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설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서무통계관리 부분부터 각목설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통계관리에 일반경상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성종
유성종위원장
서무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중대본부 사무실 보수하는 것을 어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개소라고 예산만 1천만원씩 세워놓고 아직 어디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내용은......
우길
천우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기왕에 담당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방독면은 550개를 구입했습니까?
금년도는 구입은 했죠?
그런데 값이 이렇게 더 내렸나........
그럼 이것을 어디다 두는 거에요.
그럼 우리 예비군이 전부 몇 명이에요?
예비군이 몇명인지 파악도 않고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방독면은 예비군 정수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이 몇 명인가를 알아보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나왔으니까 중대본부 사무실 보수해준다는데 사무실 얼마든지 행정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대본부에 근무하는 군인들, 그 사람 들이 잠을 거기서 자야 한 답니다. 중대본부내에서......... 그런데 그 침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잠자리라고 할지, 다만 콘테이너박스라도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한데로 2,000만원씩 들여서 조립식으로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건물 얼마든지 사무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계속 써야 되고.......
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 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치단체에서 군부대까지 전부 살펴주기로 말하면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서........
국방부 예산 잔뜩한데 그것 갖다 해야지요.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해주게 돼 있지, 꼭 해주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미부담하는 실정인데, 우리 사업도 미부담하는 실정인데 국방부 예산갖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해줍니까?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직장대항 경기 참가 피복비했는데 매년 피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매년 그 선수가 그 선수 아니에요?
유니폼도 8만원짜리나 해줄 필요가 있냐고요? 우리가 부담이나 다 한다면 얘기 않겠지만 미부담하는게 44억원이에요. 그런 것은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정보통신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보통신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정보통신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주민망 회선이 11개 회선이네요?
그래서 11개소입니까? 랜전용회선도 14회선이에요. 어디 어디에 14회선입니까?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사회진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사회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63페이지요. 정액보조단체 금년보다 배가 늘었네요. 곱이, ’98년보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똑같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50%를 편성했었죠. 추경에 나머지 50%를 넣어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급한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추경재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지, 지금 세입부분에 추경재원이 정리추경에서 17억 정도가 감액 요인이 와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이쪽 의료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 엽연초 창고 사면서 소방서부지니 그런 것을 팔려고 했던 게 아직 안팔려가지고 재산매각에서 10억, 골재채취에서 7억 정도가 감액이 와서 17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치가 준다고 보면 추경재원은 통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원이 없어서 50%만 예산편성 해놓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다가 추경에 50%를 확보해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년 예산은 가급적이면 50%로 않고 100%로 추경재원이 없을 것으로 봐가지고 100%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추경재원이 없으면 내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미부담한 것 같은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추경재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세입결함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61페이지요. 사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조성관계인데 지금 현재 3개소로 4,300만원씩 시설비를 들인다고 했는데 뭐를 하는 겁니까?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3개소가 아니고, 비봉 사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보수로 상수도, 도서실 설치........
효신
박효신위원
도서실하고 뭐하고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상수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비봉 관산리 1개마을에 하는데......
효신
박효신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작년도에도 많은 투자를 했어요. 도지사가 한번 다녀감으로 해서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심지어 마을안길포장같은 것을 한다고 보면 시설을 갖추면 좋은데 마당까지 다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면민들이 와서 보고서 별스럽지도 않는 동네인데 거기다 사천만이 살고 싶어한다는 마을을 조성한다고 멋들어진 캐치프레이를 내세워가지고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을 갖다 전부 자기 마당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에서도 돈을 주고 군비도 50%씩 하는 것 같은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실시를 하세요. 관리감독을 잘해줘라 이거에요. 동네에다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철저히 좀 해주세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우리 군비가 50% 부담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뭐 그리 급한 사업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 투자한 부분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급한 사항은 아니다. 다른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6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읍ㆍ면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4페이지에 보면 읍ㆍ면협의회가 1,700만원이 있죠. 읍ㆍ면별로 170만원씩.........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비가 이게 중앙교육이 6만원, 지방교육이 5만원으로 되어 있고, 63쪽에 보면 새마을교육포상이라고 해서 중앙교육 5만원, 지방교육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자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을 전부 주고 있는데요.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보상금은 그 여비성격으로 왕복차비하고 밥값을 주는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금년도에는 몇명이나 갔어요? 새마을교육,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와있어요? 중앙에 교육 간 것하고 지방에 교육 간 것하고 지도자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재무행정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이 두가지가 있겠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뒤에 또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것이 뒤에 체육관리에 있고, 민방위관리가 있는데 올라오신 김에 과별로 제가 페이지는 말씀드릴테니까 그렇게 심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새마을과가 기구조정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주시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다 다루도록 계속 하십시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105쪽에 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문화체육센타 전기요금하고 문화체육센타 그 아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문화체육센타 무대 조명, 유지비 이것도 전기요금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위것은 순수한 전기요금이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고장났거나 또 수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기면 수선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직장복싱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복싱팀 선수들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은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 신은철 선수가 있고, 복싱선수들을 저희가 5명 내지 6명을 숙식까지 제공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대회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군ㆍ도비가 합쳐져 가지고 되는 사항인데,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라도 해서 전국적으로 각시ㆍ군에서 한 개 종목씩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남도 각 체육회 산하단체에 1개종목씩 해가지고 시ㆍ군세가 큰 데는 종목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군같이 규모가 적은 데가 7,100만원이라하면 상당히 군비가 많이 부담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텐데 경비가 제일 덜 들어가는 것이 복싱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실효성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실효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도세 차원이라든가, 또 국위선양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육성을 해주는거죠.
우길
천우길위원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경비가 많이 드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봉급까지 다 줘요. 먹여주고 재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출전했을때 저희가 유니폼서부터 월보수까지도, 보수도 국가대표선수......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아주 직장팀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직장팀입니다. 시합을 나갈적에는 아시안게임같은 경우는 태극기를 붙이고 나가지만 우리 국내게임 할적에는 전부 청양군청이라고 쓰고 나갑니다. 실업팀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선수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에 가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있는데 5개 교실에 1,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5개교실이면 어디어디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산하에 축구도 있고, 게이트볼, 테니스, 에어로빅, 또 하나가 국궁이 있는데 국궁은 저희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별 단체가 다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각종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계속해서 그 뒤에 생 활체육진흥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운영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구요?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에요?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그 산하에 운영하는 주체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투명하게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봉명
우봉명위원
’98년도 운영을 해보시니까 예산을 증액해주지 않고는 안될 문제 점이 생겼었습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만 세웠지 240만원을 어디다 할 것인지 대상지는 안잡았습니다. 읍ㆍ면장들한테 추천도 받고 한 다음에 대상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외래강사 초빙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6회를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교육부분에서....... 새마을교육하는데 체육진흥에다 예산을 넣어요? 새마을업무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무자가 바뀐지도 얼마 안돼서 내용을 몰라서 그 런 모양인데 체육에 있는 운영수당은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수준급에 올라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배우는 그런 측면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충분히 지금 얘기한대로 생활체육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강사모셔다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코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코치라고 설명하면 좋겠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생활체육하는데 무슨 코치가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하냐구요? 위원님들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국비주니까 또 그 돈 받아서 운영하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순 군비에요. 또 몇 페이지로 가야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책 2권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방위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315쪽, 재난대비사태훈련 참석자 보상해서 읍ㆍ면에는 재배정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설해피해하고, 인명구조 무슨 훈련같은 것이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운영할적에 산불진화훈련을 나가서 한다든가, 그런 것 할 적에는 군에서 직접 돈을 집행을 했을거에요. 현장에 나가서, 재배정을 안해주고 직접 집행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예, 3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 통리장 특별교육인데 9,89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딴 것 같지 않고 보상금이 국ㆍ도비를 줄 때 그쪽에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봉명
우봉명위원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종섭
이종섭위원
방독면 구입비가 100개가 있는데 그 전에 비축한 것도 있긴 있는데 더 사놓는 것이지요?
지금 보관되어 있는게 200개라구요?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315쪽, 마찬가지 제가 질문했던 사항의 계속인데요.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관계인데 보상금이 1인당 6만 7,000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비는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까?
교육비가 6만 7,000원중에 보상금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은 뜻이 뭡니까?
금년에도 했어요?
교육자 대상은?
민방위대원에서, 예산계장님 시간당 강사수당이 얼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방위정신교육강사는 대학교수에 준하는 강사수당을 7만원을 주고 실기교육강사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난관리라고 하면 전에 이근수씨 자재 그 양반들도 안전관리관계도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하는데, 군청산하공무원들도 나가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갈 때는실비강사수당을 안줍니다. 군수산하공무원이 나가서 강의할 적에는 강사수당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강사수당을 지급합니다. 실기강사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60시간이면 말이에요. 며칠을 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 돌아다녀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그렇 게 나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읍ㆍ면에서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는데요. 6만 5,000원이면 최고 주는 겁니까? 최고기준이....... 최고가 6만 5,000원이에요? 최하가 6만 5,000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최고, 최하가 없이 강사수당에 실기요원 강사수당은 6만 5,000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서 하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들 왔다 갔다해서 미안한테 317페이지에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도 자치행정과에서 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소방관리하고 병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공익근무요원이 ’98년도에 몇 명입니까?
이것은 더 줄일 수는 없는 거에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 한 필수요원이 몇 명쯤 돼요?
필요하니까 내려보내겠죠.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해야 거기서 요원을 주는 것이지 요청을 않는데 주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치 않아서 요청을 안하면 안주죠. 배정을 안해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우리가 요청을 안하면 우리 군 사람이 타 군 가서 근무하는......
우리가 요청을 안하 면 우리 자원이 타 군가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요원이 산불감시요원, 하수도요원, 각 파트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군수가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그 인원을 받는 겁니다. 군수가 요구는 하는데 만약에 청양군에서 요구를 안했을 경우 우리 공익근무요원으로 되는 사람들이 홍성이나 인근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 지역에서 매년 공익근무원으로 판정을 받는 숫자를 참고해서 군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방위산업체 근무하는 요원들을 보면 방위산업체에서 필요한 요원을 요청을 해야 병무청에서 배치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늘어요. 늘면 우리 군비부담하는 것이 1억됩니다. 군민 보호해주는 차원은 좋지만 여기에서 배치하는 근무지가 어디어디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요구를 할 적에 조금 참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가 내년도에 군수가 요구한 숫자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줄인다든지 뭐하면 그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매년 늘어난다고 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이후로는 공익요원 요구를 할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불과 2년동안 배가 늘었어요. 너무 갑자기 늘어야 될 특수요인이 발생이 안된다면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의용소방대 제복은 매년 지급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년 2분의 1씩 세우다가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5분의 1로 세웠습니다. 신규대원 정도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의용소방대는 1년에 몇 번밖에 안입고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채용하는 그런 범위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는 1/2 예산 세웠다가 금년에는 1/5을 세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재무행정관리에 대해서 각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세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세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정관리에 있어서 여비가 1,092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해서 980만원이 더 계상이 됐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 위에 여비가 충분히 계상된 것 같은데 세정업무하는데 이렇게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밑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업무추진비 2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들한테 인원수로 봐서 20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고 50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고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있고, 이것은 각실ㆍ과에 공통사항이고, 나머지 200만원 만 세정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밑에는 과장업무추진비이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6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회계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상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대형승합차구입비 8,500만원이 있는데 그럼 지금 있는 중형버스는 그냥 유지를 하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유지를 할 것인지, 폐차할 것인지는 세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임의로 살 수가 없고 행정 자치부로부터 규정된 차량의 정수대수가 있습니다. 정수대수에는 대형버스도 하나 있고, 지금 버스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형버스가 있을 때 소형버스까지 필요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검토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제 사견으로 해서는 지금 조그만한 것은, 우리 소형 32인승인가 돼죠. 저것은 대형버스 45인승을 사게 되면 유지관리비도 있고 하니까 폐차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 사견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운전수는 저희가 차량을 산다고 해서 운전수를 증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우리 POOL관리하는데는 보통 차량을 2대 내지 3대씩 한 운전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72페이지 말이에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72페이지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401만 5천원을 세웠는데 잘못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청내에 자동차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검토를 더 하시다 보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예산이 서있고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서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세운겁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승용차 2대하고, 승용소형 1, 짚차, 또 대형승합, 소형승합, 승합소형 이런 식으로 서있는 거에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대인 모양인데, 8대군요. 8대에 대해서 종합보험을 든다고 보면 이것이 더 들어 갈텐데요. 책임보험만 얘기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게 안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할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필요한 금액을 세운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여기 본청 덤프나 면사무소에 소형차는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매각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정을 받아서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대ㆍ폐차를 하는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노후돼서 그런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비봉면 청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구연한은 벌써 지났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도 보셨는데 ’81년도인가 구입한 것인데 노후가 돼서 그렇고 지금 읍ㆍ면 소형차도 2대가 많이 낡아가지고 대ㆍ폐차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군청 덤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 대ㆍ폐차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차량선박비에 3269는 계상이 안돼 있네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자치행정과에 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269 군수전용차는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11대네요. 그렇죠? 3269가 있으면 12대, 청내에 있는 차량이 12대라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여기에 안들어 있는 차량이 건설과에 덤프차 2대하고 자치행정과 1대하고, 중기가 2대 있고, 민방위과 1대하고 앰블런스, 민원실은 재무과 POOL로 들어있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15대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총 15대 맞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 기사는 몇 분이나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사 정원에 청양군 총정원에 80%의 기사를 채용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현 기사인원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무과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이 다 들어가 있고 민방위차량이 지금 기사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현재 기사가 있는 것이 현 인원이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감사자료에 나와있던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현 기사들 명단하고, 소유차량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건 감사자료에 다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승합차가 꼭 필요한 차량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것은 그만두고 있는 차 가지고 유지비다, 세금내고, 보험료내고, 차량선박비 빼고 하면 예산 낭비차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 기사들 이름하고 그것만 적어주시라는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란에 가서 우리 지금 청양군청에 보유대수가 전부 46대인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환경부담금은 읍ㆍ면까지 해서 청소차, 읍ㆍ면차량, 경유차량 숫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경유차량이 46대라는 말씀이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관리 프로그램 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연구개발비에......
세출예산.....
안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78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징수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징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체납자 홍보라든가 관리, 여비 이것에 비하면은 체납액수 거둬들이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네요? 체납을 한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여비를 들여서 다녔는데 그 액수가 미비한 점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체납액 그 사람들한테 체납한 업자나 이런 사람들 한테 좀더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비하고 이런 것만 나가지......
담당
징수담당
황의경 징수담당 황의경 입니다. 여비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볼때는 과다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양군의 조그만 재정운용에 비해서 많다고 하지만 타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데, 다만 저희가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외지나 객지에 가서 할려면 여비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산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8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산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의료원 지소같은데 치료기계라든가 의료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상이 안들어 갔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료원부분에 지소운영, 의료원 보건지소, 또 진료소,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보면........
우길
천우길위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앞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리고 83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지금 의료원 관사하고, 군수, 부군수, 의장부속실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스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쓰는 것은........ 그것을 공동으로 만들어 주겠다.
현재도 사는데는 불편은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예산을 세웠느냐면 가스집합시설을 하도록 군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때도 들으셨을 테지만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합시설을 하고 있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계속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의료원 관사나, 송방리 관사는 다세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설치를 바깥에서부터 다시해가지고 집합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본 사항은 군수가 민간인들에게는 하라고 공문도 내고 계속 권장하고 강제집행까지 하면서 군유건물을 안해 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체적거래제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작이 된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일시 중지시켰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속 권장을 하고 있어요. 신규건물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일반 유흥업소에서도 작년엔가, ’97년도인가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계속 다니면서 “해라. 해라.” 해가지고 해놓고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해놓고 사용을 안할리가 있나요. 하여튼 군에서 군수가 정부시책을 받아서 권장을 하면서 우리 건물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리고 사무실 커텐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해놓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아직 이것도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지금 4층것은 설치한지가 4, 5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1층것은 10년이 지나가지고 커텐을 세탁하면 다 찢어져요. 한번 가셔서 그 실정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건드리기만 하면 부서집니다. 10년이 넘어 햇볕을 쪼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4층 것이나, 3층 것, 2층 것 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4층은 증축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후에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의료원 부지 매입비는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로 하는 것이죠? 가발공장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금년도 7억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분 4억 6천만원과 후년도분 4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순 군비로 잡은 거에요?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국ㆍ공유재산측량 수수료 80필지하고 국ㆍ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00필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국공유지를 측량해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이 예산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99년도에 국ㆍ공유재산을 한 80필지 정도 측량해서 판매할 계획이 세워져있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