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99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을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준비 및 예산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입니다만, 일용인부임은 각과 공통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과에 금년에 2,65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3,936만원이었던 것이 1,28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사정때문에 여러가지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사업계획서유인이라든지 불법농지전용 사후관리 사진제작수수료,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교체구입,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 국.공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 부서운영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85p, 여비사항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2,001만 4,000원이었던 것이 1,814만 8,000원으로 186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국내여비에 부서기준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특수업무수행여비, 시책추진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농정국에서 신농정업무추진비와 농정특수시책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경영인 타지역비교교육보상과 농정협의회 타지역비교교육보상여성경영인연합회 환경보전체험교육 급식보상농업경영인 경연대회 참가보상 등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p,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농업인의날행사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최초로 각 농업단체가 통합해서 한 체육대회를 금년에 1회를 했고 내년에도 그것을 통합하려고 금년도와 같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민신문구독료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작년보다 50부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읍면거주 1ha미만 농업자녀가 실업계 고교에 진학했을 경우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 288p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사과,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의 지원사업인데 40%만 보조하는 것인데 이것도 작년예산 에 비해서 국가예산도 2억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농수산품소형포장재제작도 도비사업입니다. 농어민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입니다. 신속한 가격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68농가에서 모뎀설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산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전산망으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294p, 중간부분만 저희 사항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전에는 유통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도매시장 채소동 분리확장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이 농한기금이 21억입니다. 국비 12억, 도비 6억, 농한기금 21억입니다. 이것은 미리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와보니까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받아서 기금을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에 간담회라도 말씀을 드려서 승인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승인되어서 21억 된 것은 차제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지역특산품홍보물설치 복숭아, 밤, 남한강쌀 등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과만 지역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복숭아나 밤이나 이런 남한강쌀도 홍보룰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p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부터는 도비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저희 신니, 이류 2개면에 걸쳐서 하는 '98년부터 계속되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2개면이 계속되는데 이것도 '98년부터 계속되는 산척, 앙성지역의 오지개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마을하수도시설은 국비사업입니다. 금가 도촌문화마을에 마을내에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 금가 도촌에 '98계속 사업으로 도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p입니다. 경상적경비사업입니다. 일시인부사역인데 저수지제초작업인부임입니다. 시관리 소규모 저수지가 5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2개소의 주변정비 및 제초를 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국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98년부터 계속되는 것이 74ha가 있습니다. 주덕 사락리하고 소태 조기암지구를 계상했고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이 33ha인데 금가 모산과 주덕 유동이 됐습니다.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15ha도 '9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산척 둔대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299p입니다.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상모면 고운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암반관정 대상사업비를 국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7개 지역입니다. 이것은 농업생활용수개발 대상지 7개 지구는 아직 지구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데 11.2km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더 많은 곳을 요청을 하고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11.2km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호암, 가금, 주덕, 살미, 신니, 금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구획정리사업인데 이것은 충주농조시행사업체가 됩니다.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24ha, 256ha,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 4ha 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은 연화지구와 앙성 목리지구, 신니 견학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저수지 경고입간판제작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에 익사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저희 57개중에서 현재 7개소만 되어 있고 50개소는 되어 있지 않거나 부서져 있기 때문에 입간판을 세울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인데 금년에는 라니냐현상에 따라서 상당히 암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3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공을 계상해서 했는데 이것도 3공으로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산척 송강에 송정보가 노후로 파손되어서 복구하는 예산, 그 다음에 칠금동 쇠저울배수로 정비사업예산과 단월 신대농협포장 및 배수로 설치입니다. 신대문제는 매년 집단민원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301p입니다. 이류 신촌양수장에 취수관로가 파손되어서 물이 잘 안올라온다고 해서 보수비와 산척 생활용수 이용시설 50가구인데 지금 이미 관정을 개발해서 105가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가구를 더 추가하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것은 한해 및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준설과 양수장보수, 암반관정보수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방 하방뜰 농로포장입니다. 밭경지정리사업으로 오랫동안 농로포장이 안됐던 지역에 대해서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02p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충주사과 서울지하철홍보수수료입니다. 예년과 같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과홍보책자나 버스의 임시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축제시에 특근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사과식품직판장 임차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사과홍보종사원 아가씨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한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과아가씨는 저희가 활용은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복이나 화장비를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번 오면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운영하는 면보다는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특산품전시판매행사 불용품보상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행사에 가지고 다니면 불용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 지금 저희가 2회 사과축제를 했습니다만, 3회 축제때도 금년보다 300만원이 적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과조형물부지부대시설 1식이 있습니다. 이 사과조형물이 살미 세성에 서 있습니다만, 위에만 정리를 하고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수해대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과조형물설치 5,000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살미에 있는 사과조형물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잘됐다는 평을 받고 이류면 고속도로 주변에다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인데 사실은 작년에 8,500만원을 가지고 한 사항인데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어떻든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적당한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과마을조성사업인데 간이직판장설치인데 이것은 저희 동량 장선마을에 작년에 원두막형직판장을 했더니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창동에 그런 형태의 안내판과 직판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을 금년에 하고 다음에 또 호응이 좋으면 다른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과소형포장재제작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것 같이 우리 지역의 조그만 포장재를 타지역과 비교해서 적당한 포장재를 올해 개발해 볼 생각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업정책과 예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농산물도매시장의 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 기채 21억이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했다고 했죠? 승인을 득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과조형물설치에 이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완공예정일이 언제된다고 보고 이것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것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다 완공이 되어서 인터체인지가 다 완성이 됐을때 실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하다 보면 그 지점이 벌판에 해놓는 건데, 그렇죠?

시장님 뜻은 인터체인지가 되도 안뜯어낼 지역, 그런 지역을 찾고 고속도로에서 잘보이는 지역을 찾아라,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아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사람들의 홍보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귀퉁이에 해놔야 국도에서 보일런지 안보일런지 모르지만 홍보효과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다음에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예기지.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을 가봤었는데요. 거기가 법원에 계시던 과장님들 논있는 그 부근을 가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우리 국도3호선에서도 보이는 장소, 그런 장소라야 한번설치하고 다시 옮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오리하고 이쪽 이류면부터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예산이 서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뜯지 않고 지금 현재도 효과를 거두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요즘 공사라는게 하도 설계변경이 자주 되어서 뜯어고치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것을 언제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설치를 해놨다 나중에 또 어떤 설계변경이 되어서 철거가 될런지 모르니 까, 계획은 좋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285p에 보면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임차료가 32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장소는 아직 미정인가요?

매년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지역에서도 400-500명씩 간다고 해요. 그래서 버스가 여러대가 가는 것으로.

그리고 286p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에 농업인경영대회참가보상이란 말이예요.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하고 별개인가요?

이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아까는 전국대회고 이것은 도대회에 참석하고 그래서 그날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는 안밟았잖아요. 승인이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올라와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법쪽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옳고, 또하나는 그 절차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미숙하게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이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승인된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리 3%이예요.

농한기금입니다. 제가 처음맡아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28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의 드럼교체라든가 복사기 토너구입, 청소용품비구입, 식량증산계획서유인 이런 관계로 1,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의 여비관계가 1,49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액을 절감해서 편성해봤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관계는 각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금년도에도 오늘 저녁 5시를 기해서 일제히 쥐잡기사업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수확기가 끝난 가을에 쥐잡기사업을 하려고 넣었고요. 병해충초기긴급방제는 모내기 초기에 잎도 열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환경농업이 계속해서 주요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오리방사농법이라든가 유기농업단지에 시범지역을 현지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농지계에 대한 농민교육여비를 계상했고요. 경제작물에 대해서 도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오리라든가 채소작물에 대해서 교육실시가 됩니다. 쌀생산대책 특별농민교육관계는 저희가 2월에 300명을 대상으로 지도소하고 같이 쌀생산대책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가 태풍예니피해때 많은 일손돕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일손돕기에 급식보상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관계는 저희가 퇴비증산관계가 현재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화환경농업육성차원에서 년말에 우수마을 5군데를 선정해서 시상을 해보자 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92p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지계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5농가에 대해서 20%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공동이용조직농기계구입자금지원도 10개소의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20%자금이 지원됩니다. 밭작물재배농기계구입자금지원은 밭작물재배에 있어서도 승용관리기나 무인자동방제기계 6대를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은 신니면 견학리에 있는 위탁영농회사에 농기계를 대체 구입해 줬습니다만,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1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가 내년도에 계획이 21동이 서있는데요. 이 관계는 금년도까지는 보조비율이 80%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40%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동은 저희가 일단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사업계획물량은 내년도에 가서 농가측에서 포기물량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병해충공동방제비에서 물바구미방제는 금년도에도 많은 면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방제하기 위해서 모내기 직후에 살포하기 위해서 물바구미방제계획을 세웠습니다. 293p가 되겠습니다. 피.잡초방제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논에 피.잡초에 관심을 갖고 쌀값인상요인이 있어 관심들을 갖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잡초방제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열병 및 기타 방제비가 계상이 됐고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개량물꼬 1만개를 지원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지원사업으로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시설원의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예산상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 지역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이 됐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때 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휴경논생산화지원사업에 15ha, 경운기안전 장치설치사업에 700대는 경운기에 후미등을 부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300대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00대가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공급은 4,560세트, 지역특화작목 3개 작목이 내년도에 추진되는게 있습니다. 사과, 밤, 복숭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과수생산유통지원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보조비율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 포기를 하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생산유통사업은 추진을 안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사과를 거기에 넣고 밤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복숭아에 대해서는 신규개원조성, 그래서 노은하고 앙성위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p입니다. 재해보상금에 있어서 금년도에 예비못자리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도기술벼재배시범단지육성지원사업은 주덕읍에 제내리가 화곡리 일대에 2년전에 3,000평규모로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100ha단위로 묶어서 생산비 절감시범단지로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전국심사를 받아볼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초제와 물바구미와 도열병방제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농림부에 본심사까지 맡는 것으로 해서 지도소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경논생산화사업에 있어서 기반정비, 경운정지비, 영농자재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p가 되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기가 있고요. 금년도에 태풍 예니피해로 인해서 벼베는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벼일으키는 장치 디바이벌을 공급해서 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몰린 관계로 금년 가을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한 20개를 영농단 위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관계는 저희가 금년 가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2,600만매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600만매가 반영이 안되고 예산절감 관계로 1,500만매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30%지원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요. 사과품질향상용 은박비닐관계가 1,780명 신청한 것에 대해서 30%지원사업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특용작물작목반지원사업은 도의회 의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병해충방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병해충공동방제 전체사업비가 2억 6,3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2억 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봤을때는 '98년도에 국비가 3,2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99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이 1억 1,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500%가까이 도비는 더 확보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때 작년보다 병충해방제사업비가 2,500만원정도는 늘었습니다만, 시비자체부담금은 오히려 1,500만원정도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295p에 휴경논에 용수개발비로 10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휴경논하면 주인이 아니고 논이 없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에 용수로를 만들어 주었다가 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안한다고 했을때 용수개발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용수개발을 몇년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용수개발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대리경작자를 저희가 지정해서 농사를 1년이나 2년을 지어서 진짜 논으로 활용가치가 있게 되면 그 원주인이 나와서 땅을 차지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개발관계는 현재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인데, 아직도 우리가 쥐를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나요?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전에는 아주 독성이 강했지만 현재 나오는 쥐약은 농약성분으로 따지면 제초제같이 되어서 금방 죽지 않고 한 일주일정도 시름 시름 앓다가 죽기 때문에 현재 쥐약을 살포했어도 전에는 물있는데에서도 죽어서 금방 금방 눈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만, 지금은 굴같은데 이런데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21동이 내년도에 사업착수단계에 가서 농가들이 의사를 확실히 안물어봤기 때문에 확실한 물량이 안되겠고요. 만약에 40%보조지원을 가지고도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겠다는 마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토양개량제 공급관계에 있어서는 규산질비료는 100%정부보조지원사업으로 됩니다만, 그 살포관계는 규산질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전량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비료가 방치되어 있다면 해당단위농협에서 책임지고 살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석회질비료는 농가개인살포입니다. 그래서 개인살포가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내년 봄이라도 다 농경지에 살포가 되게끔 이렇게 조사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상에 시비가 나갔으면 시에서도 관리책임이 있지 농협에만 미룰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데로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살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들녁에 가보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서 확인한 것만 나와있는데 확인 못한 것도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 될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막상 지도를 해보니까, 규산질비료가 가을에 나오는게 있습니다. 춘기, 추기로 나오는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추기분 규산질비료를 가을에 벼수확을 하고서 살포를 하고 경운작업까지 마쳐놓고 내년봄에 영농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을에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살포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봄에 논갈기전에 살포가 되지, 현재 금년도같이 벼베기 끝나면서 가을비가 오고 그러면 논갈이 자체도 못하고 규산질비료도 살포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덕 삼방지구에 가면 말이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못쓰고 쌓여 있는게 한 2,000포되요, 그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물량파악도 하고 사용가능량하고 불가능량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작년에 노은면에는 달았어요. 센터에서 와가지고 하나달아주는데 1만원씩 받고 달아줘요.

특용작물작목반지원관계는 남부지역의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일단 예산에만 계상을 해놓고.

노은면에 산벚나무양묘장운영이라는데 여기는 어디에 양묘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문성리에 있습니다.

아주 어린나무죠.

가로수로 많이 나와요.

노은에 실어 놓은 것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을 문송리로도 일부 옮겼고 신효리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수로 나가면 살 수 있나요?

아주 마치 맞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묘목대를 절감을 하는 거죠. 인건비만 드는거죠.

너무커서 심으면 살지 그것이 의문이예요.

작년에도 수안보쪽에 했는데 잘살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입니다. 357p에 산불진화용 조끼가 4만원씩, 그전에 구입했던 그런 조끼를 말하는 건가요? 그것이 4만원씩 해요.

그 안에 무전기가 빠지지 말라고 불을 끄다보면 흘러내려서 자크를 달아서 건빵주머니로 되어서 그것은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끄다 보면 무전기를 잃어 버려서 그것을 찾느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드려서 그렇지 몇시간씩 찾느라고 고생하고.

전에 다니다 보면 그냥 산불조심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359p, 두릅나무 이것을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입도 안되고 또 두릅나무라면 일반노지에서 재배가 될 수 있겠고, 특히 시에서 특수시책을 한다면 가시없는 두릅나무가 있죠?

예, 그것은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되다니요, 기왕에 특수시책으로 한다면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그것은 앞으로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구요. 묘목하나에 2,000원씩인가 그렇데요. 그런 것을 하면 어떤 경영수입사업이 되는데 그냥 일반 두릅나무를 심어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심어놨는데 저희들이 관리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생산이 많이 안됐어요. 지금은 키우는 중이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수종갱신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99년도 예산편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p에 '99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에 대비해서 8%가 줄은 9억 9,747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각과가 공히 같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가축통계조사서유인이라든가 하급초지공고료, 축산사업장 현장보존용사진 등 일관성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요금은 전화료고 급량비는 축산현안사업추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가축전염병이 걸려서 폐사축이 발생했을때 묻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3p입니다. 재료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소독약품 259개소에 대한 약품비를 계상해주고 축사연막소독약품비를 전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338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년초에 사업비계획이 확정되면 한번 양축농가를 불러서 교육하는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와 또 도나 중앙에 농민들 교육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때 계획에 의해서 하는 농민들의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년보다 160만원정도 더 계상이 됐는데 가축방역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비는 국가의 방역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72%, 시비가 28%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종류는 가축전염병약품비로써 탄저, 기종저, 소전염성 비기관염 등 11개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은 내년부터 우리시가 전국의 40개 시군에 해당되는 시범 시군으로써 소 1마리에 보험성격으로 지급되는 1만원중에 도비 5,000원과 시비 5,000원 부담금 4,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수당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40%, 시비 60%부담해서 저희가 5명을 쓰고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315p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의해서 지방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설사업비는 일체 중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분뇨처리사업비나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만 계상이 되어서 분뇨처리시설 21개소를 지원하는 부담비율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하기 위한 장비등 구입비의 보조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지난번 위원님 감사때도 전원형시범목장조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보완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5개소를 깨끗한 축산사업장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간방목장조성사업입니다. 지금 IMF로 조사료의 증산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총 5개소에 마을공동방목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초식가축을 육성축만 공동방목하는데 이용하게끔 하려고 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작년과 같이 사료작물개발을 하기 위해서 휴경지 차원과 같이 밭을 개간을 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10ha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 316p입니다. 업무용 팩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소전산화사업으로 중앙에서 사줬다가 축협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p입니다. 어정관리에 재료비인데 치어를 매입방양하는 겁니다. 충주호의 자원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도특수시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900만미를 방양하기 위해서 시비부담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314p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양축농가를 1일에 걸쳐 한 100여명을 교육시키고 또 한우교육반, 낙농반, 양돈반, 양계반해서 2박 3일씩 중앙내지 도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가려고 기피를 많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만 비워도 양축농가들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안가려고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중앙교육까지 보내야 되겠어요.

저희가 사실 문제점이기도 한데, 특히 중앙교육원이나 도교육원이 존재를 하니까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특히, 영농철이 아닐때는 쉬운데 영농기에는 안가려고 해서 힘이 듭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315p, 민간자보조의 임간방목장조성 5개소 5ha를 하신다고 했는데 부지선정은 되셨는지 대상은 어디가 되는지 또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바로 유휴지사료작물포개발조성 10ha라고 했는데 한군데를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를 조성하시는 건지 대상자선정이라든지 작년에 인기가 좋았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어떤 성적표가 있다면 자료 좀 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이 두가지보다는 다른 쪽으로 특수시책을 해볼만한게 없나 그것이 좀 더 궁금하거든요. 이 돈 2,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획기적으로 하실 일이 없나 생각이 되는데요.

임간방목장조성사업이 사실 조사료에 관해서는 새끼를 낳아서 소같으면 비유말기에는 조사육을 시켜서는 안되지만 성장기에는 사실 풀만 먹여도 가능한데 우리 축산업구조가 볏짚과 배합사료만 가지고 키우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어서 한번 축사밖을 나가지 못하고 생풀을 한번도 못먹고 크는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배합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과거에는 배합사료가 쌀때는 이런 사업을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원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가 사실상 값비싼 수입원료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설명말고요. 임간방목장 5ha를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1개지구가 5ha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곳을 5ha이상이 되는 곳을.

바로 그래서 이만큼 큰 부지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고, 또 5곳을 430만원가지고 조성이 되겠나.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국공유지나 사유지중에서 토지주가 동의를 할때만 그 지역이 조성이 가능한데요. 사실 임간방목장은 가에 3m폭으로 잡목만 베고 간선, 부선만 치면 됩니다. 그리고 전목기라로 전기를 통하는 기구만 설치하면 되니까, 사실 설치비를 100%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목기하고 재료비정도 애자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노력비라든지 기타 그늘막이라든지 또는 급수하는 장소는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농가에 부담을 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8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특히, 각 시군마다 몇개소씩 했는데 그때는 배합사료값이 싸고 별효용이 없었습니다만, 요즈음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실제로 여태껏 토지를 조성한것이 이 앞에도 보면은 하급초지공고료해서 30만원씩 2회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예요. 바로 하급초지가 기존초지를 못쓰는 초지를 가지고 공고해서 폐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기존하던 사람도 자꾸 이렇게 불량초지를 만드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봉상씨같은 분이 엄청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한 5개소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휴지개발은 작년에 저희가 군부대하고 또 휴경지중에 다른과 보고할때도 휴경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좋은 밭들이 많이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장비들 들여서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심어보니까 잘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어디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보다 2ha늘어난 10ha정도는 찾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상액이 1,000만원인데, 기반정비비면 트렉타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크레인정도 될텐데 3만평에, 1만평에 1,000만원씩, 휴경논을 정리해도 ha당 지난번에 저쪽에서 한것을 보니까 싼데는 70만원정도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종자비, 비료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종자대는 90만원이 따로 있고요.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두가지만 계획했던 것을 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13p에 가축방역약품비가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주사놓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방역을 많이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317p, 어정관리에 있어서 치어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어종입니까?

작년도같은 경우는 붕어를 방류했습니다. 본 댐, 보조댐에 방류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향어가 붕어를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육식어종이 베스나 준치, 월남붕어라고 하는 특수한 고기를 먹는 어종이 있을 뿐이지 말씀하신 향어가 붕어를 먹는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가 안가고 특수한 경우에 사육장이 비좁고 일반양어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어릴때는 더러 먹는 수가 있지만 커서는 먹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은 감사때 지적해 주신대로 방역의 날도 정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방송국 하고 대담방송을 하던지해서 철저히 예방접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전체적인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5억정도 늘어난 5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한 34억여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국비 11억원해서 45억원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8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먼저 우리고장상품판매에 대한 홍보 플래카드 등해서 10개에 50만원, 계량기정기 검사통지서 및 스티커제작에 30만원, 향토지적재산출원수임료 및 등록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사과를 원료로한 상표등록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출허는 이미 해놨습니다만, 내년도에 심사와 등록에 따른 특허청 납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홍보전단제작에 180만원, 물가안정홍보현수막제작에 30만원, 경제시책홍보물제작, 경제홍보책자구입해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의 쓰레기봉투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와 시에서 모범업소를 50개소를 지정해서 한달에 11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소모품구입 및 유지비 89만 2,000원, 기타 부서운영비가 4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공설시장의 상가관리초소에 전기료와 전화료, 지역정보온라인시스템의 전원회선료, 지역정보센터 전용 전화요금,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전화요금해서 전체적으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경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회에 100만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2회 계획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업무추진급량비가 385만원, 공공근로대책 특근급식비가 85만원, 계량기정기검사추진 특근급식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계량기정기검사 분동임차해서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경비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간에만 하고 나머지에는 야간에 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기준여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시책추진여비 전체적으로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189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경제건설국에 주무과가 되면서 정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활성화추진해서 550만원, 기업체유치업무추진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2명에 대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344p,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한 유료모니터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선수 참석보상 200만원, 노사화합 등산대회를 1회개최하는 것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에 200만원, 저축유공자시상금, 다음에 모범근로자 표창,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에 대한 시상금해서 전체적으로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인 주부크럽과 주부교실, YWCA소비자고발센터에서 물가관리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3개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345p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계획이 노동부로부터 국비보조가 왔습니다. 11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 우선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한 35억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내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일단 국비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6p에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0억여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13%, 시중이자랍니다. 3%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분, '98년도분, 내년도분까지 해서 2억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p에 실업대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만,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3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각종 서식, 실업대책상황실의 상황판정비, 상황실운영에 따른 각종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소모품구입과 유지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소모성 자재, 예를 들면 보도블럭공사같으면 장갑이라든가 건축폐기물처리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벼베기에 소요되는 낫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금및제세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한 1.7%정도만, 이것도 재해위험성이 높은 사업, 예를 들면 숲가꾸기사업이나 교통문제와 관련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인원만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1,275만원입니다. 다음에 실업대책상황실의 특근자들에 급식비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사업장 현장감독 및 현지확인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p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억 3,724만 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48명 계획에 2억 7,4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공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5억 1,600만원을 현재 일단 15%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사업비의 30%까지 자재비로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14p,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문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 있어서 용탄농공단지조성부지매각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계획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는 이자, 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받아 들일것이 용탄과 가금농공단지에 7,1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현재 15억원을 예치시키는 것으로 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판단하기에 21억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농공지구특별회계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17p에 일반수용비는 농공단지관리대장 및 서식유인, 간행물, 공공요금및제세,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내에 공동이용시설 및 사면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1,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쓴다면 이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18p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공동이용시설에 따른 보수비로 4,000만원, 가금과 용탄농공단지의 옥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새어서 방수공사에 1,935만원, 가주와 용탄의 관리사무소 수도관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240만원, 그리고 가금농공단지에 세월교라고 작은 소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 농공단지부지분양반환금, 이것은 당초에 10%의 계약이행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다 납부하게 되면 10%계약이행보전금을 다시 돌려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6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19p에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는 국내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가금농공단지에 1,411만원, 용탄농공단지에 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1년까지 만료기일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내년말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이자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공단지에 1억 6,600만원, 용탄농공단지에 1억 43만 1,000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문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8억 3,4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p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입으로 매각상업용지 할부금이 되겠습니다. 3필지에 1억 1,673만 1,000원이 계약만 되고 아직 준공은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업무용시설용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10필지에 대한 총 금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20%를 분양하는 것으로 보고 6억 6,355만 3,000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조성된 공단용지에 4만 3,000평에 대한 것도 20%만 봐서 2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p의 하단부에 자본적수입중 기타자본적수입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업단지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나머지 정산금액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채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73p에 공영개발사업비용중에 업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분양용지감정수수료를 금제지구에 1,493평을 재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유인하는데 200만원, 제2공단내에 응급복구나 중기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법인에게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분양용지도 역시 분양하기 위한 광고료로 중앙지 및 지방지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분 6,400만원, '92년도는 2번에 걸쳐서 상환을 했습니다만, 1억 2,800만원, 그리고 '95년도분이 1억 6,000만원, '97년도 3억 2,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이달에 상환해야될 금액이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p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제2공단조성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묘지이장이 10군데에 1,000만원, 무연고분묘를 이장하는 비용으로 40기에 2,000만원, 건축물철거비용으로 빈창고와 가옥이 있습니다. 7동에 210만원, 공단 및 택지지구내에 긴급보수공사비로 500만원, 전체적으로 3,7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제2공단조성공사비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이것은 분할수수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요구업체나 정산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분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77p에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액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3억 4,4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42p, 운영수당에 경제자문위원회참석수당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경제자문위원회가 사실상 필요해요?

경제자문위원회가 '96년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몇번에 걸쳐서 자문활동을 하다가 사실 IMF가 되면서 체계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충주의 이런 소규모단지에서 경제자문위원회까지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할게 아니예요.

현재상태에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344p에 소비자보호단체지원에서 주부크럽말고 주부교실은 뭐하는 곳이예요?

주부교실도 같은 성격의 중앙의 회를 가지고 있는 지부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부크럽, 주부교실 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YWCA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규모가 대규모가 아니고 이렇게 작으면서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을 3개단체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346p, 이차보전금이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주는 거죠, 그것이 상환기간이 어떻게 돼죠?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1년인데 현재 규정을 바꿔서 1년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분 지원된 것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내년에 가서 상환할 계획이죠?

그래서 6개월분, 10개월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97년 7월달, '97년 3월달 이렇게 나간것이기 때문에 '99년 7월달, 그래서 10/12 6/12이렇게 해놓은 것이 개월수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따진다면 '97년분은 내년 6월까지 그렇게 상환이 되는군요.

내년 6월말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것을 플러스하면 전체 64억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내년도가 40억인데 우리가 육성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40억이잖아요. 40억 9,700만원, 그러면 '97-'98년도에 것이 60억, 내년도에.

설명을 드린다면 시에서 40억을 확보하면 충북은행에서 40억을 50%를 더 보탠 금액을 규모로 보거든요. 우리가 40억을 확보했으면 80억이 기금규모입니다. 내용상으로는 40억뿐이지만 줄 수 있는 돈은 80억이 되겠습니다. 충북은행에서 50%는 추가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그만큼 다 제대로 나가지 않는 거네요?

매 1년을 따지면 다 나갈 수는 없지만 그 1년에 대한 전체를 봐서 다시 그 다음해 1년까지 따지면 거의 전액이 다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충북은행에서 지원해준 40억도 우리가 3%이차보전을 해주고, 우리자금을 가지고도 이차보전을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도 설명을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98년도말 현재 37억 7,600만원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 보탠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1년간 이자발생액을 한 3억 2,000만원을 잡으면 전체적으로 40억 9,7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2억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76p에 제2공단조성공사에 있어서 무연고분묘이장비가 기당 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장소에 이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묘지이장은 연고지가 있으면 기당 100만원인데 동부외곽도로 묘지이장을 할때는 얼마가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묘지이장비 100만원은 연고가 있는 분들한테 보상으로 줘서 이장하게 되겠고요. 동부외곽도로에서 얼마를 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분묘이장의 경우는 하게 되면 주덕의 화곡공설묘지로 옮겨서 이장하게 되겠습니다.

주덕으로 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연고공고를 하고 이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장은 하되 어느 특정장소에 해야 되겠죠.

그것은 별도의 표시를 해놓고, 공고를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p에 상.하수도관리, 215p에 충주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6억 400만원인데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1억 2,000만원, 시설비가 12억 9,3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면책임관리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전기 및 계장설치비가 8,7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살미면소재지 하수도정비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앙성면 용포리 용당하수도에 6,000만원, 엄정면 용산, 미내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수2통 금곡마을하수도설치에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상수도관리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67p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인부임이 1,7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2,9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9p,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지적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증명을 뗄려면 캇트를 해서 해야되는데 이것을 지적전산화와 맞춰서 컴퓨터로 도면을 복사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증명을 떼어 줄 수 있도록 전산화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GIS수치도제작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컴퓨터로 제작하는데 이것을 국립지리원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들은 충주시 도시계획지역,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도 자연녹지는 빼고 GIS를 할 지역, 주로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못세워서 내년도부터 이것을 제작해서 기본도면에다 가스라든지 상.하수도, 통신 이런 시설물을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도면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p,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인부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 3,8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70p,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천 낙차보 어도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주천 하상부터 낙차보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못올라와서 물고기가 올라오도록 시범으로 한 3군데정도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추후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시설비로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주덕 신양수문보수를 하는데 3,000만원, 이류 만정 시성제둑을 정비하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노은 한포천하상정비, 앙성천하상정비, 가금 하구암천하상정비 등해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p,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관리형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년 밀레니엄버그대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강우량측정시스템운영프로그램도 역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이류, 신니, 가금, 금가, 산척, 소태 6개면에 자동측정우량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청하고 건교부하고 원격조정하는 자동우량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산척면 송강하상정리준설 등 11개소에 3억 4,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p, 자산및물품취득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인데 금방 말씀드렸던 강우량측정컴퓨터가 386이어서 내년도에 밀레니엄버그가 되면 용량을 수용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컴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대에 한 5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지난 3년간 보통세수입의 평균치를 해서 그것에 8/1000을 계상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500만원을 내년에 적립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재해대책사전점검을 실시해서 긴급을 요하는데 한 1억, 응급복구하는데 한 2억 2,000만원을 쓰려고 내년도에 적립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4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천변도로망확충사업에 29억을 기채해왔는데 기채에 대한 년 9%의 이율로 이자를 26억 1,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4p에 전체예산은 20억 4,2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가 13억 2,000만원 이자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약 7억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606p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 하수도준설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의 인부임이 1억 4,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52만 8,000원이고 공공요금제세가 65만원, 급량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p, 시설비는 교현1동 11통하수도외 13건으로 지현13통 하수도설치에 5,500만원, 문화11통에 4,000만원, 문화3통 3,000만원, 봉방 9통, 13통에 6,000만원, 봉방동 소망아파트앞에 5,000만원, 목행동에 1억이 되겠습니다. 연수5통 하수도에 5,000만원, 호암새마을금고 및 건설운수앞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동 한양프라자앞 하수도개수에 2,000만원, 법원사거리주변하수도개수 3,000만원, 하수도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 하수도사용료 위탁경비가 약 4,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억5,200만원이 전출되는데 이것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입니다. 370p, 충주천낙차보어도설치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 정도에서 고기가 못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설치해 놓은 것을 깨가지고 고기를 올라가게하면 낭비성예산이 아닌가.

낙차보를 깨는 것이 아니고 에이프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충주천에 있는 것이 조금 높습니다. 1.5m정도되는데 전혀 못올라와요. 그래서 수종이 충주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흐르면서 제방을 해놔서 고기가 올라오도록 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거나 이러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372p에 재해대책용 말목이 3,000원씩 해서 1,000개에 300만원인데 물론, 금액은 큰것은 아닌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지, 지금 산에 나무를 베고 치우지 못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러 치우고 있고 있거든요. 거기가서 말목은 만들면 되는건데.

김원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레니엄버그대책으로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것을 해서 완벽하게 대비용으로 나온 컴퓨터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비해서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한거예요?

이것은 보통 컴퓨터를 사면 조달청으로 사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486으로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586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것이 와도 또 컴퓨터를 다시 사서 설치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사려고 해서 비싼 겁니다. 586이상으로 하는데 586으로 사도 여기에 대한 이것이 중앙하고 한강통제소나 중앙재해대책본부나 도하고 면하고 다 접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능력이 다른 것은 안된다 이거죠. 이것은 특별히 그것에 프로그램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사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하수도관측용 이륜차구입이 148만원이 서있는데 지도소에 옛날에 이륜차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시자산이라면 지금 지도소도 보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지 이륜차는 잘 안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안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륜차를 안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수도관측용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판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상수도사용료에서 몇%해서 다 계량기검침이 되는데 지하수는 직접 나가서 전부 계량기검침을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에 한 600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검침원이 1사람이 있습니다. 1사람이 충주시내를 다해야 됩니다.

오토바이를 사주는데 지도소에 개인것이 아니고 시의자산으로 있다면 지도소는 오토바이를 안타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활용을 하면 안되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386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7명, 수로원이 20명, 광고물단속요원이 2명,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7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4억 3,433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553만 3,000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억 8,488만 2,000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35만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p에 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설과 정규직원이 28명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0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도로포장의 보수비 염화칼슘이나 아스콘, 이런 것으로 1억 1,44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91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회씩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하는 지점을 32개 지역인데 예산은 25개소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저희 직원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달천대교 단속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2p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가로등, 교통신호등 공사비가 3억 4,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2군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고뒤에 부영1차 아파트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목행동쪽으로 가다 보면 능암마을 입구에 하는 것으로 2군데를 세웠고 연동제는 주덕 일신산업앞에 오거리에서 달신파출소있는데 까지를 연동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93p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구역이 접도구역관리와 지방구역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667만 6,000원이 섰습니다. 시설비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엄정에 미곡교가 노후되어서 거기에 도비지원 50%가 포함되어서 3억 9,526만 8,000원이 섰습니다. 394p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잘아시겠지만 풍동에서 가주로 해서 조양자동차학원앞까지 120억원이 섰습니다. 시비는 20억, 국비는 지금 100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금 탑평리 댐주변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지원해서 도비로 전환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1억 5,626만 4,000원이 섰습니다. 화장장진입로공사는 '98년부터 추진이 되던 사업인데 1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 '98년도에는 특별교부세 6억이 서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가 50%해서 1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 관광지나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수안보까지 관광지역내에 안내소나 안내판, 업소간판을 정비하고자 예산이 섰습니다. 도비가 50%, 1억이 섰습니다. '99년도 지방양여금사업은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가 4개소에 125억, 시도가 2개소에 53억, 군도가 10개소에 70억, 농어촌도로가 6개소에 35억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 예결위원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2-3일 안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95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46만 8,000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92억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도로확포장사업에 14개소에 42억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6p에 소방도로개설 및 포장은 19개소에 27억 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7p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및 보수공사가 7개소에 6억 5,850만원이 섰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 및 도로정비 18건에 15억 7,820만원이 섰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p,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에 50개소, 생명의도로건설사업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보면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차가 서로 교행을 못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내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원표제작시설은 저희들이 중앙제1로타리에 거리원표라고 해서 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원산이 여기에서 몇km다, 서울이 몇km다 이런 것을 표시해서 제1로타리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240만원이 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398p, 생명의도로건설은 68개소가 세부적으로 조사가 된거죠?

세부적으로 조사가 안된 겁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나갈때 소태의 야동입구에 그런 관계는 참작을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보안등하고 가로등자동점멸기가 낮에 다니다 보면 불이 안꺼지고 있는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낮에도 켜져있거나 며칠씩 안들어올때도 시로 연락을 해야 여기에서 나가는 건가요?

가로등자동점멸기가 사실 전자제품이라서 날씨가 갑자가 추워지든지 더워지면 그것이 오작이 되는 수가 있고 저희들이 사실 겨울에는 5시만되도 해가 넘어가고 여름에는 8시 30분이 되도 해가 안넘어가니까 시간작동을 수시로 전부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해서 그런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승의 위원님의 보충으로 물어 볼께요. 면지역은 지금 도로과에서 다 못하시기 때문에 면직원들을 교육시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봄에 일임하는 것으로 제가 동장했을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안되고, 면직원들도 시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거의 70-80%됩니다. 저희들도 자동스위치는 오작이 되는 수가 있어서 수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했고 대개 가로등은 전부 연결이 되어서 한군데에서 하지만 보안등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면에다 촉구공문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94p에 안내표시판이 세울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수안보까지 가는 곳에 세울 계획을 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은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편의에 따라서 4군데도 할 수 있고 2군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안보진입로 가기전까지 안에서 하겠습니다.

살미 3번국도하고 36번도로 삼거리 지점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것을 치워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형안내판을 했으면.

그것을 참작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390p에 가로보안등기구 세종로 보안등용 968만원인데 이것이 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392p,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연동제시설을 주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금년도 예산을 할때는 목행쪽으로 연동제를 하겠다고 했었고 또 이번 행정감사때 차선도색을 한 이유도 목행동쪽으로 연동제가 되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주덕으로 됐는지 설명좀 해시고요.

달천동에서부터 목행동까지는 연동제를 '98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때는 금가입구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98p, 건대앞교통섬 및 신호등개량 1식해서 9,000만원이 섰는데요. 물론, 건대앞에 신호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인식은 합니다. 그러나 건대에서 충주에 병원도 안세우고 서울로 한다는 것 같은데 건대앞에 교통섬같은 것을 해줄 필요 있어요. 신호등이나 해주지요.

교통섬이나 신호등설치를 할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을 교통안전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안이 나오면 설치를 하고 합니다.

글쎄, 여기에서 그 안을 보냈으니까 그런건데 여기에 신호등은 해주고 교통섬은 해주지 말아요. 교통섬은 안해줘도 상관없겠던데요.

교통섬을 설치했다고 해서 건대교통섬을 설치해 주는게 아니고.

병원도 서울에 짓고 그 당시에 현승종 이사장님을 만났을때도 충주에 자기들이 신세를 져가지고 우선 서울인근병원보다는 충주병원을 먼저 세우는 것으로, 충주지역에 뭔가 빚을 값는 기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다 한다면 충주시에서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뭐있어요.

가로등 보안등용은 이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세종로에 있는 보안등같이 만드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0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7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300만원, 402p에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403p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일시사역인부 택시미터기주행검사보조인부임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유개승강장신설이 1,600만원, 무개승강장신설이 10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4p, 자체사업에서 주.정차금지선도색 및 제거가 2,000만원, 노상주차장 주차선도색 및 제거가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드렸고 도시교통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7p에 일용인부임에서 공용주차장 관리요원 10명의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 4명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련 전산보조요원인부임 8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일반수용비가 6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230만원, 피복비가 170만원, 임차료가 130만원, 연료비가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7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써 공용주차장 주차선도색 또 경계석도색, 경계석보수, 교현천 하상주차장 통제시설, 교현천 복개주차장 관리사설치해서 총 시설비가 3,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으로는 충주천 공용주차장요금정산기구입이 500만원, 교현천 복개주차장 주차요금시스템설치가 1,300만원, 교현주차장 집기구입이 1,11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이 62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추진해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배상금으로 공용주차장회선주차차량대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p, 채무상환금으로 차입금이자가 8,600만원, 국내차입금 상환금액이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7억 6,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403p, 시설비에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571p에 공용주차장 차량회선주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강장은 유개가 있고 무개가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승강장이 있고 뚜껑이 없는 승강장이 있는데 충주시 관내에 총 360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도시형 무개가 94개, 농촌용 유개승강장이 172개, 그런 개념이고요. 내년도에 유개승강장을 5개를 설치하고 무개승강장은 20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배상금은 공용주차장에 차를 바킹을 해놨을때 주차된 차를 많이 치고 나갑니다. 술을 먹은 사람들, 뭐 이렇게 파손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주차요원들이 물어주느라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그러한 분쟁을 없애고, 당연히 공용주차장의 관리가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매일 순차를 할 수는 없고 차가 자꾸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배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배상을 해줬어도 직원이 해주고.

하여간 공무원이 애를 먹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p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7%가 적은 37억 5,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예산은 34억 1,0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8p, 경상적경비는 14억 513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6%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26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9p, 일반수용비는 2,694만 1,000원입니다. 100만원 단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 130만원 건강진단 수첩제작비가 5,000매 이렇게 해서 150만원, 13개 보건지소 사무용품비 234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적출물처리비 816만원, 기관운용공공요금은 383만 5,000원입니다. 13개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468만원, 보건소내부시설 및 장비의 화재보험이 390만원, 차량제세공과금이 235만 2,000원, 일반수용비가 2,69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0p, 운영수당은 165만원입니다. 급량비에 기관운영비는 524만 4,000원이며 차량연막소독 급식비가 125만원입니다. 충주 공중보건의사 현지적응 합숙교육비가 105만원으로 편성해서 모두 8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13개 보건지소 난방비 650만원 등 7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장비유지비 866만 8,000원, 191p, 연막소독기유지비 148만원 등 1,22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820만 7,000원이고 지프차 1대가 160만 3,000원, 앰브란스 2대가 367만 1,000원, 방역차 2대 333만 3,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8,400만 6,000원이며 부서기준여비는 3,224만원입니다. 기본업무수행비는 4,285만 6,000원입니다. 마약단속 및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방문보건사업추진여비가 120만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418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6%가 적게 편성됐습니다. 보건소 기관운영비는 300만원입니다. 직원 109명에 대한 정원가산금은 322만 5,000원입니다. 보건사업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이 480만원, 과장이 12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등 10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1억 4,2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가 3,8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가 1억 46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원 교통비가 1억 3,080만원입니다. 193p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8,784만 6,000원입니다. 연가보상비가 6,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8,5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자재비가 122만원, 방역소독비구입비가 6,975만원, 방역소독유류대가 679만 9,000원입니다. 연막소독기 가동유류대가 123만 8,000원, 우물소독약구입비가 300만원 등 모두 8,26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29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성상담 자원봉사자 144만원등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4p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모자보건실은 1,000명의 취학아동 건강검진사업비가 600만원, 영유아무료예방접종비가 1,500만원 등 1,91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실은 무료예방접종비 564만원 유료예방접종비는 5,100만원, 장티푸스가 1,100만원, 유행성출혈열은 770만원, 인프렌자가 1,560만원, 간염예방접종이 440만원 등 2억 7,5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가 470만원으로 방문보건에 따른 용품비용이 110만원, 방문보건약품이 300만으로 편성했습니다. 195p, 구강보건사업은 트레이구입비가 350만원, 보건교육 치솔 100개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1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정간호사업비는 의료용구구입 및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진료실운영비는 진료구입약품구입비가 1억8,000만원, 혈당스틱 구입비 600만원, 채혈침구입비가 120만원, 약포장지가 360만원, 약봉투구입비가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비는 14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가 730만원 등 모두 8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X-선실은 직촬필름구입비가 307만 2,000원, 간촬구입비가 100만원, 증감지구입비가 100만원 등 6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핵실운영비는 결핵환자 보조의약품 269만원 등 360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임상병리실운영비는 AIDS검사시약 450만원, 간염항원시약이 225만원, 간염항체검사시약이225만원, 간기능검사시약이 480만원, 수질검사시약이 320만원, 그람염색시약이 240만원, 병리검사용 기자재구입비가 360만원, 매독검사시약이 140만원 등 모두 2,5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사업비는 금년보다 41%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에서 34억 3,079만 4,000원보다 국비보조금은 113%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모자보건시범보건소운영 물품구입 및 제작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p입니다. 성교육상담전문가연수비를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간호사교육양성비가 140만원, 모자보건시범운영강사수당을 300만원 편성해서 모두 1,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모자보건실 이유식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을 24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8p입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외 3개예방접종비를 1,39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2,266만원입니다. 모자보건시범사업에 따른 시약비가 2,000만원 등 5,9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본뇌염예방접종사업비가 460만 5,000원, 인프렌자예방접종비가 2,260만원, 저소득층무료 틀니보급이 450만원등 모두 7,060만 5,000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1,080만 8,000원, 모자보건실 신생아검사비가 1,500만원, 199p입니다. 저소득층가정주부 모성암검진비가 4,418만원으로 모두 7,58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보건교육용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가 5,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취학전아동건강검진 및 실태파악프로그램개발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저소득층 300명에 대한 성인병 종합검사비가 1,6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관리위탁사업비가 1,000만원 등 모두 2,6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류보건지소 하수도배관교체등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연막소독기 5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검안검이경 4대구입비 140만원, 자가검진코너장비구입을 하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장비교체가 1,400만원 등 모두 3,5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입니다. 193p, 휴대용연막소독기 밧데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기는 충전해서 쓰기때문에 밧데리를 매년 갈아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194p에 방문보건약품비있죠. 그것은 설명좀 해주세요. 어떻게 활용하시는건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시지역에는 한 730명됩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이것을 나갈때 이 사람들의 상비약품조로 전문적인 진료는 아니고요. 가서 어떠한 질병이 있을때 간단히 상비약품을 갖고 다니면서 진료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교육강사수당이 7만원씩 되어 있는데 강사는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겁니까?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성상담자원봉자자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하는데 그분들 교통비정도로 주는 겁니다. 아니면 관내 의사들을 초빙할때는 시간당 따져서 7만원내지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성교육상담 위탁교육비에 176만원이 서있잖아요. 한분을 전문적으로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성비는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 가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식분무기가 9만원씩 5대분인데 수동식분무기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동식은 멜빵으로 메고 다니면서.

그래서 1대당 9만원이라고 해서 수동식분무기는 9만원짜리가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연막소독기로 하는 것은 수동식이라고 하더라도 몇10만원하고요. 수동식분무기는 꾹꾹 눌러가면서 자동적으로 하는 것은 9만원정도면 된다고 해요.

그렇게 가격이 안되는데 9만원이라고 해서 특수적으로 만든 분무기가 있나해서 물어 본 겁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특수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저희들이 쓰는 것은 년초에, 그러니까 해빙기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소독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넓이가 넓게 나가는 분무기입니다.

수동식분무기구입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줘봐야 5만원이면 살거예요.

따져봐서 그러면 더 많이 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195p, 구강보건사업에 보건교육용 치솔 2,000원짜리 500개, 또 구강보건용 치실 2,000원짜리 300개 또 밑에 건강증진사업 휴대용지압기구입 보건의 날 2,000원짜리 400개 이것이 어디에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소장님께서 통합보건사업운용인가 중기계획서를 업무보고하신적이 있었죠? 책자로 해서, 그것이 '99년도에 상당히 사업을 크게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그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처음에 말씀하신 보건교육용 치솔, 그리고 치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6월 9일이 치아의 날입니다. 그때 보건의료가 나가서 가두캠페인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실이라는 것은 이 사이에 끼는 것을 원 의학적으로 볼때는 어느정도 실을 끊어 가지고 넣어서 빼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이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용지압기구입은 이것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지압기입니다. 손으로 누룰 수 있는 것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7일이 세계적인 보건의 날입니다. 그 행사에 일환으로 시에서 홍보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보건법규정에 의해서 4개년 계획을 낸중에 금년도 사업에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계획에 모든 것을 보면은 작년보다는 내실있고 또 사업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더욱 많이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예산편성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에 없던 그런 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보건사업은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저희보건소에서는 인력감축에 따라 한 10여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느냐, 예산보다는 그 업무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199p에 보면은 저소득층 가정주부모성암검진해서 4,41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검진대상인원을 1,880명으로 잡은 것인지, 이 인원이 순수한 우리 충주시의 저소득층인지,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뒷면에 보면은 유방암검진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보건소가 인근 지역에서는 기술이 월등히 나아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인원에 외지인도 포함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학술용역비중에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실태파악프로그램했는데 이것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는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중에서 읍면동에 생활정보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저희한테와서 자궁암검진이나 유방암검진을 전부 받으면 되는데 대상자 책정이 됐지만 안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보다 조금 적은 1,813명이 계획됐습니다. 그 분들도 안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변경을 해서 실업자가정주부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충주시 지역주민외에 외부인이 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학술용역사업비에 취학전아동건강검진사업비하고 실태파악프로그램개발, 이것은 지금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건강진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없었고 저희 도나 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들하고 건대, 의대예방의학교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을 내면 거기에서는 1,000만원정도를 대겠다고, 이렇게 하면 지역의 특수한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33%, 거기에서 한 67%정도로 해보려는 사업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아기가 크는 것 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 성장할 수 있는 단계적인 모든 자료를 해서 전부 건강기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시민에게 홍보할 작정이고 전부 될 것 같으면 주민들 홍보하는 교육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도와주시면 이러한 사업을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94p,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혈당스틱값이 곽당 2만 8,000원이 계상됐고요. 195p, 진료실운영에 혈당스틱값은 곽당 3만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0원의 차액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하면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보건요원들 간호사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진료실에서 하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2,800원짜리는 우리 보건요원들이 책정해서 넣은 것이고요. 진료실에서 쓰는 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요구해서 넣은 겁니다. 하지만 살때는 공동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쓰는 부서는 틀립니다만, 공동구입을 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가격은 틀려도 제품은 같을 것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99년도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p에 수질환경사업소는 17억 7,16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 2,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수안보지소를 '99년부터 인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원이 38명중에서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76p에 정액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본 소의 예산입니다. 다음에 377p에 우수토실 및 맨홀토사, 오물준설인부임 3명입니다만, 해마다 우수토실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377p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약 6,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수안보지소가 인수를 받음으로써 늘은 예산인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정도 되는데 목행중계펌프장 보안등수수료 이하는 전부 법정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8만원, 수질 및 슬러지검사수수료가 130만원, 보일러안전검사비, 가스부로워단가가 12만원, 폐기물처리비가 35만원, 다음에 중계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수수료가 약 2,28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안전진단비가 약 250만원이 나오고 다음에 수안보하수처리장과 목행펌프장에 전용회선료사용료가 91만 2,000원이 계상됐고 가스보일러하고 소방협회에 내는 안전교육수수료가 법정수수료가 20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홍보용 팜프렛 인쇄비가 작년도에 1,500명이 견학을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500명이 올 것이다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예산부서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침구류세탁이 약 48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제 홍보물제작해서 볼펜값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정기검사수수료를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8p입니다. 위탁교육비, 이것도 전기안전관리자법정교육연합회비입니다. 이것이 4개소인데 13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인데 이것이 4억 1,437만 9,000원으로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전기료가 3억 4,6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달에 전기료가 1,900만원정도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1억 9,900만원하고 중계펌프장에 4,800만원, 수안보지소에 6,700만원, 배수펌프장 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요금하고 여름철에 한번 돌리는 요금이 약 7,5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도료가 4,800만원인데 1달에 400-500만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화사용료 지소 펌프장에 약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직수당이 본 소 1명, 지소 1명해서 66만원이 계상됐고, 피복비가 있는데 냄새나는 하수처리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름, 겨울해서 작업복이 있어야 되겠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역시 약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차료는 우수토실의 차집보에 침사모래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1-2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탈수케익이 매립장으로 갑니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옆에다 버렸을때 그것을 다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인데 이것이 8,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소화조가온용 경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화조에서 슬러지를 36 -37 로 365일을 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일부 이용하지만 가스가 안나올때는 경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58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난로연료비 및 유지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세관비로 약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펌프외 10여종이 있는데 이것들이 고장이 날것을 예상해서 약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침사제거외 20여종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가스보로워동과 경수연화장치유지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수보로워동에 수돗물을 연수형으로 바꿔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유지하는데 약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계장, 계측설비유지보수비로 예비적 성격으로 약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p입니다. 전기설비유지보수비 역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기와 방송설비유지보수비를 약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UPS 및 비상발전기유지보수비인데 전기가 나갔을때 전기를 쓰기 위해서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무인기계장비용역비인데 이것은 봉방동펌프장에 사무실에서 거리가 한 1.5km로 멀기 때문에 여기에 세이콤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3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설비인데 이것은 용두, 봉방칠금펌프장에 수문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마철에 쓰려고 수리비를 약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BOD자동측정장치유지비인데 이것은 유실수와 방류수를 2분마다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채크가 되어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든지 하면 채크가 안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600만원을 세워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현장계측기류유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험용기자재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쓰는 분광광도외 36종에 대한 부속품 및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유지비는 규정에 의해서 2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기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양수기외 4종에 대한 예비적 측면에서 5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관리동 탈수기동은 보일러세관비를 18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가스보로워동과 규모가 좀 틀리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 냉각탑쿨링팩이라고 해서 탈수기동과 관리동 가스보로워동에 있는 것으로 24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 1,1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1p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금도 예산부서에서 책정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예산부서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예산부서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382p입니다. 재료비를 약 5,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고장대비를 위한 예비적 측면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보수용자재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탈수기여과포구입교체인데 이것은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청관제는 관리동과 탈수기동에 청관제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냉동기냉매구입비라고 해서 4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유량제설치가 안되어 있음으로 해서 설치비로 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보수용자재구입이 전자접촉기외 39종하고 전선케이블이 9종이 있는데 예비적 측면에서 4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중앙제어실운영자재구입비입니다만, 모든 상황이 이 중앙제어실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전기용품도 역시 예비적 측면에서 29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83p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2,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시설물청소인부임을 679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침사지와 침전지 청소인부임인데 하수로 찌꺼기가 들어오면은 일반사람들은 매우 꺼리는 장소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인부임으로 679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조도 마찬가지로 청소인부임을 18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폭기조산기관교체인부도 18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내청사관리인부임으로 약 44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잔디깎는 인부임, 잔디제초제인부, 시비인부, 소독인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올해는 실업자대책인부임이 있어서 수월하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부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인데 도서가 많이 없어서 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384p입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약품과 자재구입인데 고분자응집제라고 해서 슬러지를 뭉치는 약인데 이것이 하루에 약 30k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탈황제를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용약품구입비로써 황산외 48종으로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용초자기구가 89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안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합쳐서 500만원어치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써 부레옥잠, 지렁이, 식물원 등을 만들어서 유지하려다 보니까 운영자재로 1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약 4,150만원이 증이 됐는데 맨홀유입수문설치인데 이것이 봉방하고 사천교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 우수토실에 토구수문설치인데 이것이 장마철에는 역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문을 높게 설치해야 되겠다는 장소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방사용 광역피뢰침설치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고장이나면 안되는 장소인데 이것이 광역피뢰침이 있어야 되겠다, '98년도에 벼락이 떨어져서 약 30분 정지가 된 적이 있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로 이것이 BOD자동측정옆에 UPS가 없어 가지고 정전이 되면 20분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약 3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봉방펌프장 모터펌프감속기가 고장이 나서 견적을 보니까 한 3,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다행이도 봉방펌프장에 장마가 지지않았습니다만, 장마철에 대비해서 보수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약 2만 6,000평정도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잔 디깍기가 없어서 가장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전동기로 나무들이 많은데 전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66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체인톱 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385p, 컴퓨터인데 DATA원리라고 해서 수안보에 1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OHP하고 스라이드, 스크린이 한조가 되어서 수안보에서 손님들이 오면 홍보용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국무전기설치인데 수안보처리장과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서로 기계기술자들이 무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지국설치로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구서기인데 이것은 수안보나 본소에나 전기판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쥐들이 다니면서 전선을 끊어 놓기 때문에 쥐잡는 시설로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비상복구용장비인데 이것은 고압볼트가 많은 장소에서 기술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감전될 염려가 있어서 장갑도 무절연으로 하고 장화, 작업복도 전기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동력전정기나 동력체인톱은 아직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나무들이 커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차후에는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 동력전정기같은 것도 몇개 자르려고 구입하면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p입니다. 전체예산액은 3억 6,211만 6,6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4억 6,055만 9,000원보다 9,839만 3,000원이 감된 내역입니다. 그중에 자체사업예산은 5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136만 6,000원이 경상예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원 7명, 청원경찰 4명등의 기본급, 수당, 그리고 청원경찰외 기타직보수비를 포함한 1억 8,297만 9,000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법정비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6p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들 1억 7,378만 7,000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683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07만 7,000원, 그리고 전기설비정기검사료 59만 4,000원, 수전설비, 예비케이블 발전설비를 포함해서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일반운영, 수용비를 포함한 913만 5,000원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전기설비정기검사료는 2년에 1번씩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이고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3년에 1번씩 다시 감정을 하고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되는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전기요금, 수도료, 상장경매출하홍보물 발송우편료, 거래정보전화사용료, 기타제세공과금인 자동차 세외 5종은 하이텔이용료, 데이콤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7,10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비가 33만원, 급량비가 87만 5,000원, 연료비로 273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유지보수비 년간 들어가는 것이고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 전기시설유지보수비, 스치로폴감용기 회전날개 교환, 펌프류수선비, 쓰레기소각로 가동 유류대, 스치로폴감용기 수쿠류축 교체, 건물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2,1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부서기준경비하고 기본업무수행여비 포함해서 520만 8,000원이고요. 다음 309p에 복리후생비가 전체 4,011만 3,000원인데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법정금액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90만 5,000원인데 전기기구 재료비와 양수펌프 임페라 등 수선재료비이고 정원수 및 화훼목에 시비용비료구입으로 조금씩 계상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10p에 자체사업예산은 시설비로 가설경매장에 채광막을 당초에 한번했고 2년이 지난 내년에 한번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도 비가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불었을때 훼손이 된 것은 법인에게 맡겼고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으로 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예초기가 없어서 늘 낫을 가지고 깍는다든가 목행동사무소에서 예초기를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40만원, 이래서 자체사업예산이 540만원입니다. 이상 도매시장관련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송왕호입니다. '99년도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296만 6,000원중 경상예산이 5억 116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이 18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8,21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76p,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3억 7,876만 9,000원, 경상적경비 1억 2,391만원, 총 경상예산이 5억 116만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80만원이 있습니다. 팩스가 오래되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카메라구입비로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p가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수관리 총수입액은 2억 7,700만원으로써 항목별로 사용료 수입이 2억 7,559만 2,000원, 사업수입이 30만원, 이자수입이 110만 8,000원입니다. 사용수입은 2억 7,559만 2,000원은 온천수사용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30만원은 온천수시설분담금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1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98p,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2억 7,700만원중 경상예산이 8,203만 8,000원, 사업예산이 1억 695만 5,000원이며 '99년도 상수도분야와 예산안이 분리되어서 저희들은 온천수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337만 1,000원, 경상적경비 7,866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337만원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173만원, 기타직보수 164만원, 경상적예산중 경상적경비 7,866만 7,000원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7,213만 6,000원, 재료비 6,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0p,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 8,799만 5,000원, 자산취득비 1,86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온천수 누수복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됐나요?

금년에도 2군데정도 누수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