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과의 주요 업무로는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에 대한 수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은 69억 6938만 6000원이며 세항별로는 사회복지가 3억 9613만 1000원, 저소득주민보호 34억 2945만 6000원, 가정복지가 19억 6026만 2000원, 부녀복지가 9682만 8000원, 유아복지가 10억 867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65억 7963만 6000원이고 자체사업은 3억 8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분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장애인복지라든지 생활보호 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를 포함한 생활보호와 취로사업, 저소득노인지원,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여성복지, 교육시설 지원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99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와 특별취로사업,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 성폭력상담소 운영,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분 지급, 민간영아전담시설 교사 인건비,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다소 미진한 사업 중에서 IMF경제난과 관련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노인복지기금,독거노인 후생복지기금이 있으며 또한 ’99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으로 관내 결식아동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써 총 예산은 21억 7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6억 8169만 4000원이고 도비가 4억 25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의료보호 진료비로만 지급하고 있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총 예산은 4억 7900만원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사용되며 1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개의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다소 융자금 및 대불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독려 및 원인을 분석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의 예산을 쭉 보면 국비, 도비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우리가 가만히 알아서 얼마 얼마 이렇게 시도별로 인구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년도 기존 수치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결정됩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연간 사업을 쭉 하다 보면 인원이 줄고 늘고 이런 것이 12월 말에 가서 최종 인원이 몇 명이 된다 그러면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숫자가 만약에 늘어나든지 줄어들게 되면 국비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인원이 늘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조를 받게 됩니까?

네, 그런 저희가 특출하게 무슨 어떤 특수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건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도비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한다든지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고 도에서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도비보조는 해 줍니다.

그걸 일괄해서 취합해서 신청하는 시기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도에서 예산 작업 시기 그 전에 미리 해 놓고 도에 실무진들하고 상당한 의견 교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이것 도비 얼마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교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 교환을 합니다.

213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44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책정해서 아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보통 4월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4월까지 신청을 하고 그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절차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성폭력상담소에 관계되는 기본 운영은 이게 도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몇 개 구획으로 나눠 가지고 ‘성상담소를 설치를 해라, 하겠다’ 도에서 이렇게 도 시책사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시책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군에서 그런 어떤 상담소가 있어야 되는데 할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소관계는 김포시에 상담소가 있지만 김포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 부천, 고양 3개 시 중에 아무 데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촌에 와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상담소장이 오숙희 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부천에 설치해라’ 이렇게 도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었는데 오숙희 씨 주장에 의해 가지고 ‘나는 부천에다 안 하겠다, 하라면 나는 김포에다 설치하겠다’ 이래 가지고 김포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과는 별도로 와서 저희 관내에 상담소가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액수가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저희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상담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상담소로부터 예산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내려보낸 준 겁니다. 이게 저희하고는 여기 보면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한 것이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게 김포시에 있으니까 ‘김포시 당신네들도 좀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내려보낸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김포시에서 해라라고 하는데 50%는 도비로 주되, 나머지 50%는 시비로 줘야 된다 이런 단서가 달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용이라는 걸 사전에 알고서 추진을 하셨겠죠?

이거는 우리가 올린 거는 아니고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상담소로 연결을 해서 이게 금년에 인건비가 처음 들어가는 건데 인건비가 없어서 애로점이 많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너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상담소에서 도에다 막바로 올린 겁니다. 이게 우리를 거쳐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한 4000만원 들어가니까 그러면 김포시에 있으니까 김포 시비도 보태고 도에서 50% 보조를 할테니까 시에서 50%를 보태서 상담소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책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4월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 등을 신청하게 돼죠,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걸 심사를 받아 가지고 주겠다고 내시되면 거기에 입각해서 이게 짜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은 목적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아마 신청을 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신청하셨는지?

저희 복지과 소관으로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쭈는 겁니다. 국 전체에 대한 것.

네, 저희가 문화재나 이런 걸 보면 전년도에 내년도 할 것 같으면 금년 4월부터 이걸 실사를 나옵니다. 나오면 그분들을 현지 안내를 해 가지고 정부 예산은 6월까지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분들을 안내해서 문체부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준비되는 가는 지난 4월부터 그 이전서부터 이렇게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걸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순수 시비로만 된 것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는가? 또 어떤 부분을 신청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신청해서 누락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도에서는 심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누락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던 부분하고 도에서 책정을 해서 이러 이러한 거는 해라라고 고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 하고 이걸 분리를 해서 신청한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중점두고 있는 사항이 건설부분입니다.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건교부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문체부에 내년도 조각전 때문에 계속 봄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도비, 국비를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국도비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국별로 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일까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얼마 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토요일이면.

네.

아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강 나와 있잖아요. 세부적인 몇 백만원짜리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대강 나와 있기 때문에.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국비는 저희가 총괄해서 경상비까지는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기가 있고 도비는 경상적인 거는 저희가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신청하는 거지 이걸 세세하게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경상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따로 신청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4월에 신청했던 서류만 취합해서 주실 수가 있겠네요?

조복영 네, 실과소에서 도비, 큰 사업에 대한 것만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건네 주십시오.

조복영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비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리고 그거는 세세하게 서류로다 인구가 몇 명이다, 영세민이 몇 명이다 그 보고올린 숫자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실제 몰라도 큰 투자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할려고 해서 신청을 했던 것, 그러니까 그 신청금이 책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했던 거를 전부 주시면 내년도 4월까지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조복영 아니, 내년도 4월에는 2000년도 거를 신청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잡아 가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조복영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과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이 결식아동 100명을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제가 알아 보았더니 김포신문사에서 교육청의 자료를 받은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직접적으로 중식비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를 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전부 중식 제공을 하기 때문에 중식 제공자 중에서 식대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저희가 쭉 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 숫자가 242명이 나왔습니다. 242명이 나와 가지고 중고등학교가 약 6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초등학교가 약 182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42명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택보호비라든지 한시적 생계비라든지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판단을 하고 또 그래도 결식아동이 있다면 걔네의 원인이 뭔지 그래서 가사 조사를 해서 한시적으로 책정할 사람은 책정을 해 주고 이렇게 최대한 보호하는데 첫째 목적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학교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결식아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들이 학교를 통한 자모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알아 보았더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이나 또 문화관광부쪽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식아동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걸 저희가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0만원에 예산을 저희가 결식아동용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이 돈이 진짜 저희 관내에서 결식아동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아동들한테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고 280일이라고 하는 근거를 100명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두셨는데 그 이후 대책은 방학이나 공휴일을 뺀 나머지를 근거로 한 겁니까?

이거는 아마 돈이 우리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각출하다 보니까 돈이 28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결식아동이 240여 명 된다고 한다면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구요.

네, 그러겠습니다.

215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있죠? 보육시설은 우리 김포시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54개 있습니다.

54개요, 그 시설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그런데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구요, 국공립이 13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나 차량비, 급식소 이런 거는 다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구요, 보육교사 실기교육비라는 거 이건 사립이라든지 국공립을 포함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구요, 그런 내용이 조금씩 구분이 다릅니다. 유치원은 국공립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4개에 대해서 고루 혜택은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 가지는 못하죠, 인건비나 이런 거는 국공립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국공립에 한하는 나머지 시설별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실기교육비라든지 교재교부비라든지 이런 아주 조금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전 시설에 교재교부비를 지원하더라도 54개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실기교육도 골고루 다 차출을 해서 저희가 실기교육을 보내고 그럽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복지행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민병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현충일 행사 및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2개 단체인데 1개 단체에 15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사업 특성에 따라서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산출 기초를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행사를 지원할 때에는 현금을 단체로 주는 겁니까? 여기서 행사에 자재비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기타를 산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단체에다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죠?

네.

지금 단체별로 지원 내역관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거기 보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52명해서 31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15만원씩 4회로 해서 분기별로 해서 52명이 지원되어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43명,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43명,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52명해서 20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209페이지를 보면 학습재료비 같은 거는 여기 재료를 사주는 겁니까? 본인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네.

취학아동 도시락은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다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도시락비도 직접 다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로 주는 겁니까?

아니요, 본인 통장에다 입금시켜 줍니다.

다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네.

가장 구료비도 마찬가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노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전부 현금으로 본인의 통장에 매월 또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요, 그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성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로 나와 있죠?

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하셨다구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민병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한 배려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9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환경관리 분야 3억 2641만 9000원과 청소관리 23억 7093만 3000원 등 총 26억 97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 시 전체의 약 3%를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환경관리분야 경상예산 1억 2641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112만 1000원은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1년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1억 529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6216만원은 김포의제 21수립 책자 인쇄 및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 4건의 1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행정처분용 요금 등 5건에 대해서 24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 등 물품구입비 5건에 851만원과 공해업소 야간단속을 위한 급양비로 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재장비 임차료로 300만원, 공해측정 장비유지비로 316만원과 기타 공해단속 필름, 인화 등으로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에 있는 여비는 총 2460만원으로 환경중장기계획수립 추진 및 환경오염행위단속, 폐기물 불법투기단속과 재활용업무 및 쓰레기감량화 추진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업무추진비 388만원은 환경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환경과장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재료비 1028만원은 유류, 유흡착제 등 하천방재 장비구입비로 81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시료 채취병 및 공해측정 장비 소모품구입비로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일반보상금 437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구입비 37만 8000원과 김포의제 21 작성에 따른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급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보상금 200만원은 김포시 환경대상 시상금에 따른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사업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기오염도 자동측정 시설인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있는 청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총 예산은 23억 7093만 3000원으로써 그 중에 경상예산이 5억 4229만 5000원이며 사업 예산으로 16억 4601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826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하단부터 227페이지 중간까지 인건비 4억 4623만 4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재활용수집소 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한 1년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중간부터 229페이지 중간까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9606만 1000원은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관련 정화조청소 예고 우편엽서 제작을 비롯해서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과 재활용수집소 운영에 대한 제반 유지 경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 1억 5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3대에 대한 차량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비 15억 4101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 6억 2325만 9000원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420만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종량제 봉투제작 비용으로 1억 6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로 3억 5515만 9000원을 계상했고 재활용 유상수거 대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현물 교환대금으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정화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청소행정 우수 동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이전 9억 1375만 5000원은 청소대행사업비 6개월분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위탁수수료 41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예비비 1억 8262만 4000원은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보겠습니다. 본 예산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운영 예산으로서 세입세출은 14억 8200만 9000원으로 세입 예산수입의 내역으로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82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3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재활용사업 예산은 6억 1452만 9000원으로 경상 예산 1억 504만 2000원 및 사업 예산 5억 94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 예산 5억 948만 7000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재료비 1억 9235만 7000원은 건축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운영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713만원은 도유패천부지매입비 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차입금이자 1억 6401만 8000원은 재활용사업장 조성 시 차입한 시설비 이자가 되겠고 차입금 원금 3억 3020만원은 원금을 상환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732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 일반및 특별회계 ’99년도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는데요, 734페이지 이자하고 원금 갚는 거는 16억 5100만원 차입해 온 그 원금에서 나가는 거죠?

네, 그거는 지방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도유패천부지납입금 13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 합쳐 가지고 나가는 거에요?

네.

이게 몇 년간 상환이죠?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자만 내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원금하고 동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패천부지는 작년부터 5년간 이것도 4년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221페이지를 보시면 수질오염사고 방재장비 임차료, 223쪽에 보면 방재장비구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뭐고 장비를 구입했는데 임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1페이지에 있는 수질오염사고 방재장비 임차료는 종종 48번국도라든가 지방도에 보면 유류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흡입차량을 임차로 해 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 오일을 제거하는 게 흡입차량 임차료가 되겠고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질오염 방재에 오일휀스는 하천 같은데 보면 기름이 뜹니다. 그래서 기름이 떠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거고 흡착제는 위에다 뿌려 가지고 흡입시키는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228쪽에 소각시설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잔재물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들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특별한 사항들은 우선 반입이 안 되는 거는 특정기물처리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저쪽에 부담금 외에 별도로 예산을 일부씩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갖고 있다구요?

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 포함된 예산이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229쪽을 보시면 청소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도비가 315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도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청소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 주는 이유는 대행을 시키지만 우리가 계속 한다고 보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시켰을 때 이 차량을 지원해 주는 만큼의 우리가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행사업비에 그 만큼의 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절감 측면보다는 이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남으로 인해 갖고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매연이라든가 기타 오래된 차량일수록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기타 유류 들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해서 이 차량을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3대인데 저희 생각은 물론 그쪽 주는 것도 좋지마는 저희 차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시에서 해 가지고 긴급할 때 봐 가지고 쓰레기 많이 투입한 지역이 나온다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그쪽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 그럼 당초에도 청소하는 차량 중에서 우리가 직접 활용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다고 하십니까?

지금 재활용수집 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최소한도 1대 정도는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증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을 예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결해서 듣다보면 이 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 차량을 우리 시비로 많이 들여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 제공한다라는 거는 그쪽에 어떻게 보면 이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어차피 저희가 주가 되어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공급을 해 주어야 되고 공급을 한 상태에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걸 바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당초 계획은 경일하고 부일하고 1대씩 바꿔주는 차량을 계상한 거고 나머지 1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3대를 증차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계약 기간이 ’99년 말까지 되어 있죠?

네,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면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청소대행업체를 입찰시킬 겁니까? 아니면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단언을 할 수 없고 내년도 하반기라든가 어느 시점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업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된다든가 할 때는 추가로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여건에서는 단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 행정이 깨끗하게 또 청결하게 하는 거를 1차 목표로 하지만 시 살림 전체로 보았을 때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정 업체에 계속 일을 맡겼을 때 잘 알기 때문에 장점도 있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계속 든다든가 뭐 특혜 의혹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은 가능하면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항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의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이 하신 데에 대해 보층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소차량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평상 시에는 저희가 수시로 차량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관리, 점검 그런 상태는 평균적으로 월 한 번씩은 나가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에 맞춰서 차를 구입할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평상 시에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꼭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쓸 수 있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최소화 시킨 이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2대만 그쪽으로 주고 1대는 이쪽에서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그렇게 하는 거고 거의 3대 뿐만 아니라 여러 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선별해 갖고 성능이 저하되었다든가 그런 사항도 선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있죠.

넘은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꼭 내구연한에 맞추지 말고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내구연한이 지남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들 그런 걸 선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죠.

231쪽을 보시면 청소대행사업비가 6개월분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분은 1회 추경에서 상정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년 상반기분만 우선 계상을 했고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내년 1차 추경 때 하반기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청소대행사업비를 지불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실제로 얼마만큼의 어떤 인력이나 사업비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분기별이든 아니면 연 2회 등 이런 식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치우치는 경향 어느 부분에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전문 기관에 한 번 자체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별로 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저희는 수거원가를 1인당 계산해 가지고 인구 수에 비례해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방식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그 다음 원칙에 접근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감사원으로부터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하다 보면 양은 일정할 수 있겠는데요, 수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도시화된 게 아니라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고 또 구시가지가 있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수거 비용이라든가 노력,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이 편차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일과 부일 양사에서 그런 부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있는 건 있습니다. 이쪽 김포쪽은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저쪽 통진, 대곶, 월곶, 하성은 경일지역인데 그쪽은 인구 증가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표출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99년도 말 끝나고 재회가 올 때는 그런 부분도 가미가 돼서 객관성이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갖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우리 시가 대부분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부분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산출 방식대로 인구당 비용을 산출한다고 그러면 사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수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거든요, 모아져 있는 것 그냥 실어만 오면 되는 그러니까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다 들어 내야 되고 이런 노력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산출 방식들을 좀 더 시에 유리한 쪽 그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산출 근거를 재확인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도 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치 사항이 있으시면 이후로라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거원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은 인구가 적고 면적은 넓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도시 지역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거가 손쉬운 그런 지역이고 다만 농촌 지역보다는 쓰레기 발생량이 도시 지역이 많이 난다 하는 그런 차이 또 원가계산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 등을 고려해서 지금 원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위탁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저희도 쓰레기 발생량 전체 약 음식물쓰레기 차지하는 지역이 30%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립지 반입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라고 제반 여건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간에 걸쳐 가지고 저쪽 북변지구 내 삼환, 신안아파트 등 3개 지역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전액 투입하고 있는데 그 시범 기간이 끝나면 관내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9,000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시비있는 걸 보조하고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방안을 제2단계로 강구하고 3단계로는 음식점이라든가 다량배출업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재활용 유상 수거대금이 7800만원, 현물교환대금이 900만원 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가 지금 비용이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얼마가 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재활용수집소 운영하는 게 인건비하고 유상수거대금이 있는데 유상수거대금은 투입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상계가 됩니다. 다만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저희 시비로 되는 거고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하루 평균 100～170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재활용수집소에서 재활용을 수집하지 않는다면 거의 혼합이 되어 가지고 매립장으로 들어갈 사태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수거하는 비율이 약 58% 정도가 수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중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적게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끌어내서 저희 시민들이 재활용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고 인건비 만큼은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만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옛날로 치면 여러 가지 지금은 재활용품이지만 고물상처럼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민간업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죠?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전문적으로 한 데는 없구요, 지금 고물상 비슷하게 한 데는 많지만 전문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이런 규모로 했을 때는 사실상 많은 수익을 민간적으로 남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 반입하는데 드는 비용만큼은 절감이 된다고 손치지만 유상으로 주는 대금하고 재활용품을 팔아서 나오는 대금은 거의 상쇄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만큼의 운영상의 비용이 그만큼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운영을 민간에서 만약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더 많은 양을 해서 수익을 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초 할 때도 민간위탁쪽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운영할 때에는 수지를 따지면 안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양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거를 들여와야 되는데 저희는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측면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측면의 양자가 있고 민간인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수익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의 질을 높이고 쓰레기를 감량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답하신 그 내용이 양적인 문제가 어떤 근거를 가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상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검단이 인천시로 넘어가기 전에 검단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그런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차린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가도 민가가 거의 없고 황폐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보면 외부 것을 받다 보니까 엄청난 물량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까지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양만 가지고도 어떤 수익을 맞출 수가 혹시 없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12월까지 재활용품을 유상수거한 게 1억 5000만원 정도로 수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민간업자가 관내 것을 더 긁어 모은다손치더라도 10% 정도는 더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때에 전체 수입금액이 1억 8000만원 정도를 모은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제반 운영 경비를 1억 8000만원씩 과연 빼낼 수가 있느냐 의문 시 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순수하게 관내 거만 상대한다면 수지타산 측면에서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차량구입을 할 때는 완제품 완전히 기구가 완전히 특제된 걸 합니까? 분리적으로 이걸 구입합니까?

청소차량은 특장차량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완제품으로 납품을 받는 겁니다.

완제품으로 납품 받습니까?

네.

이건 구입을 대체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 갖고 했습니다.

이건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구요?

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는데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이 1억 8262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각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자치단체에서 거기서 인구라든가 면적,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21개 시군, 인천광역시 전체별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지금 일번구가 내년도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면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번구가 끝나고 앞으로 그런 기반시설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재 약 1/2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3억 6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이 시의 부담금이 각 시군마다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김포시가 현재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당해 연도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총 금액을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구라든가 면적,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해서 분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에 입주할 때 당시 김포시하고 사전에 여기에 대한 매립하는 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습니까?

저희 수도권매립지가 검단에 있고 김포군에 있을 당시에는 전체가 김포에 속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반입료라든가 반입료는 면제를 했고 부담금은 면제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입료만 김포에 환경적인 피해를 준다 해 가지고 반입료는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사실 행정구역상 인천시로 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어떤 환경적인 또는 우리 김포의 이미지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김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부담금이라든가 반입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협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그런 것을 비롯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 그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조합 구성이 서울시하고 인천시, 경기도 물론 경기도나 인천시는 저희를 도와 줄려고 하지만 서울시가 워낙 인원이 많습니다. 땅이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의회 자체에서 상정이 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구가 늘어나서 우리 김포시 내로 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쪽으로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저 쪽 3공구가 시작되면 양촌 학운리, 대포리, 대명리쪽이 간접 영향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미리 대응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수도권 전반적인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지역적으로는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반대 급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구요,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껏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또는 도시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갖는 피해를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대책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노력을 대표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껴 주시지 않는 우리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총 예산액은 4억 335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1억 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 31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수수료나 용지구입비 또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7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인해서 학운지구에 축척변경사업을 내년에는 마무리짓는 걸로 해 가지고서 측량수수료가 있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77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835만 2000원인데 이거는 호적, 주민등록, 일반 민원사무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하고 소모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241, 242, 2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여비는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정규직 19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친절봉사대상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장비구입이 있는데 회계과로 해서 191쪽에 보면 토지기록 전산화 프린터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되는 게 120만원이 있고, 또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500만원, 또 건축물대장 발급 프린터기도 교체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192쪽에 가서 펀치 및 드릴을 항상 저희는 많이 서류를 편철해 사용하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239쪽을 보시면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각 15명,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원 중에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희 공무원 중에서는 제가 있구요, 또 세정과장님 계시고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토지평가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제가 간사가 되고 공무원이 4명, 각 면 단위에서 1명씩 또 평가자, 세무서.

면 단위에서의 1명씩은 어떤 분입니까?

농지위원 중에서 1명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수당등에관한조례를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이게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 합니다.

그것 제외하고 15명, 6명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네.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 공무원이신 분들 인원 수까지 다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저희는 공무원은 제외한 것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또 통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자산취득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다른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 복사기나.

장비를 많이 쓰신다 이런 얘기죠?

네,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내용 연수를 다 채우지를 못 합니다. 이 내용 연수가 5년씩인데 저희는 1년 쓰면 거의 마모가 돼서 교체.

수리는 안 되고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보존 바인더라고 있고 그리고 169쪽에 보면 종토세, 재산세 부과내역서 보관 바인더 구입이 또 있어요.

몇 페이지요?

169쪽 이게 시민과 소관은 아닌데 종토세, 재산세 부과내역서 바인더하고 여기 건축물관리대장 보존 바인더하고 뭐가 다른 건지 그 내역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 건축물대장 보존 바인더는 표지를 영구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표지 자체도, 종토세 그건 제가 못 봐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속인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경구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16쪽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 골재채취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3억원을 수입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자산취득비에 건설과 또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 순으로 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장비입니다. 컴퓨터하고 스캐너인데 이 컴퓨터는 국가안전관리라는 건 재해대책용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용 신규개발 프로그램 설치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대이고 스캐너는 자료 입력용 스캐너로 이것 1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도로관리용 양수기입니다. 이것은 각급 도로에 침수 시 양수작업을 하기 위한 양수기 2대입니다. 그리고 수송도로관리용 예취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에서 지원되는 수송도로 유지관리비가 5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정차단속용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할 때 현재 카메라가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대를 더 확보를 해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사전송기로 팩스입니다. 이것은 구형이 현재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광고물 절단기입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절단기를 구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19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전산장비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정과에 컴퓨터가 11대가 있는데 프린터기는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수목전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쥐똥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전정하기 위한 수목전정기 구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후 프린터기 구입인데 녹지과에 현재 컴퓨터가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대 중에서 프린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대가 아주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프린터기, 그리고 모사전송기, 복사기 구입 그리고 기록보존용 및 현장확인용 카메라 이것은 허과가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 신설에 따른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신설 및 등록관리 전산화 관리는 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는 워드요원이 2명이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상용인부로서 이 사항은 기본급이나 상여금, 주휴수당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6.6㎞인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도시화 지역이 확산됨에 따라서 하수관 매설 및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도심 지역에 하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도심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은행 앞 그러니까 북변동 저 130번 종점으로 가는 주택은행 앞과 양곡 우시장 앞이 우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양곡 우시장 앞, 그리고 고촌 신곡리에도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민원 사항부터 우선 내년에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면별로 중심 시가지 위주로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이 우리 시비하고 50%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부에 긴급하수도복구비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하수도 관계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응급복구 하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기존하수관거 CCTV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기존 하수관이 매몰이 됐거나 또 하수관이 파손되거나 퇴적물이 쌓여 있어 가지고 현재 하수도 역할을 하지 못 한 것을 CCTV 그 조사용역을 통해서, CCTV는 케이블을 통해서 로보트가 하수관 속으로 들어가서 막힌 장소를 확인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줘서 하수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민북개발사업인데 이것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은 하성과 월곶에 15개 마을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정주 의식이 별로 없고 자꾸만 나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암리 도로포장 및 석축, 그리고 월곶 조강리에 농로포장, 가금리의 농로포장 및 석축, 용강리 배수로정비 이 용강리 배수로정비는 용강리에 양수장이 또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양수장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조리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도 민북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외에 취약한 지역의 정비사업으로 석탄리 도로확포장공사가 1,200m인데 이것은 석탄리의 배수펌프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을 나가는데 석탄5리에 옛날 배수문이 있습니다. 거기 배수문에서 후평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포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곶 개곡1리와 하성의 마근포 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후 마을회관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도비, 시비 해서 50%씩 3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월곶 7개 마을에는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마을 방송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7개 마을에 앰프시설을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 25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곶 대벽·포내양수장 전기안전진단수수료 이것은 대벽리에는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벽양수장이 있는데 이 대벽양수장은 저류지 임대자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계상을 하지 않고 전기안전진단수수료만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포내리 강화 방면으로 가시다 보면 포내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 바로 뒤에 포내양수장이 있습니다. 거기 양수장에서는 월곶 보구곶리, 문수산을 돌아서 보구곶리까지 가는 양수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진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포내양수장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그리고 양수장 3개소에 대한 약암양수장, 포내양수장, 후평양수장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암양수장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약암 간척지 지구입니다. 거기는 농조구역에 보조 양수장이 있습니다. 농조구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그 농정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암양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내양수장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만의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후평양수장도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부담을 해 줍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 양수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포내양수장 부지사용이라는 것은 그 포내양수장이 보구곶리에 물을 대주고 있는 양수장인데 개인 사유 토지에 이 양수장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쌀 1가마 정도씩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 소유자에게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쌀 1가마 정도씩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 이것은 9개 동면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김포에도 동별로 북변～걸포 간, 그리고 운양도 천연부락에서 제촌까지, 그리고 사우동도 사우1, 2동, 고촌면 종달새 마을로 가는 상향 향산리에서 종달새 마을까지, 그리고 양촌에는 구래～유현 간, 또 통진은 도사리 농로포장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마을별로 다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구간이 동면에서 지정하는 대로 1개 장소에서 크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 구간은 그 마을 내에서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월곶 군하리 그리고 하성의 원산리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동면의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부대비 이것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설계비라든가 또 용지비, 사진대라든가 측량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계화 경작로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된 지구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해 주는 것을 기계화 경작로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시암 지구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은 대곶면이 금년도로 정주권개발사업이 끝납니다. 수년 간 지원이 돼 왔고 통진면은 금년 ’98년도서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곶, 통진의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고 하성의 봉성리에 문화마을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20억 110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양여금과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한 마찬가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 공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거의 농업용으로써 관정을 100만원씩 받아 갖고 포도밭이라든가 또 아니면 건답 같은 데에 물을 대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30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주권마을회관 신축 사항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주권마을사업은 대곶이 ’99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대곶에 2동, 통진에 2동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는 동당 1억 3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서 보통 마을에 보면 1층에 40평, 2층에 40평 하면 한 80평 정도, 작은 마을에서는 1층에 40평, 2층에 30평 해서 한 70평 최소한 지난해 1억 35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지금 7000만원씩 동당 지원된다는 거는 사실상 마을에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1층에는 마을회관, 2층에는 경로당을 짓게 되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1억원 이상은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이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경지정리된 지구에 농로를 포장을 해 주는 것인데 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농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기계화경작로사업이지만 농조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찬가지로 ’98년도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경작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구는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입니다. 농조에서 다시 지구 확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신규등록 및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이 사항은 현재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따른 신규 등록 및 폐하천이나 폐제방, 폐구거로 돼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용도 폐기 시에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 시에 도유 폐천부지가 55필지가 있습니다. 217,424㎡가 있는데 내년도 1월 중에 매수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매각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도유 폐천부지가 새로 신규로 발생될 때 경계측량이나 현황 측량을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다음 골재반출차량 ID카드제작입니다. 이것은 전호리에 골재판매장에서 골재판매 시에 반출하는 차량에 대한, 골재반출 차량이 드나들 때 출입시간이 적혀 있고 골재 적재량이 몇 ㎥다, 또 골재 대금이 얼마다 하는 그 표시를 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다시 제작을 해서 나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골재반출 차량에 대한 카드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직할하천 일제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강 내에 하천 부지를 지난 봄에도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천 내에 하천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떨어져 나간 자리도 있고 다시 붙어 있는 그런 하천 부지가 많기 때문에 일제 현황 측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를 앞으로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골재채취장 공공요금 이것은 골재채취장 운영에 따른 사무실에서 공공요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 259쪽에 보시면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료, 전화료 또 모뎀 회선사용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사무실 연료비가 9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골재반출 전산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이건 전산장비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출입 계중기 유지비 이게 수시 고장이 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답사하셨지만 우리 계중기가 고장날 경우에는 아주 판매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고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정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중기는 절대 하루라도 고장이 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다음 운양배수문 외 2개소 전기안전진단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운양리 샘재 부락의 거기 배수문하고 누산리 배수문, 포내배수문 여기에 전기안전진단수수료입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배수문관리인부임이 현재 유급 관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운양리의 샘재배수문, 그리고 누산리 안쪽의 옛날 제방에 있는 구배수문과 신배수문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산4거리에서 김용진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암리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또 후평리 배수문, 이 후평리 배수문은 석탄리 배수펌프장 옆에 있는 그것이 후평지역이기 때문에 후평배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내배수관문은 이번에 문이 떨어져 나가고 했는데 현재까지 관리인을 지정하지 못 하고 영도건설에서 지금 그 관리를 임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 유급 관리인이 5개소인데 내년도부터는 재해대책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배수문하고 배수관문까지 해서는 총 우리 관내에 38개소가 있는데 우선 12개소 만큼은 배수문 관리에 인부임을 지급하면서라도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개소에 대한 유급 관리인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문유지관리비입니다. 구리스라든가 도색, 그리고 부품교환이라든가 문비보수, 시검장치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38개소 모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조사가 끝나면 새해 들어서 즉시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의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88㎞라고 돼 있는데 이 하천 제방정비, 모든 하천과 준용하천, 소하천을 포함해서 제방정비도 하고 또 수문이 우리가 수동식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고 했는데 이거를 점차 전동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는 적어도 내년도에 한 3개소 정도 전동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봉성포천개수사업입니다. 봉성포천은 48번국도를 따라서 누산리 지나 가지고 누산교가 바로 있는데 누산교 하류 지역 봉성리 배수관문 있는 데까지는 한강농조에서 ’92년도부터 계속 하천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정비가 다 완료됐고 내년도부터는 양릉방향으로 해서 대곶 초원지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 하천을 개수사업을 시작해 나갈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한강농조에서 하천개수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주게 되는 건데 소하천이라는 자체는 동면 단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막 개수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수사업이라고 그래 봐야 퇴적물을 거둬 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소하천정비 20개소에 대한 32.2㎞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우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용역사업비이고 이 용역사업비로 해서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점차 앞으로 하천별로 양여금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는 우선 고촌면에 향산빗물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향산리 또 저 쪽 뒤의 안동마을에서 흘러 내려오는 관청천을 요즘 측량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김포시에 처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소하천치고는 고촌의 관청천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산빗물펌프장을 정비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으로 고촌 관청천은 우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별로 국도비나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나머지 소하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대행사업비 그리고 골재채취 위탁판매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는 현재 ㎥당 생산비를 371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체에다가 골재채취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그 아래 골재채취 위탁판매수수료는 고촌 농협하고 그 판매대행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탁판매하고 있는 수수료를 고촌 농협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골재채취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따른 생산비와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에 골재채취장 피뢰침 설치는 이 골재채취장에 현재 피뢰침이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계근장하고 전자시스템 사무실을 보호하는데 용량이 현재 그 피뢰침 갖고는 부족합니다. 작고 하기 때문에 수차례 낙뢰를 맞아 가지고 계근장도 고치고 또 사무실 컴퓨터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수차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용량을 크게 해 가지고 되도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두평평야침수 방지대책으로 이것은 지금 그 위치 자체가 여기 황금교에서 걸포동 홍두평으로 나가시다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그 위치로 나가면 거기에 건축폐기물장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장 바로 밑의 그 하천이 계양천으로 연결이 되는데, 홍두평 그 침수됐던 것이 그리로 빠져 나가는데 수문이 작기 때문에 홍두평 벌판에 침수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 자체를 확장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가금배수문 설치 이것은 민원 사항입니다. 가금리 애기봉 가는데 가금1리 못 미처 거기 배수문이 있는데 거기는 민원 사항으로 해마다 배수문이 고장이 나고 했을 경우에 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문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동문비를 설치하게 되면 배수관문이 되는 거죠. 배수문 자체는 자동문비가 없기 때문에 자동문비를 설치해서 짠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재해응급복구비는 우리 김포시에는 D급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명진주택이라고 바로 시청에서 불과 한 5분 거리에 명진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명진주택의 첫 축대가 무너질 경우에는 그 아래 5세대가 있는데 5세대에 대한 모든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명진주택에 옹벽을 설치해서 D급 재난시설물에서 우리가 A급이나 B급으로 이걸 올려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응급복구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에서 웬만한 것은 자료로 하시고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2쪽의 재해대책적립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적립금은 최근 3년 간의 지방세 중 보통세를 연 평균액으로 해서 8/1000을 적립하게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1000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적립을 해 뒀다가 나중에 위험할 때 예방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쓸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로 측량비나 등기비 이런 데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운영비로써 행정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복사기, 팩스 이런 행정전산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아래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 마찬가지로 건설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업무 추진에 따른 일상 여비, 다음 265쪽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이거는 우리 국에서 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골재 및 건설 업무추진, 또 과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266쪽 자체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모든 건설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유인물을 보시면 전부 운양배수펌프장이라든가 재해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보시면 268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입니다. 이 배수펌프장 관리인부는 현재 운양리에 3개소에 대한 배수펌프장이 있고 석탄리에 배수펌프장이 있어서 배수펌프장 숫자로는 현재 4개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하고 전기기사 선임 문제입니다. 현재 석탄리에 대한 관리인, 그리고 운양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인 그런데 이 운양배수펌프장은 현재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유지가 되지만 하성 석탄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재해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인부 자체는 전기기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에도 전기원이나 기계원이 한 사람씩 더 있어야 되겠고 또 운양배수펌프장에는 배수펌프장 3개를 혼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명 정도를 더 추가 확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그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려면 전기기술자가 제대로 선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전기면허 업체하고 시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가동 시기에만 가서 우리가 여기서 명령을 하게 되면 바로 전기기술자가 나가서 10일이고 30일이고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다는 넣지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전기기술자를 우리가 직접 그 전기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즉각 출동을 해서 주야로 근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하고 270쪽은 농촌하수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9쪽은 차입금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것이고 270쪽은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무에 항상 고생 많으신 강경구 과장님께 그리고 담당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시설 확충이 월곶 7개 마을인데 마을방송시설은 이게 건설과 예산에 올라온 것이 처음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마을방송을 해 줄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대다수 지금 마을의 방송시설은 기존 다 돼 있다고 보는데 월곶의 7개 마을을 특별히 방송시설을 해 주는 이유와 그 월곶 7개 마을이 어느어느 부락인지를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확포장공사비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저기 갖다 집어넣은 게 상당액 되는데 이것이 확포장 공사할 때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은 농조에서 감독을 하겠죠. 그런데 해마다 포장공사, 경작로 포장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도라든지 포장공사를 지금까지 많이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특히 지방도나 국도나 이런 자동차가 주로 왕래하는 그 도로포장 공사는 어느 정도의 부실공사를 지났다고 보는데 이 농로포장 공사는 우습게 생각하는지 포장하는 그 공사 현장에 가 보면 촌에서 안마당 공구리치는 듯 해요. 밑에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다지고 확충을 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대강 하고 그냥 시멘 공구리를 하는, 대개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2, 3년 안에 균열이 가 가지고 벌써 덜그덕 덜그덕거리는 농로가 많아요. 우리 강경구 과장님께서는 현장 행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시켜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농로포장 공사 때 직접 나가 보세요. 직접 나가 보셔 가지고 한 번 포장하는 걸 보시고 또 한 거를 깨뜨려 보고, 본위원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그 포장공사하는 걸 보는데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농로확포장 공사에 그래도 한 번 포장을 해 놓으면 그게 10년 이상 가는 것을 봐야 공사 잘 했다고 판단되지 않겠어요?

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월곶 7개 마을에 대한 방송시설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일반지역 마을이 아니고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입니다. 민북지역 마을이 월곶에 7개 마을, 하성에 8개 마을 해서 15개 마을이 우리 시에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성면의 8개 마을은 금년 ’98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마을방송시설은 대남방송으로 북한에서 들리는 방송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쪽에서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후화되고 한 것들을 다 다시 성능을 좋게 고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성과 월곶이 해당되는데 이건 바로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기존 하수관거 CCTV조사용역이 3000만원으로 그걸 600m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아주 지정을 하신 겁니까? 어디어디를.

아닙니다. 지정은 안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 하수구가 이렇게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몰이 돼 가지고 하수구 역할을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저 앉아 가지고 파손된 거라든가 이런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하수 역할을 못 해 갖고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그 지역이 침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CCTV를 넣어서 그건 로보트가 좁은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서 어디가 막혔는가 그래서 거길 개보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존의 하수구를 가서 조사하는 거죠, 막혔나 안 막혔나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할 때 이 예산이 적습니다. 이런 걸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면 시가지 복잡한 데부터 우선 하실걸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골재채취장 피뢰침 설치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뢰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도 뭐 피뢰침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리사무소라든가 계변기 이런 데 입니까?

거기는 강가기 때문에요, 아주 수차례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를 봤다 하면 반출하기도 곤란하고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용량을 늘리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피뢰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용량을 커버를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개소에 기존에 있는 거를 늘리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하십시오.

251쪽에 CCTV조사 용역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CCTV를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셨는지 이거는 그냥 조사하는 업체한테 조사를 통째로 맡기는 게 아닙니까?

네.

당시 보니까 서울의 모 구청에서도 직접 그걸 구입해 가지고 의심나는 구간에 우리 내부 인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손상이 돼서 하수구가 막혔는데 쭉 파 갈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그 위치만 굴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의 보도를 봤는데 그 장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준비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현재 연차별로 사실 이렇게 CCTV조사 용역을 주다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걸 사 가지고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간 봐서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아주 고가의 외국 장비만 있었는데 지금 국내에서 벤처기업식으로 이 부분을 해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25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수주할 때는 이것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이거는 공사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 사항이 거의 동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관급자재를 빼고 도급비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따라서 자재대가 많이 나오면 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으로 될 것이고 또 자재대가 적게 나오면서 도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입찰을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자재대가 적은 거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재대가 많을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면 도급액이 적어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고 관급자재대가 적고 도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공급을 해 주는데 조달청에서 공급받을 때 자재대가 오히려 모든 나머지 사업비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비에 따라 다릅니다. 설계해 가지고 들어온 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수수료평가조례안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과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활용을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60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으로 해서 20개소를 아까 설명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 소하천정비를 위해서는 소하천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측량해서 옛날 하천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옛날 하천과 현행 하천과 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 도면에 지도에 나타나지도 않은 소하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하천 지정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양여금이나 도비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개소에 대한 소하천의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고촌면에 관청천부터 처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세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기본계획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건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20개소를 종합계획을 세울려고.

그 20개소는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하천에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현재 소하천과 현재 우리 한강농조에 수로가 같이 교차가 되어 가지고 지하로 해 가지고 빠지는 데가 있고 같이 직접 통과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성면 원산리 같은 경우에 배관선 밑으로 소하천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물이 수로의 배수관로가 적어 가지고 금년뿐이 아니라 해마다 물이 차요, 거의 15년, 20년 동안 계속 차 올랐는데 이 실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이렇게 지역개발이 되지 않고 논 같은 데 내려오면서 담수효과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택지개발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비만 한 번 오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 밀려져 가지고 옛날에 농조에서 수로를 해 나갈 때 당초 작게 한 구조물 자체가 지금은 거의 가 다 그렇습니다. 아주 수 여러 개소가 비만 조금 왔다 하면 안에 침수가 되고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실정인데 그걸 농조에다가 건의를 해서 박스한 거를 크게 한 배 정도로 키워서 새로 좀 해달라 하는 건의도 저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농조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거기 물론 원산리 지역은 소하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준용하천으로 연결이 된 건데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조하고 직접 협의를 해 봐도 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적도 있고 한데 농조에서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하여간 이런 문제가 한두 개소가 아니기 때문에 농조장님하고 직접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조에서 박스사업을 지금 배관선은 거의 다 내년도 ’99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지역에도 박스사업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해 놓았는데 박스공사를 다시 했다가 하천을 다시 넓힐 때에는 다시 뜯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하고 우리 시하고는 상당히 유대를 해 가지고 업체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 이걸 검토를 사전에 해 가지고 민원관계가 나지 않는 건가 또한 원활하게 모든 것이 물이 잘 빠지고 원활한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사실 현재에 와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뒤늦은 얘기가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철저히 한강농조라든지 실무자하고 사전 논의를 해 가지고 차후에 돌발적인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 조치해 적정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길준 위원님께서 약 10분 간만 정회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교통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세출 총 예산은 108억 8624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편의상 인건비성 예산이나 공공요금, 수용비라든지 소규모 예산 등은 제외하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네 번째 항목에 행정장비유지비 510만원은 사무실에 공동 PC고장수리라든지 프로그램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항목에 과적차량단속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주요도로 과적차량단속장비인 이동식 축중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줄에 수송도로관리용 차량유지관리비 1500만원은 청소차, 제설차, 백호로우더 등 검사비와 고장수리 등 기본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도로망도 구입비 500만원은 각급 도로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시 소요되는 각종 지형지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섯 째 항목에 필름 및 인화비 540만원은 주요도로 및 시가지 불법노점 단속,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 등 기록, 보존관리에 소요가 되는 비용입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가로등유지비 7840만원은 국도, 지방도, 군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1,568등에 대한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은 420만원은 김포1동, 2동, 3동 지역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맨 위쪽 상단의 전기요금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1,568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공고료 2190만원은 고촌～월곶 간 고속화도로사업에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3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1개소, 지방지 2개소에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회의참석수당 750만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심의협상 임차료 1200만원은 민간사업계획평가 심의장소 임차료입니다. 국내여비 2360만원은 업무담당 직원들의 연간 출장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재료비 항목에 설해대책용 모래 500㎥구입에 500만원과 염화칼슘 2,000포 구입에 1820만원 계상하여 동절기 교통사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소파보수용 잡석 및 석분 1,000㎥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각급 도로긴급보수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도로관리에 있어서 소파보수용 자료인 록하드를 500포 구입하고 소파보수용 아스콘 1,000t 구입비 355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구입비 300만원은 청소에 소요되는 빗자루라든지 삽이나 낫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 줄에 모래 300㎥구입에 300만원과 염화칼슘구입 4550만원으로 동절기 쓰레기수송도로 설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중 민간실비보상금 427만 5000원은 민자유치사업 관련 심의위원 19명에 대한 회의참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850만원은 민자유치사업계획 평가 심의위원들 19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랫 줄에 지방도 접도구역 유지관리비 500만원은 지방도로의 표지판 구조물 시찰 등 설치 가동의 보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서 대벽～상마간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는 사업 규모가 연장 1.5㎞에 도로폭이 10m의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장곡～향산간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는 총 연장 2.7㎞의 도로로써 총 사업비가 81억 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까지 총 보상이 30%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원지리～석정간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4000만원은 금년도 토목구조물공사를 할려고 총 공정의 70%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교통안전시설까지 모든 공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항목에 지방도로 도로표지판정비 4000만원은 관내 도로표지판의 교체 및 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 동면의 가로환경정비사업비 5억원은 동면지역의 시가지 보도블럭 설치, 우수시설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시가지의 면모를 일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복개공사는 총 연장이 770m에 폭이 11m에 총 89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순공사비가 84억원이고 보상비는 약 5억원 정도가 내년에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5억원은 총 공사비 84억원 중에서 43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5억원을 추가한 사항인데 그래도 약 36억원 정도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사우택지개발지구의 개통과 맞물려서 내년도 중에 북변택지까지 원활하게 개통이 소통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 6000만원은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비와 각종 부대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도로긴급복구비 1억원은 관내에 각급 도로상에 파손되었을 적에 긴급히 복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비 5100만원은 각급 도로상에 차선이 노후화된 구간에 재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송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은 방음벽이라든지 가드레일 노후 및 파손 부위 수리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 2억원은 도로노면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북변～감정간 가로등 및 보도블럭 설치공사 5000만원은 북변～감정간 도로에 가로등 및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1.04㎞가 되겠습니다. 대명～석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7900만원은 대명～갈산간 도로 총 46,008㎞ 구간의 포장사업 중에서 대명리～석정리 구간 4.1㎞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대명～석정간 도로 총 사업비는 9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49억 21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8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의 일반운영비 항목 중 교통행정추진 관련 서식 유인비가 200만원이고 세 번째 항목에 주정차단속용 과태료 예고장 스티커를 4,000매 제작하는데 약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교통불편신고센터 엽서 및 스티커를 제작해서 버스 및 택시 내부에 부착할려고 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용 5분예고장 제작에 250만원이 소요되고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발송비가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비는 고지서 발부, 압류, 체납액관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6720만원은 각급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에 연중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민간실비보상금 6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차량계도활동 등 수당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 기타보상비 5100만원은 공영버스의 관내 오지구간의 운행결손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정비 및 확충 3600만원은 관내 신호등 및 신호기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비 1억 2000만원은 관내 신호등 및 신호기 등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1000만원은 각급 도로에 사각지대에 주민의 불편해소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보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시선유도등 4800만원은 경찰서의 요구 사항으로써 관내에 시설이 부족한 곳에 다소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2000만원은 관내 각급 도로상에 버스승차대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5개소로 설치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이자 재특자금 1억 3500만원은 ’97년도에 차입한 우회도로 복개공사에 있어서 융자금 20억원을 들여왔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갚아야 될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억 2000만원은 북변, 고촌, 대명리 공영주차장에 임대료수입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줄의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 1억 2000만원은 관내 불법 주정차단속 시에 발생하는 과태료수입액이 되겠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란 과목에 임차료 4500만원은 고촌공영주차장 내에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유부지 1,526㎡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235만 6000원은 디지털카메라에 부착하는 전자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비 4000만원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의 보수 및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비 8400만원은 노후되거나 지워진 금지구역의 표시선을 다시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변연립～칠성상회간 노상주차장설치 외 4개소의 도색 등 유지비 5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포시가지 북변연립에서 칠성상회간, 외환은행에서 한국, 효성아파트 33면, 한일은행에서 서부환경 앞, 김포시청에서 보인빌라 앞, 길훈아파트 등 총 209면에 대한 도색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시설 유지비 1800만원은 공영주차장 내에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장비구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구요?

그것은 아까 내용 설명이 된 거니까요.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 주정차단속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정차 과태료수입이 그래도 특별회계에 보면 1억 2000만원 가량 그것도 솔솔하게 있고 주정차단속에 관한 금액도 또 만만치 않게 일반회계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주정차단속으로 스티커 붙이고 과태료 받는 거만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견인되는 차량 그 견인은 하지 않아요? 위반한 차량.

무단주차방치차량들은 폐차 견인해 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어디에 갖다 보관해요?

공고 기간 한 2개월 정도를 두어 가지고 폐차를 하는데 일정한 폐차하는 장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폐차 말고 주정차단속 견인된 차?

견인된 차를 일시 보관하는 장소가요?

어디다 보관해요, 김포에는 없는 것 같은데.

북변공영주차장 내의 거기다 둡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다 임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북변공영주차장 어디요?

그 터미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거기다 또 주정차하다보면 또 돈을 내야 되겠네?

아니죠. 무단방치차량이니까 견인해 놓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 조치하는 겁니다.

아니, 공영주차장은 임대 준 게 아니에요?

임대 주었어도 저희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시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을 갖다가 보관할 때는 그냥 무상으로 보관한다 이 말이죠?

네,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딴 데 타시군에 보면 주정차위반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서 거기서 찾아가게 이렇게 하는데.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구요.

그런데 그 보관 장소가 따로 없어도 주정차 불법차량단속하는 데는 이상 없어요?

아니, 견인하는 차들이 특별히 큰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견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도로에 오래 있기도 하고 그렇죠. 스티커 붙이고 몇 시간 5분 이내에 안 오면 견인되어 가지고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고 얼마 그까짓 것 어차피 붙인 것 그냥 과태료나 내겠다하고 마냥 있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다 보관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관 장소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되요, 그것도 참 앞으로는 기획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쪽 우회도로 복개공사 토지매입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복개공사를 하는데 토지매입하는 것이 어디 육교있는 데를 말씀하시는가 어디 얘기를 하는 거에요? 복개공사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어디 들어가는 거에요?

원래 복개공사에도 들어가지만 왼쪽의 황금연립이라든지 이쪽 옹벽 쭉 가면서 일부 구간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쪽하고 한강농지개량조합 부지 일부하고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한강농지개량조합 부지가 있습니다. 복개공사하는데 그 편입되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어디 쪽에요?

우회도로 농수로상에 농조 땅이 있구요, 그 다음 왼쪽 황금연립쪽에 쭉 가면서 육교까지 북변5리 입구까지 가는 구간 중에 일부 확장해야 되는 구간에 토지가 있습니다.

농수로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둑방을 얘기하는데, 둑밖에 더 있어요?

순수한 농수로 부지, 수로 같은 것.

농수로를 복개공사를 지금 황금교쪽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농수로 자체를 복개를 해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수로를 복개해 가는데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땅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어디인지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강농조하고는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구두로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내일 10시 전에 특위 시작되기 전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의원사무실로 오셔 가지고 매입분을 도면으로써는 거기서 농조 땅을 매입하고 토지매입해야 될 땅이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내일 특위하기 이전 10시 이전에 설명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거기 하단에 과적차량단속장비 유지비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장비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계측하기 때문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거기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적단속요원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좀, 단속은 하고 있지만 내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축적된 근거가 하나도 없다구요?

네, 단속은 실시하고 있는데 적발해서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과적차량단속요원이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 숫자가 적습니다.

대개 보면 과적차량을 단속하거나 매연을 단속하는 걸 보면 차가 안 다니는데 한적한 데 가서 그늘 밑에서 쉬어 가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단속을 하러 나온 건지 놀이를 하러 나왔는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정도로 보고 그러는데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실적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주사가 답변을 해 주세요.

실적은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답변하실 때에는 관등 성명을 크게 대 주세요.

현재는 다 과적차량단속할 때 대개 보면 불법투기물을 대개 많이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뭐냐면 시외 도시에서 시로다 불법폐기물 그런 것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송도로지가 염화칼슘이 연간 올 해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고 있는데 연간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올 해 같은 경우는 예견 시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송도로에 대한 예산은 전액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 시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수송도로관리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만 수송도로 연장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도로에 거의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우리 시 살림에 많이.

여기 숫자에서도 다른 읍면으로 나갑니까?

각 읍면에 염화칼슘을 배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 중에서 배부를 하고 있죠?

네.

다음은 285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가 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거기보면 고촌공영주차장 한강농조부지 임차료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년 4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몇 년 전에 계약한 겁니까?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97년도에 계약했습니까?

네, ’97년도에 처음 계약했습니다.

현재 평수가 대개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농조부지가 6,526㎡입니다.

6,526㎡요?

네, 공시지가의 1/10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사실 IMF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가 산출 근거는 10%를 했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농사를 짓거나 뭘 해도 같은 세금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로의 평수에서 우리가 세를 받는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시설을 했다고 우리가 4500만원에 대한 금액을 한강농조로 지불해 주는데 이 관계를 한 번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까?

한강농조는 농조대로 자기들의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당초에 계약할 적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 한강농조의 기금이나 김포시 기금이나 우리 김포시민이 같이 쓰는 건데 실상 지금 한강농조의 기금이 상당히 자본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공시지가의 규정에 의하면 20%입니까? 10%입니까?

10%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한강농조 고촌 우회에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은 그거에 대한 세비를 주는 거죠?

네, 부지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이건 매년 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수로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로원들이 지금 몇 분이 일을 하시죠?

15명입니다.

총 15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급, 상여금 등해서 처우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겠죠?

네,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처우 사항은 맞춰준 겁니다.

지금 수로원들하고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하고의 어떤 처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로원들은 하나의 노동자의 일종입니다. 노동자의 일종이고 정규직들은 물론 차이가 원래 정규직보다도 봉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수로원들은 노동자기 때문에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정규직들은 처음에 들어온 연수가 짧은 사람들은 봉급이 적습니다.

정규직하고 비교하라는 게 아니구요, 우리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의 사이에 어떤 대우상의 격차가 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알 때는 큰 격차가 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구요?

네,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를 보아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네, 282쪽을 잠깐 봐주시면 북변～감정간 도로에 가로등 및 보도블럭설치 공사가 5억원이나 됐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김포서초등학교에 있는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방음벽설치 부분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서는.

네,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우재고개 올라가는 방면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음도 측정이라든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상정은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소음도를 측정해서 적정하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상정하시겠다 이거죠?

네, 적정하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284쪽을 보시면 종합여객터미널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합여객터미널에 대해서 한 번 운영위원회를 해 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그걸 공고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에 대해서 아닌게 아니라 때때로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하도 교통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핑크빛 희망도 있구요. 그래서 도로교통 소관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과장이 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한 번 더 할께요. 277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공고료 2190만원인데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공고료 이걸 아까 대충 넘어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자유치사업은 고속화도로 아니에요?

네.

고속화도로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왔죠?

12월 말에 납품이 됩니다.

12월 말에 나와요?

네.

연말에 기본계획이 나온다?

네.

그러면 신문에 공고를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얻는 거에요?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신문에다 공고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되요.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문단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의 회의수당이 민자유치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 그래 가지고 15만원×19명×10일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15만원의 자료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계속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에서 한 가지만 더,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이것은 국도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국도나 지방도상에 옛날에 노후됐던 이런 것들을 새로이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 5개소를 어디어디 지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선택해서 5개소 정도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5개소가 될지 10개소가 될지 뭐 2개소가 될지.

약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개소당 400만원인데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개소를 5개소로 딱 박으셔서.

위치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 정도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8쪽을 아까 질의하셨는데 거기 수송도로관리 소모품비로다가 9277만 5000원이 계상돼 있죠?

수송도로의 록하드, 아스콘 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하고 282쪽에 보면 수송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3억원이 있죠?

네.

제가 여쭤 보는 건 소모품 구입비하고 수송도로 유지관리비하고 전체가 3억원을,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 오신 게 이것 말고 또 있나 그걸 여쭤 볼려고 그러는 거에요.

해마다 수송도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내년도 수준은 한 5억원 정도를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돈에서 쪼개 쓰는 건데 사실은 수송도로상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 시의 각급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부족하니까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수송도로 관리하는 구간이 지금 몇 ㎞나 됩니까?

1.2㎞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교통신호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 교통신호 전기요금이 우리 김포시 도로변의 교통신호등 떨어지고 나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76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여기도 전기요금이 보안등 전기요금 또 가로등 전기요금에서 1,568등이라는 것은 우리 김포시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네, 전체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그러면 이 보안등은?

보안등은 김포1, 2, 3동 지역에 있는 숫자입니다. 1, 2, 3동 지역 내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숫자입니다.

그게 700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북변터널에 들어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 있는 거에요? 북변터널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보충 질의 좀 해야겠네요.

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로교통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에요. 평소에 질의 안 하다가 내가 할 때만 질의 많이 한다고 또 오해하지 말고, 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회계 725쪽에 보면 아까 본위원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40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8400만원, 그리고 북변연립～칠성상회 간 노상주차장설치 외 4개소에 또 5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1800만원 그랬는데 공영주차장이 지금 북변공영주차장.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가 1식인데?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거에요. 대명주차장, 고촌주차장, 북변주차장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유지 관리는 보통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울타리가 손실됐다거나 도로가 이상이 있다거나 거기에 일어나는 사항을 관리하는 겁니다.

임대한 사람이 하는 책임 아니에요?

일반 건물도 수리는 집주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부시고 갔다고 해서 집주인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다치고 도색 외 위의 세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안내표지판은 철판으로 해서.

기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망실된 것을 다시 고치거나 새로이 지정된 데는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느 곳이라는 거는 지금 계획에 있지 않죠?

앞으로 새로이 지정할 데가 있으면 지정을 하고, 새로 지정하면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다시 보수해야 될 건 보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또 도색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라인 그려져 있는 거를 라인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니까 도색을 다시 하는 사업비이구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노상주차장은 정식으로 노상에 주차란을 그린 것이 지워진 것을 다시 한다거나.

그것도 도색?

도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상은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9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계상된 841만원은 민원실에서 토지이용확인서를 떼는 정리요원의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구요, 29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 개설공사비로 총 6억원을 반영했는데 이 중에서 891만 2000원은 설계용역비이고 토지매입비로는 5억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만 8000원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비 9억 4508만 2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통진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 설계용역비 991만 8000원과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감정초등학교 진입로의 설계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그 시설비로 8억 3460만 3000원, 그리고 고촌중학교 진입로로 중로2-2호선 설계용역비로 3928만 5000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95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양곡도시계획도로 2-21호선 면사무소에서 천주교 뒤로 해서 옛날 양곡극장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억원은 타회계전출금을 저희가 사우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던 20억원을 ’98년도 3회 추경 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20억원 중에서 일부 10억원 금액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쪽 중간에서 시설비로 반영된 10억원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우회도로에서 걸포리 재활용수집소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의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7쪽에서의 1500만원은 장릉산 시민휴식공원 공간조성비로 기본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6억 48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2-1호선과 3-4호선, 3-5호선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이자는 2-1호선이 축협 뒤에서 고려병원 입구가 되겠구요, 3-4호선은 시민회관에서 북변터널로 해서 서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것이 되겠구요, 그리고 3-5호선은 우회도로 부분에서 걸포리 부락을 관통해 가지고 재활용수집소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을 앞으로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거기에 저희 소관이 1건이 들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없습니까?

특별회계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 다 한꺼번에 하세요.

69호로 상정된 ’99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수익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전년도 대비 69억 6027만원이 감소한 204억 73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69억 6000만원 그 쪽에 삼각형 표시가 누락이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으로 용지매출수익에서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수입인 택지매출수입에 176억 8249만원과 연부용지매출수익금인 북변지구 조성용지 매각수익에서 12억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 영업외수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자금의 이자수입으로 수입이자에 15억원, 그리고 조성용지 매각대금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위약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의 존치과목으로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쪽의 특별이익에서는 존치과목으로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자본적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유동부채수입과 기타자본적수입의 존치과목으로 2000원을 계상했구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다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인 수익적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전년 대비 53억 8250만원이 감소한 43억 392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인건비에서 2억 1495만원, 또 26쪽의 일반운영비에서 5억 2965만 1000원을 계상했고 주요 내용은 산출 기초와 같이 일반수용비에서 3억 9364만원, 30쪽을 봐 주시면 위탁교육비에 16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750만원, 그리고 31쪽을 봐 주시면 급양비하고 임차료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기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33쪽은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604만원을 계상했구요, 35쪽 복리후생비에 6187만원을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에 계상했습니다. 36쪽 연구개발비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기업결산감사 용역비에 450만원, 그리고 공기업예산회계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에 6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광고료로 4840만원, 그리고 북변지구 미분양용지 분양광고료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1786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및 변상금에 1000만원, 38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일용인부퇴직금으로써 607만원을 계상했고,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에 32억 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개발기금 이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특별손실에는 사우지구 지적확장측량 후 면적 감소에 따른 대지정산금에 따른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에서는 사업예산의 일부로 1억 4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의 수익적지출 부분에 1% 이상을 넣게끔 돼 있습니다. 43쪽의 자본예산인 자본적지출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한 사업비인 자본적지출은 전체 세출예산에 91%를 계상하여 전년 대비 8억 7005만원이 감소한 478억 6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277억 4658만원을 계상했고 주요 내용은 공공지구라고 한 것은 고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지구 기본조사설계비에 1억 3158만원, 공공지구 실시설계비 및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설계비에 9억 3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지구 편입용지 보상 및 국도확포장 편입용지 보상비로 98억원, 그리고 사우지구 단지조성공사에 74억 2999만원, 국도확포장공사비로 15억원, 농수로 매립공사 2구간이 용역이 들어갔고 하수도차집관거 매설공사로 40억원, 그리고 우오수관로 준설공사에 1750만원, 계양천변 산책로 정비공사가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45쪽에서는 농업용수로 매립공사가 들어갔구요, 사우지구 조경공사에 3억 4800만원 들어갔고, 조경공사 시설녹지 및 공원확장공사 1억 2300만원, 사우지구 전기기계설비공사에 1억 5892만원, 그리고 사우지구 신호등 및 가로등 추가설치비로 3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우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비로 6억 43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하고 고촌지구하고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시설공사 관리인부임으로 4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은 경상적경비하고 농어촌개발기금의 원금 상환이 되겠고, 47쪽은 예비비로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회계부터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295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보면 도시지역 색도제작 이것은 지도 만드시는 거죠?

네.

시전도나 아니면 동면도를 각각 500매씩 하셨는데 제작해 가지고 물론 여기 사무용으로도 쓰고 배부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500매까지 필요한가 난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것은 500매를 만드나 100매를 만드나 가격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인쇄에는 별 저기가 없으니까?

네.

여기는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쓰실 거죠?

주로 저희 시청에서 쓰게 되고 동면이나 이런 데는 조금 몇 부씩 필요하다면 주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97쪽에 보면 장릉산 시민휴식공원 공간조성 기본설계로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장릉 어디쯤 되는 겁니까?

장릉산이 현재 주변 뒤하고 저 쪽으로 해서 장릉산에 사람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사실 올라갔다 내려 오는데, 일주하고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릉산을 한바퀴 일주할 수 있는.

등산로 같은 걸 하실려구요?

그렇죠, 산책로를 공원화시키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만 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장릉산 시민휴식공원은 앞으로 조성하시겠다는 건데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당장 복구한다든가 민원 사항이 있으면 도시개발과에서 처리를 하시게 되나요?

저희는 기획 부서니까요.

계획만 하시고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집행은 그 때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295쪽을 보시면 통진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 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이 설계용역을 금년에 하시면 다음 계획과 그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먼저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구요, 도의 승인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소로는 저희가 승인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내로 그냥 추진이 됩니까?

금년에도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설계용역 주고서 예산이 안 되면 몇 년이 갈지도 모르겠네요?

자꾸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노력을 하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진은 정말 평일에도 그 시장통은 아주 교통 혼란입니다. 전쟁이에요, 장날 같은 날은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우리 도로교통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니까 이 다음 추진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근무자가 직원이 16명이었죠?

네.

지금은 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별 변동이 없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많이 줄였는데요, 인건비도 줄이고 봉급도 줄이고 다.

거의 그렇게 되면 16명에서 8명이면 50% 최하 줄여야 되는데 이 사항을 보면 그런 상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자료로 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23쪽을 봐 주세요. 초과근무수당 해 가지고 6급, 7급, 8급, 9급이 9명인데 9분이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하시는 건지, 과다하게 예산 편성은 안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조금 한 5% 정도 여유 있게 잡은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4쪽으로 넘어가시면 기술업무수당에 6급, 7급이 7명 안 되시잖아요?

기술업무수당이 4명인데 그 4명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장이 들어갈 수 있고 국장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국장까지 하면 6명이거든요.

국장까지 들어가도 6명인데 7명으로 돼 있죠?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고 26쪽을 보시면 결산서를 배부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100부를 하셨는데 100부를 하셔서 어디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억 공영관리담당 김진억입니다. 이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고 일반회계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몇 부를 제출하는 겁니까?

김진억 의회에 20부하고 일반회계에 30부를 합니다.

그러면 50부이면 되죠?

김진억 그리고 직원들 각 계에 배부를 하구요.

직원들한테도 배부를 해요?

김진억 아니 각 계별로.

각 계별로?

김진억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2개 계만.

그래도 이건 너무 많죠?

김진억 네.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결산검사서 그 인쇄도 많죠? 그러시고 27쪽의 사우택지분양 홍보물 인쇄도 보시면 이게 잘못됐죠? 5000원×6,000부가 3000만원은 안 되죠?

김진억 이건 3000만원이 맞습니다.

300만원 아니에요?

3000만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김진억 이거는 저희가 택지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려고, 제작해서 배부를 할 겁니다.

6,000부씩이나,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러시고 29쪽 현장관리 및 공사관계 사진촬영 앨범 등 구입 그래 가지고 앨범, 필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김진억 그것이 인쇄가 잘못됐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수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이니까 오늘 해서 내일 아침까지 갖다 줘요.

김진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그랬는데 도시개발과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16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는데 이거를 4번씩이나 유지관리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도 방만하게 세웠지 않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너무 많죠?

김진억 글쎄 이것이 지금 고장나는 것을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변만 하세요. 그 밑의 통신장비유지비도 많으시고, 또 35쪽으로 넘어가서 체력단련비를 1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집행부에 체력단련비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개발과만.

김진억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공기업 예산지침에는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안 나와 가지고 지침에는 이 체력단련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일반회계 공문으로 와 가지고 이것도 제하게 되겠습니다.

잘못됐죠?

김진억 네.

공영개발사업비에 대한 거는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공기업 지침이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이게 삭제나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 놨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부서에는 체력단련비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만 체력단련비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공기업 직원교통비 1200만원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진억 이 교통비는 월액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액입니까?

김진억 네.

그러시고 36쪽에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광고료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데 아까도 홍보물도 많이 하시고 분양광고가 신문에 공고한다는 얘기죠?

김진억 네.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다 찾아 와서 분양이 되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세워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좀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IMF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는, 이걸 만약에 팔지 않았다면 사실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그 자체로 봐서는 부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때문에 광고료를 많이 넣었습니다. 조금 많이 넣었는데 그건 3월에 광고가 나갈 건데 안 나가게 되면 우리가 바로 자를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책정하신 건 틀림 없죠?

많이 책정을 한 거는, 많은 것 같지만 지금이 IMF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이냐, 중앙지나 이런 데까지 다 광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변경된 의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