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99년도 일반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6,000만원이 증가된 11억5,9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신설, 북부청사 관리 등으로 직원이 12명 증원되어 인건비가 2억5,000만원 증가 하였고, 관서운영과 북부청사 관리 및 시설유지보수에 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36명과 일용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 및 북부청사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5,300만원, 부서운영 관내여비로 1,500만원, 업무추진비로 8,000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3,700만원,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북부청사 담장보수비 1,000만원, 북부청사 벽면 방수공사비 2,000만원, 테니스장 시설보수비 200만원, 전기 및 보일러 정비용 공구 구입 100만원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6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1,000만원 최종 예산 규모보다는 5억4,000만원이 감소한 19억7,1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간부분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수익 작성이 어렵고 더욱이 조성된 택지분양이 저조하여 재원조달이 불투명하므로 경기회복 전망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기 조성된 썰매장 운영,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광고수익사업, 병천지구 전원주택용지 분양에 힘쓰면서 승차· 항공권 위탁발매, 장례예식장 운영, 폐소류지 개발, 공설 공원묘지 조성 등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수집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시민건강타운 부대건물 임대수입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수입 5,500만원, 시민건강타운 입장료 수입 2억원 등 총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수입으로는 병천가전지구 전원주택지 분양수익금 15억5,700만원, 현수막걸이대 상단이용 광고수입 6,200만원, 공공간행물 광고사업 1,500만원, 쓰레기봉투이용 광고사업 1,000만원, 승차·항공권 위탁발매 수입 2,000만원 등 1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경상예산으로 1억5,000만원, 자체 사업예산으로 1억7,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병천 가전지구 전원주택지 분양홍보물 제작 및 알선수수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타운 운영비 2,1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비 2,300만원, 광고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정보지 발간비 400만원, 경영수익사업관련 제서식 인쇄비 100만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수수료 1,000만원, 경영개발 업무 편람 제작용 바인더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00만원,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썰매장 관리요원 근무복등 피복비 168만원, 그린 썰매장 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썰매장 장비 및 놀이기구 임차료 1,760만원, 시민건강타운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썰매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 민간 관리요원 교육보상금 60만원, 그린 썰매장 부상자 치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관련 전문서적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시설 사업으로는 승차· 항공권 위탁발매 단말기 설치비 3,000만원, 시민건강타운 가족쉼터 파고라 설치비 5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는 장례예식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폐소류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기타 신규경영수익사업 타당서 조사 용역비 3,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민건강타운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1,780만원, 광고수익 사업용 장비구입비 2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무전기 구입비 240만원 등 총 2,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중 미상환금 1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78페이지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7.3%인 1억4,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99년도 일반 및 경특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개발 촉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543억2,100만원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이유는 작년도에 5개년에 걸쳐서 쌍용4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작년도에 택지를 매각을 하고 또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521페이지 택지매출수익에서 쌍용4지구 택지분양금 27억원, 그리고 쌍용제1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이자 2억4,000만원에서 택지매출 수익은 27억원으로 계상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로 공영개발사업 업무보조 1인에 대한 인건비가 90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9,8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2억8,060만2,000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위탁교육비가 48만원, 그리고 다음 5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에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중에는 공기업 예산편성 합동작업, 그리고 불당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추진, 또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 협의 등 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리고 불당지구 택지개발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 288만원 해서 78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감사 용역비 500만원,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광고선전비입니다. 불당지구 택지분양 신문광고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불당지구 이사비 및 주거비, 이주대책비 해서 9,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의료보험금, 의료보험 부담금 일용직 1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9,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과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선수금, 불당지구 택지분양 선수금대가 923억9,9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23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택지매출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시설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그리고 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 또 불당지구 감리비 해서 100억9,62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349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서 10월달에 쌍용1택지 1,600만원, 그리고 12월에 쌍용4택지 2억원, 그리고 12월에 불당지구 3억2,000이 되겠고, 사모공채에서 약 100억원이 됩니다만 합쳐서 135억6,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이자는 저희가 금년도에 불당지구 사업을 위해서 840억을 빌려오는 걸로 봤을때 이자를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년에 돈을 갚지를 않았고 내년도에도 사업에 경기침체를 추이를 봐서 경기가 상향되는 대로 저희가 융자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도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기금으로서 27억원입니다. 이것은 쌍용1택지와 쌍용4택지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 684억8,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저희가 불당지구 사업을 시행해서 택지매출이, 택지가 선수분양이 다 되면 갚는 걸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 사업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억5,48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99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3,500만원이 증액된 36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 수입은 두정지구 및 서부2·3지구 환지청산금 미수금액에 대해서 4억2,967만6,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비지 매각수입으로는 북부1·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0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7억1,0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부1·2·3지구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는 걸로 보고 예산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업무 보조인부임으로 2,48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5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서부1·2·3지구 소송수행료 및 북부1·2지구 체비지 매각공고 수수료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이런 명목으로 3,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지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상세계획변경 등 이러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북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지장물 보상비, 시설비 등으로 115억8,26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2지구에 실시설계비, 지장물보상비, 시설비로 79억8,7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부1·2·3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억원을 포괄 계상하였으며 북부1지구 감리비로 3억7,200만원, 2지구 감리비로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시설비에 약 0.25%범위 내에서 4,190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53억7,44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서부2·3지구 및 두정지구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청산금 청산을 위해서 2억2,4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동섭위원님이,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구획정리 환지청산금으로 204억5,467만6,000원, 이게 환지청산금이죠? 저어 체비지.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51페이지, 세외수입말이요.

예예. 환지청산금 수입이라는 것은 그전에 서부2·3지구, 두정지구에 환지청산금이 그 동안 다 끝났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청산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사무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아직 돈 안 낸 사람들에 대한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겁니다.

시에서 말입니다. 먼저 95년도에 다 청산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구획정리 끝나고 환지청산금은 뭐냐면 땅을, 내가 땅을 받을 면적보다 땅을 더 받아가지고 그 더 받은 땅값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땅을 받을 면적보다 적게 받은 사람한테 환퇴해 주는 것이 환지청산금이거든요. 땅을 더 받아가지고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돈을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에 잡았습니다.

그렇구요, 지장물, 658페이지 지금 북부 1·2지구 집단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계획은?

그것은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금이 적으니까 올려달라그러는 건데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보상가격이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통보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장기전이 갈 조짐은 없겄시요?

물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금방 그렇게 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찾지는 않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끈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토지주들하고 평가한 거 하고 차이가 나서 지금, 저기 과장님 생각에는 가격, 보상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적다 많다 ….

아니 그래도 하여튼 개인생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보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적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보상이라는 것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이제 수입이죠?

675페이지는 세출입니다.

세출이죠?

예.

여기 3,3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중간에 민간위탁 관리비 이거는 뭔 예산입니까?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개소를 지정해서 5,500만원의 수입을 전체 시수입으로 잡습니다. 이 중에서 60%를 민간인이 관리하는 위탁단체에다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 글쎄 여기서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면 600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미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에 5만5,000명에 대해서 1,000원씩 입장료 수입으로다 받아들이면 전체 5,500만원이 됩니다. 이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다시 4개 단체에 60%만큼만 3,300만원을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 화장실, 들마루 설치, 등의자 설치, 사실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저번에도 행정조사감사때 말씀을 했지만 좋은 시설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들마루 설치나 등의자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어느정도 체계를 잡아서 어떻든 사람이 오고 가니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설치는 좋지만 이게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흉물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화장실 갖다 놔갖구 전부 다 흉물인데 환경보전차원에서 보면 여기 들마루 설치나 어떠한 등의자 설치도 어떠한 체계와 계획이 정확하게 서서 이루어져 추진이 중장기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이 설치돼야지 아무 데나 무하게 서면 이런 것도 제가 볼 적에는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위원님 말씀을 사업추진 하는데 반영하기로 하구요, 다만, 현재 저희가 충분하게 편의시설을 설치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2,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200만원 중에서 지금 1,650만원을 편의시설 설치비로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소수도 적고 사업비도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자연발생유원지 갖고서 시에서 경영사업을 해서도 안되는 거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들일 부분은 예산을 들이고 또 거기서 나온 수입가지고 예산을 해서 해나간다. 물론 어떻든 시에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뜻은 좋지만 어떻든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써야지요. 이걸 갖구 여기다가 갖다가 배로 쏟는다 이러한 정신갖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서는 이건 전부 다 예산낭비다 이거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입니다. 381쪽 좀 한번 봐 주실까요. 중간 부분 보면 화장실 보수 및 노후세면기 교체, 숙직실 내부수리, 소화전 펌프 및 밸브 수리, 청사 집수관정 청소, 청사지하 급수모터 및 펌프 교체, 보일러 순환 및 폐수펌프 수리,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지적한 사항에서 부터 그 밑에 까지 다 수리하고 교체합니까?

이 시설이 지금 저희 북부청사 내 전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숙직실, 또 지하에 있는 기계실 이런 것이 총 망라 돼서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청사 일제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수를 요하고 또 너무 노후화 돼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북부청사의 전체적인 것을 다 교체하는 식으로 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간에 상당히 노후화가 됐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예, 그 부언해서요, 그런 화장실 관리 전체를 다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청사가 본 청사는 82년도에 신축을 했구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화장실관리를 다 하시냐구요.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8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82년도에 신축시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건물 그쪽에 있는 화장실의 일부를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아니 관리를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이 지금 경영개발사업소, 시의회, 지도소, 지도소 빼놓고 이쪽에….

지도소도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 맨날 들락날락하는 여기 위원들이 가장 가깝게 가는 화장실 말이요. 지금 절전도 되어 있고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매일가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재곤위원님, 지금 이걸 왜 묻느냐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화장실 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중복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소각장 연료비도 이게 어떤식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갖다가 분명하게 해줘야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던가 조절을, 삭감을 해야될 것 아니요, 중복으로 올라오면 안돼잖아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총괄적으로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청소라든지 화장지 구입하고 이런 단순한 것은 각 우리 경영개발사업소, 또 지도소, 의회에 한사람의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화장실 화장지까지 구입해서는 배부하지 않고 다만 별도 주문이 있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사 지하 급수모터 펌프교체한다 이게 몇 마력입니까?

그거는요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385쪽요. 시설비에서 담장보수하고 청사벽면 방수공사, 테니스장 시설보수 되어 있는데 담장은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담장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년도에 천안군청을 지으면서 설치된 담장이 있습니다. 청사 뒷편에 한 260여m 가 되는데요, 이것이 일부가 파손됐고 부실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사 뒷편에 있는 260m를 보수 정비하는 것입니다.

벽면공사는 어디입니까? 방수공사.

방수공사는 본관 건물 옥상하고 의회사무실의 뒷편에 보면 벽면이 금이 가가지고 여름철에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관 건물 옥상하고 의회 벽면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테니스장 시설보수라 그랬는데 뭐가 어떤 면에 대해서 잘못 된 게 있습니까?

테니스장은 철골조 울타리가 지금 붕괴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있구요, 또 안에 이용자 대기실이 있는데 바닥이 좀 패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대기실 바닥을 보수하는 것, 또 울타리 보수하는 이런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7쪽이요. 썰매장 제설기 자동센서 구입 두 대 되어 있는데 이게 센서기가 그 동안에는 없었나요?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센서기 없이 어떻게 사용했어요.

제설기로 눈을 제설을 해서 다만, 트랙터로 정지만 해서 평탄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탄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임대료가 많이 지출이 되어서 이것을 구입해서 하면 제설을 하면서 뿌릴 때 일부 평탄하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트랙터 임차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용역줘 가지고 다 만들은 거 아니예요. 이거. 당초부터 이것 좀 했어야지 이 부분하고요, 청사관리 부분은 설명마치고서 현지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보면 폐소류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가 폐소류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두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직산 삼은리에 자은방 소류지하고 군동리에 방축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자은방 소류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677페이지 광고수익사업용 장비구입, 칼라프린터 구입이 100만원이죠?

예.

그게 그렇게 쌉니까?

지금 프린터는 이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난 가격이 100만원이라 그래서 너무 싼거 아닌가 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앞에서 서용석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요, 384쪽을 보시면 전기재료로 구입하고 형광램프 구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부 내부까지 전부 포함된 거죠? 청사의 내부까지.

북부청사 전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원래 사무실 안전기하고 형광등교체로 5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리고 674쪽에 보시면 눈썰매장 안전관리 인부임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눈썰매장을 할 때 6명, 물썰매장을 할 때 6명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하고 기간은 60일로 둡니다. 60일은 눈썰매장때 성수기가 1월하고 2월해서 6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12월말부터 시작은 되지만, 그 다음에 물썰매장은 7월과 8월 2개월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만 상단 3명, 하단 3명,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건가요? 가격이 너무, 노임단가가 너무 싼 거같아서 그래서….

예, 금년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면 이 가격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닐 경우에는 이 노임단가로는 힘들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말이죠. 보건소 간호사들이 나갔던, 근무했던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다 의료지원도 보건소에서 그 기간 동안에 의료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주로 주말 또 공휴일에 한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 비용으로 ….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로다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