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역경제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양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263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 추진여비가 501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서 8개읍면에 96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축산추진을 위한 여비가 600만원이며, 축산 재료비로서 긴급가축방역비 400만원, 소 거세우 마취제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들 공수의가 5명입니다만 군비 공수의 수당 1명 588만원, 국비 공수의 수당 2명에 1176만원, 도비로 지원하는 도비 공수의 수당 2명에 1176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수의는 전부 5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인 도비보조사업 400만원으로 마을축산집단지역에 앞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66쪽입니다. 가축방역동원비가 1552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한우 거세장려금 도비보조사업으로 10만원씩 240두로 2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품질개선 임신진단기 4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돈형기 역시 수출단지 농가에 450만원으로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7쪽에 가축방역사업비는 국비 2900만원과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을 도에서 약품을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배부합니다만 저희들은 1100만원을 도에 일단 납부해야 됩니다. 298쪽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인건비가 2632만 9000원이고, 수당 1884만 2000원과 청사환경관리 인부임 1명에 748만 7000원입니다. 299쪽입니다. 저희들 수용비는 전부 15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장비수선비 280만원, 경제추진홍보물 등 제작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경제교육강사 및 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 급량비가 공통으로 360만원입니다. 300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가 300만원이며 저희과 부서운영공통경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추진비 360만원, 301쪽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인부임 134만 6000원, 민간인실비보상금이 38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30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026만 1000원입니다. 내역은 소모성 물품구입비 465만 5000원 등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장비임차, 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 800만원은 지도여비로 읍면에 지도할 수 있는 경비로 읍면하고 같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설비로 8억 556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인부임과 부대경비, 혹시 산재에 대비해서 재해보상비로 383만 5000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49만 2000원은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낫이나 삽 등 모든 재료나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6000만원은 시장입구 구 정미소 입구에 부지 20평정도를 구입해서 시장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평소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305쪽 상공관리 추진여비가 300만원이고,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 교육참석 급식비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6쪽 이차보전금 4200만원은 관내 여력은 있습니다만 재력이 없는 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 3%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중소기업운영자금으로서 기업활성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7쪽 중소기업상품전시관 설치는 지금 현재 군청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역의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함으로써 판촉효과를 높이고자 군청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1200만원입니다. 308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관내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65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40쪽입니다. 차량등록보조 인부임이 9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1쪽 수용비는 1176만원으로서 이륜차 번호판 제작이나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각종 교통행정홍보물 등에 사용하고, 그리고 자동차 관리하는데 우편료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전산망 유지비가 264만원으로 한국정보시스템과 저희들이 자동차관리와 보험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42쪽입니다. 교통행정추진여비가 800만원이며,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에게 670만원, 교통질서계도 택시운전자 보수교육시 보상금으로 1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43쪽 버스승강장은 6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은 축협 앞을 계획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4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비가 800만원, 각종 교통시설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보고 가장 교통이 불안전한 곳에 관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57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576쪽에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개진농공단지 미분양된곳 10,886평에 계약시 계약금으로 1억 9700만원, 이자수입으로 5200만원, 쌍림농공단지나 개진농공단지 융자금이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7쪽입니다. 농공단지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쌍림은 3500만원, 개진농공단지는 5억 8300만원을 '99년도에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금 미납된 농공단지 원금, 이자 등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0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어서 농공단지에 대한 편입부지 분할측량 등 서식을 유인하고 입주업체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600만원, 농공단지 시설유지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81쪽 농공단지 추진여비 280만원입니다. 582쪽입니다. 농공단지에 환경정리를 위해서 인부임 170만원과 입주업체들에게 간담회 등 보상금으로 140만원입니다. 583쪽 쌍림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315만원, 개진농공단지는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미분양부지에 대한 이자 역시 1억을 상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584쪽 차입금상환은 쌍림농공단지는 '99년도에 3500만원, 개진농공단지는 5억 8300만원입니다. 개진농공단지에 계약을 했다가 입주해지업체에 대해서 납입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 10억 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현재 4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할 예산안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지역주민에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20대 10만원씩 해가지고 200만원 세워놓았는데,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길가에 한두대씩 보이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합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보기 싫은 무단차량이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에 있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이 있다고 바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2-3차례 차주를 조회해가지고 직접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있는 것이 법인체입니다. 회사명의로 차를 구입해가지고 직원이 타고 다니다가 방치차량을 찾아보면 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부도나고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을 해야되는데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금방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견인한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법인차량 같은 경우 차적조회가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경고장을 몇번 보내도 본인들이 안치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관도 생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다하면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안되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거주가 쌍림면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안림제방에 한두대 무단방치되어 있는 것이 고물장사가 불을 놓아서 방치하다가 또 보름쯤 있다가 고물장사가 와서 그것을 전부다 해체해서 싣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볼 때 그것도 도로변이고 이럴 때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산리 떡곡재 넘어 보면 한 대가 두달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더 필요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주정차단속 공익요원은 일주일에 몇번합니까? 5일에 몇사람씩 나갑니까?

ː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은 2명이 고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주정차단속을 하되 교통지도계 직원과 같이 일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맡기면 혹시 말썽이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계 업무보조하고 있는 공익요원 2명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304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장주변 정비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장관리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부지만 매입해서 주차장 공간만 만들어놓고 나면 나중에 상인들이 점용을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장날보면 도로변에도 상인들이 점용해서 앉아서 하는데 도로변 간이주차장 설치해놓으면 전부 상인들이 자리를 다 잡아 버리는데 이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상인들에게 자리 만들어주는것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 군세가 여러가지로 어렵고 미약한데 거기다 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잘 알겠습니다만 가야약국 파출소 있는 길 했는데 일방통행 지정한 거기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도로중앙이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장입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공작물도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장날은 시장에 기여도 하고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상인이 앉게 되면 저희들은 물론 고령군 재산으로 등기를 하고 시장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장번영회에 만일 위탁할 경우 시장에서 그런 것은 없이 충분히 입구에 도로로 활용할 수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상인이 난전을 벌리고 하면 교통이 마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추후 지도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완급문제는 저도 올해 어려운 예산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의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것입니다. 위원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ː지금현재 도로 중앙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전에 정미소 자리 그것입니까?

ː정미소 길인데 그 앞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 중앙에, 이것이 도로 같으면 이 중앙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길 중앙이.

ː그러면 어디입니까?

ː제주횟집 있지 않습니까? 앞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은 자리 그 뒤에도 도로가 있지요?

ː집 중앙에 사유지가 되고 앞뒤로 다 길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ː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ː예.

ː그것하고 교체를 해가지고 길을 아주 대로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상 로얄장 있는 곳으로 도시계획상 뚫지 않습니까? 뚫는 길하고 사유지를 사서 도로와 합해서 하면 배이상 길이 넓어집니다. 넓어지는데 거기에서 통과하는 부분이 시장안을 봤을 때 옛날에 곡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붙지 않습니까? 그 통로의 넓이와 그로 인해서 도로 있고 쌀 두지 있고 도로 있고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차라리 행정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로 뒤에 땅을 주고 앞에 땅을 받고 뒤를 늘이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군비가 적게 들고, 그래도 현재 도로변에는 로얄장으로 소방도로를 뚫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것보다 더 넓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면 군비가 절감 안되겠나, 그러면 다 대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세 개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ː도로가 넓어지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도로를 교환해서 한쪽으로 사유지로 붙여주고 도로는 반정도 되지만 한쪽을 다 이용한다는 말씀인데,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맞교환하는 방향으로....

ː주인도 그것을 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축을 할려고 해도, 왜냐 하면 앞에 도로 걸리고 뒤에 도로 걸리고 이러니까 건축을 짓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투리땅이라도 건축을 하고 그사람도 살 수 있고 길 자체도 그 정도해가지고는 크게 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만 큰 대로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사실상 시장에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시장자체가 법인체 아닙니까? 군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은 해주지만 과다한 군비 6000만원을 줘서 몇평 되지도 않는 것을 해준다는 것은, 시장에는 아주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일반군민이 볼 때 군에서 너무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도 받을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ː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활성화 방안대책에 나온것입니다만 이 예산에 제가 분명히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제가 사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교환을 해서 좋은 것인지 이 예산을 평당 얼마에 파는 것이 좋은지 분명히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전혀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제가,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는 반드시 사전교환도 추진해보고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애로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과 시장과의 그런 것이 있는데 최대한 해주시면 제가 그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고, 만일 꼭 구입을 해야될 때에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ː보충설명을 김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가 넓어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시장통로는 소방도로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 김판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절약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266쪽 한우거세우 장려금에 240두, 두당 10만원식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획물량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많은 축산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상 다 하지를 못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240두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원하는 축산농가를 각읍면에서 받아서 물량이 많을때는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10만원식 지원할 경우 240두밖에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읍면과 물량조정을 해가지고 적절한 농가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0두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ː장려금이라면 축산농가에 주는 것인데 거세비용부담은 무료로 합니까?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ː거세비용은 공수의 등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신문보도상을 보면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소득측면에서 보고 육질측면에서 평가를 해놓은 것을 봤을 때, 육질측면에서는 거세우가 훨씬 낫고 소득측면에서는 비거세우가 낫다고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축산사육농가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굳이 거세우를 장려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ː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축산경쟁력 측면에서 볼때는 육질이 좋아야만 수출이나 모든 소비자의 기호도 양보다는 육질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소득관계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앞으로 경쟁력에 있어서는 육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거세우를 장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ː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오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을 더 증액하고 버스운행 횟수를 더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상해주는 버스회사는 어디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현재 저희들이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들 오지노선은 지금 현재 왜관버스와 경상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고령에는 중화, 내상이나 외리, 덕곡은 본관, 후암, 운수에 유동, 운산, 대평, 봉평 등이 있고 우곡 도진 등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은 지금 현재 오지노선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하더라도 증액해주고 많이 다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예산문제도 있고 몇군데 민원이 들어오는곳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평균 1일 승차시 10명이상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증회를 회사와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얼마전 낫질을 얼마전에 해봤습니다만 평균 5.6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쪽에는 증회가 곤란하다 싶고 그 다음에는 오지노선 관계는 더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1일 탈 때 주민들이 10명미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승차인원이 많아지면 검토해서 회사와 절충하고 저희들이 예산증액문제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오지노선이 아닙니다만 다산 같은 경우는 어제 직접 저희들이 주민대표와 같이 대구시를 방문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좌석버스말고 일반버스도 좀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을 했는데, 충분히 실무자들도 인지는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안맞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시행하여 일반버스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오지노선도 주민들이 불편하다 싶으면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증회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분간은 승차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이대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ː관내 한곳을 지정해서 조사한 결과 5.6인으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5.6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확한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스시간이 1회면 1회, 2회면 2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꼭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그 중간 사이에 한번씩 있으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횟수가 한번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와 회사측의 증차문제하고 같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계속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ː지금 회사의 손실금이 얼마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ː'99년도 잠정적으로 1억 59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회사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5000만원으로 취급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년도 이런 수준이면 1억 6000만원정도 손실이 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ː그 회사의 손실금은 1억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본군에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까?

ː올해도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수시로 교통량을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량 조사를 11월 3일 계획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저희들이 불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ː지금 관내 젊은 계층은 자기 차를 이용하니까 불편함이 없는데 노약자나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작해주시고 교통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343쪽 버스승강장 설치가 축협앞이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계획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민의 편의시설도 있고 또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너무 중앙으로 나오면 교통, 통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이 대기하는 주민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을 이용한다든지 고령읍에 오시는 주민이 많은데 거기에 적당한, 축협앞에 이용객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장소를 수의해서 물색을 해가지고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600만원 정도를 해야 알루미늄 샤시를 하고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리를 한다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쉴수도 있고 최대한 편리하고 그때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ː부지는 결정한 것은 없습니까?

ː예. 축협앞에 정도해야 가장 이용이 많으니까 수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집행장이 바뀔때마다 여론문제를 삼고 지역주민들이 나옵니다. 나왔을때만 예산을 투입해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옳게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형식상 사람 입만 막을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몇번 해놓았다가 부수고 다시 또 새로 하고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간이매표소도 군지원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600만원을 들여서 간이주차장을 축협앞에 만든다 승강을 만든다고 했을 때 돈을 쓰면 옳게 확실하게 써서 만들어 뒤에 손을 다시 안대도록 그런문제를 찾아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우선 형식상 "이것을 해달라, 이것이 보기에 안좋다" 이 이야기도 600만원 가지고 해가지고는 옳은 것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석물공장도 그때 간이주차장 문제 때문에 확포장을 했습니다. 읍장님이 상당히 토지주인에게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났을때도 보상이 도로 편입된 것은 현지가에서 1/2밖에 못준다고 해서 실랑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행정이 요구해서 땅을 내줬기 때문에 이것은 다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보상비도 다 받기로 해서 조금 늦게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우선 설치보다는 완벽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지원을 3회 정도 했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실질적으로 예산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고령읍 주차난이나 이런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연관됩니다만 주간지나 매스컴에도 왜 그러나 하면 우회도로를 해가지고 사실상 활용안하고 고령시가지의 교통혼잡을 초래한다고 해서 옮기자는 이런 여론도 많았습니다만 고령시장 형편 때문에 사실상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협앞 간이주차장에서 매표를 해서 합천통로와 대구통로로 해서 주차장까지 안갑니까? 이 선로를 축협앞에서 간이주차장 표를 사가지고 파출소 앞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가는 방향을 연구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시가지 교통해소가 좀 안되겠나 싶고, 지금 사실상 한쪽선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교차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점도 곁들여서 시설하실 때 병행해가지고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김위원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통로나 우회도로 이용관계는 주민들과 대립도 있었고 청원이 있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파출소로 통해서 우회도로 쪽으로 가는 것은 일단 축협을 통과하니까 상권하고 관계없으니까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하고는 관계없이 우회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만일 주차공간을 예산한도를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시설을 깨끗이 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파출소 통과하는 주민들하고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제생각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한번 하셔서 병행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문제는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584쪽 과오납금등에 개진공단이자가 10억 8000여만원 되는데, 이 관계는 계약당시 조건이 어떻게 되어서 이자를 이만큼 5개업체를 대신해서 10억이상을 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ː그것은 미스프린터인데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이자로 되었는데 반환금입니다. 원금입니다.

ː이자가 아닙니까?

ː예. 저도 이제 보니까 이자가 아니고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인데 이것이 이자로 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자가 아니고 원금이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부지에 아예 착공조차 못한 업체들이 저희들하고 해약을 합니다. 해약을 하면 10%에 대한 계약금은 당연히 저희들 군비로 귀속하고 본인이 안하겠다는 위약금 내고 해약을 하니까 저희들이 내주는 원금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자로 해놓으니까 위원님께서 착오하시겠습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반환금입니다.

ː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개진공단이자가 1억 5900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의 돈을 내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ː보고드릴때는 반환금으로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자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ː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받아놓은 금액은 있겠네요?

ː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이것가지고 미분양된 사람들에게 원금으로 다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로 이용을 잘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되면 반환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약금은 저희들이 군비에 귀속시킵니다.

ː그리고 585페이지 예비비 4억 5200만원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둘 여유예산이 있습니까?

ː실제로 세입이 전액 다 들어올 경우에는 예비비가 이렇게까지 세울 필요없는데, 실제로 세입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한만큼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ː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예비비로 잡아놓았는데, 예산편성은 안됩니까?

ː저희들이 쌍림농공단지에서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만일 개진농공단지가 다 분양되고 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7억정도를 이익금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끝이 안났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정도의 여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쌍림농공단지의 이익본 것을 농공단지특별회계 개진농공단지가 당초계획대로 분양이 안되고 있는 바람에 조금 개진농공단지 때문에 그렇는데, 개진농공단지만 원활히 분양된다면 저희들은 상당한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을 해도 세입세출에는 지장이 없고, 세입이 다 될 경우에는 세출에 예비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쌍림농공단지에서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이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ː실제는 남아 있습니까?

ː지금현재 세입 은 거의 다 안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ː안들어 왔으니까 이것이 사실상 마이너스 아닙니까? 잡아 놓았더라도 쓰지 못하는 돈 아닙니까?

ː그렇지요. 지금은 돈이 안들어오니까 실제로는 못쓰는 돈입니다. 쌍림농공단지에서는 많은 여분이 있지만 개진농공단지에서 돈이 안들어오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ː숫자만 표시해놓았는데 하여튼 받아서 예비비도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원금상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정산림과

ː농정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산림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 예결특위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농정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군 일반회계 총액 486억 200만원에 대한 저희 농정산림과 예산요구액이 19억 68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세항별로는 농정기획예산이 4억 52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수산사업예산이 4억 1613만 7000원입니다. 유통특작사업예산이 3억 5837만 6000원, 산림사업예산이 5억 1936만 4000원입니다. 산림보호사업예산이 2억 682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민의 50%에 달하는 농민의 농사, 특작, 유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산림, 조경,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촌주민의 산림소득향상을 위해서 긴요히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점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4쪽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예산이 4억 529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과 21명에 대한 정액예산입니다. 24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과 청소환경관리원에 대한 봉급 7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정액예산입니다. 저희과 업무추진비와 책자유인비, 전화사용료,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부서운영공통경비 등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174만원은 농정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674만원이고 부서운영공통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정산림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예산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농정관련교육, 공청회, 세미나 참석 등 보상금 480만원과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수립 공청회 참가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농업인의 농업정보화,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민신문을 보급코자 저희들이 298명에 대해서 18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1276만 7000원으로 70%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양곡관리 추진여비가 국비로 1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미만 농업인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427명에 대해서 2억 75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입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선택하여 농기계수리, 가전제품 수리 등 이동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는 종사자 중식대로 도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농업인의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반 4명을 1년에 32주를 교육하는 교육비지원 4명에 대해서 250만원씩 1000만원으로서 보조가 800만원입니다. 국비,도비가 50%씩이고 자부담이 20%인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 농산사업으로서 4억 1673만 7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에 객토원 지질검사 수수료입니다. 토성에 알맞는 객토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황토와 마사토의 토양성분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검사수수료를 500만원씩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사업추진 특근매식을 위해서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벼베기 등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 200자루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기계교육, 쌀전업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600만원입니다. 우수퇴비생산 읍면에 시상하여 경쟁심을 고취하고 퇴비생산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퇴비생산 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간식비라든지 농기계수리 지원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토양유실방지와 논물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9년도에 개량물꼬 3,000개를 8000원씩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65%이고 군비가 35%인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공급 920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58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와 도비가 90%이고 군비는 10%인 5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298㏊에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군비가 35%인 3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공동이용조직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중 보조가 20%인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35%인 420만원 계상했고 융자와 자부담이 80%로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직파 및 밭작물재배지원에 벼직파기 3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328만원중에서 보조금이 20%인 265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35%인 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을 위해서 2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20%인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와 자부담이 80%입니다. 벼물바구미 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3291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50%인 1645만 6000원이고 자부담이 50%인 164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벼멸구방제를 위한 778㏊에 사업비가 5억 1348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50%인 2567만 4000원입니다. 자부담도 역시 50%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1개소에 하고자 3500만원으로 추진하고 보조가 40%인 1400만원입니다. 융자와 자부담이 60%입니다.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255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50%인 1276만 5000원입니다. 저희들은 보리파종을 확대해서 식량의 안정생산과 지역농업경쟁력을 확보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퇴비생산 시상비로 퇴비생산 시범마을 3개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토록 3000만원을 확보하여 퇴비생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품질좋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코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최근 농기계사고가 빈발해서 예방책으로 정부에서 50%의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실상 가입실적이 0.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운기에 대해서 본인부담 50%를 군과 농협이 각각 20%씩 40%를 부담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게 해서 종합공제사업을 실시하여 농기계사고로 인한 기계손실보상과 신체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지역농민을 보호코자 하는 농기계공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비 20%인 22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4500만원과 도합 1억 500만원인데 관내 딸기재배지에 염분제거와 토양개량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행사추진을 위한 현수막 등 서울과 대구에서 하는 4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정보센터 컴퓨터 사용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특작사업추진을 위한 매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고향장터운영을 위한 특작사업차량 임차 100만원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차량임차로 대구와 서울에 하는 200만원 도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유통특작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고향장터운영을 위한 시식품구입비를 6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시식품 구입비를 200만원 도합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채소, 화훼, 특작분야 교육을 위한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민간인 실비보상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딸기와 참외는 축제행사비 1000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규격출하인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1,202,000매로 사업비 7억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보조가 40%인 2억 8728만원입니다. 그 보조중에서도 자부담이 60%이고 군비가 23%인 5027만 4000원을 했고 나머지는 국 도비가 77%입니다. 그리고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로 가격안정과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서 저온창고 20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보조가 50%인 1500만원이고 군비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도 50%입니다. 화훼재배농가에 신품종 꽃 종묘를 보조로 보급하고 품질향상과 수출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화훼수출지원 1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보조가 50%인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재배 이후에 수박농가인 특작재배지구 양수장 가동료인 전기료에 다산 노곡, 월암, 포천 양수장에 전기료 298만 8000원과 우곡 야정, 예곡, 사촌도 역시 298만 8000원, 고장과 자재 수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비 240만원, 도합 8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림사업에 5억 1936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세목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욕장 전기료가 90만원이고 급량비와 기계톱 유지비와 경상경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산림자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산 산림욕장 관리인부임을 위해서 120만원과 민간인교육실비 보상으로 푸른선도원으로서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교육하는 여비를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협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원인데 국비, 군비 50%씩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 30㏊입니다. 표고작목 원목생산과 산불피해 불량목 수종갱신을 위해서 30㏊에 6317만 8000원이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6.5%이고 자부담이 13.5 %입니다. 큰나무조림 잣나무 대묘는 성산 박곡 산불피해지에 조림코자 저희들이 5㏊에 사업비가 2405만 5000원으로서 국 도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풀베기 사업은 조림후 3년이내인 270㏊에 사업비가 8934만 7000원입니다. 이중 보조가 80%인 7131만 5000원입니다. 임목에 많은 지장을 주는 덩굴제거 60㏊에 사업비가 123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80%인 98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조림후 10년내의 어린나무가꾸기 40㏊에 사업비 3486만 4000원으로서 보조가 80%인 27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적지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임목을 가꾸는 사업으로서 조림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천연림 보육사업 40㏊는 사업비가 3558만 8000원입니다. 보조가 같은 80%인 2839만 3000원으로서 국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후 15년내의 임지의 밀생지에 간벌사업 40㏊는 보조가 80%인 2351만 2000원입니다. 임도보수입니다. 하자보수기간 3년이 지난 임도 3㎞에 대해서 1187만원입니다. 국 도비가 90%이고 군비가 10%인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 산촌개발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산촌마을의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 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 4000원은 조금전 시설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 3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2억원중에 도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5000만원, 자부담 1억원 도합 2억원인데 보조가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잡목제거를 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송이생산이 두세배의 효과가 있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2000만원과 자부담 500만원 도합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임도시설사업 8㎞에 국비가 4억 5249만 6000원과 도비 2억 513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6.6%인 5027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임도를 군에서 추진했습니다만 토목이라든지 사방지추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앞으로는 시설을 하고 예정지조사는 저희들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예정지 조사를 하고 사업은 사방의 기술이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6.6%인 5027만 7000원을 부담코자 합니다. 사방지추비 1㏊입니다. 국비와 도비에 대한 군비 10% 6만원을 부담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산림욕장 및 소공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주산에 있는 산림욕장과 성산 강정에 있는 소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보수와 조경지에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산림보호사업비 2억 6829만 2000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은 일반수용비와 제세요금이라든지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감시초소 난방, 진화장비 유지를 위해서 6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산림보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와 가로수비료와 약제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경지 및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을 1360만원을 해서 원활히 효과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산불진화동원 민간인들이 뒷불정리를 위해서 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에 있어서 민간인 급식을 250만원 했고 산불실화자 검거를 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만원씩 지급코자 5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로 군.읍면공무원이라든지 기관단체에 나가는 간식비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를 35개를 구입코자 175만원을 국 도비 사업으로 합니다. 방연마스크를 30개를 60만원에 하고 방염텐트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 이것도 역시 국 도비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안전모입니다. 산불진화할 때 안전모를 10개로 25만원입니다. 국 도비가 12만 7000원이고 군비가 12만 3000원입니다. 안전화를 20명에게 하기 위해서 49만원 국 도비로 합니다. 진화장비세트는 야전삽과 낫, 수통 등 20명에게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 도비 50%씩입니다. 군비가 73만 5000원입니다 개인진화장비로서 공익요원 개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20개 세트를 12만 5000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보호수 석재표지판입니다. 5개소에 4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수당 3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50%, 군비 50%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폭설로 다산 흑두루미 야생조수 먹이구입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50%씩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정자목중 보호수 외과수술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1본을 도비 75만원, 군비 175만원 25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산림해충방제와 종합적인 예찰조사원을 국비와 도비가 65%이고 군비 35%인 5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도에서 부담지시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자를 금년 가을에도 했습니다만 봄철에 20명, 다음연도 추계에 20명 도합 40명에 대해서 92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1%인 2844만 1000원입니다. 군비가 69%인 6387만 7000원입니다. 사실상 좀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을 통해 이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군 병역의무를 대행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군출신들 20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총 인건비나 실비보상으로 3659만 6000원입니다.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입니다. 시설비로 산불감시 시설설치입니다. 노후된 산불감시탑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국비와 도비 1020만원과 군비 98만원 도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속효성방제입니다. 돌발해충에 40㏊해서 도비 30%, 군비 70%인 35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중에서 지효성방제입니다. 이태리포프라 등 흰불나방 방제를 해서 도비가 160만 7000원으로 도합 535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22만 8000원은 해충방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를 지상감시나 읍면에 노후된 무전기를 교체하고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무전기 5대로 국 도비가 50%이고 군비 50%인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방재차량구입으로 산불진화와 조경수라든지 가로수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했고 이중에 국 도비가 65%이고 군비가 35%인 3000만원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시설비입니다. 금산재에 SK텔레콤에서 한 무인용 무전기 있는곳에 관내 전역을 통화코자 산림용 무선기지국을 설치코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정자숲 조성입니다. 군민의 휴식처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자목과 의자 등을 1개소 400만원씩 5개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산 좌학에 직영양모장이 있습니다. 벚나무 양묘를 2년동안 가로수로 수거했기 때문에 2,100평중에서 1,000평정도가 올해 빈공터가 됩니다. 그것을 없는 빈터에다 향토수종인 백일홍, 산수유, 철쭉 등을 직영양묘코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배려해주시면 농정산림과 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알뜰히 예산을 집행하여 농정산림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ː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농정산림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248쪽 제일 위에 보면 농어민신문 보급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보면 농촌에 하나의 문제거리로 되어 있는 것이, 농민보급신문이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농협에서도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축협에서도 보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단체, 어느단체라고 해서 농민신문이 오고 저희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어민신문이 3부, 축협신문이 2부, 이렇게 해서 보면 같은 항목의 신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농가에 홍보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낭비성 예산같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ː배호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의 농업정보, 기술향상을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이 저희들 관내 419명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419명중에서 298명인 약 55%정도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중이 되지 않고 1부를 받아서 농업정보를 얻는데 하도록, 앞으로는 축협이라든지 다른곳에서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안받는 분들이 1부씩만 받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ː실제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신문 2부, 3부는 무리가 있습니다. 꼭 봐야될 농민들에게는 신문이 안갑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시고, 25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수용비 객토원 지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객토원 지질검사를 어떻게 하는데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ː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산도가 밀양온수밖에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황토와 마사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황토는 객토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용도로 건강에도 쓰이고 많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타관에도 매매하고 여러가지 수입성 사업도 하기 위해서 황토조사를 하고, 마사토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농사의 객토로서 적당한지 안한지를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 전문조사팀에 하면,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마사토 산을 훼손하게 될 때 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객관적으로 압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총 여기에서 나올 마사토 양과 성분까지 하기 때문에 마사토를 조사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황토의 여러가지 효용성이라든지 앞으로 개발해서 수입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물어보니까 5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2개소 정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ː실제로 우리 농촌에 객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령 같은 경우는 객토원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예산에 객토원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객토원 지질검사와 객토를 갖다 넣는 농지 지질검사 두가지밖에 없는데, 객토원 지질검사 수수료를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객토원 확보쪽으로 돌려주시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ː저희들 254쪽에 보면 쌍림 딸기지구에 객토사업 50㏊에 대해서 자부담 4500만원과 1억 5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쌍림지구에 염분제거와 토양개량을 위해서 딸기지구에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토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있고 효용이 있으면 민자를 투자하더라도 황토를 같이 개발코자 하고, 마사토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후에 토질을 효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복구비만 계상하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억 500만원을 가지고 자부담하면서 필요한 지구가 있으면 실제로 저희들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ː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조금전 설명중에 염분제거용으로 객토를 1억정도 한다는 것 말고, 실제로 우곡이나 운수 그외 특작지구 성산같은곳, 성주에 가보면 매년 객토를 합니다. 보통 15㎝ 내지 30㎝정도 객토분량까지는 안가고 객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객토원이 없어서 객토를 못합니다. 지금 운수같은곳도 본위원에게 어제 객토 얘기를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에서 지원비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객토원이 없어서 객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질검사 이런 것 보다는 객토원 확보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ː저희들이 마사토는 고령 신리라든지 이쪽에 이번에 경지정리 한곳에 할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몇군데 마사토와 황토도 일량쪽에 하고 몇군데 봐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고 객토원을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객토원은 사실상 복구비만 소요될 정도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질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구비를 계상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객토를 실시할 그런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객토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ː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지질검사 이런곳에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객토원 확보쪽에 예산을 돌려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한번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임산물 직매장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설치는 어디지구에 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ː임산물 직매장은 우륵기념탑 앞에 임협에서 임산물 직매장 설치 1,2층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임산물 직매장을 하고 1층에 신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지금 임협이 있는 사무실은 군청부지에 건물만 자기들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산물 직매장에 자기들이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총 2억원으로 해서 3층을 올릴 그런 계획으로,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ː그렇다면 임협에 이만큼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ː사실상 임협을 저희들 군에서 지도육성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우리군 부지에 대부를 받아서 하고 건물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건물을 지은지 오래되었습니다만 보조해주면 임협의 건물은 저희들 군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의 건물은 군에서 기부체납해서 그 토지를 유용하게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ː토지이용을 위해서 하신다니 별다른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 보면 임협에 이것말고 1000여만원 그냥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주고 있는데도 또 우리사업에서 산림에 대한 사업은 임협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도 아직 못받았고 또 임산물 직매장 설치라고 하길래 제가 생각할때는 군 전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임산물 직매장 설치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임협의 보조차원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은 어려운 군재정상 문제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셨지요?

ː작년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반룡사에 했습니다. 반룡사에 총 송이생산에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작년도에 10㏊를 했는데 저희들에게 보조가 왔습니다만 '98년도 사업은 군비가 여의치 못해서 50%를 삭감했습니다. '99년도에도 저희들이 10㏊를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군에는 처음입니다만 타군에 견문을 하니까 두배 내지 세배의 송이가 생산되고 올해같이 가물때도 많은 송이가 생산되는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 추진코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잡목을 제거해서 소나무를 성토화 하고 이곳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가물 때 물을 공급하면서 균이가 정상적으로 생산되도록 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ː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보면 한해 해보고 안되면 이듬해는 안합니다. 계속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일입니다. 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량물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량물꼬 24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농지보존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사짓는 분이 성질이 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사이 폐비닐과 비료포대가 많아 가지고 자기 논바닥에 5㎝나 10㎝의 높이가 필요하면 논두렁을 좀 넓게 비닐로서 처리하면 비가 많이 올때도 자동으로 넘어 오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폭우가 오면 이것을 못쓰겠다고 하면서 던져내버립니다. 이래 가지고 쓰레기화 되고 그런일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리군은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나 본위원은 그런생각이 계속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실상 개량물꼬가 토양유실관리와 논물 관리에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단점이 있으나 올해 공급은 개량물꼬를 알아보니까 만드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7개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품을 가져와서 각 면에 또는 많이 재배하는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분들을 초대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고르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조작을 안했기 때문에 일부 안한 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사와 저희들 군과 읍면이 해가지고, 꼭 조작해가지고 배부하고 또 이것이 각 개량물꼬마다 특성이 있는데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효용성 있는 것을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상 물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국비가 65%입니다. 군비는 35%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고르는 것부터 신경써서 효용성을 높이는데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ː농민들은 농사에 필요하고 농지보전에 필요하다면 자기돈으로서 모든일을 해결합니다. 의타심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하시고 내년에 또 보조해서 사업을 한다면 본위원이 몇 퍼센트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256페이지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민간인 실비 113명에 680만원입니다. 이 행사에 구경하러 가도 돈을 주는것입니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박과 딸기축제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고향장터운영과 직판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판행사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직판행사는 예컨대 농악대가 가면 아주 필요한 사람들, 실제 생산하는 작목반별 대표자, 아주 필수요원들이 있습니다. 놀러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작목반별 필수요원, 그것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람들만 113명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람들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홍보효과가 직판행사나 내고향농특산물 행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보다 다른 홍보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본일이 있습니까?

ː요즘은 역시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런 홍보효과가 있고 조금전 말씀대로 대량으로 소비하는 서울, 대구 대도시 중심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 그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만, 축제행사를 할 때 방송인, 신문기자들을 초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직판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백화점, 공판장 같은곳에 하고자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위원은 직판장도 좋지만 TV같은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전국 주부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 시간대를 택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하고 고향장터를 할 때 역시 방송매체 TV라든지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오도록 하는 그것이 관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 신문에 이런행사를 곁들여서 대대적으로 아울러서 하도록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ː예. 그밑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20개소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신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규격은 어떤 규격입니까?

ː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유인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20개소가 아니고 20평으로 1개소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저희들은 홍수출하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해서 저온저장창고를 설치코자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농림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7개소 7명을 받았습니다만 1개소 20평으로 하고자 농림사업에 개인이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8년도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받아서 사업은 확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ː이 질의한 내용은 딸기 수출관계로 여러시군에 다녀봤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경쟁력에서 이길려면 신선한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딸기가 제일 그렇지요. 소형 저온저장고로 공급하면 1500만원 같으면 오삼십오 세군데 보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런계획이 있는줄 알기는 압니다만 반드시 수출하는데는 클레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이동용으로 한 농가에 작업장을 3평정도 하면 500만원, 60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급하면 가정에 크게 3000만원, 4000만원 투자하지 않더라도 양파 같은것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우리 고령군 전반에 공급해서 정말 국제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는 고령산업행정이 되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안림 20평 있고 용담에 있습니다만,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저장고는 쌍림딸기 회장님에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위해서 포장재지원도 하고 또 도에도 수출시장계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면 군비부담과 더불어 포장재지원들을 하고 수출포장재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수송료, 수막, 건조 연료비 등 모든 것을 수출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저장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ː내일 모레 양일간 계수조정할때 이것을 출장을 가서라도 도비를 조금 더 받아올 용의는 없는지?

ː먼젓번 군수님 군정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건의한 사항은 저희들 과와 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322페이지 마을정자숲 조성 1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5개소 2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여기도 5개소를 공개하면 곤란합니까?

ː아닙니다. 이것은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ː마을정자숲 이것이 사람이 살기 좋고 먹을것이 있고 잘 돌아갈 때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전부 농정산림과만 하더라도 이런예산 비슷한 것, 물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모으면 돈이 1억정도 됩니다. 이 생산자금이나 농사기반조성사업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금년도 예산은 한번 세운 예산이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옳다는 이런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해주시고, 내년이라도 이런사업예산은 한곳으로 모아서 정말 수출을 위하든지 안그러면 농사계획을 위해서 또 농지보존사업에 물꼬 같은 그런 사업보다도 더 건전한 농지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사실상 농사, 특작, 건설 등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고령군이 잘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자숲은 한마을에 있어서 삭막한곳에 시멘트 문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마을에 정자를 몇나무 심고 의자를 놓아 마을주민들이 여름에는 나와서 거기에서 마을의 정보도 얘기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코자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마을을 골라서 정자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마을에 군민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설, 농업생산 등 모든 것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왜 이런 문제를 질의하는가 하면 각 마을마다 번영회, 개발위원회, 청년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유흥비에 쓰지 않고 마을에 정자숲을 조성하든가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에서 여기에 보조사업이 들어가면 자율성을 없게 합니다. 앞으로 이런점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는 모든일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 설계와 사업추진하는데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ː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은 군에서 했습니다. 읍면과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도에서 각 산림청에 '99년도 같으면 물량을 받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신청지라든지 조사를 해서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설계는 임협도지부에서 합니다. 시공은 군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군에서 시공을 했는데 계약은 역시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개선이 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예정지 조사는 군과 읍면에서 하고 설계는 임협도지부에서 하고 시공은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기술인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산림을 자연친화적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합니다. 군비 6.6%만 부담해주면 우리가 조사된 예정지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사업출장소입니다. 본부는 경주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을 관할하는 서부환경연구소는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출장소입니다.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시 옛날 구 군청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7개군을 관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고령군도 역시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상지를 보고하면 설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해서 시공은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출장소에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ː농정산림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ː예정지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하는 개진 옥산에서부터 성산으로 넘어가는 임도를 예정지 조사하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군하고 읍면은 현지조사를 해서 여기에 해달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ː지도감독은...

ː지도도 저희들이 안합니다. 예정지조사만 합니다.

ː알겠습니다. 다른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할려고 했더니 농정산림과에는 관계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313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 8㎞인데, 8㎞에 대한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덕곡 후암에서 고령 내상 도로 넘어가는데 2㎞가 있습니다. 나머지 6㎞는 노선별, 산별로 완결코자 개진 옥산에서 성산으로 넘어가는 6㎞로 도합 8㎞를 대상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산지는 국유림입니까? 군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ː거의 사유림입니다.

ː그러면 종전에는 사유림에 대한 임도개설은 자부담 비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네요?

ː여기에 지금 국비와 도비가 있고 자부담은 일부 있는 것은 자기들이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런쪽이고 옛날에는 10%가 자부담인데 군비 6.6%를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때는 국비와 도비, 군비 5027만 7000원을 합해서 7억 5416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니까 7억 5416만원으로 8㎞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10%로 산주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10%의 자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산주 자부담 표시가 없는데 6.6%외에 3.4%의 자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남은 주무과에서 조사된 임도개설해야 될 총 거리가 몇 ㎞정도 됩니까?

ː종합임도망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의봉산으로 해서 성산으로 해서 다산 넘어가는 임도로 산을 완결코자 하고, 여러가지 임도가 있는데 도합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 10년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UR협상에서 앞으로 2002년도 가면 임도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대형산림훼손을 못하고 기존 설치된 임도를 앞으로 도로로서 효용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UR협상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된 물량은 40㎞정도 되겠습니다. 그안에 마칠려고 합니다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ː'99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인데, 3개년동안 8㎞씩 해서 임도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ː다 못하는데 저희들은 물량은 많이 신청해도 산림청 예산이나 도에서는 각군마다 배정 때문에 물량이 적게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ː40㎞중 사유림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도개설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ː산주들은 다, 임도가 생명입니다. 임도없이는 앞으로 안되는데 조림이라든지 목재가 나더라도 운반하는데 생산비가 적게 들고 관리비, 예를 들어 산불이 나면 인력수송, 여러가지 효용이 있습니다.

ː사유림에 대한 자부담은 전부 수납이 되었습니까?

ː자부담은 거의 안하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은 토지만 제공하는 그런 실정이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ː그와 관련된 산불진화용 방재차량입니다.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산불진화용인 가로변 조경수 물 주기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차량의 내부시설은 어떤 것으로 탑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방재차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5톤 트럭을 구입해서 거기에 물 주는 펌프라든지 또는 산불진화하는데 등짐펌프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차를 사서 거기에 시설을 개량코자 합니다.

ː지금 임도가 개설된곳에 시설균형을 봐서 2.5톤 차량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싶은데요?

ː임도가 된곳에서 거의가 다닙니다. 2.5톤 차는 임도가 된곳에는 지금 다 다니고 저희들이 자주 가봅니다만 2.5톤 차는 가능하고 또 매년 조금전에 임도부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수를 1100만원씩 적습니다만 배정되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임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임도가 개설된 주변에 꼭 산불이 발생하리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중간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과연 방재차량이 필요한지?

ː저희들 방재차가 이렇습니다. 우선 종전에 우곡 예곡에 불 났을때는 차를 유용하게 소방차와 방재차를 썼습니다. 방금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간오지에 불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뒷불 정리에는 등짐펌프가 필수적입니다. 등짐펌프의 물을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최소한 가까운 거리에 가서 등짐펌프를 줘서 뒷불을 정리하는데는 이차가 꼭 있어야 되며, 등짐 펌프를 지고 산에 가는 인부들이 먼곳까지 갈수는 없고 최소한의 가까운 거리에 가서 등짐펌프에 물을 공급하여 뒷불을 정리해야 앞으로는 낙엽송이 많기 때문에 등짐펌프 없이는 진화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ː차량구입하는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부수적으로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가 각 동네마다 지정되어 1개동네에 1개씩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2개씩 세워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지에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ː지금까지 마을공동 창고에 대해서는 평수에 따라서 5인이상, 7인이상에 따라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신청할 때 부지선정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건물에 대한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조사했고 올해 한곳에는 조사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곳에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치한 마을보다 신규마을 또는 안한 면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농기계보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산림에 관한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산림욕장, 소공원 조경지나 여러곳에 산림에 관한 인부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부에 대해서 국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림감시원도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절감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국 도비가 없는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원을 하지 마시고 공공근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산불감시원하고 방화선 설치에 대해서 167명을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78명과 추가로 47명 도합 130명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고 또 방화선을 설치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용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쪽입니다. 총 벚나무가 5,000여본 되고 은행이 3,000본 되고 이태리 포프라가 5-600본 됩니다. 산림욕장 대면적이 있고 소공원이 있는데 그런곳에 대해서는 풀을 베고 일반 보통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다 금년도 가을부터는 공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원사업으로 지도를 해서 일반 부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했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경지, 가로수에 보식하는 힘이 많이 드는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욕장도 그렇고 소공원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조경지에 우륵기념탑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풀베고 간단한 인부는 최대한도로 예산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겠습니다.

ː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총 몇 명됩니까?

ː저희들이 지상감시원이 50명됩니다. 그리고 감시초소에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전기, 도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올해 저희들이 2억 8000만원 도에서 부담지시가 왔는데, 올해는 9000만원으로 1/3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코자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상 많은 걱정이 됩니다. 불이라는 것이 한번 나면 1㏊ 500만원 정도되고 10㏊나면 5000만원이고 그렇게 됩니다. 일반감시원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나와서 보니까 자전거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이 나서 연기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머니들이 많고 될 수 있으면 남자들은 많이 쓰고 교육도 금년 11월 중순에 전체를 모아놓고 2시간동안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산불예방방법, 근무자긍심을 심었는데 최대한도로 하고 9000여만원으로 산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걱정이 됩니다만 공공요원들하고 공익근무자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ː예산서도 보면 감시원 20명, 사실상 보조보다 군비가 3배 더 나옵니다. 이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될 수 있는한 공공근로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날씨가 매우 춥고 풍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기예보도 있었습니다. 특작농가를 위한 재해예방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을 막기 위한 계몽지도비 다시 말하면 재난예방방지비를 재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ː특별하게 농가재난이나 재해는 국고에서 전부다 지원되는, 조금전에 수해, 폭우때 보니까 군비는 아주 적은 직파대라든지 방재비 일부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안하고 이것은 예비비에서, 더 급하면 군에 있는 예비비도 있고, 과년도 예를 보니까 저희들 관에서 계상하지 않아도 국고에서 거의다 보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ː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급식대 사소한 보조금이 들어 있습니다. 계몽지도비를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안림 정전사고나 그런 것이 사전 점검되고 예상을 했으면 그런 사고가 없다는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춥고 풍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도 하고 농가에 계몽도 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겨울이 되면 12월 5월까지 6개월간 산불예방 때문에 고령군 집행부에서는 온 신경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요구에 보면 방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요구도 안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겨울철 방화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 물입니다. 골짜기 물이 있는곳은 용이하겠지만 유지나 샘 같이 물이 없는곳에 방화용수개발계획을 세워본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산림청 헬기가 주로 옛날에는 인력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헬기로 처음 불을 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가 오면 산림과에 언제 오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도면 5만분의1 위치에 면별로 저희들이 저수지를 지정해놓았습니다. 만일 그것이 마르면 다른 방법도 있고, 헬기가 앉을 수 있는 곳에 면별로 1개소씩 지정해놓았고 또 보조로 해놓았고, 만일 물이 없을때는 하천물을 하는데 지정을 저희들이 예정지 조사를 해서 헬기급수장을 조사를 해서 전부 확보해가지고 5만분의1씩 도면에 표시를 하고 1차는 저수지 2차는 큰 하천물, 보별로 조사되어 있는데, 날씨가 아주 가물면 그렇지 않고 지금 용수개발은 못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ː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임도를 계획대로 하면 폭이 4m인데 거기에는 4륜 구동으로 되어 있는 차로 물탱크를 탑재하고 소방펌프를 탑재해서 하면 임도가 있는곳은 전부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헬기가 우리군에 1대 있으면 괜찮은데 도와 군대에 지원받는데 봄철에는 여러군데 산불이 나면 진화할때 우리에게 배당이 안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ː건설도시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중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총 486억중 27.75%에 해당되는 134억 6800만원이 건설도시과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경제개발사업비가 84억 2537만 8000원, 사회개발비가 50억 4314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억 6800만원에 대한 재원별로는 국비가 34.7 %에 해당되는 46억 7700만원이고 도비가 11.9%에 해당되는 15억 9400만원이며 군비가 53.4%에 해당되는 7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3억 1101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08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억 80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은 총 예산 46억원으로서 경상예산이 89.9%에 해당하는 40억 9030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 11%에 해당되는 4억 8770만원, 예비비가 0.1%에 해당되는 2199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예산이 지역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로 나누어져 있어 설명드리는데 편제상으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맞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면 앞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59페이지 경제개발사업비에 예산은 총 39억 4188만 1000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17억 7806만 7000원으로 45%입니다. 도비가 12억 6336만 3000원으로 32%에 해당됩니다. 군비가 9억 45만 1000원으로 23%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로부지 되찾기경계측량수수료가 300만원, 농지개량업무추진여비가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145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시설비가 25억 5863만 3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소규모 지하수 개발비가 1공에 3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억 7533만 8000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3공에 5억 8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억 3687만 5000원 이것은 성산 용소지구 경지정리로 군에서 추진하는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가 11억 4052만 2000원,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2개소에 4900만원, 경지정리사업 도채무부담상환금이 4969만 3000원, '9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도채무부담금이 69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하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부대비가 2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 500만원, 수시시설개보수사업 부대비가 100만원해서 13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기계화경작로와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5833만 8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7억 1859만원 이것은 우곡 대곡지구하고 도진지구 48㏊와 예곡지구 15㏊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가로등 설치비 500만원과 귀원지구 배수개선기본조사 설계비가 1700만원으로 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귀원지구 배수개선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쌍림면 등자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작년도 수해로 딸기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용수개발사업비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인데, 50㏊ 이상이 되어야 국고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림 귀원 일원에 54㏊정도 만들어 가지고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기본조사에 의해서 내년도에 배수개선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배수장 설치사업인데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곡 개포지구에 상습피해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배수장을 설치하게 되는것 같으면 최소한 1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투자효과면에서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을 3000만원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자체부담금을 합쳐서 간이배수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입니다. 재해대책사업에 경상적경비 내용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0만원으로 수방자재구입이 3종 500개해서 1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8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강우량측정기 회선료 60만원, 방재전산망 사용료가 120만원, 수위관측장비회선료가 24만원, 지상위성화상장비 회선료가 60만원, 수위관측국 전기료가 2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여비는 재난예방업무추진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지역재난관리지침서 유인물이 50만원, 불우가정 불안전시설물 교체는 주로 전기누전차단을 막기 위한 전선선로나 두꺼비집 같은 것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 100만원 해가지고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서 재난정보시스템 사용료가 36만원, 운영수당으로서는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32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합동점검 민간인 실비보상금 32만원과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훈련참가 민간인 급식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740만 7000원, 일용인부임으로 청사환경관리 인부임인 사환이 되겠습니다. 74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공통이 1008만원, 국유재산관리 분할측량 등기수수료가 470만원, 소규모장비수선비 이것은 전자복사기나 컴퓨터, 프린트기 등 포함시켜서 수선비가 35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5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부서운영공통이 480만원이고 측량설계단 특근매식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토목직으로 하여금 측량설계단을 편성운영하는데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건설행정업무추진여비가 5명으로 해서 국내 504만원하고 부서운영공통으로 600만원으로 1004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건설업무추진경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5급 120만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접도구역 관리비가 72㎞에 국비 9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이 대암도선 운영비 보조가 18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입니다. 3억 6096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일용인부임이 전체적으로 1억 28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18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임차료가 도로정비장비임차비가 100만원, 로울러 콤팩트 유지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50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덤프트럭 도로 정비용 차량 덤프에 대한 유지비가 589만 9000원, 도로긴급복구 유류대가 경유, 휘발유해서 24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업무추진여비가 3명에 15일해서 180만원, 재료비로서는 도로정비용 재료구입비 50만원, 재설작업용 염화칼슘구입비 185포에 148만원, 빙방사 포대구입비가 75만원, 도로작업안전장비구입비가 80만원, 교통조사인부임이 28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는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총 2억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법리-대평간도로 확포장공사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산주물단지 진입도로가 9900만원, 용소-용암간도로 확포장공사에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대평-법리간, 다산주물공단, 용소-용암간 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5페이지 군도정비사업으로 총 27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70%인 19억 4900만원이고 군비가 8억 3400만원으로 3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총 29억 69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송곡-호촌간도로 확포장공사가 5억 4654만원, 나정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 9856만원, 신곡교 가설공사가 1억 2465만원, 월성-호촌 4차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 사문진교에서부터 월성중학교까지 4차선확장하는 그 계획에 기본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1억 48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옥계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소 해서 4억 146만원, 본관도로보수비가 4000만원, 야정-대곡도로 교통안전시설공사 4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야정-대곡간 도로 4500만원하고 교통안전표지판 4000만원하고 8500만원인데 야정입구에서부터 한실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현재 도로는 확장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로 해가지고 시설비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포장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포장사업으로 바꿀까 싶습니다. 다음은 월성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1억 2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는 송곡-호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46만원, 나정도로 확포장공사에 144만원, 신곡교 가설공사에 45만원, 월성-호촌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에 108만원, 옥계도로 외 1개소 확포장 공사에 254만원, 월성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74만원으로 총 1376만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총 12억 3500만원인데 이것도 양여금이 77%이고 군비가 23% 비유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총 시설비가 12억 28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2000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기초자료조사가 2000만원, 곽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4895만원, 인안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705만원, 신곡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21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곽촌도로, 인안도로, 신곡도로 해가지고 6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시 페이지가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총 1억 1164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45%, 군비 55%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도시계획업무추진 특근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추진여비가 184만원,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36페이지 시설비로서 지산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이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고령읍, 다산면 시가지 가로등 설치로 5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앞쪽 196페이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상 하수도사업으로 총 49억 3150만 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상 하수도관리 업무추진여비가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450만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120만 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가 있는데 총 3억 1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신곡2리 신기부락에 간이상수도 보수비 1개소에 34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0.53㎞에 2억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3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고령하수종말처리장 3차공사에 33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부대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끝나고 592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구성비율부터 말씀을 드리고 난후 예산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46억원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3.7%에 해당되는 43억 1101만 5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080만원으로 1.8%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2억 818만 5000원으로 4.5% 그래서 100%로 구성했습니다. 592페이지에 대한 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46억원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이 골재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이 42억 9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01만 5000원으로 43억 110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8080만원, 보조금으로서는 시 도비보조금인데 2억 818만 5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청경 및 수위관측인부임이 2868만 5000원, 골재반출 전산화장비유지보수비 75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비가 37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비가 1억 3500만원으로 총 2억 818만 5000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596페이지입니다. 총 45억원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 밑에 기타직보수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 400만 3000원, 골재판매업무보조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8267만 6000원, 경상적경비에 있어 39억 363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039만 8000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골재반출증 구입이 600만원, 전산연산용지구입비가 80만원, 현장근무일지 유인비가 48만원, 골재채취장 안내간판 제작 6개소 84만원, 골재시험수수료가 240만원, 전산계중기 검사수수료가 300만원, 하천위험지구 물놀이 입간판 제작이 300만원, 도유폐천부지관리 측량감정수수료가 3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85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골재장 감시초소 전기료가 360만원, 골재장 감시초소 전화료가 144만원, 골재전산망 회선사용료가 3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 골재장비임차료가 38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는데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생산되는 장비를 사용하는 장비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골재전산시스템 Y2K문제해결 이것은 밀레니엄버그 2000년을 대비해서 전산기계를 다 바꾸어야 되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상정리지원장비 유류대가 390만원, 장비수리비가 연간 2회 60만원, 수문정비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로서는 골재장 현장지도 여비가 540만원입니다. 600페이지 청원경찰 월액여비 6명 828만원해서 136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직급보조비 청원경찰 6명 648만원,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215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유수지장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비가 1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하상정리지원 중장비운전원 급식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군부대 불도저나 장비를 지원해서 하상정비를 할적에 여기에 따른 운전원 급식비나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골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6개소에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관측인부임은 고령 회천교의 수위관측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70만원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3억 4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비가 734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비가 2억 6810만원입니다. 그중 내용이 월오제 개수공사가 1억 3810만원, 소가천 반성제 보수공사 80m에 6000만원, 금성천 운산제 보수공사 7000만원 해서 2억 681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2500만원으로 군직영 골재장에 환경영향평가 1개소에 5000만원과 군직영골재반출 전산시스템 이설하는데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가 2199만 1000원해서 세출예산, 세입예산 46억원을 맞추었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설명을 건설도시과장인 제가 해도 좋다는 양해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설명하십시오.

ː예. 그런 것 같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17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는 지금 현재 3억 9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수입 3억 8836만 8000원인데 가정 수도요금으로 나오는 가정사용료가 연간 1억 5336만원이고, 영업용사용료가 연간 1억 7272만 8000원, 욕탕사용료에서 나오는 수입이 781만 2000원, 공공용사용료수입이 1596만 8000원, 상수도급수장치손료가 3300만원, 상수도 신규설치검사수수료 및 시설분담금이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63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13억 3000만원인데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13억원으로 13억 3000만원입니다 총 예산 17억 2300만원 세입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510페이지 총 17억 2300만원중에서 인건비 2억 6982만원의 내용은 1억 8325만 7000원이 기본급입니다. 6,7,8급 등에 대한 기본급이 1억 221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말수당이 4072만 4000원, 정근수당이 2036만 2000원 해서 1억 8325만 7000원입니다. 511페이지 수당이 4878만 1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장려수당 등 해서 각종수당이 4878만 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3778만 2000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배수지 및 정수지 경비원은 고령과 다산입니다. 1889만 1000원, 상수도사용료 검침원도 고령과 다산으로 1889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총 3억 4579만 6000원인데 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 3679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800만원으로 부서운영비 420만원, 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 1140만원, 염소보관용기 검사수수료 90만원, 514페이지 소규모수선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 컴퓨터, 프린트기, 팩스 등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전산용지구입비가 10박스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서 전화 및 우편료, 전기사용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총 74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일숙직 근무수당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3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로서는 상수도종사원 피복비가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5페이지 급량비가 280만원, 임차료가 1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긴급보수장비 임차로 굴삭기에 대한 긴급보수가 있을 때 굴삭기 임차비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여과사 교체장비임차 크레인 경비 해가지고 124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정수장, 관리사 난방비가 689만 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1431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기계시설 소모품 구입비가 80만원이고 상수도모터 및 펌프수리비가 200만원, 상수도모터 및 펌프유류대가 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 고압모터 가동반 및 전압제어반 유지비가 100만원, 건물유지비가 407만 4000원,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610만원인데 상수도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7페이지 직급보조비 16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대민활동비 5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총 489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가 1344만원, 교통비가 1680만원, 명절휴가비가 1018만 1000원, 연가보상비가 848만 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8페이지 재료비가 1억 18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수장여과사 구입비가 8120만원, 수도계량기구입이 600만원, 상수도소독약품 액화염소 구입이 350만원, 상수도 침전용 집제구입이 1436만원으로 PAC는 염화알미늄인데 1056만원, 황산반토 200만원, 소석회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긴급복구용 자재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후계량기교체 인부임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학술용역비인데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설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구입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첫째 시설비로서는 상수도 추가급수구역 관로매설공사인데 이것은 큰골 지선매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경이 50㎜에서 70㎜되는 지선이 되겠는데 총 세대가 94세대이고 1,870m하는데 소요예산이 900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관 긴급보수비가 47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다산정수장 진입로포장공사가 700만원, 다산정수장 취수부 스크린 설치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다산상수도 수원지 사용료는 낙동강 원수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7만 5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탁도계구입비 600만원, 간이 수압계구입이 22만원, 521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는 7억2330만 9000원인데 밑에 지방채상환이 총 6억 8717만 900원입니다. 차입금이자 3억 4217만 9000원인데 내용별로는 맑은물공급사업 융자금이자가 경상북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는데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이전확장사업 융자금 이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경상북도에 내는 것인데 2억 3341만 5000원입니다. 상수도확장사업 융자금이자 이것은 토특자금이라고 해놓았는데, 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건교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주는 이자가 500만원입니다. 상수도확장사업 융자금이자 재특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하는 환경부로 주는 것입니다. 이자가 1억 4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3억 4400만원으로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입니다. 맑은물공급사업 융자금상환인데 7차년도해서 500만원, 상수도이전확장사업 융자금상환이 '93년도분이 8750만원, 상수도이전확장사업 융자금상환 '94년도분이 1억 6250만원, 상수도이전확장사업 융자금상환 '95년도분이 4900만원, 상수도이전확장사업 융자금상환 '96년도분이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6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설도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농로부지 되찾기 경계측량 수수료 300만원 세워놓았는데, 지금 농로를 경작하다가 풀 뽑는다고 전부 침범되어 3m가 2.5m, 최악으로는 2m까지 되어 있는 것을 찾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또 기계화 도로할 때 병행해서 그 지구에 사업비를 충당할줄로 압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농로를 완전히 되찾기 운동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로부지 되찾기 경계측량수수료는 저희들 군관내 경지정리가 된 지구내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현재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약 4-5억범위내에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공과정에서 부지가 잠식되고 주민과 마찰이 있을 경우에 되찾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지정리는 네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할측량을 안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수수료를 지급해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ː예. 다음에는 196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약, 간이상수도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도 같이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독약 염소가 크로칼키와 동일한 약품입니까?

ː염소와 크로칼키와는 동일한 약품이 아닙니다. 염소소독과 크로칼키하고는 그 성분이 다르지요. 염소는 액체이고 크로칼키는 기체랍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데...

ː성분이 동일한것이죠?

ː성질면으로 봐서는 살균작용을 하니까 동일합니다.

ː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신문지상을 볼때 염소사용을 금하고 있는줄 아는데 우리고령군에 사용하므로 해서 살균력은 상당히 강한데 이것은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ː예. 냄새나는 것이 맞습니다.

ː그것은 지금 사용을 앞으로 안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염소관계에 대해 가지고 중앙이나 위생사업소, 물 관리검사소에서 염소를 쓰지 말라고 특별한 지시가 없었는데, 앞으로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든가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그것을 쓸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599페이지 골재에 대해서나와 있지만 실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우리 골재채취를 군직영으로 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골재검사를 연중 1회라도 하고 있는지, 입도, 토분검사를 말입니다. 이 페이지와는 관계없습니다. 골재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것은 토분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두번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경상북도 공업연구소에 가서 골재수분하고 토분하고 검사를 합니다. 연간 2번정도 하고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ː토분을 세척해서 모래를 생산하는줄 알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탁도가 심한 물로서 세척하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 모래로서 레미콘 공장에 그대로 배합비율, 컴퓨터로 모든 물량을 조정해서 한다지만 토분이 있으면 그 크렉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군에 실험실을 두든지 기사를 두든지 좋은 골재를 생산해서 우리관내 쓰는 모든 시설물에 좋은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골재라는 것은 경상북도 총 골재생산량중에서 고령군이 하고 있는 골재량은 지금 현재 전체량중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골재현장지도를 할적에 수중에 있는것을 올리면서 기계자체가 선별을 하면서 씻어서 내어가지고 맑은 모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군데군데 탁도가 심하든가 할 때는 방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미세한 토분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건축물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령군에서 하는 것이 경상북도, 대구권역에 30%에 미달하는데 저희들만 그런시설을 하고 그런식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의 효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재를 채취해서 가면 레미콘 회사에서 선별시험이라든가 체가름시험이라든가 강도시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산원가에 미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602페이지입니다. 수의관측원 인부임에는 4000원씩 1개소 175일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단가 4000원이 일당인지 잠깐 나와서 1시간이나 한번해주는데 4000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요즘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70만원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장소 차량으로 해서 홍수시에는 면에서 협조사항이 있겠지만 여기에 강화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ː수위관측하는 것은 앞내 회천에 수위관측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것인데 도비 35%, 군비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70만원으로 4000원씩인데 4000원에 대해서는 적게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했으면 안되겠나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6, 7, 8 3개월동안 비가 많이 올때만 수위관측이 필요하지 사실상 연중 관측하는 것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약합니다. 일당이 안됩니다.

ː여기에는 회천만 합니까? 낙동강은 안하고요?

ː그렇지요. 회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ː상수도 부분입니다. 5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수장 여과사 구입 8120만원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상수도 사업소에 찾아갔습니다 . 그런데 여과사는 1년에 여과사 전체를 교체할때가 몇번이고 그대로 말려서 소독해서 하는 것이 몇번인지, 여기에 대해서 8120만원과 원사를 낙동강에서 가져오는지, 안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좋은 원사를 가져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정수장 여과사는 물의 탁도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심해가지고 두달하고 나면 바꾸어야 될 문제점도 있을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년 한두번 여과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과사 모래가 앞내 회천중에서 사촌모래가 굉장히 발이 세고 여과사 모래로서 좋았는데, 현재는 토분이 많다 보니까 여과사 모래로서 재질이 못되어서 다른곳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온답니다.

ː5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탁도계 1대 600만원으로 구입할려고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지난 수해현장을 돌아볼 때 다산 상수도 사업소에 갔습니다. 그때 홍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낙동강물이 좀 흐렸습니다. 탁도계가 없어도 정수되어 내려오는 물이 육안으로 보아도 굉장히 흐렸습니다. 그때 기위원님은 흐려도 물 양만 많이 주면 안되겠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 탁도계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 보다 우리 육안으로 봐서도 흐리지 않는 물, 마음놓고는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음 광역상수도가 될 때까지 1년이라도, 물은 한번 잘먹어도 배탈이 나고 죽을 수도 있는 보통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와 침전 이 관계를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내 회천의 물은 복류수입니다. 지하에서 뽑아 올려 가지고 자갈사이로 올리다 보니까 탁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산에서 나오는 상수도는 낙동강물을 바로 받아서 급속여과장치로서 물을 걸러서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탁도계가 없더라도 육안으로 쳐다보고 맑은 물 정도같으면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활이 높아지고 군민의 위생보건을 생각한다면 기계에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물의 측도를 하므로 더 물을 신뢰하고 우리 군민들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군민 보건을 생각했을 때 미미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다산과 고령의 물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산상수도 여과장치도 한층 더 보강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예. 탁도계에 관해서는 먼저 침전, 여과에 힘쓰고 그렇게 앞으로 강화시켜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여과도 좋지만 침전을 하는데 더 정성을 쏟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위원 여러분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3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생활용수개발 5억 800만원이 있는데, 생활용수개발은 3개지구라고 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ː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30가구 이상되는 곳은 상수도 대신에 생활용수로 해서 상수도물을 먹고 또 물이 남으면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할 것은 송림2리, 백1리, 옥산1리로 3개리를 하는데, 1개 지역에 국비보조를 해가지고 1억 7000만원 내지 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3개지구에 5억원을 넣었는데 사실상 나중에 관매설이 더 되게 되는 것 같으면 5억 가지고 부족할때가 많습니다. 그 3개지구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런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농어촌 가로등 보수가 100%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수되었는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보수전에 불이 와 있는 등이나 지금이나 밤낮 가리지 않고 있는 등이 거의 고정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가로등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도 있고 필요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가로등 설치 5등이 있는데 쌍림, 다산 2개지역이라고 했습니까?

ː예.

ː실제로 가로등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기 설치된 가로등도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에는 좀 안된 얘기로 점등스위치를 외제라도 구입해서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ː가로등이라고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미안한 감정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배위원님께서는 가로등이 매일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고칠수는 없고 추석전후로 해가지고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자동점멸기로 되어서 날씨가 흐려지게 되는 것 같으면 촉각에 날씨의 맑고 흐리기가, 흐리게 되면 불이 오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것을 자동점멸기로 하지 말고 수동으로 개체시키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동으로 개체시킬려고 하니까 수동은 사람 손가는 곳에 올려놓으니까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으로 만져 고장을 많이 내고,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로등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겠고, 현재 5등은 쌍림 같은곳은 쌍림면 삼거리에 가면 검문소 부분에 가로등이 없어서 경찰관이 전기를 못쓰고 있답니다. 아니면 박석진교 입구, 다산 같은곳은 검문소 있는 부분, 오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올려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어느지역이라고 명시는 안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했을때는 하고 할 때는 가급적 자동점멸기보다는 수동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연구도 하고 앞으로 문제해결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ː그 밑에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개포 배수장설치문제인데 자본보조를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ː개포 배수장 설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1000만원정도를 자부담으로 모금해서 확보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배수장을 설치해달라는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보니까 배수장을 설치하는데 11억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1억을 들여서 배수장을 설치했을 때 투자효과도 없고 사실상 군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왔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1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자부담을 하겠고 군에서 5000만원만 지원해주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간이로 3개 배수장을 설치해서 우선 수위나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해서 피해를 경감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이고 숙원사업이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은 못해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생각한 것이 추진위원회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5000만원 다는 못주고 3000만원은 줘야 안되겠나 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놓았습니다.

ː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항구적인 시설은 아닌데 지금 현재 보면 군에서 민간인들에게 자본보조를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고 나서 개인에게 맡겨놓았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동감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자체에서 부담한 1100만원하고 군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하든 5000만원을 들여서 하든 우선 시설을 해주고 관리를 군에서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현재 개진 김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옳은 시설을 안해주고 수해피해가 났을 때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문제점을 고령군에서 떠맡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시설을 안해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으면 "추진위원회가 결속되어 이 부분에서 유지관리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무엇을 보고 지금 현재 당신네들이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겠나, 각서도 필요없고 우리는 지금 현재 물이 채여서 수해피해 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유지관리를 안하겠나"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ː그래서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에서 보조를 줘놓고 항구적인 시설도 아닌데 돈을 투자하여 그것이 다음에 문제시되면 조금전 말씀과 같이 책임지라고 하면 그것이 제일 문제될 것 같습니다.

ː책임지는 것은 저희들이 안질려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넘겨준 것입니다.

ː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인데 이것을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고령시가지내에 노후화 관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ː관망도는 노후화된 관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 누수율이 보통 대구시와 상수도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25%정도 누수율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령군의 누수율은 30%가 되고 확실한 누수가 얼마되는지 그 정도도 파악안될 정도로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누수가 심하다는 것은 관로를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몇 년도에 언제 PVC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재질도 알아야 노후관 교체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상수도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몇 년정도 묻혀 있으니까 이것이 노후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도 세울 수 있고, 모든 상수도 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망도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타시군에도 다 있는 사항입니다.

ː관망도는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망도를 작성할 때 전자에 묻어놓은 노후관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ː예. 관망도는 다 포함됩니다. 우리 시내 상수도관이라고 묻혀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다 되는것입니다.

ː실제로 지금 현재 관을 매설하는것도 아니고 과거에 묻어놓은 관을 따라 관망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했을 때 그 관이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도에 무슨관을 묻었고 이중에 이음새가 어디 있다는 그것도 못찾아낼 것인데 지금 관망도만 작성해가지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노후시설 교체로 쓰는 것이 저는 원만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관망도는 이렇습니다. 상수도를 시설하고 나서 설계도면을 찾게 되면 옛날 설계도면이 틀림없이 나올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추적해서 만들어도 관망도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ː그래서 조금전 말씀하신 옛날에 설계도면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없이 관망도를 만든다면 관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이정도 갔을 것이다" 쭉 그어놓고 또 파보면 그밑에 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것이냐"는 식으로 모든 매스컴을 보면 가스관 등 관매설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기 세워 놓았으니까 일단 전자의 설계도나 이런 것이 없을 시 노후관교체용으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ː그런데 배위원님 이렇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망도를 제작하는 용역업체는 기술적으로 탐사장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망도만 업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계에 있는 것은 설계도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사장비를 이용해서 찾아내어 관망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도 추가급수구역 관로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이 큰골이라고 그랬습니까?

ː예. 지산3리 가야대학교 옆입니다.

ː실제로 수용가가 몇호 신청했습니까?

ː94세대입니다.

ː수용가 94세대인데 주민들하고 홍보나 대화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ː그런 것은 없습니다.

ː없지요?

ː예.

ː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운수지역을 두고 제가 얘기 하는 것입니다. 매번 얘기하는데 지금 관로는 다 깔아놓고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누수가 있어 가지고 파놓은 곳은 정주권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보도블럭을 다 해체하고 지금 묻어놓은 것 보면 완전히 걸레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급수는 필히 우리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호수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지금 가야대학교는 현재 골짜기에 대한 급수가 지하수도 많이 없어 가지고 상수도 물이 제일 고령읍 시가지내에서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차례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50㎜ 내지 70㎜ 부분에 대해서는 군자체에서 부담하고 거기에부터 지선으로 나가는 것은 94세대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주민전체가 학원가이기 때문에 상수도물을 선호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ː덧붙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 관내에서 지하수 수질이 가장 나쁜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ː고령군 관내 지하수 수질이 제일 나쁜곳이 개진, 다산 이렇습니다. 낙동강변입니다. 그중에서 개진입니다.

ː낙동강변으로 성산도 득성쪽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 적자폭은 많습니다만 실제로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이 관로매설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ː지금 상수도를 제가 오면서 공부를 조금밖에 안해왔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 전체 17억 2300만원중에서 우리가 사용수입이나 이자수입을 공제시키고 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임시적세외경비로 나가는 것이 13억 3000만원입니다. 13억 3000만원이 매년 상수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수도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서 하고 현재 상수도관이 운수, 덕곡, 개진일부까지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한부분에 제수변이 있는 부분에서 물을 잠궈가지고 잠금장치를 시켜놓고 지금 현재 놓아두고 주민하고 원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넣어주는 식으로 상수도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