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산업과 ｏ 지역경제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별 예산을 1차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일자별로 소관부서 과소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문사항이나 좀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듣겠으며 예산안설명과 기 답변이 모두 끝난 뒤 바로 당일당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삭감할 예산은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동조, 간사 최인식과 사회교대)
최인식간사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외의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벼 육묘장 최아기 보급이 영농법인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405페이지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3대인데 농가에 보급됩니다. 안정의 신현수씨, 위탁영농하는 거기입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비 못자리를 거기에 설치하지요. 해마다, 예비못자리 하는 비용도 나갈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너무 치우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비증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최아기는 도비로 합니다.
장복규위원
우수부락지역에 한다는 것이 상금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상금입니다. 이것이 요즘 농민들이 퇴비에 대해 신경을 너무 안써서 토질이 망가져요. 그래서 상을 정해 놓고 영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복규위원
1회로 하면은 한마을에 5천만원 주겠다는 이야깁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 할 계획입니다. 과수농업하는 분하고 일반농 해서 양쪽에,
장복규위원
그것은 어차피 가을에 가서 마지막에 퇴비를 검사할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장복규위원
그렇다면 5천만원 너무 많은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한동네가 아니고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영농후계자 교육비도 많이 책정되었고, 여러 가지로 되었고, 농산물…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401페이지인데 그것이 적습니다. 적어서 수정예산에 올렸더니 삭제되었는데, 적어요.
장복규위원
영농후계자들이 자기들이 국가의 덕을 그만큼 보고도 가만히 보면 가장, 동네에 가서, 이웃을 돌아볼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자식들 객지에 나가고 없고 할머니들만 사는 가정에 논을 갈아야 되는데 트랙타로 논좀 갈아달라고 하면 적고 조건이 나쁘다고 안해주는 짓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한 명의로 된 것도 아니고 적어도 5인정도 공동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체 이웃도 돕지않는 영농후계자가 있어요. 그들한테 혜택을 너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도 인구통계가 영주에 450명, 460명 줄었는데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래도 농사짓는 분은 연세 많은 노인들이 집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젊은 분들을 유치해야 하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인식간사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동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말이에요. 마을에 한군데 모두어서 하면은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이웃에서 모여 하다가 보면 개인감정도 있을 수 있고, 손볼까 봐 우려성이 있어서 못 갖다 놓을수도 있고, 이것을 조금씩 갈라서 보조를 해주려면 개인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때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집집마다 사실 많거든요. 농가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쥐잡기사업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합니다. 이번에도 27일인가 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은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전부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깍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농가가 15,000농가 같으면 한집에 150원씩 돌아가는데 되겠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조금 줄여서 줄 수밖에 없지요. 예산이 전부 그렇습니다. 너무 적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올릴수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는데…
윤도수위원
407페이지에 농산물 홍보요원 화장비는 뭐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특산물 아가씨가 어디 나갈 때 옷을 가져가고 화장품도 가져가고 하니까…
윤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름을 바꿀 수 없는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름은 좋은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406페이지에,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행사용 천막구입이 1식이 있는데, 1개 가지고는 늘 가보면은 안되는데 밑에 현수막을 줄이고 천막을 한 개 더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현수막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윤도수위원
현수막은 1회용이고 천막은 해마다 쓰는 것이고, 하니까 바꿀 수 없나 하는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현수막은 직판행사가 있는 수성, 양평에, 신길 그쪽으로 하는데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행사용 천막을 몇 개 더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깎였습니다. 오린 것 마다 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광목가지고 쳐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보기 싫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천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놓으면 쓸 수 있고, 현수막은 소모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바꾸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398페이지 2차 농어촌발전계획서 제작 7백만원, 10만원씩 70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농어촌발전계획서는 정부에서 제작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1부 내려오게 되면은 제작해서 배부해 주어야 합니다. 발전계획안은 각실과, 의원님들 이래 배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명훈위원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일괄제작해서 필요한 부수를 받아서 하게 되면은 시군에서 과다예산이 책정 안되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업무개선을 해야 됩니다. 농어촌발전계획서를 영주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작성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필요한 부수를 받아서 하면은 돈이 3분의 1만해도 될겁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계상해서 하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요. 그런데 늘 자체 제작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것은 거기서 하지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정명훈위원
그러면 영주시 자체계획을 세워 별도로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심의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명훈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아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네요. 몇 가지 675만원, 복지증진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인데요? 항목별로 쓰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3개 있는데 누구가 업무추진비를 쓰는지 이야기 해 보라는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누가 쓰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국장님도 쓸 수 있고, 과장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지금 통상 누가 썼어요? 금년만 썼는 것 아니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국에 것이니까 같이 쓰는 것이지요.
정명훈위원
과에 전부 다 같이 썼다는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과의 일, 국의 일에서는 같이 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고통이 많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이 쓰는 기준액이 따로 있고, 국장이 쓰는 기준액이 따로 있는데 뭘 그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넉넉한 기준액이 아니고…
정명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기준액은 안쓰고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이래 책정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이 쓸지 과장이 쓸지 불투명하게 해놓으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 위에 것은 과장 같으면은 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내적인 일에 쓰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 4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서 250만원 8명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민최고경영자 과정 수료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이 효과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시민의식 교육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기술교육으로도 볼 수 있고, 영농을 위해서 기술을 보급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404페이지, 융자금이 개인 앞으로 융자금이 나가면 시청에서 지불보증하는 것이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지요.
정명훈위원
그러면 개인 담보제공도 합니까? 개인담보가 없으면 이 돈을 못받겠네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협을 통하여 담보해서 합니다.
정명훈위원
개인이 이 돈이 없으면 못받겠네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어려움이 있지요.
정명훈위원
그 다음 4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퇴비증산 사업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너무 땅이 핍박해지는데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일반 화학비료를 쓰고 하니까 못쓰게 되어 병도 많이 들고 하니까 퇴비에 대해 교육도 하고 많이 증산해서 논밭에 뿌려 토양을 개량하자고…
정명훈위원
내 이야기는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사업은 과수농가, 일반농가 구분해서 1. 2. 3 등 많이 했는데다가 상사업을 줍니다. 거기에서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상사업을 시행하든지 이런식으로 합니다.
정명훈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을 이래하는 것인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과수부분 1. 2. 3 등, 일반부분 1. 2. 3 등…
정명훈위원
분야별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과수를 저희들이 사과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수분야하고 일반농 분야해서 상을 퇴비를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정명훈위원
그러면 1등은 얼마를 주고, 2등은 얼마를 주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결심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정명훈위원
어떤 결심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장복규위원
도차원에 안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너무 퇴비를 안하니까 재작년에는 도차원에서 했는데, IMF라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퇴비를 안하더라고요. 퇴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장복규위원
이것도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 PC업무용 해서 220만원이 실과소별로 다 올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트북이 필요해요. 동사무소는 컴퓨터도 없는 실정인데 과에서 전산망이 다되어 있는데다 노트북을 또 사고 해야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전산화를 다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과에서 보면 PC가 모자라서 전부 이제는 이것으로 해야되는 실정인데 멍청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나는 보니까 물론 이 과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실과소에도 모두다 올라왔는데 이것 전산부서에서 일괄처리하든지 해야지, 왜 과별로 옮겨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에는 컴퓨터가 없는데가 다인데요. 저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 PC용은 참고하실 것은 딴 것은 책상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휴대용입니다.
정명훈위원
휴대용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업분야에 예산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섭입니다. (예산안 설명)
최인식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화장실 관리비 2백만원인데 480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설시장에 공동화장실 유지관리비를 매년 분기별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거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또 화장실 변기 보수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김석동위원
시장 상인들은 아무 부담금이 없어요? 관리하는데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소유도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현실적으로 금년에 하고 인상분이 약 3%정도 인상시켰습니다만, IMF 파동과 시장 상경기가 아주 부진한 탓으로 금년에는 인상을 적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용료보다도 저희들이 투자하는 환경개선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간사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외에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하는 부분이 몇가지가 되는데 480페이지도 있고 475페이지도 있지요? 공설시장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지원하는 것은 전기료나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소화전하고 전기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내용인데 98년도에는 돈을 많이 지원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특별히 얼마가 있어 가지고 꼭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전병국위원
소화전 전기사용료는 120만원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불이 났을때는 공공시설,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불을 끄기 위해서 특별히…
김석동위원
그렇다면은 전기료 12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40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일반상가에도 적용이 됩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건물 평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상가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행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에서 화장실까지 관리비를 주고 시건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사용은 상가시장 내라든가, 상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전에도 이랬습니까? 관례가 있습니까? 이런식은 배제가 되어야 되고 상가시장 내에서는 거기에 앉아서 기 혜택을 보면서 그만한 경영을 해서 먹고삽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 개조를 해서 이런 것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관례가 있다고 해서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하는 이런 계획성 없는 것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477페이지 중소기업대상 시상, 대상, 우수상, 장려상이 쭉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하고 있어요? 매년 있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발했는데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읍면하고 상공회의소에 공문으로 위촉해서 해외수출 실적이 좋다던가,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자랑할 만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저가 상공회의소에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480페이지 산학협동 중소기업연구개발지원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이 금번 회기에 조례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프로젝트 사업을 주는 연구기관으로서 동양대학교에 저희들 산업제휴기술연구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정명훈위원
그러면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기술개발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체가 기술을 개발하고…
정명훈위원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교수진에게 주는 돈 아니에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분야가 틀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동양대학교 같은데서 기술연구가 되어 업체하고 연결되어 기술이 개발되었다면 우리지역에 대한 발전사업에 기여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책정해 놓았는 내용입니다.
정명훈위원
현재 시에서 이런 선례가 있었어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처음 제정하도록 이번에 제정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는 경산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각 실과마다 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모두가 올렸습니다.
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영주시는 KOTRA에 가입이 안되었어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기 가입한 것인데, 연회비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가입비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인식간사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입니다. 479페이지, 노총북부지부사무실건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근로복지회관으로서 충혼탑 옆에 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2층을 지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입찰되어 이월된 내년도 예산 요구한 부분인데, 충족하게 반영이 못된 사항입니다.
장복규위원
내가볼 때 돈 없는데, 자꾸 여기다가 줄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동사무소 빈 것만 해도 몇 개이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알겠습니다.
최인식간사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공설시장 관계는 자꾸 나오는데 소화전에 120만원, 환경개선에 40만원, 소방시설 노후개체 250만원,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등 해서, 총 710만원쯤 되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도수위원
자꾸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공설시장에 우리시에서 꼭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소유가 영주시…
윤도수위원
소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문을 내든지 해서 당신들이 하라고 하던지, 예를들어서 화장실을 수리 안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어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임대건물이 아니고 공공용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착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리없이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윤도수위원
만약 우리가 화장실 200만원을 안준다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안주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청소도 해야되고 유지관리가 번영회에서 사실상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공설시장 여건이 딱한 실정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올해 깎아 봅시다. 딴 곳에 가서 사용하는가, 거기서 사용하는가 해봅시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윤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474페이지에 돈은 적습니다만은 명절물가안정 홍보물제작,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를 해서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로 잡곡이라든지 전시되었을 때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윤도수위원
파는 사람들한테 해서 붙이라고 하면 될텐데, 우리가 왜 같다가 붙여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기만행위가 없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시를 안합니까? 가격표를 붙이라는 지시가 있으면 붙이면 되지, 시가 가서 돈을 들여 붙여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 부근에 영세한…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박람회 여비보상이 있는데 참가는 누가 합니까? 판매업체가 갑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내역이 없습니다만, 97년도에 간 실적이 있고…
윤도수위원
분명히 가야되면 더해도 더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가서 임시회에 가서 보내면 안되고, 이것은 희왕하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희미한 내용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업체든지, 저희들 지역에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팔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대한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대상이 내년에도 없으면 그런 업체가 없으면 지원이 안나가는 사업입니다.
윤도수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그런가요? 없으면 안보내고, 다 서가지고 예산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냥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생기면 보내고 이거는 안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478페이지에, 휘발유품질검사 시료보상에,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검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많던데 4ℓ하면…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주유소가 36개소입니다.
윤도수위원
36개소에서 4ℓ씩 가져와서, 그 시료를 어떻게 합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경찰이 불시단속했을 때 단속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양산에 검사를 하로 갑니다.
윤도수위원
4ℓ를 전부다 보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근로자 한마음갖기행사 지원, 1600만원 이것은 영주에서 합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영주에서 합니다.
윤도수위원
몇 명정도 합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200명 정도쯤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진위원
476페이지, 여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인이 갑니까?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1일 8만원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월 8만원입니다.
허정진위원
사람이 10명인데, 10명이면 1일은 8만원 돌아가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은 지역물가 지표를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물가조사를 하는 요원입니다. 월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일을 안하는 날도 나가고, 검사하는 날도,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검사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 활동하고 물가 지표를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를 받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물가 조사요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한달에 1인 8만원 나간다는 이야깁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허정진위원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민간인 해외여비에 저가 생각해서는 업체를 정해놓고, 우리시에서 장려하니까 가야된다. 우리가 배워서 우리시가 덕이 되도록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475페이지,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에, 여비가 밑에 것까지 합해서 1,800만원이래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1,800만원입니다.
김석동위원
여비를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연간 지역경제 업무와 수반해서 관내출장이라든가, 관외의 도에 갈 경우도 있고, 중앙도 갈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15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김석동위원
대략 가면은 몇일, 지금까지도 여비가 들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
김석동위원
얼마들었는지도 몰라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여비집행에 대해서는 결산해서 빼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1,800만원해서.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어느과나 마찬가지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액에, 지침서에 의해서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저희들 과라고 해서 달리 낸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동위원
우리가 모르니까, 전년도에 들어간 예를 따져서…
최인식간사
양해가 되시면 아직 특별회계가 남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대한전선은 운영실태가 어떠합니까?
담당
공업담당
김재영 대한전선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몰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전선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고용인원이 500명되고, 또 작년에 IMF를 맞으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내수가 안되고 해서 전면적으로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11월말에 대한전선에 알아본 결과 수출도 상당히 양이 늘어나고 형편은 어느 대기업 보다가 사실상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제가 묻는 의미는 여기서 대한전선이 고용인원이 5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가 대한전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시로 보아서 대한전선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참고하셨다가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식
최이식간사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설명)
최인식간사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진위원
823페이지, 우리가 그 동안 각 농공단지에 지원금을 주고 농공단지가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돈을 못받는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원금상환이 곤란한 업체.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부도를 내거나 폐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런 현황을 서류로 내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출예산 중에서 특별회계의 돈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지는 못합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기는 곤란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은 되고 그렇습니다.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81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장수농공지구 펌프수리, 또 가흥농공지구 펌프수리 해 놓았는데 펌프가 각 2대 돈은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네요. 용량이 틀려서 그런가요. 매년 수리를 해야 됩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세워 놓아야 합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국내여비라는 것은 직원여비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직원여비입니다.
윤도수위원
농공단지의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업담당이 농공단지를 관리하다가 보면은…
윤도수위원
일반여비가 있잖아요.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장수, 봉현, 가흥 농공지구 공공시설위탁관리비인데 시설명이 무엇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의 공공시설에 따른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단지내에 가로등 전기요금.
허정진위원
가로등은 예산이 따로 있어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단지내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허정진위원
그 부분이 개소당 5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시설이 비슷하면 예산도 비슷해야 되는데, 300만원, 500만원 차이가 많이 나고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묻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봉현농공지구는 공업용수가 없고, 장수와 가흥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허정진위원
위탁관리비를 매년 줍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단지내에 공공으로 필요한 전체적인 사항이 되는 내용입니다.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국위원
아까 윤위원님이 질의한 밑의 부분인데 818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전병국위원
같은 내용인데 산출근거를 바꾸어 놓았는데.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위에는 기존있는 4개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협의나 그런때 쓰는 것이고, 밑에 단지조성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라든가 이외에 새로운 사무를 추진할 때 쓰는 것으로 성격이 달라서 구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용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병국위원
819페이지에, 학술용역비는 휴천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라고 했는데.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전년도는 없었는데…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전병국위원
꼭 이렇게 필요액이 많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것도 용역을 주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병국위원
용역을 주는데 평가목적이 무엇이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보상한 이후에 주변이라든가 여건이 환경영향에 지장이 없나, 변화가 없나 하는 내용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런 것은 법으로 규제를 받아야…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공단지 같은데는 사업평가가 법적으로 강조가 되어서 그런데 종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전병국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영향평가에 나오지만 금액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보통 회사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금액입니다.
전병국위원
820페이지 시설부대비, 소나무 하나에 2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의 소나무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가흥농공단지 입구에 이설도로 지장물 해놓았는데, 효성프라스틱 앞의 이설도로 앞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전병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2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은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