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이재득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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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144호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8년11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호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세입예산 부족으로 4/1,000에 해당되는 2,876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 4,123만원, 이자 537만2,000원 수입으로 편성하여 99년도 전체 기금조성액은 7,536만5,000원이며, 지출은 전체기금 중 81.7%인 6,160만2,000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가장 높은 이율로 시 금고에 예탁하고 나머지 18.3%인 1,376만3,000원은 99년도 경상사업비로 편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함을 목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시 일정금을 출연금으로 편성,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자연재해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5,000만원인데 작년 IMF 이후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수익이 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경환위원

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9월5일입니다.

전경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해대책기금이 9월에 배정되었다고요?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올 9월 집중호우때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9월에 자금이 배정되었다고 해도 5,000만원 금리로 되면 한달에 50만원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금리는 9.1%입니다.

전경환위원

자금 배정받은 통장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재해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모든 부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는 예비비로써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재해대책기금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재정난이 어려운 중구 재정이 더 어려워질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비 부분이 내년부터는 30%에서 50%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재해대책에 활용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중구 재정을 고려해서 이 IMF 기간을 탈출하고 몇 년전의 호황을 누리던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 재해대책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 어려운 재정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에 까지 부담할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돈이 중복이 많이 됩니다. 예를들어 예비비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내년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중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전경환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재해대책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정해 놓은 규정에 법상으로 필요한 보통세의 8/1,000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사업내용에 보면 연구용역이라든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의 보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비비로 사용하라는 문제는 재해대책의 연구용역 사업을 과연 예비비로써 사용해야 되는 것에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국장님 IMF 이후로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거의 인건비로ㅆ 지역 현안문제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문제, 주요 간선도로변의 정비 또 수해로 인한 하천지역의 준설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고 98년 당시에는 사실상 재료비 부분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99년부터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50%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의 재료비라면 금액만 해도 억대 단위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데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용을 해야지 불필요하게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작년에 재해로 인한 기금이 1,000 얼마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자연재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측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두 개의 자금이 운영됨으로써 자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중구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한데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주민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99년 한 해는 그것으로 예측 운용하고 중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살상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자금 운용과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인력을 함으로 해서 필요한 자재비용을 50%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장비를 가지고 하면 1시간 안에 끝날 부분을 인력으로 하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가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복구를 해서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해 놓은 근본적인 취지는 이를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시급히 조치해서 보호를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해 우려가 되는 지역에 연구용역 사업을 한다든지 또 시급히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사용의 용도까지 정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