것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200만원을 동에다가 예산 재배정을 해 가지고 국민주택옆에 거기는 일부 했습니다만 해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것은 아니고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한 것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8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방금 이복노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남관광단지 오수펌프장 모터 수선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남관광단지 오수펌프장이 언제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방형근위원장

담당주사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금호가 준공되고부터 옛날에 설치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용을 안하다가 금호마리나 콘도가 들어서고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몇년도입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금호 마리나 콘도가 '94년도쯤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펌프 모터가 몇마력 짜리입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마력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펌프가 오수에 담겨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율이 많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고장은 많을 것입니다. 오수펌프의 모터가 몇마력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거기에 인원은 없습니다. 하수계에서 직접 날마다 나가서...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 각종 펌프에 대해서 기능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전기직이 있고 기계직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있는데, 펌프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나서, 모터는 고장이 잘 나는 것이 아니고 펌프라는 것 자체가 큰 고장이 없습니다. 오수기 때문에 찌꺼기같은 것이 끼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수리하는 이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년동안 관광단지 오수펌프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콘도에서 나오는 것이 비누각이라든지 치솔이라든지 수시로 그것이 나와서 밑에 인페라를 막아 버립니다. 막아 버리면 안돌아 가기 때문에 모터가 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것은 시설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미리....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아닙니다. 콘도에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입구에 스테레아를 설치해서 큰 물질이 안들어가게끔 해야지 그런 시설을...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가서 주워 넣는 수도 있고...
경용

최경용위원

아니 펌프에, 흡입구에 스테레아를 설치하면 이런 것이 안 들어 오는데...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그물망을, 철망을 해 놨습니다. 해 놔도 치솔같은 것은 들어 옵니다. 제가 인페라를 해 가지고....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펌프 기종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쓰이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펌프 기종이 요즈음은 고기도 바로 이송하는 그런 펌프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펌프를 써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맑은 물과 오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고기를 이송하는 펌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하나도 안다치고 이송하는 펌프들이 있는데 왜....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그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무엇이 틀립니까? 내가 사용을 해 보는데요. 우리 배양장이 해발 약 55m인데 이 펌프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겠습니까? 엄청난 수질 압력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흡입되는 물 양에 상관없어요. 이것이 콘크리트도 이송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펌프도 있는데 이런 펌프를 가지고....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오수를 보면 뻘지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맑은 물과 오수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일단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펌프나 모터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런 것은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시설 개선을 하든지 매년 이런 식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북신만 펌프장 기계정비 및 오일 교체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저도 가서 기계 자체를 봤습니다만 물론 엄청나게 큰 장비이고 대 마력을 요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만약에 한가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압니다. 아는데 아까 오일교체, 물론 한번 교체하는데 기름량이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만 그렇게 자주 갈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이것은 1년에 600만원이나 1,2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에 잡아 놓는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뭐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남관광단지 거기도 북신만은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 놔 놓고 도남관광단지 오수펌프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청위원

859페이지, 하수도 CCTV촬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2천만원을 투자되는 것입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촬영기간이 길면 돈은 좀 많아지고 구간이 단구간이면 이것보다 더 줄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가 매몰된다든지 유수량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하를, 관속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CCTV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일청위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촬영하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여기 2천만원은 대충 잡아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다음은 860페이지, 하수도에 보면 정비, 설치, 하수도 준설, 복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준설이니 복개니 설치 다 알지만 하수도 정비는 무엇을 정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유수 단면적을 더 늘려야 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초당 2톤 정도 흘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3톤 정도 흘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설하고 연결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정비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조일청위원

계속적으로...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정비하는데 사람이 4명입니까? 하수도 정비하는 사람들이 몇명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항시 고용하고 있는 인부는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발생되었을 때에...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일시적으로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일청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비하는 사람이 4명이 되어 있네요? 858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하수도 정비 작업복이라고 해서 4명이 되어 있지요? 4명 해가지고 2회 곱하기 5만원인데 하복 동복 해 가지고 5만원씩 이렇게 정비복을 두 번 하는 모양이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작업복이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이것은 급하고 이런 것은, 막히고 하는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그래서 작업복 이것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내가 작업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을...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우리 하수계 직원이 전부 4명이기 때문에...

조일청위원

하수도 정비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4명이 이것을 하고...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직원들이 입고 나가서 급한 것은 뜯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시설비에 있는 정비사업 이것은 전부 도급 내지 읍,면,동에 위탁할 그런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거의 수의계약 비슷한 그건 것이네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거의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조일청위원

정비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하수도 준설작업을 한다 아닙니까? 동네에 보면 뚜껑에 열고 들어가서 뻘을 치운다. 그것이 내년에 할 것이 5만미터네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작년에 거의 다 치워버렸던데요. 중앙동에 보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우수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또 퇴적이 되어지고..

조일청위원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들어 갑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858페이지에 북신만 펌프장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 사이에 7개월로 계산하고 1년에 5,600만원인데 월에 몇시간 정도 계산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기본요금이 월에 약 600만원 정도됩니다. 비가 와서 펌프로 가동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월 가동시간은 24시간 미만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비가 200mm 왔을 때에, 비가 와봐야 몇시간 오겠습니까? 한 두 시간 오면...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비가 그렇게 오더라도 만조시에만 가동하게 됩니다. 여름에 장마철같은 때에 이런데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거의가 기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기본요금이 월에 600만원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을 당시에 매달 납부를 한 것이 대략 670만원 정도로 납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860페이지, 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해서 3천만원을 내놓으셨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그 밑에 정비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북신만 펌프장 휀스설치부터서 돌발파손 하수도정비까지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설계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상하수도과에는 그런 인원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설계를 할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긴급하게 어떤 보조금이라도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규모로 해야 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861페이지, 돌발 파손 하수도 정비에 3,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98년도에 돌발 파손으로 인해서 하수도 정비를 한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공사가 올해는 '98년도에는 몇 건 정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10건 정도입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장으로 와서 서너건 정도 됩니다. 철판 뚜껑같은 것이 중차량이 지나가다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내용에는 안나와 있는데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과에는 올해 예산에 전부 전산 입력하고 전산장비를 갖추어서 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런 것을 안합니까? 하수도라든지 전산을 해서 전산 입력해서 그런 것은 안합니까? 다른 과에는 전부 전산을 해서 전산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과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내년 하반기쯤 되면 아마 할 것으로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 억원 하는 금액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시킬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시킨 것입니까? 즉 말해서 확실한 사업이, 어떤 용역을 줘서 이 계산을 빼 낸 것인지 아니면 상하수도과 직원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계산을 빼 내 놓은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노하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것인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 변경이나 수정같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과보다 훨씬 많은 것이 나왔거던요. 거의가 수정이고 설계변경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가 시대가 바꿔가는 것하고 노하우를 플러스 알파같은 이런 것을 넣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여기에서 추정 사업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금년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 규격의, 이 정도 사이즈의 하수관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터당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도천동 구거 옹벽설치공사 40m에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천 5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사실 40m는 못하고 35m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렇게 되니까 상하수도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전부가 설계변경이나 수정이나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전부 다는 아니지요?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쪽은 그냥 해 버린 것이고....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수의계약은 지금 묘하게도 여기에 보면 거의가 다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만 이것을 전부 다 여러개로 묶여서 입찰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올라 오는 것이 과장님이 하나 꼭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2,480만원이 빠져 있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상하수도과는 예비비가 2,480만원이라는 이것은 절대 대처 능력이 없는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이것보다 예비비가 상하수도과같으면 1억원 이상을 차야 됩니다. 본위원이 조금 생각해 보는 견해에서 볼 때에는 상하수도과에 2,480만원의 예비비를 놔 줬다는 것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2%인가, 3%인가 그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 해도 다른 어떤 대처하는 능력이 작년 경우에 보면 당초 예산에 기호마을 급수시설같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볼 때에는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24시간 날은 덥는데 펌프는 돌아도 물 대처 능력이 못해 주는 이런 예비비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861페이지에 돌발 파손 하수도 정비 하는 이런 것도 사실상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거던요.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이라도 많이 차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어떤 지역에 이것을 거기다가 하겠다라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이런 돈도 거의 예비비 개념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실시설계비 3천만원 하고 여기 3,500만원 하고 예비비 하고 합해서 약 9천만원, 하수도 사업은 1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예산이 수정이 되고 할 때에는 돌발 사고라든지 대처에서 많이 해야 되고 상하수도과는 대처능력을 분명히 길러 놔야 됩니다. 그것을 안길러 놓으면 안됩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859페이지, 하수도 체납자 현지 징수를 관외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를 들자면 기업체나 제조업체나 이런데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고 거주는 관외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거주를 하다가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현재 지금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체납하고 간사람이 다음에,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에 수도 사용료를 5개월간 체납을 하고 다른데로 이사를 가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내집을 사서 들어온 그 사람이 5개월전부터 내가 체납을 하고 간 그것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종전에는 급수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몇년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예산을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예를 들자면 1만원 체납되어 있는 이것을 징수하러 여비를 5만원 써 가면서 가는 그런 짓은 안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게 간다든지...

이복노위원

이것을 내가 따지기 보다도 관외 가는 것은 단가가 5만원이고 2명이 5일간 2회를 한다. 밑에 것은 현지에 가는 것은 왜 7만원을 계상해 놨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한 달에 약 7만원 정도 안들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여비 성격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여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왜 단가가 각각 틀립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관외에 가는 것은 회수까지 정해져 있고...

이복노위원

위에 것은 여비가 합동 작업하는데에는 여비가 4만원 뿐이고 5일에 3회 간다. 왜 각각 다릅니까? 제멋대로 정하기대로 있네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 행선지에 따라서 여비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물론 관외로 가는 것이 더 많이 되어야 될 것인데 왜 현지 지도만 더 많느냐는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현지 지도 이것은 회수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7만원 정도 안들겠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관외 가고 하는 것은 회수가 나와져 있는데...

이복노위원

다섯 사람이 현지지도를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섯사람이 나가나 두 사람이 5일 2회로 나가나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관외 나가는 것은 5만원이고 현지 지도는 눈앞에 가는 것도 현지지도라고요. 가면 7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관외 가는 것은 한번 가는데... 한번 가는데 5만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본 것이고 현장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여비가 10만원, 20만원 들더라고 해도 한달에 7만원밖에 못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정하기 나름인 모양이네요?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860페이지, 아까 이규열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실시 설계비는 가용적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보니까 예비비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당장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긴급하게 보조금이라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긴급하게 설계를 해야 될 이런 경우에 시기를 놓칠까 봐서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진주 남강 계통 정수 구입량이 45,900톤이라고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공급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매일 45,900톤씩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고, 우리시에서 1일간 45,900톤을 가지고 와서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25% 정도 누수되고 75%정도 공급이 되어지니까 약 35,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관로 수압조절용 자재 구입, 스핀들 제작, 제수변 조절기 해 놨는데 제수변 조절기가 무엇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제수변, 땅속에 묻혀 있고 그 제수변 꼭지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을 연결해 놨습니다. 관쪽으로 쇠파이프를 넣어서 제수변 꼭지 거기에다가 꽂아서...
경용

최경용위원

결국 스핀들을 조작시키는 그 장치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스핀들 제작은 무엇한다고 스핀들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벨브 스핀들 말이지요? 담당주사가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주사입니다. 스핀들 이것은 제수지에 보면 온수 들어오는데에 열고 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한 사람이 상주하는데 일단 온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수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견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밑에 파이프를 해 가지고 꼽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원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용

최경용위원

손잡이 말이지요?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예.
경용

최경용위원

스핀들 한개가 무슨 12만원이나 합니까?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그것이 보통 열십자로 저희들이 만듭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작을 해 나가는데 힘이 들고 관로가 크고 수압이 세기 때문에 벨브를 열고 닫고 힘이 드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런데 아까 도남관광단지 펌프 관계도 자꾸 모터가 탄다고 그러는데 이물질이 들어 가서 모터가 탄다고 하면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터가 작동을 안하면 개정기가 작동을 해서 전원을 끊어줘야 되는 것이고....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가전압이 들어 와서...
경용

최경용위원

시내에서 가전압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지금 우리가 설비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직원이 없다고 하니까 더 그렇거던요. 우리가 시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금방 감지가 안되잖아요.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하루 한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경용

최경용위원

하루 한번씩 가서 보고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장치만큼은 정확하게 사람이 거주를 안하면 거기에서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를 안하면 안전장치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펌프가 탄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증액이 1,550만원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이 금년도까지 관서당경비에 계상되어 있던 여비도 이쪽으로 이제는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쪽으로 넘어 와서 그런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아까 특별회계 부분에 국내여비가 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던데 그것이 여기에 와서 붙은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의도적으로 늘리고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최경용 위원 질의한데 대하여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과에 보면 방금 여비가 작년보다도 1,554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당초예산에도 보면 상하수도과에 약1,4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23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이 전부 여비적인 성격이고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물론 여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인데 작년 정도 해서 업무를 추진해도 여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1,500만원 이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관서당경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여비목에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작년 수준보다 크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600만원 하고 1,400만원 하고 하면 약 6천만원 돈이거던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1,4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이복노위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 그것은 어떤 특정업무 수행여비입니다. 수질검사 받으러 다니는 그것 하고 시료채취하고 그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여비가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업무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요즈음 관외출장은 여관 숙박비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야만이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옛날 신라시대에는 그렇게 가라 출장 내어서 여비 지출하고 하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지금 여비 계상되어 있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제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29페이지에 국내여비 1,500만원이 또 있네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검침원들 출장다니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님,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이 전부 49명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정도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아까전에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누수되는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700여만원 정도 누수가 됩니까 25% 누수되니까, 하루에 금액이 약700여 만원씩 물이 누수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700여만원 정도 안될 것인데요. 그러면 한달에 2억 1천만원이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안될 것인데요.
인현

우인현하수담당주사

하루에 350만원 정도 됩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1만톤이 누수된다고 보면 170만원정도 누수가 되어 집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45만 9천톤을 1일에 공급받는다고 안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45,900톤 입니다. 이위원님, 350만원이 아니고요. 1만톤이 누수가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175원씩이니까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페이지에 수선비에 배관 누수 처리 수선공사비 해서 270만원, 18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 상수도 누수처리 긴급 복구인부임이니까 이것은 인부임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이고 19페이지에 급수관 교체비 해 가지고 3천만원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전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관로가 10년 이상된 것, 15년에서 20년, 20년 이상된 관로 이렇게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통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어느 관로에서 어느 관로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노후관에 대해서...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의 수준만큼 그렇게 정밀한 설계는 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것을 해서 누수되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시의 세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흘려 버리는 격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어느 수도 사업자없이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전산유지 관리비, 복사기 유지 관리비 해 놓으셨는데 상하수도과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컴퓨터 유지관리비 그것입니다. 복사기하고 컴퓨터 하고...
규열

이규열위원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부품교환해야 될 경우도 있고 복사기 토너하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5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1,150만원,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는 비용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작성을 해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서 그럼 지방자치경영협의회 경영평가서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것도 매년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경영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한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백의박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421페이지에 보면 불법 어선 지도단속 특수활동이 되어 있는데 주로 불법어선은 어떤 종류를 단속하는 것입니까? 2명 곱하기 11일로 되어 있는데...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불법 어업 단속은 전국적으로 하는 단속과 지방적으로 하는 단속 그리고 우리 자체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어업지도 단속이 실제는 연중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내 도서라고 해서 2명에 대해서 2만 5천원씩 11일 해서 12회라고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전체에 비한다면 아주 극소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이것도 있고 또 다른 단속도 있고 한데...

조일청위원

주로 불법어업이라는 것이 속칭 고데구리이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고데구리가 주종을 이룹니다.

조일청위원

육지에서도 하고 바다에서도 합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바다도하고 육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바다에서는 물론 해야 될 것이고 육지에서는 그런데 삼천포나 여수 저쪽에서는 별로 안하는 모양이 던데요? 법은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하긴 합니다만 검찰에서 보면 좀 심하게 하는 곳도 있고 약간 적게 한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지검에서는 뒷처리가 단속을 하는데 약간 여기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들어가서 많이 하는 것같은데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럼 단속요원 특수활동 여비 이것은 직원용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직원들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렇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 밑에 낚시어선 안전 점검 지도를 하는데 낚시업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인데 거제시나 다른 지역에서 이쪽에 낚시하러 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쪽 낚시 어선들이....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실제 부산이나 다른 타지에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실제 그것은 좀 맞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금의 낚시어선법이 생기고 나서는 해양경찰서에나 여기에서 아예 가서 못하는 지구가 있고 그외는 사전승인을 득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422페이지, 재해대책추진비 해 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재해대책 추진비가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배 조난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재해대책에 그것도 있고 일반 태풍이 불든지 이렇게 되면 재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에 포함이 다 되는데...

조일청위원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라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은 아주 적지요.

조일청위원

다음은 수정예산에 135페이지입니다. 조금 의문나는 것이 일곱 지역에 내항 선착장, 물량장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앞에 내항 선착장이 어디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곳은 비진도입니다. 연화도는 산양읍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런데 같은 선착장인데 3천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피해복구 사업이라서 피해복구사업을 정부가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체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하라고 해서 피해에 대한 직접 피해를 입은 곳은....

조일청위원

내항은 12m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한다. 그 다음에 연화는 25m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m는 500만원이고 12m는 절반밖에 안되는데 3천만원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피해를 입을 때에 완전히 날아 가 버린 것이 있고 25m이지만 일부분만 날아간 것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터 표시가 현 선착장의 총 길이를 표시해 놓은 것이네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그렇지요. 부서졌던지간에 날아간 것은 다 안날아 가도 조금 가다가 반이나 조금 위에도 스치고 한 것이 있거던요. 그것은 전부 미터 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터 수는 많는데 돈은 작게 되어 있고 위에 내항선착장 경우는 12m인데도 돈이 아주 많고 이것은 아주 많이 날아가서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측량도 하고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비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산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도 아직 기초도 잡도 않했는데 자료 수집하는데 조그마한 돈이라도 편성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점에 필요합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박물관에 전시물을 하나를 만들어서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시청앞에 들어가는데에 해 놓은 것이 상어를 갖다 놓은 것인데...

서정기위원

수집한 것을 갖다 놓을 것이네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수집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갑자기 박물관에다가 전시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안해도 한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것도 경상대학에서 실습을 하다가 저것을 잡아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박제를 해서 갖다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계획을 하게 되면 계속 영구히 수집을 해서 갖다 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민자유치사업 추진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과장선에서 합니까?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측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지금은 우리 시장님이 활동을 할 정도까지는 아직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양시설계장이 도에 갔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민자유치 관계도 있고 전시물관계도 있고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도 여기 돈은 얼마 안되어도 앞으로 그것을 넣어 놨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어업지도선 경남 237호 유류대금하고 연간 잡유기관 유지비, 설치유지비, 소모품 선구비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유류대금 제일 위에 보면 7,746만원이지요? 423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2척 해서 유류대금이 또 잡혀 있지요? 이 두군데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아까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유류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9천만원 넘는데 그것을 국비를 보조를 해서 하면서 지금 예산을 주면 비율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에 따른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는 어업지도선 해가지고 237호 해 놨는데 여기는 보면 우리 현재 배를 쓰고 있는 것이 단속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아주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겨우 10%에 대한 것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를 해 났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통영 바다위에서 하는 행정은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423페이지, 지방수산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19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규모가 어떻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지금 지방수산과학관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지를 하는 것같으면 약 1천평 정도밖에 실제는 안됩니다. 전체가 81,000평인데 그 중에서 수산과학관만 하는데에는 그렇게 부지가 많이 넓은 곳은 아닌데 그 사업비가 지금의 100억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이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건물만 하는데 19억 8천만원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연히 국비가 10억원이 오고 지방비를 10억원을 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온 것만 해도 30억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앞으로 20억원이 더 올 것인데 그 비율 보조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엊그제 환경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동안에 11개 부처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다 되어서 최종회의를 한다고 해서 자료를 해 주라고 해서 어제, 그제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곧 절차에 따라서 다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사전 조치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도가 많이 권장한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도에서 권장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겨우 가서 우리만 어떻게 이것만 하겠느냐 내 놓으라고 해서 겨우 2억원만 받았습니다. 올해도 조금 받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곳에다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해양박물관을 건립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시비를 투자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이나 여러가지 통영시의 발전적인 여건을 감안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수산해양박물관 건립이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용남화훼단지 꼴이 안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해양박물관 건립에 예산 확보해 놓은 것도 10억원을 그대로 두고 있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국비하고 남은 것은 아직 착공이 안되어 놓으니까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착공되고 나면 바로 착수하면...

이복노위원

시비를 그대로 예산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그런데 국비는, 국비가 올해에 올 것이 10억원이 있는데 10억원은 아직 우리에게 영달이 안 되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착공하면 줄 것이라고 해서 지금 도에까지는 와 있는데 아직 못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주는 것도 하여튼 우리하고 균형이 맞아야 내려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관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실제로 대사업을 하나 벌려 놓고 지금 우리 나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전부가 다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통영시민에게 주민이 받아 들이는 기여도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 지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부지 매입, 또 거기에 대한 과학관 건립 또 박물관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엄청난 시비가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는 1%가 되어 있는데 20억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20억원은 내년에 오는 돈이 국비 10억원과, 우리가 부담해야 될 10억원 하고 그렇게 20억원입니다. 그것은 순공사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복노위원

도비는 이것뿐 아니고 시설비에 보면 전부 국비, 시비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 사업에는 그냥 지방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비라고 해 놔서 도비 내 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사업에 보니까 도비를 많이 확보해 났던데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주로 다른 사업에 도비도 보면 국비 양여금이나 받아서 한 것 그것을 가지고 도비라고 해서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내려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양여금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안들이면 안되고 그래서 지방비중에 일부를 도에다가 해 주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 지금 한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예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와 국비, 시비 100%가 되어 있는데 100% 하게끔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설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기설계비는 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되어 들어오게 되면 다음에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다 되어 내려 오면 그것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이것은 사전에 설계하다 보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안에 미리 예산에 짜기전에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지금 설계비는 앞에 국비 30억원 되어 있는 그것과 우리가 지금 확보한 지방비하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지금 설계와 전부 다 용역도 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라는 돈이 추정 세액이거던요. 추정해서 20억원을 얹어 놓은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추정이 아닙니다. 연연히 이 예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삭감을 시키면 같이 따라서 국비가 삭감되지요.

이복노위원

국비는 삭감이 되든지 말든지 삭감시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그러면 이 사업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425페이지, 치어방류사업, 인공종묘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우럭이나 볼락이나 돔이나 이런 것을 정착성 어류 주로 먼 곳에 안가는 이것을 종묘로 사 가지고 어초를 넣는 곳에 종묘를 사서 넣는 것입니다. 넣어서 거기에서 살다가 나중에 잡아 가는 것은 우리 어민이 잡아 가겠지만 그래서 자원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동기가 수산업법을 위반하는 것이 보면 벌금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상당히 받아 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원 조성하는데 쓰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넣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1억원도 더 넣어야 될 것이 실제는 다 못넣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런 법 관계로 해서 중앙에서는 확인 올 때에나 실제 사업은 하지만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좋은 착상이지만 사업 장소는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주로 이 사업을 하는데가 산양, 한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도에서도 하고 국비를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는 단속 관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것만 넣어 놨습니다만...

이복노위원

그럼 욕지, 사량면은 해당이 안되네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그런데도 다 되지요.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어업생산과에서 그것은 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자원 조성관계 하고 하는 것은 주업무를 어업생산과에서 맡고 있는데, 단속업무를 우리가 맡아 있어서 이것만, 이것은 그만 조금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차량 선박비, 어업지도선 경남 237호 잡유 부분에 보면 48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잡유라는 것이 그냥 연료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용이 이 정도 됩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여기에 잡유 해 놓은 것은 윤활유를 그렇게 표시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윤활유가 운전 시간을 990시간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윤활유 한해에 보충을 했을 때에 500시간을 본다고 하면 2회입니다. 2회 교환을 하면 되는데...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많이 들기는 많이 듭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금액이 489만원이라고 하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조 발전기가 하나 있을 것인데...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산출기초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산출기초에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관유지비도 마력당 얼마다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놓으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용이 안되었지요? 아마 그렇게 소모가 안 될 것입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산출기초에 맞춰 놓은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경남 237호 기관수리 내역 해마다 기관 수리, 정기 검사도 할 것이고 해마다 좀 틀려질 것인데 기관 수리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422페이지, 시책추진비, 전년도 예산에 3,300만원인데 올해에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재해대책 추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상시인데 3,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시켜서 될 일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시책추진비는 아마 이 일부가 이제는 어업생산과로 좀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책하는 것이 적조관계 시책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경용

최경용위원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삭감이 되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3,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것 같아서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우리가 보기에도 작습니다. 예산 사정이 그렇다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423페이지 아까 조성구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량 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대 2척 해 놨는데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237호처럼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에 따른 기계라는 것은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세목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좀 안그렇습니까 아무리 국비 지원이지만 좀 성의껏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선어위판장 시설 이것이 올해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하고자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국비사업에 이런 것이 하나 있어서 희망을 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33억 3천만원...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밑에 보면 민간보조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은 국비 2,700만원.....
경용

최경용위원

2,7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2,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유통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여기는 국비 보조도 있고 원래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가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런 사업이 어민들에게 좋은 사업인데 융자가 된다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지역어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려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43페이지 차량선박유지비 어업지도선 유류대 해 놨는데 배가 2척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보조해 가지고 내려 온데가 237호 하고 242호가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양식어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우리시로 내려 오니까 둘을 합쳐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어업생산과 에서는 어업지도선 유류대라든지 모든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하는데에는 안나와 있을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98년도에...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98년도도 받았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액은 3,955만 4천원밖에 안되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9,400만원 해 가지고 시비가 5,100만원이나 시비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사업비를 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국비만 3,995만 4천원입니다. 국비를 도 지도선이 많이 안움직여서 고장이 나서 우리가 500만원을 더 받아서 썼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 국비만 받아 썼다고 하는데 왜 올해에 이 예산이 5,500만원이 증액을 해 가지고 배를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97년 대비 행정사무감사시 보니까 '97년보다 '98년도가 수산업, 어업지도선이 움직인 회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졌고 단속한 회수도 적어졌고 상당히 적어진 상태인데 '99년도에는 특별하게 어업지도선이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있지도 않은데 우리 시비를 거기에다가 5,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산해서 예산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 두 척을 가지고...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비도 지원받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예산이 3,9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올해는 9,4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을 쓴 것이 있었으면 작년도 예산이 늘어났을 것인데 작년도 예산이 3,900만원이 작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500만원을 늘려 놓으니까 어업지도선 유류대 2척 해 가지고 시비를 5,191만 8천원, 국비를 4,275만 1천원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가 없고 하니까 의문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 237호 유지비라고 해서 어느 정도 10%는 과장님 말씀처럼 419페이지에 10%를 유류대를 감안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업생산과에 가면 그 배도 지도선도 어업생산과의 유류대라든지 모든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예산을 해 놨는데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5,500만원이 늘어 나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왜 예산안이 이렇게 되었느냐, 작년 대비예산안이라는 것은 대비가 안있습니까?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감이면 감 이렇는데... 의문나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물으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줘야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시키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업생산과는 따로고 해양개발과는 따로인데, 배가 두 척이 있어도 따로 따로 운영을 하는데 따로 따로 운영비를 잡아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야 어느 정도 해명이 되셔야 예산안이 삭감이 된다든지 증액이 된다든지 원안대로 된다든지 어느 정도 의문점이 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해서... 적당히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그래서 국비 지원하는 것이 작년에도 국비가 들어 온것이 실제는 3,900만원 하고 500만원이 연말에 들어 왔습니다. 국비만 해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 온 것이 4,4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것은 국비는 지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4,270만원 같으면 작년보다 적게 내려준 셈인데 그래서...
규열

이규열위원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하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실제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받아 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국비 지원을 4,271만 1천원을 받기위해서 시비를 5,191만 8천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은 국비만 지원받고 시비 부분은 안쓸 것이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뒤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때 가서 할 때에는 지원율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국고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나 질의를 조성구 위원님, 최경용, 조일청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 놓으셔야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지 예산 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5,511만 5천원이 증액이 되니까 이런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그냥 국비 지원받은 것이니까 이렇다. 이러면 안되는 것이거던요. 안그렇습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이렇게 늘어 났으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재료를 내 놓으셔야 그에 대해서 예산 심사가 되는 것이지...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기준이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다음은 수정예산 133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실시설계비 이것은 실시설계비는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응당히 지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98년도 금년도 사업도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다 실시설계가 끝난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지금에 용역을 한데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해서 다 안들어 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은 아직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실시 설계비 3천만원도 추정해서 예상을 해 놓은 것이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그것은 도로에 대한 설계는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도로에 대한 것인데 만약에 도로를 설계하는데 도로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지금 이 분야는 우리가 사전에 도로 관계는 아직까지 이 사업은 안해 봤는데 토목직이나 기술자들이 이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 부기냐고 그래서 그 요율에 내 놓은대로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시에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면 이것은 뒤에 조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시비, 도비, 국비 해서 약 0.8%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질의사항과 좀 별개입니다만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우리시에서 조금 해양개발과에서 좀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과장님 말씀이 5천만원 이하는 자체복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받아서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되어 들어 온 사항중에서 관계 토목직이나 현지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금액을 산정을 해 놨는데 왜 좀 성의를 안보이셨느냐 하면 선착장이라든지 항구 이런 공사에 피해가 났으면 우리시에는 5천만원 이상 피해 난데가 한군데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5천만원 이하만 피해가 나게끔 물밑의 사항이라든지 모든 선착장, 태풍 피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충분히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했으면 정부 돈을 타 오는데 우리 시비만 들일 것이 아니라 5천만원 이상 계상해서 내 놨으면, 5,100만원을 내 놨으면 누가 감사받을 일입니까? 그러면 5,100만원 이것은 국비를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성의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시비만 들이는 사업만, 3천만원, 2,500만원, 3,200만원 이것이 참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무성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선착장 공사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3천만원 피해가 났다고 합시다.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3천만원 다 복구를 못하겠으니까 3천만원 피해 난 곳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정부로부터 도비나 시비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시비를 적게 들이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숙원사업을 자꾸 해 달라고 야단치는데 그 선착장이 3천만원어치 피해가 났을 때 관련 부서에서 7천만원어치 피해가 났다고 해서 정부에서 받아 와서 그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한번, 태풍피해가 나거던 재해복구비가 없는 우리시 이런데에서 이런 점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실제 우리도 조금 국비나 이런데에 더 받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을 약간 숫자도 올렸다가 중앙합동조사단 하고 재해대책본부로 와서 하면서 조사하면서 전부 감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안받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왕 부서졌는데 조금 더 부서졌으면 돈을 많이 받아 올 것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13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용남, 사량권 2개 권역이지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용남면 경우는 화삼하고 연기, 신촌, 어의, 동달, 견유, 지도 서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대항은 빠집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대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1년이나 여기에 와서 마을로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해양개발과에서 건의한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우리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계획사업에다가 국가에서 바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가면 주민이 무엇을 했으면 하는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갑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때에 말하자면 해양개발과에서는 같이 현지확인을 동행을 안합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용역을 맡은 곳에서도 자기네들이 전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한번씩은 요청을 해서 거기에 갑니다.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집합이 안될 때에는 우리가 조정해 줍니다. 몇번 갔다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한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장창도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2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바다환경 미화원에 보면 공익요원을 충당해서 청소에 완벽을 기했으면 했는데 만약에 공익요원이 충당이 된다면 그 사람들의 피복비도 충당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저번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그 전에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된다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다음은 435페이지, 아까 해양개발과에서 할 때 경남242호 유류대금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해양개발과에서도 237호가 나오고 그 뒤에 보면 국비 4,275만 1천원과 시비 5,191만 8천원을 합하면 9,466만 9천원인데 구태여 이중으로 유류대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영달이 되면 어업지도선 유지비는 그 예산을 쓰고 이것은 아까 저희들도 의논을 했는데 이 예산은 남게 되면 다른 사업비로 변경을 시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437페이지에 보면 노후어선 대체와 어선용 기계 공급이 있는데 거기에 배 톤수 5.58톤 기계 공급 종류 47대를 해 놨는데 신청받은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해 보면 아주 포기가 많습니다 포기가 70%정도, 작년에 사업자같은 경우에는 올초에 해 놨기 때문에 명년에 사업을 집행하려면 그 당시에 보면 해마다 그런 사항을 보면 70% 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기계공급에 있어서 부품이 무엇무엇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부품이 레이다, 어탐기, 무전기, 로란 주로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네 종류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네 종류하고 그외에도 약간 있습니다만 네 종류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요즈음은 선박 엔진 종류는 안나옵니까? 옛날에는 나왔을 것인데...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선박 엔진 관계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융자사업으로 합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공동 구매를 해서 수협을 거쳐서...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436페이지, 어장정화사업에 2,123만 2천원을 투자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것이 국비입니다.

이복노위원

국비입니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조금전에 질의한 바와같이 마을어장 목장화사업인데 전복 살포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2개소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합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사업 장소가 선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액 우리 시비로 3천만원 어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고 그래서 전액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에 어촌계에 공동어장에 즉 마을어장에 전복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를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살포를 하는데 어느 장소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도 안되어 있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주로 하는 것이 국비사업으로 좀 내려 오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전복 종패를 3천만원어치 이상을 구입합니다. 살포를 하는 방법이 뿌리는 것이 아니고 광주리에 넣어서 그대로 바다밑에 침하를 시켜서 고정을 시킵니다. 해녀가 들어가든지 잠수부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기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바다에 마을 사업 건명별로 요구사항이 많을 것인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장소는 다음에 어촌계에 우리가 사업별로 선정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어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업인데 시의 예산 규모로 보나 제 욕심같아서는 1억원이나 해서 약 열군데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복노위원

방치 폐어선 처리는 이것은, 버리는 사람이 약 20척 정도 된다고 하는데 버리는 사람을 즉시 수소문해서 그것을 인양해서 가져 가도록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시비를 투자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원래 처리 비용은 선주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몇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량만같은 경우에 선주는 찾기도 힘들 뿐 아니라 선주를 찾았다 해도 도산되어서 그 사람에게 맡겨 놓으면 절대로 처리가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에도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빨리 치워야 선량한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피해 어선은 수산행정을 다루시는 관계공무원들이 각 해역마다 또 선착장 어구마다 사용을 하지 않는 선박은 즉시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완전히 폐어선이 되어서 기계도 작동이 안되고 아예 못쓸 정도로 방치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에서 1년 정도 방치해 놨을 때 빨리 조치를 해서 처리했으면 이런 상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냥 보고 내 버리고...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해경하고 수협하고 분기마다 해안 조사를 합니다. 도에도 참여를 합니다만, 조사를 해서 선주가 발견되는 사람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배를 수리를 하든지 폐선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장소에 끌어 올려서 조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최종 안될 때에는 선주가 폐선을 많이 시킵니다. 혹시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선주도 없이 갖다가 방치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심지어는 포항사람이 여기에다가 갖다 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가능한한 안쓰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배는 없애야 되겠고 도산된 선주들 그런 어선을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경향이 예산 편성상 많이 있겠지만,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징계대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부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통영시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다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 놓으면 많습니다. 각 과별로 모아 놓으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불필요하게 단속을 안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전부 산발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통영시 전체 말하자면 핵심적인 어떤 사업,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일 이런 것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특별관리 어장 정화사업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용남면 어의도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해만이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어의도와 거제 가좌도 그 주변에 청소 문제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역에 1,875헥타에 56억 2,500만원의 돈이 들어 갑니다 그 사업비중에 저희들 부담금이 2억 1천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청소 사업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청소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장 안해도 되는 것이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 바다가 오염이 되고 하니까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436페이지에 민간보조 어장 정화사업에 150헥타라고 말씀하셨는데 50헥타가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50헥타가 아니고 150헥타입니다. 150헥타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나 수협의 어장 정화사업, 청소하는데 지원해 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442페이지에 목장화사업 해 가지고 전복 살포가 나와 있는데 1천만원인데 목장화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 이것은 해당이 좀 되는 것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얼마정도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것을 사업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2천만원 해 봤자...
동안

강동안위원

몇 미나 됩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2만미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2만미를 해 주면 몇 개 어촌계 정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최소한으로 해 줘도 1천만원으로는 2개밖에 못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희망어촌계가 많을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이 어촌계를 정할 때에 잘못 정하다 보면 편파적인 이런 이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감한 것이니까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2천만원이라도 신중하게 다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140페이지를 보면 가리비 양식이 되어 있는데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사량도에 갔을 때에 가리비 양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통영에서는 가리비 양식이 현재 성공을 한 것은 없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저번에 보셨을 것입니다만 올해 우리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 도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시가 2개소, 거제에 1개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기라든지 종패 크기라든지....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전복은 상당히 희망사항에 근접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공 사업에 근접해 있는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가리비 양식 이것을 여기에서 연구차원에서 조금 실시를 하고 전복쪽에다 치우치면...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것이 도에서 내려 오는 도비사업인데....
동안

강동안위원

사업면을 볼 때에는 지금 전복은 거의 성공의 단계에 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어장개발사업인데요.
동안

강동안위원

어장개발사업비라도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연구기관에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올해로써....
동안

강동안위원

이 사업이 올해에 또 실패한다고 하면 과장님의 위상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저도 부담을 느낍니다. 올해같은 해양은 굴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여러가지 연구기관이나 개인이 사비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로 참조해 볼 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다. 굴보다도 나은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아마 특화사업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수출패류 인공종묘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진주 조개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진주 조개가 전에는 진주업계에서 일본에서 전부 조개를 가져 와서 진주 양식을 했습니다. 일본 해양이 바꿔서 일본 진주업계가 종패 생산이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역으로 한국 종패가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묘 배양장에서 생산하는 종패인데 그래서 상당하게 인기가 있고 수출 단가도 높고 이래서 진주 조개 생산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바다환경 미화원 퇴직 전환금이 1,50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 부서와 협조한 사항입니까? 바다환경미화원을 퇴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인사권과 관련되는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인사 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시장님 방침이고 그래서 민간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이양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민간위탁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전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탁이 되고 나면 위에 예산 자체가...
규열

이규열위원

인사 부서와 미리 협조가 되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를 것이고?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법령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과 올해에 일곱 차례에 회의를 했는데 네 번은 모여서 하고 세 번은 서면 심의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심의한 내용을 보면 법령과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여서 해야 될 일들은 서면 심의로 했고 시장이 관련되는 것은 모여서 별관 회의실이나 별관 시장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차례 회의를 했는데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업생산과와 해양개발과 과장님들과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 운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38페이지 여비 관련입니다. 어업생산과의 업무상 가장 많이 출장을 다녀야 될 부분입니다만 어업생산 관련 업무추진비, 마을어장 실태조사, 증식 관련 업무추진비, 수산사업 추진 여비 그것 전부 제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어업생산, 어로 역시 어업생산이고 마을어장실태조사도 수산사업이고 양식어장 실태조사, 어장보전관련 전부 비슷비슷한데 이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갈라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세목이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총괄예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나눴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내가 보니까 결코 이 출장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수질검사다. 바다양식 실태조사다. 사실 어장관리 정화사업이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미비합니다. 더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작은 여비를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조사가 되겠는가 제가 의문이 갑니다만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삭감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없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시가 수산업이 주종입니다. 수산업 부분에 특히 어업생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것입니다. 어장 조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민들에게 정확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성공성이 높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닌데 궂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식어장 개발에 대해서 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이 어떤 어장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공단계에 있는 사업은 굳이 시에서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 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리비나 진주 조개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개인이 개척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에서 도비나 국비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지원해서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적조 예방 대책업무 추진비에 보면 작년도에 50만원에서 100% 인상해서 금년도에 100만원을 올려 놨는데 100만원으로 업무 추진비가 됩니까? 과장님 월급 털어서 추진비에 보태 쓰려고 올려 놨습니까? 좀 많이 안올려 놓고, 이런... 그리고 442페이지에 보면 적조 명예 감시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디 분들입니까? 어업인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주로 어민후계자들입니다.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집행부로 부터 북신만 매립지 정산에 대한 보고 간담회 후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