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그것은 86아시안게임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권한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랬을 때 위원장밑에 전 의원들이 들어갈 때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검토할적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감시단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있어가지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우리한테 예규가 내려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98년도 세입은 총 35억7,090만2,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세입목표는 22억3,365만4,000원으로 약 37억 감소되어 목표를 하향조정 했습니다. 하향조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금년도 예산액은 31억6,270만2,00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19억62,929만4,000원으로 12억3,34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주요 내역은 쓰레기반입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반입량이 약 28% 감소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종량제봉투판매량도 줄었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다량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3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가정용음식물쓰레기도 내년 7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빠지고 IMF로 인한 쓰레기 반입량이 떨어지다보니까 금년보다 36% 감소된 22억3,365만4,000원 책정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5ℓ짜리가 1,500매 12월해서 135만원 10ℓ20ℓ등 해서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10ℓ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판매가가 160원인데 판매이익 10원을 빼고 여기에는 150원으로 순수수익만 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가처리없체가 3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동국대학교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자가 처리하고 김포매립지에 납부하는 반입수수료는 별도 징수하는데 이것도 IMF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억8,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억5,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금년에 8,900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하향조정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부과는 1,550건에 9,48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실제 징수는 5,17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이 못 미쳤습니다. 내년도에는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실제 징수금액 5,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도 금년도에는 1,000만원 했습니다만 700만원 삭감한 300만원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보니까 총18건에 27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내년에 하향조정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무단투기 징수못한 것 정화조 징수 못한 것 폐기물수수료도 부과했는데 징수못한 것 세가지입니다. 이것도 폐기물수수료도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무단투기 과태료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정화조과태료도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스빈다. 207페이지입니다. 청소운영비로 전년도에는 213억5,716만원이고 내년도는 182억55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5,159만7,000원이 하향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총 예산은 본예산이 213억이고 재활용처리장에 대한 사업비가 6억4,000만원 시에서 재활용처리장에 간주처리 받은 51억 그리고 퇴직금등해서 추경에 편성했던 20억7,000 이렇게 해서 사실상 금년도 청소과 총예산은 291억7,060만9,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82억556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역별로 보면 207페이지 하단에 인건비가 총 94억1,89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6억보다 2억1,573만5,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감액사유는 상당한 인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상당한 인원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은 노사 협약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 209페이지에 보면 추석, 연말선물을 2만원씩 주던 것을 1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기념품도 2만원이던 것을 1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도 50%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내년도에 32억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모자라서 전용르 햇고 추경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왜 32억을 잡았느냐 하면 노사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정년이 단축이 됩니다. 청소원 정년이 60세입니다만 57세로 조정중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면 퇴직금이 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노사협약사항들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연가보상수당과 같습니다. 208페이지 월차유급휴가수당은 한달내에 결급이 없을 때 하루를 주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급은 저희가 총금액 3% 부담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도 저희가 3%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에서 3% 삭제하고 지급합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98년에 14억481만5,000원이고 99년도에는 11억1,344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137만5,000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량 감소에 따른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수수료에 보면 이동식 공변수거가 있는데 저희 관내 11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거비용이 422만 4,000원입니다. 공변정화조가 10개소 있는데 청소비용이 27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화조가 11개소 있는데 청소비가 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안전점검도 1년에 1회 45만원 공중변소 전기안전점검도 1회 3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L 화장실 안내표지판이 자주 부서집니다. 그래서 1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 및 제작비인데 청소차량운행일지,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체납고지서, 정화조청소안내문 및 촉구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홍보물등 제작하기 위해 65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금지안태판 및 프랑카드 제작비 100만원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무재해 추진을 위해 1년에 2회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조자료, 프래카드제작등 해서 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원이 쓰고 있는 안전모자 2만원씩 230명을 했는데 98년에는 1인당 1년에 하나씩 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년에 한번씩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벨트, 안전표시판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업화깔창은 1년에 4번 138만원 편성하였고 방진마스크도 1년에 6개 정도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나경미화원이 직접 쓰는 청소용품으로 브러쉬는 나무가 없는 브러쉬만 사주어서 수시로 갈아 끼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만8,000원 트리오, 고무장갑, 연마지, 수세미, 스폰지, 손비, 쓰레받이, 오삽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인데 이곳에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화장지, 화장비누, 타올등입니다. 다음 환경밋화원 면장갑 구입입니다. 이것을 1년에 약 70켤레정도 구입하는데 370만7,000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수집전용 용기 구매입니다. 99년도 7월1일부터 가정집도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당4동을 시범적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개인이 쓸 용기는 구입을 못해드리고 중간 집하용 용기를구매하기 위해 120ℓ짜리 280개 해서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적환장 소독 및 쓰레기 탈취제구입이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청소를 잘하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1년에 40명정도 하는데 표창장과 부상품에 대한 예산을 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도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도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활용장비유지비 600만원 대형파쇄기 유지비 600만원 무인카메라가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속품구입이 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호원 휴게실 수리비도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차량선박비는 약8,000만원 줄였습니다. 줄인 사유는 내년도에 서소문재홀용 처리장이 완공되면 쓰레기 수거체계가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7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현장업부 추진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견학에 1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에 의료보험금이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 쓰레기 파쇄처리비가 720만원 매립지반입불가 쓰레기 처리비 9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비 1억2,61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완 설명드리면 현재 공중화장실을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봉급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청소원이 줄고 해서 내년에는 민간으로 위탁하여 관리를 넘기면 연간 1억 5,000정도 이득을 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공중변소도색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당1동 4호 화장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분뇨및정화조 오니찌꺼기 처리비,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양이 줄어서 줄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기구입에 저희가 현재 3대 구입했습니다만 내년에 1대 필요해서 2억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급에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이것은 뭐냐하면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28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확정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쓰레기 양이 줄고 하니까 15억8,005만원만 내라해서 예산편성은 28억 되었습니다만 13억은 별도로 예산과에서 조치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 마포구 자원회수 시설 건설 지원금에 18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8,833만원인데 내년도에 대학생 자녀가 약 40명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자원재활용 처리장 운영위탁용역입니다. 이것은 운영이 원낙 전문적이고 규모가 크고 하니까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시설관리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시설관리정도만 해서 5억정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처리장 공사비가 12억4,745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보게 되면 공사기간이 장기인 것은 물가인상분에 대한 것은 지급하돌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물가인상분이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물가임상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내년도에 약 8억4,745만8,000원 97년도에 사고 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불용으로 하고 내년도에 해서 총 금액이 12억4,745만8,000원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처리장 공사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물가인상분이 500만원 나와야하고 내년 4월에 준공식때 500만원 필요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가 예산히 상당히 많은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변소가 10개 이동식이 11개 있는데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정화조 수거는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정화조 설치 용량에 따라 가격이 매겨집니다. 공중변소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업자도 와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올려서 내년에는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명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정년퇴직이 57세로 된다면 25명이 나갑니다. 2000년도에 23명이 나갑니다. 운전원은 내년에 3명이 줄어듭니다.

213페이지 보세요.

이 부분은 IMF가 되다보니까 금년에 돈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다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실지로 들어간 금액 정도로 하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 그동안 추진성과가 1페이지에 있고 추진상의 문제가 2페이지에 나와 있고 3페이지에 가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되면 향후추진계획에 식품접객업소는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겠다 이것이 내년 3월1일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현재는 신당1동 현대아파트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파트만 하다보니까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1일은 신당4동 전지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4동에 5,080세대를 내년도에 할 예정인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용에서 받는 그릇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되고, 중간적으로 해와야 수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중간용기는 누가 부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가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적당한 장소에 두어야지요.

예, 쭉 해왔던 것인데 좀 줄였습니다.

그것이 정화조 청소도 하고 시설물 보수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상을 못하고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돈이 있어서 안했죠. 추경에 2,0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올해 못쓰고 불용된 것 없죠?

금년에 불용된 부분이 뒤에 조금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세무공무원연찬회하고 세입증대활동비 등 아마 당초에는 저희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콘도를 빌려서 세미나형식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경기불황으로 못했습니다.

99년 예산에는 편성 안했죠?

예. 그 금액은 안했고 급향비에 두 번째 세수증대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세무공무원이 등에 근무할 때 8만원이 별도 수당을 주는데 고지서를 세무담당 혼자 못돌리고 통담당들이 돌리기 때문에 그사람들 3만원씩 12개월동안 안주고 8개월 주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안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삭감한 것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약 20명을 일용인부 비슷하게 재료비 명목으로 3,866만4,000원을 계상해서 썼는데 금년에 일체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주세징수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동사무소에 최우수기관은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씩 2기관 그래서 작년에 24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2뢰에서 1회로 줄여서 절반을 줄인 120만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제일밑에 고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이것도 작년보다 938만6,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1,45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말고 조그마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로 1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수용비에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1년에 약 6만9,000건 정도 영수증이 되는데 그 영수증을 전산에 입력을 시켜서 직원들이 찾아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체납관계라든가 알고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 전산에 보관하기 때문에 민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수증 전산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1억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책자에 보면 자산기계물품구입비가 4,900만원 되어있고 연구개발비가 2,100만원이고 전산입력 용역비가 4,500만원 해서 1억1,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고광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대는 전체적으로 첫째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본인한테 100%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세입증대의 필수요건이고 해서 그 분야는 하여튼 노력중인데 100% 전달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여튼 그것은 좀더 두고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구요 다음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는 경우 또는 부도난 경우 그래서 저희 1과에서는 첫째 체납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직원 한사람을 별도로 체납만 독려하는 것으로 풀팀에서 세 사사람 정도 지원을 받아서 네 사람이 한팀을 구성해서 체납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얼마전에 구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7이날 인사발령이 나서 8일, 9일날 업무분장을 했는데 징수2계에 7급 한사람을 별도로 다른 업무는 거의 안주고 체납만 담당을 해라 이렇게 하고 풀팀에서 세 사람을 차출해서 네 사람이 다른 일은 안하고 이 직원은 체납만 받는 것으로 어제 직접 고지서를 5대 재벌에 25건을 갖다주도록 처음으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신규등록이 올해 절반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페차율도 증가해서 그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압류할 것도 적게 받았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4페이지입니다. 세무2운영 예산은 2억1,9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9,077만2,000원보다 2,83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2,970만원으로 전년도 1억4,900만원보다 1,9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감소원인은 수수료에 면허세 우편송달 용역비 225만원 인쇄 및 유인물비 9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제세는 6,6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59만원보다 761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과세건수 감소로 일반우편요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중 부과업무보조 일용직 계산에 3,337만2,000원이 구조조정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증가항목은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서울시 세무종합 전산화계획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자체 출력을 위한 고속 프린터기 구매 예산입니다. 고속프린터기 구입비를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실질적으로 5,165만2,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세무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둁르 부탁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백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제산세의 경우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다시 아파트가 건립되면 늘수 있지만 그런데서 저희 구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주차장같은 경우 별도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 하는 것을 현황조사해서 세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 미준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 조사해서 사전 입주했는지 봐서 조사하고 있고 용도착오같은 사항 또 나머지는 면허과세부서에 가서 과세 통보 누락된 것을 1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누락분에 대해 과세해서 추징합니다.

저희는 부과만 하고 있고 징수관계는 1과에서 합니다.

세법은 법에의해 집행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규세원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입법조치가 따릅니다.

재정확중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 유흥업소에 대한 부과과세는 우리 중구 지방세로 흡수하겠다는 제도적인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계획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10월가지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노력해서 13억정도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더욱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했는데 제가 와서 8개월동안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어야만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