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의원 발언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이완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진수 기획조정국장을 출석요구했는데 이진수 국장께서 2002년월드컵관계로 모든 사항을 윤철 기획예산과장에게 위임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살림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번 예산에서 지역숙원사업및 1144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완산구, 덕진구 합해서 사업이 몇건이 올라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로나 중로. '98년도 계속사업중에 '99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이 14건이고 '98년까지 계속사업된것이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연속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지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이 집중화되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계속사업을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구된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심의하면서 누락된 사업도 있고 또 그중에는 저희들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과장님이 나름대로 예산을 다루면서 세세히 모든것을 잘 관찰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99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안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총체적으로 보면 '99년도 추진계획해가지고 마무리 계획노선이 15노선이 있고 신규사업이 15노선이 있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마무리및 계속사업이 1순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않은 것 같아서 그런점을 유념해서 반영시켰어야 하지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구청의 신규예산이 전주시 현실에 맞추어서 편성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본위원은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소명기회를 준다면 소로, 중로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낼때는 그래도 여러단계를 거처서 협의도 하고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안이라고 해서 의회에 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낼때 그냥 아무렇게나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수정동의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과장님께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소요예산이 10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내지 4억정도면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도로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아야 하지않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점을 감안해서 처리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한해에 통상적으로 추경을 한 번하고 다음에 결산하는 추경해서 추경을 두 번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경상비는 이체가 되는데 사업비를 이체할려고 보니까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고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지난 10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10월달이면 추경작업이 아니라 본예산작업이 되어야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몰리고 또 거기에 바로 본예산이 이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되는 사업은 현장을 확인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볼 시간을 못가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101억정도가 되는데 얼마가 안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사업을 보면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번 정기회기간중에 제출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거듭 이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최선책은 아니였지만 차선책의 수준에서라도 예산을 저희들의 안이라고 의회에 냈기 때문에 현재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수정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보니까 '98계속사업중 '99년도에 반영이 안된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건이 있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채널로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또 협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개개인을 전부다 개별적으로 협의할수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예산도 정부에서 당정협의회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양 지구당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당에 소속되지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시고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한대로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했고 또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그중에 '99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업중에 예를 들어서 서완산동 3통 14개동 소로개설을 보면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2억정도면 끝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서신동 전농리 소로개설 9억 7,700만원짜리 1억 5,000만원 이런 간단간단한 것이 끝날수있는데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렇게 적은 돈으로 마무리지을수있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을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전주시 어디나 각지역구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도로를 뚫을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그럼으로서 주민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주시 예산이 이번에는 너무나 엉터리다. 본위원도 분명히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본위원도 어쩔수없지만 1억 5,000정도면 끝나는 사업을 방치해두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뿐만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완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산안 전체 페이지가 1,600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또 예산을 하다보면 경상비도 있고 투자비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예산팀이 6명이 있습니다. 전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서가 완벽하다. 예산안이 잘되었다.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가 엉터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소 서운한 생각을 가지면서 다만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이 완벽하다고는 보지못합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의회에 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99년에 반영이 안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동의하기가 어렵고 부분부분의 개별사업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에 한계도 있습니다. 실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보다는 경원동, 중앙동에 계속사업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또 풍남동, 태평동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산반영을 집행부에서 무관심하게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구에서 올라온 자체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로 올라왔으면 최종 올라온 심사결심은 누가했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최종결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하지만 시장밑에 누가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계선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고는 한계가 불분명해서 이 자리에서는

책임자가 있으면 그밑에 부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결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는 접니다.

과장님이 최종 심의 짜고 빼고 넣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종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예산편성전반에 대해서 실무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창윤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창윤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사이 뜨거운 감자로 세간에 떠들썩하게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로, 중로 계속사업이 캔슬이 되었는가. 그리고 신규사업이 18건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떤 분들에 의해서 되었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점을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누구가 이 사업을 넣고 또 빼고 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완산구청 실무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구에서는 이런 우선순위를 보내주면 일절 시하고는 협의가 안되고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산편성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예산은 각과 다음에 구청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예산요구를 받을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투자사업 우선순위안이 청구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우선 예산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은 요구된대로 다하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서 검토해서 실무안을 검토해서 예산개요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산개요서를 놓고 예산개요서에는 경상비, 주요사업이 들어갑니다. 예산서에는 목별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개요서에는 사업별로 되어있습니다. 이 개요서를 가지고 각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시장이 주재해서 두 번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정협의를 하면서 외압을 받지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할수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협의절차는 분명히 거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구에서 올라오면 부시장과 구청장과 예산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조율을 두 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중요합니까. 직접 예산을 짜고 신규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하는 관할 구청과장이 더 현명합니까. 공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계선에 의해서 보고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이나 이번 본예산이나 각실국장, 사업소장, 구청장까지 다해서 조정회의를 두 번거쳤습니다. 그런데 각과장들까지 다 할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구청에서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도 각과장까지 모아서 해야하고 그러면 몇십명이 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방대하기 때문에 회의가 사실상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 사업소장, 구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구청장보다는 예를 들면 중앙동이면 중앙동에, 구청 과장이 가장 현명하게 어디를 뚫어야할지 알고 그런 사람이 좋은데 그렇게 위에서. 과장께서는 해당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분명히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않고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할수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행정에 편의적인 것이겠습니다만 당에 소속되어있는 의원님들은 당과 일괄적으로 지구당과 협의를 했고 다음에 당에 소속되지않은 의원님들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분명히 한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자고 과장께서 당에 없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의원이 찾아가서 했습니까.

먼저 과장들까지 다 불러서 회의를 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일이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윤의원님과 관계된 협의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모시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만 한것입니까. 전 정권에서도 이러한 관례가 있고 이렇한 협의한 예가 있습니까.

정책협의회는 현재의 정부에서 한 것이고 그전에는 당정협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예산뿐아니라 중요한 정책에 한해서는 당정협의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우리 힘으로 하지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당의 힘을 빌어서 사업도 하고 예산확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힘이 들고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 정당관계는 누구하나라도 가능하면 이런 공개석상에서는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로개설사업비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규모를 보니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48억 7,500만원, '96년도 111억 3,700만원, '97년도 107억 5,400만원, '98년도 92억 9,600만원 맞습니까.

제가 연도별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대략 100억정도 되었었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98년에 110억인데 올해는 소로개설사업이 72억입니다.

본청 건설과 자료를 보면 92억원.

소로개설은 구청에서 주로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완산구청 소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완산구청 소관 사업으로는 '98년에 92억 9,600만원, 내년에는 41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2분의 1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정만 있었으면 계속사업도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로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동별로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까. 자료를 보면 사업을 타동에 비해서 2배, 3배로까지 계상해서 한곳도 있고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가 들어가서 한것도 있고 동간에 형평성이 전혀 맞지않았습니다. -사업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별로는 자료를 못뽑아서 형평성이 안맞다. 맞다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런 소로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인데 그것을 전부 동별로 형평성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런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당정협의를 했냐고 하니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정회가 무엇입니까.

우정회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당에 소속되지않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당에 소속되지않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겠지만 자기 지역이나 전체소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밝힐수는 없겠습니다.

불만의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로개설사업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로개설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로개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지구지정을 못받고 시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자체적으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것이 사실입니까.

예.

국비는 하나도 보조를 못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하나도 못받았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시비가 투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구지정을 받지않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소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얘기를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다하셨고 내지는 전부 일정한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만이 있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협의를 했다하고 불만이 있는 의원이 있으면 어떤 의원이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재원이 넉넉하면 의원님들이 불만을 가질일도 없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있을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저는 불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소로개설사업이 올라온 것중에 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 편성 되었습니다하는 것.

제가 서두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저런 것은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왜 어렵습니까. 직접편성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계속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토를 해보니까 분명히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위원님께서도 서신동 중노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98년에 예산이 거기가 5억이 투자되었는데 5억이 투자되지못할 형편이였는데 구청에서 이 5억만 투자되면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사업 비가 있고 또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돌아보고 또 거기에서 현장감있게 사업판단을 해야하는데 저희가 추경과 맞물리는 빠듯한 일정 때문에 현장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과는 당차원의 지구당과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정당에 소속되지않은 의원님들과는 전부다 모여서 협의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협의를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한자리에 같이 합석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목적과 뜻이 있고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적자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12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상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산출근거나 과거부터 예산이 산출된 근거가 있는지 이것이 느닷없이 올라와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뜻과 목적과 산출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서를 일괄적으로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유무를 따져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의 답변은 현재 조례는 없지만 운수사업법에 직접 균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뒤로 밀리고 그런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14건이 미반영되고 신규사업이 14건 되었는데 14건 미반영된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동의안을 예결위원회에 내면 그 14건에 대해서 세워주실 것입니까.

계속사업 14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서 수정동의가 온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다고 했지 14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사업 36건중에서 19건이 반영되고 14건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14건입니다. 계속사업을 안하고 왜 신규사업을 하느냐 이번에도 계속사업이 반영이 안되고 예결에서 수정동의를 내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4건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에 한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 예산을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의회의 가결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요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완산로 개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83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요구액이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랬냐 6대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도시개발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완산교까지 완산로는 꼭 확장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요구액이 50억이라고 나와있고 '99년도 예산안 반영이 10억이라고 해놓고 최종편성과정에서 5억입니다. 이것을 2000년말까지해서 개통한다고 했습니다. 완산교까지만. 이 5억은 어떤 의미에서 한것입니까. 50억을 스스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예산안이라고 해서 10억이라고 해놓고 최종적으로는 5억을 해놓았습니다. 공사를 할 때보면 토지보상비가 80%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협의보상을 해야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2000년말까지 해가지고 완산교까지 확장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도시국에서 할 때마다 해놓고 10억으로 낮추었다가 5억으로 낮추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면 분산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매번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2000년말까지라고 해놓고 5억을 반영시켰다면 결국은 다른곳에 투자를 하고 하나씩 계속사업을 밀고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억이라고 처음에 편성했다가 10억이라고 했다가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억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고 완급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2000년말까지 기필코 하겠다, 하는 것이 매번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나서 5억을 편성한다면 차라리 5억을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문홍렬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대의명분이 분명치않으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항상 말썽의 소지가 수반된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윤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완산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지만 일반 교통소통의 도로가 아니라 대중교통 시내버스도로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길은 완산로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서남권에 교통을 소화해내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아니라 시장께서도 아마 시책사업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내버스가 더 증차되어서 교통량을 소화하기 힘드니까 집행부에서는 15대의 시내버스를 다시 조정해가지고 요구한 시내버스횟수보다 줄였습니다. 정체가 심할 것으로 봐서 이 사업이 노선자체가 어디는 4차선이고 어디는 2차선이고 해서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우선 소통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산편성하는데 고생도 많지만 원칙이 세워졌다면 끝까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그런 변화에 쉽게 이해하면 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완산로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의 의결로 수정동의가 있으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1억정도만 있으면 마무리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몇십억이 투자될 부분보다는 1억, 2억이면 도로가 개통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두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속에는 그런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하나는 우선 이 지역사업을 먼저 해야한다. 결국 지역사업이 우선되면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의 집중화입니다. 다음에 뒷부분은 예산의 소액분산투자입니다. 이 두가지 중요한 흐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신규사업보다 대부분 월등하기 때문에 우선투자가 있기 때문에 선투자가 되었겠습니다만 완전히 월등하다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타당성이나 시급성 또 이 사업에 의해 수혜받는 시민의 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다만 소액으로 투자하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동 E마트골목이 8억원에 예산이 성립되어있습니다. '99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고 앞으로 남은 돈도 6억 5,0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계획에 없던것이 갑자기 생겼고 물론 어느정도는 계상되어야 E마트가 교통대란이 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개념을 두고 마무리공사를 지어서 해야한다고 보는데 조금씩했기 때문에 전주시내에 기투자된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집행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않고 아마 우리 위원들이 더욱 더 시정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실것으로 봅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려면 예산편성의 공정한 심사도 해야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도 판단해야하고 또 계속사업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을 계속사업을 해서 마무리지어야하는가. 이런 판단도 만들어야하고 또 의회에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도 수렴할려고 보면 지역의원들 의견도 들어야하고 이것이 예산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침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도 이런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꼭 지역구사업을 가지고 왈가왈부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투명성있게 서로 상의하고 조금전에도 누구하고 상의를 했네 누구하고 상의를 안했네 이런 것도 다 지난얘기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안벌어집니다. 앞으로 추경때나 내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중에는 잘된 예산도 있고 못된 예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서로 협의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지역구 일이든 시전체적으로 일이든 상의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양면성을 가지고 지역구사업을 가지고 문제삼고 한쪽에서는 기존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본결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 14건이 안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성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 전주시 예산이 적습니다. 다만 기존사업이 안들어갈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물론 흐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이 18건이 들어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성토를 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한것이지 내 지역구에 신규사업 돈을 빼다가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급성 우선순위를 본위원이 듣고보고한 결론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신규사업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윤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은 여기에서 항명을 할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사업당연히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합니다. 비율적으로 14건이라는 기존사업을 빼놓고 17건이라는 신규사업이 들어감으로서 오늘 이렇게 성토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8년가까이 예산심의를 해보았지만 이런 예산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의회에다만 미룰것이 아니라 한가지 예를 들자면 어디 지역이라고는 하지않겠지만 완산구청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까지도 논란이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로중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답변하신것이 속기록에 남았고 그 소로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문제있는 도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있는 도로가 완산구청내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완산구청에서 예산반영된 것이 몇건이 있습니까.

15건입니다.

그중에 계속사업이 몇건입니까.

5건입니다.

15건중에서 신규사업이 몇건입니까.

9건입니다. 14건중에 계속사업이 5건이고 신규사업이 9건입니다.

그러면 15건이 아니고 14건입니까.

14건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문제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완산구청에서는 문제있는 사업예산을 무엇하러 올렸습니까. 건설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김위원님 질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있는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과장이 책임지고 청장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안내도 되고 문제있는 도로를 왜 올립니까. 문제있는 도로를. 누가 책임집니까.

일이라는 것은 되지않으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충족이 되지않으면 이런 후유증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라 단적으로 하나를 짚어서 얘기한 것은 아닐것입니다. 다소 과장께서는 일에 대한 열의도 있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것이 예산에 의해서 본의아니게 그런것이 관철되지않으니까 그런것을 문제의식으로 본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어디한군데가 문제있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실때에는 우리 위원회간에 과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알력이 생기고 의견이 상충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답변을 해야지 무모한 답변을 하면 우리도 문제이거니와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