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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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행정 심사의 건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5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57명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주시겠다구요?

네, 각 실과별로 배치돼 있는 현황을 주시구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이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우리 실과별로 배치돼 있죠?

총괄관리 합니까?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하죠?

일단 배치만 받으면 그 실과소장이 책임집니까?

알았습니다. 135페이지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98년도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135페이지에 워탁교육비 말씀입니다.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65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1,000만원 섰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1,000만원 섰습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650만원 썼으니까 아직 남아 있는 거네요? 아직 남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교육 안 간 겁니까? - 세미나? - 이 세미나도 포함되는 겁니까? - 여기에? -

이건 위탁교육하고는 틀립니까?

세미나 관련 예산은 어디 있죠?

여비로 가는 겁니까?

그럼 등록비 같은 경우는요? - 등록비가 있는 세미나 같은 경우 -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교육여비에서 내는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교육여비가 따로 있습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별도로 세미나, 이런 거는 없고 교육비 안에.

흥규

이흥규위원

위탁교육비에서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위탁교육비가 있고, 일반교육비가 있는데 우리가 위탁교육비라는게 우리가 지정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가서 받는 거는 위탁교육비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올해 위탁교육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생각나시는 데로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건설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전문 분야를 교육받는 경우가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부 제가 기억은 할 수 없는데요.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교육비는 어디 있죠? 여기네요. 136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 교육여비? -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교육여비 가지고 한다!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등록, 1주 이하에 15만원인데 그것가지고 등록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도 없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못간 거군요?

그럼 그런데를 갈려면 어떤 예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교육위탁비에서 갈 수 있다구요!

이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하는 세미나나 참석하고 돈이 안 들어가는 세미나만 참석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돈이 들어가는 세미나를 참석했어도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럼 왜 올해 1,000만원을 세웠는데 650만원밖에 못쓰면서도 못간 그런 현실인데 뭘 세우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목이 있어야 가죠.

그러면 의지가 없어서 못간 거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구요.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안

김영안위원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138페이지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 우리 이장들의 몇 퍼센트를 주게 돼 있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15%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15%면 몇 명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양주군에 이장이 몇 명입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135명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장 수(수)의 15%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런 게 명기가 되지 않아서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인원수를 세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15%정도면 한 20명 정도를 주게끔 돼 있는데 대상자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10명 내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0명을 다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느닷없이 이거 15명으로 줄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이장자녀장학금.

흥규

이흥규위원

조례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없습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요, 신청자 수가 항상 예산에 편성한, 편성된 것보다 미달이 돼 있어서요.

흥규

이흥규위원

과장님, 그것 잘 모르시고 답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조례에 이장을 2년 이상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자격조건 때문에 작년까지는 못했고,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을 줄였지 않습니까? 장학금지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폐지해 줬는데 이거 느닷없이 15명으로 줄이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조례를 위반하는 겁니까? 조례에 몇 퍼센트 주게끔 돼 있어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조례에는 인원수가 프로테이지가 없구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작년까지만 해도 15%를 계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명목이 없기 때문에 작년수준에 지급된 범위만큼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작년에도 우리 집행부가 이것 일을 안 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신청받을 적에 조례개정이 안됐었거든요.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밖에 신청을 못 받았고, 그 신청받는 중에, 이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수혜의 폭을 확대 시켰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안했다구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 이거 15명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교묘하게 의회의 의견을 아주 무시한 처사 아니냐 이거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왜 그럼 작년에 20명 선발해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왜 추가로 선발 안 했느냐 이거죠. 꼭 연초에 선발해야지만 선발되는 겁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하여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조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수정안에 반영하시죠 뭐. 이상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김완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난 11월 25일날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9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이 7건에 93억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는 군비부담 없이는 모든 사업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비가 없어서 93억 1,200만원을 부담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양주군의 사업은 불을 보듯 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9년도 예산안심사 목표를 99억 1,200만원을 갚자는데 목표를 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93억 1,200만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실무자들이 계상해 놓으면 주무부서인 집행부 실무자하고 의회 의원들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좀 받아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차량부분에서 사업차량과 일반차량을 관리하고, 운영비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전산통신관계와 업무추진비도 공공요금, 또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삭감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데 취락구조 사업을 한다든지, 또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주군의 장래를 봐서는 언젠가는 다 해야할 사업들입니다 마는 10만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꼭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못하면서까지 군 재정이 가장 어려운 이때 48개 환경사업체를 위해서 그것도 양주군에 큰 도움이 없는 것 같은데 검준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양주군의 재정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단지등 대형사업 몇 개를 중단해서라도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형편이 좀 나을 때 조성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투자만 해 놓고 보자는 발상, 단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발상은 좀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는 현재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분양이 안됐을 때 생각하면 한 개 사업을 잘못을 하면 양주군이 부도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일례로써 의정부시도 지금 실패작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조성했을 때 그 사업체들이 과연 들어올 것인 가도 짚어 봐야 하고, 확실한 분양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도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검단 산업단지를 투자한 만큼의 수지를 좀 맞춰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군비 30억을 빚을 내서 해서 투자값어치가 있는 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양주군에 어느 만큼 이익이 있는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검단산업단지가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플러스가 된다고 해도 양주군의 이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양주군에서 48개 사업체를 위해서 위험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면 93억 1,200만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군비부담을 못한 93억 1,200만원을 갚을 수 있도록 다시 편성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안될때는 예산안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본위원의 의지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사임을 밝혀 둡니다. 여하튼 하나 하나 좀 검토하면서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98페이지를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화요금관계를 질의를 하겠는데요, 96만원인데 96만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쓸데없이 통화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꼭 필요한 전화만 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이 되면 자동으로 끊기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용건만 좀 전화로 하는 이런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전화요금이 말이죠, 이게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전화공공요금은 총무과 정보통신담당 쪽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그렇게 풀(pool)로 전체적으로, 군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전화를 쓰는 직원들이 공공요금을 절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별로 공공요금을 줘서 이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든지, 그 과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라하는 그런 의무감도 줬습니다. 그 뜻은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좀 내 전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약이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지금 과별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만원을 말씀하신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전화요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현재 96만원은 기획감사실 부분이군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다른과에도 다 공히 전화요금이 따로 따로 다 계상이 되겠네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과연 그게 될까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어떻게든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이걸 질의한 요지는 타시·군에도 보면은 3분 하면은 무슨 소리가 나더라구요. 끊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걸고,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물론 개인이, 직원이 사실 내가 더 썼다고 해서 과별로 더 낸다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발상이긴 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실천이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게 좋은 안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제안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3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꼭 3회라는 것이 이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구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부기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좀 나중에 부족하다면 별도로 그건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 중에, 지금 8명 중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나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들어간 숫자죠. 일반인만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일반인 8명, 공무원 8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하게 되면 4명 정도.

완수

김완수위원

4명.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100페이지에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설치 24회선이 있는데 이것하고 또 자동여론조사시스템설치, 전화가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7년도 경우에는 한 6회 정도 했던 것이 ’98년도에는 한 16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시책을 새로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 군에서 필요한 공지사항은 군민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동여론조사 기계가 되겠고, 그 밑에 시스템설치 전화가입비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계가 24회선 짜리 기계입니다. 그럼 전화를 별도로 가입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14회선만 새로 예산을 들여서 가입을 하고, 10회선은 기존에 직제조정을 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남는 여유전화를 가지고 그걸 합해서 24회선을 가입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전년도에 16회선이라고 그러셨나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전년도가 아니구요, 전체가 이게 24회선 짜리 기계인데 14회선만 새로 가입을 하고 10회선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유전화를 이쪽에다가 10회선을 가입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 이쪽에다가 - 음반에다가 그래서 절감을 시키는 거죠. - 10회선을 -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전년도 거를 왜 물어 봤냐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신규로 된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인원이 열 명이라고 했는데 열 명이 예상하는 인원이겠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일단 예상인원입니다. - 저희들이-

완수

김완수위원

네, 예상인원이고, 이게 행자부 지침에 명퇴수당을 주도록 이게 근거가 있나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있어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명퇴자수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명퇴수당은 자치 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주고 있나요? 예상을 하고 있나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한번 타시·군을 알아보십시오. 제가 이걸 질의를 왜 드렸냐하면은 타시·군에서는 지금 명퇴수당을 안 주는 거로 돼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시고, 한번 검토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성과 상여금이 신규입니까? 증액부분입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성과금도 작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 인건비, 작년도에 절감차원에서 -

완수

김완수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반납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신규나, 이 산출근거가 뭐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직급별로 8,9급, 뭐 5급부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우수한 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주고, 그런 겁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여기 24분의 1이라는 뜻이 뭐에요?

지금 이거 몇 명 정도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내년도 예산에, 예상이 -.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10여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10여명 정도.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게 더 넘지 않습니까? - 액수로 봐서는? - 금액을 봐서는, 예산을 봐서는 말이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10여명이라는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열 명 정도가 되는데, 그 관계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여기에 일용잡급도 포함이 되나요? 상용인부.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 안 들어갑니다. 정규직원만 들어갑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안 들어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 그 뒷장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가 있습니다. - 보조금이 -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임의단체는 어느 것이고.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임의단체 보조이구요, 정액단체보조는 별도로 해당 단체가 소속하는 분야에다가 별도로 그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임의단체 보조금 1억 7,3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한도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이거는 정액보조단체외에 사회단체에다가 필요시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완수

김완수위원

임의단체가 지금 어느 어느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뭐 어느 단체를 다 들기는 어렵구요, 저희 군내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라든지, 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뭐 이렇게 정액보조를 받는 그런 외의 단체는 전부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1억 한 7,000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임의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있고, 또 임의단체들은 자체수입이나 자체기금을 가지고 운영들을 하는데, 군에서 부분적이나마 지원을 해 줌으로써 많은 사명감을 갖고 단체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그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마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느냐, 또 실적이 있느냐를 따져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안

김영안위원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12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민간실비보상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여비, 또 그 아래 참고인 보상 해서 4명, 5명 돼 있는데 이 분들은 누구죠?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윤리 위원 중에는 일반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여비와 또.

완수

김완수위원

일반인들이 지금 대강 아시는 분이 누구 누구인가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우선 여기 유재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계시구요, 노인회장이 계시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한 분 계시고, 거기에 위원장은 여기 의정부 법지원에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이 50부인데 어디 누구를, 50부는 어디다 배부하는 거죠?

기산

남기산문화공보실장

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중앙지는 대한매일, 서울신문이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구요, 그 밑에 지방지하고 지역신문, 전부 다같이 이장님들과 반장님들께 다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많이 알아야 되니까 구독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관행적으로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공보실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 행정예고수수료가 주로 뭘 하는 거죠? 그 내역 좀 설명 해 주세요.

기산

남기산문화공보실장

이런 것은 우리 군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수재민 돕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정발전에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각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 양주군에서요 - 광고를 내는데 그것이 프레스센터를 통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군정 홍보 활성화.

기산

남기산문화공보실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기산

남기산문화공보실장

네, 이것은 뭐 우리 공보실이 좀 특수한 사항이긴 합니다 마는 우리 군에는 기자실도 있구요, 출입하시는 기자들도 있고 또 TV라든가 각 언론에서 우리 군에 어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럴 때 우리 군을 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언론사와 같이, 언론사에 홍보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제2건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국회에 한창 요즘에 논란 중인데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순수한 군비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 지원, 군비에 진행된 게, 지금 이 뒷장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뒤에도 계속 제2건국에 대해서 쭉 나오던데 하여튼 이건 말이죠, 지금 계산해 놓은 것 없으시겠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총무과에서만이 아니고 뒷장에도 보면은 제2건국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원되는게 나오던데 그것 내역 좀 뽑아 주십시오. 지금 당연직 6명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겠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습니까?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완수

김완수위원

거기에 뭐 당연직이 몇 들어 간다면서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뭐.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제외해 놓고 하는 거죠.

완수

김완수위원

그 분들은 제외 되는 거겠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이 뒷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회에서 한창 논란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일단은 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제2건국이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마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국도비가 안 들어가고 순전히 군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확실한 거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쪼개져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업무 그 유대를 위해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지금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과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금년까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과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던 것이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거고 실질적인 늘어난 건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다면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조직강화 및 직원관리, 집단민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지방행정동우회 간담회 등등 이 밑으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서 지원을 해줘요?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거 아니죠?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이건 또 별도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글쎄 별도죠?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수

김완수위원

이거, 여기에도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관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랫 부분에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집단민원주민과의 대화도 기관운영, 유관기관 업무유대, 이런데서 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그 과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운영은 다르잖아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절대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관운영, 유관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부분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할 게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장

계수조정에 꼭 참고해야 되니까 자료를 요구한 거는 좀 내 주십시오.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유재원위원입니다. 페이지 113페이지를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상담요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행감에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양주군 시책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꼭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이 계상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일부가, 반이, 50%가 도비로 돼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우리가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 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걸 전연 또 안 한다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는 군청이 이전된 다음에 한다고 그러지만 현재까지 자원봉사자의 교육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사람이, 센터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도비가 보조가 되고 군비가 보조내시가 돼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다시피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꼭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는 앞으로의 행정을 펴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 봤는데 이거는 생각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완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성과상여금이라는게 어떤 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주로 그럼 이게 전(전)공직자한테 다 성과상여금이 나가는 겁니까? 어느…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적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예산 10%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삭감대상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됐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종섭

송종섭총무과장

아니, 삭감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진 납부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글쎄 자진납부가 됐든 뭐 강제 반납이 됐든, 그런데 이거를 전년도에도 이런, 지금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반납을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3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의, 성과상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공직자 600여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진반납을 했다가, 또 뭐 한꺼번에 3억 5,000만원 돈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는 의아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은 됐구요, 그 밑에 보면은 임의단체 보조금 풀 보조해서 작년도에는 9,300만원이었다가 약 1억 7,300만원, 한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상 임의단체보조금 주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쓰지 못한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됐다라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답변이 올바르게 지도를 해 가지고 올바른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80%, 90%가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99년도에는 임의단체에 보조금 줄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아는데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금년에도 지침상에 세수에 있는 한계액은 물론 1억7,300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침상의 금액은 같고, 다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삭감을 해 가지고 9,300이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는 9,300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임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일정금액을 요청을 하는데, 한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단체에다가 그 혜택을 줄려니까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못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면서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한도액을 요구를 한 겁니다.

영안

김영안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97년, ’98년 지원, 임의단체 보조금지원 현황도 좀 자료를 빼 주십시오.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그 현황은 지난번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 현황은 - 그런데 저는 지난번 행감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행감 때 자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물론 잘 하는 단체에도 보조금 주는 게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나 주민들이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단체도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정액보조단체, 아까 나름대로 설명을 주셨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지금?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문화원하고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노인회, 보훈단체,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뭐 미망인회, 상이군인회 ……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은 정액보조단체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보조단체도 있죠?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일부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