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오늘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의 궁금한 점과 잘못된 점을 해소하고 바로잡기 위한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의원들이 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순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시각을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이 펼쳐질 때 자치시대의 꽃이 만개한다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시장과 의회는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 서로의 의견개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기획 과정에서도 심도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단체장인 시장은 4년동안 책임지고 시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시민이 선택한 시정의 책임자이겠지만 시의회도 시민이 선택한 의원들로 구성된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가도록 견제·감시기능을 부여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체장의 권한이라하여 남용하는 사례,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개편시 무리수를 두면서 국장급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다수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게 만들었으며 결국은 시의회에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지적한 공직자, 특히 대다수 시청 공무원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인사가 승진된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 시금고 선정 절차 또한 부끄러워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의원과 의회를 농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할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도 아직 되지 않았고 근거도 없는 기금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농락하는 처사인지 심히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가 기금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절차를 무시한 근거도 없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의원들 보고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무력감이 생기는 일이 좀더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단체장인 시장이 대의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요한 사안의 결정시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와 함께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명확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할 점이 있어서 개설자이자 예산 승인권자인 시장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연간 보수액은 6,600만원이고 전무의 연간 보수액은 5,8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장과 전무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또한 연간도 아니고 단 10개월 사용한 금액이 5,600여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최소한도의 업무활동비는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과다한 업무추진비 5,600만원중 사용처를 밝힌 금액은 고작 1,400여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밝힐 수 없는 4,200여만원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4,200여만원의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하니까 업무추진비는 관행상 밝힐 수 없다 하는데 도대체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관행상 과다 책정해서 비밀리에 사용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업무추진비 총액은 도대체 얼마이며 밝힐 수 없다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시장께는 혹시 개인적으로 보고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과다한 보수액과 밝힐 수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사용하고도 발전적이기는커녕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사에 근무하는 관리자 대표들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각 법인체들을 관리하는 능력 부족, 하물며 최선을 다해도 해결될까 말까 한 인창지구 아파트단지에 영향을 주는 악취 문제 또한 쓰레기수거체계 관리 부실로 문제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개설자이면서 예산 승인권자이자 최종 감독책임자인 시장께서는 단호한 개혁과 과감한 예산절감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도매시장이 적자에 계속 허덕일 때 그 무거운 짐은 개설자이자 관리감독 책임자인 시장과 결국 우리 17만 구리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 학교인 만화영상고교 설립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보고에서 갈매동에 만화영상고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벤처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특수예능, 정보싸움의 치열한 경쟁시대에 특수 전문인들을 많이 배출해 내는 길이 살길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른 동과 비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고교를 유치하여 균형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특수목적고교인 만화영상고교를 설립하여 미래산업을 개척할 인재 양성을 계획한 것은 훌륭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단지 이 구상이 장미빛 계획인지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 등 어느 정도 진척된 계획인지, 언제쯤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는 여러 곳에 많은 유수지가 있는데 그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유휴지 활용과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방치되고 있는 유수지를 적절히 이용하여 서민의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고 세외수입도 올릴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LG백화점 뒤 인창유수지는 1년에 며칠 사용하게 되는 1만여평의 넓은 유수지로서 앞으로 구리역사와 전철 개통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환승주차장 등 복개해서 사용한다면 활용가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계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되는데 지난 8월초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된 시립공설묘지 수해복구 공사와 구시청앞 하수도 복구공사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비상재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이 되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기 두 건의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사 시공과 감독이 소홀하여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향후 계약시 부실을 초래한 업체는 수의계약 등 각종 공사 사업 수주에서 배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의 계약은 투명하지 않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명정대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의하면 2,214필지에 168만 1,000평방미터 약 50만 8,000평입니다.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에는 대부분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에 일부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일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여 삼주개발외 8명이 소유하고 있는 시청옆 약 6,900평 규모의 공용의 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와 시청 정문과 도림초등학교 정문 사이에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개인소유의 교문동 393번지 405평을 매입하여 시청사와 도림초등학교의 모습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현재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계류중인 이문안저수지를 공원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많은 시간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멈추어진 수택동 847번지 일원의 3,000여평의 처분 또는 활용계획은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구리시 문화유적 발굴과 문화재 보존 사업으로 추진중인 아차산 일원의 유적 발굴은 KBS를 비롯한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왔고, 아차산 일원의 유적 발굴이 끝나는 2001년에는 출토된 유물과 각종 향토사료를 보관 전시하는 향토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차산 일원의 유적은 고구려 시대의 매우 중요한 유물인 바 향토박물관 건립은 규모에 따라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규모와 재원은 무엇이며 구리시에서 출토된 유물과 각종 향토사료만으로도 박물관 보관 전시에 있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와 타 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공동으로 건립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계장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실업의 고통과 부도의 아픔 등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기업체들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몇 십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직원을 부득이 해고해야 하는 차마 못할 일을 하면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아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공직사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민선2대 시장이 취임한 이후 얼마전 구리시 집행부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단행한 구리시 공무원 조직개편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억지춘향으로 4급 요원을 늘리는가 하면 이름만 요란스럽게 바꾸고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공무원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내 사람 심기와 눈가림식 구조조정이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을 모두가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달에 가깝도록 긴 시간을 끌어서 오랜동안 행정에 공백을 가져오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구리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몇몇 행사들을 지켜볼 때도 구리시 집행부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에 있었던 구리시민장학회 행사를 보고 본 의원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 보다는 차라리 선심성 전시행정의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입니다. 호화판 팜프렛에 수많은 사람에게 각종 패와 상이 전달되는 모습을 볼 때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구리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구리시향을 만들 계획으로 벌써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도 내년도 새해 예산에 5,0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문화에 대한 깊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시향이라 함은 많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되는 시립교향악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또한 서울과 가장 인접하여 많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구리시가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시향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또한 시향을 만들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은 시의 재정형편을 무시한 전시행정의 소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며칠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과오를 지적하였습니다. 모과에서는 공문을 변조하는가 하면 모 부서에서는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을 하고 근무일지는 근무도 하지 않고 거짓 작성하고 거짓 서명하는 참으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과연 지금 구리시 공직자들은 지금의 이 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라도 공직자들이 지금의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여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고 경비를 줄여서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행정을 펼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5일자 모 주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 내용중에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직 사회는 내부고발자가 많아야 공무원의 부패가 근절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가 시민을 향하여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이제까지의 공직사회의 불문율과는 전혀 상반되는 견해의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하부 공직자의 비리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의 경우 공직자의 비리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최근 몇 년내에 있었던 내용을 자세히 결과 내용 등을 이름까지 서면보고하여 주시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림스포츠센터 뒷편 주거지역에 약 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에 많지는 않지만 국유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는 얼마나 있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업체에게 매각이 되었는지 매각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건립시에는 당연히 진입도로를 먼저 확보한 후에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나 이곳 아파트의 경우 사전에 진입도로의 건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하천복개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의 왕래로 인해서 복개도로가 훼손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진정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는 어느 정도의 실업자가 있는지 집행부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구리시가 이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실업자 대책이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시에서는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사업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교육마저 제대로 시키지 않은 채 거리로 내보내져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많은오해와 부담만을 준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이들을 좀더 생산적인 일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의 경우 급격히 팽창하는 인구의 영향으로 고등학교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인창동에 마련된 특수목적고 부지가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해서 금년에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설립을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설립과 대학설립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전철역사의 문제와 전철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아울러 전철노선 편입지 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있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친절행정 구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공무원중 특히 대민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시장께서는 과연 지금의 구리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향해서 얼마만큼 친절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한 번쯤은 무작위로 시민들께 설문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의 해제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하여 최소한 주거밀집 지역만이라도 그린벨트를 당연히 해제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리시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해제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매시장의 건립이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에다 소매시장건립 과정에서 용도변경에 의한 방대한 예산의 투입으로 지금은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시장 건립 경위와 건립 과정에서의 공무원들의 과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올해만도 소매시장 건립으로 인한 건축비와 농안기금을 갚아야 할 것이 150억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매시장을 개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뜩이나 경쟁력이 없는 IMF의 한파로 거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려청과가 부도난지 수개월이 흘렀고, 타 법인도 상당한 적자로 인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도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한다던 관리공사의 구조조정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장 받지 않을 것 같은 주차요금의 징수도 아직까지 그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벌써부터 일부 시장 측근의 인사들이 관리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실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공사가 도매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얼마나 되며 이 보증금이 현재 어느 은행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또한 보증금 관리로 인한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서면보고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적자로 인한 구리시 예산의 지원이나 도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6일 각종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재정비 계획을 통해서 해제해 나간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되며 해당시설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처리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여름 구리시에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밝혀주시고, 수해복구 및 수재민 보상은 어느 정도 해 주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에서 많은 상이 남발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정당에서는 시장표창 수상자를 추천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상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민장학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장학회 행사에 참가한 후 본 행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시상이 이루어지는 등 거대한 행사를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시민장학회 행사의 성격을 자체 판단하여 주시고 과연 시민장학회 행사가 꼭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였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1987년도 LG구장의 건립 허가시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구장이 허가조건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분명히 허가조건에 잔디구장 4면만을 건설하고 그중에 한 면과 휴식공간은 우리 구리시민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LG구장은 축구장 3면과 야구장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용도변경의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용도변경도 없었는데 구리시에서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LG구장의 휴식공간이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전에 있었던 구리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늘리는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를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리시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4급 요원 1명을 증가하고 각 과의 이름만 요란스럽게 바꿔놓고 업무를 마구 이관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인 본 의원도 아직 구리시 집행부의 업무 관장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은 실정입니다. 과연 집행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했다고 보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구리시 공무원들의 진급요원이 많아서 대대적인 공무원 승진이 있었습니다. 승진에 대한 인사고과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시장에게 충성하는 공무원만 진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시장께서는 이번에 구리시금고에 대해 새로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금고계약 대상으로는 농협과 한미은행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로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항간의 이야기에 의하면 시장이 섣불리 두 은행에 대하여 장학기금의 출연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얼마의 기금을 요구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은 농협과 한미은행중 어떤 금융기관이 우리 구리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떤 금융기관이 편리한지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시금고를 계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사평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관리 평가하는 데다 이러다 보니 본연의 임무보다는 상사의 눈치보기에 바빠 소신있는 근무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무리는 있을지언정 시장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쯤 시행하여 볼 생각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자치 2대에 들어선 지금 박영순 시장께서는 역대 시장중 가장 소신있는 시장으로서의 모든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 보다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명성있는 행정,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과 공직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을하여 주신 김용호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이계장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끝까지 경청을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우선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시는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6.25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구제금융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직자와 기업체의 도산 등으로 우리의 이웃이 힘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의 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여 어려운 시민을 도와주는 시정을 펼칠 때 많은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공직자들의 자세는 어려운 시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정은 고사하고 작은 술수나 부리려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시장이 시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은 시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를 지정하겠다며 약속을 해 놓고 뚜렷한 이유없이 타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부하직원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빙자하여 신의없는 행위를 한 것은 시의회에서 처리한 바 있는 청원에 서명한 1만 7,000여명의 시민을 비롯한 구리시 17만 시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행위를 일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신의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하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예산의 부당집행 등 많은 시정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공유지의 사용료 약 900만원을 징수하고 정수장 건설을 위하여 6,3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행위 등은 도저히 공직자들의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를 빌려주면서 900만원을 받은 후 토지를 비워달라며 6,300여만원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 17만 시민중 몇 사람이나 이해하겠습니까? 이러한 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더 많은 부분을 밝혀내겠다고 약속드리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2000년대를 불과 1년 앞둔 지금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의 파고는 한마디로 급진적이고 역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의 흐름에 동승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날로 광범위하고도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세 전환을 통해 복지부동, 무사안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자치 구조를 정착시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을 통하여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석구석 찾아 다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장학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장학회 이사장은 시장께서 맡고 계신데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순수 시민단체에서 구리시민장학회를 운영토록 하고, 시민단체에 이사장직을 맡길 생각은 없는지, 또한 구리시는 농수산물도·소매시장 시장관리운영 및 인창2지구와 토평지구 등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경영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고 공직자 신분인 시장이 시민장학금을 모금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아 시민 스스로 운영하고 시장께서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 지원금 지원에 따른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관변단체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일부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단체별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단체의 조직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고 능률적인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예산지원 조직중에는 일부 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아 거의 활동이 없는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서는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도 확인치 않는 행정을하여 지원된 예산이 잘못 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지원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출결의서에 허위 지급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담당부서장과 영수증 허위작성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부채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로 큰 행사장에서 구리시의 부채가 약 700억이라고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경영사업을 통하여 구리시의 돈을 벌기 위하여 인창2지구 사업과 토평지구사업, 농수산물직판장 개설에 따른 부채이며, 직판장은 분양이 끝나면 원금 상환능력이 발생되며, 토평지구와 인창2지구는 개발사업이 끝나면 원금과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어 부채는 자동 해소됨에도 시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구리시가 경제능력이 없는 것 같이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자체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자체 행정에 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연계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와 확인없이 관행에 의한 고정관념속에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 경제적 손실을 주는 행정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며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영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소는 하수처리를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 설치 이후 운영비를 남양주시가 한 번도 분기별로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의회에서는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남아있을 뿐 단 한 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39억원이 체납되어 있고 남양주시는 39억원의 이자발생 이익 때문에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과장의 실력으로는 매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장께서 직접 남양주시와 행정협정 등으로 분기별 운영비를 징수하여 구리시의 이자손실을 줄일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 및 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많은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평동 샛강부지, 장자못 부지, 아치울 연못부지 등 커다란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아직 관리도 잘 되지 않고 활용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치울 연못부지는 총 3만 3,147평방미터이고 이중 1만 5,173평방미터를 농민들이 점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이 연못부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활용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그간 무엇을 했으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정을 하여 왔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등 체계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43번 진성레미콘 입구는 마을 진입로를 포함 사거리체계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진입로를 무시한 삼거리 신호체계로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구리시청 방향이나 교문2동 진성레미콘 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비보호 진입도 신호등 체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불법 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교통 범법자가 되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청에 진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보호 차원에서 신호체계를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의 능률적인 행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환경기본조례안 등을 상정하는 등 각종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환경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시적인 행사로 왕숙천 등 요식성 행사를 많이하여 왔습니다. 또한 오염도가 제일 높은 장자못은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거나 보호해야 한다고 말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 오염이 시작되었으나 이 장자못 보호는 오늘까지 20년이 넘도록 누구 하나 오물처리를 한 번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왕숙천 등 행사하기 편리한 전시성 행사에 전전하고 장자못의 오물투기를 20년동안 한 번도 단속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환경과는 앞으로 자체 소각으로 인한 공기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세차장의 오일로 인한 수질오염 등에 대하여 좀더 정밀도를 요하는 단속이 요구되며, 전시성 행사를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사로 전환하고 보이지 않는 곳의 오염도를 최대한 줄일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아치울 공부방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치울 공부방은 당초 공부방 운영을 도비 50%와 시비 50%의 지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딸기원 복합회관내 공부방이 개설되면서 아치울 공부방을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수렴없이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폐지하였고 시한이 지난후 지원비를 딸기원 공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아치울 공부방은 시설물과 건축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치울 마을은 현재 가옥이 많이 늘었고 학생수가 많이 늘어 약 20명의 학생이 공부방 재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매동 공부방과 딸기원 공부방은 현재 연간 1,400만원씩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치울 주민과 학생들은 다른 공부방 지원액의 50%만 지원을 해 주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시비로라도 지원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운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 질문만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많은 지지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민선시대에 공약이라는 것이 묘한 감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빈공자 공약이라는 말이 시중에는 화두에 오르곤 합니다. 그동안 많은 행정 경험과 3년여 수양기를 거쳐 와신상담 민선2대 시장이 되신 박영순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의 행적을 거울삼아 공약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하시리라 믿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임 이무성 시장이 공약하였고 추진하다가 결과없이 캐비넷속으로 들어간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지, 또한 좋은 사업은 검토하여 계속 추진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께서 공약하신 사업중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은 빨리 폐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시장과 부시장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었으나 민선시장이 탄생되고부터 부시장의 할 일까지 시장이 관장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방자치 목적대로 정치, 정책, 경영은 시장께서 하시며, 재벌그룹의 회장 역할을 하시고 부시장에게는 행정을 책임지게하여 각 실·과장들이 그룹 계열사의 사장 역할을 하는 책임행정을 펴 17만 구리주식회사의 회장이 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술직이 부족한 부서의 사업 부분을 보면 현 지방자치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우선 하나가 각 부서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에 전문 기술력이 부족하여 설계와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행정직이 기획하여 사업 집행까지 하다 보니 비능률적이며 비생산적입니다. 행정직은 사업의 기획만 해야 되는데 기획에서 시행까지 하다 보니 부실시공이 일어나도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사업자 선정시 전문성 결여로 양질의 사업자 선택이 불가능하여 지방비의 손실이 막대하며 부실시공과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넷째, 부서별 업무협조 소홀 및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과 그리고 부서별 책임전가로 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 제도하에서 금년도와 같이 폭우로 인한 급한 복구가 필요할 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부실공사가 생기고 많은 시민으로부터 공직사회를 불신하는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시정질문에서도 건의하였으나 연구 검토하면서 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서 허구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책임행정과 전문성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업단이 구성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성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가 없어지면서 시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되고 예산의 낭비를 막게 되며, 두 번째 행정과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 공직사회의 직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계변경을하여 시민들로부터 의혹 받는 일이 없어지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체간의 의혹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직자의 선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오니 부시장의 관장하에 구리시 사업단을 전담하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어떤 부서에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 시책추진에 대한 질문이기에 어려우시지만 부시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을 들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뒤에 사업의 결산을 보고 결산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현실로 닥쳐온 인창택지개발지구 주공 부담금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준공한지 6개월이 되도록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자들이 건축사업을 하고 자기 이득을 다 본 뒤에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핑계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자 또한 원금 포함해 엄청난 지방비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공사에 법 테두리내에서 지역 중소업자에 하청을 주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2000년까지 동을 폐지하고 작은 집행부를 만들어 행정에 효율성과 능률성을 올려 예산의 절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구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전체 면적도 작지만 개발면적이 적어서 타 시·군보다 먼저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의해서 먼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법 테두리라는 미명아래 통 체제와 반 체제를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너무나 작은 면적에 조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통·반을 폐지하든지 동을 폐지해서 일원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늘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심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각 언론관계자 분들과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온 국민들이 IMF 한파로 인하여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각 직장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민들께서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구리시의 전 공직자들께서는 더욱 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시민의 혈세인 모든 세금을 거두어 선심성 지출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인 곳에만 쓰여져서 하루라도 더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공직자들께서 자기의 영위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구리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마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 때문에 더욱 더 두려움과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우리 구리시의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적 사명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구리시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관계공직자들의 성실하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고용촉진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이 실적에 치우친 형식적인 교육과 인원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을 꼭 받아야 할 수혜자 보다는 가정주부님들이 교육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리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고용촉진 위탁교육은 5개 학원, 7개 직종에 98년도 예산 1억 9,400만원중 현재 4,5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교육위탁자 167명중에 수료는 고작 5명, 중도탈락자 39명을 제외한 123명이 교육중이며 취업은 한 명도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질 낮은 교육수준으로 중간탈락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을 위탁받은 학원들만 살을 찌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잘 파악하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전면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실직자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에는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몇 번 시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시금고에 대한 시장께 질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구리시민 약 1만 7,000명께서 구리시금고를 농협중앙회 구리지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하여 달라는 청원을 접수해서 본 구리시의회에서는 시의원 7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결정권자인 구리시장께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17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난 11월 30일 오전에 갑작스럽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시금고를 한미은행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시정 추진에 상당한 비능률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당시 개발국 소속인 건설과와 수도과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부당한 보상비 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관련 부서간의 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 사업을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IMF사태 이후 농약, 농기구, 비료 등 농자재 값이 폭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몇 년전 지원금이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는데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년 새해를 맞이하시어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기반 확충사업과 생계보호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폭넓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재원은 구리시의 출연금, 기금운영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정함, 안 제2조와 제3조입니다. 다음은 적립된 기금은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며, 기금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장애인의 능력계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지원 등에 조례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함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입니다. 제6조와 제7조입니다. 다음은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4조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함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거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사업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장애인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구리시의회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3호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호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및 운영비 지원, 2호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3호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지원, 4호 저소득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 5호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지원, 6호 기타 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입니다. 2항은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로 관리하며,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2항 기금은 당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기금을 시·군·구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1항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호 구리시의회 의원, 2호 장애인단체 대표, 3호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또한 관련 분야 종사자 제7조입니다.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기타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입니다. 임기입니다. 위원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1항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입니다. 회계공무원입니다.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국장, 2호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 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 1항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원 여러분!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도 제정치 않고 예산편성 후 궁여지책으로 예산심의 직전에 조례제정함은 잘못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절차를 모르고 예산을 먼저 반영하였나, 각종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중수 의원님 말씀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관련 과와 다시 재검토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의 관련 과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하고 관련 과가 됩니다.

예산편성 한 부서만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나머지는 복지과 업무죠?

예.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다가 밉니까?

미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제가 부족해서 이 절차상의 문제를 빨리 의원님들한테 주례모임시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구리시 출연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뒤에 관계법령이 붙었는데 이 관계법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에서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어서 5항에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근거법을 가지고 저희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제110조 기금의운용등에관한법률을 가지고 저희가 발췌를 해서 관계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과장의 답변에 자치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자치법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명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 지금 상정하는 겁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죠?

예.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것은 입법예고도 22일간에 걸쳐서 했고 또 계획도 금년도초에 시작해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 내려온 게 있죠?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사업계획 부서인 복지과장이 미리 알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늦게서야 예산부서에 반영시켜가지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지적했다시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족해서 빨리 서둘지 못해서 이런 행정상의 절차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를 지금 근거를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예산심의를 40일전에 예산서를 올려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맞죠?

예.

이 자체가 오늘 올린 것은 40일전에 이미 이 조례 제정이 끝났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 준다 해도 우리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 제정을 한다는 자체가 위법이 된다 이겁니다. 근거법령에 보면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본예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추경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 사항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을 수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 보면 제10조에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회계공무원에 가가지고 기금운용관이 행정지원국장, 기금출납원이 사회복지담당인데 실질적인 업무책임자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사인 사회복지과장이 회계공무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이 행정지원국장님이시라도 사회담당하고 사회복지과장의 결재를 거쳐서 국장님까지 최종 가기 때문에 더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모호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최고병 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넣었던 사항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40일전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게 40일전에 올라왔어야 될텐데 그것 잘못됐다고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시장님 결재를 언제쯤 받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2일자로 기금조성계획을 결재받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일찍 받았는데도 이제까지 뭘하고 이제 올라와서 더군다나 그렇게 받은 것을 우리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신년도 새 안에 편성시킨 이유는 뭡니까?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까 뭡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가 의회를 소홀히 했거나 무시한 처사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일할 욕심에 저희가 1급 장애자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21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급에서 6급까지 모두해서 1,762명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게끔 등록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의원 얘기 잘 듣고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우선 이 조례안이 심의되고 통과된 다음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알고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라 이것을 담당하는 기획부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결재했는지 모르고 결재했는지 모르지만 부시장, 시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말 이게 잘못되었다면 부시장, 시장님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과를 하게 할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놓고 빨리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의회에 보고 못한 점을 아까도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하여 윗분들께 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신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선에서 사과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얼마만큼이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느냐, 더군다나 이 내용을 알고도 조금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알고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부시장이나 시장께서는 알고 결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결재를 한 상급 부서장인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올라가면 결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그 많은 일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다 채근을 하시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업무를 빨리 캐치를 못해서 이런 사항이 생긴 사항이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본 복지기금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할 별도의 회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운용... 죄송합니다. 몇 조인지...

몇 조가 아니죠. 지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페이지는 218페이지인데 지금 목에 장애인복지기금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기금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데 기금을 운용할 별도의 회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질의입니다.

여기 조례상에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습니다. 운용·관리에는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니까 별도의 회계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위원한테 이것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방금전에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