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차, 4차, 5차, 6차 4일간에 걸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서 '9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질의를 마치시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측에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2분

이호혁위원입니다. 예산과 감사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한해를 지는 해를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117쪽에 구내 교환전화기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66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2쪽에 ...

이호혁위원님, 질의는 지난 시간에 종결했으니까 당부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에 산정되어 있고 이러한 등등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현재 IMF체제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또 발전이 있는 그런 비전있는 이러한 예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뒷받침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287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그 부분은 어저께 충분하게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관리국에 금년도까지 동사무소에 식당운영비가 9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액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급량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직원한테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또 각 국에 총괄적으로 행정감사 내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수막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현수막을 거는 것은 이런 저런 제약을 가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구의 예산을 보니까 '98년도 또 '99년도 예산을 보면 약 각 국에 현수막 값이 1억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성적인 현수막을 하지 말고 옥외간판 내지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비성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우리가 생산성 있는 서초구소식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넉넉한 살림을 살았는데 금년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200억이 줄어들고 또 특별회계 50억 정도 줄어든다면 여태까지 살았던 마음에서는 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점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계획성있는 살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해 결산때는 알뜰하게 주민의 세금 한푼이라도 자기가 타는 봉급을 쓰는 마음으로 알뜰하게 살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행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행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행정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이 여러 군데 많이 보였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수막이라든지 아직도 구청장이 포상하는 포상행정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이해하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분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주민 누가 보더라도 서초구 예산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산취득이나 정수물품을 분산해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하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환경미화원이 노조문제로 인해서 서초구로서는 굉장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필요 이상의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의 인건비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서 소모적인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이 숨어 있더라도 집행할 당시에서는 좀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생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안을 보면 지침서 뒷장에 보면 예산서 안을 세우는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입총괄표에만 구성비가 나와 있고 세입 관목별조서에도 내년에는 구성비를 넣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경상비와 사업비 예산에 비교총괄표를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안을 내기전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신설항목에 대한 사항설명을 한 번 모아서 자세히 해 주셨으면 긴시간을 낭비하면서 물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이나 다음해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물품구입에서 지금 허명화위원 말씀하셨지만 각과별로 물품구입을 하니까 토너나 드럼같은 것도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작년 가격하고 틀리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해서 우리가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알기 쉽고 숨은 것이 없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천승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 동안 과연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마 잘아셨을 것입니다. 항상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들이 매년 변화가 있게 달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넘어가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드리면 우선은 우리 총무파트에서는 인력에 대한 감사 또 인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질좋은 복지행정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무원들은 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방만한 조직으로써 충분하게 긴장된 업무, 능률적인 관리, 효율적인 업무가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IMF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많은 변화를 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성장을 한 것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많은 노고를 했습니다만,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일반구민 보다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파해야 되겠다는 투철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국.과별로 선심성 예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화합행사니 자연보호캠페인이니 위생업소단속이니 이런 것들을 어느 총괄적으로 파트별로 나누지 말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캠페인적인 행사는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캠페인행사는 다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상당히 행동으로 이어지기 힘들고 형식적인 치레적인 이런 것으로 공무원들만 괜히 시간낭비하고 또 주민들만 시간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캠페인도 다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비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담당과에서 보상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때는 우리가 가정의 어떤 규모를 생각해서 짜임새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예산이니까 무조건 쓰고 본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투철하게 국장님께서는 통제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업무의 표준화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출장을 갔다가도 몇 시간이 걸려서 오는지 또 가서 어디에서 대포 한 잔 먹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나 하고 오는지 이런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요. 어디 출장을 가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개인이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것까지도 표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듭니다만, 업무의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짜야 된다고 보는데 알뜰하게 짠다는 것은 세출항목에 방만한 예산은 자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짜야 합니다.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입의 누수없이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되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올해부터는 '99년도부터는 매월 세목별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세목별 부과징수의 전망 및 실적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세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그 데이터를 장악하고 대충 세외수입이 100종 정도됩니다. 그 세외수입 종목별로 또 지방세는 세목별로 분석해서 하는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고 그래야만 전망과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고 예산운용에 탄력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를 들면 '99년도에 편성된 지방세수입중에서 과년도 지방세수입을 보면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말에 200억 가까운 금액이 이월되리라고 예측되고 있고 대충 자료에 의하면 137억 정도 넘어가는데 현재 기초는 125억 8,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체납세 징수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매년 평균 15% 정도 나머지 85%는 손을 안 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징수율에 대한 제고도 문제가 있고 목표치에 대한 당초의 산출기초가 되는 금액의 산정도 어림잡아 대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적어도 180억 정도는 체납이 넘어 갈 것이니까 15.5%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27억 9,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15.5%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정리의 의지가 없다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예를 들면 '98년도 10월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의 순수납실적이 5억 6,7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4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환경개선부담금은 특수한 사유가 없는 다음에는 올해 실적 만큼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 실적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IMF니까 긴축예산하라니까 세입도 긴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올해 6억 정도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세입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적드리면 보건소에도 올해 6억 정도 순세입이 전망되는데 내년도에 3억 2,70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세도 조세시효라든지 모든 것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모르겠는데 26쪽에 되어 있는 지적과에서 하는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의 명세 산출근거를 보면 '93년도, '92년에 대한 체납분 약 한 13억 8,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조세시효가 이미 소멸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특별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상식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잡혀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올해 실적하고 비했을 때 엄청나게 너무 차이가 많다. '98년도 실적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출면에서 질의시간에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각종 기준율이라고 내시되어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는 전국 평균치이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편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보면 인력관리에 전산화만 된다면 직열별, 직급별, 근무연한별, 호봉별, 대우공무원, 필수공무원 이런 등의 파악이라든지 기혼자, 미혼자, 부양가족의 직계 존.비속의 문제, 자녀의 중.고등학교 취학 상황같은 것들이 관리가 가능하고 수시 하나의 자료를 출력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력 인건비와 관계되는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했더라면 전국 평균치를 막연하게 적용해서 매년 인건비 부분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 '9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라도 다시 재점검해서 우리 구 인건비에 대한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그 무렵에 가서는 적어도 작년도에 '98년도에 사용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관리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인건비 부분이 공중화장실 청소부분을 포함해서 16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일인당 인건비가 195만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의 차원에서 어떤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대기업체도 우리나라에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만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다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포함해서 지금 국영기업체 전부다가 지금 현재 감원 내지 급여조정 문제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IMF에 대한 범국민적인 고통분담은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쓰레기와 관련된 조례 폐기물관리법 조례가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 끝나고 보니까 청소과에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같은 경우는 폐합성수지류 같은 것들이 쉽게 말하면 폐가구에 대한 수거운반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고 처리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배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하나의 폐기물소각료 수수료가 우리 구가 그냥 부담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가정 및 영업장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문제도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봉투가격을 조정하고 봉투가격이 우리 구가 동대문구하고는 반정도 차이가 납니다.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봉투가격을 조정한다든지 봉투가격을 조정할 때 반입료 부분을 조례에 삽입해서 이것을 우리 1년 예산이 18억인데 18억을 40만 구민이 분담하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쓰레기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데 자꾸 예년과 다름없는 반복적인 그런 예산편성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하나의 회사, 기업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발견해서 그렇게 실천하려는 노력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동의 직원 모두하고 또 구의회가 이마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되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박찬선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에 수정 자료안과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 및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해서 검토한 대로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것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장 토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태까지 서초구정을 홍보하는 것을 반상회보로 하고 또 지역언론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마친 부분이지만 서초구소식지를 구청 자체내에서 확대,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예산이 1억 8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간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 계도용 신문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반장일간지구독은 지금 수정안에는 일부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자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것은 어차피 소량을 남겨봐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다면 불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전체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홍보지 구독도 지역언론지는 집행부에 여태까지는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서초구 자체내에서 서초구소식지가 발간되므로 지역홍보지로서는 독립을 시켜서 그 나름대로의 집행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나 정말 주민들의 입과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 된다고 봐서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 놨는데 본위원은 전액삭감할 것을 수정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집행부에서의 어떤 큰 강한 의지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구청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전체 새마을지도자들 있는 데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 점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이 부분을 통장수당도 전체 삭감하고 통장자녀장학금도 구청장께서 강한 의지로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다시 서초구의회에서 2,4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초구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되고 일부 특정단체나 집단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특정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에서의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 매년마다 항상 500만원이라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30%을 감액하겠다 해서 서초구청에서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350만원에 대한 3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봐서 그외에 부분은 장영화위원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뒤에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수정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하고 덧붙여서 본위원이 짚은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의 재수정동의안 나왔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허명화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본위원 조금 전에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신문도서구입비와 지역홍보지 구독액과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증액부분과 자유총연맹 증액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이런 부분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난 뒤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왜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구청에서 편성해 놓은 그 예산에서 증액한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장영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예, 내려 주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3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