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될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구정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구민을 대신해 구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2.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사업소별 구정주요업무 및 '99년도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내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후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기중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금년도 '99년도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업면에서 주로 감소가 되고 경상예산에는 주로 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63쪽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기타 직책급업무추진비 이 내용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결정을 한 후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지침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만원으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기준액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침대로 편성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를 감한 70%를 예산책정을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 국내여비 등등은 전혀 감축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맞죠? 이 어려운 IMF시대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업예산만 감축되고 경상예산은 감축이 되지 않은 현 상황하에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을 일정액 감했을때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 것을 70%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금년도를 지내면서 각종 행사나 또 국장들한테 눈에 안보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기록도 있기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보고드리지 못합니다만, 더더군다나 사회복지과, 사회환경국관계는 대민업무가 많고 관련되는 곳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급적 전액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지만 고통분담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구의 국장님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의 범위내에서 시장님이 행자부에 보고한 후 결정 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600만원과 900만원의 적정선을 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감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민업무나 여러가지 업무가 많아서 감축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지침의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을 보면 시, 군, 자치구는 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행정자치부에 보고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침상에는 기준액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구에서 2억1,500만원의 예산이 총괄해서 서 있습니다. 2억1,500만원 예산중에서 각 추진부서, 국별로 해서 그 8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2억1,500만원 범위내에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얼마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한도액이 2억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체액이 기준액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 기준액....,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2억1,500만원 속에 이것이 포함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구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2억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하고 지침이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출총괄 목별조서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괄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총괄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기준액인지 어쩐지가 지침상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시달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겠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시달된 자료가 있으시죠? 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올라와 있는 것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 '98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시비 요청을 할때는 사회복지관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이 그동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사유가 나와있기는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안된 것으로 알고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이 용문동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왔고 복지관설립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었고 해서 국비를 요청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재선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건립관계는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왔었습니다. 지금 IMF경제, 우리 구청의 재원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따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그 의원님도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이외에 특별교부금을 더 따오십시오해서 그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국비를 전액 확보해서 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우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단순히 예산확보 문제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사유에 보니까 신축부지도 미확보된 것으로 사유에 나와있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몇군데 선정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오기전에....., 둔산동 공무원아파트, 샘머리아파트옆에 공공용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검토가 되었었는데 둔산지역은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이 그 주변에 안 살고 입지가 목적에 맞아 떨어지지 않기때문에 용문동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용분
김용분위원
처음에 용문동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이 되었다면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시작을 했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용문동 주민들이 원할때는 그 지역의 어디인가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요청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네요. 사회복지관을 용문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용문동 부지를 물색해 봤었습니다. 물색을 해 보니까 그때 부지가 평당 250만원내지 3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IMF 이전이었죠. 그래서 부지확보를 기왕에 지을 것 지금 저쪽 지역으로는 도서관도 없고 해서 잘 지어보려고 한 것이 부지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해서 엄청 재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둔산동 샘머리로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샘머리는 또 입지도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용문동에다 지어야 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겠구나"해서 결정을 그쪽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땅이라도 사서 진짜 사회복지관건립은 빠를수록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니까 "의원님이 공약한 사항이니까 의원님이 국비 좀 따오십시오" 그래서 오면 용문동에다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저 혼자는 안되고 정책을 다루는 분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따와서 건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용문동에 부지예상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용문동 244-8번지 동일제전 옛날 공장이 있었죠. 위치가 좋고 출입이 계룡로쪽으로도 빠질 수 있고 그 밑에 6ｍ도로로 빠질 수도 있고 6ｍ 도로쪽으로 거기는 건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재보니까 300평이, 297평인가 나옵니다. 그곳이 사각으로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6ｍ 법면하고 같이 면적이 쭉 되어 있고 하니까 토지효용가치는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도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봤는데 "우리는 감정가격 이상은 못준다. 감정가격 범위내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사업이 어렵고 하니까 구청에서 원하는대로 협의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그 땅값이 대충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00평이니까 대충 200씩하고 6억이 들어가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8억3,000만원이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우리 서구에 일본군위안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달까지는 두명이 있었습니다. 한사람은 전출을 갔고 또 한사람은 여기에서 상시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시청에서 내시된 것은 예비비성격 측면에서 국비가 조달되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한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서 계속 거주는 하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위원이 '96년도에 의원이 돼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비로 약간을 더 지원하도록 해서 계속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때인가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이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깊게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일본위안부들도 보호비는 전액 지급하고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보호비는 일본위안부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들을 볼때 구에서 생계비를 1인당 한달에 10만원 정도 더 지원하게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위를 의회에 얘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빼버리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데 '97년도 하반기부터 주지 말라고 공문이 왔답니다. 국비에서 전액 주고 하니까 구비편성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온 것이 있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안 268쪽 2323 장애인보호,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268쪽, 시설장비유지비 4,632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휠체어리프트카 유지보수비 15만원씩해서 26대 4회분 해서 1,560만원하고 휠체어리프트카 수선비 ('97년 수해침수) 1,000만원씩 3대 3,000만원, 그 1,560만원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수선할 위치는 평송수련원 앞에 있는 3개소인데 '97년도 8월3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폭우로 인해서...., 그 기계가 전자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면 기계작동이 불가하답니다. 사실상 고장난 것이 '97년부터인데 작년도 예산반영이 안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는 '95년도에 둔산개발로 그때 설치를 해 놨다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었잖아요. 설치한 업소가 서울에 소재한 신우리프트회사가 있습니다. '95년도 이후부터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오기전까지 시청에서 유지관리를 시켰구요. 지금까지 이후로 우리 구청에 이관되어도 거기하고 유지관리 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시키는 예산 1,560만원하고 수선비는 평송수련원앞에 세개소를 수선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글쎄, 송위원님하고 저도 의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제가 와서도 시청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대전시사무위임조례에 시설 이런 것은 구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구청으로 되어있든지 안되어 있든지간에 시설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네요.
태영
송태영위원
'97년도에 수해침수라고 하면 시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애초에 공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잘못된 것 수선비 같은 것을 구청으로 떠밉니까? 이것은 100% 삭감을 하고 시에서 안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도와주세요. 이것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83쪽 정림동 공굴안경로당 신축건이 있죠? 거기에 보면 171㎡니까 57평 되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아직 설계가 안되었으니까 건평은 몇평인가 모르죠? 대략 어느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면적에 맞게....,
태영
송태영위원
아직 설계를 해야 확실한 평수가 나올 것이고 지금 설계 전이니까 확실한 평수는 아니지만 대략 몇평 정도를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9평에서 40평 정도!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 4,600만원은 꼭 구비로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유지일망정 저희들이 구에서 사용하려면 꼭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안하면 회계법에 위배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71평방미터, 약 57평인데 4,600만원이면 평당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개인 땅을 사도 그렇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국유지......,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50%, 100%....., 한 50%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전부 줄 수가 없고 감정평가해서 주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 놓으면 결국은 전체적인 서구청 예산으로 볼때는 할 사업을 못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지....., 우리 서구청에서 할 사업이 이것 하나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 있는대로 다 가져다가 쏟아부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나 이렇게 부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 서구 전체로 봐서는 하려는 사업을 못한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57평밖에 안 되는데 4,600만원이면 개인 소유의 땅도 사고도 남습니다. 그런 것을 국유지를 갖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할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억8,5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경로당으로...., 이것이 타동의 의원님들도 경로당 부지 문제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구정질문에도 누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하셨죠. 이래서 이것이 형평성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고민인데 지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매입건은 그 동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절대적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사야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을 어른들이 일단은 부지를 마련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건축비만 구에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얘기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금액이니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회기중에 내일이라도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83쪽 정림동 공굴안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꼭 그 부지를 사야 된다고 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타동하고 견주어봤을때 공평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는곳만해도 국유지 몇군데를 수년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부지를 매입해야지 된다는 이유때문에 예산이 안서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림동 노인회관은 꼭 부지까지 사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타동도 똑같이 부지를 매입해서 같이 지어주어야지 공평성에 맞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림동 것은 유독 부지를 사서 지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동만 해도 4개 동이 국유지등을 신청해서 몇년에 걸쳐서 안된다고 했는데 정림동은 부지구입이 꼭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위원님의 기본방향이 그런 생각이고 전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잘 조정을 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이 됐던 추경에 타동도 부지구입과 건축을 공평하게 똑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얼마전에 신청을 했는데 정림동 노인회관은 되고 한 4년, 5년전부터 신청했던 동들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안맞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부지구입이 안되고 예산이 건축부분만 일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정림동의 일부 동민들은 부지를 사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건축자체가 예산 세워봐야 건물을 못 짓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줄 바에는 전체적인 동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1개동씩이라도 공히 같이 해 주셔야지 어느 동은 상당한 예산을 동에서 들여서 사고, 또 사가지고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해야죠? 옛날처럼 동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맞죠. 이 정림동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지금 정림동 한군데 지어주는 것까지는 반대를 하지 않겠는데 정림동 노인회관을 지어주되 다른 곳도 똑같이 지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동이 4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부지구입 부분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72쪽, 아동위원회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분명히 행정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석수당이 올부터 5만원인 모양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5만원 섰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만원이라고 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주다보니까 3만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연찬을 못해서 감사때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들이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위원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협의회를 구성해야지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도 안 맞고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아동위원회 같으면 지금 아동위원회의 임원이나 아동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료위원 내지 본위원한테 설명을 하기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와서 제안설명이나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의 힘을 빌려서 당위성을 자꾸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얘기해 놓고 운영위원회임원이나 그분들한테는 수차에 걸쳐서 나쁜말로 하면 기분나쁜 전화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는 이제까지 한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것이 어떤 이유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앞으로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동료위원들은 한번도 말씀을 못 들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무과나 담당이 발의했던 위원내지 관계된 위원들을 먼저 만나보는 것이 상례이지 어떤 단체의 힘을 빌려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그것 절대 안됩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가지 좋은 일도 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발의했던 위원님들의 집으로 전화가 오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충분히 심의해서......, 제가 볼때는 협의회를 운영해서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순서가 안맞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신축 문제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지 아마 어느 지역이 됐든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경로당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의 복수동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토지매입해서 구청사에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회관을 지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다른 위원님하고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지역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이것은 꼭 기준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좋지만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봐서 기준을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282쪽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132개소, 이것이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옆에다 산출근거를 해 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쉬울텐데....., 1개소에 얼마씩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개소당 52만8,000원이구요.
경시
김경시위원
1년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난방비는 25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난방비는 아무래도 동절기에 나갈 것이고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매달 나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12달로 나누면 되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산출을 할때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278쪽에 경로당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40개소인데 서구관내의 경로당이 한 132개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이 40개소만 유지관리비를 드리는 곳이 어디이고 왜 여기를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산출기초를 40개로 잡은 것이지 어디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풀성격으로 두고 그때 사안이 발생할때 수선을 해 주고 그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는 40개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 경로당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 시설관리비쪽으로 지원해 주겠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수선하고 꼭 필요한 사항 그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 40개소라고 집어 넣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265쪽이 되겠고 업무보고는 8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8억9,646만5,000원이 계상되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훈련인원이 1,136명입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억9,600만원이라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에 8억1,985만3,000원이 내년도 예산액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죠.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 8억9,600만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억1,985만원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고 금년도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은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구요. 내년도 사업인데 위원님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4차에 걸쳐서 선발기준은 고용보험에 실시하는 실업자가 재취업교육을 못받는 대상자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규실업자하고 주부등 여성실업자 측면에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선발할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무엇이냐면 1,136명은 '98년도에 훈련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3,000만원이었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억3,000만원이 아니죠.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는 7,661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억3,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1억3,000만원이라고 안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3억내지 14억정도 예산이 서 있었다는 말씀이죠. 금년도에 14억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고용촉진에 대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4억!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14억이 서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요.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 7,661만2,000원이 나왔잖아요? 265쪽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죠. 추가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무슨 14억이 나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정부에서 대량실업자 발생을 예상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다 사업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1단계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6개월짜리, 1년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을 내년도 끝날때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재원이 사장된 재원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 얘기는 무엇을 묻고 싶냐면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 사업인데 비해 사업의 내용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 훈련사항에 보면 수료인원이 79명 밖에 안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1년과정, 3개월과정, 6개월과정 다 구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료한 대상은 3개월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으니까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이 고용촉진훈련을 받게끔 해 보겠다는, 아까 그런 보고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도 예산이 14억정도 온 것은 정부에서 실업자 재취업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교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용을 하려고 내년도에는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훈련인원이 지금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남아있는데 그 돈이 이월이 되어서.....,
용대
윤용대위원
계속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내려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의 정부 방침은 내년, 내후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상금 항목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57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날 행사지원금해서 보상금을 금년도에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200만원을 세웠구요. 그리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의 예산이 빠졌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빠졌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써 돌아다닐 수 있지만 언제 어느때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몇푼 되지도 않는 것, 전년도 예산만큼이라도 반영을 시켜줘야지 지금 거의 400만원 정도가 깎인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이 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편성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한계가 있고해서,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장애인들의 행사비용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되어서....., 과장께서는 해 주려고 노력은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수용비명목이 있죠. 수용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62쪽에 보면 많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에 결산에 보면 수용비가 한 50∼60% 밖에 사업을 안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고용실무위원회같은 것을 지금 1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50만원을 세워놨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2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그 사안이 발생이 더 되고 그러다보면 더 실시하겠고 또 나오는 사람, 의원들이 민간인한테만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석을 안하면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 안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남고, 현재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수용비 측면에서는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하여튼 절약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정림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준 곳이 몇군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다섯군데가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원정림 경로당, 도마1동 경로당, 용문동 경로당, 막골 경로당, 남선 경로당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더이상 부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부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로 또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우리 위원들 얘기하시는 것이 다 반영도 안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도 따라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전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매입비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정림동 부지매입을 해서 지어준다고 하면 다른 동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참작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김경시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고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위원장님도 걱정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방침을 받아서 각동에 시달해서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윤용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참고적으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충질의시죠?
태영
송태영위원
예. 265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국비 5,107만4,000원하고 시비1,267만9,000원 해서 7,661만2,000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국비가 5억7,119만8,000원, 시비가 6,501만5,000원해서 7억122만8,000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차 정리추경에는 계상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7억7,840만원인데 아까 13억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 더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못봤는데요? 예, 확인됐습니다. 정리추경에 6억4,000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좀 전에 우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6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아까 장애인 세상보기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께서는 아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주시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예산부서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눈이 안보이는 분들 세상보기 행사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나중에 어떤 행사가 있을때는 좀 더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눈은 안 보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귀도 안들립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장애자들이 시각장애, 지체장애 전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그때 안내할 수 있는 것도 여러가지 신경을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26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지난번 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나 사회복지전문요원 사례집발간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9년도 예산안에는 액수가 더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98년도에 집행을 못하셨는데 '99년도에 다시 편성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사례집은 발간을 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정기조사를 '98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찰제작하는 것 그것은 불용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난번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신문 구독료가 집행잔액이 44만1,000원 그대로 남아있고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사례집 발간비도 집행잔액이 전액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을 허위로 제출하신 것인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추진중이라면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라는 것이 월마다 구독을 하게 될텐데, 아니면 주간이든지 월간이나 이런 형태로, 그런데 그것이 추진중이라면 말이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2월달에 일괄 지급을 한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사례집발간도 자료상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11월 몇일날 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확인이 된 다음에....,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확인해 주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은 회의를 개최했는데도 수당은 전혀 지급이 안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2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본예산에 안섰고 추경에 서서....,
용분
김용분위원
무슨 협의회 참석수당같은 것을 추경에 세웁니까? 애초에 회의를 하시려고 했으면 지급하셨어야죠. 그러면 회의는 했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에 줄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주었나 봅니다. 안주고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다보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아예 집행을 안했습니까?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경 성립전에 노사협의회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늦게 되어 있으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할 것을 예상하셨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회의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안되었다고 했을때 회의는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하고 지급을 나중에 하신 것인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꼭 세워주세요. 그분들한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예산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런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자치단체에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하나 노인종합복지회관 '99년도 운영비 예산내역을 종합복지회관에서 제출한 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그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구비보조요청을 3억346만2,000원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최종 구비보조금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은 아마 2억8,252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총괄을 보니까 일상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2%가 증가되었고 특별히 인건비가 16.3% 증가되었습니다. 그 인건비중에서도 제수당, 복리후생비가 '98년에 비해서 제수당은 28.2%, 복리후생비는 85.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6.3%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실 지금 공무원들도 인건비가 절감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일반 민간업체같은 곳에도 인건비를 동결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사람도 줄이고 인건비를 동결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인건비측면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구비를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일단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이것을 조금후에 보고해 주시구요. 또하나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국·시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132개소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난방비, 월동비가 160개소에 대해서 구비로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132개라는 기준과 160개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잡혀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렇게 했을때 국·시비 보조되는 것이나 구비가 보조되는 것이나 총액을 경로당 갯수로 나누었을때에 한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132개로 부기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60개로 부기가 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국고보조가, 저희들 담당자가 금년도 5월달에 교육을 갔었답니다. 거기에서도 전국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일괄적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경로당 난방비의 기준액이 있으면 기준액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냐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답니다. 건의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밖에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나머지 것은 구에서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왜 132개를, 어떤곳을 160개로 잡았느냐면 그것은 지금 관저지구 원앙마을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몇개라고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까지 예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총 있는 갯수는 정확하게 몇개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47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47개이면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은 132개소에 대해서만 되니까 나머지 15개에 대해서는 순수구비로 지원이 똑같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보통 얼마입니까? 총 지원되는 금액이....., 운영비, 난방비, 월동비를 합해서...., 월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연간 211만원이니까 월 20만원 남짓이 되겠네요.
용분
김용분위원
세가지를 다 해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월동비....., 이것도 있습니다. 고유명절지원이라고 해서 9만원 상당의 과일류를 사주는 것까지 합해서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합해서도 총액은 연에 200얼마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연 211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월동비로 20만원 나가는 것은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연 1회 나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탁아방 운영지원비가 지금 사회복지관에 네개 있죠? 그러면 작년에 보통 1개 복지관에 300만원 정도씩 지원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000만원!
용분
김용분위원
3,000만원 지원이 되었죠. 예산안에 보면 시비가 4,000만원, 그리고 구비가 4,000만원해서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치가 전부다 내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따로 올 계획이 있습니까? 보통보면 추경에도 따로 오고 그러더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1년치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조되는 액수가 많이 줄었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년에 1,000만원씩....,
용분
김용분위원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내시가 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보통 탁아방도 아니고 이것이 보건소 감사할때도 지적했던 것인데요. 보건소에 지금 장애아동탁아실이 없어져서 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이 탄원서로 제출이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 일반아동하고 다릅니다. 생계가 막막한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어디에 맡길 곳이 없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장아아동탁아방에 대한 지원비가 이렇게 줄어서야 운영이 되겠습니까? 1,000만원씩 줄었다는 것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듭니다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관의 장애탁아방 관계를 각별히 신경을 더 써보려고 사업 책정할때....,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시에 다시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줄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들이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이것은 내시가 줄어서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예산은 투쟁해서라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원이 되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안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인데.....,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부교양대학 운영소모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1인당 1만원씩 서 있거든요. 운영소모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들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를들면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졸업할때는 가운 임차료가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가운임차료는 따로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부같은 것을 만들어야죠. 또 홍보물도 만들어야죠.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1인당 참석수당으로 1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아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진짜 교육을 하는데 꼭 필요한 소모성 경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노인여가시설 비품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비품을 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원앙마을이나 경로당이 새로 생기는 곳이 있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장기나 바둑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구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인회도 꼭 필요하면 조금씩 장기정도.....,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예산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이해가 안가고 또 새로 생기는 아파트안에 있는 경로당에 이런 비품같은 것은 시공사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안 해 줍니다. 우리 구에서 설립하는 것, 구청에서 돈 들여서 설립하는데만 지원해 주고 아파트는 일제 지원을 안해 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원앙마을 말씀하셨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원앙마을정도는 새로 생기니까 한번정도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관심을....,
용분
김용분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시공사에서 해 줘도 될텐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적절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한가지, 휠체어리프트카는 예산심의할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용률이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유지비로 많은 예산이 나가게 되고 또 이것을 유지관리를 안하면 안한다고, 방치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진퇴양난의 시설이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97년도에 수해침수 당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셨습니까? '97년도에 고장난 것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이것은 예산반영을 시켜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신문이나 언론에 계속 나오고 또 장애인기관같은 곳에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시청에 얘기해봐야 지원을 안해주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냥 예산지원하고 유지를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차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현장을, 수해침수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카를 보고 전반적으로 리프트카의 상태를 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과다한 예산투여로 인해서 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런 건의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시비 전액으로 관리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시설을 해 놓고 관리는 다 구로 이양되기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용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휠체어관리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후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김용분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오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 제가 참고사항으로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관계, 이것은 작년의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요청해 왔는데 3억으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금년에 2억8,525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신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거기에 가서 중식을 제공받았는데 지금은 아침에 중식 티켓을 따기 위해서 아침에 가서 서 있다가 그 중식 티켓을 따서 다시 와서 또 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고 또 그렇게 해도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위탁 운영비에 작년보다는 약 2,000만원이 줄은 2억8,252만2,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문제대로 조금 나올 것입니다. 이 점을, 관리측면을 다시한번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계획과 소요예산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관리과소관 세입부분을 보면 6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작년 세입에 비해서 약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도보다 더 많이 세입부분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교부금은 9%입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이 9%인데 내년도 예상이 금년보다 부가할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높이 잡았구요. 그 징수율은 지금 약 90%내지 91%가 됩니다. 그런데 미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그 당해년도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월이 되는 실정이고 거기에서 2∼3% 정도는 결국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결손을 해야 되는 문제도 온다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상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엇이 얼마가 늘어나고 이런....,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그것은 아직....,
용분
김용분위원
왜냐하면 세입부분을 보면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출을 위해서 세입부분이 더 과다계상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도 작년에 보면 600만원에 비해서 10%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출부과금징수 대상이 한해 사이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배출부과금이 24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은 것이고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총액은 2,400으로 잡으셨습니다. 그중 10%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으니까 240만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600만원인데 2,400으로 잡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세출로 오셔서, 252쪽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이 7,000원 곱하기 50인에 대해서 30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횟수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0회 늘어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30회를 하시려면 굉장히 진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이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견학을 한 사람들이 중복되게 다시 가고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좀 사업을 크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원래 작년 '98년도에도 30회를 잡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으로 줄여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염려하신 그 부분은 두번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을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13%가 두번을 갔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그런 사람없이 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 내년에도 10%이하로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30회 하시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번 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20번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0번이면 거의 한달에 두번정도 가셔야 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주에 두번을 하거든요. 7, 8월 좋은 때 그때는 안하고 11월부터 추울때는 빼고 그 나머지 기간동안을 활용해서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일반인들이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동에, 관에 관계되는 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하는 것 같은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해서 저희들이 서구소식지에도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했는데 내년에 시행할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견학을 하고 난 결과, 보고서 내지는 평가물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얼마만큼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때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견학에 대한 의견이 한 85%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견학을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다는 내용하고 느낌이 어떠냐고 소감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제를 줄여서 써야 되겠다,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환경기초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물을 아껴써야 되겠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었다,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과별로 분석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하나 보여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 보면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대개 동에서 인원선정을 할때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 거의 가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간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이루어졌다면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 20%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통, 반장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반장들이라든가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전년도대비 금년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한 7억정도가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0쪽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민간이전요?
경시
김경시위원
예. 청소대행사업하고 자원재활용사업 대행사업비!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이기때문에 작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가 52억이 필요했는데 41억밖에 안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그 자원재활용사업 대행사업비가 2개 업체가 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줄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억이 줄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들하고 큰 문제없이 대화가 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형편에 의해서 좀 줄였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교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현재 일반적인 생각으로 편성을 하고 그분들과 협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2억 가지고 내년에 수행이 될지 안될지는 지금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다른 방법을 주시고 저희들도 방법을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과장께서는 일단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억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도를 해 보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해 보세요. 그 밑에 기성동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재래식화장실을 포세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포세식으로 바꿉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포세식하고 재래식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은 옛날식대로구요. 이것은 수세식처럼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포세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화장실인데 초절수형입니다. 물이 조금 나오고 세제가 나와서 누으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세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쪽에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반응은 좋겠죠. 개인적인 화장실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직할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기존도시와 편입지역과의 그런 문제들을 이런 측면에서 도와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위생적으로, 능력들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기때문에 이분들을 도와서 하나라도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실질적으로 한개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 25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50만원인데 200만원 지원해 주고 5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환경보존 꿈나무 육성해서 소요예산이 1,200만원인데, 예산서는 29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아닐텐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있었던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있었던 것인데 예산서상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그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목이 변경되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학교에서 내실있게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또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는 산출기초에 어느 학교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래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바꿀수도 있고 선정을 그대로 해 주면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년도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에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93쪽에 학술용역비라고 되어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물 사용량을 동별로 지번별로 자료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힘으로 못 뽑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주고 자료를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뽑는 용역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국정보시스템이라고 가양동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쪽에 자연보호운동 전개에 국토대청결운동하는 것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분기별로 한다고 했죠? 매월 하되 각동에 하면서 분기별로 4회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전에 그렇게 했죠.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도 계절별로 그렇게 하구요. 예를들은 특수하게 해야 될 요인이 생길때는 그때그때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김경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급인력들이 모여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인데 각 동에도 할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실시를 하면서 분기별로 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는 또 수시로 한다고 하시니까 사람을 동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자제해서 각 동에 속해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청소대행업이 9페이지죠. 예산서는 300쪽이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50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정산분까지 해서 전체가 얼마였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51억4,4000!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산해서 더 주어야 될 수도 있고 남으면 반납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량은 줄어드는데 왜 처리비용은 더 늘어나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학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고 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 답변에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실무과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 분석을 해서 청장님까지 결심받은 사항도 있지만 민간위탁하는 것 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돈을 덜 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정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 광역단체에서도 민간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 좀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해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돈 관계는 그쪽이 더 싼 것 같지 않더라구요. 제가 지금 지역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도 우리가 처리비용이 51억4,000이 올해 들어갔는데 예산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도 그것 때문에 했을 것이고 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반영을 시켜보면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써비스차원에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하는 차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그 대책, 장단점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길이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줄어들어서 지급된다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민간위탁대행 경영수지분석한 부분이 있죠. 자원재활용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때 수지분석표를 잘 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한테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장부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것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께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공인회계사하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손실이 와도 하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구청하고, 관공서하고 계약해서 그런 업무를 하게되면 부과적으로 이익보는 것이 있습니다. 배출업소가 많이 나온 곳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에서 신임도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부과적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원가계산을 하는 설명은 전문가라도 사실상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냐고 할 정도인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경영수지분석을 해와도 그것의 신빙성이라든가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매번 위탁경영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300만원....., 이번에 또 했죠? 이것은 해 봐도 소용도 없는 것인데 매년 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
옥근
박옥근위원장
저희들이 관에서 밖으로 위탁하는 것이 그것뿐만도 아닌데 그러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회관 경영수지분석도 매번 받아서 첨부해야 되고 전부 받아서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가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 그것도 경영수지분석을 붙여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면 누구를 믿고 해야 되느냐는 반론을 제기하면 할 말이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 위윈님들한테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를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만들어 보고싶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계속 이 두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물상 많습니다. 많으면 입찰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손해 안보는 범위내에서 최저비용으로 해 주겠다! 그런데 왜 이 두업체를 굳이 정해놓고 주느냐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29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보관용 마대구입까지도 여기에서 다 사줍니다. 600만원 집행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탁을 했으면 마대구입같은 것은 그쪽에서 계속 쓰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냐면 동사무소에 주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사무소에도 주고 아파트에도 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아파트는 그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는 하나도 현재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망 하나가 2,300원, 마대가 얼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사서....,
용분
김용분위원
동사무소로 가는 것도 그렇지 동사무소에서 모아놓은 것도 전부 차로 실어다 주기까지 하는데 마대구입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 사주고 이렇게 다 하고 하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그 부분도 말씀해 보세요. 위탁계약서를 가져다 줘 보시고 왜 꼭 두업체에 계속 3년째 주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심의를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와서 보고 계속 위탁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대전시내에 큰 고물상에 대한 것을 한번 능력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그곳의 업체같이 갖추어진 고물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차량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위탁을 해 놓고 '90몇년도에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건이 갖추어진 업소에다 주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조사해봐도 그만한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한테 환원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1년에 4억4,000이 나가는데 능력없는 곳을 했다가 한달에 두번씩 계좌에 넣어주는데 만약에 돈을 못 넣어줄때는 그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적기에 수거를 하지 못한다고 할때 차량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재를 대주는데 마대라든지 망을 대주는데 그런 것도 잘 못대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능력있는 업체에다 주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자면 훈련된 업체라고 보는 것이죠. 제대로 훈련이 되어서 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계속 주지 않느냐, 다른 원인은 없다고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그 업체가 그간에 노하우는 쌓아왔고 잘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믿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수거에 관한 것은 믿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잘하는 것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굳이 위탁업체 경영수지분석을 또 하청을 주어서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영수지 분석자료를 계속 붙여야 할 그런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외부에서 얘기하고 할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깊이있게 이해만 해 주신다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제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업체를 도와서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저는 추호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활용업체로 인해서 누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3일간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밤에 새벽부터 몰래 따라다니면서 체크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자가 안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이 사람들이 주장한대로 수거체계라든지 하루에 몇번 실어가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러가지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왜 거기에만 주어야 되느냐, 또 여러가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그 집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저한테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민간 고물상에서 하는 것인지 누군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허가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이 업체가 무허가 업체라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허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라는 투의 그런 식의 제보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돈하고 관계된 것이라서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위탁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지분석을 300만원씩 주고 하면서 그 업체에서 1억, 1억씩해서 5,000만원씩 경영수지 분석자료도 5,000만원씩 해도 수지타산이 맞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 말씀대로 지금 1억씩 지급을 해 보고 나중에 또 모자라면 또 지원해 주겠다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일단 1억을 가지고 내년 1년동안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협박을 해 보는 것입니다. 타이트하게, 해 봐서 도저히 안된다, 못하겠다고 할때는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다하다 다른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몇사람 왔었습니다. 고물상협회에서도 왔습니다. 와서 무엇을 제의하냐면 협회에서 해야 된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입니다. 분야별로 신문지 취급하는 곳은 신문지, 맥주병이면 맥주병, 이런 것을 자기들 라인으로 묶어서 자기들 계량기만 해 놓고 계량해 나가고 이익만 자기들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파트에 들어가면 하루에 다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몇월 몇일날 하면 그날 몇시까지는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면 신문지는 아침 10시에 가져가고 말하자면 병은 7시에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못 가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민원에 대한 문제가 더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주면 우리도 그렇게 갖출 수 있다! 그것은 갖출 수 있다는 것이지 갖춰 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저도 이것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죠. 외부에서 보는 눈도 이상하게 보죠.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입찰, 입찰도 안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위원님들이 확실히 믿어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여튼 돈을 많이 안들이면서 잘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억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양쪽에 1억씩 줘 보고 정 안되면 또 더 세워줄 수 밖에 없다는 여지를 남겨 놓게 되면 누구도 다음에 신청을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을 할때 분명하게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1년 것을 예산편성을 해 놔야지 그럴 여지를 주면 또다시 자꾸 증액되어서 지원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3억 이것을 2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하다 해 보는데까지 해 보는 것입니다. 정 안될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을 믿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믿어주세요. 이것은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그러면 믿는데 굳이 여기에다 300만원의 돈을 더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번 공식력을 높이기도 하고 분석을 다른 방법으로 시켜보고 해서 한번쯤은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중점관리에 대해서,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이 종말처리장까지 직관으로 연결되어서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것이 어느정도 시행이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 45%정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속 추진할 사업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오수정화시설이 293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93개소는 둔산 것을 뺀 수치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관연결하는 것을 아파트측에서 "우리는 그것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시한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도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은 다 나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 45%정도 시행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 55%는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율성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정화조 내부청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소안내문하고 독촉장하고 보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종적으로 안할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최종적으로 안할때는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죠.
용대
윤용대위원
법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방법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어떻게 하셨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8, 9월부터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9건에 130만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용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리죠?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틀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일률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안내독촉 나가서 안하고, 지금은 청문같은 것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의견서를 받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청원해서 오라고 해서 의견서 받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서구관내 청소율이 몇%나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 95%쯤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 5%정도가 청소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 제가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방법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하면서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5%의 청소율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미등록정화조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것은 빨리 발췌해서 청소를 하게끔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99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위생과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모범업소는 우리 서구관내에 전체 몇군데나 되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모범업소가 제가 1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83개소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업소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음식업지부에 식생활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 보면 위생과는 예산안에 특별히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야간에 특히 요즘, 겨울에 연말연시를 맞아서 점검내지는 감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디에 들어있죠? 급량비에 들어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연말연시를 기해서 감독이나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큰 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고 지역경제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으며 혹시 미리 준비되지 못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또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일깨워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310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농민자녀학자금(개발제한구역내)에서 31명이 선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서구관내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개발제한구역내에 1㏊미만 영세경작농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31명이면 사람선정이 거의 된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도 들어가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복수동도 그린벨트지역내는 들어갔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 구획정리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개발도 안되고 묶여있으면서 농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1, 2통 지역에.....,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개발이 제한되어 있죠. 복수동같은 경우에....,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에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린벨트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림동, 괴곡동, 가수원동, 기성, 원정, 산직동같은 지역....,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영세농가 학자금지원은 대덕군에서 편입된 지역만 해 준다고 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대덕군에서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 경작농가 자녀들에게 중학생하고....,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복수동같은 경우에 복수 1, 2통 지역은 완전히 농촌지역인데 여기에는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내하고 대덕군에서 편입된 지역에 국한해서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을 몇년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복수동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그동안 묶여서 개발이 안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아주 농촌지역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자녀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수원, 기성동 이런 곳은 오히려 복수동보다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대덕군에서 편입은 늦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있는 자녀들은 혜택을 받으면서 복수동 1, 2통 지역은 아무리 적은 동네지만 관심있게 이것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복수 1, 2통 지역을 가보시면 정말 200평, 100평 농사를 지어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 불쌍합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이 거짓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311쪽에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채소나 과수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구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주문 받아서 여기에서 보조만 해 주는 것인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박스를 사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농협에 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실질적인 농가선정이나 모든 것은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 지원해 준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314쪽 상단에 01 민간자본보조, 남은음식물사료화장비지원이 무엇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발효기 건조대 1대를 사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기계 한대가 3,000만원인가 본데 60%로 1,800만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00만원 가지고 한대를 구입한다는 것인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나머지 1,2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하고 구비, 시비가 각각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 산출기초가 없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위에 보시면 시비가 1,050만원....,
태영
송태영위원
1,050만원하고......,
김학원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장안동에 김용준씨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지원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사용은 김용준씨외 2인, 3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김용준씨는 돼지를 한 350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신청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신청한 사람이 김용준씨밖에 없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시책적으로 권장사업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장안동 김용준씨는 저쪽 장태산 다 올라가서 외딴집입니다.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이것을 해서 무슨 효과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김용준씨네 집에 가봤습니다. 장태산 꼭대기쯤 외딴집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할만한데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은 큰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기계를 장안동 김용준씨 축사에 비치를 하고 남은 음식물운반은 누가, 수집운반은 본인이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본인이 그런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확실하게 파악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류로만 받은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안동에 성낙천씨가 음식물사료화를 활용중에 있다는데요. 군부대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사료화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효과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지금 장안동에 김용준씨가 하는 것은 거기에다 이것을 해서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만 거기에다 지원해 주었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현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데, 지금 김용준씨 그쪽은 지금 사료로 주로 돼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부대나 이런데에서 잔반을 수거해다가 먹이고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말고 담당이 거기는 잘 아시잖아요?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 예상외로 거의가 음식물쓰레기로 돼지를, 상낙천씨인가요? 그분하고 김용준씨는 음식물쓰레기 잔반을 실어다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본위원이 볼때 이 기계만 잘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그렇게 염려되는 지역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비라고는 하지만 관내에 그것을 지원해 주었을때 정말로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평촌동같은데 밀집지역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도 평촌동쪽이 혹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현지확인을 하고 해서 과연 어느 농가에다 지원을 해 주었을때 정말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대상자선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지막에 319쪽 민간자본보조에 중국심하구 전시회 개최보조해 주는 것 하고 마에바시시 일본 상품전시회하는데 보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이 기획실에서 넘어와서 저희들은 상품전시회 개관하는 것들 담당을 해서 추진하는데 장소는 동양백화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상품을 일본에서 가지고 오면 업체별로 관을 설치해서 관에다 상품을 진열하고 앞에 의자하고 책상을 놓고서 그 업체에 있는 사람이 앉고 또 우리 한국사람, 바이어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겠다, 계약을 하겠다하는 협의를 하도록 이루어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A관, B관, C관 죽 할테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시관을 몇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하구에 할때 1,300만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이고 마에바시시에는 1,500만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전시관을....,
태영
송태영위원
전시관을 임시 임대를 한다는 얘기인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전시관을 확보하고 전시관내에 인테리어 부스설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카다로그등 인쇄물을 여기에서 제작을 하고 진행요원하고 상담요원 식대비하고 잡비만 지원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중국상품대전전시회 개최보조가 1,300만원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다음에 한일무역상품교환전시회 개최보고(마에바시시) 이것이 1,500만원인데 일본 마에바시시 사람들도 동양백화점에 와서 상품을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일본하고 중국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별개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상품전시회는 우리 과장님이 동행하고 오셔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전시행사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일본상품전시회 마에바시시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하고 송재민 위원님하고 일본에 있는 로타리클럽의 초청으로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로타리클럽 주선으로 거기 마에바시시 시장님하고 우리 송위원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대충 상품을 앞으로 교체전시하면 좋겠다고 하는 원칙적인 합의만 봤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무역상품교환전시를 우리가 일본에 가서 하든가 일본에서 와서 하든간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예산만 1,520만원 해 놓고 업무보고나 이런데는 하등 계획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믿고서 어떻게 1,500만원, 그냥 물건 가져다가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구체적인 안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반적인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상공계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중국 심하구는 동양백화점에 몇개 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일본 마에바시시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일본 마에바시시도 저희들이 여기에다 전시관을 확보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안을 계상할때는 계획이 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다 한다든지 대략 언제부터 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계상한 것은 아닐테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에서 무역상품전시관 개설 및 문화축제계획을 해서 여기에 따르는 계획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11월경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통보되었기때문에 이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개관설치는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세워서 그때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막연하잖아요. 계획도 없이 예산만 계상한다는 얘기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통보온 것을 보면 한일무역상품전시회 개설 소요예산 해서 예산소요 내역이 나와있는 것이 전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나와있느냐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확보 임차료가 60만원, 또 전시관 인테리어 부스설치가 900만원, 카다로그등 인쇄물제작이 372만원, 식대가 30만원, 기타 잡비가 165만원해서 1,527만원이 일본상품전시회 개관준비 금액이 되겠구요. 심하구 것은....,
태영
송태영위원
심하구 것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마에바시시하는 것하고 중국 심하구하는 것하고는 예산은 비슷한데 장소는 어디인가 확정이 안되어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장소는 가시적으로 대충 확정된 것이 동양백화점 타임월드에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기는 대충 언제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시기는 3월달입니다. 한일무역상품전시회는 3월달이고 중국상품은 아직 날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본하고는 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근본적으로 이 계획을 기획실에서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획실에서 수립해서 우리한테 넘겼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으신거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공문이 와서....,
김학원위원
공문만 왔지 업무협의는 안하신 것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세부계획을 명년초에 수립하려고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심의해서 통과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그렇게 하시려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일본하고는 3월경이면...., 연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어떻게 하자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전부 기획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혀 과장님은 그것을 본 일이 없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을 모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 윤곽에 대해서는 잘....,
옥근
박옥근위원장
중국의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그런대로 신빙성이 있지만 일본 것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 상공계에서 해야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먼저 중국가서 상품전시하는 것도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고 준비기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만 세운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기획실하고 연락을 긴밀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바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괜히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산만 계상할 것이 아니고 뭔가 확실하게 해서, 이런 사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권장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짜임새있게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 되어서 안되겠다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314쪽에 아까 사료화장비지원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고속발효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비보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도 재작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보조가 되어서 고속발효기를 아파트단지에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킨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고장이 잦고 민원도 야기시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아파트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처리에 대해서 골치아파 하다가 금고동매립장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볼때 고속발효기 이것이 사용기계에 의한 사료화나 퇴비화사업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농촌지역에서 이 기계를 사다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고철덩어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비 내려준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31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한밭농민의날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이 있는데 말 그대로 행사성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한밭농민의날 행사는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각 구가 같이 합니다. 시가 주관해서요. 그런데 각 구가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가 주관해서 하면 시비로 해야지 이 행사성 경비에 우리 구비를 투여합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라든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구요. 우리는 서구 농민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체육복을 해 준다든지 식대를 지원한다든지 모자를 선물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비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런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돈이 많으면 이런데에 행사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같은 시대에 세입도 점점 줄어들고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데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매년 예산할때 보면 부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전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각 구의 금액의 차이는 있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차이 있는 것은 농민의 숫자 때문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숫자가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농어민 숫자라든지 농민 숫자하고 관계가 없이 금액적으로 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많은 유성구 같은 곳은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보면 우리보다 좀 많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많았었는데 나중에 지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많이 섰었는데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할때 농어민후계자 수가 숫자로 대비한다면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주면 안될 것이 아닙니까? 인원대로 준다면 매년 10%씩 늘어가면 10%씩 늘려서 줘야지 판에 박힌 듯이 딱 200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작년도를 보면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지만 유성하고 우리가 많은 편이고 그 농지면적이나 농민수가 적은 타구는 저희보다 좀 적게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숫자가.....,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민간자본보조 311쪽에 보면 버섯재배시설이나 비닐반자동온실보조금은 이런 경우에 뒤에 나오는 시설들도 마찬가지이고 지원하는 금액이 총비용에 몇%나 차지합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는 소리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자부담이 40%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40%!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관정개발같은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관정은 전액 주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사업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위에 있는 돌발 병충해방제는 시, 구비가 각 50%씩이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사업비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또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국비가 75%, 시비가 12%, 구비가 13% 그 다음에 버섯재배시설 설치는 국비가 75%, 시비가 12%, 구비가 13% 비닐반자동온실보금은 시, 구비 각 50%, 또 비닐하우스표준화사업은 시, 구비가 각각 50%, 그리고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시, 구비가 50%씩, 또 수막재배시설도 시, 구비 50%씩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구요. 다 한개 시설하는데 보조하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한개 시설도 있고 그외에 농업용수개발 같은 것은 네개를 설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관정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한개 시설하는데 이렇게 드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한개가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면 한두군데로 정해져 있는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수막재배시설을 보면 0.5㏊면 그것은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농가에 한단 말이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농가에 해당됩니다. 버섯재배시설 같은 것은 53 농가 이구요. 비닐반자동온실 같은 것은 두 농가, 또 비닐하우스표준시설같은 것은 네 농가, 수막재배시설같은 것은 세 농가, 저온저장고같은 것은 한 농가, 비닐하우스 보급시설같은 경우는 세 농가 이렇게 농가가.....,
용분
김용분위원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31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가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가축방역 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라고 씌여져 있는데 이 냉장고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이 '89년도에 280ℓ짜리를 사서 보관했는데 상당히 낡아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약품은 잘 저장을 해야 되기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Ａ/Ｓ가 안됩니까? 냉장고가 Ａ/Ｓ가 안되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89년도 것은, 우리 집에도 '86년도 것을 쓰고 있는데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89년도 후에 수리를 몇번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능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역경제과에 놓고 약품을 보관하고 보급한다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이것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316쪽하고 317쪽에 일반수용비가 운영수당하고 급량비가 두번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여기 317쪽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312쪽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상단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20평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온저장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20평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평을 짓는다는 얘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저온저장고면 기계설치가 되어야 될텐데 이 2,400만원을 가지고 건물부터 저온기계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기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 구비로 2,4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자부담 4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1,6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시, 구비 2,400만원은 저온창고를 짓는 시설비밖에 안되겠네요.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기계까지 다 포함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2,400만원 가지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자부담까지 합해서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지금 2,400만원 가지고는 20평 창고 짓기도 바쁩니다. 평당 120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기계는 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하고자 하는 위치는 대략 어디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장안동에 버섯재배시설이 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장안동 버섯재배시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버섯출하에 온도를 유지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장안동에 버섯재배 농가가 몇가구고 대략 얼마나 하고 있는 곳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잘못 계상한 것이죠. 장안동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의 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고 1년 거기에서 재배량이 대략 몇㎏이다, 그래서 20평을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30평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산이 주먹구구식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1동 110평짜리 버섯재배시설이 있는데 최성림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재배농가가 한 가구가 되었든 열 가구가 되었든 몇가구인데 1년 그곳의 출하량이 얼마다, 그래서 창고를 몇평 정도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계상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시비 얼마, 구비 얼마해서 이런식으로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고를 20평 짓는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몇평 정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 생산량은 대략 몇톤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안되니까 사실은 예산계상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확실히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버섯재배 영농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구성되지 않고 개인....,
김학원위원
한 가구만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여러 농가가 있는데 이 시설은 한 농가에.....,
김학원위원
그러면 자부담 1,600만원 한 사람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한 가구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 20평 저온저장고가 되겠네요? 영농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계획이.....,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신청농가가 세 농가인데요. 그중에서 이 시설자금을 세 농가로 나누어줄 수가 없어서 최성림 대표한테 주어서 하도록 하고 사용은 세 농가가 같이 하는 것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혹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세 농가이면 어차피 지원하는 것을 한 가구가 하는데 20평 건물이 필요하다면 30평을 하든, 40평을 하든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고 세 농가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온창고를 같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되야죠.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한 가구 밖에 없다면 별 문제인데 세 가구가 희망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설농가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신청만 되었지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최성림씨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양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문제는 조금후에 제가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아까 보고서에는 '98년 9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선정이 된다고 제가 유인물에서 봤는데 지금 보고 말씀하신 것은 최성림이라는 사람이 저온창고가 확정이 되어서 시설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관정도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 신청을 농가로부터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하면 시에서 구로 통보가 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절차상은 그렇지만 신청자가 다수일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나, 책정할때 다수였을때 탈락되는 분은 어떻게 해서 탈락하고 어떻게 해야 선정이 되는지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저온창고도 최성림외 2인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3인 중에도 최성림이라는 사람이 선정되려면 무슨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을 선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방식이 어떻게...., 다수가 신청했을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영농규모, 현지여건, 현지를 답사, 조사해서 타당성이 제일 큰 곳이 선정받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아직 3월달에 선정하려고 신청만 받아놓고 선정이 안되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중형관정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토양개량사업(규산질)은 전액 농가부담이 없이 전액 보조를 해 줍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농가는 1원도 부담없이 그냥 전액 보조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공급을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규산질이 동네에서 배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많이 가져간다든가 실지 사용할 사람이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동네에서 이것때문에 당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당국에서 농가 영농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누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런 것은 무상공급이 되기때문에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이 못가져 가는 경우가 있고 선착순으로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배급과정에 개선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99년도 업무보고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중소기업관계는 다른 곳으로 업무이관을 했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관계는 대개 우리가 지원사업비를 여기에서 신청만 받아서 지원 총괄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보고에 못 넣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난번 중국 전시회에 갔다가 고생도 하셨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좋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국가 경제여건에 따라서 중소기업 안정육성대책이라든가 실직자들 구제대책이라든가 많은 대안쪽으로 의향을 그때당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없기때문에 어떻게 별도로 하고 계신가 해서.....,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올라올 것이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번 업무보고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미처 여기에다 넣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중소기업 관계는 전혀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업무도 할 것도 없네요? 시에서 그냥 그때그때 시키는 것만 하나보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99년도 업무보고에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관계나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기때문에 언제 과별로 업무변경이 있었나 하고 또 어느과로 갔나는 알고 있어야 되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관계는 저희들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미처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만한 입장이 안되어서 업무보고에 못 넣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무리 시에서 하든 국비에서 하든간에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가고 중소기업관계에 대한 시책을 이 자리에서 알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전혀 언급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 점 시정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그 점에는 과장님 입장도 알고 또 자금배정이나 모든 문제를 압니다. 물론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취급하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매번 저도 강선구 위원님과 똑같은 건의를 드렸고 질의를 드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무관하다고 하는 얘기로 잘못 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분명히 상공계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이라도 자금이 어떤 것이 배정이 되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서구에서 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하는 것을 늘 검토해서 상공계에서도 똑같은 업무보고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은 감안하셔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원계획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계획서 만들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자금 계획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공계에서도 할 일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일본상품 마에바시시의 상품을 전시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획계에서 하니까 모른다가 아니고 우리가 소관이니까 내가 먼저 찾아서 기획계 어떻게 했느냐를 미리 찾아서 챙겨야 되는 것이 상공계의 할 일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국 심하구 문제, 일본 마에바시시 문제 이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실장님을 잠깐 모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확실한 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마에바시시 상품전시에 관한 예산은 그 실천여부가 투명하지 못하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안에 보면 한일무역상품교환전시회개최 보조금으로 마에바시시하고 하는 그 부분에 예산1,5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국 심하구는 오래전부터 우리 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로 오고 가면서 이런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마에바시시하고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좀 생소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기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본 마에바시시하고 교류가 처음 시작이 된 것은 작년 9월1일부터 4일까지 저희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민간인 두사람과 직원 한사람 해서네분이 마에바시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마에바시시 시장과 마에바시시의회 의장과의 면담회를 가져서 양 도시간에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추진하자, 이것을 조금더 그 이전부터 민간차원에서 그동안 교류가 있어 왔는데 민간차원에서는 상당히 깊숙히 얘기가 많이 진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방문에 답방으로 일본에서 지난 10월27일에서 11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구를 방문해서 여기 1차 전례대로 우리 구청장 내방과 의장 내방을 하시고 개별적인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상호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한일교환 무역상품전시를 서로 오고 가면서 개최를 하자, 그리고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자, 그리고 세부적인 종목은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한일문화축제를 개최하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서로 합의가 되어서 예정입니다만 금년도 3월정도에 동양백화점에서 한일무역상품교환전시회를 갖자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경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공산품을 생산하시는 그 업자들과 일본측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전시회를 통해서 상호 수입과 수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이외에 내면적으로 지난번에 일본에서 여기에 두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한차례는 공식방문이었고 한 차례는 비공식방문이 있었습니다만 비공식방문이 이루어졌을때 저희 지역에서 의류수입이 일정부분 계약이 되어서 수입계약이 체결되어서 민간차원에서 의류수출이 우리나라 의류를 그쪽으로 수출하게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술이나 이런 것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그쪽에서 밝혀왔고 저희 지역에서는 우리 구청 중회의실에서 건설관계자, 건축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일본의 내진방지보강 공법설명회를 한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수적입니다만 일본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켜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추진중에 있고 '99년도부터 여기에 원하는 대상자가 선발이 되면 한 열명 정도까지 연수훈련생을 파견해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최소한의 경비로해서 1차적으로 3월달에 우리지역에서 갖게 되어 있는 상품교환전시회를 위해서 1,52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그때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 가고 또 민간에서 가고 했죠? 그랬는데 혹시 일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일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일본 로타리클럽하고 한국 로타리클럽하고 친선교환을 하는 쪽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일본에 간 성격이 인력 수출문제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서상으로도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월달에 상품상호교환전시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입과 수출에 관한 사항들이 계약이 체결되고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우리가 금년 9월달에 일본을 가기전까지는 공식적인 채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은 일본에서 마에바시시의 시장님과 마에바시시의 의장님이 공식으로 우리가 초청장을 발송했고 그분들이 오셔서 공식적으로 상품전시회도 참석을 하고 그때 같이, 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 같이 참석을 하고 해서 공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양 도시간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식방문과 더불어서 상품교환전시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고 또 잘좀 되어서 우리 상품이 가급적이면 많이 수출이 되고 수입이야 가급적이면 적은 양을 수입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겠고, 우리 상품이야 많이 수출될 수록 좋으니까 이것이 잘 되어야 될텐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수입과 수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닌데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답변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기때문에 차후 관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기왕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여기까지 진전이 되고 앞으로 희망적으로 일본상품이 여기와서 전시가 되고 또 우리 상품이 일본에 전시가 되어서 상호 무역교류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중국 심하구하고 상품전시회를 저희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표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도 심하구와 결연하면서 왔다 갔다 했고 이렇게 2∼3년이 된 뒤에 비로소 지난달인가 우리 과장님이 선도하시는 중소기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상품전시를 함으로써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본도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는데 적어도 내년 3월에 상품전시회가 열리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상품을 전시하면서 또 부수적인 문화행사를 한다면 저희들로써도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사람들이 와서 상품을 전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전시효과를 누릴지 모르지만 과연 일본사람들이 그 상품을 가지고 왔을때 우리나라도 득이 되는 일이며 과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등등은 우리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나라측의 생산자를 비롯한 판매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일본에서 상품을 싸가지고 와서 3월달에 전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획감사실장을 오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일을 주관하고 계획하는 곳은 우선 문호를 개방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상품을 전시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상품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상품을 개발할 것인가하는 것은 우리 상공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공계에서는 지금도 업무보고에 이렇다할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1,500만원 상품전시를 한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짜임새가 없는 그러한 계획인 것 같아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에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 기술적인 문제도 사전에, 3월달에 한다니까 2월달에 어떤 상품이 전략상품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대응할 것이며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당연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있어왔고 또 저희 부구청장님이 일본을 방문했을때 중국을 방문했을때 보다는 대화라든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근접해 있어서 다른 어떤 국가와의 자매도시결연 추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민간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앞으로 3월달이라고 하면 이제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구라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중에서 경쟁력있는 것을 선정해서 우리가 우리 상품코너를 준비하고 일본에서 오는 상품은 일본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3개월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사전에 상당히 교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는 상업적인 수출입관계를 떠나서 문화행사라든가 친선교류를 위해서도 서구하고 일본 마에바시시하고 자매결연은 그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구청으로써도 중국 심하구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은 상황하에서 너무 외국하고 자매결연만 많이 맺는다는 것이 여러가지 부담이 되고 실제로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루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을 갑자기 뛰어넘어서 무역에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까지 말씀하신중에 중복되는 것 같은 감도 있는데요. 이제 석달밖에 안남았고 올라온 예산이 1,527만원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상품 품목이라든가 개최수라든가 일본상품이 와서 전시되는 과정에서 우리 서구 업체라든가 국가적으로 어떤 이득이 된다거나 모든 계획이 완료되어 있지 않느냐, 27만원까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를 서류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큰 타이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상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으며 어떤 상품을 거기에다 진열하고 어떤 업체를 선발해서 진열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 부서가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전시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상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상품을 우리가 중국에 전시를 했을때 효과가 있고 경쟁력이 있겠다고 하는 상품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이런 전시회를 갖되 어느 정도 규모에다, 일본 전시관은 어느정도 규모로 하고 우리 전시관은 어느정도 규모로 하고 우리 전시관은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무엇을 진열하자 이런 윤곽만 나와있지 그런 업체를 선발한다라든지 그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은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심도있게 선발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진이 아까 말씀대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실때는 담당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계획을 전부 잡고 한다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알지도 못하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1,527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것 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왜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모든 것, 상품명이라든가 업체수라든가 계획이 나온 뒤에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만 1,527만원을 세우라고 한 것이지 지금 준비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실장님 답변중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진전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도 다녀온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 업무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상당히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국에 갔다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3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안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상품을 진열하고 일본 바이어들을 통해서 상품상담을 하고 하는 것은 3개월이면 제가 볼때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걱정이 아니고 전혀 믿음이 안가는 것입니다. 1,527만원 이런 예산이라면 안이 다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나와야지, 예를들면 1,500이면 1,500, 2,000이면 2,000 이런 정도로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1,527만원이라는 예산이라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하자는 대화상의 진척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1,527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 정도 7만원까지 예산을 올려야만이 정말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줄까봐 그런 것인지 그런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1,527만원이라는 것은 상품전시회를 갖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을 다섯개 품목별로 구분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출한 기초가 분명히 있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전시회를 할때 우리 지역의 어떤 상품을 가져다 진열을 해서 일본 바이어들의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1,527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만들어서 내 놓은 예산액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1차 시안에 대한 결심을 다 받았고 그동안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전시회를 갖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산정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다 판단하셨으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부터 민간교류 차원이 많이 이루어졌고 민간교류 차원에서 자문을 받으니까 충분한 승산이 있는 마에바시시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차원의 교류를 그동안 깊숙이 많이 했다는데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혹시 민간차원의 교류에 기획실장께서도 동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는 조금 나누어봤습니다만 제가 일본 현지를 가본 것은 아니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재, 예를들어서 의류를 생산하는 사람들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고 또 거기에 최신 내진공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공법 시연회를 우리가 건설이나 건축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가졌고 해서 이런 교류를 가지고 그동안 교류를 가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학원위원
민간차원의 교류라면 즉 전의 설명에 의하면 많은 인원과 여러차례 교류가 있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내진공법과 의류 그 두가지밖에 없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주류관계.... ..,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대화가 오고 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차원의 교류가 그동안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일본에 가시기전에 그 이전부터 많은 민간차원의 교류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이 무엇이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쪽에 있는....,
김학원위원
구체적으로 모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로타리클럽 회원들하고 그쪽 로타리클럽 회원들하고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수년전부터....,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아는 것만 얘기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항이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해당 로타리클럽이 우리 서구하고 관련된 로타리클럽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서구하고 직접 관계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로타리클럽이 교류를 했으며 어떻게 우리 서구하고 연결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민간차원에서 어떤 일정....,
김학원위원
아니, 민간차원은 민간차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압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항이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들이 서로 많이 오고 갔다, 수년전부터 서로 오고 가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차원의 교류가 개인적으로 관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어느 학교가 수학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로타리클럽이 그쪽 로타리클럽과 국제교류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민간차원의 교류라고 하면 아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민간차원의 교류가 많이 있었다는 정도만 압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기획실장이나 저나 똑같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사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김학원위원
왜 묻느냐는 세계화, 국제화가 되면 될 수록 지역화, 지방화가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 사비를 보태주고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마에바시시와 우리 서구와 이런 사업을 하고 했을때 일본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본사람들과 우리가 해서 과연 승산이 있는 사업이냐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모르기때문에...., 그래서 예를들어서 무엇이, 물론 그 이전 것도 알고 또 마에바시시에 대해서도 좀 알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그 지역에 팔 수 있는 그런 도시냐는 것도 알고 그래야지 보통 민간인들, 주민들이 생각하듯이 그것을 그쪽 사람들 상공인들, 아니면 관계공무원들 데려다 상품전시회를 하고 여행비나 대주고 이런 것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뭔가 깊숙히 민간차원의 교류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왔가 갔다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아니면 하다못해 여행을 해서 견문이라도 넓혔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민간차원의 교류만 많이 했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꼭 필요하신 사항이라면 제가 다시 자료를 입수해서 그동안에 어떤 교류가 몇년부터 시작해서 있어왔는가를 제가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너무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분한테,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웠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은 거기에 가보시지도 않았고 민간교류 차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분명히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받든지 얘기를 들었을 것 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교류 차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내용만 저는 지금 파악하고 제가 그분들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현지를 가셨을때도 저는 없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방문했을때 처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본인 신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우리 장실장하고 같이 다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한사람이 성함은 잘 기억을 못하겠고 한분은 내진공법한 한분하고....,
김학원위원
내진공법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개인회사....,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분은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한분은 의류수입상을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해 주고 있는 우리가 방문했을때도 그곳의 시장과 의장과 같이 동석을 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다내까와씨라는 분이....,
김학원위원
그 다내까와씨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신분은 공직신분은 아닙니다. 개인인데 그곳의 시장님하고 그곳의 뜻을 우리한테 전하고 우리의 뜻을 그쪽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그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 과정에 몇년전부터 이런 교류가 있어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와서 들은 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류를 수출하도록 계약을 해서 몇억을 수출하게 했다, 우리의 소주나 이런 것을 수입하겠다고 의견을 분명히 그쪽에서 밝혔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인력을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무료로 연수를 시켜주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대화들을 그동안 쭉 나누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금년 3월달에 우리 시에서 먼저 상품전시회를 갖자라는 뜻이 그쪽 시장하고 의장한테 전달이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일단 초청장을 발송해 주었고 그쪽에서....,
김학원위원
초청장을 발송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쪽에서 좋다고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마에바시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너무 어려우신....,
김학원위원
아니, 마에바시시의 인구가 어떻다든지 예를들어서 도시밀집형이냐 아니면 농촌지역이냐 그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마에바시시가 동경으로부터 한 1시간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네다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차를 타고 40∼50분 가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 규모는 저희 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역이고 약간 날씨가 춥다고 들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기획실장께서 아시는 내용대로 우리 서구에서 출품되는 물품을 이 마에바시시에 팔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본에서는 다른 것 보다도 우리나라의 화장품같은 것을 굉장히 일본사람이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류관계는 일본에서 굉장히 한국의 술을 좋아한다, 그리고 의류관계도 일본보다 단가가 싸기때문에 한국의 의류가 일본에 가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직접 그곳에 단장으로 다녀오신 부구청장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실장님도 안 다녀오셨고 마에바시시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이 그동안 없었고, 그러니까 기획실장으로 오시기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기술적인 문제를 아까 그 내진가공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축분야의 내진가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섬유분야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건축이나 건설쪽의 첨단소재로 가장 얇은 소재를 가지고도 강철의.....,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내진가공기술을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선진이니까 가르쳐줍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얘기했다는 말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입니다. 시연회를 했고 만일에 그런 것이 우리나라 건축공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 계십니까?
김학원위원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일무역상품교환전시회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