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태운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보건소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서 178쪽부터 197쪽까지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302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196쪽 재료비에 방역약품희석용기계용유류구입비 해서 기계용휘발유가 1,2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단가가 왜 과마다 다 틀립니까?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는 1,021원, 하수과는 1,028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청내에서도 휘발유값이 다 틀립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현재 구입한 단가를 저희들은 적용을 했습니다. 리터당 1,200원.
남윤일위원장
지금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안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 참고자료 122쪽에 보면 휘발유는 1,021원, 경유는 375원으로 리터당 단가가 나와 있는데...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1,021원 가지고는 안돼서 현재 사용한 걸로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사실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야지.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단가계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이건
이건윤규림위원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도로과,공원녹지과는 1,021원, 하수과는 1,028원인데 어저께 이거 시인했어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1,200원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옳다는 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1,021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입이 적을 것같아서 1,200원으로 했는데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조정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규림위원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조정해 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1,021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184쪽에 전문직의사 해서 가급,나급이 있는데 가급은 어떠한 전문직의사고 나급은 어떠한 전문직의사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가급 의사는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가급으로 임용된 사람이고 나급 의사는 일반의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가급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부서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내과하고 결핵실에 있습니다.
급은
나급은이종한위원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내과에 한분, 영유아실에 한분, 치과에 한분, 한방과에 한분 이렇게 해서 네분이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종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183쪽에 자동차 운전수당 해서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90쪽에 보면 차량은 9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운전수는 5명인데 운전수 일인당 1.5대로 운전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196쪽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방역약품 재고파악이 완전히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현재 보건소는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역약품을 곱배기로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98년도에는 분무살균소독약이 600리터였는데 99년도에는 1,200리터로, 그리고 분무살충소독약은 250리터였는데 480리터로 책정했는데 이건 예산 깎일 것을 예상해서 책정한 거지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98년도 재고량을 수해때 많이 써서 99년도에 많이 잡은 겁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97년도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올해 수해 때문에 재고량을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잡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고 있기로는 재고가 남으면 약품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건 약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재고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재고파악을 잘 해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보건소에는 보건소 공무원하고 전문직 의사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선위원
181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나와 있는데 중학생은 14만5,200원이고 고등학생은 25만5,900원인데 보건소 직원이 74명입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전문직 6명은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분기별로 주나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재선위원
189쪽에 적출물처리비가 23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자체 처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23만원은 한차당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으로 합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23만원은 몇 ㎏를 기준으로 합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치를 평균으로 따져서 23만원 정도를 평균해서 12개월로 나눴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예년도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각 부서에서 나온 적출물을 한달에 한 두 번정도 하는데 ㎏당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는데 한달에 평균 약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입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적출물 업체가 어디예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둔촌동에 있는 목산상사.
하고
잘하고김재선위원
있어요? 거기 시정명령 받은데 아니예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키로당 나와서 한달에 23만원 들어가서 계산해 보니까 12월해서 276만원 들어간다, 그 이상 다른 것은 없고?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196쪽 직원의 복리후생비조로 정액급식비부터 교통비 연가보상금등등 여러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하고 연가보상비만은 각 지자체에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19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있는데 군대를 안가고.
이종한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의료업무에.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청사내에 경비 업무보조 이런거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위원
188쪽 주차장 주차표, 금액은 적은것인데 90만원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90만원을 들여서 주차권을 몇장이나 인쇄하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1년분 것을 한꺼번에 하고 방문객들 도장찍어주는 것 또는 정기...
니까
그러니까윤규림위원
몇매가 되느냐고 여기는 일시불로 묶어 버렸단 말이야.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월정액권 2만매를 발행하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여기에 대해서 월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30만원 잡고 있는데 직원들이 차를 안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1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통계치수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윤규림위원
월인지 연인지 분간을 못해서,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은 예산서 198쪽부터 207쪽까지 예산서 첨부자료 329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04쪽에 보십시오. 인플루엔자 5,000원이라고 했죠? 올해는 4,400원 구매를 했었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4,400원이 확실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가격이 각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구입한 것.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4,400원에 낙찰이 되어서 구입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양준욱위원
약성분이 0.5하고 1리터하고. 한병당인데 병도 0.5하고 1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구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0.5cc가 1인당이기 때문에 1cc면 2명분이 되는거죠. 1인분당 4,400원이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렇다고 행정감사때 설명을 했어야지, 똑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한 1,000개 가까이.
양준욱위원
몇 개 구입을 구입을 했어요? 한 7,000개 구입을 했어요. 이번에 5,000원 산정은 가격을 예상해서 5,000원 산정을 해놓은 거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작년에도 3,000원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갑자기 4,400원 드는 통에 생각 목표량보다 적게 샀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도 가격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4,400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5,000원으로 계산 했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각구별로 샀기 때문에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25개 보건소가 시에서 일률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똑같이 올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인플루엔자하면 한 회사만 나온거 아니잖아요? 여러군데 단가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인플루엔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가계약을...
약품
한독약품양준욱위원
하면 한독약품 그것만 구입을 해야 한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양준욱위원
인플루엔자 다섯 개해서 다섯 개 회사의 가격이 나올거 아니예요? 선택권은 보건소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럴 때 시에서 각구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는 점을 해소할려고 시에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회사 제품이 좋으니까 그 회사것만 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어느 회사나 여건은 똑같으리라고 보고 주는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권도 거의 없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를 들어 간염백신도 다섯군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체형성하는 것은 거의다 같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에 맞게 거의 다섯군데다 하면 20%씩 같이.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보건소에 입지가 더 높아지겠네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도 이것을 계속 권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말에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저희가...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보건소에 입지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시에서 해주면, 선택권이 넓어지고 오해의 소지도 없으면서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양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간염같은 경우도 저희들 큰회사 작은 회사 할 것없이 똑같은 %로 샀습니다. 500개면 500개씩 똑같이.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설명을 잘해주시고, 202페이지 방문간호활동있죠?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깍여 올렸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금년도는 240만원였는데 내년 99년도에는 정신간호 분야에 사업을 할려고 120만원 더 올려가지고 360만원으로.
수가
환자수가양준욱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시적 보호대상자까지 많이 생기는데 다른데는 절약하더라도 여기는 올리지 그랬어요? 환자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데는 줄이더라도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같애요.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규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위원
203쪽 저소득 방문간호 독거노인 영양제, 단가는 좋은데 인원수, 이것뿐만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을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이런 종류인데 99년도에 아직도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인원이 387명 인원이 이렇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이거
이거윤규림위원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각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0명정도 되는데 예산에서 10%을 하라해서.
행성
유행성윤규림위원
출혈열 환자가 300명, 딱딱 명수가 지정되어서, 쪽집게도 아니고 말이야, 앞으로 99년 돌아올 환자를 어떻게 찍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독거노인 영양제는 그것은 400명으로 했는데 예산 %를 낮춰라해서 된것이고 그 밑에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인구 대비해서 목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아까
아까윤규림위원
과장님말씀과 견해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06쪽에 불임시술 정관 및 해서 있는데 시, 구라고 써있는게 시에서 지원나온 것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50% 지원됩니다.
역이
내역이김재선위원
안써있고 총 금액만, 어떻게 이거 알아볼수가 없잖아요? 내역이 전혀 안되어 있지않아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불임시술 정관같은 경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목표량이 시에서 71명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곱해가지고 나온 숫자인데.
렇게
이렇게김재선위원
예산서를 올릴때는 위원들이 알아볼수 있게끔 해야지 한사람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얼마를 했는지 전혀 알아볼수가 없잖아요? 인플루엔자를 구입할때는 5,000원에 구입했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4,400원에요.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나주면 비용이 틀릴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앞에것은 유료분이고 이것은 무료분입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무료분인데 660명정도를 각 시설수용자 노인정 시립양로원 같은데 숫자를 해서 금년 예로 보면 660명을 목표로 해서 곱하기가 자세하게 표기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렇게
이렇게김재선위원
해놓으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수가 있어야지.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해마다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재선위원
쓰지말라고 그래도 당연히 세분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볼 때 아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얘기해도 어려운데 총계만 딱 해놓고 시비,구비 해서 50% 했다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아 보겠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김재선위원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이준행위원
202쪽 배상금 등에 예방접종약품부작용처리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각종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유료,무료로 많은 숫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일본뇌염이라든가 D.P.T라든가 장티푸스 주사를 맞고 갑자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큰 병원으로 후송해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쓰여지는 걸 한명 정도 넣었는데 지금까지 한명도 쓰여진 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걸 뺄수는 없어서 부작용을 한명 정도 가상해서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만약의 경우를 가정해서 넣었다는 거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저소득집단처리비(약품비) 8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96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 주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순회진료로 노인정 또는 독거노인 환자 등 의사가 같이 가서 투약하는 건데...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순회진료 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 하는 총 대상자는 약 3,800명 정도 되고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53명이고 순회진료해서 우리가 투약하는 환자는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준행위원
80만원 여기하고 또 방문간호건강검진비가 따로 잡혀 있고 방문간호위생재료비, 저소득방문간호처리비 이렇게 목이 여러군데 나눠져 있는데 이게 전부 70명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품은 70명 플러스 노인정에 노인들과 관련되는...
이준행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소득집단처리비 80만원은 70명 하고 노인정에 한한다는 겁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리고 또 실직자 가정, 노숙자 기타 행사때 나가서 우리가 해줘야 할게 항상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이건 실직자 가정 그런걸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게 아닌데...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거기에 조금씩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금년 수해때 나가서 그 많은 무료진료 했던 것도 이속에 다 포함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203쪽에 방문간호검강검진비 해서 1,400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간염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간염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저소득방문간호처리비 90만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을 하다보면 입원할 사람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 그때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보태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주 영세민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이준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우리가 인풀루엔자를 유료로 4,400원을 받았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인풀루엔자에 대해서 원가로 받았습니다.
가가
원가가양준욱위원
아니지요, 주사기가 얼마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거기에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내년도에 5,500원으로 나와 있던데 그걸 행정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구입 단가대로 놓게 되어 있으니까 주사기 같은거 포함하지 않고...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건 다시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00페이지 전산용지 유지관리비 이것이 레이져프린터 토너, 이것이 매해 잡혀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김재선위원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1년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갑자기 떨어지면 예산이 없으면 바꿀길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레이져프린터토너라고 해서 이것도 1년에 6개씩 꼭 씁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내년에 바꿔야 되겠다해서 올린 겁니다.
김재선위원
여성관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천호극장 맞은편 택사스안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재선위원
일용직 인부가 있어서 보건행정에서...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2명이 있는데 금년에 인사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금년말로 해서 두사람을 그만두게 해야되다 보니까.
김재선위원
423번지에 있는 윤락녀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강유지관리소입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검진하고 투약하고 독려하는 요원이 비정규인력으로서 임시직으로 두명을 써왔습니다. 그 사람이 둘이 그만두면 간호사 두사람을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같이 투입시켰습니다. 인계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도록 했습니다. 일용직으로서 두사람을 써왔습니다.
김재선위원
206페이지 내역없는거 그것 좀 주세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내역좀 주십시오. 207페이지 산소호흡기가 한 대에 30만원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제일 작은 규모로, 한 셋트로.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영유아실에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핵실이나 내과는 산소호흡기가 있는데 만약에 예방주사 부작용이 나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데 보니까 영유아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잡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8쪽부터 213쪽 예산서 첨부자료 339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212쪽 의약과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살림살이를 맡아가지고 모든 보건행정에 이바지 할 수있는 부서로 생각하는데 약의 품목은 소모품이 전부인데 약의 모든것이 환자대상으로 정확성을 가지고 소모될 수 있는 약품입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환자 약품비는 예산서를 만든 시점에 약품구입비를 방문하는 실 진료 인원수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고 소모품은 물리치료실 소모품, 내과치과 소모품, 한방진료소모품은 환자를 보면서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 환자가 오면 핫백이나 젤 같은걸 발라서 초음파 치료를 하고 그런 것이 소모품으로 들어가고 특히 치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치면열구전색에 들어가는 실란트라는게 있습니다. 그런거며 소소하게 들어가는 소모품이 다 들어갑니다. 약품비는 순수 환자들에게 주는 약품만 들어가고.
료할
진료할이종한위원
때 의약품은 환자에 따라서 약품이 품절로 되어 있다든가 약품이 없다든지 이러한 환자 상대를 하는 예도 있어요?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하다가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어서 구매하기전에는 조금 떨어진 것은 다른 약품으로 대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개이종한위원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 활동에 많이 혜택을 보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좀더 노인들에 대한 친절면이라든가 안내 서비스들이 이러한 면이 너무 괄세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는 노인이 많이 있더라구요. 보건소장님이하 각 부서별로 찾아오는 노인 환자들에게는 부모를 모시는 그러한 경로효친사상에서 원만한 진료봉사 활동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08쪽 실험실 폐수가 있는데 의약과에서 실험실 폐수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해서 회사에다 주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폐수 처리하는 환경법에 작년부터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폐수시설을 해가지고 폐수 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규제가 되어가지고 폐수 설비를 해놓고 그것을 폐수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양준욱위원
많이 나옵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보통 톤으로 하는데 두달에 한 번정도 가는 것같습니다.
험을
실험을양준욱위원
많이 합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임상검사실에서 하는 모든 실험을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212쪽 이번에 약품비 1억6,800만원 정도 구매를 하는데 98년도하고는 증액했어요? 감액했어요?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98년도에 1억6,810만원 였습니다.
고가
재고가양준욱위원
얼마나 있어요?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의약품비 보험보호환자, 내과진료의약품비가 그중에서 9,700 정도 썼습니다. 약품으로 재고량은 내년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일괄 입찰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5월달정도까지 약품이 비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고량이 그정도 남아 있습니다.
품이
약품이양준욱위원
유효기간이 끝났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끝나면 의약을 교품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방침으로 한다고 하면 교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도 교품을 해달라, 편의를 봐달라고 지금까지 도매상한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게 제약회사에서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모든 입찰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까지
이제까지양준욱위원
구매한거 전부 도매상하고 거래를 했습니까? 제약회사하고 거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품목에 제약회사하고 거래한 것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그것은 약의 품목이 그 제약회사에 약품이라는 것일 겁니다.
하고
회사하고양준욱위원
바로 98년도에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가 있는데도 제약회사하고 직거래한 것도 있던데.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약사법에는 저희가 제약회사 직거래가 없는데 98년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의약품이 제일 많다 보니까 지도과에서 구입하는 것도 수합해서 했는데 혹시 지도과 백신에 그게 도매상 이름이 안들어가고 품명에 제약회사명이 들어간게 혹시 몇 개있는 것같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직접 제약회사하고 하는 것은 없고 도매상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본위원한테 주는 자료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서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되어 있단 거예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를 들면 도매상이름이 성원약품이든지 이래서 혹시 오해하시지 않았나.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서울시 방침해서 약품비로 해서 5개 회사에 가격이 나왔을 때 만약에 교품이라는 것은 자기 거래를 계속해야 교품이 되는 것이지 해주지도 않으면서 교품을 해달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제까지 행정감사때는 재고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얼마 안되면 미리 교품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장부상으로 재고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이 장부상에 나와있죠?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예.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97년도 98년도것을 재고를 지금 현재 12월 20일까지로 해서 재고된 것을 본인한테 줘보세요.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13쪽 성인병 검진 장비해서 청력검사기하고 심전도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청력검사기나 심전도기가 없었어요?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인병 검진장비라고 해서 성인병 검사지정의료 기관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예산과에 올릴때는 이 두가지외에 꼭 필요한 구비해야 될 항목이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예산삭감 차원에서 2개가 삭감되었고 2개만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재선위원
여기에 부연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쓰다가 망가져서 폐품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AS도 받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쓰게되면 폐기처분 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관리전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데가 하나도 없다할때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재선위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기 212쪽에 한방 환자 의약품, 한방수가가...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저희가 보통 한방 환자로 오면 침, 뜸 부황을 하고 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는 한 번에 3일치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계산해가지고 3일치에 3,093원 정도가 나와서 계산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한방 의약품은 어디서 구입해요?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한방도 도매상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재선위원
도매상.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올해는 유난메디칼에서 구입했습니다.
서도
거기서도김재선위원
공개입찰해서 받아온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액기스같은 것도 내릴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고 거기에서 만들어 가져 온 것을.
한방
한방김재선위원
의약품에 대해서 목록이 많을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는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보건소에 갔을때 한방의약품, 유난메디칼 있지않습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제약회사는 한국신약이고 도매상은 유난메디칼입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봉지에 보면 강동보건소라고 써있던데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합니까? 봉지로 해가지고 공개입찰하는 겁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오적산하면 오적산이면 5가지 한방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 직원 하나가 유난메디칼에 갑니다. 직원이 보는데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양준욱위원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에 맥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그래도 한방약품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한종류밖에 아니던데 보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오적산이니...
지가
봉지가양준욱위원
몇가지입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20여종이 있는 것같습니다.
지가
봉지가양준욱위원
각자가 20여종.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20여종인 것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봉지가 20여종 그러니까 내용이 20여종이 한봉지에 들어갈 수 있다?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20여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품명에 따라서 그럴수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한방진료 소모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침이나 뜸,부황 그런 재료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침은
침은양준욱위원
일회용입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예, 일회용입니다.
침도
금침도양준욱위원
일회용입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금침같은 건 없고 일회용으로 쓰는 침만 구비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일회용만 다 쓰는게 아니고 금침,수지침 해가지고 침 종류가 한 열 몇가지가 되는데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재고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한방은 거의 작년에 한 것도 재고가 없고 그러니까 한방은 되도록 한방선생님께서 약보다는 침이나 부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한방 의약품 구매는 얼마나 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작년에 기본예산이 2,500만원 이었고 실행예산에서 한 10% 정도 깎였는데 한방은 2,25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거의 남는 재고가 없습니다.
모품
소모품양준욱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입니까?
희상
전희상의약과장
그전에 조금 수의계약도 있었는데 98년에는 다 공개입찰입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송태운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운 간사 보고해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간사 송태운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44억8,506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감액분으로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행정관리, 목 일반운영비 화상데이타시스템 유지보수비 409만2,000원 감액,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행정관리, 목 연구개발비 부적차량해소설치프로그램비 500만원 감액,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행정관리, 목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비 1,600만원 감액,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행정관리, 목 자산취득비 메모리카드비 240만원 감액,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행정관리, 목 자산취득비 카드리더기비 30만원 감액,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행정관리, 목 자산 취득비 민원처리용 복사기비 200만원 감액하여 총 3,060만2,000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 및 신설부분으로 관 예비비, 항 예비비, 목 예비비 3,060만2,000원을 증액하여 증.감 조정결과 증.감 조정없이 144억8,506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감액분으로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재료비 방역약품희석용 기계용유류구입비 520만8,000원 감액, 목 민간이전 성인병검진소모품비 250만원 감액, 목 자산취득비 성인병검진장비비 710만원 감액, 항 공원녹지관리, 목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안내간판구입및설치비 150만원 전액삭감, 녹지관리차량 임차비 200만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목 일반운영비 그린 벨트초소연료비 15만4,000원 감액, 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 주택사업, 목 배상금등 무허가건물 강제철거부상 및 재산손해배상비 300만원 전액삭감, 목 일반운영비 건축물안전점검및공사장관리비 115만2,000원 감액, 목 일반운영비 건축심의 위원수당비 300만원 감액, 항 도시개발, 목 일반운영비 신문공고비 1,075만원 감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건설관리, 목 일반운영비 가로환경정비폐수거물처분료비 80만원 감액, 목 일반운영비 수거물품 신문공고료 61만7,000원 감액, 목 포상금 부당이득금 징수포상비 150만원 감액, 목 배상금 도로사용료비 2억5,000만원 감액, 목 일반운영비 교량안전점검비 및 교량구조자료측정 용역비 2,500만원 전액삭감,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일반운영비 도로유지보수차량 (지게차)보험료비 29만6,000원 전액삭감, 도로시설장비(지게차)유지비 139만9,000원 전액삭감,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행정관리, 목 일반운영비 전용차로단속영상촬영용품 비디오테입비 35만8,000원 감액, 자전거등록제 시행비 819만원 전액삭감하여 총 3억2,452만4,000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 및 신설부분으로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및 부대시설 보안등 신설 5,000만원 신설,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자산취득비 무균상자비 400만원 신설, 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 주택사업, 목 여비 영선공사 감독비 280만원 증액, 관 경제개발비,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69만5,000원 신설,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민간이전 저소득방문간호 독거노인 영양제비 500만원 증액 총 6,349만5,000원을 증액 및 신설하여 증.감 조정결과 원안인 87억8,738만 5,000원에서 2억6,102만9,000원이 감액된 85억2,575만6,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송태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태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송태운 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위원회현장점검계획안
19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현장점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정기회 중 12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예결특위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이 출석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현장점검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현장점검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10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