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이며, 질문건수는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원 한분이 질문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문근 의원
문근
이문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장동 출신 이문근 의원입니다.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김진국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태백시의회 3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스럽기 보다는 참담한 심정과 두려운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IMF라는 불명예 속에서 대량의 부도사태와 실업자 양산, 정부 및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속에 삶의 터전인 직장을 졸지에 잃어버린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립니다. 그리고 대책없는 석탄산업합리화법으로 인해 크나큰 홍역을 치루었던 우리 태백시에도 예외없이 찾아온 IMF,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고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전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거는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행정력은 아직도 관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특수시책이나 행정서비스 제도는 뜻과 시작은 좋으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의지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질높은 삶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효과높은 사업임에도 미쳐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 사장된 경우는 없는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행정력에 따라 시민의 신뢰를 잊고 있으며,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태백시와 태백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며 무엇부터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예산편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기식 예산배정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과 원망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침체일로에 있는 태백시와 용기를 잃고 있는 태백시민을 위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면서 부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하오니, 부족하더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동통폐합 및 구조조정 후의 문제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아직도 상존하는 지역간의 이질감과 상대적으로 오는 지역개발에 대한 소외감, 그것을 위한 해소책으로 특별한 방안은 무엇이며, 갑작스런 구조조정 속에서 과거의 작은 실수로 인해 보직을 잃고 실의와 무력감으로 스스로의 잠재된 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공직자들을 한마음으로 안을 수 있는 사기앙양책은 없으신지? 만의 하나 잘못된 기준과 판단으로 억울함을 느끼는 공직자는 없는지, 혹여 있다면 그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직을 부여받은 공직자가 안도감에서 오는 우월감과 나태함으로 인해 조직의 분열과 행정력 누수가 우려되는데,이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의 대책은 없으신지?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은 곧 대민서비스의 부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상급자의 지시보다는 소신있는 행동으로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며, 시민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형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잦은 순환식 인사는 장기적으로 업무습득을 요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중앙부처 방문 및 향토출신 인사들의 현황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그들의 자문과 협조요청 사례와 계획은 있으신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출신 인재의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타시군과 비교해 봐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중앙부처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작은 행사와 지역민의 대소사에 참석하기 보다는 우리지역 사회단체 대표와 함께 중앙부처에 연고가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로비를 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의 개발 및 중장기적 종합관광 계획은 무엇인지?전국 최고의 고원도시로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이고 여름철의 시원한 기온과 모기없는 도시이며, 겨울철의 풍부한 적설량등 뛰어난 관광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군과의 차별화된 관광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강릉의 단오제, 브라질의 리오카니발처럼 우리 태백시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서 한 두번 보고가는 관광이 아닌 매년 찾아오는 관광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 이상의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검용소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스로운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며, 38국도 변경에 따라 금대봉, 싸리재, 너들샘,도깨비도로, 용소, 용연동굴로 이어지는 관광개발도 계획해 보시지 않으시려는지, 태백산 너머 천평에 공군부대훈련으로 인해 야생동식물의 감소등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상품과 향토특산품 개발로 향토기업의 성장은 물론이며, 주민소득증진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쭉제, 쿨시네마페스티벌, 눈축제등에 다양한 행사종목을 추가개발하여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사계절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금강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현지에 태백관광안내센타를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전공직자의 관광세일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6회 태백산눈축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사기간중인 1월 26일 동계아시아 대회 성화가 태백산 천제단에서 채화되어 우리시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40억 아시아인에게 TV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태백시를 알릴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6회 눈축제 만큼은 필요한 예산지원은 물론, 범시민적 행사로 승화시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고원체육도시로서의 계획과 지방체육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경기장의 부실공사로 인해 대형안전사고 위험징후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부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그에 대한 대책은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에 있을 재공인 심사에 대비해 관람석을 현재의 1만5,000석에서 2만석으로 늘리는 등 목욕장,갱의실 확충을 위해 4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대책은 있으신지? 외지의 실업 및 대학팀이 전지훈련차 우리 지역에 왔다가면 음식업, 숙박업등 태백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도 그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등의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그리고 고원체육도시에 걸맞는 지방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 중, 고, 대학의 육상부 창단 및 지원과 태백시 체육진흥을 위해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복지증진차원에서 관내 실직자 및 노숙자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실업자 및 실직자를 대책으로 태백등산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을 상대로 태백시장을 열고, 과소비억제 및 건강한 생활풍토를 위해 벼룩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600여 실직작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겨울철 연료비 지원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며,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사회 구현과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각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곡역에서 도립공원간 운행하는 협괘열차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추진중인 황지고등학교에서 한전, 개간지, 함태중학교간 도로개설 및 서학~만항간 도로 개설 추진현황과 향후 서학레저단지 개발계획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흙다리골에서 절골, 절골에서 서학골로 연결되는 도로망 개설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끝으로 어려운 시기와 현실속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 봉사와 서비스 정신으로 묵묵히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의회상 정립에 이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태백시의 무한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시정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이문근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동통폐합 및 구조조정후의 문제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 단행한 구조조정은 지난해 IMF체제 이후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경영마인드를 갖고 생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사회 모든 부문에서 생존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존 조직의 군살빼기는 이미 제2기 지방자치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 통폐합의 기준은 인구 5천명 이하의 과소동을 통합하고 구조조정은 2000년까지 정원의 30%를 줄인다는 감축목표아래, 금년은 정원 690명에서 600명으로 12.9%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인구 10만이하의 시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3국 19과에서 15과로 3국 4과를 감축하였으며, 동도 16개동에서 8개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시달되고 짧은 기간중에 대대적으로 개편개혁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각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있는 성찰없이 인원 감축위주의 조직개편에 치중함으로써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 기능등에 대한 재조정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개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동 통합은 인구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지역여건에 따른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도·농 복합형태의 과대한 면적의 행정동이 형성되어 주민들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단순한 증명민원까지도 먼거리에 위치한 동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등 오히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또한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폐지되는 8개동에 민원중계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지난 9월 민원중계소에서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은 지방행정 조직 축소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체제를 구축한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2000년 이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단체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 인감, 호적, FAX민원등의 민원기능과 사회복지, 행정정보안내, 소비자 보호, 문화·여가활동등 주민복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기타 행정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0년까지는 당초계획되었던 총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는 제1단계 구조조정 결과 그 파급효과가 전체 공무원에게까지 근무의욕 위축과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하고 도출된 문제점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완함은 물론, 향후 조직개편시는 시산하 공무원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중앙부처방문 및 향토출신인사들의 현황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및 협조요청사례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개발 및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등 방문활동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협조요청 사례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지역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기에 그 어느해 보다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총 15회 걸쳐 중앙의 18개 부처, 2개 기관, 2개 업체를 방문하여 총 33건의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 및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를 방문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15억300만원 지원요청을 한 바있고,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등을 방문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등 10건의 현안사업 설명 및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카지노 증설 및 슬롯머신 허용방침 전면 철회요구, 폐광지역경제진흥대책비보전 특별교부세 지원,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지방비 부담액 지원, 국립자연사박물관 태백유치, 35호선 국도 4차선 조기확·포장등의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구대학교를 방문하여 대구대 태백분교의 유치 협의 및 조기가시화 추진을 요청한 바 있으며, 345·765㎸송전선로 및 신태백변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협력사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안의 최대한 수용, 대체산업육성 융자금 지원방안의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민간사업 시행업체를 방문 민자유치사업의 가시화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시를 방문한 주요인사들에게 총 8회에 걸쳐 58건의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자문과 더불어 현안사항 협력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김운용 대한체육회장과 신현웅 문화관광부 차관 내방시 함백산 태백선수촌 시설보강과 국립자연사 박물관 태백유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국민회의 김명규, 최선영 국회의원이 석공장성광업소 내방시 탄광지역민자유치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국비지원등 현안사항 7건을 건의한 바 있고, 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에게 가행탄광보호육성등 현안사항 3건을 건의하였으며, 김진선 강원도지사께서 초도순방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특별교부세 지원등 현안사항 9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릉에서 개최된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원장과 간담회시 구 함태탄광 통합개발등 정책건의 3건, 국도 38호선 태백~도계간 도로확장등 현안사항 9건을 지원 건의한 바 있으며, 황인정 강원개발연구원장에게 국립자연사박물관 태백유치등 현안사항 6건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 강원도의원과의 간담회시 시립공원묘지 조성 사업등 현안투자사업 17건이 '99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한 바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우병 의원에게 태백연화교가설, 태백역~국민은행간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해 안팎으로 뛰어다닌 결과 위생매립장 조성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앙의 각 부처에 사업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등 현안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탄광지역종합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 지원 건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향토 출신 인사들의 현황과 지역사회 발전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출신 인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태백출신 공무원이 15명이며, 기업가, 교수등 각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출향인사 517명등 총 532명의 향토출신 인사들과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 출신으로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사들의 인원수, 사회적 지위등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에서는 지난 2월 5일 정월 대보름 맞이 강원농특산물전 재경 태백시민의 날 행사를 서울양재동 물류센타에서 출향인사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시정 소개, 지역현안 사항 협조,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고향 태백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월마다 시정소식지인 고원의 도시 태백지를 송부하여 시정현황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완벽한 보조역할에는 이러한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시 출신의 출향인사의 소재지를 최대한 파악하여 고향의 발전을 위해 일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출향인사와의 만남의 날 행사를 년 2회로 확대하고 행사내용도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설명회, 지역현안사업설명회등을 다양하게 개최함으로써 출향 인사들의 활동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유망한 출향기업가들이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기본여건을 마련하고 민자유치단을 활용, 지속적인 방문협의를 통해 유망연고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태백출신 인사들을 통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확대하여 강원도 출신인사와 우리 지역출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중앙의 유력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항상 유지함으로서 지역의 현안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원관광 휴양도시개발 및 중장기적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원관광 휴양도시 개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관광개발 종합계획은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광레저사업, 지역특화사업, 도시기반 정비사업등 3개 부문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개발사업의 총괄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IMF체제로 인한 민간기업의 투자여건의 악화와 국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액의 축소등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예견치 못한 많은 제약요인이 발생하여 전체 관광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학레저단지의 경우 '97년말 283억원의 이행보증금 납부와 '98년 2월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태백관광 레저단지는 미국내 금융회사와의 외자도입 협약을 추진하는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대외 신인도의 하락과 국내 경제의 위축으로 인하여 외자도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우리시의 관광개발계획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의 관광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답보상태에 놓인 민자유치 활성화, 각종 사업의 국·도비 적기 배정, 38국도등 국책사업의 조기 추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천~태백~동해를 잇는 38번 국도에 대해 중앙부서에 정책건의를 강화하여 2002년까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시에서는 태백산과 석탄박물관, 용연동굴등 기존 주 관광자원의 효율적 홍보를 통하여 우리시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구문소 자역학습관, 이 학습관은 서울대 지질학과 현지학습관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특성화를 위한 오궁썰매장 개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금광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등 내실있는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시키고, 함백산 수렵장 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한편, 아세아협동조합에서 추진중인 화전민속촌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내 민간투자의 성공적 모델로 삼아 민간투자여건을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태백시 중·장기 종합관광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관광시설이 유발하는 총 관광수요의 예측에 의한 개발모형과 사이즈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태백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 구축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이용현황의 조사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계절별 교통량 조사등 관광 수요예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전문용역기관에 의한 방법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등 두가지가 있겠는데, 재정과 인력여건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지역의 비교우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근지역의 규모경제에 의한 관광개발로 부터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박물관과 같이 비교우위의 우리 만의 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물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당시부터 동점구문소, 소도 체험공원, 화전용연 동굴, 사조 태백관광단지, 연화동 실버타운 등 외곽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암지역 금광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개발의 계속적인 추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색있는 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관광메리트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 기반시설등 인프라시설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축제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4대 축제에 더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킬 것이며 또한 물을 소재로 한 축제등 새로운 이벤트 개발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또한 겨울철의 많은 적설량등 타지역과의 기후 차별성등을 부각시켜 태백산 눈축제를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의 유명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섯번째로 개최되는 내년 태백산눈축제는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성화채화지로서 관광태백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둘도 없는 기회이므로 석탄박물관, 용연동굴등 관광명소를 TV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우리시가 전국 및 세계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참여하여 눈사람 만들기, 오궁썰매 타기 등 볼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태백산 눈축제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눈축제가 되도록 범시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행사추진, 홍보등 예산지원과 전행정력을 집중시켜 완벽하게 준비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원체육도시로의 계획과 지방체육진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1세기 규모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관광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체육시설에도 불구하고 고원의 특성을 활용한 체육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의 규모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구비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에서는 21C고원의 체육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서 첫째, 지방공공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제30회 강원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제1종 공인 종합운동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1종 공인 종합운동장은 매5년 주기로 심사를 통한 재공인을 득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시의 종합운동장은 2000년 7월에 재공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시설에 대한 시 자체 안전점검 결과 본부석 스탠드 기둥 균열, 기둥내부철근 부식 현상등의 시설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재공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관람석, 목욕탕, 갱의실 등 기본시설 확충과 운동용품 보완이 필수적 조건으로 약 4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시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공인 및 시설보수는 우리시가 고원체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므로 사업비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99년초에 재공인 심의위원회를 초청 사전준비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시설보수 분야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내 산악훈련장, 3개코스 4.5㎞에 이릅니다. 개설과 5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지훈련 선수단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 시설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등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6년 추계 전국 육상경기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시설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성공리에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왕에 습득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등 5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생각입니다. 셋째, 우리지역이 국가대표 제2선수촌으로 육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체육의 세계적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체육경기자의 심폐기능 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레탄 400m의 육상트랙과 선수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대한체육회 태백시선수촌이 금년 6월 30일 개촌되어 육상, 사이클등의 다양한 종목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선수숙소 확대등 시설확충을 통한 명실공히 국가대표 제2선수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기관에 지속적인 방문 및 건의활동을 전개하는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진흥 및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학교체육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은 어려운 시 여건상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학교 체육발전이 우리시 체육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중·고·대학의 연계종목을 집중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특성에 적합한 육상종목에 대하여는 관련학교와 충분한 협의검토를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력증진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시에서는 노인게이트볼, 여성배드민턴 교실, 길거리농구대회등 생활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건불비로 시민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종목의 다양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활용가능한 홍보체계를 이용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실직자 및 노숙자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실업사태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실정인 바, 우리지역 또한 약 9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등으로 실업귀향인력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직자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난 조직 개편시 전담부서인 실업대책반을 설치한 바 있으며, 실업극복을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광역고용정보전산망을 노동부와 연결하여 전국단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실직자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인력시장의 일환으로 일일취업안내소를 황지 민원중계소에 '98년 12월 15일까지 설치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 만남의 장소 및 구직정보,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중인 실직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으로 대기중인 실직자를 최우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여 생계지원을 받도록 하겠으며, 둘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 전직 일용근로자등 생계가 곤란한 자를 선별하여 생계비를 지원 함은 물론 자활보호대상자의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99년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착공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기업유치단지의 조기완공을 통한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단을 구성 운영하여 고용창출이 큰 우수업체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종목을 다변화 하는 등 실직기간중에 생계안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행탄광 존속을 위한 행정지원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벤처기업과 같은 우수중소기업 창업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IMF이후 대량실직으로 노숙자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시에서도 노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태백역, 철암역, 통리역, 영암운수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노숙자 집단 거주 예상지역을 조사한 결과 태백시 관내에는 현재 실직으로 인해 유입되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노숙자는 없었으나 부랑인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랑인 121명에게 7백여만원의 숙식비와 귀향여비를 지급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숙자 발생시의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임시거처를 지정하여 상담과 설득을 통해 귀향을 유도하도록 하고, 귀향이 어려운 부랑인은 도내 춘천시립복지원, 춘천시 행려구호소, 원주시립복지원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지고등학교에서 한전~개간지~함태중학교간 도로개설은 시가지 도로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도로폭 25m, 연장 1.7㎞를 개설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인가 절차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 총 220억원중 100억원만이 확보되었습니다. 한전~서학골간 함태중학교간 구간 580m를 우선 시행하고 개간지 구간은 추후 예산확보 및 사업성 검토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학~만항간 도로개설은 지역간 교통접근망 확충계획에 따라 도로폭 8.5m, 연장 9㎞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8일 공사입찰을 통해 적격심사중에 있으므로 연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9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학골~흙다리골~절골로 이어지는 도로망 계획은 현재의 도시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서학레저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곡역에서 도립공원간 운행하는 협궤열차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구 함태탄광에서 활용하였던 운탄선로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문곡역에서 태백산도립공원진입로까지 총 4.2㎞의 구간에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광협궤열차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7년 이후 2회에 걸쳐 민자유치사업시행자를 모집공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학레저단지 개발사업은 176만평의 부지에 사업비만도 2천 834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써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중에서도 핵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7년 10월 25일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주식회사 함백리조트가 지정되어 '99년 3월에 설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미국의 A.B.C사와 외자유치를 협의하고 있으며, 해외차관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서학레저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 및 민자유치 역점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고, 향후 강원도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문근
이문근의원
없습니다. 나. 홍성욱 의원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은 홍성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문소동 시의원 홍성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김진국 부시장님을 모시고 의회생활이 일천한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함에 있어 무척 송구함과 흥분됨을 감추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짧은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 우리 태백시정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과 느낀점을 부시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늘 부시장께서는 시정을 펼침에 있어 공무원 조직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 하겠다는 말씀을 늘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짧은 의정생활을 통하여 느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방만한 예산의 운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무릇 기업의 자금이란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태백시의 경우에 대입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하여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어찌된 경우에서인지 한정된 예산이 너무 무성의하게 운영된다는 흔적을 여러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매년 결산보고시 나타나는 이월금의 증가에서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 1,129억5,700만원에서 그 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모두 274억690만원에 달하며, '97년은 '96년 이월금의 배에 달하는 총예산 1,479억922만원중 무려 35%에 이르는 525억2,589만800원에 이르며, 이 막대한 예산이 이월된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내년인 1999년의 예산편성에서도 몇가지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작은 사례를 말하고자 하면 우리 태백시의 열악한 세수입 목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동차가 '98년에 약 700여대 증가한 반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을 오히려 줄여서 징수액을 결정하였으며, 전년에는 IMF영향으로 세금체납액이 증가하였다고 각종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징수목표액을 작년대비 601만6,000원을 감하여 징수목표액을 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본 의원과 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 중 제증명수수료 개정안에 따른 약 1억원정도의 세외수입을 세항에서 누락한 것은 물론이요, 그러한 조례가 의회를 언제 통과하였는지 모르고 있을 정도의 예산운영에 관한 무관심은 쓰레기 매립장과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차입하여온 자금이 공사를 막 시작하는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결과를 낳는 등 예산의 편성,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이월된 예산이 좀더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면 우리 각 실과장들이 늘 즐겨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혹은 없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노라하는 예산타령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시민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못하는 불안감에서 다소나마 해방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잉여금과 이월금의 증가사유와 그 대책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지 못한 절름발이 지방자치에 의하여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예를 보면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일률단편적인 감원지시로 우리 공무원 사회는 마치 졸지에 폭격을 맞은 양 넋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태백시 하위직 공무원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보여줌에 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태백시 공무원 사회의 기초가 이토록 신선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가슴에는 그 신선함이 아직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 태백시의 나아갈 방향을 잡고 그 정책을 입안, 또는 이를 실행에 옮기고 이끌어야 할 상위직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복지부동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위직 공무원 또한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부 상위직 공무원의 근무태도는 정말로 상위직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들어본다면, 인사이동이 단행된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이 수장으로 근무하는 곳의 업무파악조차 못하는가 하면, 자신의 실과의 업무는 파악하더라도 실과 이기주의에 의하여 서로 협조하고 의논하여야할 타실과간의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각 실과간의 통계자료가 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어제의 TCB실황중계에 있어, 태백시장이 시정질의에 답하는 자리에 와서 졸고 있는 과장이 있다는 주민의 제보전화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업무는 뒷전이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저 예스맨으로 전락한 공직자, 옳음을 옳음대로 잘못을 잘못됨으로 직언하지 못하는 상위직 공직자가 많음에 본 의원은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태백시의 공무원 구성연령분포는 타시군에 비해 상당히 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업무 추진에 있어 늙은이 신세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태백시 공무원의 모든 기강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인사권자의 정책부재에 따른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음에 부시장께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열심히 일하는 일부의 공무원이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은 여러 공무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부시장께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복지부동 근무태도의 근절방안과 전체의 사기하락에 따른 사기앙양대책, 소신있고 자신있는 공무원의 육성방안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중 불이익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는 검은 진주의 땅, 약속의 땅으로 불리울 만큼 활황의 시대를 지나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고 그 불황을 탈출하고자 노력하는 일환으로 태백시를 고원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뚝없는 산업, 미래의 확실한 경제정책이라는 관광산업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 인하여 우리 관광산업은 앞날이 밝기만 하지 못하다는 현실에 있어 답답한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광정책이 홍보부족이나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의원은 다른 시군과 차별화 정책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시장의 의견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그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백시는 산이 많고 농경지가 적은 관계로 인하여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1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에 종사하는 1,000여 시민에 대한 농정정책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의하여 보조금이나 지급하고 정부의 지시나 전하는 아주 초보단계를 못벗어나는 수준입니다. 농정을 이끌어가고 지도하여야 할 농업기술센터는 청사도 마련하지 못하고 셋방살이를 면하지 못하는 과정에 우리 태백시 농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 무사마귀병이 발생하여 날로 그 피해면적은 확대되고, 잘못된 농정에 따른 보조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많은 농민이 검찰에 출두하여 벌금형을 구형받고, 날로 심해가는 환경규제로 인하여 우리농가는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이 더해 가고만 있습니다. 이는 우리 태백의 농정이 너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피동적인 자세로 임한 결과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태백시의 농정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에 관하여 질의함과 아울러 관광의 3대 요소중 하나인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과 연계된 농정시책 개발 방안에 관하여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홍성욱 의원께서 애정을 갖고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시 잉여금 증가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라 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액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총칭하여 잉여금이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우리시의 잉여금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343억원, '96년도에는 411억원, '97년도에는 525억원으로 평균 2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도 잉여금의 증가내용으로는 1,474억원의 세입중 94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95억원, 사고이월 37억원, 계속비 이월 198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원, 순세계잉여금 93억원등 총 52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96년과 대비하여 주요증가요인을 보면, 황지~장성간 도로등 60개 사업에 '96대비 24%증가한 195억원이 국·도비 보조금 착금지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시립공원묘지 조성등 50개 사업에 37억원이 동절기 공기부족등으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대단위 장기 계속사업인 위생매립장 조성등 8개 사업에 198억원이 계속비 이월로 '96대비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7 국·도비 보조금 61억원중 2억원의 집행잔액과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예산절감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 34억원을 포함한 93억원의 순세계 잉여금등 총 52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실정은 다르지만 강릉시 1,371억원, 동해시 564억원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잉여금은 다소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상지난, 국·도비 보조금 착금지연, 기후조건등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부서별로 조기발주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착공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도비보조금 조기착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사업은 80%이상이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만큼 중앙 및 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적기에 방문활동등을 병행함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미착금으로 인한 사업지연사례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현안 투자사업이 정상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확장정비, 위생매립장 조성,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광레저 및 특화사업 연결도로, 태백체험공원조성등 대규모 지역현안투자사업에 대하여 보상등 주민협의 과정의 원만한 해결, 행정절차등의 제반여건을 조기에 충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단위 신규사업 추진시 설계·보상등의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하고 각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복지부동 및 사기하락에 따른 대책과 소신있는 공무원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은 극히 단기간에 추진되면서 특히 우리시는 조직 및 정원감축의 폭이 컸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진행에 따른 복지부동 및 조직개편 시행이후 사기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시행이후 공무원의 봉급 삭감조치와 공직사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등 공직사회 전체를 위기의식속으로 몰아가는 데에도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2000년까지 제2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계속추진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점등을 기인하여 공직사회 전체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동요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공직자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제도로서 목표관리제 도입등 근무 실적 평가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시행을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개인에 대한 직무 만족을 위한 개선제도로서는 보직관리에 보다 전문성을 지향하면서 특히 각종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선진지 견학등 충분한 보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내부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등반대회, 취미클럽 및 연구모임 활성화지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공직자 여가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설악수련원, 여성수련원 입교를 통한 수련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신있는 공무원 육성방안으로는 업무성과가 반영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감안한 적재적소의 배치, 그리고 성과가 확실히 드러난 공무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적위주의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관광산업의 차별화 전략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시에서 추진한 관광개발, 시설정비 및 관광축제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삼수령 숲속공원 조성 및 검룡소 정비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이 지역을 발원지 관광명소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용연동굴 주차장 확장, 절골마을관리 휴양지 정비, 태백산 금천등산로 개설, 야외무대 설치, 매표소 신축등 체류형 관광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개발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축제 정착화를 위하여 철쭉제, 쿨시네마페스티벌, 태백제, 태백산눈축제등 사계절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강발원지인 검용소에서 한강대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축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추진중인 각종 관광관련 사업에 더욱더 내실을 다져 타지역과는 다른 기후와 자연조건을 부각시켜 고원관광 휴양도시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우위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관광의 보고인 태백산에 등산객 편익시설을 금년에 이어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굴 탐방으로 국한되던 용연동굴을 기반시설의 확충과 연차적 주변개발을 통하여 용연관광지를 조성하는 한편, 철암 금광골에 자연휴양림을 조성,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여 지역분위기를 활력화하고, 고원의 자연조건을 활용 더욱 더 많은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서늘한 기후적 특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 고원관광휴양도시 이미지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색있는 지역축제의 개발과 추진입니다. 발원지 관광문화 코스를 패키지 관광상품화 하여 한강대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계획과 지역특유의 먹거리인 한우를 관광상품화한 한우축제와 쿨시네마 페스티벌을 연계한 이벤트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유형 관광행태를 체류형 관광행태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태백, 영월, 정선을 연계 관광화 하는 한편, 태백산, 석탄박물관, 용연동굴을 중심 1박2일 관광코스를 적극 개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관광을 통해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관광객의 유치에 협력하기 위해 이미 태백산권 시군 관광협의회를 통해 팜플렛 공동제작, 인터넷을 통한 홍보, 관광안내 유도표지판의 설치등에 대하여 3개시군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넷째, 홍보전략으로는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단 및 여행·오락 전문지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긴밀히하여 관광자원 및 축제등을 기사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태백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축제시에는 사전에 TV방송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주요역 5개소에 홍보용 와이드 칼라를 설치하여 태백을 널리 알리고, 인터넷, 천리안, 데이콤 등 통신매체 홍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어느 곳에서나 우리시 관광자원을 쉽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태백산 설경, 석탄박물관, 용연동굴등을 연계한 특별관광열차 코스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 수학여행단, 졸업여행단등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치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질서, 친절, 청결의 3대 시민운동을 정착시키고 태백역 광장내에 현대화된 관광안내소를 신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택시운전기사로 구성된 128명의 관광홍보요원을 활성화시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친절의 도시, 청결의 도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농정정책 방향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농업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보람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통해서 만족을 느낌으로써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농업정책을 크게 네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번째, 농가자생력을 함양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농업상품의 부가가치를 높혀 비교우위 농업이 태백시에도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체계적인 기술지도를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 우위의 특산품으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인력육성체계를 정립하여 가족농의 전문화와 함께 중소농의 협동화, 협업생산과 공동판매가 이루어지는 협동화를 통해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체제로 유통구조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장예정인 통리 농특산물 유통센타를 전국적인 판매장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 관광농원, 농특산단지등을 만들어 활발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시민, 소비자등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과 농업인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농정의 실천과 현장농정을 확행하여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농업인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문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99년도 총 29개사업 약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규모별로는 국비 23억원, 도비 4억원, 시비 6억원과 융자 3억원이 되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농촌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정이 악화된 농가의 능력등을 고려하여 과거의 부채대책과 같은 획일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성실한 농가의 경영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농촌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쾌적한 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촌주택 및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등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방안으로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등 각종 특산품전의 적극적인 참가와 시의 각종 주요관광지 홍보물에 먹거리와 농특산물 소개등 판매를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정시책 개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건설을 위한 목표아래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정시책으로 그동안 환경친화형 농업육성과 관광농산품 개발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역특화작물 육성 발굴 및 이를 이용한 가공농산품 생산과 판로망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농촌지향적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농원조성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제공과 지역특산품 판매를 통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태백산 도립공원과 앞으로 조성될 서학레저 관광단지등과 연계한 관광농원 육성 및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주말농장등 농사를 체험 할 수있는 가족단위 농촌 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목 및 목재를 이용한 목공예품 생산등 지역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특화작물생산 및 가공을 통한 브랜드화로 관광객에게 살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고품질 한우사육, 오소리, 흑염소, 멧돼지, 사슴등 특색있는 축산물의 생산과 함께 이와 연계한 유기농법으로 농산물, 약초생산, 버섯재배등을 적극 개발 육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음식개발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공시설확충과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써 관광상품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가공산업의 육성발전에 더욱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특화작물 및 가공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통망 개선사업 및 판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내 조성된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활성화와 농산물유통센터, 관광농원내 특산물 판매장, 석탄박물관내 판매장등을 통한 판로개척과 관광홍보물 코너와 농특산물 소개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이벤트행사시 농민단체중심으로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와 살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코너를 개설하여 직접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죽동 일원을 약초의 생산, 가공, 판매 및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고, 보양관광촌등 지역농업발전과 관광산업육성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의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상으로 두 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9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고, 12월 13일과 20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