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제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회의 전체 보기 810턴

규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2월9일부터 시작된 당위원회 활동은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완료하고 오늘은 9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에 따라 과단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 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이미 소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단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요 쟁점 사항과 공통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점 협의할 계획입니다. 1.'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예산설명에 앞서 부교육감으로 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식

송영식부교육감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울산교육의 현안문제해결을 위하여 걱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산교육가족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중지를 모아 새시대를 열어갈 능력있는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달성을 위해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강화, 창의 력을 개발하는 연구, 근검·절약·저축의 생활화등 5가지의 교육시책을 실현하는데 지 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 전교육가족들은 물자절약 등 근검절약에 앞장서고 편성된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도제1회추경예산보다 583억5,500만원이 감액된 3,298억5,700만원입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심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규대

조규대위원장

송영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99년도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9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실 조규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최영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대

조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먼저 답변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답변할 부분은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해당과에 답변할내용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행정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교육부의 지침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교육부예산 편성지침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법 제111조에 의해서 전국 수업료 평균한 것을 산출한 일인당 14만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의 인건비에는 13만4,100원으로 계상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지침은 14만3,100원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저희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해 징수하는 수업료와 육성회를 포함하여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업료는 분기당 금액이 10만3,800원이고 육성회비가 3만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지침대로 편성하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잔액이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징수액을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수업료 징수액은 대전이나 타광역시보다도 5,700원에서 4만6,000원 적게 책정되어 되었습니다. 그 총액이 18억원쯤 됩니다. 다음 법정전입금이 10억7,980만2,000원이 시보다 적게 편성된데 대해 시와 협의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교육비특별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시의 예산편성보다 한 달 정도 먼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법정전입금사용 계획을 98년10월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시장과 협의한 결과 99년도 지방세수의 추계에 따라 2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한 금액을 토대로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는데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인 11월6일 시장님으로부터 법 정전입금 사용자에 대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금액이 10억7,9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사전에 되어 있거든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찾아와서 예산실과 협의 했습니다. 관련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급식시설비 30억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부장관이 지난번에 대통령을 모시고 저희시를 방문했을때 약속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급식시설비를 국비에서 40억원지원 할테니까 지방비에서 3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항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우리 시로부터 통보받은게 없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99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왜 제가 지적을 했냐면 본청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이미 본회의에서도 되었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본예산에 30억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보다 한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난 뒤에 수정예산편성 했지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수정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라온게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결의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낸 것이지만 그때 하면 안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때 할 수 있었지만 …….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때 수정했었으면 될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시청에서 통보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때 우리 시에 올라온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수정예산이 편성되고 그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11월6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11월7일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2월6일 통보받았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11월6일입니다. 이 통보도 저희들 법정전입금 통보지, 30억원 통보는 정식적으로 받은바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답변 내용중에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법정전입금은 시에서 통보받는게 늦을 수도 있고 또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교 급식시설비30억원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급식30억원은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고 지금까지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직까지 통보못받으셨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시에서 확정안된게 통보할 수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과별로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토론할 부분은 토론하고 하나 하나 매듭지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제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급식비관계는 우리광역시 일반특별회계전에는 아직 예결에서 확정의결은 안되었지만 지금 기획실에 예산안 편성되어 있지요?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예.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편성은 되어 있는데 시교육행정기관 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해서 상호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공지를 못받고 예산에 편성안된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광역단체와 교육부가 협의를 안한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변명하지 마시고 잘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정도로 되어도 편성을 할 수 없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입장에서는 지금 확정이 되어야 통지를 해 줄건데 예산이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통지를 할 수 없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만일 예산이 삭감되면 통지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라는게 있고 최소한 울산광역시 예산안이 물론 삭감될 수 있습니다. 삭감되면 빼면 되지, 나는 지금 우리가 법정교부금이 138페이지에 보면 시세 67억원 담배소비세 165억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어 있고 고등학교 급식시설비가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확정하는게 말 그대로 예산안 아닙니까? 당연히 협의해서 편성해야지 말 그대로 예산안이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당연히 30억원을 교육위원회에서 편성되어야 마땅하잖아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99년도 결산추경때…….

인국

송인국위원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결산추경때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추경을 3월에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결산추경을 어떻게 3월 에 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제1회추경입니다. 보통 결산추경이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3월경에 30억원을 반영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반영해도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렇게하면 3월부터 고등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급식을 상반기에 계획상 완료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산이 편성안되었는데 고등학생은 3월부터 학년도가 바뀌지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산이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3월부터 바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을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3월부터 실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 국가에서 30억원을 받아 놨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면서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면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재무과소관 각과행정장비구입에 있어서 가격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이한 이유는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 각과에 업무성격상 업무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총무과에는 발간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종을 좀 고가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실제 비교를 해 보면 복사기가 640만원짜리는 복사만 가능하고 편집완료기능까지 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매입할 수 있는 940만원짜리는 속도가 2배나 빠르고 프린터기능도 부가가 되어 있고 팩시밀리기능, 편집분류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각과별 업무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프린터기 역시 Ａ4 용지만 인쇄가능한게 있고 한 대에 한 사람만 사용이 가능 한데 172만원짜리는 Ａ3 용지까지 인쇄가 가능하고 속도도 거의 배가 됩니다. 그리고 한 대 프린터에 여러 대의 PC를 연결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또 컴퓨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교원용 컴퓨터는 기본 프로그램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1,197만원짜리는 기본 프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컴퓨터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청 복사기 있지요. 물론 기획담당관실, 초등, 중등교육과, 총무과, 재무과등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물론 고속프린터, 복사가 가능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외의 과 신설 부서에서는 사무인원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자체내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제가 왜 묻냐면…….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14, 5명 정도 됩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640만원과 330만원은 배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타과 즉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재무과 등등 이외에도 640만원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쯤되는 400만원 정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잘못하면 위원과 집행부와 질의, 답변될 쪽으로 흐르면 곤란합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하고 질의는 위원들에게 맡도록 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복사기를 구입했을 때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것이 사용량에 따라 10만매…….

춘생

김춘생위원

10만매는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3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지금 복사기구입이 많이 오고 지금 현재 로 봐서는 임대가 수리보증까지 포함해서 월 20만원쯤 됩니다. 기종이 상당히 속도나 모든게 640만원정도의 기종 같은 기종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년을 본다면 월20만원 하더라도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고 같이 치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임대쪽으로 알아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계는 임대쪽으로 하는 게 상당히 싸고 자기 보증수리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임대쪽으로 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실제 임대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게 학교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선현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국에서나 과에서 모른다면…….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사업소에는 순수 복사 기능만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떻든 행정이라는 것은 상에서 하로 연계성이 되어야지 머리따로 꼬리따로 하는 것은 교육청 행정이 어떨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전체 이 관계는 알아서 임대가 나은지 또 현재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세심하게 해서 결산하기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김춘생위원이 질의한 부분 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실 때 현재 단가에 의한 내구연한과 그 다음에 임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 또 임대했을 때 향후 기대효과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답변…….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왕 자산취득비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서 286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복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이 복사기를 보면 사실 설명이 미흡합니다. 고속복사기나 성능이 뛰어난 것을 하기 위해서 946만원짜리를 총무과나 행정과 에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287페이지입니다. 총무과같은 경우에 946만원짜리 디지털복사기를 했고 바로 밑에 740만원짜리 복사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자산취득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한 고속복사 편집분류될 수 있고 팩시기능되어 있고 프린터기능까지 있는 946만원짜리 복사기를 따로 사고 740만원짜리 복사기를 따로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각 초등학교에서 본청 각과별로 복사기를 사겠다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가가 너무 편차가 많습니다. 300만원짜리부터 해서 337만8,000원짜리도 있고 640만원 짜리도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740만원짜리도 있고 946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과연 사전에 이런 비품구입에 있어서 일괄취합 해서 적정성 여부나 기준선택에 있어서 또 단가 선정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총무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1개 사무실이 아닙니다. 특히 복사기 같은 경우는 발간실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 전체을 위한 발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관실이 따로 있고 공보실이 따로 있고, 기자실도 따로 있고, 민원실 등 이런 과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개 과라고 해서 한 대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두 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다른 과, 가령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는 640만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기종이여러 가지면 서비스나 Ａ/Ｓ라든지 모든면에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기종을 여러 가지로 할게 아니고 총무과는 740만원짜리를 사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무과는 업무량이 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에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런 기종이라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답변내용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판단하실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능한한 정책위주의 질의 와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 부서별 업무량에 따라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지금 본예산의 예산안입니다. 안이 적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식비외에도 시세라든지 담배소비세 기 타 여러 부분에서 광역단체와 협의가 안되어서 예산편성액이 많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서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사용료 세입에 대해서 현재 남부, 중부, 동부, 울주 4개 도서관에 복사수수료가 매수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에서 김춘생위원이나 이상범위원께서 복사기나 기타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 도서관에 사용하는 기기는 내구연한이나 유지비나 비슷하게 들겁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현재 하루에 대충 도서관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대충 몇 명 정도 포괄적으로 도서관장께서 현재 남부와 중부, 동부, 울주는 차이 가 금액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박철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복사기는 저희들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업체에서 빌려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고 저희들은 카드만 팔고 카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용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10% 받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4개 도서관이 10% 입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4개 도서관을 학생들의 편의와 공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더 부담주지 않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원가를 계산한다면 다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연히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수입의 10%를 광역교육예산세입으로 잡는데 세입도 좋지만 사용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러한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용자의 부담측면에서 주로 도서관이라는 것은 서비스측면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이용자는 학생들이지요.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일단 학생은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고 일반인도 울산시민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업자의 수입위주사업이지 세입 조금 잡힌다고 해서 백만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전에는 임대를 하지 않고 직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종이류라든지 아니면 인원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단가적으로 따지면 훨씬 많이 듭니다. 직원이 해야 되는데 수리하고, 지금 저희들이 쓰는게 무인복사기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임대인원은 어디 인원입니까, 임대업자 인원입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관리하는 인원은 그분들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쪽에도 도서관이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가용인력이 있으면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학생체육관 사용료 수입인데 배드민턴 2개 클럽이 현재 울산여상,울산상고외에 그 위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우리 체육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년에 480만원 받는다는 얘기지요. 현재 울산에서 학생체육관외에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 제시된 학교외에는 안될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신성조 학무국장님이하 교육공무원들께서는 새해에도 울산교육발전을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항목에 대지료 전년도 예산 1,172만9,000원에서 46만3,000원 증액한 1,21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의 교육재산은 초, 중등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1차적인 관리책임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하는 분은 해당 학교 장, 고등학교 및 사업소 본청 재산은 저희본청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재산관리 및 임대료수입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사실 우리 재산 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 광역시로 될 때 이체된 재산이 경남으로부터 잡종재산소위 임대료를 가할 수 있는 재산이 266필지에 445만4,300㎡라는 커다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5월20일부터 7월1일사이에 약 42일동안에 전직원이 한필지 한필지 확인한 결과 공용도로가 51필지, 개인용 도로, 공공기관, 개인점유, 임대가능한 재산, 임대중인 재산, 그 다음 실제 교육행정 재산에 보관하고 있는 것, 사용될 수 없는 재산, 등기상의 개인소유 등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이 교육행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약 98.1%에 해 당하는 재산입니다. 그외에 재산이 임대가능한 재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지금 정당하게 임대가 되었는지 임대누락된게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자산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방법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우선에 계상된 것은 어디까지나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되리라는 금액을 가지고 했지, 다음에 파악해서 확실한 자산상태가 나오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추경때 계상될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점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드릴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중질의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재무과관내여비항목에 보면 잡종재산실태조사 여비가 5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520만원 편성하시면서 세입예산증액은 46만3,000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임대료징수목표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의지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이 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3,000만원이상의 예산은 확보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3,000만원정도는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나 울산시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세수를 늘리는 측면에서 임대를현실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공유재산관리도 중요하고 교육청재산을 쓰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교육청세수를 늘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앉아서 하도록 합시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음부터 보고를 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실때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는 사실 산업건설쪽이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쪽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표 9페이지보면 주민부담수입이 98년도에는 5,000원인데 99년도 내년 예산은 1억5,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부담금 1억5,639만3,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수능시험을 작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민간에 위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수능시험수수료를 징수를 하는데 민간인이 징수해서 우리가 그 업무자체를 교육부 중앙업무지만 시, 도 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합니다. 대행수수료조로 민간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입니다. 전액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액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 다음 그 위에 국가가 부담하는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내년도 예산액에 차이가 나거든요. 약320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국고부담하는 수입이 금액에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이게 작년보다도 중앙 정부 이전자원에서 320억원정도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시, 도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국세의 세입재원이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국세세목에 비해서 교육세가 줄어드는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세입재원이 줄어들기때문에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교부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각시, 도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예, 똑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혹시 울산광역시는 내년도 국고에서 받는 돈이 플러스 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중앙에 얘기해서 더 받을 수 없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지방재정교부금세목안 에 보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국세 11.8%를 보통교부금으로 주는데 거기에 10%를 이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10% 금액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합니다. 우리 울산의 교육여건이 타시, 도에 비교하면 경기도와 울산이 제일 열악합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받아온것을 보면 경기도 다음에 우리가 높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님도 울산교육이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교육감에게 질의할 사항이지만 어떻든 울산이 현재 재정이나 모든게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울산이 타시, 도보다 열악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야 되고 물론 교육감께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다 계시니까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육청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답변하실때는 실, 국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18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입금으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세는 줄어든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울산시가 담배를 그렇게 적게 피웁니까, 울산시에서 어떻게 이것 밖에 안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98년도 법정전입금중에97년도에 못받은게 129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98년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98년보다 99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만 보면 담배소비를 IMF때문에 담배를 많이 줄인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28억원을 빼더라도 20억원이 줄어드네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것은 올해 담배소비가 줄어졌다는 전망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결정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주는 대로 무조건 받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시에서 조금 적게 주고 나중에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교육청이 손해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런데 시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결산회계에 나타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미리 많이 주는 것과 나중에 결산해서 주는 것은 틀린다는 얘깁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다음 연도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육청에서 잘 챙겨야 됩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육청에 질의할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부서별로 근무수당예산편성이 다릅니다. 교육위원회는 180시간, 행정과소관은 135내지 150시간 차등있게 적용되어 있는데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사기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나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수긍하는 바가 많습니다. 과별로 업무량이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틀립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가 세번정도있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할 실정에 있고 다른 부서도 야근을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행정과에 비하면 야간실적이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광역시교육청이 출범한 것은 1년 남짓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5개년의 집행기준이 있으면 그게 일반화 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기본 1인당 13시간을 기준해서 차이는 크게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적용 기준이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다만 업무량에 따라서…….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과별로 업무성질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런 것은 직원의 사기문제하고 관계되니까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께서 62페이지까지 질의하라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수당이 광역시 각종 수당이나 강사수당을 보면 위원회운영수당은 5만원, 강사수당은 5만원, 7만원, 10만원 그러니까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는데 1회, 2회추경때 위원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교육쪽에 예산을 보니까 각종 수당이 들죽날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이 있고 4만5,000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7만원짜리, 이런 부분은 위원들의 등급을 여러분들이만드는 것입니다. 능력은 똑같고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4만원주고, 7만원주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강사수당도 책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광역시는 강사수당이 5만원, 7만원, 10만원입니다. 여기는 3만원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편성되었는지 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것을 떠나서 편성지침은 거기에 초과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편성지침이고 그 안에서 공평하게 향후에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118페이지 보면 기본은 3만원 초과 2만원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에는 강사수당이 5만원, 7만원, 10만원, 초과는 3만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적게 되어 있는데 적게해서 효율을 높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적고 위원회 수당은 7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고, 4만5,000원도 있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서 똑같은 사람에 똑같은 업무입니다.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광역시와 비교해서 죄송한데 현재 광역시 본청에서는 중요한사업은 주요사업조서를 만듭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사업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서 하나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을 위원들과 같이 고민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하고, 예산서 59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용역비 울산교육발전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우리도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 인원도 부족이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을 팀장으로해서 5개 분야로 해 보니까 이것도 자료를 취합하는데 미진해서 이래가지고는 저희들로서는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 조금 힘들다해서 전문용역을 줘서 뭔가 재구성을 해야 안되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은 일반적으로 계획수립은 컨설팅회사도 울산에는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도 전문업체도 울산에 없었습니다. 시청에 물어보니까 시청에서 작년에 울산시발전중장기계획이 나왔습니다. 울산대학에 의뢰해서 냈다해서 저희들도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을 내달라, 발주는 울산대학교에 주든지 타기관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의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조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서, 그래서 울산시가 8,000만원에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최소한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고 하면 5,000만원이하 선으로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다시 울산의 업체에 해서 기본 아이템을 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자 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61페이지 기획감사실에 교육행정전산화사업에 4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자산취득에 많은 돈이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도 사업조서가 없으니까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와 동시에 사업계획을 예산과 비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서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전산망구축사업을 해라 해서 국고지원사업으로서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교육발전계획수립기타 등등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학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중장기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보통 5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단기, 3년, 5년, 10년입니다. 5년이상이 중장기계획으로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IMF오기전에 교육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과 99년도에 많은 사업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몇 년 전의 중장기계획수립대로 교육시설 투자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 인구밀도에 의해서 방어진여고도 있어야 되고, 중학교도 있어야 되고 화암초등학교도 짓는 미암초등학교도 짓는다, 그외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출마하기전에 자료를 봤는데 지금 와서는 감액예산이 되니까 그러한 사업이 차질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 뿐만아니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체에 광역교육중장기에 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사업변동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변동이 있다 손 치더라도 현재 동구화암지구 33만평을 구획정리해서 착공해서 집이 밀집지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어진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상당한 밀집지역에 방어진초등학교의 교육여건도 현재 가용학생수가 있는데 계속 늘어남으로써 교실도 부족할 것이고 2부제수업도 될 것이고 원거리를 가야 되고, 예산이 감액되었다 해서 그러한 사업을 변경하지 말고 인구밀집지대는 교육예산이 투자 되어서 초등학교도 짓고 방어진여고도 다행히 내년에 학생을 모집하겠지만 문화재발굴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끝내고 빨리 학교를 착공해서 학생들이 편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염포초등학교를 가죠.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의 인구밀집지역인 호계, 범서, 기타 등등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교육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각별히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첫째는 외환위기때 예산이 어렵지만 차질없이 수행하라는 문제 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올 말에 500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당초계획에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수행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발굴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악법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재발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것은 발주기관에 하등에 관련지우지 않고 무조건 문화재발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이 안나갑니다. 결국 예산은 발주기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적만 있으면 발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문화국에 예산을 줘서 자기예산으로 자기가 발굴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짚어주셔야지 문화재발굴 문제는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진행할 때 상당한 공사지연을 가져오고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교육청예산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시청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침에 따르지 않는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침대로 따랐는데 시청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적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들도 그것을 참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표에 본청소관입니다. 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 사학지원비에 사학운영지원비가 올 예산에서 19억원이 차이나는데 광역시내에 사학학교가 몇 개소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고등학교 13개 학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고등학교만 포함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특수학교 2개 포함됩니다. 고등학교 13개, 특수학교 2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40억원 예산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160억원이 되어 있는데 학교 별로 98년도 대비해서 학교지원된 금액을 학교별로 명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현재는 나올 수 없습니다. 12월말에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면 1월초에 받아서 확정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사학운영지원비가 학교별로 지정된 %가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학교별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학지원비는 학생들에게 받는 입학금 및 수업료하고 설립자인 법인에서 지원하는 설립자부담금외 모든 수입을 기준재정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교원이나 일반직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와 공립학교 수준의 학교운영비를 지출했을때 수입에 모자라는 부분만 보조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원칙은 똑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립중·고등학교재정결함지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재정결함지원이 학교 별로 차이난다는 얘기는 사립학교가 울산광역시에 15개학교가 전체 재정지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중·고등학교 100% 다, 중학교 5개해서 20개 학교가 다 지원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립은 다 받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체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되니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수업료하고 입학금, 납입금을 국가에서 동결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는 분명히 …….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조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인건비하고 그대로 보조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운영지원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시설지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학교 학생들의 수용, 그러니까 학생수업을 위한 기본시설을 주로 교실하고 그외 학교 학생수용시설을 지원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학교 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재단이사장이 학교 지을 때 완벽하게 지었으면 시설비를 지원안해도 될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실정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학교법인에서 시설비를 전액지원하는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떤 학교는 학교체육관을 지원해서 짓는 학교도 있고 같은 사학에서 안주는 학교는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다 지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마다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이 있는 것이 학생교육활동에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98년도에 14억원 사학지원을 한 곳은 알고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일큰 학교는 홍명고등학교 다목적교실을 8억6,100만원을 지원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일부 수용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하고 특별교실하고 지원하는데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립학교도 원래 내년도 예산에 3억600만원인데 시설지원을 안해줘도 된다고 봐서 적게 잡았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공립신설학교 때문에 사립학교까지는 재원이 확보 안되었고 또 99년도 교육부로부터 시설비는 한푼도 현재까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교부받으면 조금 더 사학에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환경개선지원비는 증액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환경개선지원비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환경개선사업비는 96년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5개년간 3조2,000억원으로 전국규모로 해서 연도별로,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일반교실증·개축하고 주로 교원처우개선측면에서 교원휴게실 등 11개사업의 계획을 교육부에서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교육부에서 배정됩니다. 99년도는 98년도보다 배정이 더 되었습니다.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해당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더 주고 적게 주고 할 수도 없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줍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이미 계획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행단계에서는 한번 더 조사해서 우선순위이나 여건변동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다시 현지실사해서 다시 배정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순위나 주고 난 뒤에 관리, 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지역은 아니지만 타지역에는 사학재단의 비리가 많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전체 교육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조를 하시더라도 사학재단에서 관리감독을 철처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질의한지는 모르겠지만 사학재단이 잘못되어 버리면 크나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주의 깊게 감독을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보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차량 선박비가 의전용해서 638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전용이라는 것이 누구의 어떤 차종입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얘기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의장용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차량관리지침에 교육위원회 의장은 의전용으로 분류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침에 보니까 차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던 것으로 보이던데요. 차종하고 배기량이 어떻게 합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그랜저2500㏄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의회하고 비교되는데 시장의 관용차, 시의회 의장의 관용차,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을 비교하니까 시청은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나 다 직함에 맞는 용도로 쓰는데 이것은 의전용으로 쓰면서 차종에 차량유지비를 자치단체기본지침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침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만드는 것입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부에서 받아서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어긋난 것은 아닌데 이 지침이 서로 상이할 때 어느 것이 더 합리성을 띠고 있느냐를 본다면 교육청지침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차종을 좀더 세분화하고 배기량이나 평소 평균주행거리를 감안해서 같은 차종이라도, 지침을 봤을 때 교육청 예산편성을 보니까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54만원 두대 했는데 이것은 의전용 따로 업무용 따로 두대를 평균치 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서로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다를 수 밖에 없잖아요. 의전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배기량 2,500㏄일 것이고 업무용은 1500CC나 1800CC 이런 차종인데 차이가 나는데 왜 같이 곱하기 2를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실제 내고 있는 평균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절대금액은 같고 산출식은 편의적으로 한 것이네요?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제세공과금은 실적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논리라면 차량선박비를 의전용, 업무용을 합쳐서 평균치로 곱하기 2하는 것이나 같잖아요.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한 자료를 보면서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쪽이 차분하고 섬세하게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처음 보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을 했던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54만원 곱하기 두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08만원이 되는데 의전용인 경우에 66만원이 됩니다. 업무용은 42만원이 됩니다. 합치면 108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산출을 보면 두대를 54만원 곱하기 두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다른 것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해서 8,000원했습니다. 8,000원이라는 근거가 교육청 산하에 과나 강남·북교육청하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신문이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습니다. 평균내어서 8,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것을 보면 중앙지는 50부, 지방지는 65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교육청 본청에 있는 각 과가 일괄 구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중앙지를 9,000원을 편성하고 지방지는 7,000원에 편성했습니다. 1,000원차이입니다만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편성하는 기초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주 예산을 심의하면서 신문구독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방지는 아직까지 6,000원을 넘는데가 없습니다. 중앙지도 조선일보는 9,000원하고 그외 신문은 8,00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육위원회 예산편성도 그렇고 본청의 예산편성도 그렇고 하나의 잣대로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예산편성하는 기초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드립니다. 43페이지보면 기본사무용품하고 소모품이있습니다. 기관운영비 내에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산출기초가 가지 각색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위원회 쪽 편성하는 것과 본청에 각 과별로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식을 산출한 것이 어디는 10개월을 기준하고 어디는 12개월을, 어디는 13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는 예산심의위원들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정리한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소모품 경우에 48만원씩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되고 사무용품경우는 월 10만원씩 12회를 해서 120만원입니다. 초등교육과 경우는 소모품성은 계산하기 어렵게 분산되어 있고 사무용품경우는 5만원씩 해서 13회를 산출했습니다. 또 중등교육과는 소모품을 72만원씩 10회해서 720만원하고 사무용품은 12만5,000원씩 12회를 150만원되고, 과학기술과는 소모품은 81만5,000씩 12회를 기준했고 사무용품은 14만원씩 7회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과에서 운영해 온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산출방식, 그래서 본위원 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각 과별로 또는 교육청 별로 취합을 하는 선임과가 있을 겁니다. 행정과에서 하면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뒤에 다 안읽어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다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청 경우는 소모품을 20만원씩 12회, 사무용품은 24만원씩 4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는 아예 책정을 안했습니다. 신문을 안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구독료를 책정안하고 다른 소모품에서 빼쓰는지 안보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1차심의를 해서 시의회에 와서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결위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령같은 기준은 예산편성하는 교육청의 기본산출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안되어 있느냐는 것을 하나의 잣대로 삼아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비록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소액에 불과하지만 교육청에 예산편성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상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백년대계를 위한 후대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개선할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이 수련을 시외에도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나 잡지류가 현재 물가로 했느냐 내년도 물가로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있는데 앞으로 물가정보지를 보고 본청에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구독에 있어서 동부도서관은 사무실에 4부를 보고 비치용으로 40부를 봅니다.잡지를 94부를 보고, 반면에 울주도서관은 사무실에 2부, 비치용은 없고 잡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부는 잡지가 65종…….

규대

조규대위원장

차현철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중에 도서관을 할겁니다. 그때 도서관을 일괄적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보면 뒤의 질의를 앞에 다 해 버리면 뒤죽박죽되어 버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를 나중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까지는 질의를 종결했습니다만 종결을 안하겠습니다. 한 과를 질의, 답변하고 종결해 버리면 다음에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여운을 남기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앞의 과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반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한 과씩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몇 개 씩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강석구위원

묶어서 합시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요점이라도 설명을 해야 질의가 되는데 바로 질의로 들어 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과별로 3분 내지 5분,예산이 특별히 많이 늘었거나 많이 줄었고 또는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을 위주로 간결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음은 학무국소관입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까지 4개를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강석구위원

4개과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각 과장께서 3분 내지 5분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정문입니다. 초등교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중등교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고문옥입니다. 과학기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과학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무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이 끝나면 학무국은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 가 도중에 끊어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여러분들을 돕는 의미 또는 질 좋은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무국 쪽에서는 도서라든가 잡지류가 좀 일관성이 있게 규정을 지어 가지고 구매가 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본위원은 중부나 동부, 남부에 많은 도서나 잡지, 일간신문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말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군 쪽에 적은 인원, 적은 잡지가 오는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아울러 차제에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많은 부수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차원에서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고 없는 부분은 수당을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세번째 초등학생의 타 지역 전학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재정이 필요하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종전에 답습을 위주로 한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특별히 주입식이 아닌 어떤 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다면 그 대책과 자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텐데 자료비 계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차현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초등교육과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타 지역 전학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관내에 인근 군부에서 전입을 해온 학생들이 고 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학교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경향이 없도록 그래서 그 학교의 질도 높이고 문제는 중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의 질을 높여서 가급적이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거기에서 졸업해도 좋은 학교로 보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래의 주입식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교육기획단을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을 확산 심화하기 위해서 올해 3,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료도 개발하고 그 다음 연수도 시키고 연구부를 하고 자체 자료제작부를 해서 여기에 올해 초등학교 열린 교육의 심화 확산을 위해서 예산이 3,7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심화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수련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은 초·중·고 공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울산교육원에서 학교 순회제로 하고 있고 일반 야영수련은 대송야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자체로 운동장에서도 많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외에 있는 사설 야영장을 활용하는 학교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설야영장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상당히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해 가지고 몇 학교가 사설야영장을 이용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설야영장을 억제를 하고 우리 시에 있는 울산교육원과 대송야영장과 안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겠지만 특별히 국가관 확립에 관한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강사진을 어떻게 이용하며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착안하고 계십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주로 울산교육원에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연구사, 장학사가 맡아서 인성교육과 정신적인 여러 가지 교육을 현재 3박4일을 하고 있고 대송야영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단체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RCY 같은 이런 단체의 지도자급을 강사로 해서 정신교육과 수련회활동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해마다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그런 자료를 투입해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극동아에 둘러 쌓여져 있어서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문제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 청소년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좋은 의견이 십니다. 저희들도 애국심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것까지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그런 여건 또 국가간의 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쪽으로 바다 쪽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엊그제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난 젊은이들의 작태에 대해서는 오열을 금치 못할 입장이고 지금 방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개국의 싸움에서 우리가 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네들은 교육을 겨울에는 춥게 만들고 떨면서도 체력을 강화시키고 정신력을 무장을 하고 세계로 제패하려고 하는 입장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당하고 이래서 앞날의 대계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뼈를 깎는 각고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에서부터 돈 몇 푼 아끼지 마시고 충분한 강사진도, 프로그램도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우리 울산을 위한 길보다는 세계를 진출하는 쪽으로 이겨내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장 교육재정 제24조 제2항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저희 예산은 강석구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의회에 예산제출은 개시 50일전에 11월1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월11일 이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울산교육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다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실에 기획담당공무원이 몇 명이 계시는지 또 기획실에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칭이 기획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 도에서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업무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개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과 인원이 21명입니다. 기획업무는 사무관 한 사람,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여직원,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파견 교사가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5명이 하는 주요업무는 뭡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계는 주요정책, 시책의 수립 조정 그런 업무 그 다음 교육개혁추진 콘트롤 문제는 소위 주관부서 그리고 평가담당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이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장기적인 교육발전계획수립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장학관, 장학사, 기획실 5명 얼마나 훌륭하신 인재들이 많이 계십니까? 중학교, 초등학교의 교육을 대학교수들한테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광역시교육청 산하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각 교육과별로 또는 직능별로 제안을 받아서 채택하는 식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 장기발전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기획담당관이 주관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 자체에서, 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이 용역비로 나갑니다. 충분히 보완을 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많은 환경분야나 이런 분야에 울산대학이나 또는 대학교수진들이 내놓은 보고서가 그렇게 유별난게 없습디다. 교육부분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장학관님, 장학사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실무교육 위주로 울산장기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의뢰하지 말고 수립해서 교사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행정교육운영전산화에 4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화설치이후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전산화가 되면 우선 지금 정보화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 전산화기기의 변화 속도는 한 기계가 나오면 보통 2년 내지 3년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변화 추세에서 지금 현재 일종의 속도전쟁이거든요 처리능력이기 때문 에 업무처리가 첫째 빠르게 안되겠느냐 또 인터넷을 설치하면 정보입수가 빨리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연간 인력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인력의 절감효과는 앞으로 전산화되면 개인 PC가 다 나가기 때문에 인력절감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업무를 어떻게 보느냐하면 여직원이 문서정서만 하고 정규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보고하는 부분인데 전담 정서하는 즉 타자 같은 일을 하는 기능직 인력절감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서 전산화하는 만큼 인력절감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 그런 원가관리개념을 도 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산화되는 만큼 부수적으로 남는 인력은 자연 감소됩니다. 현재 이상범위원이 계시지만 대기업에서는 사무의 전산화로 인해서 많은 사무직원들이 감원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비로 이렇게 행정에 전산화를 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산화내역을 보면 침입차단시스템 5,000만원 되어 있고 위에는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소프트웨어 하나에 5,000만원을 줄 값어치가 되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국고지원사업인데 전국 각 시, 도별로 교육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있어야 된다 해서 전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강석구위원

의결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국고는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소프트웨어를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한다면 이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한 사람은 전국 13개 시, 도입니까, 전부 다 5,000만원씩 받습니까,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를 울산에서 개발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전국의 전산망에서 국고지원을 할 때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집행은 우리가 하고 의결은 의회에서 당연히 하셔야죠.

강석구위원

이 차단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나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시 교육청에서 5,000만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셨죠 견적을 받았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견적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승인 난 뒤에 어떻게 우리가 산출근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금액이 안 맞으면 삭감하든지 해야지 계상할 때 충분하게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문장우 침입차단시스템은 집행할 때 우리가 5,000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인데 지금 현재 엔터프라이즈 5,000이 주전산기가 들어가 있는데 기능확대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전부 넣는 것인데 이 5,000만원 문제는 저희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산적으로는 산출은 안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예산이 승인되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양서나 입찰을 통해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강석구위원

그러면 4억6,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문장우 교육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국고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국고지원이 내려오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산출근거를 뽑아야 안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단시스템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에 대한 충분한 산출근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61페이지 교육위원회 전산화해서 프로그램개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한 사람은 엄청납니다. 교육청하고 계약하면 위에 것은 조금만 수정해서 서비스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앞에 1,000만원은 역시 현재의 기능향상 측면인데 위에 연구 개발비에 침입차단시스템은 소위 프로그램개발비이고 그 다음 뒤에 5,000만원은 침입차단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강석구위원

시스템이 장비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비입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집행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사항입니다만 학무국 질의가 끝나면 학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기관운영비중에 복무지도 감독여비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의 사용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감선생님하고 학교 서무과장 등 교육공무원 상대로 정신교육을 한 적이 있죠?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제가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12월3일 오후 2시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때 식순 중에 사도헌장을 낭독하셨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사도헌장은 낭독 안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공무원 윤리헌장도 낭독 안했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12월27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송영식 부교육감께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총무과장이 안한 것입니까, 부교육감님이 지시를 안합디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그것은 직원 정규회의 때 하기로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정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복무관계를 집중적으로 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석구위원, 죄송합니다만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장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그때도 정신교육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안했습디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청소년연합야영대회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우리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민간위탁을 하지는 않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종전 97년에는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금년부터는 대송야영장에서 30개 고등학교 팀별로 해서 2박3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82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전국체육대회 교기육성지원비 동계, 하계훈련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학교당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동계, 하계훈련은 전국체육대회때 대표팀 강화훈련비가 2억1,000만원, 교기육성지원비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개 고등학교에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동계훈련비일 때는 1차 600만원을 산정해 가지고 30일간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2차 선발전을 거칩니다. 내년에는 7월이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3월이나 5월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이 1차, 2차, 3차전까지 하면 350여명이 선발이 됩니다. 거기서도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유망종목과 비유망종목을 차등을 해서 그 당시 팀별로 산출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예상금액으로 처음에는 600명이 30일 하다가 또 다음에 선발될 때 350명 정도는 정 선수로서 1, 2, 3차도 한꺼번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내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것이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30개 고등 학교 선수들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하게 갈아 앉은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등교육과장님, 예산편성설명서 104 페이지에 청소년연극제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없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금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청소년연극제를 예총울산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에서 임의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깊은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범학교를 육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범학교를 3개학교 육성하신다고 했죠?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이 말씀은 중등교육과장도 그렇고 사회교육체육과장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구위원이 질의했는데 본위원도 질의할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청소년관련 이런 부분들이 시 본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당연히 교육청에서 청소년연극제 같은 사업을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예산이 중복 지원되거나 하지 않도록 시 본청에서 문화관광과 또는 체육청소년과 이런 쪽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총지부나 이런 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기구입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악대및합주육성학교지원 해서 울산서여상에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각종 행사 때 울산에서는 울산서여상이 거의 대표적으로 찬조해서 연주하는 행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어제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서여자상업고등학교 악대부에 2,5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매년 이루어지는 일인데 시하고 교육청하고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교육청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예, 아직까지도 악대같은 것이 제대로 구색이 다 안갖춰져 있습니다. 악기 하나 구입하는데 굉장한 돈이 들고 그런 것도 있고 3개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얼마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5,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3,000만원, 저희가 2,0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3개년 계획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99년도에 끝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 당초예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얘기는 나중에 사회교육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실업계고교 교육내실화 차원에서 지원금이 2억5,520만원 있고 위에도 역시 민간자본보조해서 학생실습용장비구입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컴퓨터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에는 컴퓨터학생실습용이나 교원용이나 공히 124만원짜리 단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실업계고 교육내실화 쪽에는 교원용이나 교육용컴퓨터 공히 136만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처리용량이라든지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금액만 가지고 평균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이 그리고 교육내용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면 같은 기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 소관은 124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를 해줄 때 단가가 12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과학기술과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는 학생실습용컴퓨터와 교원용컴퓨터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136만원짜리…….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죄송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상북고등학교에 설치비는 우리가 교육정보화추진업무하고는 별개로 당해 학교에 쓰는 정보처리과를 직업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해 학교에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기기를 갖춰주는 거기다가 옵션을 더 얹어가지고 자기들 정보처리과 실습을 하기 위한 전문 실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서 부품을 더 나은 것을 사겠다는 의지로 요구서가 왔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을 이용하는 학교나 또는 단체에서 나름대로 단가표를 제시하고 견적을 받아서 제출하는데 그런 정도로 안하고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위에 124만원짜리 컴퓨터하고 밑에 136만원짜리 컴퓨터도 한번 더 교육청에서 사실 이것이 호안성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 옵션이 과연 12만원짜리 옵션프로그램이 아니면 기능이 특별히 추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과학기술과 쪽은 아닙니다만 나머지 본청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는 1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펜티엄급 컴퓨터의 활용도는 크게 차이는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구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것 같고 고등부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체전에 나갈 때 울산시체육회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중등교육과에 중복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아까 전국체육대회 보상금해서 182페이지에 3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체육회 예산도 전부다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이 개인단체나 학교나 행사 때 운영보조금을 풀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같은 것을 책정하실 적에 체육회 쪽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그래서 체육회에서 하는 일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야외음악회같은 것 또 청소년유적지순례라든지 고등학교 선수육성지원금 해서 7,000만원이 있고 또 고등학교 취약종목지원금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체육회 지원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전에 협의가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등학생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0일 훈련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합숙훈련이나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는 됐고 간단하게 본위원의 생각을 교육청쪽 간부님들을 뵐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육청부분은 제 짧은 소견으로 보면 학생들 학사관리라든지 시험관리, 교원들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문화, 체육, 청소년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시청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 본청하고 충분히 협조가 되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초등교육과장님에게 몇 가지질의하고 싶습니다. 71페이지 중간에 연구시범학교 운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시 시범학교 운영은 뭘 하는 것인지 시 연구시범학교운영, 또 교육부 시범학교운영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시범학교가 있고 연구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몇 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꼭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시에서 연구시범이 있거든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연구하는 성격을 띤 학교를 말하고 시범은 일반학교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영역이 다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일선에서 교육청에서나 연구시범학교를 지정되었을 때 상당히 예산관계 때문 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을 수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500만원정도 지원하면 일선학교에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줄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이 이상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시범학교나 연구시범학교는 제가 봤을 때 평소에 일선 초등학교에 관계된 일이 많이 있어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데 예산부족으로서 사실은 좋은 사업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시범운영이 직접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일선 현장을 잘 보살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더 올리더라도 하는 사업만은 확실히 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영어말하기대회 및 듣기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초등교사 영어말하기대회 인쇄 30부해서 6만원으로 합해서 17만2,000원인데 지금 현재 3학년부터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상당한 학교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영어말하기, 듣기해서 전부 3학년, 4학년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서 17만2,000원가지고 어떻게 학교에서 1년 동안 말하기, 듣기를 교육부 시책에 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해 보세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이것도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은 예산에 책정해서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1,7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이해가 가겠지만 17만원가지고 어떻게 교육행정을 하겠다, 말하기,듣기교육을 하겠다 도대체 이해 안가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 야지 지금 울산광역시 학교가 초등이 81개에 17만원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선생님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30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생활예절교육있는데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울산유교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교재를 6학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정년퇴임하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분을 전부 동원해서 강사로 초빙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도 1,000만원 잡혔는데 80여개 학교 같으면 상당한 학생수인데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예절관계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졸업하고 예절은 사회생활하는데 기본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되어야지 중등이나고등이나 커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모든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항은 예산탓만 하지 말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교육만은 앞으로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발상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히 예산투자 해서 앞으로 예절교육만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투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김춘생위원님께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점차 예산을 확대해서 실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동료위원들도 앞으로 교육관계나 예절관계는 예산이 올라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 과감히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너무 장시간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내학습이 사전 검증없이 파행적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학습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전액 삭감된다면 교내과외학습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중학교 1, 2학년 방과후 교육활동 6억원 가량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현재 고교입시가 평준화되어서 시험을 안치면 그대로 되겠습니다만 확실히 그렇게 안되고 3학년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는데 1, 2학년은 6교시 마치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경상남도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0원 주다가 겨우 4,000원 줘가지고 억지로 하라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나가서 다른 분들이 이것은 안된다 말씀하시는데 보충수업비가 다른 데는 1만5,000원합니다. 그런데 4,000원 주고 하라니까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중학생이 수학이나 또는 국어를 잘 못쓰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돈 내고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는 특기를 국가적으로 나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봐서 지도해야 할 만한 학생 또는 과목 이런 부분은 그 돈으로 충당해 왔는데 이것이 삭감되면 그런 부분은 안됩니다. 그러나 시간당 4,000원이 삭감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4,000원 줘서 잘 안 된다는 말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입시가 없어지고 내신에 의해서 되면 어느 정도 수용되겠는데 만일 입시가 그대로 존속된다면 중학교 1, 2학년은 상당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따라서 만일에 이번에 삭감이 결정이 된다면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삭감이 결정된다면 입시가 내신에 의해서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게 수용이 되겠습니다만 안되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은 1, 2학년때까지 그렇게 방과후에 공부를 무리하게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한참 발육할 시기에 자기 맘대로 자유시간을 갖고 뛰어 놀면서 건강도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발육할 수 있는 길도 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인데 사실 그 뜻은 수용되고 또 방송에서도 그런 의미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에게는 충분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 중학교 1, 2학년을 맡은 선생님들은 상당히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서여상 악기구입에 시에서 2,500만원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대략 말씀 중에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안했죠. 안했었습니다. 저도 들은 기억이 없고 최소한 예산은 설명을 잘 함으로써 삭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잘 못함으로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것은 위원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계획이 3년 동안 이러 이러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시에서는 설명을 잘해서 삭감 안되고 똑같은 돈을 배당하면서 교육청에서는 설명을 잘못해서, 사실은 시에서 삭감되고 교육청에서는 삭감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여상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육성 발전시켜야 될 곳은 시가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번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문제인데 제가 용어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71페이지 씨름시범유치원운영 교육부지정 1,200만원, 광역시지정 500만원인데 광역시지정이 맞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광역시를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울산 시민은 광역시지정하면 시 본청지정인줄 압니다. 돈은 500만원들이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 시시범학교가 아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범학교 그것이 맞죠. 안맞습니까? 예산서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줄인 말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광역시청 것입니다. 이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학무국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관리국 소관입니다. 관리국소관에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과별로 업무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신규사업부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전성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실직자 자녀 및 학생가장돕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이것은 격려금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실직자녀들이 소외감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학무국 분야에도 이 부분이 예산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런 부분은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시설비에 1,500만원이 돼 있고 조립식 사무실, 이것은 다 수의계약하는 거죠?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과 증설인데 몇 평 됩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그렇고 평수는 30평 정도로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토목공사비까지?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이것은 토목공사도 얼마 없습니다. 밑에 기초 다져서 조립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감 전용하고 의전용이 같은 차종입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다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배기량이 어떻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교육감 차종은 2500입니다. 의전용은 2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따지면 2000하고 2500하고는 차량 유지비가 차이가 나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그게 비슷합니다. 보험료하고 재세하고 똑같고, 기름도 비슷하게 들어 갑디다.

상범

이상범위원

의전용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주로 손님이 오시거나 부교육감님 활동하실때 사용하시고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얼마 안됐는데 모 주간신문에서 전국의 검찰에 업무용 차량을 조사해서 규정상 업무용 차를 쓸 수 있는 직급이 고위 직급으로 한정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업무용 차를 중간 간부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발해서 검찰에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의전용은 일반업무용이나 교육감 전용에 대해서는 차량 주행거리가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적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지는 제대로 작성이 되겠죠?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638만6,000원이 지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액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반 제도를 도입하는데 각층에 나가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져올 때도 제대로 못가져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우리 청이 정착될 때까지는 총무과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하고 저희들이 판단 되어져서 여비는 최대한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수정된 여비는 얼마입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98년도는 절감예산 때문에 거꾸로 다 깎여 버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지난번 1차 추경까지만 나와 있고 2차 추경 액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보다 적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적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무튼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예산이 터무니 없이 잘못됐거나 내년도 당초예산이 터무니 없이 늘어났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용하고 의전용하고 뭐가 틀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전용은 교육감님에게만 차관급 대우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고 의전용은 어떤 한 분에게 국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교육위원회 의장은 전용입니까, 의전용입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의전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의전용은 출·퇴근 할 때 탈수 있습니까, 못탑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자제하는 것은 본인 생각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꼭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저희 본청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의사국은 의사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힘이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전용하고 의전용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에게 얘기할 바는 아닙니다만 전용과 의전용을 확실히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대

전성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영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6억1,600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교실증축 부분에서 증축이 한 실당 5,300만원, 계단증축은 4,900만원인데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이 금액산정은 시설과에서 저희들 교육부 지침과 물가 자료등에 의해서 실당 기준 단가를 교육감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예산편성의 최고 금액이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관례가 수의 계약 했습니까, 입찰 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에 16억1,00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을 수의계약 입찰보기 이전에 전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 나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입니다. 집행은 사립학교 법인이나 학교에서 위임 받아서…….

인국

송인국위원

지도, 감독은…….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도, 감독할때 이것도 혈세 아닙니까. 보조를 줄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규정한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지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윤문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89페이지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 관계인데 위에는 울산정보통신 부지매입 미지급은 1차적으로 지급하고 2차적으로는 나머지 도안에 다 완불했다는 겁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이것이 분리되기 전에 경남에서 정보통신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총 금액이 36억3,5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일단은 토지사업승낙서를 받고 우선 계약금 조로 20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금은 그 지역이 화암지구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나게 될 때 기존 서류와 교환하기로 하고 주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준공검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만 나면 바로 지급이 되고 이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학교 학생들은 개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행정 뒷받침이 늦어서 어떻게 합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것은 일단 그 사업자와 시청간에 절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행정은 물론 시청하고 관계되는 거죠, 사업자하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천상고는 범서에 합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 지역입니다. 아직 장소는 시설 결정입지는 안정해졌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비당 45만원 올라왔으면 평당에 1백 3, 4십만원으로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 지역의 매매 실매가격을 참조해서 계상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2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잡아났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일단 입지가 정해지고 시설 결정이 나고 난 후에 토지매입에 들어갈때 그때 결정할…….

춘생

김춘생위원

예상금액이다 이런 말이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면 감정을 해서 금액을 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천상고에 도시계획 결정 아직 확정 안됐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아직…….

인국

송인국위원

도시계획 결정도 안되고 예산부터 먼저…….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일단 세우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부터 서둘러야 되겠다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매입비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본청하고 각 과별로 전부 복사기를 사기로 했는데 실제조사를 했습니까? 일괄 다 구입해야 될 필요성을 실태조사 했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전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사무연수가 초과된 것도 있고 당초부터 부족한 과도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당장 안되면 복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 과가 몇개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모두다 심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리고 자산비품 중에 TV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없는데 새로 하는 겁니까, 있는데 노후되어서 새로 바꾸는 겁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지금 노후된 과도 있고 실제 없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몇 인치짜리를 사시는 겁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25인치 정도로…….

상범

이상범위원

초등교육과에는 정수기를 사는데 다른과에는 정수기가 있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초등교육과에만 유달리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무국쪽에 하나가 있고 중앙초등학교에 일부 빌려서 하나 있고, 전에 쓰던 교육청을 관리국, 의사국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는 공동정수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무국에서는 여태까지 식당에 4층짜리건물 제일 하층에 식당에 있는 정수기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초등과에 정수기 하나를 올린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84페이지에 안전공제회보조금해서 민간경상보조회, 학교안전보조회 이것은 뭡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때 보상, 치료비 그것을 기금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금이 학생들에게 1년에…….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이때까지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지금 자금이 고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씩 자력 기금조로 몇 억원씩 적립을 해서 앞으로는 회비를 안내어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억원을 조성이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학생에게 연간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생은 월 1백 얼마씩 해서 연간 받고 있는데 그 받은 금액이 부족해서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사고 났을때, 사망사고 났을때 6,000만원인가 5천 얼마인가 그거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억2,900이 계상되어서 내년도 당초에는 1억6,400만원 이 정도 차이가 나도 애들이 사고 났을때 보상하는데는 관계없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청에서는 자립기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작년에 3억원을 자력기금 적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금 사정도 여의치 못해서 1억원만 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공제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매월 1인당 1만원이다, 학생들이 받는 것은 1만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때 1만원인데 5,000원만 받는다, 그러면 5,000원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안전공제보험에서 그 금액을 5,000원을 매달 충당 안해주면 나중에 실행이 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적게 줬다 많이 줬다해도 관계없는 것은 이상하고 내용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돼요.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전년도에는 실제 회비 이외에 3억2,900만원을 경비특별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적은 1억6,400만원을 보조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제조합적금에서 청에서 관리를 받았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비영리 기금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도는 7억 원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다른 시도는 20억원이 다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불의의 큰 사고가 나면 항상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데 민간위탁보조해서 하는가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경남도에서 받은 것 없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4억원 받아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정보통신고등학교가 무허가로 있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학생들이 올해 졸업하니까 3년동안 무허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행정관청이 잘못된 겁니까, 교육청이 잘못한 겁니까, 지금 정보통신고등학교 이외에 무허가 학교가 없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통신고등학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학생들이 무허가 건물에서 공부하다 졸업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본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실,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설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좋게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회 신규사업이나 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이런 시설비와 항목이 따로 예산이 편성 안된 사유가 뭡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건 작년에 이어서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다 돼 있습니다. 이건 마감 사업해서 총 예산이…….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현재 학교 신설 있잖아요. 294페이지.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게 농소고등학교가 총예산이 64억 6,500만원인데…….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학교투자 사업에 당초에 사업할 때 시설비란에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다 효율적으로 측정하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뒤에 296페이지, 297페이지 같이 묻겠습니다. 대 수선하고 그 밑에 학교외부환경 개선하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공사줄때 세세항 따로따로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 건축공사는 1억원미만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고, 또 그렇더라도 줄 때가 있고 아닐 경우에는 될 수 있는한 수의계약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건을 묶어서 함께 줄 때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특히 사립학교 나간 것 이외는 현재 본 광역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토목 종합에는 1억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외에 단종, 철골, 조명, 미장, 기타 전문분야는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협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묶으세요. 묶어서 단종 전문업종도 5,000만원 이상을 묶어서 입찰에 붙이고 그외에 종합건설쪽에 나가는 부분도 1억원 넘으면 사업을 묶어서 입찰을 붙이세요. 그러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온다고 보는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개·보수한 것 있잖아요. 개·보수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전에 위치가 어디인지 장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사업비가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앙여고 같으면 천정개선, 바닥개선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동구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방어진고등학교에 작년에…….

인국

송인국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에 사업비 내려주잖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환경개선사업비 밖에 안내려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여기서 일괄할 거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환경개선사업비는 기술자가 전부 본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절감차원에서 전체 5,000만원 이상, 1억원이상 단종, 종합 묶어서 입찰을 보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까 송인국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농소가 계속사업비라고 했습니까, 계속사업하면 계속비 조서를 여기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479페이지 보면 계속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계속비 조서가 다 나오는데 '해당사항없음'인데 농소할때 계속사업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계속 사업비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사라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 표현됐는지 모르지만 계속사업비로 하는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산을 미리 받아놓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농소고등학교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사업진척, 공정이 몇 % 됐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40%정도…….

상범

이상범위원

이렇게 하세요. 농소고등학교를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 예정이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작년 4월17일에 착공했습니다. 4월17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2월10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신설학교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몇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건축물은 5년 보고 있습니다. 방수관리는 1년짜리 있고, 2년 있고 공정마다 틀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창호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창호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하자 보증기간이 상당히 중요시 되거든요. 대다수의 공사가 지금현재 IMF로 인해서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건설 쪽에도 하자보수나 보증을 복수로 상호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한내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고 또 문제 됐을때 하자보수가 기간내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울산광역시 내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 부분이 있는지, 기한내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서 기한에 보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2회씩 하자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 육성회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창호,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일선에서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 골격보다는 그런 중요한 부분, 창호같은 애들에게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창호 관계는 설계할 때 두께 등을 잘 하셔서 이상없이 잘 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송인국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수선 관계가 학교건립이 어떤지 몰라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83억2,000만원이 나왔는데 짓는 것은 이 관계가 지금현재 간단하게 해서 오수정화조 시설해서 8,000만원 이거든요. 이것은 한 학교인 것 같은데 어느 학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언양여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화조 시설을 수선해야 되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동안 언양여상이 정화시설이 안됐는데 이번에 새로 증축하면서 전부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까지 정화조 없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분뇨정화조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정화조 시설은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이거든요. 건물이 있으면 같이 가기 때문에 새로 8,000만원 들여서 이런 수선비가 나온다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승합시설 개선은 뭡니까? 전기에 대한 승합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언양여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승합시키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10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꾸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까지 100볼트로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아직까지 100볼트인 학교가 많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빨리 예산확보해서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내부집기구입에서 난방시설개선에 온풍기 설치 이것은 뭡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도 언양여상인데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냉·난방 시설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등학교에도 하나 시범조로 하기로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초등학생이 더 힘들텐데 고등학생부터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초등은 많이 돼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학생용 책걸상 이것도 학생의 체구가 커서 교체하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은 학생수의 매년 정해서 20% 정도의 교체보수가 있다고 보고서 산정해서 내는 숫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오래된 책상이라서 현재 애들의 신장하고 맞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은 다 해 졌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 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치수를 요구할 때 조정해서 사 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필요한 치수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몇년 전부터 학생들 신장이 차이가 나서 전체 다 교체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옛날 책상은 옛날 신장 그대로 보고 그대로 있고 새로 교체하는 것은 크게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책상호수가 13가지 호수가 있는데 학생체구에 따라서 종류가 남아 있습니다. 13호까지 있으면 그 안에서 사이즈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졸업하면 내년에 학생들이 신장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증이 몇 부인지 대가 몇 부인지, 소가 몇부인지 호수로 비교한다면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청은 고등학교건물은 직접 관장하시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보면 시설비는 있는데 감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맡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감리가 작년까지는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97년7월21일부로 관계기술법이 개정되어서 학교 시설 공사가 책임공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기술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본청과 강남·강북교육청에 기술직공무원들이 토목, 건축 이런 부분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총 32명인데 사업량에 비해서 적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공사업체 입찰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역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 본청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건물 같은 경우에 시민감시단 내지는 학부형 감시단이랄까 이런 제도를 운영한 실태가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는 부족한 기술인력을 카바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제, 사후평가제 해서 본청 기술사무관하고 지역교육청 시설계장하고 해서 7명이 형성되어서 상호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5건의 지적 사항하고 수정하고 재시공한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서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속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그래서 사업비도 이월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서에 보면 계속사업비 조서해서 뒤에 다 첨부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런 의미였고, 혼동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질문 내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학교도 예산확보를 모든 조건을 한해에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예산관계, 또는 여러가지 사정상 올해 짓다가 다 못짓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농소고등학교도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면 지은지 얼마 안되는 학교가 하늘이 보이고 비가 오면 물이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도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의 학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은지 2, 3년, 이유를 나름대로 찾아보면 학교를 짓고, 조금 짓고 나서 거기서 쉬었다가 다시 이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음새가 벌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김춘생위원께서도 하자보수 기간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감리의 문제가 예산상의 이유때문인지 책임감리를 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도로 바꿨으니까 본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인데 아직까지 시민감시단 같은 것을 안하고 있다 하니까 이게 관계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말고가 아니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학부형들은 상당히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지역구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4,000명 이렇게 됩니다. 한 학년 학생수가 한 학교 학생수하고 맞먹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학부형들은 내년초에 개교 일정에 맞출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해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이 한 학기 늦어지더라도 하자 없는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학교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낼 학부형에게 학교 운영위원회나 자모회를 통해서라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민감시단이라도 좋고 명칭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97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 및 설계조사자료 38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설학교 설계시에 설계 도면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사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의 설계를 교육청에서 도면을 받아서 결정하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강석구위원

그때 설계업체 선정할 때 선정기준과 또 그 설계도면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현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설계를 하는데 설계 금액이 2억원이 넘으면 PQ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예술성이나 작품성, 공사 세세한 것에 심사위원의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정은 7명 정도 선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관할청에서는 기술직 사무관이 본청에서 했고,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직원하고 외부 인사 건축가 교수하고 저희 군청관리직하고 7명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 지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객관적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형도 끼고 해서 공정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억원이상 PQ제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PQ제도는 품질을 가격제로 안했을 경우에는 모든 업자가 들어왔을때 선별을 해서 입찰 작품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설계금액으로 하다보면 업자들도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걸러는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입찰 하기 전에 입찰을 하기전에 업자의 건전도나 설계능력을 보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PQ제도입니다.

강석구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PQ제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방법과 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관련자료는 안갖고 왔지만 아까 말씀처럼 작품의 예술성이나 점수 주는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기준을 입찰 점수 50점이면 작품점수 50점 해서 합쳐서 75점 될 때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입찰점수 50점이면 일반건축사면 다 그 점수 받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작품심사는 어느 분이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각 기술관련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관 이상이 파견 나가고 본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인사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아직까지 외부인사를 결정에 참여 시키지 않고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세밀한 심사를 건축사를 일괄 제출했는데 우리 기술직 시설과 사무관들이 보고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다 표를 주고…….

강석구위원

다 주죠. 몰라서 묻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의문을 가진 사람이 갔을 경우에 몇점 줬는가 하는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받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 기술직 공무원이 전부다 심사 한다는 것은 업체로부터 선발 오해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부터 검토한 것을 일괄 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설계도면에 대한 심사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속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는 또 올바르게 학교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을 심의할 수 있는 자질있는 사람을 외부인사를 넣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로 297페이지에 시설과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3억3,756만6,000원보다 75% 증가한 5억9,429만5,000원이 증액 편성 돼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컨택 사업비가 214억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장관께서 울산 교육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례치를 넣은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세목에 보면 교원 편의시설 세목 중에 내부집기 구입의 65실에 2억 1,125만원 돼 있습니다. 또 강남교육청에 26실, 강북교육청에 10실 도합 101실이 이번 내부집기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교체하면 전체 교원 편의시설 중에 몇 % 정도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포인트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선 순위에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거의 되고 초·중등은 확실히 모르겠고, 특히 위에서 교원편의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라고 해서 여기에 많이 투자 했습니다. 칸막이 시설하고 교원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내부집기가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집기를 이렇게 많이 바꾸면 전체가 3억2,000만원이 됩니다. 쓸 만한 집기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숫자상이고 실제 집행할 때는 현장 나가서 있는 것은 제가 하고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96페이지에 대수선에 천정개선 말입니다. 본청에는 620만원인데 그다음에 그 뒤에 예산서 421페이지에 천정개선에는 29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천정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본청 것은 천정할 때 전등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원과 울산교육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울산교육연구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윤성익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울산교육원장 이우영입니다. 울산교육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우영 울산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과 울산교육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326페이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식기세척기를 전액 삭감시켰는데 지금 현재 식기세척기가 노후가 되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낡은게 있는데 그것은 못쓰고 교체하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보수해서 쓰면 안됩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전혀 안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위원들과 걱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등문제, 외등도 해당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제안설명 과정에서 외국인 2명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외등을 해야 된다고, 덧붙이는데 외국인이거나 국내 사람이거나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외등시설비가 1억4,000만원인데 1개소에 1,400만원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등과는 좀 틀리는 겁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예, 이게 단위단가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책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외등이니까 거리가 있습니다. 지하로 매설해서 입구부터 굉장히 멉니다. 그런 수은등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않는 시설을 할려고 하면 이 정도의 단가가 나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해풍이 심하기 때문에 해풍에 대한 부식방지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도 입찰아닙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시설과에서 이것은 시설을 할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런 부분도 부족하면 추경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추가 설명은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카메라 영상제작에 3,000만원 삭감되어서 상당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 카메라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삭감되면 다른건 관계되는게 전혀 없습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308페이지 전국연구원공동과제비디오제작은 어떤 겁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이것은 전국의 연구원에서 한가지씩 과제를 맡아서 제작을 해서 서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연구원은 못만들었습니다. 이게 다시 삭감되어서 못만들면 또 펑크납니다. 저희 연구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에 관계되는 예가 3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베타깜테이프 이것과 다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만 삭감하고 앞에 것은 삭감안했다는말입니까, 살려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살려줘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구원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은 사전에 꼭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지 않으시고 대충대충 안해도 되는 쪽으로 얘기하셔서 그런 것아닙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미안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요사업조서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주요사업조서를 귀찮더라도 만들어서 위원들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교육원장님, 방학때만 교육연수원에 가죠?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아닙니다. 1년 계속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속하는 것같으면 식기세척기가 없으면…….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이것없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500만원 삭감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백합초등학교와 강남초등학교를 가봤더니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는 교육원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몇 백명이 옵니다. 옛날같이 좁은 곳에서 씻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싱크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 시설도 잘되고 한꺼번에 나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오는데 이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신중히 검토해 봤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와서 극기 훈련하기위해서 온다는데 사실 너무 편안한 것만 주장하다가 나라가 이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사치스럽고 편안한 것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삭감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강위원님,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일반학교처럼 거기는 점심식사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2박3일내지 3박4일 합숙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식사를 합니다. 야영시설이 있어서 스스로 세척할 수 있는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으면 점심식사만 하니까 오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2박3일내지 3박4일 1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폐기처분된 식기는 없이 하나도 안해 봤습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일주일동안 먹고 잡니다. 그리고 극기훈련이 주가 아니고 정신교육이 주입니다. 야영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민주생활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심만 하고 식당에는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면 연수가 어렵게될 형편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하나 사면 보통 몇 년 씁니까?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기회에 약 15년 쓴다고 해 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약10년쯤 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시다.

인국

송인국위원

심의때 참고합시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영자위원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주장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조를 했었고 주장하는 내용이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2박3일 받고 갑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고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최소한 거기에서 자기가 먹은 식기를 씻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우영

이우영울산교육원장

훈련과정이 학생들이 300명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까 시작전에 앉아 계신 여러 교육간부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가 너무 시간적으로 봤을때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과 사무처와 해당 부처와의 시간적인 안배를 해서 오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개선해야 될 것같습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기다리신 분들은 힘드시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용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개발보급과 4학년 사회과탐구 교과서 개발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 원고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료를 한 매당 1만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구원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외부인사들에게 위촉하는 겁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예, 관내에 담당하는 1학년 전문가선생님과 유치원선생님이합동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수와 평가를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거기에 위촉받은 선 생님들이 써오시는 원고료가 한매당 1만원입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면 수에 따라서, 이것은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서 교육부에 인가를 받아서 나온 전국 공통가격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선생님을 위촉하는 기준은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판단합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관용차구입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구원에 관용차량이 없습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차가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700만원을 계상했으면 대략 소형차, 중형차정도 1500㏄인데 어느 차종을 살려고 신청하셨습니까?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700만원 가지고는 경차 밖에 못삽니다. 당초에는 1,200만원 얹어 있었는데 예산절감때문에 삭감되어서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사업소에 업무용이니까 작은 것으로 사라고 한 것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경차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차부대비용까지를 포함하면 이 정도되겠네요. 그런데 차를 사시면 당연히 차를 운행하는데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록비가 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제세라든지 1년동안 차량비 이 부분이 다른 곳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301페이지 관서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사신다 하더라도…….

성익

윤성익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행하시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 남부, 동부, 울주도서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박철입니다. 저희 울산에는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남부와 동부는 수용인원이 좀 많습니다. 중부는 금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부터 커지고 울주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은 남부나 동부가 1억6,000만원,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중부가 1억4,000만원, 울주가 4,000만원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박철 남부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서관 특정사업은 증축공사입니다. 증축공사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서관은 10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실시 설계, 준공검사와 건축협의를 완료하여 97년12월30일 착공하였습니다. 증축되는 도서관규모는 전체 2,653㎡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98년12월28일 완공예정으로 있고 현재 공사진척은 93% 공사입니다. 그리고 증축도서관은 미래의 전자정보도서관으로 전자정보자료실과 청소년자료실, 장애자실, 어학실, 시청각실 등 초현대적 시설을 갖추어 보다 향상된 정보서비스와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생활공간으로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도서관이 될것이며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서관의 99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고경희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강대호입니다.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대호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한복희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 남부, 동부, 울주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도서관의 생명은 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책이 적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적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저희들 예산이 작년에는 1억1,376만원인데 금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전산화시스템관계 때문에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책만 4,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책을 5,000만원 정도 샀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4,000만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남부도서관이 옥동에 있지요. 이용률은, 쉽게 얘기해서 세입면에는 어떻습니까? 남부도서관장 박철 저희들은 도서관이 무료입니다.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1일 평균 2,000명내지2,500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서관 이용자가 일반인과 학생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IMF이후에 이용자가 학생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평균 800명, 지역주민은 1,200명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책을 빌려가고 나서 사고율은 없습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현금 변상도 받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도서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하도록 예산을 되도록 해서 책을 사는데 1,000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깎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울주도서관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강남교육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거기에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2, 300명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에 있으면 이용률이 좀 나을텐데…….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주로 이용자는 언양과 두서쪽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치상에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때 언양가까운 시내중심가에 했으면 많을텐데 책 빌리러, 물론 무료지만 온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해서 정말 건전한 도서관이 될려면 언양 중심가에 옮길 의향은 없는지 건의를 해 보시죠. 교육장님께서도 계시는데 그 위치는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안맞지 않습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시설이 거기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버스로 이용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도 하루에 200명이라고 하면 거의 이용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울주군은 2개의 읍과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는 온산, 온양, 청량면, 웅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군에 하나의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너무 작은 도서관들이 사이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동도서관 문제를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짓지는 못하더라도 이동도서관차량이 있으면 멀리 나가서 다소나마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투자 비용이 울주군에 4,000만원 투자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 차라리 이동도서관하는게 더 낫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도서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부도서관만 없네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본위원이 본청에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을지적한 바가 있는데 도서관도 공히 그렇습니다. 남부도서관과 동부도서관, 도서관에서 신문구독을 직원용인 것같은데 앞에는 7,000만원계상을 하고 있고 뒤에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 다량하는 것들은 7,000원, 9,000원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일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부와 남부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차량이 어떤 겁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이동도서관차 하나와 업무용차 한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운영비를 유류비 378만원, 수리비 기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박철

박철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차량비가 대형차는 예산편성기본방침에 보면 486만2,000원 되어 있고, 업무용은 3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76만2,000원인데 저희들 이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금년 기준에 의해서 678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동부도 마찬가지죠. 중부는 위치가 어딥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장

울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원옆에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직 개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장소를 계속 사모으고 있는 입장이네요.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도서관은 있고 증축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인연이 있는데 남부도서관은 남구에 살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녀서 가봤고 동부도서관은 한번 가봤는데 사실 놀랐습니다. 이게 기존의 고정관념은 책보거나 책빌려보는 정도였는데 아주 다양하게 이용률을높이고 있는데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울주군쪽 도서관예산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들 예산이 마음대로 올려줄 수는 없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오늘 예결위에서 거론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사업이 사실 주민복지사업입니다. 주민복지사업을 시, 도 교육감이 맡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구청장들이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 온 돈이 2억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도서관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직원 인건비와 기관유지비가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결국은 2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8억원은 우리가 학생교육을 위해 쓸 돈이 주민복지사업으로 빠져나갑니다. 각 시, 도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개혁위원회에서 평가단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교육감이 전부 부담할거냐지금 각 지역에 구청장들이 주민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입금이 넘어와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이 영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현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도서관이 없지요. 우리 울주 남부쪽이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남울주권 도서관도 같이 설립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교사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울주도서관장님,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용률을 높이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걸든지 알찬 문구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현실적인게 뭐냐면 안에서 도서를 취급하시는 직원은 봉급이 적다고 하고 기사분은 위험 한 큰 대형버스를 몰면서도 못미치는 비 현실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기사님들이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탓다가 한달 봉급받아보면 이내 하차하는 역순환이 계속 되는데 그것을 안잡아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현실적인 것은 개선을 해 나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동도서관에 거론을했습니다. 특히 울주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이 울주군민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도서관이 만약에 있다하더라도 도서양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 주민들이 보고자 하는 책을 과연 가져갈 수 있느냐 소설책 몇 권만 가지고 가서는 과연 이동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것은 온양, 덕하,울주군민들이 언양에 아무리 좋은 도서관지어도 안갑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남부도서관에 가는게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서관장들께 얘기할문제가 아니고, 행정과의 예산계장이 이런 것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울주도서관은 진 짜 이동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곳에는 없고 없어도 괜찮은 곳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서 울주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게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북구쪽에도 이동도서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질책만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남부, 동부에 차량이지금 이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차량인데 쭉 심의하면서 보니까 제세공과금 중에제세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자동차용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건물용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도서관이기 때문에 면제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들어가야 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 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몇 백만원 되는 건 아닙니다. 많게 보면 건물분과 차량분을 합쳐도 50만원내에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예산편성하면서 누락이 되었다면 예산편성하는 공무원들이 누누히 지적한 문제이고 또 안낼 수 없다면 다른 곳에 낸다라는 얘기는 예산이 이렇게 잘못해서 쓸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이 해 주시든지, 예산계장님이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저희들은 현재 되어진 대로 하면 차량운영에 대한 제세공과금…….

상범

이상범위원

편성은…….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편성자체가 잘되었다고 봐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동차세가 있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49만7000원은 건물분하고 차량분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저희들이 따로 안내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면제받고 있습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아직 교육기관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기관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분명히 봤습니다. 총무과에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본청만 부담하고 본청이하 사업소, 학교단위 기관은 부과가 안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도 역시 교육기관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실 때는 없다고 했다가 본위원이 바로 지적하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본청은 부담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 강북 같이 설명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류춘형 교육장직무대행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춘형 강남교육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청 박봉태 교육장께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박봉태입니다. 99년도 강북교육청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 강북교육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박봉태 교육장님 그리고 류춘형 직무대행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예산과연관되었기 때문에, 464페이지입니다. 화암초등학교 토지선매입비 지금 현재 10억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앞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이 지역이 33만평됩니다. 화암지구와 문현지구 밀집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동구지역 구획정리했을때 10만평에 인구를 1만7000명 봅니다. 향후 그 지역의 인구가 4만명정도 들어 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구지역은 지역특성상 산업현장이 많기 때문에 2, 3십대가 많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2000년3월에 개교할 것 같으면 본위원은 99년예산이 땅은 당연히 매입되어야 되고 사업비가 책정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그렇지요. 예산계장께서 향후 추경때 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우리가 화암, 격동초등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잡는 이유가 금년도에 아직 시설교부금이 저희들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어차피 추경때 받아야 되는데 신설학교가 고등학교까지 해서 5개교에 60억원 토지매입비를 잡은 것은 우선 신설학교 목만 달아놓고 결국은 교육부에 매달려야 됩니다.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화암초등학교에 10억원을 달아놓은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교육장님, 본청에 교육감과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2000년3월에 꼭 학교가 개교되어야 됩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 예산에 신설학교를 5개 토지매입비를 달아 놓았는데 98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 특별교부금을 2,000만원 줄 때 경기도와 울산만 45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2,000억원 중에서 450억원 같으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장관께서 경기도와 울산 학생수용시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울산이 열악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교육부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하기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오고 간 상태입니다. 5개 학교는 신설학교 추진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빨리 5개학교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강북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시설비에 대해서 여기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현상인데 계속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강남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한 학교에 급식소 방역비가 400만원씩 계상이 됩니까? 지금 영양사 인건비가 220일에 3명되는 게 있고 밑에 60일해서 7명 되는건 무슨 내용입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그것은 미발령 일용직입니다. 정원은 자리는 있는데 일용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3명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7명은 기간제입니다. 60일로 되어 있는데 두달입니다. 영양사 중에서 산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대비해서 7명 기간제 영양사를 쓰기 위한인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정규영양사는 각학교에 배치되어 있지요.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발령을 일용직으로 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리보조 인건비도 그렇습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조리보조 인건비는 문수분교에 한 학교가 해당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리보조는 296일이 됩니까, 학교방학 빼고 하면 296일이 됩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방학 두달을 빼면 그렇게 될 것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통·폐합학교 차량구입 있지요. 9인승, 45인승, 12인승 있는데 9인승은 어떤 학교에 합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이천분교학교인데 학생수가 8명 밖에 안되어서 9인승으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만일에 그쪽에 애들이 더 불어나서 12명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구입할 바에는 큰 것을 구입해서 여유분을 두어야지 딱 맞는 것을 구입해서 적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차량구입비 현재 차 규격별로 표시해 놓았는데 9인승 학교는 보통 학생들이 7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규모와 학생들이 실제 12명이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차를 어차피 구입한다면 12인승이나 9인승이나 연료비는 관계 없는데 만일 기능자도 많고 적은 차는 잘못하면 쓸모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보면 9인승, 12인승이나 차이가 없고 거의 같습니다. 차라리 12인승을 3대하는 쪽이 오히려 큰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만에하나 기능자도 많고 시골에 가서 살 사람이 많다고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앞을 내다 봤을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그렇게 고려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통·폐합학교 운영하는데 지금 학생수가 몇 명 되었을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50명이하인학교는 모두 해당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저는 알다시피 강남교육청관계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강남교육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현재 몇 학교 정도 해당 됩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8개 학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학교명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척화초등학교 서사분교, 두서초등학교 내화분교입니다. 그 다음 궁근정초등학교 이천분교 그 다음 궁근정 소분교, 그 다음 삼동초등학교, 조일분교, 그 다음 두서초등학교 두북분교 그 다음 두남분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두남은 50명이 넘을 텐데요.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60명 학생 중에는 동향원에서 거처하고 선생님들이 나가서 순회하는 그런 학생이 열몇 명인줄 압니다. 그것은 전체 재정으로 하면 그런데 실제로 교사가 순환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쪽이라도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도 현실을 위해 주민들이 50명이하에 들어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교육장님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형편상 50명이하 학교만 해당되는데 60명이 많았을 때 주민들이 항의했을 때 형편성에 맞지않다도록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대충 방침이 그렇지 꼭 50명이하로, 보통 100명이하의 적은 학교로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강북이나 울산광역시내의 50명 이하의 학교도 통폐합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주민들이 와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어느 학교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몇 명인데 통·폐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요즘 민원이 발생하면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관계도 주의깊 게 다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최교육장께서 계실 때는 이 관계가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도 있는데 지금 교육장직무대행께서 나중에 심도있게 한번 논의해 주시고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차 관계는 필수적으로 꼭 맞추지 말고 앞으로 귀농자가 많다고 보고 크게 매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무조건 이 시간만 모면하겠다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9인승을 12인승으로 할 겁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행

같은 가격이면 그런 쪽으로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너무 쉽게 답변하시면 속기되고, 할려고 했다가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교육장께서 할 수 있는 답변같으면 이 자리에서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해야 될 문제들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답변하실때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육장님이나 교육장대리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질의입니다만 오히려 예산계장님께 질의드리는게 적절한 것같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원들 학교말고 교육청 그 다음 연구원, 도서관 그런 곳에 일직과 숙직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일직은 우리가…….

규대

조규대위원장

행정과장이 왜 안나오셨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관리국 마쳤다고 별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제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계장하고 나중에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계장을 낮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광역시 의회는 그래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과장이 물론 가라 가지 말라, 행정과장은 예산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는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광역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서기관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 양해를 구해서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일직은 우리가 공휴일낮에 근무하는 것을 일직이라고 하고 숙직은 밤에 근무하는 것을 숙직이라 합니다. 퇴근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가지 않는게 일, 숙직을 그 기관에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이나 연구원 같이 인원이 적을거라고 보는데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울주도서관은 전체 직원이 10명정도되고 나머지 도서관은 43명정도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연구원과 교육원은 같이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연구원은 본청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일, 숙직은 본청과 같이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일요일에도 숙직을 밤에 들어와서 합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숙직비를 5,000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할려고 하냐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같습니다. 인원수가 연구원같은 경우에 365일 숙직을 서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청과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본청에서 편성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연구원 당직예산이 계상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원이 16명정도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6명 중에 여성직원이 주로 일직을 서지요. 여직원이 당직까지는 하지 않지요.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본청같은 경우에는 만50세이상 되는 분과 여직원이 일직을 서고 그이하 연령에 있는 분들이 숙직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교육원을 예로 해 봅시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교육원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일, 숙직을 다 합니다. 기관장 빼고는 다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달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두번 정도 돌아 옵니다. 일직은 일직대로 줄을 세우니까 교육원은일직은 여직원이 할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직원을 빼고 남자직원들이 숙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직원수만큼 가지고 365일 숙직을 세운다는게 무리가 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인원이 적은 기관에는 당직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직을 안할 수 없거든요. 소규모기관에는 공통사항입니다. 적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이콤을 설치해서 용역기관에 용역비를 주고 직원 한명이 보통학교 같은 경우에 기능직 한, 두명이 있는데 기능직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하루 일직비나 숙직비가 5,000원에 불과하고 인원수가 15, 6명 정도밖에 안되는 곳이 365일을 숙직을 서야 된다면 일직은 낮에 와서 오후까지 있는 것이고 숙직은 다음날 아침까지라고 했는데 도대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한다면 사람잡는 일이고 역으로 뒤집어 본다면 실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데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냐…….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숙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숙직이 상당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지금 소규모기관에서는 당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원같은 곳은 지금 기관이 조직구성이 적어서 그렇지 교육원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말씀안하셔도 알겠는데 교육원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청경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16명에 불과한인원 중에서 여직원이 몇 명 될 겁니다. 여직원들이 일직서야지 으슥한 곳에서 혼자 숙직을 한다는 것은 아마 편성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보면 서 365일 잡는다는 자체가 둘중에 하나 잡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장 책임도 아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강남·강북교육청은 거의 비슷한 경 우라고 할 수 있죠. 업무영역이나 학교수, 직원수를 봤을 때 비슷하죠?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강북이 인구53만이고 강남은 47만이고 전체 직원수는 같습니다. 학생수는 다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양쪽기관에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산계장님, 각 강남·강북교육청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을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심의를 받을 것아닙니까? 본위원이 누누히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한부분들이 정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많 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안해도 될 만큼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에 유지비라든지 제세공과금같은 것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공무원들께서 특히 신설기관에서 업무상 미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청 행정과에 특히 예산담당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못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결론적으로 며칠동안 우리 위원들은 본청 예산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해 봤을때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산하기관에도 참고로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본지침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것과 행정자치부 것도 해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안다룬다면 모르게는데 다루다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이 심의 의결되고 확정되면 또 교육부가면 교육부 교육재정과라는 울산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교육부가 내려준 지침대로 짜졌나 안짜졌나 단위단가를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부지침을 준수안하기가 좀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 자체가 물론 차량같은 경우에 차량비를 지침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소모품이라 든지 사무용품 이런게 교육부 지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행자부것이 더 맞다는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산을 다뤄달라는 겁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범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본위원이 보니까 각종 수당이나 강사수당에서는 공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산서보니까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는데 앞으로 구분없이 회계 지침이 있지만 공평하게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방과후 교육활동지도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중학교 3학년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 2학년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3, 4년전에 경상남도에서부터 2,000원을 주고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올해 2,000원이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이유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없고 중학교 2학년만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있고 또 4,000원이기 때문에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삭감시켜도 괜찮네요?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장이나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바라는, 예를 들면 국악교육을 하고 싶은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 또는 수학이나 국어를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학생,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급식학교 지도점검에 대해서 전액삭감 되었는데 급식비에 보니까 실직자 자녀, 농어촌, 도시 생활보호대상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보조되고 하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도점검해서 원활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삭감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할 때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어느 사업에 투자하면 방과후 과외활동경우에 첫째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경우는 효율성나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대두되었던 문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삭감되어 온 안들이 거의…….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원인분석없이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연구를 했고 충분한 원인분석을 한 것같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는 물론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대학교가 무시험입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놓고 공부하는 것을 지양해 보자는 뜻에서 중학교 3학년은 할 수 없이 과외를 하고 있고 1, 2학년은 집에 가서 자기생활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임하는 자세, 행정과장이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지 물론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지만 의회가 섭섭하게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육청예산을 함에 있어서 아침 10시부터 강남·강북교육청이 제일 마지막인데 8시까지, 물론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별로 안느낍니다. 두 교육장께서는 처음부터 이 광경을 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봄직도 합니다. 충분히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외에 도서관이나 연수원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계속와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처음부터 조율만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첨부되는 서류에 대해서, 주요사업조서 등 용역비나 연구비, 주요 투자사업 등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항12호에 보면 본청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의회에 충분히 제공되어야 됩니다. 예산 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서류,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삭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삭감안될 부분도 자료가 미진해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다음에 또 추경도 있으니까 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한 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밤늦게까지 임해 주신 교육청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강남교육청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영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9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정영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10억원정도 줄었는데 추경예산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의원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2회추경까지 29억2,200만원 약 4억3,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일 많이 준 이유가 전년도에는 의원수가 많아서 의정활동비에서 많이 줄었죠?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의정활동비가 5억5,3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5억5,300만원 줄은 것은 당초예산대비고…….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2회 추경까지 의정활동비가 8억4,358만1,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9,072만8,000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고 회의수당은 정액이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 비도 지침서상으로는 정액이죠?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예, 편성지침상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편성지침이라는 것이 그것보다 적게 책정해도 문제는 안되죠?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리고 사무처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청 예산하고 형평을 맞추다보면 같이 삭감해야 될 것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급량비같은 것은 1년에 출근할 날수가 얼마나 토요일이나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날, 그런 기준을 가고 급량비 책정이 연간 200일이 넘으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1년에 출근날수가 280일 내외입니다. 그 중에서 토요일이나 특별한 날을 빼면, 매일 8시, 9시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일 이상 급량비가 책정된 부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무처 것을 보니까 전문위원실 경우에 240일 있는데가 있습니다. 실제 일을 그렇게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 이전에 본청 예산심의를 하는 차원에서 냉정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나중에 다른 집행부와 형평을 맞춘다든가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는 사업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청예산에 대해서 아주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아껴쓰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들 것과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기준을 차이나게 적용한다는 것은 의원 자기를 위하고 의회사무처를 위하는 것이냐는 점에서는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상임위에서 논의가 일부 되었습니다만 울산시와 비슷한 대전시, 광주시에 비추어서 이미 약 5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두개 도시의 정보를 얻은바 비교해 볼 때 처장님이 의회사무처, 또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우리와 비슷한 인천,대구, 대전, 광주 이 네군데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2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인천의 경우는 37억1,100만원, 대전경우는 34억1,000만원, 광주는 30억5,9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해 보면 광주와 비교해 보면 약 4억5,000만원정도가 적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대전은 어떻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대전보다는 약 9억원정도 적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인구,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은 300만원 뿐이고, 다른 지역에는 다른 사업예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경우에 수용비같은 일반경상적 경비가 인원이 5명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보다 8,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다른 시, 도와 비교를해 본다면 적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57페이지에 의원휴게실 의회현황판제작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뭡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휴게실에 의원님들에 관련되는 현황판을 작성할려고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부에요?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어떤 기대 효과를 갖고 합니까?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원총회를 하고 의원들께서 휴식을 취할 때는 텔레비젼도 놓고 현황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4페이지에 의원상여부담금해서 6만원 해서 1명에 120해서 720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이것은 의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출되는 법정경비입니다. 예산지침상 상해를 입었을 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이게 회의 수당 1년분 상당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처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7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좌를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에 의원세미나 외래초청강사가 본위원이 타 행정부서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강사수당이 5만원, 7만원, 10만원 있지만 수당이 일반강사, 특별강사 기타강사로 구분했지만 공평성 차원에서 사람역량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중간선으로 7만원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의원세미나가 3회인데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하시겠지만 한번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의원들에게 와닿는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은 있지만 우리도 위원장과 같이 방을 사용 하지만 위원장님의 손님오면 우리가 나와야하고 우리 손님올 때는 위원장님이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의원 들은 휴게실 활용을 잘하면 사무처 직원들하고도 유대할 수 있고 집행부공무원들하고도 유대할 수 있고 또 일반 민원인들하고도 충분히 유대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민원들이 와도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휴게실을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휴대폰 전화가 있는데 두대를 20만원씩 잡혀있는데 의전용으로 잡혀있는데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장용이 하나 있고 부의장차량에 하나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청에도 휴대폰 전화가 잡혀 있던데 지침상에 정해져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업무상 용도에 편리하게끔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비용을 의장이나 부의장 기관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쓸 수는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무조건 휴대폰을 없애라는 취지가 아니고 얼마 전에 구, 군의장단협의회에서 스스로 휴대폰을 없애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집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보자는 의도는 아마도 집행부측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삭감하기 위한 기득권 포기라고 보여집니다. 기초의장단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산심의를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98년도 전반기에는 종전 기초·광역의원 수가 많았었고 후반기가 12월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동안만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할려고 해도 마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처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쉽게 넘어가자는 생각을 가질수 있는데 계수조정때까지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가능하면 만들어지면 좋겠는 생각에서 총무계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상범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한가지 묻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전화비가 대당 평균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대당 14만원 내지 15만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부 구, 군에서 사무감사 내지, 행정사무보고 때 거론된 얘기로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초의원 몇 분께서 과다지출분에 대해서 사용자 몇 분을 불러서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십수만원이 나온 것을 추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장 또 관서장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리의 바람이라면 줄여주는 것이 좋지만 광역시의 관서장이 휴대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보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호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정서를 잡아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의회사무처에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도의원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도와 울산광역시를 비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의회의사당을 놓고 얘기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의사당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사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청 직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 의사당은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붙어있고 또 1층 로비에는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마치 울산광역시에 더부살이하는 것같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관리는 본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쉽습니다. 어차피 의원 뺏지도 바뀐다니까, 물론 전체가 의사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의회 의사당이 이 자리에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의회 마크가 건물밖에 붙어져야 됩니다.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1층에 보면 시장이 한 홍보는 일체 다 있습니다. 의회 홍보는 4층에 자그마한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에 올라와야 겨우 볼 수 있는 정도고 최소한 1층에도 시차원의 홍보만큼 의회를 홍보할 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사무처장이 타시, 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찰하시고 의회의 위상을 높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