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9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은 18억 2,226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1억 2,084만 3,6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에 7억 1,26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저희들 정원이 9명이 감축된 관계로 해서 1억 2,1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세부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서 예산이 958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예산이 4억 5,300만 4,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억 6,1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행정수용비로써 총예산 1억 1,305만 2,000원으로써 지난 해보다는 1,0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항목에 있는 일부 예산이 이 예산으로 편성됐고 특히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것으로 포함된 관계로 해서 예산이 1,000여 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 중에서 큰 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제작에 1,248만원, 전기료에 840만원, 상수도요금에 12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강사수당에 7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실험실 등 연료비에 2,313만 5,000원, 이것이 1,3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사무실 연료비와 새기술실증시범포 유리온실이 명년도에 착공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연료비가 포함되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78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는 27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비로써 명년도 예산이 1,683만 5,000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2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된 것은 저희들 차량 1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5,320만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2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8,5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해보다 1,8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1억 3,757만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2,94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 등 생활개선 순회교육 등 재료비에서 1,303만 2,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난 해보다 48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5,03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99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기에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74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1,885만원, 농업 경영인 육성에 1,160만원, 4-H육성에 562만원, 생활개선회 운영에 6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77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난 해보다 5억 8,41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 구입에 8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지원을 위한 국내여비에 국비지원으로써 28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내여비가 160만원, 그 다음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외국에 갈 수 있는 국외여비가 1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노인 교육을 위한 재료구입에 1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여비보상, 청소년 진로교육,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보상해서 1,8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9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지방 4-H 단체 육성기금으로 100만원,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으로 200만원 등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4-H 회원 영농기반조성을 위해서 시범영농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이 국비지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차량 구입과 교육훈련 장비 등 자산취득에 2,10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에 808만 6,000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부분에 있어서 명년도 예산에 5억 8,889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3억 4,169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뗏목축제 농산물 품평회 운영수용비로써 100만원, 현장농업인 교육 차량임차료에 60만원, 종합검정실 장비유지에 120만원, 미세기상 자동측정장비 유지비에 3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장비유지에 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축질병 진단실 및 육가공 교육장 장비유지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재료구입에 1,000만원이 금년도에 총 계상되었고,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구입비로써 시약 등 AAS기용 가스구입비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인부임사역을 위해서 501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예산서 국비지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자료개발을 위해서 703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에 500만원 환경농업보전 기술지도에 135만 4,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여비를 위해서 100만원이 여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식량작물시범사업에 430만원,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를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소득 작목 예찰포 운영,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운영 재료구입, 또 토양검정 재료구입 등에서 89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를 위해서 75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벼 예찰포운영 인부임,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인부임, 토양검정용 시료 채취 및 조제인부임 등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훈련 참가자보상을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99년도 벼 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인해서 78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소득작목시범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생력화시범 1개소에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과원 보온덮개 피복 제초 시범에서 500만원, 공정묘 기계 정식시범 1개소에 1,0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 2개소에 300만원 씩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에 620만원으로써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시범에 120만원, 돼지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 1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써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1개소에 1,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 1개소에 1,200만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시범에 1,400만원, 양란 촉성재배 시범사업에 4,000만원,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사업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에 8,400만원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과수해충 전기자동 살충시설 설치에 10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가족중심 버섯전업농 모델개발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써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음성자동응답 장치구입에 900만원,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에 대한 소형 탈곡기구입이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비로써 앞으로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구입에 210만원이 지금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비 자체사업으로써 명년도 사업에 2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1억 1,17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영월고추의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1개소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우리 고장의 농산물로서 수출이 되는 신나팔나리 수출기반 조성사업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특산품으로 육성할 포도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200만원, 그리고 관내 고추재배가 많이 된 지역에서 특히 역병이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재배로 인한 역병이 많이 나는 지역에 대체작목으로 수박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 영월군 특산품으로 느타리버섯을 확대재배하기 위해서 느타리버섯 10동분에 대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99년도에도 농촌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보급 등 농촌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당초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99년도 기술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또 특히 이 부분은 군수님이 지난 선거당시에 농민과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세우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영월읍사무소가 없어지면 영월읍사무소에 기술센터 사무실을 옮기고 그 사무실을 쓰고 덕포의 매립지는 하나의 시험포장으로 쓰겠다, 과연 읍사무소에 사무실을 옮겨 놓고 거기에 다니면서 그 먼거리에 관리가 되고 제대로 앞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됐습니까? 반영이 됐는데 전혀 안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군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각사업부분별로 균형이나 이런 것을 참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쓰레기종합처리장 같은 것은 아직 터도 확정해 놓지 않고 예산을 무려 17억 원씩 세워 놓고 농업부분에는 한 푼도 안 세우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영월읍사무소가 폐쇄되면 그 곳으로 가는 얘기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하지 못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 곳으로 간다는 계획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저희들과 협의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센터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정예산에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모든 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근거없는 말로서 유언비어는 아닐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뭔가는 집행부에서 읍사무소를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실장님도 안오시고 군수님 부군수님 오셨다가 가셨습니다만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영월 농업기술센터를 지어서 농민의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임시판단해서 돈이 없다고 읍사무소 쓰고, 성토해서 하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99년도 예산사업도 꼭 필요한 것, 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예산편성을 해야지, 쓰레기매립장은 현대가 땅을 팔지 말지 하는 단계인데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17억 원씩 세우고 농업기술센터는 안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계장님밖에 안계십니다만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충분히 협의해서 농민의 바램이, 또 농민단체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고추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영월고추 명품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군민의 소득작목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적게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금년에는 작년보다 무려 850만원이나 적게 책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지 영월고추는 석회암지대의 고추로서 경북의 영양고추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합니다. 그런데 군이 홍보를 제대로 안하고 뒷받침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고추에 실질적으로 밀려서 제대로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수한 농산물은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된 판로가 없어서 못파는 실정인데 양건기술을 도입해서 명품화를 한다는 명분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명품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4,500만원으로 고추 명품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홍신현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에 관심을 크게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3개년계획으로 영월 고추 명품화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개소에 지역우수품종선발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터널조기재배를 10ha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추 양건을 위한 시험을 1개소 실시해서 거의 기초는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 중에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먼저 영월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고 이 사업자체가 우리 영월농업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좀더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수정예산에 5,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도합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저희가 영월고추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추 명품화사업은 영월의 사활을 걸고라도 꼭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월군의 주 소득 작목이 담배 외에 고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도와 품질도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홍보도 앞으로 치중해서 영월고추가 전국 제일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국비가 19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군비가 190만원, 도합 380만원이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는 무엇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98년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중앙단위, 도 단위, 군 단위, 이렇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시군단위에서는 군 규정으로써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님들과 독농가, 군의회 의원님도 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월군의 농업, 특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범사업이나 영월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고 드리고, 앞으로 영월군의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한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는 19명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그 분들이 1년에 약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영월군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영월농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고,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나 협의, 토론을 하는 모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금년도,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산학이 아닌 해학이다, 산학회 위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위원의 얘기로는 군의 돈이 너무 많아서 썩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로 가서 그날 먹기 싫도록 회나 잔뜩 사주더라, 나는 바쁘다고 안 간다 하는 것을 자꾸 가자고 하더라, 이런 기구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은 예산 심의에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위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농업을 위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심의를 해야 할 기구인데 여비나 주고 바다에 가서 바다공부나 하고, 회나 먹고, 이렇게 즐기다 오는 행사성, 낭비성 예산으로 변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거두고 할 일이 없으면 이 예산을 쓰지 말고 회의개최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그 위원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농업산학심의회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98년도에 실시해온 성과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4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연초에 모든 위원들을 모셔서 금년도 총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또 앞으로 심의위원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더 발전이 있겠다 하는 회의도 한 번씩 가졌고, 그래서 그동안의 많은 노고도 있었고 해서, 어디를 견학을 가는 과정에 바닷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 곳에서 점심 한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그런 데가 있어서 간 것이지, 일부러 거기를 가서 그것만 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농업시설이나 각종 첨단기술이 투입된 지역에 나가서 견학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영월군의 농업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토론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산학협동심의회가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 영월군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으며, 이 모임의 모든 위원들이 영월군 농업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명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서 128만 4,000원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국비가 내시될 때 군비부담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지금 128만 4,000원으로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라고 해서 농촌지도사 1명을 해외에 보내는 여비가 매년 1명씩 국비 50% 지원, 군비 50% 부담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비가 64만 2,000원, 군비가 64만 2,000원 해서 128만 4,000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사람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전문분야로써 축산분야나 원예분야라든지 중앙부처에 전문분야에 가입된 사람들을 위해서 1명씩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을 보면 4박 5일 정도 갔다 왔었는데 현실적으로 환율이 오르고 해서 금년에는 돈이 얼마 안돼서 3박 4일밖에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현실적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것은 군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각 분야별로 차출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적은 대로 중앙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소 예산이 적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에서 추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혹시 수정예산에서라도 요구해서 가는 사람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미세기상진동측정장비 유지로 3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미세기상 측정장비에 어떤 것이 있어서 유지비가 300만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홍신현입니다. 미세기상 측정장비는 저희 지역 농업개발센터 추진의 일환으로 곧 앞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것이 오타가 나서 진동장치로 되어 있는데 자동장치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동으로 식물군락 내에 있는 지열에서부터 초상온도, 습도, 모든 풍향, 풍속, 지엽적으로 다를 수 있는 미세기상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AWS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도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과 상동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세분화되어 있고, 거기에는 5～7개의 미세장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자동측정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228억 1,579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8만 5,608만 8,000원이 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에 90억 5,9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대비 33억 4,926만원이 감 된 내역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인건수당을 3,800만 7,000원, 그 다음 일용인부임 보조여직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58만 4,000원해서 인건비를 4,759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1억 3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636만 2,000원이고 그 다음 여비가 1,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세부내용은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체불용지보상 추진여비, 건설행정 추진여비 등으로 해서 1,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가 4,9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1,0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억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가 88억 6,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상동시가지 정비가 52억 8,675만원이며, 그 다음에 영월～삼옥간 확포장사업이 9억 9,370만원입니다.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사업이 9억 9,370만원입니다. 봉우재～본구래간 도로확포장사업이 9억 9,370만원, 마차 시가지 정비사업이 5억 9,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과 국토이용계획 도면함, 국토이용계획 보호대를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비입니다. 군도정비 비는 99억 4,7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대비 54억 8,525만 6,000원이 증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에 저희들 군도 수로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2,8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로 1,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를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부실공사 방지 코아채취기 날구입비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87억 9,891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4억 10만 9,700원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을 해서 86억 2,8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대비 1억 9,0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세부내용으로는 체불용지 매입비가 5,000만원, 도로 보수비가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비를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군도 정비사업 채무부담 상환을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영월～마차간 군도확포장에 5,000만원, 연당～영월간 군도확포장에 2억 원, 의풍～와석간 군도확포장에 1억 6,000만원, 쌍룡～연당간 군도확포장에 1억 2,000만원, 광전～원동간 군도확포장에 1억 2,000만원, 신천교 가설에 2억 5,000만원, 들골교 가설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금년도 5억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대비 22억 7,616만 4,000원이 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채무상환은 5억 원을 계상했는데 흥월～덕포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유전～대전동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불정～무릉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회 추경시에 일부 변경이 있었는데 5억 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사업비를 8,254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억 8,159만 3,000원이 감 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에 100만원, 지역방재 계획서 발간에 6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재난예방 VTR테이프 구입에 8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가 300만원, 재난관리용 전화사용료가 144만원, 재난상황실 난로 유류 구입비가 34만 9,000원, 재난안전점검 장비유지비가 161만 5,000원, 강우량 자동계측 전산망 유지비가 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 정기점검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예비비로 6,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3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으로 5,3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1억 5,131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0억 9,901만 9,000원이 감 된 부분입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하천 감시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0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2,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천골재 채취허가 반출증 서식인쇄비 등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억 9,738만 6,000원이 감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한강둔치 유지보수비로 시설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사업입니다. 농지개발 사업비는 3억 5,125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3억 1,524만 6,000원이 감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34만 4,000원을 양수기 관리용 유류구입비로 계상했고 양수기 장비유지비를 215만원을 계상했고, 관정 정비비를 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20억 5,878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7,678만 2,000원이 증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경지 정리사업 4개지구에 19억 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6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채무부담행위상환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6억 6,440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15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상 면이 서면으로 6억 6,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가 작년보다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99년도에는 이 예산만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골재채취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측량을 민수용은 골재 채취업을 하는 분들이 측량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고시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측량비를 좀 인상한 것은 저희들이 예정지를 조사해서 고시를 다 받아놓고 허가를 민수용은 민수를 한 사람이 받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고시를 한 다음에 민수가 되든 관수가 되든 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측량비를 증액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6페이지 긴급복구용 장비임차료가 1,0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구용 장비임차료는 저희들이 어디 긴급복구를 할 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복구비에서 임차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임차료를 세워놓고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낙석지구나 이런 데에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도로보수 예산으로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200Km로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또 도시계획도로가 전면 도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 5,000만원으로 매년 봄, 여름 장마, 가을,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면 겨울철에도 1년에 2～3번 도로보수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유지보수비가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가지 노후도로 보수 및 시가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선도색비는 단종제 이전에 시가지 및 일부도로에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잔액이 남아도 혹시 할 곳이 있어도 시가지 이외에는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해서 일부 잔액이 남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고, 4,000만원으로 전 도로를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시가지내에 단종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해왔는데 일부잔액이 남으면 다른 도로 중에 시급한 곳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농어촌도로로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는 5,0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번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차선도색 문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단종제 행사때 영월시가지만 도색하는 것이 물론 많은 관광객이오니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주천이나 도시계획지구가 되어 있는 상동, 쌍룡, 이러한 지구의 시가지 내도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차선도색을 매년 봄과 겨울 눈오기 전두 번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문제입니다. 차선도색이 없음으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이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분쟁요인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도시계획지구 읍 면지구는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쌍룡도 작년에는 도색을 안하고 올 가을에 한 번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각종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운영상 참고자료로 볼 수 있는 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 운영비를 풀어 쓴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방석구입 및 세탁, 이런 것까지 달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달기는 달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보통 운영비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하여간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와 재난방재용이라든가 책자구입이 있고 건설안전에 관한 책자 등을 일부 구입해서 구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69쪽에 일반운영비내에 수방자재 구입, PP포대, 비닐, 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금년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신년에도 300만원이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수방자재를 금년도에 사서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할 것인지, 현재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신년도 수방자재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유사시에 긴급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구입해서 수불관계는 수불부를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구입 후 보관은 읍면별로 분산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분산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별로 분산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수해가 많이 나서 수해피해가 난 지역도 있고 수해가 적어서 응급복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 수불관계를 전체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잔고를 파악한 후 신년도에 다시 금년과 똑같이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재난방재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사용량 파악은 일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00만원 어치가 더 필요한 자체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서면 기 사용한 것을 파악해서 보관이 더 되어야 될 데를 보충하는 차원과 쓰지 않은 데는 그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읍면재고 파악을 일부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신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어려운 예산에 필요로 하든 안 하든간에 판단도 못하면서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합당치 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즉시 읍면에서 금년도에 사가지고 어느 장소에 보관했고, PP포대나 비닐이나 끈 등이 얼마나 잔고가 남았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신년도에 더 보충해서 세워서 어디를 보충해주고 하겠다는 확실한 계수가 파악이 돼서 예산 요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즉시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심려를 기울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366쪽에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 군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여러 노선의 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노선마다 특색이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도투자사업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특정노선에 대하여 중점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시작한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타노선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도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흥월리～연당을 가는 노선을 기준한다면 그 노선에서 계속 연장해서 연당까지 한다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면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결국은 오랜 시간동안 착공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비중이나 교통량이나 여러모로 감안해서 중점투자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노선을 지정을 해놨으면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지역은 군도노선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전혀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마을안길 포장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농어촌도로도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정만 해놓고 향후 10년이고 20년, 투자를 못한다면 그 지역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이 내용이 자세하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형평에 맞는 기준이 새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노선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2～3년 안에 조금씩이라도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책임 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좀 난감합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노선별로 마무리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양여금사업이 많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금년도에도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