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관계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8억5,020만원은 예안, 도산, 녹전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다음 676페이지, 양여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서후, 남후면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는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수수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작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678페이지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같은 내용입니다. 679페이지도 같은 내용이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생활용수 이용시설 수질검사 및 관정양수기 정비비로 1,240만원, 도에서 지원되는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2,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 임하 신덕에 암반 관정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농촌생활 용수 개발사업은 서후면 대두서와 성곡 능골지구입니다. 2개소에 3억4천만원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풍산 개곡 계평양수장과 길안 현하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는 도비 8,500만원, 시비 8,500만원으로 1억7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자체사업에 소규모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는 지난번 임시회 때 유실 매몰된 지구에 대해서 장비지원을 할 수 있는 파악을 하시라는 지시가 있어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와룡, 임하, 안기, 옥동, 송천에서 지원들어온 11대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가을 착수금입니다. 풍산 마애, 서후 이개 용전, 와룡 가구 어음골 지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지정리 마무리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177ha가 내려와 있습니다. 20억8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 가을에 착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 구체적인 지구를 지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설계해서 내년 가을에 착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우선 6개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밭기반 정리 신규사업은 내년에 북후, 일직으로 2개지구입니다. 밭기반 정리 마무리사업은 풍천, 남후지구입니다. 69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시에서 23㎞를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15㎞ 내려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 농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남후면 단호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3,167만3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하천 하상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해대책기금 1억8,500만원은 적립금으로 0.8% 계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8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4,554만8천원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28, 829페이지는 인건비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건설사업 편입토지 5,257만8천원으로 보상감정료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도 1억6,31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내 전체에 대한 가로등 및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중기 및 장비 유지 관리비가 1,335만천원, 중장비 유류대가 3,724만원은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굴삭리, 로우더, 예취기 등이 되겠습니다. 832, 833, 834페이지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취기 구입 5대와 양수기 구입 3대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취기는 풀 베는 데 사용하고 양수기는 도로사업 할 때 사용합니다. 836페이지 자체사업에 도로표지판 정비비가 70개소에 6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일원에 교체해야 될 표지판이나 새로 설치해야 될 사업비를 내년에 거의 정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비 9천만원은 시내 읍면동에 설치되는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비도 3,750만원으로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837페이지입니다. 포장 덧씌우기 원인자 부담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나 통신공사에서 도로파손에 의한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안동 대학교 입구 토지매입비 5천만원은 안동 대학교 정문앞에 학교에서 세를 주고 인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매입해서 도로부지를 편입할려고 합니다. 안동 대학교 정문입구에 교통이 혼잡해서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안동 대학교에서 우선 임차계약을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영주 영덕간 우회도로개설비가 7억7천만원으로 98양여금사업 시비부담분 채무상환액이 되겠습니다. 839페이지 시의 국도정비사업입니다. 국도 5-35호선 연결도로는 영주-영덕 우회도로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41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4.7㎞에 28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목 신덕에 4억천만원, 송사 대사에 4억천만원, 서삼과 태자에 12억3천만원, 오산과 태리에 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호-신양간 도로 9,910만원은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면서 신양부분에 확장을 해두고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842페이지, 군도 교통 소통대책사업으로 25억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단호교 8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곡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 관리 사업 5억877만5천원은 도연교 보수에 1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877만5천원은 풍산 매곡교 재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43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5.5㎞ 36억4,71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는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두서 명리간 도로확포장 2㎞에 1억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례 박곡간 도로는 지례예술촌 입구에 9,827만원, 구송 죽송간 도로는 녹전 죽송리에 9,827만원, 북후 감산골 안길 도로 포장은 영주 지곡 경계 비법정 도로로 3,938만원입니다. 일직 귀미리 도로 농로 150m는 일직중학교 앞에서 귀미리 진입하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억9,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도사업에 석탑교 가설공사 도 채무부담 상환액은 도비로서 1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853페이지, 차입금 이자와 원금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금 2천만원씩 10건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상대로 옛날에 도로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부당이득금반환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료가 20만원, 시직영 골재판매수익이 21억6,85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억3,495만원이 되겠습니다. 8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청원경찰 인건비 및 수위관측 인부임이 3,813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이 4,900만원, 수문자동화사업 7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3,500만원, 하천관리 표지판 정비 325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96페이지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97페이지, 경상적경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하천편입토지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898페이지 직영장 장비임차료 12억8,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골재채취장에 장비를 임차해서 골재 선별비로 지급하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2억원은 시 관내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데 있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510만원, 수문 정비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제초작업 인부임, 하천수문정비 인부임, 하상정비 인부임은 기성제 정비에 따른 읍면에 통상적으로 전도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9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송천제 개수공사 1억4,373만원, 구호제 개수공사 2억원, 대곡제 개수공사에 5,749만7천원, 하천제방 및 수문 보수공사에 9,6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문개량이 1개소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수문정비 인부임도 농조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 바랍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 도로 새마을 시설물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예상 대상지역에 대한 점검은 되어 있습니까?

679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7억원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10페이지 하천 하상정비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낙동강 하상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7천만원 계상해서 어개골 앞에 일부를 하고 있고, 법흥교 밑에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포진교 일부와 안동 대교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 돈으로 양은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까?

2만루베 정도 하니까 2천만원 정도 듭니다. 루베당 만원정도 드는 것도 있고, 3만원정도 드는 곳도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하폭이 좁고 넓음에 있어서 다릅니다.

하상정비 할 곳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수우려 등을 봐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도에 하상정비 사업비를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에 도비 1억원을 받아서 계상은 했습니다만 도에서 세입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하도록 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하천에 하상정비를 해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디 다 씁니까?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129억원을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제초 작업인부임은 매년 저희들이 추계기성제 정비시 제방에 풀 베고, 제방보수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전도해 주는 돈입니다. 하천수문 정비인부임은, 수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당 비슷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니까 책임문제가 있어서 받을려고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상정비 인부임 2,220만원은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를 베야 하는 특수인부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상정비 인부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천수문 정비인부임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잖습니까?

실효성이 없다하기 보다는 응급한 시기에 주민들이 가서 자기가 돈을 받으면 책임문제가 있어서 안할려고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조에서도 얘기하고 서로 안할려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이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2회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약 7∼8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7∼8만원 됩니까?

예, 1년에 그렇습니다.

책임소재도 있는데 1년에 7∼8만원 받으면서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홍수나 수문 작동하는 것이 매일한다든지 매주한다든지 같으면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많이 드리면 좋은데, 수문을 한번도 작동 안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상당히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안할려고 하는데 계상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시직영 골재판매수익,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세외수입이지요?

예.

시직영 골재판매수익의 양이 60만㎥인데 금년도에 판매수량이 얼마쯤 됩니까?

매년 50∼60만㎥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만㎥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만㎥정도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MF영향과 내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골재 소비량이 상당규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60만㎥를 잡으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 등 대부분이 이런 곳에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건설경기를 감안해서 이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관수용 입니까?

골재원석으로 1,500만원을 받으면 도비 50%, 시비 50%로 교부되는 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수용도 골재대 그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60만㎥, 밑에 60만㎥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수용은 여기에 안잡혀져 있습니까?

관수용도 같이 잡혀져 있습니다. 막자갈 7만㎥입니다.

예, 이 부분은 수입인 만큼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하니까 수입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이 집행되어 진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짜실 때 조금 줄여서 잡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사용료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징수대장은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전체 총괄대장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19필지로 되어 있는데 폐천부지는 어디를 매각할 계획입니까?

폐천부지를 19필지 잡아놓았습니다만 이것은 통상적으로 제방을 해서 폐천발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는 잘아시다시피 용정로를 하고 나서 폐천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팔아라고 야단입니다만 우리시는 억지로 안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팔며는 70%가 도비로 들어가고 시비는 30%밖에 안들어 오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될까 싶어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19필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19필지도 될 수 있고 30필지도 될 수 있고 9필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29페이지 건설과 수로원에 2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읍면에 있는 수로원을 시에서 통합 운영하죠?

12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명이 통합운영한 수 입니까?

예, 통합한 숫자입니다.

통합운영에 혹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예안, 임동, 녹전 등 멀리 있는 사람들이 출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전화를 주고 바로 거기에서 응급적으로 대처를 하면 여기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로원들이 출퇴근 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한두명씩 배정되어 있던 수로원들이 읍면에서 행하는 업무가 상당히 수해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첨병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요.

첨병 역할도 해 왔습니다만 수로원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은 100%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들이 필요한 일들을 많이 시켰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읍면에서는 수로원들이 시로 통합운영 됨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지금까지 있던 인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비올 때 막혀서 넘는다든지 응급하게 가서 파내고 또 눈이 왔을 때 주요도로에 모래라도 급히 이송해서 뿌려주고 하는 작업들을 멀리 떨어진 도산, 예산면 같은 경우는 통합운영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응급적인 대처를 할 때는 거기서 바로 대처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눈 올 때인데, 눈 올때는 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눈오고 응급한 상황일때는 수로원들이 당초 읍면에 있던 곳에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대처를 하고 장비라든지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집행되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6페이지 시내일원 도로 포장 덧씌우기는 어느 도로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제일 시급한 지역이 제일생명에서 태성아파트를 거쳐서 KBS 입구까지가 제일 시급한 지역입니다. 내년 봄에 바로 거기에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필요한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4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보조인부는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량조사 인부는 교통행정과와 중복된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는 버스 승차를 하는데 있어 승객이 타고 오르내리는 조사가 되고, 저희들과 교통량 조사는 도로 통행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목적도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 목적은 승객이 어느정도 오르내리느냐 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다르더라도 교통행정과와 상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1페이지, 수위관측 인부임 1명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하천에 관측합니까?

길안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분류하면 소하천 쪽입니까?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지사가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도비 35만원이 지원되잖습니까?

수위는 그쪽만 관측하면 됩니까?

요즘은 치수사업이 잘되어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가장 골치아파 하는 곳이 길안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위관측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특별히 장기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적립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특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치수사업특별회계 3개가 일반회계와 관계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상 많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강우량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왜 본인이 묻느냐면 특별회계쪽 예비비가 큰 금액이 지금현재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도 재해응급 관련으로 예산이 일부 관련되어 있고 또 이를 대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을 하고 99년도부터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립을 해서 돈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을 60만㎥로 잡아 놓았는데 치수사업에서 최고 큰 수입이 골재판매수입입니다. 골재판매수입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3억7천만원을 잡아 놓았다가 수정예산에 길안 천지 제방을 보수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5천만원과 3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수입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입 변동의 폭을 예상하지 못해서 그랬다,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한 3년정도로 예상해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IMF가 없었으면 3년정도 감안해서 하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내년도 건설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골재판매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골재판매수입을 과다계상했다 라고 보면 됩니까?

과다계상 보다는 예년의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예년같이 들어오면 추경이나 예비비로 다른 투자사업에 쓰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해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 각종 사업에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보면 시비가 상당히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요청할 때에 지방비 부담액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요청했을 때에 시비를 이만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50대 50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원래 지방비 부담액을 명시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도에서 부담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도에 요청을 하잖아요.

예.

요청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 보조 부담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이 부담비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비율대로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상당부분이 안동 시비가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겠다고 도비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요청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부담보다 더 부담한 것은 치수사업에 구호제 보수공사 2억이 계상된 것은 수해위험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수사업에서 남는 금액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부담지시해서 부담된 금액입니다.

그럼, 원래 법률에 의해서 시행규칙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사업비는 50대 50으로 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구호제 개수만 부담지시액보다 더 되었습니다.

그것만 되고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럼 본인이 지시를 한번 해볼까요. 밭기반 정비사업은 비율대로 다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부담지시액 그대로입니다. 국비, 도비 그 다음 시비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요?

다른사업은 부담지시액에 의거 부담했지, 더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규칙을 보면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정되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요구한 것 보다 달리 부담액을 지시한 것인지.

도에서 확정한 금액 그대로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요청을 한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온 금액 그대로입니다.

도지사가 규칙보다 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그러나 기준 부담율을 정해 놓았다고요.

이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밭기반 정비, 경지정리 등은 우리시가 부담이 더하고 구미시는 덜하고 하는 것은 없고 비율에 의해서 전체 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21항에 대한 규칙을 보면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하면 우리시가 도가 부담해야 되는 일부분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와 사전에 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는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경우 ha당 270만원 지원해 주는데 270만원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27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300∼350만원이 되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95페이지, 99가을 착수경지정리에 보면 전체 총예산액이 20억원이 초과하는 데도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4,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이 50대 50이잖아요?

105,105천원은 도비 채무부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5백과 4,500으로 1억5천만원 이네요.

도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도 채무부담액입니다.

1억5천 한다해도 나머지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비 부담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보면 시비가 상당히 투여됐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금년도 전체예산 부담비율이 거의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에다가 과다부담을 시켰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건설과 사업 전반에 걸쳐서도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하지 않고 도에서 지사님께서 시에다가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과장님이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요청할 때 지방비 부담을 명시한다고요. 법률에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당초에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을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보조내시를 하면서 국비, 도비가 내려가니까 시비얼마 부담해서 사업 시행하라고 내려오는 것은 압니다. 원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비부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다 준 것입니까?

시에서 도에 올리기는 15건 정도 올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거기와 사업이 일치되는 것은 2건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위치가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도와 시가 호흡이 잘 안맞는다 그죠?

도위원님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위원님이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지사님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요. 또,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 입니까? 개발사업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사업시행자가요.

오지개발촉진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하면 오지개발촉진법이 더 상위개념 입니다. 사업했는 것을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실 줄 알고 지적을 합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은 한시법이라서 99년도 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0년간에 대해서 2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3내지 4년, 길게는 5년안에 거의 같은 예산규모가 투입이 되어 줍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보면, 오지개발사업은 오지화 사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사실상 투입이 적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사안인데 이 사업이 한시법으로 앞으로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셔서 지속적으로 오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대신해서 몇가지 자료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은 99년도 사업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금년도에 할 것은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고 내년도 것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 보시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동 대학교 도로관리 문제 예산은 과장님께서 답변은 우리 시가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학교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도로로 국도죠?

국도라도 시 관내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관내 도로는요.

송천이 임하면에서 동으로 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상정비에 예산을 1억 넣어놓았는데 포진교 주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천은 무슨 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죠?

지사가 합니다.

길안천은 무슨하천 입니까?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어디서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그럼, 이 1억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우리 시비를 씁니까?

도지사가 하천을 관리하더라도 시 관내에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경에 1억을 확보해 뒀는데 도에서 세입 때문에 그 돈을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봐가면서 쓰자해서 일단 못쓰고 있습니다.

하상정비는 상당히 위급하다고 느끼셨지요?

예.

물 난리가 나고 제방에 범람을 할려고 하고 제방이 터진 부분도 많고 해서 하상정비가 시급하다고 느끼시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수해가 와서 대비책을 우리시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놓아야 되겠지요. 그 중요사업 중에 하나가 하상정비입니다.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일반 지역 소하천에도 3,160만원 잡아 놓았습니까?

소하천 장비임차료로 소하천 정비비가 별도로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천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2억을 특별회계에 잡아 놓았지요.

예.

그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시설비에 잡아 놓은 것은 우리시에서 바로 집행할 것이고, 2억으로 장비 임차료 해 놓은 것은 읍면에 소하천 정비로 금년초에 배정을 했듯이 배정을 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

부당이득금 반환을 예비비에서 2억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추정금액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럼, 올해 재판이 되었거나 패소할 내용들은 건설과장님 대충 잡아놓았겠네요.

금년에도 2억원이 예비비에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억6천만원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안나오고요?

진행중인 것은 전체 다했을 때 2억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진행중인 자료도 간단하게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표지판 6억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설명이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받을 수 없고, 예산이 정리되기 전에 도로계장이나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 현재 단속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며칠 합니까?

1년에 300일미만 280∼290일 합니다.

그다음, 836페이지 높이 제한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리천 철도횡단부분입니다.

건설사업 편입토지에 통상적으로 측량비나 사업부대비가 있잖아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모자랍니다.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해놓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선택입니다. 99년도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시설비란에 재해위험시설물 복구비로 시내 위험축대 5개소로 천만원씩 보수할 계획입니다. 654페이지도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시설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성지구입니다. 안동 교회 뒤 지구입니다. 도비 5억5천만원으로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확정은 16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 간이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4개소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170동 가까이 했습니다. 한집에 30만원씩 보조하고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658페이지는 저희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중간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들 과가 중앙정부, 도 등 여러기관에 업무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61페이지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지도제작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 12억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8억은 있어야 지적고시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4억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되도록 4억정도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2페이지도 도시계획사업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매년 한번씩 광고물 전시회 출품을 합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 대통령 표창과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64페이지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야동 간선도로 개설로서 천리 고가도로에서 담배원료공장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호초등학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될려고 했는데 5천만원이 더 증가되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용상동 현대아파트에서 길주초등학교 뒷골목 포장 이것도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2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걸이대입니다. 현수막이 시내 64개소가 있습니다. 녹도 나고 페인트가 부식 되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산온천개발에 따른 배수지 설치비로 국비가 5억1,700만원, 도비가 1억5,500만원, 시비가 35% 부담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산온천 급수를 위한 배수지 사업으로 1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8억7,500만원이 왔습니다. 올해 수준의 90%정도 43억을 가지고 저희들 요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북철도 가도교확장, 퇴계로 확장, 국도5-35호선은 우회도로 석수암에서 청머리재 연결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시장 안 화랑로 확장, 영주통로는 나이야가라에서 현대주유소간, 영천통로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신청했는데 양여금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영호대교에서 택지개발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옥동 간선도로는 옥동 3주공 아파트에서 위생처리장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약 2억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원금상환관계입니다. 다음 86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이 5필지입니다.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868페이지 환지처분 및 신문공고료와 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는 문화시설이 2천평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팔렸을 경우 분할을 해서 팔려고 측량 수수료를 넣어놓았습니다. 869페이지 시설비도 현재 집행하는 것과 집행한 것 중 돈을 못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2단계 사업비 중에서 E.S 일부를 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세입되는 것을 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870페이지 택지조성사업 전출금으로 10억을 올려놓았는데 구획정리사업이 먼저 팔리게 되면 그 돈으로 택지를 전출했다가 나중에 택지 특별회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돈이 있는데 시공회사에 돈을 못주는 것을 염려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871페이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택지 매각 3필지로 3,418평입니다. 다 팔았을 때는 58억2200만원정도가 됩니다. 다음, 872페이지 전입금 수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0억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화3택지 노인회관 부지매각 대금은 전체 4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2억2천만원은 받고 나머지는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어려우니까 일반회계에서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택지개발 일반운영비는 토지매각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가동보 전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874페이지 시설비에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에 기 시행하고 못준 돈이 27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시행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다 팔았을 경우 시설 녹지를 만들어 봤으면 해서 10억을 넣어놓았습니다. 나머지 약 25억은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억4,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저희들이 융자한 금액을 다 회수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879페이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올해 5건에 71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예상해서 10건에 8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국민주택 상환금과 고지서 관계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2페이지는 차입한 이자입니다. 883페이지는 원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택특별회계가 약 10%정도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하단에 제4회 경상북도 광고물 전시회 출품 지원은 어디에 출품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경상북도 광고물 출품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출품하는 작품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상도 받았는데 누가 출품하는 것입니까?

시내 광고사 하는 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대회에 출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대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부단위에서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제일 큰 상이 대통령상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 도에 협조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지방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놓았습니다.

출품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점에 50만원정도로 출품비가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작품을 하는데 15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출전하는 것을 10점정도로 해놓았는데 20점정도 작품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물어보았습니다만 출품하는 분들이 안동 시내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안동 시내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 선진지 비교확인으로 750만원이 들어 있네요.

그것은 여비입니다.

출품을 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 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타 선진도시를 가보았으면 해서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재해위험 시설물 복구비 축대가 5개소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신세동 성진골 올라가다 보면 축대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재해때 재해비로 안올렸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별로 재해보고를 했는데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이것은 공용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재해때 올렸는데 해당이 안되어서 일반사업비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간부 어른들도 한번씩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매수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신세동 성진골입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권추업위원님의 재해위험시설물 복구 예상 5개지역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되는 것 같아서 권추업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일 오전에 임상근 간사와 정재은 위원, 권추업 위원 세분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산온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산온천 관광개발이 올해는 가능합니까?

도산온천에 식수공급을 그것만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도산 온혜리 급수량과 온천지구에 대한 급수량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8억천만원과 내년 13억원을 같이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만 짜놓지 말고 시장님 이하 각 국.과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도산온천개발이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7페이지 농촌 빈 집 정비사업입니다. 30만원은 동당에 드는 비용입니까?

철거하는데 3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철거합니까?

본인이 철거하면 읍면에서 확인을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하면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철거대상이 어떻습니까?

철거대상은 빈 집입니다.

주인은 있는 데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집 아닙니까?

예, 그런 집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대다수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읍면에서 연락을 해서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고 돈을 30만원씩 철거비용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앞으로, 철거대상이 많습니까?

올해도 170동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내년도 할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확정지어서 철거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이것은 예상 동수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664페이지 현수막 걸이대는 교체입니까, 정비입니까?

보기싫은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목에 다 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해서 5개소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까?

예.

다 삭아서 으스러질 정도 입니까?

외관상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페인트 칠해도 안됩니까?

현재 우리시 처럼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경주, 포항같은 도시에 가보면 스텐으로 잘해 놓았습니다.

본 적 있습니다. 5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할 때에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 위치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652페이지 도로부지 임차료가 금액은 작습니다만 들어와 있는데 무슨 임차료 입니까?

광석동 대안극장 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상 안한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도 임차료를 주도록 그분들과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34.2㎡로서 내년도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계속 주고 있습니까?

주택과에서 줬는데 83년도부터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년도부터 계속 주고 있습니까?

그런가 봅니다.

건설과에도 보니까 도로부지 때문에 과오반납금으로 소송이 걸려 나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택과에서는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주택과에서 건축관계와 맞물려서 주택과 예산으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니는 도로라서 건설과에서 같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 자체를 저희쪽에서 세우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 과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및 불법건축물 단속직원 급식,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불법 건축물 및 건축공사 현장 단속인부에 총 1,2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도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체 28건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20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뜯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불법건축물 단속으로 시에서 강제 철거한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건 정도 있고, 대부분 불법건축물은 서류상으로 수정지시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것에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속인부가 어떤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단속인부임을 잡아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동에서 뜯지 않고 저희 시에서 나가서 강제집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인부를 사기도 합니다.

작년도에도 강제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867페이지와 871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67페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작년도 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기적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정기적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과목만 편성해 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작습니다만 작년대비 40%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저희들이 땅을 팔아야 여유자금이 생겨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현재 줄 돈은 거의 다 주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과목만 존치를 하고 나중에 이자수입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현수막 걸이대를 어디어디에 해야 하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체비지 매각 내역, 농촌 빈집사업 98년도 실적,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이 네 가지를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빠른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제작용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위험물 현장방문은 내일 11시에 대표 위원님들이 가실테니까 현장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긴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설명 못한 부분은 다시 설명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847페이지는 전부 경상적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848페이지 중간에 신호등 전기료 3,600만원은 지금까지는 신호등 전기사용료를 건설과에서 일괄 가로등과 같이 냈습니다만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신호등 전기사용료는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9페이지도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850페이지 정기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태워서 종점까지의 승차인원, 종점에서 기점까지의 승차인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85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료를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된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고료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사업에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 유료주차장은 구시청입니다. 보건소 신축관계로 면수가 많이 줄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희박합니다. 이자수입은 정액된 금액으로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906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에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에 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2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4억4,8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7페이지는 과년도수입입니다. 908페이지 일반인부임에 주차장관리 및 불법주차장 단속원 인부입니다. 단속원이 5명, 구시청 주차장 관리요원 3명, 시청 주차장 관리요원 2명으로 모두 10명 입니다. 909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91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7조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912페이지와 913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입니다. 915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으로 시내 일방통행로, 자전거 전용도로, 노상주차장 등을 체계적으로 내년에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시설비로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차선도색비 3,300만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비, 교통시설비에 6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7페이지 일직 소재지 버스 회차로 설치는 현재 일직 바로 지나서 국도 교량이 있습니다. 그 밑에 버스를 회차하도록 했는데 현재 지붕과 노면이 낮아서 현재 버스가 못다닙니다. 그래서 더 낮추어서 버스가 마음대로 회차할 수 있게끔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자유이용대 시설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 요소요소에 자전거 세움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로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자율 이용 자전거 구입에 200대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 자건거를 자유로이 타고 그 지점에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자건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 국내여비에 불법정비 및 개조자동차 단속이 실제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는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개조 자동차가 어떤 것입니까?

정비공장에 가서 예를 들어 뾼차 뒤에 의자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단속이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그냥 지나가면 모르잖습니까?

차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세워 놓은 것만 단속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검사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세웁니다.

딸딸이 같은 것은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적차량으로 경찰에서 단속하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909페이지 주차관리 및 단속원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있는데 부상했을 때에 드는 치료비입니다.

퇴직금 적립이 안되는 모양이지요?

적립이 안됩니다.

시청이 다 그렇습니까?

일용인부임 300일이상은 퇴직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금도 좀 있습니다. 911페이지 부설주차장 피해보상으로.

이것은 차량 피해보상입니다. 구시청 주차장에 간혹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지나간 뒤에 차가 들어왔다가 나가보니까 박혀 있더라는 등 그런 예입니다.

도난이나 무엇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주차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와서 박았을 경우 물론 B가 보상을 합니다만 박은 사람을 못 찾았을 경우는 저희가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한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47페이지 행정장비 수리비에 315만원 올라와 있는데 주로 몇 년쯤 사용했습니까?

오래된 것은 5년 되었습니다.

한 번 고장나면 크게 나는가 보죠?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소소하게 나기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폐기처분 기간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폐기처분 하는 것은 지역정보과에서 신장비를 구입해 오면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수시로 자주 나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없어서 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 관련업무지침 유인으로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주로 어떤 내용들 입니까?

저희들이 택시업체, 정비업체와 회의도 자주 합니다.

그럼, 주로 그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분들에게도 주고 교통안전대책은 각 기관에도 나갑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로 유인물을 줍니까?

추석절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각 기관에 유인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주로 협조 회의서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주정차 과태료 4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40건이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평균을 잡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시민에게 위압감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위압감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질서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라고 "예"라고 써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이 건수는 단속해야 된다는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예상하는 것이지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911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떤 계획아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수요, 교통운영방법, 교통시설 확보를 위해서 10년마다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다음, 915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어떻습니까?

먼저 보고드리린 바와 같이 시내 일방통행, 노상주차장, 자전거 이용도로 등 시급한 것을 내년에 특색있게 한번 해 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911페이지 용역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장기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요금을 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도 무단방치차량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대로 해서 한 것입니까?

예,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80대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80대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120대 했습니다.

120대 견인하고 사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구시청에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했다가 공고가 다 끝난 뒤에 폐차처분 했습니다. 이제는 둘 곳이 없어서 안동 폐차장이 용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용상동 폐차장 부지가 남아 있어서 우선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대를 계상해 놓았습니까?

예.

849페이지 책임보험업무 S/W유지보수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첵임보험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지금현재 보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냈다가 B회사로 옮기면 보험회사끼리 경쟁을 하느라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통보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는 책임보험을 안낸 것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컴퓨터를 전부 두들겨 봐서 찾아야 합니다.

유지보수비라고 하셨는데 기계를 보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917페이지 자전거 자유이용대 시설, 시민자율 이용 자전거 구입비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지요?

특수시책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안동 시에 자전거 통행로가 지정된 곳이 별로 없잖습니까?

예, 그것이 좀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를 등한시 해버리면 더 더욱 안타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주는 현재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두 항 모두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주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해서 안동 시에서 선도하지는 못하고 맨날 다른 곳에서 하는 것 보고 따라가는 행정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자전거 구입 200대라고 하셨는데 200대를 요소요소에 10대씩 20곳정도 배치를 한다는 것은 그 관리를 시민들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골목에 다니시면서 불량한 청소년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훔쳐서 버려둔 것을 많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200대에 대해서 공무원이 맨날 옆에 서서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과연 몇 달 유지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상주에 뒤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갔을 때 자전거 세움대와 자전거 타는 것을 봤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보고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상주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자전거를 사가지고 시민들에게 타고 다니십시오 하고 자건거를 내놓는 것 보다는 꼭 시책을 추진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시다면 현재 주인없는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 가지고 가서도 처리를 못할 정도로 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사지 말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런 자전거들을 기증받아 수리를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설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건강에 좋고 시민체력증진에 좋다는 홍보에 주력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자전거타기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시민들이 버려놓는 것도 사실상 문제점입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원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골목에 있는 자전거들을 예를들어 색깔을 통일을 시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에서 구입한 자전거라는 표시가 나도록 시내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집앞에 세워 놓은 자전거도 30분만 잘못 보면 훔쳐가서 타고 다니다가 낙동강변이나 좁은 골목 그런 곳에 버려놓고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200대를 배치해 놓으면 석달도 안가서 거의다 고장나고 골목 등에 버려놓고 하지 싶습니다. 그럼,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점을 저희들이 제일 염두해 두는 점입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15페이지 주정차단속 일용직 배우자 선진지견학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에 주관합니다. 안동 시에 몇 명을 참석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주정차 단속원이 선진지견학을 간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단속원 배우자 선진지견학입니까?

사기앙양 면에서 도에서 부부동반으로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용인부임 1억6,800만원은 주정차 단속요원들 일비 등으로 쓰이지요?

예.

올해 과태료부과는 얼마쯤 했습니까?

약 6억정도 했습니다.

1억6,800만원 지급하고 6억 벌어들이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큰 사업이네요. 결국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그만한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사기진작까지 시킬려고 연구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이 높이 보이고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교통행정정비 중기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 시한이 몇 년 입니까?

10년입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했지요?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조금전 과장님 답변이 시한이 법적사항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해습니까?

97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하셨어야지요.

97년도에 법이 바뀌었고, 저희들이 95년도에 저희들이 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확정과 동시에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언제 확정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97년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계획자체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6천만원 용역비를 넣었지요?

예.

교통체계개선에 자전거 도로도 계획 내용에 들어가네요.

일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교통체계개선 용역은 교통행정과장 머리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 같은 계획을 미리 넣어 두었거든요. 그 개선내역 용역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교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6천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에게 교통전문직이 없습니다. 도에는 교통전문직으로 박사 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으니까 자꾸 전문직에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교통체계개선이라고 했습니다. 학술적인 문제나 어떤 도로망을 형성하는 문제들은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통체계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특히 그 업무를 보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장 많이 아실 겁니다. 유념하십시오. 자전거구입에 대해서 임상근 간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동 시내 교통사정으로 자전거 탈 때가 용이한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탈 곳은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올해 자전거구입 하도록 6천만원정도 해주면 내년부터는 예산에 자전거 수리비, 자전거 보수대 수리, 자전거 추가 구입 등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일직소재지 버스 회차로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차를 못했습니까?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원동 쪽에서 오는 차가 정상적으로는 교량밑으로 해서 다시 안동 방향으로 와야 하는 데, 현재 교량 높이와 버스 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낮추어서 버스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버스가 불법으로 다닌다 그렇지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시간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시간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물 위로 위험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회차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

됐습니다. 다음, 주차단속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 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단속원의 부상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었는데 혹 다칠까 싶어서.

예.

될 수 있는대로 안다쳐야 되겠지요?

일용직은 언제 나갈 지 모르니까 퇴직금은 필수적으로 계산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알지만 일용직 퇴직금이 엄청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시가 조금씩 준비했더라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한몫에 계상이 안되고 우리시의 재정을 도와 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 전환금은 좋습니다. 보상치료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피해보상입니다. 올해 피해보상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올해는 피해보상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사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99년도에는 꼭 수리비를 넣어서 보상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일을 대비를 해서 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번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끝도 밑도 없습니다. 우선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사람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해주면 우리 시민들 대부분의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박아서 갖다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행정장비 수리비가 310만원인데 요즘 복사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대략 300만원 가까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상하수도 소관 예산과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규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된 상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분야에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구입 등에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2개소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에는 하수관거 정비 3개소에 21억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도분 양여금 사업비 44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이자상환에 18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세입으로는 사용료 8억2,300만원과 예금이자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과년도수입 900만원 등 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중요세출분야입니다.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 4,400만원, 경상적경비 1억2,200만원, 하수도 민원해소사업 및 준설사업 등 경상사업비에 3억9,300만원입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77억3,5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77억5,800만원에 비하여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요 세부사항은 상수도 사용료급수수익 48억2,330만원, 수탁공사 수익 5억9,740만원, 급수장치 선로 및 수수료수익 1억5,500만원 이자수익 5,120만원, 영업외수익 4,950만원, 일반회계 경상비부담금 9억1,300만원, 기타수익 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입니다. 자본적수입은 토지공사로부터 시설분담금 2억2,800만원, 공사부담금 2억8,500만원, 98년도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이 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중요세출 분야입니다. 읍면상수도와 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9억3,35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본청 소관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5,355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1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경상운영비가 9억6,960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이 1억4,68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6,77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동력 및 약품비가 6억3,060만원입니다. 약품비가 6억6천만원, 동력비가 5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수선비 및 계량기 교체비가 2억1,8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이 8,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수선교체비가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이전경비 등 2억7,4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보상금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수탁공사비 8억8,240만원으로 토지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 2억8,500만원, 가정급수공사비가 5억9,700만원입니다. 그것은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25억6,470만원으로 원금이 13억3,870만원, 이자가 1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과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수고많으십니다. 865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및 양여금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보수용 뚜껑구입은 무슨 말입니까?

시내 도로에 하수도 뚜껑이 있는데 그것이 잘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 구입을 해야 합니다.

주로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로변 하수도 쇠뚜껑을 말합니다. 차가 다니면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깨집니까?

예, 잘 깨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862페이지 하수도 준설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4명입니다.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4명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3명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이 인원은 시내에서 갑자기 응급하게 복구해야 된다든지 할 때 출동해서 하는 인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평상시에 하수도 준설하는 준설차량이라든지 기계준설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럼, 공공근로인원으로 대처해도 가능하겠네요.

현재 하수도가 많습니다. 공공근로자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준설용 차량보험, 봉고 1톤 차량비도 준설원들에게 쓰는 것입니까?

하수도 준설토 실어나르는 차입니다.

봉고1톤 차량비 253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어나르는 기간동안 임차하는 사용료 입니까?

이것은 임차료가 아닙니다. 하수과에 차가 있습니다.

하수과에 차가 있는데 기름값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기름값 유지비입니다.

863페이지 재해대책 및 각종 현안사항 초과 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식대로 500만원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시에는 아니지만 수해가 나고 하면 급식을 해야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직원들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재해때 준설원들의 급식비입니까?

준설원들과 근무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읍면상수도에 긴급보수비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보수하실려고 합니까?

읍면상수도가 5개소입니다. 수해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긴급으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개지구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럼 이것은 혹시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사용할 지 모르니까 계상해놓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해가 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재해기금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잖습니까?

재해법에 의해서 몇천만원 이상 피해가 나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될 때는 급하게 써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과지 출입 사다리 설치 4개소, 침전지 사다리 설치 8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과지나 침전지에 사다리 없이 사용했습니까?

사용하고는 있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뚜껑이 파괴된 부분을 보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예비로 사놓았다가 깨지면 갈아 놓습니다.

민원해소 1억5천만원 계상해 놓았네요.

그것도 급한 재해때라든지 당장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기계구입으로 2억 계상해 놓았는데 구입할 기계명이 무엇입니까?

기계가 안동 에 없고 타지역에 빌려서 쓰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2억씩 들어갑니까?

입찰비에 드는 사업비 입니다.

하수도준설 인부임 6,800만원인데 3명에 대한 금액이지요?

예.

하수도준설 연금은 왜 또 4명입니까? 인원은 3명인데 연금은 4명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3명이 아니라 4명입니까?

인원은 내년도 예산에 3명 뿐입니다.

연금은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인원이 4명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럼, 수정예산 하실 때 기획실에 얘기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원은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을 텐데.

준설원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1명 줄었습니다.

과장님,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산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수도가 막히면 주위 환경부터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단 1명도 줄이지 말고 연금을 기 4명 해놓았으니까 인부임을 1명 더 올리도록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할테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서춘수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이 3억 6,695 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6억 279만1,000원에 비하여 2억 3,583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476만 5천원인데 통합되면서 직원이 줄어서 331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3,609만3천원으로서 7,913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68페이지 지가검증 수수료가 7,681만원,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필지 정밀 검증 660만원, 지가 도면제작 3,80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국비가 재배정이 내년도 1월달에 내려 옵니다. 그래서 반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 67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9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0만원 증가했습니다. 측량검사 관계는 타 부서에서는 한 사람이 출장을 다니지만 우리는 세 사람 정도 출장을 합니다. 그중에 두 사람은 일용인부임으로 여비가 없어서 한사람 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 놓았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6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면적검사용 면적계 구입비로서 노후가 되어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보관 철재서가 제작은 지하창고에 전산화하기 때문에 구대장을 지하에 서가를 만들어서 철을 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RDBMS는 PC용 건축물 대장관리 프로그램입니다. 1대 60만원으로 자산취득비가 61만원입니다. 이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상근 간사께서 전반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는 올해 전산화 작업도 해야 하고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도 작년도 대비 40% 줄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현지조사가 1만원으로 6명 90일 되어있는데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정당시 등록된 소유자는 주소가 없습니다.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이름이 많아서 찾기 위해 출장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지적과 총 인원이 몇 몇정도 됩니까?

모두 21명입니다.

21명인데 6명이 90일간 조사를 다니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항목중에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지가실태조사 및 자료전산입력 인부가 5,300만원, 지가조사 및 자료전산입력 인부가 670만원으로 거의 6천만원인데 올해 전산입력은 어느정도 입니까?

매년 이만큼씩 소요가 되어야 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7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및 간담회 급식비로 61만원 되어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하면 중개업자가 참석은 합니까?

타 시군에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경주, 안동 , 포항 등에는 다른 곳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 왔다 하면 적어도 음료수는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안동 시에서 안동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 교육을 해줍니까?

예.

이런 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야 겠네요.

사실 우리는 음료수 하나정도 주지, 실제로는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적과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이틀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이 과장님께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가실태조사 및 자료전산입력 인부에 공공근로 고급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충해서 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공근로자 24명을 읍면동에 건축물관리대장 관계에 쓰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잘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가보면 컴퓨터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인력이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얘기지요?

예, 지가조사관계는 특성조사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면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