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건식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ｏ 문화관광과(시민회관.시민운동장포함)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의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1차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6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별로 소관부서 담당관 또는 과장님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좀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듣겠으며 일자별로 심사계획한 부서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바로 당일당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될 예산안을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일괄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52페이지입니다. 이 앞에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은 직접 담당하는 세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잠깐 찾으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그 페이지를 좀 적어 보십시오. 97페이지 지역발전토론에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98페이지 학술용역비, 101페이지 국내여비, 그 다음 96페이지 업무추진비, 그 다음 101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564페이지에 출연금관계…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예. 조용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광고료에 대한 것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공보관리입니다.
조용희위원
아, 공보관리예요? 지역발전토론회 개최지원(포럼)했는데 이것은 돈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97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지역발전토론회 개최관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8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은 오늘 선비정신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발표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문화권 개발하는데 안동이 양반문화를 가지고 자꾸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반문화 못지않는 선비정신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유교문화권에서 좀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 그런 의지로서 오늘 선비정신에 관한 연구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지역 발전과 관계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학술발표회를 연 다든가 이러한 데에 쓰기 위해서 올해와 같은 액수를 요구한 것이고, 이와 유사하게 9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비정신 같은 이런 것은 기존의 많은 문헌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예컨데 어제 정명훈 의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거나, 또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을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 것이냐, 다른 도시는 어떠했는가? 이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이런 것은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예컨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관광개발 문제도 있고 그런 것에 쓰기 위해서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학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그것을 행정에 도입하는 이러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해에 학술용역비로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시정을 종합, 기획하니까 여기에다가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학술용역비 과제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과제내용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과제 내용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기획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상을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과제를 정해야 되겠지요. 미리 과제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은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기준액 5,1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주요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5,1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81페이지에 나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침 73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서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금액은,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대로 세웠다. 기관운영은 누구얼마, 누구얼마 정해져 있고, 시책후진은 영주시가 얼마다,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가 정해주는데, 그 공문 사본을 전문위원한테 제가 제출해 놨습니다. 영주시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장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5,100만원을 아니 4,600만원을 부시장한테 배정을 한 것입니다. 1억 4,400만원 중에 배정을 한 것인데, 이 차이점은 기관운영은 문자 그대로 기관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조를 하거나 또는 도같은 경우에 손님이 오면은 접대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쓰는 것이고, 엄격한 구분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시책업무추진은 시책과 관련되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이 시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됩니다만은 뭐 현금도 좀 나갑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에 쓰고,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내놨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다 내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석동옥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이제 101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각 실과소별 3,000만원이상 계상하였음에도 공통여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보통 각과별로 추진한 여비는 일상적인 업무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이 여비는 대충 머리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머리 수를. 그러나 업무에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와 좀 다르게 특정한 업무가 돌발적으로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서울에 가서 직판행사를 내일 합니다만 여기는 우리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늘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자기과의 업무여비를 가지고 가면 그 과의 여비가 두 달치가 그냥 다 달아납니다. 한과의 여비가. 이러니까 예컨대 이런데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실에다가 풀여비를 세워놓고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가면서, 막 쓰지는 않습니다. 통제를 해가면서 꼭 필요하다 싶을 때에 여비를 충당해 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조용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노트북 PC가 있고, 103페이지에 보면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컴퓨터가 또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앞으로는 데스크컴퓨터보다는 노트북PC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컴퓨터는 이렇습니다. 컴퓨터의 기능이 잘 아시겠지만 주 기능을 보면 문서를 작성하는 워드기능하고 각종 정보를 넣고 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화하는 전산, 정보전산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이 노트북은 개인별로 다 노트북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출장업무가 많은 부서나 이런 데는 한 두어 대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읍면동 및 각과별로 한 대 정도만 노트북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나머지는 데스크컴퓨터가 있어도 된다. 또 이 노트북은 편리한 반면 보안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또 어렵습니다. 잃어버릴 가능성도 많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 노트북은 요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에 출장갈 때, 앞으로는 시가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읍면동 직원에게 설계를 한다할 때에 노트북을 지참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과 본 청의 특수한데는 한 두어대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안그런 곳은 한 대 기준으로 노트북을 하고 나머지는 데스크컴퓨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석동옥위원장
예.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경비가 약 몇%정도 절감됐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기획담당관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하면 11%정도 당초 예산보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타부서도 거의 유사하다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타부서도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우리 문화관광과는 금년도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신설된 과이므로 전년도 예산과 대비가 좀 힘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하시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206페이지입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경비 및 도민체육대회경비에 대한 것을, 행사경비를 절감할 대책은 있는지 그것을 감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시민체육대회 경비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아마 이것도 애초에 아주 약간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출전 경비도 1억 1,000만원입니다만은 사실상 요즘 같은 시기에는 행사경비를 가급적이면 좀 축소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한 것은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말이지요. 도민체육대회출전 경비가 1억 1,000만원이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1억 1,000만원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에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보통 한 600명에서 한650명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아, 그래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요사이 같은 IMF가 닥치고 하는데 이런 데도 절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8페이지입니다. 풍기인삼축제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비를 축소할 방안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풍기인삼축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험단계를 거친 것이 예상외로 성과를 거두어서 도에서도 우리의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도비를 첫 행사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은 1억 7,000만원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7,000만원 했고, 주민부담은 이것도 풍기인삼조합이라든가 상인, 경작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2억 잡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예산액 계상은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하면서 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소모하는 것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절약을 하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래 인삼축제를 하게 되면 역시 국내사람도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외국 사람들에게 대한 유치가 좀 많이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명심하시고 외국사람 유치가 많이 되어야만이 우리 국내에 뭔가 일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앞으로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상대는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일본에 직접 가서 현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11월달에도 동경에서 했는 세계여행박람회에 우리가 내년도 인삼축제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약 25,000부를 일본 전국에, 전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철도청 그 다음에 대한 항공해서 우리가 국내외, 특히 수도권지역 대도시를 한번 집중해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한가지만 그럼 더 묻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노트북 말이지요. PC,209페이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209페이지?
조용희위원
예. 꼭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장비의 전산기능이라든가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앞으로 점차 교체하기 위해서 거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사실상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기구조정으로 신설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조용희위원
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요? 없으면 한가지만 더 합시다.
석동옥위원장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방금 조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신설된 업무 때문에 노트북 PC가 꼭 필요하다 했는데, 이 노트북 PC를 어느 부서에 어떤 일로 사용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담당이, 각 부서담당이 3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할지 이것은 아니고, 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결국은 문화관광과에 주요 정보를 수록해서 필요시마다 담당이나 과장님이 필요시마다 휴대하면서 사용하겠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휴대는 아니고 사무실 비치하면서.
서건식위원
사무실 비치하면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문화관광분야는 요즘 문화축제든, 관광홍보는 PC통신을 많이 이용하고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그렇다면 꼭 비상근무시 필요하면, 필요해서 휴대를 할 것 같으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무실에 있는 기존컴퓨터로 사용해도 우선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PC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꼭 필요할 경우에 공공사무용 장비이기 때문에 원칙은 사무실에 두고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의 경우에 현지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는 휴대하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건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그 위에 난로가 관광안내 봉사원 사무실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까지 계획은 우리 소수서원앞에 판매장을 신설했는데 거기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직접 관광안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해외관광객유치 현지홍보로 25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민간인을 해외에 관광유치를 위해서 홍보사절로 보낼 때, 그러면 공무원과 같이 이렇게 계획합니까? 아니면 민간인만 따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간인만 보내서 안 되겠고, 공무원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여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민간인만 최소경비를 한번 확보를 해보았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결국은 민간인을 한명을 책정해 놓고 총무과의 예산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서건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질문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에 풍기역의 것은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건식위원
그 밑에 관광안내판 보수는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개소인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죽령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그것은 군 당시에 제작을 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밑에 영풍군을 영주시로 갈았고, 그런 일부 글씨만 틀린 것을 수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일부 문안수정이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군 당시에했는 것을 일부 문안만 사용해서 지금 현재 각종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 붙여놓은 것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하고 충북도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좀 허술하고 해서 첫 관문인데 이것은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건식위원
주막 맞은편에 설치된 그거 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서건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긴급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대상, 간단하게 대상문화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지금 국보나 보물 그 다음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폭우라든가 이런 자연발생적인 피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응급대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제민루 점유토지 사용료지급, 이것은 사용료지급 원인과 소송에 대한 패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 62년도에 우리 영주지역에 큰 수해 이후에 여러 가지 시의 서천 하천부지에 들어갔는 유로 변경하면서 부지 들어간 것하고 이것이 아마 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서류절차를 미비해서, 확보를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소송이라든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만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없었을 것인데 이런 그 당시에 하자로 인해서 자주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조용희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37페이지요?
조용희위원
예. 237페이지. 콘솔믹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솔믹서기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저도 부분적으로는 세밀장비에 대해서는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콘솔믹서기는 마이크나 앰프 스피커제어장치로서 음질을 고르게 하고 또 잡음을 없애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기가 노후되어 음질이 상당히 고르지 못하고 또 잡음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새로 짓는 문화회관이 되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걸려야 되겠고 우선은 임시로, 새로는 못하더라도 보수해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보수를 하게 되면 사용은 가능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아, 그래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보수를 하더라도 이것이 영구적인 보수가 되어야지 금방 금방 해 주다가 임시임시 해서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영구적으로 보수가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용희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풍기인삼축제 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지금 현재 풍기인삼조합이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했지만 앞으로 주관처가 인삼조합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시가 후원회가 되고, 축제주관은 인삼조합에서 할 수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면서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고, 처음에는 풍기인삼조합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풍기 경작농민이라든가, 일반 우리 영주시민들한테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행사가 지금까지 행사도 많습니다만은 처음에 개척하려고 하는 단계는 사실상 조합이라든가 민간단체 이런 것은 좀 시작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올해는 시가 구상해서 처음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우리가 관광홍보 유치라든가 어떤 행사적인 이런것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풍기인삼조합이라든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작자,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간, 진짜 순수한 민간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리고 제민루 그 보상문제인데요. 제민루가 지금 현재 고법에 항소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차 소송한 것은 판결이 나서…
권영욱위원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이 나서 현재 시에서 고법에 항소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항소한 것은 아닙니다. 종결지었습니다. 지어서 지금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고법에 항소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권 소송, 확인소송에서 우리가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래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패소된 것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패소된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패소되어서 항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저, 사실상 변호사 자문을 얻으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항소를 해도 시가 승소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진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하나 드릴께요. 콘솔믹서기에 대한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런데 콘솔믹서기에 대해 보면 말이지요 이것을 보수하는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콘솔믹서를 제가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시민회관 관장님 보충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용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잘 모르는 건데…
조용희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나, 다 알아야 되지.
성우
박성우시민회관장
콘솔믹서기가 89년 6월에 설치를 해서 이 음향기기는 보통 법상에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5년만 지나면 거의 못쓰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리가 삐 소리가 나면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기계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800만원 내지 9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무선마이크, 핀마이크가 없어서 그것을 2조를 포함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건식위원
이것이 수리가 아니고 구입이지요? 신규구입?
성우
박성우시민회관장
예. 구입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위원
과장님은 수리비라 하고, 관장님은 구입비라 하고 뭐 어떻게 돼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2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선비촌조성 2차설계용역 해놓으셨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선비촌조성에 사업비가 국비가 9억, 도비가 1억 9,200…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1억 9,200, 예.
석동옥위원장
이것이 가 내시 된 것이지요? 확정예산이 아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확정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시 온 것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가 내시 온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확정 된 것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는 대로만 대답하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시비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시비부담률은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4억 5,000요.
석동옥위원장
시비부담율을 얼마하라는 근거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석동옥위원장
그거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자연사박물관요, 10억이 순수 시비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선비촌 조성 1차설계용역에는, 선비촌 조성이 지금 2차설계용역이 1억 3,200 잡혀 있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1차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참 지난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예. 1차 사업은 지난해 예산으로 용역을, 설계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차 용역은 뭐고, 2차 설계용역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묻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그러면 상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관광담당 박춘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비촌 조성사업 총예산이 한 8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50억에 대해서만 용역을 1차적으로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못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차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2차 용역비를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것은 1차용역인데 50억에 한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로…
석동옥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했는 내용이 그럼 설명하신 것이 1차에 대한 것만 설명했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예.
석동옥위원장
스타플랜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신 것이 1, 2차 포함된 것입니까? 1차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설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종합계획도를 지난번에 가지고 오십사 해서 저희들이 구경한 것이 있죠?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예.
석동옥위원장
그 마스터플랜이 1, 2차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그 계획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계획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에, 계획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설계는 다 안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그 조감도를 보고 계획이, 예를 들어 차질이 나면 어느 공정까지 끝을 마쳐야 되니까 어디까지 한다는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전에 얘기 드린 것은요. 우리가 지금 공정에 의해서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었거든요. 내년도에 15억만 되면 1차 설계된 것은 다 됩니다. 100%가 다 되고, 2차공사 내역은 주로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은 왜 그런가…
석동옥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2차 설계용역비는 시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시비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순수 시비지요?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예.
석동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203페이지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말이지요. 대체농지 조성비로 했는데 이것이 1,200만원 나와 있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지금 어디에 대체농지를 하려고 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우리 현재 운동장에 보면 들어가는 주차장 넓은 옆으로 인도변 뒤에 있는 땅을 새로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지역이 농지이기 때문에 타지역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금입니다. 시장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입니다.
권영욱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한 땅이 지금 현재는 시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욱위원
사유지가 누구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윤태한씨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는 아직 못샀습니다. 동의를 안 했고, 그 위에 김홍식씨 땅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유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완료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신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전번 보고에도 유보되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유보되었는데 지금 현재 서면상에는 없지만은 현재 구두상으로는 내년도에는 착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구두상으로는 신빈성도 없는데 돈을 1,200만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어차피 체육관리공단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거기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시기는 좀 늦어지지만은 지금 벌써 사업계획을 확정지어 놓은 상태이고 또 수의계약까지 지금 해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은 지연되어도 그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부지, 이것으로서는 다 마무리됩니까? 윤태한씨 대지를 안 사 넣어도 이 부지로서 확정이 다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이 부지만 하면 부지는 걱정이 안됩니다. 예.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혹시 선비촌 조성 1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도면상으로 표시되어 있는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아니, 예산안 심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2차 계획에 도면 안에 별도로 표시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기와집을 짓는다면 기와집과 기와집 사이에 초가집도 있고 그 다음에 정려각이라든가 연자방아 이런 민속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이 한곳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82억에 다 줬으면, 전체사업비가 82억에 대한 설계가 나왔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50억만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자방앗간이라든가 초가집 이런 부분은 못했거든요. 이런 못한 부분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얹은 것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아니 그러면 말씀중에 지금 집 지어놓은 것은 1차 용역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죠?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부대시설이 조금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 이말이지요?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부대시설이라고 할 것은 없고, 그것이 주 시설입니다. 초가집이라든가 연자방앗간이라든가 정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주 시설이지 부대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이.
석동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소수서원 부지임차료가 1,500만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차장 전면에 주차장 부지로 확장한 부분, 그 다음에 뒷편에 선비촌조성지구나 박물관 건립지구에 들어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15,000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 부지가 그렇게 되면 임야를 내놓고는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당초에는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서원에서 얘기가 여러 가지 향사 경비라든가 그것 때문에 팔 수는 없고 또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을, 그래서 그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5년마다 한번씩 감정해서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가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그 부지의 소유자는 서원이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서원이고, 영구임대는 가능하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서건식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비로사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비로사 주변에 선향각이라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시비부담분은 2,800만원 정도를 이월시키고 신년도에 7,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던 부분을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실정입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결국은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시비로 7,000만원을 더 부담해서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서건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계획 부서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사항은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