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연 2일에 걸쳐 심사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충질의와 더불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중 그 동안 질의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연일 우리 국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162p 한 번 봐 주실래요? 보도점유시설물정비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6개소 해서 1억8,000 들어 왔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72개소에 36개를 반을 지금 50%를 바꾼다고 하는건데 이게 지금 토큰 팔고 물건 파는거 아니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토큰판매소가 아니구요. 저희가 가판점이라고 가로판매점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신문팔고 하는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요즘 몇 군데 알아 봤더니 잘되는 데는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매매된다고 하더라구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판매점은 10년전에 설치가 시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지금 점유자한테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로판매점이나 토큰판매점만 전매가 가능하고 구두닦이박스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은 전매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암암리에 점유자하고 또 처음에 허가자 하고 지금 점유자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조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게 지금 서울시장 지침으로 돼 있는데 조례로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모든 것을 구에다 이관을 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2개소중에서 36개소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한테 이걸 빌려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와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고 강남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삭았습니다. 내부가 부식이 돼 가지고 부식이 됐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안좋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반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99년도에 반을 정비하고 2000년까지 ASEM까지는 72개소를 모두 다 저희 강남구 가로싸인시스템에 맞춰서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안전과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일단 모델은 나와 있습니다. 모델에 맞춰서 한 개소당 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선 대로변 그러니까 강남대로하고 압구정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과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먼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2개소중에서 2분의1을 먼저 예산사정상 2분의1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과장님 한 이틀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다시 제가 하는 것은 제가 한 이틀간 알아 봤더니 어느 곳은 프리미엄 권리금 2,000만원에 매매가 되고 또한다는데 지금 구태여 우리가 강남구에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현재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거 이런 모델로 해서 바꿔라."하면 저는 일사천리로 다 그냥 바꿔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예산회계 안하셔도 될 것 같애 강남구에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 가로판매점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개인소유 같으면 지금 김기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이 저희모델에 맞춰서 개인이 투자해도 되는데 지금 이 가로판매점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김기정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수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이게 재산이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재산입니다, 이게. 이 시설물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말이에요. 확실한 근거는 좀 알아 보고 있는데 72개소에서 50% 이상이 본인이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만 걸어 놓고 위탁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현재 72개소를 어떤 자격을 줘서 좀 맡겼어요? 하실 수 있는 자격.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처음에 10년전에 처음 허가를 해줄 때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외에는 지금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지금 김기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지금 명의는 지금 원허가자가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각계에다가 진정을 내고 있는데 감사원이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시에다 지금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내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에다가 건의한 것이 이 시설물에 대한 허가권을 강남구에다가 넘겨주면 한 번 정도는 이거를 옛날에 무허가건물 양성하듯이 한 번쯤은 지금 현 소유자한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마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전에 본인이 안하는 곳이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셨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현재 파악된 곳이 몇 개 업소나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43개소 정도가 본인이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43개소를 구청이나 시에 직권으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허가자한테는
기정
김기정위원
파악이 됐으니까 이미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려운 사람한테 이거를 허가를 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어려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권리금이 붙어가지고 전매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구청에다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도 부과를 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한 번쯤은 한 번은 양성화를 시켜, 구두닦이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직권으로 저희들이회수를 할려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72개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되 현소유자한테 한번 양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시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43명 정도를 양성화시켜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건의를 지금 시에다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다시 어제 그저께 이틀 알아 봤는데 오후에 제가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으레 이걸 본인이 안하고제3자한테 위탁식으로 맡기고 권리금을 맡기면 시간이 흐르면 명의가 바뀌어 진다는 인식이다 돼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서울시에서 최초에 허가를 해줄 때 안전장치가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모든 안전장치를 하고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놨는데 아직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는 끝났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거요 자료요청을 제가 할께요. 43개소 확인된 거하고 전체 일괄자료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이거요 1억8,000씩 들여서 안해줘도 됩니다, 이거.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할 문제고 자료를 일단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입장을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자가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이 시설물 자체가 저희 소유입니다. 소유기 때문에 소유자가 보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보수를 하겠다고 요청이 오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개인소유로 잘못하면 소유권을 인정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걸 고쳐주고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해야지 만약에 개인들한테 우리 모델을 주고 이러 이러한 모양으로 보수를 해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개인한테 운영권이나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 땅,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주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에서 시설을 해 주고 확실하게 소유가 어디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유기 때문에 구청의 소유기 때문에 그거는 소유자가 보수를 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질의를 끝을 내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과장님! 43명이라는 분이 내가 보기에는 2,000만원, 3,000만원씩 주고 사서 들어온건데 그러면 양성화시킬려고 하시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주 그냥 다 43개소 적발된 거를 다 원상복구시키던지 바꾸던지 그렇게 하면 모를까 양성화시키면서 이거 지어서 할 필요성이 없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김기정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운영의 문제고 지금 저희들은 시설보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거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고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따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시에다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지 이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계세요? 토목과장님!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논현로에 포이동하고 양재동간에 육교설치하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그거를 서초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할려면 서초구랑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서초구에서 이미 예산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대외적으로도 서초구에서 해 줬는데 우리가 보조를 안해 주면 반쪽이 돼서 못하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이걸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지 그걸 조금 설명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현로상에 포이동하고 서초구에 포이동입니다. 강남구 포이동과 서초구 포이동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서초구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울시에다가 지하보도를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무산이 됐구요. 그리고 지하보도에 대한 예산이 약 한 50억 가량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건 무리고 육교를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됐어요. 그래서 육교는 구청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서초구에서는 전체 7억원이 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 3억5,000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의회통과를 하는 과정중에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서초에서는 일단 3억5,000을 계상을 해 놓고 저희한테 같이 추진하자는 연락은 왔는데 그것을 계상해 주시면 그 인근 학교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서초구지역에 직장이나 아니면 그 쪽에 있는 다른 시설물들이 우리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대로를 횡단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의미에서 저희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각국에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구요. 토목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750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재무건설국 관계를 심의하는 마지막날입니다. 저희들은 선출직 의원입니다. 전체 강남구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하고 고루 배정하는 것도 물론 앞서지만 해당 동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각 동에 10여개의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요즘 무슨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대부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답변이 궁색해서 작년에 비해서 25% 정도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주 어려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는 내년에 뭐가 되" 이 99년도 예산사업설명서 1,750억원에 대해서 논현동이 들어가는 이름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222p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학동공원 놀이시설 7개소 보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각동의 의원들이 자기동에 내년도에 하수도를 얼마나 개량하고 포장을 얼마나 하는 것을 알려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려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서를 내고 그것이 절차를 밟아서 각 계원들에게 까지 가서 돌아올려면 아마 일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이 그대로 잘 체크가 되는지 일일이 체크해 보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원활하고 주민들이 가려운 데를 끌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 내년도에 구 전체 188p 아스콘포장 소파보수가 120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각동별로 쭉좀 불러주시고요. 치수과장님은 194p에 하수관 직경450mm가 천공 20m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별로 구분이 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토목과장님 답변 끝나신 뒤에 주루룩 좀 읽어주 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관내 이면도로 소파보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각 동별로 이것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발생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이면도로의 파손이나 또한 뒷골목에 경계블록이라거나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저희 교통 전문위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이것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동에 골고루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하셨던 하수도 문제도 같은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내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규모다 하는 것을 갖다가 현재 여기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들도 그러시지만 과장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삭제된다거나 아예 없어져 버린다거나 일부를 조정한다면 매우 일이 번거로울뿐 아니라 때로는 자존심에 관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조정이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떻게 물론 그렇게 여태까지 관행으로 해 오셨는지는 몰라도 어느 지역에 도로는 언제 포장을 해서 실제 10년 이상 포장된 것이 몇 a가 있는데 이번에 그 수요를 다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뭐 연도를 계산한다거나 기타 다른 어떤 우선 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집계가 돼야 숫자가나오지 어떻게 각 동에 골고루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면 예산배정이 되거나 공사를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뭐 좀 많이 달라고 하는 데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하고 하는 그리고 진행과정을 우리가 지금 전혀 머리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동네는 얼마나 해야 할지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개운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집행해 왔던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포장이 오래돼서 노후화 되거나 한 지역 전체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개수공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난을 고려해서 저희가 단위공사를 한 건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유지관리비만 현재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느 동에 어떻게 얼마만큼에 하는 그런 단위사업공사가 금년에 일체 집행을 못한, 내년도에 일체 집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도로의 현재 상태라거나 또 시공연도에 따른 전체 계획은 마땅히 수립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위해 가지고서 전지역에 대해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요원을 이용해서 현장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까지도 다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단위사업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예산사정이 확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수시발생분에 대해서만 처리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증빙서류가 외부증빙이 없이 나간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 증빙자료가 외부증빙자료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지적만 당하고 넘어가는 것인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일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증빙서류를 징구해서 갖추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의 자료가 아직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월요일날요 그리고 결산검사서에 다시 보면 이웃돕기 기금이 금년말로 아마이것이 개인 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익적립금이 여기 나와 있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좀 한번 챙겨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 이웃돕기기금의 이자적립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122만7,050원이 이자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원금으로 회수되었다고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그 원금 회수된게 이자수입을 원금으로 했다면 지금 원금 수입이 덜잡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융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이 나가있는 채권도 강남구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해 준 채권금액 등등 강남구 재산이지요, 전부.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채권회수액이 지금 세입으로 적절히 잡혀있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증감관리가 재무과에서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확인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이게지금 총무과에 임차보증금 여권과에서 나온거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임차보증금, 사회복지과의장애인임차보증금 또 여기 사회복지과에 노인정임차보증금 또 산업과에 융자금, 연탄비축자금 해 가지고 21억1,185만원에 해당하는 그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회계공무원 250명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산이 잡혀있지 요. 그거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올해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나면 곤란하니까 매회하는게 좋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우선 재무국에 문의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전산정보과에 현재 인원확충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전산정보과에서 어제 질의한 걸 근거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선 전산전문직 기능을 보유한 그 공무원 6급에 결원이 지금 현재 결원이 1명이고, 7급이 2명이고, 10급이 1명이 결원이 돼있고 8급에는 1명이 오버돼 있고 정원외로 과부족 상태가 현재 2명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전문직 기능을 전문직 기능을 검증된 기능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분들의 출신이나 자격 기준으로 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전산 7급이 1명, 통신 7급이 1명 보유하고 있고 8급 직원중에 전산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8급이 2명 그러니까 9급이 2명해서 한 6명 정도의 전산통신 직능을 가진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그 정도 인력이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어떤 개발하고자 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6급직원 1명정도만 어떤 계약직의 전산 그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정도의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지금까지 저희 전산통신 전문직은 7급이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면서 저희가 주장을 해서 전산정보과에 전산개발계장은 적어도 행정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또는 전산직으로 돼있습니다, 6급직이. T O는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전산전문으로 하는 서울시내에 있던 타 공무원보다 타 구나 또는 서울시에서 전출해 오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산에 폭넓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을 하나 채용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2월달에 금년도에 없고 99년도 예산에 그 계약직공무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 생각에는 다음 기회에 확보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할려고 하는데 시급하게 채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과거의 사회경력으로 봐가지고 70년대말부터 은행이 전산화업무가 정착하는 과정 다음에 일반 무역회사들이 전산화업무를 정착해 가는 과정, 다음에 보험회사가 전산화업무를 정착해 가는 과정을 보면 전산직 직원은 전산과, 전산개발실이고 전산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5년, 10년 그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전산프로그램이 대중화되고 공영화되고 공유화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까지 이뤘을 때 전직원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채용되면 전산과에도 근무하고 전산과에 있다가 영업과, 업무과, 관리과로 가서 근무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지요. 행정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보유하고 있는 전산직능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해서 관리한다고 했을 때 또 금번처럼 서울시에서 어떤 명령에 의해서 각 구청이 교환을 해야 되고 또 서울 본청으로 교환돼 들어가고 그런 어떤 우려는 없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럴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필요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은 강남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 행정직공무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일반직공무원은 전보가 가능하지요.

이강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문제 지금 5급 공무원은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방법이 없지만 6급에 각 계장님 현재 전직책으로 계장들이지요. 계장직능을 가진 분들은 전부 행정직공무원들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직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잘 알겠지만 전산에 대한 것은 그래도 소양이 있는 분이니까 이리로 자리를 마련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모든 6급 직원들이 거의 같은 기준의 실력을 가져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이미 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어떤 전문직 특채될 수 있어서 계약관리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실제 이런 전문분야에서는 어떤 업무를 정착화 시켜줘야 될 계획과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자료에 의해서도 그런 걸 받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뿐이 아니고 총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청장님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건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정착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강조합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우리 재무국에서 이미 발주한 입찰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 추경 때 한참 말썽이 됐던 건데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공사 건축 및 전기부분 입찰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입찰자가 낙찰자가 부미종합건설이라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권오수, 조태구가 대표자로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무국에서는 경락을 시키는 과정밖에 관장을 안 하셨지만 이 부미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얼만큼 검증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한적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서울시나 강남구에 이미 모든 일정한 자격기능을 갖춰서 등록된 업자입니다. 그래 그 낙찰자를 별도로 저희가 조회를 하거나 이런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관급공사 낙찰을 목적으로 여기 부미종합건설에 대표자나 그 업무직원들이 뭐 두 달, 석 달씩 고민을 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낙찰서를 만든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관급공사만 전문적으로 낙찰을 받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이 종합건설회사의 라이센스를 빌려서 자기네가 업무수행을 하고 모든 걸 관리를 하고 결국은 부미종합건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름만 빌려주는 어떤 행위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또 실제 그게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관행이고 그 낙찰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들이 본인이 현장관리합니다. 그러나 현장관리를 하는 이 입장에서 단종면허조차도 갖지 않은 일부 업무팀들 요즈음에 미장팀이라든지 이런 팀들 강남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대한민국 전 바닥에 깔려있는게 그런 조직들입니다. 일당 얼마씩 주고 채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본위원이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게 부미종합건설하고 여기에 전기낙찰을 받은 남해전기라는 회사가 지금 전기공사낙찰을 받았는데 이 낙찰받는 절차는 본위원이 지금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소뒷발질하다 주저앉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숫자를 적정하게 꿰 맞췄는데 그게 우연하게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습니다. 왜 이런 검증되지 않은 경우를 관급공사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신청사 개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청사를 50억 이상 기준에 어떤 큰공사 같으면 일정기준 이상의 관리가 되겠지만 50억 미만의 공사는 전부 이런 관행에 의해서 지금 낙찰을 받는데 이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건설에 관리능력이 있는 업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지금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고 그 업자들은 적정하게 눈가리고 해서 넘어 가고 아마 우리 감독관, 지금 그 감독관은 도시관리국에서 감독을 하시죠? 그 감독관이 엄청 고생을 해야 될 거고 우리 본청에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현장관리를 더 열심히 해도 빼먹으려고 덤벼드는 놈은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이런거는 그야말로 어떤 제한경쟁입찰을 하든지 지명경쟁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던지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서 아니면 강구해서라도 이런 부실공사의 요인은 우리가 사전에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재무국에서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말씀드립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바로 구청장님도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 공사도 제안 그러니까 몇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건실한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어폐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어떤 부정만 없다고 그러면 방금이야기 했던 것 같이 제일 확실한 공사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외부의 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한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이 현대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행법상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정부에서도 그 점을 이해해서 내년부터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률을 갖다가 좀 개정을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이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하고 구청장님도 걱정을 하고 그 점을 제일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양재천 그 관계도 청장님하고 근 한 달을 두고 지금 우리는 법상 이렇게 뿐이 못합니다. 청장님은 "건실한 업체한테 제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하다 한달을 결국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제한적최저낙찰제 그걸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이 제한적경쟁입찰인데요.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상시입찰자가 263명, 직접참가업체가 26명이고 불참이 1명이라고 이제 우편입찰에 대상이 되어 있는데 대상 290명중에 289명이 입찰참가자격을 검증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제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관행이 이런 입찰을 받기 위해서 남의 라이센스 빌려서 면허 빌려서 다 공사를 해요. 이런 부정적인요소를 제도가 그러고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행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될수 밖에 없고 앞으로 5년, 10년 가도 개선이 안됩니다. 이런거를 제도적으로 하실려는 노력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지금.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뜻은 우리 재무과장이 방금 답변을 드렸구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낙찰이 됐으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 청담동문제는 그렇게 하구요. 잠깐 재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들로서도 건의도해 봤고 또 구청장 중심으로 회의도 해 봤고 현행법상 도리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거를 연구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 건의도 했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그런 것을 일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보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좀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구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저한테 어제 제가 오후에 다른 시간약속이 예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모든 공사비산출에 대한 자료가 매년 5%씩의 5%정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관행에 의해서 예정가를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예로 주차면표시 도색마킹에 따른 도급예정금액기준이 얼마냐 이랬더니 ㎡당 1만3,000원입니다 하고 98년도 단가계약기준금액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 구청에서 청구한 예산금액기준으로 했을 때 90%정도를 낙찰금액으로 하지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작년도 도급단가 기준이면 이걸 기준으로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면 또 여기에 9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지요 ? 그러면 이거는 실지물가상승률이 감안된게 아니고 더 다운되는 그런 가격기준 제시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표시 도색마킹하는 그 단가금액이 ㎡당 1만3,000원으로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량만 꼽으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단가계약체결된 금액은 경쟁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강봉위원
아, 그 정도 금액이면 된다 말씀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9항에 보면요. 자전거도로관련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 예산반영했다고 그러고 그 밑에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99년도에 3억5,000만원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실지 이거는 3억5,000만원 이상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요청 더 이상해봐야 안주니까 이 정도 요청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청하신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 전체금액의 약 한 50%를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5,000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약 50% 금액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것을 합해서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적정금액을 보조금을 배분을 해 줍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7억5,000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에 3억5,000이 만약 지원된다면 11억정도가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예산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실지 사업비 비율로 봐서 3분의1 정도는 서울시에서 통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2억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작년에 그러면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소요된 경비가 통상 얼마나 되지요? 토털.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심사 소관 99년도 강남구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강남구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3일간에 걸쳐 계속된 99년도강남구예산안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바를 토대로 작성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예결특위의 위원이신 윤정희위원님, 김기정위원님, 김경자위원님, 김광수위원님, 강태운위원님, 박춘호위원님, 이강봉위원님께서는 예결위심사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