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2차부터 제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1999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아울러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삭감내용은 의사국 운영 차량구입비 800만원, 교육국 운영 교수학습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 3,850만원, 기획관리국 운영 법제 소송업무 8,000만원, 동부교육청 급식학교 운영비 2억 8,800만원, 서부교육청 급식학교 운영비 2억 8,800만원, 광주교육문화회관 신축비 50억원, 삼각초등학교 교실 증축비 4억원, 용두초등학교 교실 증축비 4억원, 전문직 급여관리 초과근무 수당 동부교육청 외 5개소 6,556만원, 일반직 급여관리 초과근무수당 2억 8,361만원, 의사국운영등 업무추진비 5,586만원과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778만원, 서부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780만원 등 총 69억 4,46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증액 부분에 대하여 김왕복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9분
왕복
김왕복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정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이 심의하신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김왕복 부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삭감분으로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27억원과 제2순환도로 건설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정책 관리의 지역기술 혁신센터 사업지원 1억원,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출연 10억원 등 총 15억 8,16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문에 대한 주요 삭감내용은 5ㆍ18지원협력관리의 5ㆍ18홍보만화 책자발간 3,000만원, 기획관리의 민선 2기 시정 1년 결산책자 2,400만원, ’99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 1억 5,000만원, 학술용역비 5,000만원, 예산운영의 임의보조금 5,000만원, 정보통신관리의 자치구 행정정보화 사업 3,000만원, 회계관리의 통근버스 9,000만원, 문화예술의 젊은 예술가상 제정 시상 3,600만원, 관광관리의 유교전래 관혼상제페스티발 9,000만원, 일반사회교육의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4,000만원, 사회복지의 아동복지시설 세탁부 인건비 지원 5,040만원, 마을 공동창고 건립 2,000만원, 생활보호 관리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3,000만원, 명절 저소득 생계보호자 공적부조 1억원, 여성정책 관리의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 학업지원 1억 5,000만원, 폐기물관리의 상무소각장 건설 5,000만원, 기업 지원관리의 창업예비 학교 운영 4,000만원, 도로관리의 재난대비 도로 긴급복구 5억원,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개설 토지매입비 20억원, 송정2교에서 극락교간 제방 도로 확포장 5억원, 농정관리의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시설비 37억원, 대중교통 관리의 대중교통지원 손실 보상 1억원, 건설관리본부 관리의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도로 도로개설 4억 5,000만원 등 총 삭감액 81억 3,705만원을 감액하고 세입예산 삭감액 5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4억 3,70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삭감 주요내역은 가동설비자산의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억원, 배수관 누수 복구 및 배수지 이토관로 제수변 보수공사 1억원, 취ㆍ정수장 기전설비 긴급복구비 5,000만원 등 총 4억 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송대하수처리장 민간위탁 4억 500만원,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사업 65억원등 총69억 6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있어 공동구 유지관리비 이자수입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택지개발 사업의 세입 삭감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 2억 5,000만원,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징조형물 건립비 5억원, 계약해지 반환금 10억원,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방음벽 시설 6억 800만원, 계약해지 반환금 5억원,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계약해지 반환금 5억원등 31억 2,4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99공채증권 제작비 2,532만원등 총 4,3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평동공단 대체농지 조성비 86억 7,657만원, 하남ㆍ송암ㆍ본촌산단 운영비 보조 7,600만원 등 총 87억 6,11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7시 23분
관선
김관선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가서 고통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99년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당초 예산액은 3억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삭감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안 맞는데요. 세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출 총계가 안 맞아요. (송선태 전문위원, 김관선 위원에게 가서 설명)
후진
김후진위원장
숫자 틀린 부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류수택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류수택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 동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행정부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9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제난 극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특단의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