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김용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에 다음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입부문에 32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수입에서 지적과에서 예산서 작성착오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1억 2,582만 8,000원x15%는 1,887만 4,000원으로 신설하고, 세출부문에 218쪽에 보건행정항에서 일반운영비 연료비 온풍기 411원이 415원으로 오기로 기재되어 온풍기 분야에 있어서 415원x5ℓx6시간x105일+2만 2,950원x2대로 해서 266만 1,000원으로 하고 증액이 2만 5,000원 됐습니다. 222쪽에 보건행정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명인데 3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만원x12월해서 252만원으로 30만원 삭감하고, 235쪽에 의약관리 업무추진비에서 24명에서 29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명분 24만 5,000원x12월해서 294만원으로 증액이 30만원 되고, 269쪽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정부봉투고시 단가가 1,450원이므로 종량제봉투는 1,450원x5,000매해서 725만원으로 25만원 삭감하고, 273쪽에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시설물도색 및 보수에 1억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고, 273쪽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반포본동 운동시설설치 및 정비로 4,000만원 신설하고, 276쪽에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정부봉투고시단가가 1,450원이므로 종량제봉투는 1,450원x1,000매해서 145만원으로 5만원 삭감하고, 277쪽에 녹지관리에 있어서 피복비는 작업복으로 변경하여 공원녹지 관리직원 피복비로 7만 1,400원x1조x48명해서 342만 8,000원으로 275만 4,000원을 증액하고, 279쪽 녹지관리 재료비에서 지정보호수 29주에서 28주로 감소하므로 10만원x28주x2회해서 560만원으로 20만원을 삭감하고, 281쪽에 녹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수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삭감하고, 281쪽에 녹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잠원로 가중나무 가로수를 교체하는 항으로 5,000만원을 신설하고, 282쪽 녹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계산무육작업 2,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83쪽에 녹지관리에서 기타내부거래에서 적립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306쪽 건축관리 여비에서 위반건축물단속등 업무수행여비로 1만원x35명x72일해서 2,520만원으로 증액을 648만원을 하고, 306쪽에 건축관리에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35명이므로 27만 5,000원x12월하면 330만원으로 6만원을 삭감하고, 334쪽에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을 노점상관리위원회위원 1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336쪽 건설관리 자산취득비 가로정비 물품보관창고 관리사무실 구입을 9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50만원을 감액하고, 335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내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서 9억원에서 9억 9,500만원으로 9,500만원을 증액하고, 346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2동 주공2단지 주변가로등 설치공사 5,500만원을 신설하고, 346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억중에서 5억으로 3억을 감액하고, 350쪽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전기.전화요금 등 CCTV 전기료 3,000원x12대x12월해서 43만 2,000원을 신설하며, 354쪽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에서 언남지구 1억원을 신설하고 418쪽 주차단속 여비 교통선진국 주정차제도견학에서 125만원x8명해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이 인원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였고 424쪽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기요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근무초소에 대한 전기인입공사 완료에 따라 3만원x3개소x12월해서 108만원을 신설하고 자구수정내용으로 219쪽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방역기가동유류 연막기 150호에서 연무기 150호 자율방역 150호 100원x1.5ℓx60회x18개소로 비축분 100원x1.5ℓx50회에서 1,200원x1.5ℓx50회로, 220쪽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유문등관리비 5만원x7일 에서 5만원x7월로, 223쪽 보건행정 재료비에서 연막기 150호 5원x20ℓx80회에서 550원x20ℓx80회로, 224쪽 보건행정 연구개발비 보건소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 RBMS 소프트웨어 부품에서 RDBMS 소프트웨어 부품으로, 228쪽 보건지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명에서 25명으로, 348쪽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교통질서 시민운동 관련용품 프랑카드 등을 현수막 등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예, 토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81쪽 녹지관리에 있어서 잠원로 가로수교체건에 대해서 5,000만원을 왜 신설했는지, 상세한 질의와 토론도 없었는데 왜 5,000만원이 신설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인데 담당과장께 해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
창기
김창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