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165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99년도 예산은 5억 7,876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저희 재무과 예산은 주로 타 실'과나 읍'면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시 좀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는 저희가 인원이 36명이기 때문에 1,313만 3천원 이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현안업무추진급량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는 저희 양식 등 인쇄비이기 때문에 1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첫 번에 지방세해설판례집은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군하고 읍'면 한권씩 구입하는 것으로 120만원이 섰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내고장 담배판매에 따른 택배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향출신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도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담배를 외지에다가 보낼 때 택배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 지방세를 부과하고 고지하고 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방세전산장비소모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부다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토너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잉크 이런 것을 8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예산군세심의위원회운영수당은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70만원 계상해서 개최하는 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지방세전산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전산장비가 주전산이 한대 있고, 읍'면 및 본청 총 32대 가지고서 전산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것이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에 따른 이체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위해서 우편료가 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는 국내여비로서 재무과 계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에 200만원입니다만 30% 절감을 하기 위해서 14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운영추진비는 과 인원에 비례해서 기본적인 경비가 336만원,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는 구나 읍'면 전부다 동일하게 세무수당을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본청이 약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는 세정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10명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포상금은 체납세및세원발굴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과년도로 징수했다든가 하면 포상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지방세정우수읍'면시상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 지방세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도 한 번 펴서 최대한 지방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읍'면 시상제도를 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해 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지방세프로그램유지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세율이 바뀐다든가 또 감면될 것이 안 된다든가 또 안 하던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수시 세법이라든가 세행령, 저희 재무계 규칙이 변경되는 대로 그 프로그램을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프로그램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당직실 침구라든가 침구 세탁 등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는 저희 경리계에서 쓰는 장부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고, 중간에 보면 '98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5만원씩 해서 다섯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다섯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그 인원에 따라서 추경에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경리계 국내여비가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에 하자보증금이라든가 무슨 예치금을 현금으로, 대개는 보증보험으로 합니다만 현금으로 넣은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넣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이자를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에 있는 그 자금을 정기예금할 때는 이자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그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이자줄 때는 여기다 계상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책상, 의자, 캐비넷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1년에 조금 세워놓고서 연중 실'과에서 교체요구가 오면 교체해 주는 경비고, 전자복사기는 5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하고 읍'면하고 노후된 데 노후된 순에 의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는 아주 여러 가지 나열을 많이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군청 살림을 하자매, 집안살림하자매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형광등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깔판, 방역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1,560만원이 있습니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계가 불분명해서 서로 이의가 있을 때는 여기 이 경비 가지고 측량을 해서 가부가 확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유지라든가 또 군유지 매각을 할 때 감정을 하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국'공유재산권리보전등기수수료는 등기내는 수수료, 사법소사에 주는 수수료가 아니고 국유재산이 소유자가 없을 때는 무주재산이라고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공고료라든지 또 등기를 낼려면 인지를 5천원씩 붙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들어가는 경비가 되고, 대서료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는 각종 인쇄 등이 되겠고, 중간에 보면 전기요금이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저희가 예비비를 써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증초예산에 계상해서 예비비를 사용안 해도 되도록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IMF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해 가지고 계상된 거보다는 아마 조금 덜 날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2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제액이라고 해서 사실 보험료입니다. 청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화재가 난다든가 무너졌다든지 이럴 때 재해복구비가 1년에 1,200만원, 청사정비회비는 저희가 지금 읍'면 청사같은 거, 앞으로 군청 청사를 만약에 짓는다고 할 때는 여기에서 융자를 받는데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해서 이율이 3%입니다. 아주 저리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드는 그런 회비가 1년에 800만원합니다. 또 배상공제회비라고 해서 이게 금년도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도 일반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제회에서 합니다만 1,7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문예회관 공연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국민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시설물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공연장 스크린 올리고 내리다가 줄이 끊어져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이 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99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99년초에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아마 시달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봐서 우리군에 맞는 것만 추려서 계약을 공제회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은 않고 저희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료가 일반보험료의 약 70% 수준정도로 다운시켜서 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약 1,700만원 기본적인 것으로 해 놓고 이 범위내에서 필요한 거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난로연료비가 1년에 약 1,300만원정도 합니다만 이게 어려운 점이 유류가가 근래에는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되었는데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애를 먹는 것이 이 사무실 난로 연료비가 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건물유지비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차량'선박비로 승용차가 저희 재무과에서 풀관리하는 것이 승용 중형 3대가 군수, 부군수, 의전용차 8606 그 3대의 기본경비이고, 소형 1대는 7017이라고 해서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짚승용은 짚차 2대이고, 승합 대형은 버스가 되겠으며, 승합 소형은 주'정차 단속용 차가 되겠고, 화물은 문서 사송하고 저희 봉고 베스타 그것을 쓰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재산관리계의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끝에 보면 시설비로서 관사수선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가 '88년도 섰는데 자꾸 보수하는데 좀 돈이 들어갑니다. 정원수 전정하는데 350만원, 청사노후부분이 발생되면 할 것을 2,000만원, 전기부문에 1,000만원, 청사외부도장보수공사가 있습니다만 저희 청사는 3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도색을 하고, 내년도에는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아 도색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청사옥상방수보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건물하고 민원실, 3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87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누수는 안 되는데 올라가 보면 푸석푸석 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누수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 아주 사후에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돈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누수되기 전에 방수를 해 놓는 것이 완벽할 거 같아 방수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는 청사 난로 노후된 거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청사신축지원금이자 34만 5천원하고, 원금 1,150만원입니다만 그동안 읍'면 청사를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제회에서 얻어와서 쓴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덕면 것입니다만 내년 '99년도로서 읍'면 청사 짓는데 돈 갖다 쓴 것은 다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 34만 5천원하고, 원금 1,150만원 하면 청사에 따른 지원금 그 이자, 원금은 다 상환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얻을 때는 다시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입니다, 연 3%로.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내고장담배판매에따른택배비가 나와있는데요, 금년도같은 경우에 얼마나 외부로 택배한 일이 있어요?

금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따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예, 그리고 173페이지에 배상공제회비가 새로 되어 있는데 금년이나 그동안에 문예회관이나 운동장같은 데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런 예가?

그동안은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에서 금액이 좀 덜 세수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짜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드는데, 너무나 미리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입이 작년보다는 2억원을 감된 걸로 당초에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낼 때는 11월초에 냈거든요. 내서 지금 내려오는 전망으로 볼 때는 금년도보다 내년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세입 전망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당초에 2억원을 감되는 것으로 세입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11월달 한달하고 지금 12월 이제 열흘이 되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이것은 너무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겨울이라 그런지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수정발의할 때 아마 조금 더 세입을 계상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발의때 계상을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수정발의때 최대한 예치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1회 추경이 대개 예년에 보면 3, 4월이나 5월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1/4분기를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는 더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세무담당공무원 특별업무수당 2,016만원 이게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군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같은 데는 계속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만 특정기간에는 타 업무를 하는 직원도 세금을 받으러 나가고, 징수를 한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고 할적에 세무담당만, 그러니까 재무계 직원만 주면 좀 타 부서 직원들은 위축되는 기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무담당을 하는 재무계 직원들은 주업무가 재무 소관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총무계나 이런 데는 사실상은 자기 업무하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무공무원이라고 해서 있고,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수당이 있고, 법무관계는 법무수당이 있고 한데요, 이것이 원래 취지는 세무공무원 특별활동비가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을 기피하고, 또 하나는 부조리를 하지 말라고 특별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계 직원들은 주업무가 세무입니다만 총무계나 타 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직원 불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재무계보고도 얘기가 체납세금 독려할 때는, 직원들은 복명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음료수라도 좀 사주고, 또 복명하는 날은 재무계에서 독려할 사람들 국밥이라도 한그릇 사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체 직원에게 다 줄 수는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운영의 묘를 최대한 기해서 읍'면 직원들이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산림을 훼손하면 복구예치금을 예치하거든요. 예를 들어 복구예치금이 100만원이면 3개월이든지 6개월 복구가 다 끝나면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돌려줄 때는 보통예금 금리로 해서 이자를 쳐서 반환해 주도록 산림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자를 쳐서 해줘야 하는데 세외수입에서는 이자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원금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일반회계로 다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직접 지출은 안 되요.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생긴 이자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그대신 거기선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보상금으로?

예, 원금은 세입'세출 현금에서 맡긴 돈은 빼가고 그에 따른 이자는 이 예산에서 빼가고. 그러니까 두가운데서 빼서 줘야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99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는 거의다 국'도비에 관련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로 저희 정규직원 16명에 대한 기준에 58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급량비도 역시 기준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충일행사제물대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한식차례 1년에 한 번 하는 것 역시 이것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충일행사용품비 해 가지고 60만원, 그외 현충일표창대상자표창패, 또 충령사봉안 1년에 늘어나는 것, 줄어 드는 것 위패해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의날표창대상자표창패로 5개가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예산군장애인체육대회우수자표창패로 4개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장애인수첩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는데 500개를 세웠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 충령사전기요금, 장애인복지회관및보훈회관일반화재보험료, 또 농아수화교육강사수당,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외5종 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기본적인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저희 부서운영비도 과당 지급하는 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장의비, 그리고 행여환자귀향여비,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으로 현충일행사참석유족들 점심 드리는 것, 국가유공자및유족행사참석자실비보상,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및유족표창대상자시상금품, 장애인표창대상자시상금, 장애인전국종합예술제참가자실비보상 쭉 해서 장애인하고, 각 행사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세워졌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장애인의날행사참석실비보상도 계상했고,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에 수해이 재민구호비는 응급재해대책시에 비상구호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보훈4단체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해서 1,000만원씩 4단체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부부장애인, 월세거주, 또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교육비,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들 치료하는 의료비 해서 세워졌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거택생계비하고, 한시적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매월 20일날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시설수용자부식비로 해서 덕산 신생원하고 수정원 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설보호생계비로 두군데에 대해서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보훈회관하고 겸해서 연건평 300평으로다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2층 순 군비로 해 가지고 끝내려고 하다가 국'도비를 얻어다가 진 이유가 앞으로 유지비를 저희들이 좀 탈려고 했는데 국비가 1억 7,958만 5천원이 내시가 되고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4억 4,896만 1천원을 민간 단체 그냥 보상금으로 묶어서 세워놨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내년에 운영이 어떻게 될지 조례라든가 지침이 안 돼 가지고 우선 국고 부담에 따른 4억 4,800만원을 운영비로다가 세워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장애인복지회관보강 또 집기구입비로다가 국고 3,300만원에 따라서 저희 군비 부담을 해서 역시 묶어서 세워놨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때 다시 추경에 어디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는 목별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 금년에도 1단계, 2단계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4단계로 나눠서 영세민특별취로사업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국고가 4억 5,900만원, 도비가 6,400만원, 저희 군비가 1억 3,200만원 해서 6억 5,57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읍'면당 148동 도배라든지 또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로 가서 의료보호기금전출금은 저희들이 1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위생계의 잡다한 수용비가 조금 계상되겠습니다. 역시 여비도 기준액에 대한 연 위생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단속용수거검사제품가격보상은 저희들이 슈퍼라든지 시장의 물건을 수거해다가 검사를 할적에는 그분들에 대해 물건값을 보상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야퇴'변태업소주민신고보상금은 10건에 한해서 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한 번 신고하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표창케이스, 효실천헌장책자, 또 팜프렛, 포스터, 봉투, 리본 등 해서 약간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솜씨자랑대회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에 가서 어린이놀이터를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옛날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하던 그런 부락에 부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준 곳이 군내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노후, 파손되면 고쳐줘야겠어서 약간 계상을 했고, 노인대학교재발간비를 조금 계상했으며, 노인대학우수졸업자표창패제작비, 노인대학강사수당, 그 다음에 여비는 개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서 모범노인시상, 효자'효부, 모범가정, 노인복지기여자시상, 노인솜씨자랑대회 등등 해서 시상금을 약간씩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연수교육급식보상으로 해서 약간 계상을 했고, 효실천생활을 위한 웅변대회가 있어서 그 시상금 약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모범어린이, 소년'소년가장모범후원자, 불우아동도행사참석자, 노인대학우수졸업자 등등 시상 보상금을 약간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 작년도 수준으로 800만원 1단체를 계상했고, 노인의날기념행사 읍'면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군 1개 읍사무소에서는 행사경비 약 3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1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가서 경로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운영비, 또 경로당난방비, 노인교통수당,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퇴소아동자립지원금, 또 불우아동참고서대, 불우아동수학여행비 등등 해서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 약간씩 계상을 했습니다. 192페이지도 역시 불우아동보충수업, 도시락반찬비, 소년'소년가장제수비, 또 가정위탁보호비 등등 해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서 충효예교실운영비, 보육시설 저희들이 25개소에 대한 인건비, 즉 어린이집입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덕산 신생원, 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해서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신축비로 덕산면 대치2리, 신암면 예림1리, 오가면 신석리 해서 3개 부락 3동에 각각 3,000만원씩 세워놨습니다. 출연금에 노인복지기금은 조례 의해서 2,000만원씩 적립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성년의날기념패, 모범고부가정표창패 등등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충청남도 여성, 또 여대생 사회훈련 등등 해서 각 교육가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이것은 학비하고 양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저소득부자가정, 또 모자가구주기술교육재료비 등등 해서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에 지원하는 국'도비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건전가정육성 으로 행복한가정가꾸기대화모임참석자들에 대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 가정복지회관에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기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재봉틀이 20대가 있는데 10대는 약 7, 8년 된 것이 되어 가지고 낡아서 10대만 좀 사서 교체할려고 세워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631페이지는 세입이고, 6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아까 설명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가지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해서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고, 그것에 따른 인부 보조가 하나 있어 그 인건비,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645페이지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인데 세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민들에게 저리로다 융자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약 5,500만원을 내년에 10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설비가 1억 1,100만원이죠?

예,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3,3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7,7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장비를 몇 가지 한다고 하는 구상이 되어 있죠?

복지회관에 두어야 할 장비며 기준이라든지 또 위에 장애인복지회관운영비 4억원 세워 놓은 거 하고 이것이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우선 국고 내려 줘가며 군비 부담을 시켰는데 이렇게 우선 넣어 놨다가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는 3,330만원이 일률적으로 군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급, B급, C급 급수별로 다릅니다. 저희는 C급에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거기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얼마 받기 때문에 7,77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지금 국비 3,300만원을 주면서 7,700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의료보험기금출연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있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 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년에도 섰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저희 군비 부담 작년에도 섰습니다.

그 특별회계 예산에 안 들어가고 여기다 섰어요?

아뇨,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이것을 전입잡아 가지고 합쳐서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아까 박순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동에 지금도 25평인가요?

예, 25평에서 30평 그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3,00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사실 부족되지요. 그래서 자담 넣고, 자담도 대지 넣는 분도 있고, 부족됩니다. 3,000만원 가지고 이 회관을 완성할려고 하면.

언제부터 3,000만원이에요? 몇 연도에 했죠?

정확히 몇 연도부터 3,000만원으로 된 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보편적으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보다 인건비는 보합세라고 하더라도 자재대는 20%, 30%, 어떤 것은 50%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3,000만원만 지원을 하니까, 물론 자체자금이 있는 부락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부락은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공사비, 돈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지에다가 1,500만원이나 이렇게 늘려놓고 하려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려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수년전부터 계속 3,000만원으로 이렇게 한다면 좀 현실에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가며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너무 부채가 진다든지 힘에 겨우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 형편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그렇지가 못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몇 년째 지급되는데 하여튼 확정지을적에 그 부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교육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도 더러 교육을 추출해서 시키는 때가 있고, 특히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직장을 잃고, 또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고향을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는 분들에 대한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40명에 대한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써있는 3,900만원이죠? 해고근로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이 보상비를 준다고 하면 3,900만원이 이해가 가는데 교육비로 3,9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40명에 대한 교육비가 3,900만원이면 이게 생활보호자 무슨 지원비라든가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육시설운영 25개소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지금 현재 예산군내에 보육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어린이집이죠. 주로 교회계통이 많습니다. 어린이들 보호하는 보육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정유치원 뭐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면단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면까지 다 들어 갑니다. 군내 12개 읍'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운영하고 장애인복지회관장비보강, 장애인회관 준공이 언제쯤 되요?

지금 3층이 뼈대 다 올라가고 지붕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6월안에는 세상없어도 준공을 끝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운영비라든지, 운영비를 작성할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천이 저희 시'군에서는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것도 지금 좀 저희들이 가져와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준공이 나야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전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준공이 나기 전에, 준공때 어느 정도 복지회관 운영에 인원이라든지, 또 그 회관 장비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199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20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수용비가 3만 9,900원씩 16명에 12월 해서 76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안업무추진급량비가 672만원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및부과'징수대장인쇄가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발송용창문봉투제작이 180만원 계상되었고, 환경개선홍보물제작이 6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시책에따른시료검사용기구입인데 이것은 48만원이 계상되었고, 약수터수질검사용무균채수병수입 이것은 물통인데 1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미나리꽝수질검사용채수병구입이 9만 6천원 계상되었고, 자연보호용비닐주머니구입이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용집게구입이 40만원, 자연보호용마대구입이 40만원, 자연보호홍보물제작이 30만원, 배출업소관리및자연보호운동보존용필름구입대가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홍보용어깨띠와 자연환경질서용홍보서한문인쇄, 그 다음에 자연보호유공자표창패제작이 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우편요금이 500만원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내검및전산입력특근대가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락질서확립지도단속반급식비가 100만원 계상되었고, 국토대청결운동참석자급식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순환조및정화조슬러지제거가 3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흥면 하탄방리에 오수정화조가 시설되었는데 찌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월 20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자연학습장교육참가자실비보상이 150만원 계상되었고,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유공자포상에따른시상금품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선포기념현장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자연보호지도위원도순회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175만원 계상되었고, 자연보호지도위원교육및현장학습참석자실비보상이 50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연보호현장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실천우수읍'면시상 이것은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에 환경업무보존평가를 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4개 분야에 대해 시상을 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이 3개 교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평촌, 수덕하고 예덕교 3개 교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시설비는 오수처리미나리꽝설치가 5개소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해배출업소관리카드가 40만원 계상되었고,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표외4종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폐수방류수수질검사의뢰용채수통이 100만원 계상되었고, 자동차매연일산화탄소소음측정기검사수수료가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방지기록보존용필름구입및인화가 72만원 계상되었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입간판이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사고예방현수막이 40만원 계상되었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장갑, 마스크 구입이 40만원 계상되었고, 환경오염방제장비로서 유화제와 흡착포 해서 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해배출업소순찰일지가 50만원 계상되었고, 예당저수지에 부레옥잠식재장비구입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급식비가 84만원 계상되었으며, 매연일산화탄소측정기유지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환경기동감시원교체단속여비하고, 공해및축산폐수배출업소지도단속여비로 150만원, 200만원 해 가지고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지급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환경감시용 카메라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활용센타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봉급하고, 가산금,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의 중간부분에 보면 재활용센타환경미화원피복비가 14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안전화가 10만 1천원, 환경미화원장갑이 42만원, 환경미화원마스크가 36만원, 환경미화원우의가 3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수거용PP마대구입이 245만원 계상되었고, 쓰레기종량제홍보물스티커제작이 100만원, 재활용센타및매립장방문자홍보기념품제작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 금년도에 준해서 3,2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제작이 17만 6천원, 오수정화시설최종방류수시료채취용기구입이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센타쓰레기소각로대기오염물질측정대행수수료가 30만원 계상되었으며, 쓰레기불법투기방지기록보존용필름구입이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방지기록보존용사진인화가 40만원 계상되었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과태료스티커제작이 42만원, 공중화장실화장지구입이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암면쓰레기매립장주변가구이주보상감정평가수수료가 40만원 계상되었으며, 자동차세가 31만 8천원, 자동차분환경개선부담금이 21만 6천원, 자동차보험료가 145만 4천원, 자동차점검료가 21만원, 자동차검사수수료가 9만원, 재활용센타전기요금이 1,200만원, 재활용센타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60만원, 환경미화원산업재해보험료가 4,181만 7천원, 그 다음에 계근대검정수수료가 60만원, 오수분뇨정화조내부청소촉구안내우편엽서발송료가 100만원, 쓰레기폐기물불법투기야간단속요원급식비가 60만원이 섰으며, 재활용센타에 난로 연료비가 104만 6천원, 고속발효기, 소각로등연료비가 1,867만 5천원, 재활용센타장비잡유및수선비가 300만원, 전기시설유지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소절단기충전가스교환이 30만원 계상되었으며, 캔, PET병등결속용재료구입및유지비가 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소각로발생폐수처리비가 100만원, 대회리쓰레기매립장창고수선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센타경계용역 이것은 사용료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유지비는 90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로 공중화장실용나프탈렌구입이 48만원 계상되었으며, 2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가구파리약지원이 400만원 계상되었고,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발효제구입이 339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수분조절제구입이 300만원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품수거인부임 1,60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쓰레기감량및재활용교육참석자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암면쓰레기매립장주변가구이주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이것은 각 읍'면하고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쓰레기 수집하는데 지금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 가지고 1,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각시설설치 50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9억 9,8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쓰레기 1일 20톤 처리용으로 해서 8억 6,74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소각시설설치부대비가 180만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부대비가 156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1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으로 아파트단지, 주택단지로 해서 쓰레기대행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7,54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재활용센타천정설치공사가 989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궁평리숙원사업마을안길포장공사 2,967만 6천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증거보존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차입금이자로서 쓰레기종합위생처리시설에 20억원을 차입했는데 여기에는 이자가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기본급은 위생환경사업소 9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으로서 이것은 서면으로 생략하겠고, 38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가 225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현안업무추진급량비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0만원, 분뇨처리용리어카구입이 20만원 계상되겠고, 분뇨처리용품으로 고무장갑외 6종이 있는데 이것은 삽이나 장갑, 빗자루 등 이런 것으로 해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형비닐하우스용품은 동절기 분뇨처리장 침전조에 온도저하방지용 하우스에 비닐설치 등인데 이것이 60만원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상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실험실및기계실난방이 94만 5천원 계상이 되었으며, 건물유지비로서 52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물도색이 200만원 계상되었고,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기구유지비가 34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보면 기계베어링이 있는데 이것은 모터펌프의 회전축에 필요한 베어링으로 소모품입니다. 132만원 계상되었고, V벨트유지비는 모터와 펌프를 연결하는 각종 벨트인데 이것도 소모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페이지, 분뇨협잡물소각하는데 124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입조, 저류조, 소독조 유지비가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분뇨저장탱크 일종으로서 바닥에 침전된 토사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전기설비유지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으며, 동력전기설비유지비가 90만원, 기계잡유가 130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펌프수선이 200만원 계상되는데 펌프 60대 중 15마력 이상이 수선시 필요한 잡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벨트콘베어로라유지비 60만원이 계상되었고, 벨트프레스유지비가 235만원 계상되었으며, 협잡물종합처리기유지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재료비에 환경사업소분뇨처리약품은 염소라든지 종균제, 탈취제, 응집제, 소포제 이것이 2,551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2,5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분뇨처리시약및초자료구입이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에 예산분뇨처리장설치사업은 8억 3,8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양여금하고 군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산분뇨처리장설치사업기본조사설계비가 945만원 계상되었고, 예산분뇨처리장설치실시설계가 2,88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분뇨처리장설치감리비가 1,746만원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6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기계수선으로 산기관교체와 폭기조부로와수선, 소화조부로와수선, 벨트프레스여과포교체, 그 다음에 소화조수컴'월류제거시설 등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연막소독기가 1대 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실험시약보관용냉장고구입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미나리꽝 처리가 그동안에 몇 군데 하셨어요?

오수처리미나리꽝 설치요?

예.

금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1개소에 그럼 얼마씩 지원된 거예요? 면적대로 다른,

예, 면적대로 달라 가지고 시설규모별로 달라 가지고서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환경차원에서 하시는데 옛날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전반적인 군내에 각 부락의 오수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모여지는데 빈땅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시험효과로서 시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1개소 적정지를 선택해서 과연 미나리꽝이 오수처리하는데 상당히 환경에 좋다. 각 부락단위로 좀 시 험을 해서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읍'면에 골고루 설치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1년에 그 이쪽 아마 몇 군데 하신 모양인데 지금 지원된 데 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개소를 늘리는 겁니까?

다른 장소를, 가급적이면 다른 장소로 바꿔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를 해 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논과 논사이에 작은 똘에는 이 미나리꽝을 많이 심으면 좋을 것 같고, 금년도는 지금 이게 정부시책상 저수지 상류지역, 주변지역에서 중점으로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먼저 하던 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5개소를 개발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타환경미화원은 이게 무봉리에 근무하는 10명이에요?

예.

그럼 213페이지에 재활용품수거인부가 또 두명 있단 말이에요?

213페이지요?

예, 중간에요.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일시사역이에요.

예?

거기 10명 근무하는 것은 고정인원이고, 이거는 일시사역인부예요. 여기는 2명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일당제가 아니예요?

일당은 일당제인데 기간을 일이 폭주했을 때나, 많이 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근무처가 어디예요?

근무처가 없지요. 그때 일용인부로 사역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예, 그때그때 일용인부로 사용하는 거지 고정으로 연간 사용하는 인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루에,

2만 4,110원.

2만 4,110원씩?

예.

그렇게 해도 와요?

예.

2만 4천원 받고요?

예, 지금 저희 군청 일용인부임이 이 수준밖에 안 된데요.

다음에는 210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제작비가 3,268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세입에서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2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2억 8,000만원요?

예, 그 내용 좀 한 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원가가 얼마고. 원가가 얼마면 마진폭이 얼마인가 알테죠. 수량하고 알면.

이것은 제작가격이고, 수입은 판매가격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규격이 다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이제 규격별로 단가는 틀리겠죠.

이게 5리터짜리는 45원,

그러니까 마진을 몇 %를, 마진도 규격별로 틀려요?

마진도 틀려요.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판매가격이 5리터짜리는 13원에 제작해서 45원 50전에 공급가격이 되고, 10리터짜리는 16원에 제작해 가지고 91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20리터짜리는 25원에 제작해 가지고 182원에 판매되고 있고, 50리터짜리는 56원에 제작되어 455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8,000만원이 지금 재고도 있을 거 아니예요? 12월말 가면은.

그렇죠. 그간에 우리 지금까지 팔리지 않은 재고까지도 팔리죠.

그럼 재고까지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재고가 지금 12월말은 안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동안 또 판매가 되겠죠?

예, 그래서 금년도 판매되는 것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고, 금년도 12월달까지 판매안 된 거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봉투판매를 마감했어요?

아직 마감을 안 했어요.

'98년도 마감을 안 했으니까 재고량이 얼마나 12월말 가서 남을지 모르는 상태 아니예요?

그래서 추계해 가지고 잡아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급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인부를 쓰는 것이죠?

예.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거기에 적합한 용어냐.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거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일용직으로 채용했을 때는 휴일근무수당이 적합한 얘기가 되지만 일시사역은 그날그날 필요한 대로 사람을 한명씩 쓰는 것인데 휴일근무수당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2명이 280일로 되어 있는데, 280일 이상 쓰는 사역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80일 쓰면 일용직으로 봐야죠.

그래 일용직이에요. 이게 연간 계속 몇 년을 두고서 고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280일만 쓰고서,

280일은 일시사역이 아닙니다. 일시사역이란 말은 한사람을 1년 360일에 50일이나 100일 쓰는 것이 일시사역이지 280일이면 이게 실지 이월빼고 나면 360일 다 쓰는 일용직이에요.

이것은 일용직인부임사역규정에 280일 이상까지 쓸 때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거기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일시사역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일용인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신다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만 일시사역이라고 하는데에서 제가 의아심을 가졌고, 또 지금 굳이 일용직을 내일부터 인원을 감축해서 그쪽에 손을 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용직을 가능한한 줄이고 이런 일용직이 필요한 데는 공공근로자로서 대치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일용직 두어서 휴일근무수당까지 주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예산낭비도 되고, 지금 공공근로자 얼마나 많습니까? 중소기업에도 거의 공공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고정배치 받아 가지고 일시사역 280일이면 거의 연간 다 활용한다고 보는데 공공근로자라도 데려다 쓴다든지 해서, 2만 4천원이면 공공근로자 충분하죠. 그러면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이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데 좀 머리를 쓰셔 가지고 다시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207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지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가능해요? 누가 환경오염신고 해 가지고, 그 사람 보상금 줄만한 그런 상황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간에는 없었는데 이게 시책상 나온 사업이라서,

그 지침에 이런 걸 해라?

예.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다?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신고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에 작년에 예산 있었는데 신고사항이 없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인이 불법투기를 했다, 아니면 방류를 했다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보상금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 사람 신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작년에 아무 실적도 없는 것은, 지침이 있다고 해서 넣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 편성해서 금년에도 실적이 없다고 봤을 때, 작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부레옥잠 이 장비가 뭐죠? 뭐에 쓰는 거죠?

부레옥잠요?

예.

부레옥잠은 예당저수지에다가 예당저수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 한부분을 막아 가지고서 부레옥잠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오일횐스를 설치 해 가지고 그 구역을 정해서 부레옥잠을 식재를 할려고 해요.

식재를 한다.

예.

20군데를?

20군데가 아니라 1개소인데 오일횐스 그 개소 소요가 20미터 짜리인데 그걸 20개를 갖다,

1개에 50만원씩 20개를 쓴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이주원 위원 박병만 간사 이한두 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 위원 박한용 위원 김석기 위원 신현문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황선봉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임호빈 직원 정연희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