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는 실·과·소별로 '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2.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입부분에 대한심사를 하고 세출부분 심사에 있어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소관별로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675호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입부문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236억6,400만원 돼 있어요. 본래 당초 시에서 확정된 내역은 216억6,400만원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예산 236억원으로 세워도 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조정교부금 '97년도 정산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산분까지 포함해서 236억6,400만원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받아올 수가 있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시에서 준다고 내시된 것이니까 받을 수 있지요.
용부
이용부위원
내시인데 예산을 당초 세울 때 216억원 갖고 세운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은 확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내시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안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세출에 가서 20억원이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만의하나 시에서 20억원을 내려보내면 좋은데 내시만 해놓고 금년도 예산이 안내려왔을 때 세출예산의 어디인가 20억원은 차질이 오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희는 사실 내시된 것은 주는 것으로 봐야지 그것을 안주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라고 시에서 내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예산이 보조가 안됐을 경우는 세출부분에 가서 20억원이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출부문에 가서 이상이 없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희는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만약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내시 안됐을 경우에 세출부문에 가서 20억원의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만약에 안준다면 차질이있는데 저희는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내시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는 79쪽에 둔산선사유적지 관리비 1,390만7,000원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79쪽이요?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받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구비로도 사용하고 그랬는데 시비를 이것 밖에 못받는 이유가 뭐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희는 전반적인 세입관계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셨으면....,
태빈
한태빈위원
시비보조가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시비보조를 받는 것을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없이 주는대로 잡으시나요? 세출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입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보조금 관계는 시에서 내시해 준 사항은 해당 실·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67쪽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예산이 늘어났는데 체납자들이 돈이 없어서 거의 체납을 하게 되고 또 기준은 3년동안 체납, 과년도 수입예산을 거두어들인 예산을 평균을 내어서 예산을 세운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 내년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세금 낼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세금을 못내어서 체납이 되면 거의 어려운 실정인데 예산을 보면 세무과에서 지난번에도 관저지구개발부담금 엉뚱하게 예산잡았다가 펑크난 적이 있고 또 구청사임대수입도 50억원 잡았다가 펑크난 적도 있는데 큰것도 펑크나니까 작은 것은 펑크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과년도 체납액 관계는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나 지금 현재 관허가 사업제한이라든가 각종 압류라든가 등을 통해서 지금 체납액 정리관계를 전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더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체납액을 받는 과정에서 물론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체납된 사람들한테 진짜 어거지로 몰다 보면 관하고 주민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추진은 열심히 하시되 상황 봐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 신뢰를 못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정리에 참고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되는데 정확한 분석 좀 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구청 신청사 설계 변동하는 것 상가매장 제외 관계로 50억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8억327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주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신청사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많군요. 그러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7년도 정산분 20억원을 계상해도 전년대비 29억6,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감소된 원인은 작년도보다 올해 시세목표액이 줄었습니다. 목표액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된 부분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이 거래가 안되다 보니까 취득, 등록세가 감소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끝으로 국고보조금은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 보조금 11억195만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감소되어도 우리 구 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목표액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렵게 살림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물론 과에 가면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는데 문화공보실장님도 계시니까 조금 후에 질문을 하겠지만 그때 광고료 수입이 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너무 조금, 구보발간해서 나가는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광고료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어렵게 의결을 해줬는데 이번에 광고료 수입이 너무 조금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누어 본적이 있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사실은 해당실과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재민위원
이런 부분들도 서구청에서 광고료수입과 구보발간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 번에도 예산계하고 거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예상되는 수입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한번 더 걸러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계도 지침서에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세무과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세입 입금한 금액, 세입이 잘 안맞아가지고 보건소하고도 금액 차이가 있고 이것이 종합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해는 과감하게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입력시키고 최소한도 세입부문만큼은 같이 어우러져 나갈 수 있도록 예상수입과 실제수입이 차이가 있는지 이에대해서 관리를 하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할 적에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은 얘기안해도 아시잖아요. 그 금액에서 이번에 수입이 너무 적게 잡혀있다, 원인분석을 해 보시고 해서 가상수입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엉뚱한 것이거든요. 그러고나서 나중에는 모른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니까!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한태빈 위원님 질문중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 임대료에서 1,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 자판기 임대료가 그때 경영시설사업소에서 한 부분이죠. 71쪽!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자판기 임대료는 은평, 갈마근린, 보라매, 샘머리, 시애틀 해서 5개 공원에 12대 설치된 자판기 수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자판기 수입인데 이게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난번에 감사때 시설사업소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10월까지 해서 1,3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앞뒤에 잘 안맞는 것이....,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쪽에 사계절썰매장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그렇게 하고 이익금의 15%를 구에다 낸다고 했단 말에요. 그런데 10월까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예, 좋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68쪽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 승강장사용료 수입하고 건강체련관 수입하고 또 위에 올라와서 공유재산임대료에 사계절 썰매장 임대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남선공원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으로 신규 임대수입으로 6,510만원이고, 기타 사용료수입은....,
태빈
한태빈위원
전년도에 임대료가 6,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도에 계약은 안됐고 예상한 것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임대기간은 '99년 5월1일까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50억원입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지적하는 것은 때는 늦었지만 어떻게 전년도의 예산액을 갖다가 50억원을 잡을 수 없던 것을 잡아놨다는 것이에요. 50억원을 잡을 수 없는 것을 50억으로 세워놓았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당초에 계약이 변경될 적에 임대계약이 됐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건물도 짓기 전에 설계중에 있는 것이....,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사계절 썰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묻는 것은....,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상가임대를 해가지고 50억원을 세입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상가가 없어지다보니까 삭감한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근거도 없는 공중에 떠있는 수치를 갖다 구청의 1년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때 당시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이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 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것이 엉망이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물론 작년 것이지만 하나하나 검토할 때 더 세심해야겠네요. 이거 뭐 그냥 넘어가 줄 일이 아니네! 원래 예산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렇게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을 잡을 때 예측 경비를 말씀드린대로 상가를 임대해서 50억원을 수입으로 잡으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은 것이지요.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 상가임대는 안되는 것으로 결의가 나가지고 그것이 내년도 세입에는 그만큼 빼고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네요.
태빈
한태빈위원
어차피 지난 것이지만 예측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고 앞으로 많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예측을 해서 한다면 더 많이 깎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조금전에 지적했던 212-07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체련관 사용료 하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 건축허가분, 도로전용료 허가 신청감소로, 도로사용료가 1억9,900만원 감소했고 유개승강장 광고사용신청감소로 유개승강장 사용료와 건설·건축경기 침체로 관급 하수도공사가 축소되어 하수관 TV 조사장비사용료등 8,272만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건강체련관이 어디에 있는 것인데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구청 신청사 부지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또 유개승강장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지역의 여러 군데 있습니다. 98개소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8개소나 되요? 그러면 다음에 다룰 때 어느 부서에서 나오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 자료는 해당 실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어느 실과인가 묻고 싶어서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건강체련관 하고 유개승강장, 하수관TV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 매장임대료도 이것이 언제까지죠, 계약만료가!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년 1월초부터 9월말까지 개장에 따른 임시매점 임대수입입니다. 10개 점포에 그동안 점포당 10만원씩 받았던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0만원씩 하면 1,000만원이 되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100만원씩 받아서 10개 점포에 1,000만원이죠. 그것은 여름 한 철, 일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공보실 것인가요? 만년동 청사하고 구보발간하고 자판기하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재찬
남재찬위원장
구보발간 이것은 문화공보실....,
태빈
한태빈위원
예,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이어 세출부문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구정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내용중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97쪽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급량비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급량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전년도에 1,020만원, 그러니까 1,252만5,000원중에서 20% 삭감해서 1,020만원으로 됐었지요. 1,02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려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과목의 급량비는 통합관리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예산과목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총액관리 예산제도 운영방침에 따라서 그동안은 관서당경비에 일정 비목을 두고 또 수용비 비목을 따로 두어서 운영을 하던 것이 통합되다 보니까 지금 각 실과에 실질적으로 배정된 급량비가 평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금년에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급량비 비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비, 급량비, 수용비해서 세가지 통합비목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전용이 된 거에요? 어느 부문에서 통합을 한것이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비목은 '99년도 전에는 관서당 비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서당 비목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관서당비목해서 급량비로 나가던 것들은 금년도에는 일체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운영 일반수용비 비목에 같이 예산을 세우도록 돼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세규
박세규위원
숫자상으로는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전용했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통합하면 조금 축소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 있지요? 국내여비 부문이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늘어났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5,000만원이고!
세규
박세규위원
국외여비가 5,000만원,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그동안 우리가 중국하고만 연례적으로 우리가 주요 행사때 한번 다녀오고 거기에서 우리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중국에서 중요한 행사에 우리를 방문하고 그동안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일본 마에바시시를 다녀오면서 마에바시시와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또 양도시간에 우호, 협력도시의 체결에 어떤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 일본에 대한 상호방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일본 마에바시시와의 우호도시 협정관계로 정해졌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본 마에바시시와의 관계가 어떠한 우리한테 이득이 있으며 우리의 문화라든지 상품을 어떤 식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마에바시시하고는 한 차례 공식방문과 공식방문 이전에 민간교류가 조금 있어가지고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구관내의 의상을 일본 마에바시시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력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고 곧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주류수입을 그쪽에서 또 주문을 현재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지진방지 건설시스템을 가지고 시연회를 우리 구청에 와서 개최한 바도 있고, 앞으로 양국간에 상당한 우호협력도시의 체결에 따라 상당한 많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이것도 어디까지 양국에서 서로 협의가 된 것은 내년 3월경에 마에바시시의 시장과 마에바시시의회 의장께서 내년 3월에 여기를 방문을 해서 상품전시전과 문화교류전을 동시에 갖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한·일문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한 편성은 되어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현재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에서 쓰려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양국교류, 민간교류 차원에서 업체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지원을 받되 가장 기본적인 실비적인 예산지원만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상에 일반회계부문에 1% 이상을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 예비비를 보면 3% 정도를 책정해서 23억2,700만원을 책정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것은 실장님께서는 과다한 책정이라고 안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편성 당시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IMF체제의 장기화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예상치않은 세수결함이 연말에 발생했고 또 예기치 않았던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예비비에서 상당액수를 투입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퇴직의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의 공직자 퇴직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현 지침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기치않은 퇴출과 본인 퇴직의사에서 퇴직을 하게 될 때 이런 것은 현재는 예상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충당을 해야 되고, 이런 부문들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년도보다 약 3억9,0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지금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면 지방재정여건이 굉장히 나쁜데 이렇게 과대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안가졌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상이 빚나가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사장에 의한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4억을 더 증액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결함이 문제가 돼서 연말에 직원들의 여비를 주지 못하면서 깎아가면서 예산을 맞추어 나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액수를 증액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는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예산편성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한 사안을 좀더 생각하셔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업무일반추진비가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이 재정운영업무추진비로는 말이지, 예산절감한다고 하면서 명목을 달아가면서 새로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97쪽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활용을 하면되지 거기에다 재정업무추진비다 해서 분리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무엇이며 재정운영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그 운영비에서 활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금년에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특수활동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목이 금년에는 합쳐져가지고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상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도 특수업무활동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세워져있던 예산 그대로 세운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일반업무추진비로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지, 왜 세항을 분리해 가면서 이렇게 늘리느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꾸 절감 절감하면서 포상금을 과거에 없던 예산을 신설하고 또 307에 보면 민간이전통합관리비 같은 것도 신설해서 예전에 없던 예산을 만들어내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 가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기정대로 전년 예산대비의 내용들은 과목이 서로 바뀌다보니까 지금 순수하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과목이 있고 또 지금 포상금 항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 신설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총액 관리를 해 가지고 일반업무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재료비는 총액으로 묶어서 각 실·과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관서당경비하고 수용비를 합치면 평균 20%정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각 실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격려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이 3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수와 장려는 구와 동을 나누어서 조금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걱정하셨던 민간단체 경상보조 2억원은 작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308-02로 예산이 세워져있다가 금년도에 이것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307-02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안나오는 것 뿐이지 사실상 작년도에도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과년도 예산에 1억9,000만원을 여기에 집어넣어야지 과년도는 제로로 해 놓고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목자체가 308-02가 있고 이번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금년도에 307-02로 하다보니까 대비를 못시켰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굳이 포상금같은 것은 세울 것이 없잖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총액편성 제도가 처음도입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목 하나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 외에는 못쓰도록 하는 통제방식을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총액으로 묶어주고 각 부서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해서 쓰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절약하는 부서에게 조금 격려하고자하는 내용인데, 내용 액수로 봐서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마는 21개동과 우리 각 실과 전부서를 통틀어서 격려차원에서 1년에 340만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만큼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99년도예산안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중
이은중간사
이은중 위원입니다. 102쪽에 시설비, 시설비 부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장님의 재량사업비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전년도에는 7억원, 금년도에는 긴축 예산편성 차원에서 3억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동사무소 동장재량사업비도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동장재량사업비는 전년대비 1,000만원, '98년도에 4,0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나 청장재량사업비, 똑같은 뜻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래서 1,000만원을 %를 따져보니까 25%가 책정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75%가 삭감이 되고, 청장 7억원에 대한 25%를 해 보니까 1억7,500만원, 형평성 차원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문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문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세입차원에서 90억원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 부문에 걸쳐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부문이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부서장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극히 소규모사업들을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은 금년도 같으면 4,000만원 구청장님은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한 조치로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동장의 경우 1,000만원 밖에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구전체를 상대로 해서 주변의 신속한 민원에 대처하고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를 3억원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지지만 단순히 따지면 동에는 너무 많이 삭감을 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좀 적게 삭감한 것처럼 나타납니다마는 민원사항이나 구전체를 놓고 볼 때 최소한도 이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금년도 청장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청단위로써 한 사업도 있지만 각 동 주관으로 한 소규모사업도 많이 있어요. 12개동인가 13동인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3억원을 책정한 것보다도 1억원 정도를 갖다가 각동사무소에 분산해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를 더 보태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거의 30% 선이 형평성에 맞고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은 2억원 정도를 책정을 해 주고 나머지 1억원은 각동 동장재량비에 보태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은 21개동이기 때문에 동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일률적으로 세워야되는데 지금 1억원 정도를 그쪽으로 떼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안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청이라는 전체 큰틀을 놓고 볼 때 청장의 입장에서 이런 정도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각동이나 또 여타 불요불급한 민원사항들이 제기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 3억원을 구청장포괄사업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105쪽의 예비비를 23억2,737만5,000원 세웠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세운 이유가 세수결함, 공공근로사업 투여, 퇴직자 예측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서 예측 못하는 부문이 많아서 예비비를 23억원을 세웠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그 뒤에 125쪽을 보면 시설비에 들어가서 동청사방수공사 이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할 부분인데 불과 6개동에 2,900만원, 그 뒤에 보면 불과 5개동에 자산취득비 500만원 그래가지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서구청에 21개동에 3,4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동에 시급한 현안 문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수공사가 과연 3개동에만 있는지 아니면 21개동에서 방수공사를 요하는 데가 몇 개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에 각동으로부터 올라왔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동청사 방수공사 들어온 것은 일단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각동에서 들어온 것중에서 동청사 방수를 위해서 들어온 예산은 누락시키지 않고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례로 삼천동에는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 청사 방수로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비새는 것 막는 것이 방수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맞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분명히 그때....,
용부
이용부위원
분명히 올라왔는데, 아니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문제, 각 동에서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할 그런 시급한 문제는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이 아닌 예산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실장님,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국내여비가 2,111만원이 섰지요. 기획관리에 국내여비가 서고 예산운영에서 통합관리라고 국내여비라고 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는거죠? 통합은 뭐고 기획관리에서 여비세운 것은 뭐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작년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경비중 총액의 5%로 해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할 어떤 과목에 대비하기 위해서 5% 범위내에서 통합관리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서당경비가 일반수용비 목하고 총액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5%는 다 적용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해서 대전시를 통해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그 일정액은 통합관리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만 통합관리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다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전체 것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통합관리를 두는 항목은 지금 급량비하고 수용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국내여비가 총괄이 8억9,175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 아니잖아요. 세출총괄 26페이지에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3억9,175만5,000원이라고 서 있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구청전체에 국내여비를 통합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액수가 안맞잖아요. 이것이 4,000만원인데 여기는 8억9,000만원 있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여비는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여비를 다 세웁니다. 각 실과 부서별로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김형식위원
그러한 부분을 통합관리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여비가 예기치않게 발생하는 사유에서 더 들어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통합관리로 작년도 같은 경우 관서당경비 총액의 5%를 통합관리예산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비, 여비, 급량비는 통합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관서당경비 5%를 세워야 하는데 5%가 채 못되게 4,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203 일반업무추진비가 26억8,797만1,000원에서 30%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해 가지고 18억8,158만원을 세웠는데, 그 01, 02, 03, 04의 업무수행하는데 30% 삭감된 예산갖고 충분합니까? 지금 예산전체가 30%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절감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편성한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을 할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매년 정기회시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은 다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삭감돼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더 삭감이 되면 안됩니다. 이 사항은 좀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려워지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아예 삭감편성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가까이는 우리 대전시의 5개구청이 똑같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삭감된 예산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삭감이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형식위원
'98년도에도 보면 '9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30% 삭감한 부분에서 20%가 또 삭감되어 갖고 50%로 운영한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요? 그러다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라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98년도의 경우는 그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94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컴퓨터가 11대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 수선 안해도 되요? 내년도에는 어떤 것으로 수선을 하려고...., 예산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 전산부서가 있어서 동, 우리 구 각 부서가 모든 예산을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송재민위원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나 수리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예산을 총무과로 총액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는 컴퓨터 11대는 작년처럼 수선비를 세워놓지 않고도 별 무리없이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괄 총무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통합관리에 급량비 비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비 성격으로 수용비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세우느라고 작년에 1,000만원을 세웠던 것을 올해는 3,000만원을 세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해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별도로 세우던 급량비를 따로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급량비에 대한 비목을! 금년도에는 별도로 세웠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세우라고 지침서가 되어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하고 같이 다 세워놓은 품목입니다.
송재민위원
통합해서 세우라고 돼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그렇게 세웁니다.
송재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급량비하고 수용비부분을 분리시켰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세우라고 되어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과목에 세웁니다.
송재민위원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면 관서당경비라고하는 것이 사실상 폐지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폐지됐기 때문에 관서당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내년부터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가 폐지된 이유는 지침서에 보면 다른 비목하고 유사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통합관리한 급량비는 금년도의 관서당경비 기준의 총액 5% 범위내에서 세웠던 예산안이 1,000만원인데, 그런 기준이 없어졌는데 3,000만원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각 구 전체로 해 가지고 세운 급량비 예산하고, 금년에는 없어졌지만 작년도 관서당 경비에 세워져 있던 급량비 예산하고 이것을 참고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통합관리로 세워져 있는 급량비 비목은 상당히 예산이 줄어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지침서는 여기 있는데 관서당경비가 사실상 이중계상되고 중복성이 있고 낭비성이 있어서 관서당경비를 폐지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내년도부터는 편성을 다른 것과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폐지시키지전에 통합관리 예산이 1,000만원시켜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통합관리예산이 3,000만원으로 늘어났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안맞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급량비가 더 적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폐지하라는 그 내용은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측면보다는 두 개를 통합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편성한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합관리측면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이 급량비 기준가지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항목을 두어서 급량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량비 과목, 통합관리과목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관서당경비를 폐지하라하는 이유는 이중, 삼중으로 거의 같은 비목에 대한 예산을 계속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를 폐지하라 했어요.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여기나와 있잖아요.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계상은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를 폐지하라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후속조치도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줄었지만 사실은 폐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 관서당경비를 세우는 것은 옛날에는 분리를 시켜서 세웠던 것을 예를 들자면 이중계상되거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본래의 통합관리예산이 1,000만원이었어요. '98년도에는 1,020만원을 집행했어요. 여기 급량비라고 하는 통합관리예산 3,0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면 1,02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을 보면 사실상 7,0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1,6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따져보면 급량비 통합관리 예산 2,000만원이 그것 하나 부분에서만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급량비로 들어간 것이 5억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급량비로 세워진 것이 4억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전체로 볼 때 급량비는 1억2,1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송재민위원
구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면 통합관리로 그것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배나 늘어났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는 그렇게 각 부서에 세운 것과는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금년에 이렇게 많은 급량비가 줄었기 때문에 통합관리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기위해서 통합관리를 세운 예산이지, 통합관리는 예산부서에서 세웠지 절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구전체 예산이지!
송재민위원
한쪽에서는 예산을 줄여놓고 한쪽에서 예산을 늘리면 형평성에 안맞고 말이 안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을 봐 주세요. 여기 지금 국내여비도 이것도 통합관리인데 이것은 1,000만원이 늘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도 이것이 뭐 계속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지침서를 해석을 해보면 월액여비는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즉 15일 이상의 출장을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례를 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지불을 했던 1인당 월 11만5,000원씩 지불하던 금액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서 출장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방침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는 월액여비에 대한 단체별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안되어 있지만 기왕에 조례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지금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지침서상에 나와있는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방침에 대한 것이지, 내년도부터 계상되는 월액여비 단체별 조례하고는...., 사실상 이것이 지난번에 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여비 조례에 보면 여비의 지급대상과 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15일이상의 출장을 요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잡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여러 가지 실제 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준은 방침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조례는 15일 이상의 출장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정해놓고 월액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장가는 사람들에게 지불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는 방침에 근거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송재민위원
조례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례는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금 방침을 정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거든요.
송재민위원
그것은 방침이라니까요. 조례에 의한 방침이지요. 조례에 의한 방침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서 23쪽에 나와있는 것이 해당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2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해석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월액여비를 지출하지 말고 현실적인 출장여비를 지출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예산서 총괄여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나와 있어요. 22쪽에 보면 여기는 국내여비가 9억2,221만5,000원, 국외여비가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금년도 국내여비를 보면 647만7,250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6억4,772만5,000원이요. 국내여비가 지금 6억원하고 9억원이니까 약 3억원 가까운 돈이 늘어났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있는 기본적으로 절약해야겠다고 하는 편성지침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조금전에 짚어 주셨던 급량비 부분하고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작년도에 관서당경비에 내내 급량비하고 여비라는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관서당 경비가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 경비를 일체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경비를 일원화 시켜서 한 과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11만5,000원씩 모든 공직자들한테 월정액으로 주어 오던 이 여비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 가는 사람들한테 실비 보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줘라, 그러니까 이 과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기존에 있었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방침을 결정할 때 그러면 금년도는 약 30% 정도 절감한 약 8만원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갈 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하다보니까, 아까 3억원이라는 액수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약 30% 정도 줄인 액수입니다만 전제적으로 볼 때 관서당하고 여비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늘어난 3억원의 외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관서당에 세워 주었던 여비 11만5,000원이 8만원씩으로 1인당 30%가 줄은 액수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목별 조서를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두 개로 구분되어 있고 금년도 것을 보면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세 개로 되어 있고 이쪽은 두 개로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지침서 첫 페이지를 보면 모든 예산은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동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년의 수준에서 동결하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하고 또 안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첫 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송재민위원
예산을 동결하라는 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문은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왜 안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월액여비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석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월액여비, 월 정액으로 주지 마라는 뜻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 출장가는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출장가는 사람들의 여비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국내여비 항목에다가 그것을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11만5,000원씩은 주지는 않더라도 실제 출장을 간다고 하면 일단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 자체를 안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재민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월액여비는 월액여비대로 지출이 되고 또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대로 지출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다가 월액여비에 대한 지출을 실제 현실에 맞게끔하라고 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편성지침서에 나와있는 수순을 밟지 않고 있는 거에요. 이 수순을 정확하게 밟으려면 월액여비는 단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정해놓고 또 나머지는 아까 조례에 근거한 방침은 방침대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은 사람이 월액 여비를 받은 것은 인정을 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정액으로 줬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제로 출장을 안간 사람들이 월액여비를 받은 것을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상회하는 예산이 더 절감이 되어야 맞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송위원님이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103쪽에 봐주세요. 103쪽에 보면 국제교류 파견공무원체제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됐어요. 1,000만원이 왜 늘어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기정 예산상에는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추경때 1,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사실적인 사항은 3,000만원 똑같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집행은 얼마가 집행이 됐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잔액이 몇 백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환율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면 조금 더 나가고 내리면 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몇 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3,000만원이 됐다, 그런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제교류파견공무원으로 출장한 사람은 6급으로 똑같은 급수거든요. 똑같은 6급이 갔나요? 7급이 갔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6급이 1년 가있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전에는 7급이 있었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는 7급이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6급하고 7급하고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텐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별 무리가 없나요? 이것은 조금 정확하게 세울 수도 있는데 환율을 생각해서! 지금 계산을 참고적으로 해 보니까 6급이면 이것을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223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더라고요. 한달에 줘야 할 돈이 223만원 정도이고 전에 7급이 갔을때는 약 203만원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환율이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폭이 심해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못했는데 한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내내 같은 얘기죠. 심하구 동시통역 인부임이 별도로 서 있는데 심하구주재원 업무보조하고 동시통역 인부임이 서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주재원이 한명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중국 심하구하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보니까 동시통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모자라서 얼굴만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현실성있게 더 해야 될텐데 잘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더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덜 세워놓고, 어떤 부분들은 절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해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이것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은 동시통역인부임이 24시간 1인 2회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사람들이 올적에 보통 10명, 20명씩 오는데 현재 주재원에 업무보조하는 사람 한명하고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두명이 20명∼30 명, 30명∼40명씩을 어떻게 통역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계에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별 무리 없겠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지만 우선 내빈들중 주내빈이 어떤 연설을 한다, 이런 것만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다보니까 국제적으로 서로 대화가 덜되어서 우리가 외국하고 어떤 결연이나 이런 것을 통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진실된 대화속에 무엇인가 득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통역인부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업무보고 5쪽에 자치법규 전산화구축을 '99년1월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모아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법규를 갖다가 여기에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아네트워크에 자치법규를 전부 입력을 같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인천 서구의 자치법규를 우리 구청에 앉아서 열람해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온라인망화 하는 작업입니다.
김형식위원
모아네트는 지금 되어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 되어 있는 이 시설에 우리자료를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호환성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도 모아네트가 구축이 되어 있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 구축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우리 것을 입력을 시키고 우리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김형식위원
내년 1월1일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에 있는 무슨 조례집을 본다 그러면 떠서 나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도 거의 입력이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여기에 입력하는데는 예산은 안들어가요?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하다가 지금 공공근로인부중 전산을 잘하는 인부를 저희들이 지원이 받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이라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길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99년 1월부터는 실용화가 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시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금년 말까지 입력을 완료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온라인 망이기 때문에 오픈시키는 시점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정해 줄 것인데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형식위원
우리는 12월말까지는 전부 입력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산망으로 백업 받아볼 수 있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예, 좋은 일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기획실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잇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얼마나 증액됐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권혁돈 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는 국장급이었으니까 연 예산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절감하고 한 8백정도 준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평소 5급이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약 550만원 정도인데 저같은 경우는 금년에 22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얼마 절감됐다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권혁돈 실장하고는 비교를 못하고 타구하고 비교할 때 타구보다 약 330만원 정도 적게 세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실장님, 예산서 97쪽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에 예산서 인쇄를 한번 하면 160부씩 배부하는데 그렇지요?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해서 한번 할 때 160부씩 인쇄를 하지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이 21명인데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전부다 배부를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런데 예산서가 없어가지고, 활동이 굉장히 어렵더라구...., 못 구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서는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 한권씩 전부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렇게 해 줘야 추경예산심의때나 본 예산에 대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각종 의안심의시에도 그렇고 회의실에도 비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회에 총 몇부가 오는 거에요? 160부씩해서 의회에 몇부가 있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60부 정도 배부한다고 그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무슨 60부가 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서는 30부를 배부한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30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렇게 안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는 차질없이 챙기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각 의원님들한테 차질없이 해줘야 되지, 심의하다 보면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문화공보실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편찬위원이 있는데 내년도 광고료 예상수입을 3,900만원으로 계상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지난 번에 우리 구보 발행한다고 할 적에 광고료를 충분히 수입으로 거두어들이겠다고 했는데 3,900만원이면 충분히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닌데, 예상을 적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때 구보조례가 통과될 때 보고를 인건비에 상응하는만큼은 광고료 수입을 올리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에 상응하지 않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인건비보다는 많이 섰지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상회보할 적에는 '96년도에는 139건에 4,764만6,000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97년도에는 28건 해 가지고 1,364만2,000원, '98년도에는 지금 현재 4건에 346만7,000원이 이렇게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물론 경기가 너무 많이 침체가 되어 가지고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저도 '96년도 당시에 동사무소 동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동별로 할당액이 내려올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39건 해 가지고 '96년도에는 4,700만원해서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 있는데 그 뒤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워서 광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광고하는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만한 판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만드는 서구소식지보다는 상당히 크고 이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정도의 광고를 예를 들어서 낸다면 그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129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보에서는 같은 칼라의 경우라 하더라도 약 57만6,000원 정도로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면으로 한다면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잡수입에서 3,900만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57만6,000원짜리 광고를 시중에 언론사에다 광고를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개인이 언론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싼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광고를 하면 이 정도면 신문에서 하는 용어로 5단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00만원은 줘야 합니다.
송재민위원
신문에서 하는 것은 500만원 줘야 되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57만6,000원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 수치로 3,900만원을 잡았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152쪽에 보면 우리도 신문을 하나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구정시책홍보광고료, 신문사, 방송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쪽에서 광고료 받아서 광고하고 한쪽에서 광고료를 내 가면서 또 광고하고,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100만원을 감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왜 계상을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TJB에서 각 5개 구청, 구청장들이 나와서 새해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광고료는 300만원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에 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전부 구청장님들께서 출연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구만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3,600만원 섰습니다만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체 광고료수입은 3,900원으로 잡고 구정홍보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간단하게 어필되는 것은 2,500만원이다, 이것은 앞뒤가 잘 안맞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 이런 홍보를 가능하면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157쪽에 보면 민간경상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 보조금하고 또 164쪽에 보면 구체육회 운영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고 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164쪽에 나와있는 구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협의회 행사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원해주던 금액에서 이것을 다시 추가해서 편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기는 3억2,300만원이 순 증가로 표기되어 있는데 순 증가가 아니고....,
송재민위원
165쪽에 보면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그런데 164쪽에 보면 생활체육 협의회 행사 및 운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모자라니깐 새로 세워준다 그런 논리로 나올 수 있는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300만원이요?
송재민위원
예.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협의회가 구체육회 운영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운영을 위해서....,
송재민위원
300만원씩 더 늘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새로운 비목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없던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두가지 비목은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에 없던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신규로 들어간 비목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신규로 된 것이면 문제가 뭐냐면 예산은 한번 반영시키면 절대 삭감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생활체육협의회 행사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행사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이 한번 반영이 되면 앞으로 이 예산을 깎을 수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거에요. 한번 예산이 지원되면,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데 부족했고 어느 부분에서 행사하는데 부족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셨어야 될텐데 주먹구구식으로 모자란다고 300만씩 더 세운 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체육회에 체육회장이 있고 사무국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들의 인건비가 체육회에서 정액으로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개개인 사무실을 얻어 쓰고 있다가도 저희가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건강체련관쪽으로 옮기도록 했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반영을 해 줘야 옳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번 반영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금년에도 어렵지만 운영을 했죠? 운영을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신중을 기해야 했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아까 내내 그 난에 나와있는 것 중에 생활체육강사가 현재 32개 부분에 있는데 어떤 곳은 잘되고 어떤 곳은 잘 안된다고 했으면 그것을 정비해서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40군데로 늘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을 세워놓으면 절대 이것도 32개에서 40개로 늘리면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2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으셔야지 갑자기 더 어려운 시점인데도 8개씩 늘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번 통과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지금 갑천변축구장설치 있지요. 그 주변에 학교가 몇군데나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재민위원
그러면 축구동호인들은 얼마나 있어요? 단체로!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축구장을 만들면 축구동호인들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거니까....,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씩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면 그 지역에 있는 축구장에서 아까 아래, 위로 있다고 했죠. 위에 있다고 그랬지요? 위에서 밑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에 학교가 얼마나 있어서 축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타당성에 맞추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올려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물론 학교에도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여름같은 때에 운동을 하다 보면 맨땅에 운동하는 것보다는 잔디밭에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최소한 어떤 사업의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그 지역의 실태 또 그 단체들의 움직임, 지역 주민들의 성향, 했을 때의 문제점과 또 득과 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정확한 분석하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15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합창단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2,172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소리새 여성합창단이 '99년도 10월달에 경연대회에 한번 나갈 계획이 있고 또 같은달 10월달에 한번 나갈 계획이 있고 또 '99년도에 연주회 한번 할 계획이 있고 해서 현재 계획은 10월달에 두 번, 12월달에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하고 합창단 운영하는 것하고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과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잘 맞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출되는 것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사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에요.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돈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출되는 범위와 예산이 잘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세 개의 행사를 한번 하는데 따지기 쉽게 7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합창단이 물론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해야겠지만 대전에 있는 합창단 단체들에게 행사장에서 불러서 행사를 한다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합창단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클럽들을 이용해서 한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텐데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예산지원 대비 행사의 효율성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사항이 건축공사처럼 설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172만원에 비해서 움직이는 활동이 너무 미약하니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저희는 대전사랑 합창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고 전국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고 행사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대표적인 것을 2개 보고드린 것이고, 이분들이 각종 구청 행사에 소리새합창단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해 줍니다. 또한 금년도같은 경우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대전 서구가 나가서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서 대전서구의 합창단이라는 우승에 대해서 상당한 이미지 홍보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이 물론 2,17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계속 육성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돈을 꼭 따져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장님이 돈 가지고 따져야 할 사람 아니에요? 지원해 주고 뒤에서 뒷바라지 하고 그 효과를 보고, 파급효과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고 와서, 그 이미지나 홍보는 그 돈 이상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송재민위원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세울 적에는 파급효과나 실적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신중하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국대회 우승이라든가 서구를 알리는데 많이 홍보를 했다는 실장님 말씀인데, 이보다도 우리 서구에는 3대 풍물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량의 연습을 하고 있고 지도, 강습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공간도 마련해 가지고 그 공간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런데는 단 10원도 예산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어떤 서구의 행사시 제일 앞장서 나오는 것이 풍물단원들입니다. 지역주민의 화합과 서구를 대표해서 제일 앞으로 나오는 것이 풍물단인데 이런데에는 예산에서 지원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풍물단도 전국대회에서 전년도 우승을 했습니다. 서구를 대표해서 우승을 하고 왔어요. 풍물단 단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정식으로 등록된 은평, 구봉, 갑천 3대 풍물단 단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많은 인원이 계속 연습하고 또 새로운 각 동별로 다니면서 미진한 부분은 모아서 강습을 시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지원은 10원도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다음 추경이나 또 아직까지는 심의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고 또 청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셔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풍물단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는 350만원씩 1,050만원의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3개 풍물단에 500만원씩해서 1,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삭감을 시키면 곤란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같이 최소한 금년 수준만큼은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금년 수준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합창단 운영비에 2,1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대 풍물단이 있는데 1개 풍물단에 2,100만원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었지만 선사유적지가 구로 언제 이관됐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9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몇월달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때부터 재료비, 인건비 지원을 시에서 50%만 해 줬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더 요구한 바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제가 와서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왜냐하면 재료비라고 해서 1,390만7,000원을 주고 우리 구비를 50% 해서 2,781만4,000원을 쓰라고 해놓고 그것도 청소관리 하는데 돈 들어가지 공공요금 내야지 연료비 내야지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런 돈은 주지도 않고 생색만 50% 주는 것 마냥 하는데 그게 295만1,000원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많지 않은 돈이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관리를 이관했으면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에 더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인건비 뿐만 아니고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가 공과금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서 인건비라고 하면 사람이 증원되니까 재료비로 해서 보조사업재료비로 줬는데 재료비를 더는 안주겠네요. 하다못해 나머지 부수적인 부문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갑천축구장은 설치하려면 대전시에 허가를 득해야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될 것 같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시설물 자체는 허가를 잘 안해줍니다만 이동식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위원
앞으로는 갑천이고, 유등천이고간에 테니스코트나 축구장은 어떻게 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휀스라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허가를 안해주고 여기 천변에 세울 수 있는 것은 골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앞으로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휀스 때문에 안된다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활용운영할 수 있다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도 허가가 안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철거합니까, 그러면?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철거는 안합니다만 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
시에서 철거할 수도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직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런 상태라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고 축구장 설치가 골대 하나 세우고 선을 긋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대덕대교 위를 보면 전문용어로 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정도 두께의 하얀 선을 쭉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은 살아있고 흙은 패이다보면 거기에서 다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런 천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선을 잔디처럼 심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것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156쪽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공무원 당연직 3명하고 위원님 한 분, 교수 4분, 조각가 3명, 총 11명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회의를 매월 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건축물 1만평 이상의 건축을 할 때 미술품을 꼭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되는 미술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상반기 네 번을 했었습니다만 주로 상반기에서부터는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준공이 아직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을 하지 않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미술위원회이군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 다음에 158쪽을 보면 시지정 민속시범학교 육성에 3개교가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시지정인데 시비는 450만원 나가고 구비가 900만원 나가는데 이렇게 우리 구비를 더많이 써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아예 구지정을 하지 왜 시지정을 해놓고 구에 떠넘기는 이유는 뭔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900만원 중에 450만원이 시비라는 것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50대 50이죠.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중에 소리새합창단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년도 2,67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여기에 30%가 절감예산으로써 1,871만1,000원이 실행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1,871만1,000원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의 효과와 예산집행 과정과의 형평이 안맞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지만 이 합창단을 문화원에 예속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전에 실장한테 인수를 받을 때 상당히 문화원쪽에서는 합창단을 문화원으로 예속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합창단원은 문화원쪽으로 안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업무인계가 됐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합창단에서 그것을 따라줄지는 걱정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합창단을 운영을 한다면 문화원에 예속을 시켜서 문화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공통경비 부분에서도 절약이 될 것이고 단독 단체를 만듦으로써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예산 때문에 문화원에 예속되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구청에서는 경비절약 부분에서도 당연히 문화원에 예속을 시켜서 문화원 소관내에서 같이 움직이도록 했어야 될 것으로 마땅히 보는데 앞으로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박세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갑천풍물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옷이나 모든 기구는 문화원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이 바뀌어도 그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는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한번 단복을 해 주면 본인이 그만두면 반납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문화원에 귀속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잘 하시고 아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명단을 질문하니까 미술위원회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같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미술위원회가 미술건축물을 심의하기 위해서만 예술진흥위원회라고 구성이 됐다고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미술위원회라고 만들어야지, 문화예술진흥회라고 하면 미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인데 굳이 미술위원회를 미술만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한다는 것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미술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품도 하고....,
세규
박세규위원
조각품도 미술부분이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예술한다면 전체적인 통합을 하면 무슨 전통음악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위예술도 있는 것이고 영화예술도 있는 것이고 국악예술도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위원회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무엇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법 제 11조에 근거해서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합창단을 얘기했더니 민방위교육장에서 연습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피아노가 없으면 안된다네요, 이 사람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문화원에 공간은 충분합니까? 연습할 수 있는데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문화원을 다목적체육관내에 문화원을 신축하면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상당히 뭐라고 하나요, 노래같은 것을 할 때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노래를 연습하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대회할 때도 연습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향방훈련이라고 하나,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당황해 갖고 구청에서 백년예식장 피아노있는 곳을 알려줘서 거기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원으로 가는 것은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때문에도 그렇고, 장소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원으로 귀속되면 이 장소를 뺏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해서 문화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겸비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