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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기타1998-12-11

신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사정상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전에 어제요구했던 자료부터 속기록에 남도록 요구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을 통해서 총무국 감사시에 청원경찰 8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 연락 못받으셨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배치자료 말씀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7명에서 8명이 늘면 17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17명에 대한 인원의 운용세부 마스터플랜을 내달라.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한사람당 하나씩 하는 차원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 노후되어서 대체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건데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에 보급된 보급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7명당 한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현재 직원수 대비해서 PC수는 직원 1.7명당 컴퓨터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근무 외에 PC대수는 531대입니다. 구청에 241대 있고 동에 290대가 있습니다. 총 저희 직원수는 현원 1,025명이고 정원은 961명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전산기 및 교육용 PC를 제외한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643대가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구태희위원

더 구입해야 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산화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 직원들이 한 대씩은 가져야 되는게 정부방침입니다.
다음

다음구태희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121억정도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체 다는 164억 정도 됩니다.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 하고 전체해서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오늘 아침 대한매일신문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자치구에서도 사하구, 북구, 서구, 남구, 금정구에서도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폐지시켜서 전용할려는 움직임이 있고, 어느 의회는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우리 구에서도 전용해서 지역개발비나 이런데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서, 연계되는게 시에서 보조하는 시비 있지요?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에 그것을 폐기시켜줘서추경때 반영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여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도 깊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타구 추세를 보고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56.7%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장님께서도 45억을 성원에서 못받고 하니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셨는데 일단 다른 추세를 보되, 타구에서 우리가 재정이 제일 좋은 구에서 나서는 것도 그렇고, 타구에서 하는 추세를 보고 저희들이 한 1월경에 일단 청장님 결심이 서신다면 1월경에 입법예고하고 3월에 추경이나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청장님 방침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결정은 청장님이 하실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구태희위원

지난 결산검사때, 또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에게 두차례에 걸쳐서이 부분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시기에 지역개발문제도 우리 전위원들의 하나의 사명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건의도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잘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303에 직원 아이디어 제안시상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셨죠? 경쟁력 10%높이기인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차원에서 했는데, 제도개선업무는 총무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만규위원님께서 신규로 직원 아이디어 해서 넣어놓으니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민선2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책개발을 했을 경우에 보다 많이 우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저희들 업무로서 아이디어를 제출한 직원에게는 1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차원에서 신규로 100만원 넣어놨습니다.
시상

시상김만규위원

상품은 얼마안됩니다. 1만원 도서구입권인데 전에 경쟁력 10% 높이기 거기에는 성과가 어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직원들이 제도개선을 많이 내는데 그것이 사실은 제도개선을 내더라도 그게 상위법에 저촉되는게 많아서 채택은 참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채택못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도서상품권을 드리고 했습니다.
전에

전에김만규위원

했던 경쟁력 10% 높이기 그때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실효성은 없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문제가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상위지침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직원들 많이 참여하라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총무과 소속 11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3억5,500만원이 이와 유사한 직원들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직원들의 포상금이 너무 부서마다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무과에 있는 포상금은 직책급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포상금은 순수하게 직원들에게 구정에 참여해달라는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여기에 지금 모든 예산이 다 긴축예산으로 절감하는 차원인데 이것도 전에 하나도 없는 예산이 1,000만원계상되어 있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100만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리고 전년도는 총무국소속 전년도에 350%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좋은 사업은 되겠습니다만 구민차원에서는 좀 거부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없던 사업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100만원 넣어놓은 것은 직원들이 민선2기 시작되고 적극적으로 시책개발에 참여해야지, 기획실 직원들 혼자서 시책을 개발하는 것 보다도 직원들이 많이 시책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좀 구정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많은 액수가 아니고 한사람 앞에 1만원정도의 참여하는 도서상품권을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것은 금액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이기주의로 너도나도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번진다면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안되겠느냐,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윤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소송 사례금입니다. 소송 사례금해서 1,800만원 예산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1,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소송 착수금하고 소송사례금은 본래 소송물가의 500만원 이하될 때는 최소 2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이상 될 때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예비적성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런데 소송 착수금으로 2,400만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확정판결소송비용으로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소송 두건 하는데 6,2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물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그대로 편성하고 이게 소송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안할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확정판결김장한위원

손해배상금 13건인데 어떤것인가 설명해 보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졌을 때, 그래서 98년도는 저희들이 여섯건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홉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수행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주민들이 권익을 너무 따지고 들기 때문에 소송회수가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지금 예비비적 성격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승소자에게 주는 돈이 포함된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6페이지에 민사소송해서 이게 15건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아까 조금전에 김장한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확정판결배상금이 13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용도가 어떤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에 포상금은 15건 해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민사소송 15건 한 것은 소송수행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부산진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원들

공무원들이종갑위원

포상해주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졌을 때. 그리고 밑에 이 400번해서 예비비 있지요? 5,000만원인데 그 밑에 기타에 또 5,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과목이 예비비인데 기타하고 배상금해서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비비적 성격, 이기면 돈을 안줘야 되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으로

앞으로이종갑위원

더 패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예비비를 해놓은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71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홍보책자가 1,000원씩 해서 7,000부를 해서 700만원 든다했는데 돈보다 공약사업책자를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예정인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업 홍보책자를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어떻게 실천하는가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처음 출발하는 해에는 전국 자치단체 250개단체에서 다 공약사업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저희 구도 내년에 처음으로 발간하고 그 다음에는 발간 안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의하면 사실은 그림도 들어가고 합니다. 하는데 전체 구에 대해서 약간 소개가 있고 공약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기쉽게 풀어서 안을 잡아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발간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부를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어느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구청장공약사업은 사실 구정보고대회를 할 때도 주고 일반 각 구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이 서로 공약사업이 어떤지 이것을 다 교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구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약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이경구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이 바뀔때마다 4년임기중에 한번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 7,000부를 하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도 되고, 하는데 7,000부를 해서 일회성으로 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말하면 구정보고대회라든가 그냥 주고 가면 주민들이 앉아있다가 안가져갑니다. 가져가도 그냥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수를 대폭 줄이고, 필요한 숫자만큼 줄이고 나머지 내용은 부산진신문에, 올해 신문광고비가 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진신문에 인건비하고 모두 들어가는게 지금 그것을 뺀다면 적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여기에도 홍보하고, 지금 범진케이블에도 홍보비가 안나갑니까? 이런데도 홍보하면 충분히 홍보가 되고 필요없는 부수는 줄이자하는 측면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이경구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 구청장님 공약사업 자체 책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생각할 때 7,000부를 한 5,000부만 하고 우리가 예산을 깎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구정소개책자 역시 이것도 3,000부입니다. 이것도 구정을 소개하는건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단순하게 줄이고,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부산진신문이라는게 주민들이 봅니다. 거기에 홍보도 하고 필요한 것은 사진으로 칼라로 낼 것은 범진케이블에 내고 해서 대폭 줄였으면 하는데 줄여도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겠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이 항목만 살아있으면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 업무수첩에 작년도에는 몇부를 했습니까? 올해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올해도 1,000부 했습니다. 추가로 70부인가 더 발행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경구위원

몇부 되어 있습니까? 98년도에 몇부를 했느냐 이거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8년도는 97년도 예산서를 봐야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정확하게 안나오면 됐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한 1,200부정도 되는 것으로.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안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전 직원들에게 다 주거든요.
니다

아닙니다이경구위원

.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전 직원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계장급 이상만 주자 해서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뒤에보니까 밑에 직원들 사기차원이다, 왜 계장이상만 하느냐, 해가지고 다 살려주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돈은 9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이런데서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 되거든요. 물론 하위직 직원들도 필요합니다.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계장급이상 숫자를 보니까 몇 명입니까? 한 200명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120명정도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우리 공무원 전체를 줄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민원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절반줄여서 2000년 업무수첩이 즉 말하면 카렌다 비슷하게 해서 업무일지를 쓰는 사항인데 담당이상 정도만 되면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폭 줄였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다 만들고 직원들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직원들 보면 서무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고 계장이상만 이것을 가지게 되면 7급이하는 수첩도 하나 못받느냐 이런 이야기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원 전부를 편성했습니다. 89년도부터 현재 다 주고 있는데 차라리 수첩이 없어졌으면 모르지만 계장이상만 수첩을 받는다는 것은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갖고

이것갖고이경구위원

사기차원 얘기하면 안되고, 문제는 업무를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다해주는게 맞고, 사기차원같으면 안해주는게 맞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수첩을 일하라고 주는 것이지 사기차원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계장이상만 주면 7급이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주무까지 주면 되겠네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다 주도록.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이경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업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업무수첩에 대해서 한마디만더하겠습니다. 사실 업무수첩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다 줘야되는게 맞는데 사기차원에서 준다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내가 한번 챙겨볼려고 했어요. 사실 민원이나 이런데 있는 직원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챙겨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 준다고 해서 사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필요로 해야되는데 필요없는, 안쓰는 직원들이 있다고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차원이라는 것은 6급이상만 주었을 때 7급이하의 사기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

필요하지김규업위원

않은 것을, 사용안하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깎더라도 이 수첩은 89년도부터 10년이상을 계속주고 있는데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규업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필히 동에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사실 사용안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답변된 것으로 보고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갔는데 보충질의입니다. 그 앞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85페이지입니다. 소송사례금이 98년도에는 1건당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금년에 90만원 하고 20건 감축되었습니다만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두명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98년도 예산에는 고문변호사 수당하는 것 있었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매달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작년보다는 포상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행정소송은 98년도에는 40건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30건으로 줄었고, 다음 민사소송은 20건인데 15건으로, 또 신청사건은 20건인데 10건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줄어든 요인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줄였는데, 이 자체가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고 뒤에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줄였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실장님, 78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제일 하단쪽에 의료업무수당, 약무수당 했는데, 약무수당이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수당으로서 지역경제과 수의사가 6급이 한명있습니다.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의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별도로 한분 모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수의사 자격이 한분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것은 돈을 안 쓸거네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가

수의사가신희일위원

필요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니와 저희들이 T/O가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다른 사람들도 약무자격증만 있으면.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약무자격증이 있고 그 분야에 종사를 하면 저희들이 주어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야 합니다.
기가

자기가신희일위원

처음에 직책을 안받았을 때에는 안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만규위원님 보충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만규위원

의료업무수당 수의사라고 하셨죠? 수의사의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 7만원, 명칭이 꼭 약무이어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침에 수의직 6급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불법 도축이나 식육점 지도등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거기 약무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예산과목상 전국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사 표시를 안하고 전국 통일된 사항입니다.
라고

약무라고김만규위원

하면 약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약사나 그렇게 되는데 수의사는 일종의 의료인이거든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해서 봉급의 6%해서 1억2,422만원 되어 있고, 그 위에 모범공무원 수당해서 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을 합니다만 사실은 자기 직급에서 승진소요연수가 넘었는데 승진을 못할 경우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무관으로 승진해야 할 연수가 6급에서 4년인데 4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대우공무원으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부산진구청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급부터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는.
대충

대충신정수위원

인원이 예정되어야 되는데 1억2,4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의 6%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봉급의 6%를 계상해놓았습니다.
액의

봉급액의신정수위원

6%는 해당자의 6%가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직원들 봉급의 6%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승진을 못한 인원이 산출되어야 숫자가 나오거든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에는 봉급액의 6%를 하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선발한다는 의미가 가령 이렇게 예를 듭시다. 승진을 해야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부산진구에 100명이라고 했을 때 방금 앞에 설명하신 실장님 말씀은 100명이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선발을 한다면 100명을 다 안주고 또 거기서 뽑는다는 말씀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대우공무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장한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전산용품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PC 경우에 본체는 규정상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전산관계는 행정정보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본체는 물론이고 소모품이 지금 각동을 위시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지침이라든가 안그러면 지급하는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비단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전 동사무소는 물론 본청, 전산장비, 전산소모품이 엄청나게 많이 각양각색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든가 무슨 규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전산이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익숙하지 못한데 미숙한 사람들이 작동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장률 등등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신경을 안씁니까?
년도

신년도김장한위원

예산에 PC면 PC, 프린터면 프린터 기타 등등을 전 구청 및 동사무소 소요되는 예산을 항목별로 뽑을 것이 아니고 사실 종류별로 무엇이 요구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91페이지에 오피스 97 구입 62개는 무엇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는 안했던 것입니까?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오피스97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한 개씩이 아니고 PC를 살 때 한 개씩 사야한다고 하지만 62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또 밑에 93페이지에 주민등록업무용 컴퓨터 교체 25개 동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오피스97은 프로그램이고 또 95페이지에 교육용컴퓨터 10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장에 기 20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10대를 더 보강, 하여간 전산장비 내지 PC 이것은 전 구청 내지 동 것을 과목별로 부서별로 할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가

전문가가김장한위원

아니라서 이해는 안갑니다만 96페이지에도 실과동 586 컴퓨터 업그레이드, 89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전산담당김장한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4 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 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지급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 7,000만원을 저희들이 기준액으로 제시했습니다. 작년에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같으면 재향군인회도 사회과, 자유총연맹 문화공보과해서 각 과에 얼마씩 예산이 얼마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풀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올해 99년도 요구액이 7,84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을 저희들이 깎고 7,000만원을 일단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장한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각 단체별로 예산이 책정되면 그 단체가 금년은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이니까 그 예산범위내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풀 7,000만원 올려놓으면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 단체 얼마줄 수도 있고, 저 단체 얼마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안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풀로 관리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관리를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는 연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내부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드린 이 자료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료대로 결심을 받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방금 김장한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유인물에 보면 임의단체 지원해서 맨위에 총무과해서 새마을청년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청년회라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동일한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청년연합회를 이야기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럼 청년연합회는 새마을청년연합회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똑같이 임의단체로 보십니까? 정액보조단체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정액보조단체에서 벗어나는 단체는 정액보조되는 것은 안되고, 새마을청년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새마을청년회라고 칭합니까? 집행부들이 편할 때는 새마을청년회고 필요없을 때는 청년회고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새마을부녀회 역시 임의보조단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볼 때에는 편리상으로 부녀회까지 합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청년회도 5, 6년 전까지만 해도 즉 표창관계라든지 기타 다른 지원방법에 대해서 새마을청년회라고 칭했는데 한 6년전에 새마을자를 빼고 이것은 각 동별로 자생단체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청년회라고 인쇄를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일부에 보면 그냥 청년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청년회는 사단법인 청년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하였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새마을청년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새마을청년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단체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총무과에 요구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하대홍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저번 감사시에도 누차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만 누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늘어났죠? 전산관리 컴퓨터. 그런데 이 내용이 기기구입비가 몇퍼센트고, 일반소모용품이 몇프로고, 기기 마모부품교체 정도 한 세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몇프로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별로

금액별로하대홍위원

나와있습니까?
전에

조금전에하대홍위원

김장한위원님도 설명을 하셨고,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는데 전산관리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지금 현재 점점 가까이 가는 시스템이지만 구 전산관리는 일괄 전산실에서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병폐때문에 이것이 예산낭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번의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에 의하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올리되 집행하는 것은 각국에서 따로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리면

올리면하대홍위원

취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예산 따는 것도 전산관리쪽에서는 기획실에서 따고 실지 시행하는 것은, 각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과에서 한다고 했죠?
렇죠

그렇죠하대홍위원

.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이 업무를 총괄해서 주 전산실에서 모든 기기, 소모용품, 기기 교체용품 등을 일괄 통제할 그런 시스템이나 장치를 하실 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하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99년도에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실장님 전문지식이 없다하고 내팽겨치면 자식 다른데로 갑니다. 그리고 전산을 통제하는 부서가 없으면 나중에 행정이 엉망이 되죠. 행정자체가 분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밀은 구청에서 취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비밀을 보안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각 국에서 관리가 된다든지, 기종을 한다든지 소모품들을 한다면 국가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다음에 관리시스템이나 또는 2010년즘 되면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나중에 단일화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선 당장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구같은 경우에 신청사가 생기고 다음에 사무실 용도가 굉장히 넓어지는 입장에서 주전산실 부전산실을 만들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하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조금전에 전산담당께서 김장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PC를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사야된다고 하는데 실지 구입할 때 그렇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제 질의에만 답을 해 주세요. 저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PC 한 대를 사면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안줍니까?
것을

그것을하대홍위원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신개발품이 나와서 이름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회사의 이름을 달고 나오면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름하고 병행해서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감사실장님도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여기 위원들도 전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룰 수도 없고, 검토비교할 필요도 없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금액하고 관계없이 2000년도, 또 나중에 예산을 할 때라도 이 품목 자체를 조금 괄호를 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개발하는 회사에서 붙인 이름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되 실지 품목은 그 품목이라도 괄호를 하고 우선 용도라든지 일반 상용하는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전산담당으로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러한 금액들이 투자가 되었을 때 금액만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또 향후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주 뒤에 가면 답변이 모호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올라오는 예산 받아서 대충 검토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승인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후에 집행자체는 그 사람들이 올린 부서에 내려줍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완을 하셔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바꾸시고, 구 전산실에서 구 전체의 컴퓨터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장님

계장님하대홍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이야기에 통제가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일괄 통제가 되어야 통제지, 팔만 통제를 하고, 다리는 통제를 안하면 통제입니까? 아니죠, 주전산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전산실이 아니고, 구청의 주 전산실입니다.
다시

다시하대홍위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전산실은 모든 통제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어떻게 자꾸 하고 있다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한다고 했다가 왜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구청장이면 구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진두지휘하는 분이죠? 어떤 국은 하고, 어떤 국은 안합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청장이 관여를 하고 집행할 때는 구청장이 관여를 안합니까?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개선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 하자고, 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만 끌고 다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하대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하대홍위원님 말씀중에 저희들이 동사무감사를 나가서 안그래도 컴퓨터 기기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파고들어갔는데 구입하고, 사용하고, 폐기처분까지의 통제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품대장을 가져오라해서 보니까 구청에서, 지급해준 것 하고 날짜하고 딱 맞아요. 잘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런게 관리가 제대로 아마 구청에서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프린터기하고 컴퓨터하고 전체 전산기기가 우리 구청에 어느부서에 몇대씩 동에 어느 과에 몇대 이 현황파악되어 있는 물품대장하고, 물품대장에 보면 날짜까지 다 나와 있지요? 동사무감사에도 가보니까 나와 있습디다만 그것을 좀 주세요. 그것을 주면 전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해서 분명히 예산에 우리가 보내주어야 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컴퓨터 나와서 구청 민원봉사실 같은데는 하등 컴퓨터 불이 나도록 쓰는데가 있고, 또 어느 동에 가보면 그대로 잠자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하대홍위원의 효율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물품대장을 복사해서 전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업무추진비란에 위원과의 간담회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간담회 실적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취임하고 난뒤에 한번밖에 못하고 그 앞에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 간담회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사이에 간담회할 때 사용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금년에 한번 실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기획실, 총무국, 도시국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사실 올렸습니다.
목은

명목은강윤평위원

좋습니다만 꼭 이게 필요한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간담회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스럽고 이 간담회가 있음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자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편성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실장님, 8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전년도는 보면 체력단련비가 6억600만원정도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체력단련비가 항목에는 안올라가는데 삭감입니까? 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가 250% 지급되었는데 일단 공무원들은 일체 250%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제도가 없어져 버렸네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졌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