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오늘 의장님께서 간달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최병국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하수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구로구 하수암거의 준설상태와 준설시 사용장비, 암거의 최장거리와 최단거리는 얼마이며 하수암거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인 정승우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기간내에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철의원입니다.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주민의 대표인는 의원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의정활동기간 여러분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고히 밝혀지지 않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와 업무보고, 감사를 토대로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기까지 많이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답변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의원들은 생각보다도 많은 서운한 감과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견제하고 감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방의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40만 구로구민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자치 2기 과정에서 평소 느껴오던 구행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하며 잘 해보겠다,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보다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로 마을버스 운행허가시 배차시간과 실제 운행과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주문의 내용입니다. 구로구의 마을버스 노선인가 현황을 보면 8개업체 13개 노선, 77대입니다. 운행거리와 배차간격 시간을 보면 운행거리 2,000m거리도 마을버스 인가를 해 주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단리 24.5㎞가 되며 배차간격은 최단 5~15분으로 돼 있습니다만 노선에 따라서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27분으로 돼 있는 것이 실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배차간격 위반시 시정명령 및 지도단속을 한 번이라도 운행대수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회사측에서 기사봉급문제로 인해서 축소운행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그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연 몇 번이나 회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했는지, 위반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수동에서 구로구청을 운행하고 있는 25인승 9대가 인가가 돼서 운행하고 있으며 왕복거리가 24.5km입니다. 보건소 이전관계로 2km나 운행거리가 연장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시 운행대수 9대가 변동이 없는 실정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확인이라도 했는지, 또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정류소 표지판을 정류소마다 제대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온수동에서 구로구청간에 정류소가 총 왕복 47개소로 알고 있는데 구청앞과 몇 군데만는 정류소 표지판이 있으며 나머지 정류소는 기존 시내버스정류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3개 업체에 대하여 청원을 했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중이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감독과 감시를 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 승하차문이 16승 이상은 문이 두 개로 되어야함에 불구하고 마을버스의 차량구입 가격차이로 문이 한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관계로 주민이 승하차시 한 개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시 불편함과 이용자의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수집한 서울시 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마을버스 구조는 여객운송사업 자동차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중형버스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IMF이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200원 차이로 이용자가 많고 회사측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인 주민에게 서비스는 커녕 전혀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봉역 금옥여고 운행버스는 이정표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정표가 없음으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정표가 없음으로 마을버스 정류소에 무단주차차량이 주차해서 마을버스가 정차하지 못하고 교통소통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며 특히 고척2동 큰 지장을 초래하며 특히 고척2동 세곡초등학교 입구 마을버스들이 이정표가 없어서 학생들 아침 등교시 사고위험이 많으며 학부모들의 많은 불만이 초래되고 있으며 아침에 교통정리하는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녹색어머니회의 간곡한 요망사항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파악하고 알고 있는지, 배차간격문제, 버스정류소 표지판미설치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단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마을버스 허가시 배차와 허가대수를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관계공무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도 3선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무용론론까지 나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백날 해봐도 똑같은 답변이고 똑같은 상황만 연속되니까 구정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방금 마을버스문제를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동네문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의 교통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경부철도로 가로막힌 사각지대이고 비행기까지 많이 다닙니다. 구경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탈 수 있는 노선이 없어서 그동안 많은 요청을 했지만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년 3월정도에 희망하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구청을 수없이 드나들고 저도 그 사람하고 버스노선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왜 그 사람한테 노선허가를 안 해 주고 지금에 와서 구청에서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노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로1동에서 구로구청 경유, 신도림 남쪽역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보면 적자노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적자노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적자노선인 것을 알면서 들어 올 사람은 없을텐데 이렇게 적자노선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요? 지난번에 구형버스제도나 아니면 구청행정버스라도 해서 이런 불편한 지역의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장께서 먼저 가신 부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먼저 버스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은 며칠동안 조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 노선을 얻기 위해서 식사제공을 하겠다는 것을 저는 안 했습니다. 선거 때가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캠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노선이 잘 될 같아서 그쪽으로 가서 일을 도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동네에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는 버스호선이 생긴다면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 그건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것도 안 됐는지 지금 인천지역에 가서 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불편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노선담당과장의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선은 연간 얼마 적자노선이라고 해놓았는데 과연 이렇게 적자노선을 해놓고도 교통문제를 개결할 방안이 있는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구청에서 구형버스가 안 된다면 1시간에 한번씩 행정버스라도 동원해서 구청에 일을 보러가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런 문제를 매번 말해도 대책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오늘 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한테 확실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규로구민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껴오던 구행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도의 이설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 현황을 살펴보니 구로5동 552-11 현황도로, 천왕동 11-7 전답, 구로3동 172-2 현황도로 일부, 구로본동 492-2 연립담장내, 고척1동 98-91 주택내, 고척1동에 해덕강업 늪지대 등 구로구에는 6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요구자료 내용을 보고 본의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수도는 도시기본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나 그중 일부가 사유지내에 매설돼 있어 하수도의 유지관리는 물론 토지사용 불평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내 공공하수도를 공공용지로 이설하거하수도로도시계획 결정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유지관리에전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사항, 소송여부, 사용료 지급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으며 액수는 얼마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구민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토목과 질문으로서 미개설도리계획도로의 조기집행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구로구가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의 영향으로 시비 및 시지원금은 물론 자치구비도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 대비 10%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아 구민숙원사업의 장기미해결은 물론 사유재산권 제약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 미집행된 도로개설이 타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구로구에 많은 예산이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시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도시시설의 해제를 추진하여 개인재산권을 보호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구로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오류1동 12-1, 오류동 51-7 오류동 14-250, 오류동 9-126, 오류동 4-43, 오유동 4-4, 오류동 81-139 폭은 6m도로이고 길이를 70~260m로 되어 있으며 이 7개 미개설도로는 1969년에 지정하여 아직까지 구방비 상태로 방치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니 구로구의 형평성에 맞추어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복의원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원만하게 집행돼서 마치는 2002년에는 주민의 만독도가 1000% 정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건소에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중 순회진료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사업의 한계는 지적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건강관리차원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방문보건의 료사업의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사업 업무로서 동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운영중이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별 반문간호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이 거의 최고가 110%, 최소가 94.3%이고 내용으로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의가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달성을 이뤘습니다. 목표설정이 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 더 활성화 되려면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구청의 사회복지과 이런 주민건강을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복지혜택을 직접 받는 부서는 원만한 업무협조가 되고 그 지역의 실정에 정확히 전달된다면 방문보건사업이 목표를 많이 설정해서 초과달성할 수 있지 않나해서 지적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의 이미지에 대한 자료를 보면 매우만족도가 6.9%, 만족이 3%, 보통이 57.5%, 불만족이 23.5%, 매우불만족이 9.1%, 불친절이 10.2%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8년도 순회진료현황을 보면 총 58회 1,389명이 순회진료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인 곳이 고척1동으로 하여금 8회에 걸쳐서 순회진료 혜택을 보고 최저인 곳이 개봉3동으로 1회에 11명이 순회진료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지만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버스가 대부분 제가 볼 때 출퇴근과 큰 행사외에는 광장에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낮잠을 자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행정버스를 체계적이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월계획이나 주계획을 세워서 직접 지역을 순회해서 노인분들이 직접 보건소에 나오셔서 건강진단 및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장비가 우리 세금으로 투자되고 운영됩니다. 그런 장비가 몇 100%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아까 지적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사회복지과, 동사무소의 사회담당 등 이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무척 노고가 십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보건소 관련 사항 두 가지 총 7건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구로구청의 건설관리과에서는 지하철과 관련한 보상업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났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 구로구 관내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구로구청이 대행을 해 주고 지하철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볍령상의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9호에 규정되는 있는 소득세 징수를 사전에 하지 않고 미공제해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가리봉동 21가구, 오류동 7가구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니까 구청에서는 그 돈의 환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관리과에서는 무통장입금을 시켜달라고 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사전공제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의 정중한 사과문 한번 없었습니다. 요즘 IMF 한파의 문제도 있겠지만 세금을 무통장입금을 요구할 때 어떤 주민이 돈을 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로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과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공제에서 생겨났던 행정적인 책임이 없는지와 통장번호가 어느 소속의 통장번호인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의 실수라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당국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전달을 해도 좋은 건지, 주민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한 보상협의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특법에 의거한 소방도로개설 보상시 특히 공특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대지와 현황도로로 판명이 될 경우 대지의 3분의1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펼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계류중이거나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동일한 형태에 대한 후속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19개 동에 동별로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계약서와 집행액, 예산액을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리봉1동 보안등 단계계약시에 계약당사자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공사계약서를 읽어 보겠습니다. 공사명 가리봉1동 보안등 보수 연간 단가계약, 계약조건 본 계약은 발주처 가리봉1동사무소를 갑, 보수업체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갑은 일방적으로 본계약의 전부 또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작업중에 발생한 사고는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갑을 발주처인 가리봉1동사무소라고 해 놓고 계약자에는 갑이 (주)동진산전, 을은 가리봉1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진산전이 가리봉1동장에게 보안등 신설 및 수리지시를 내리면 가리봉1동장은 여기 계약서에 의거해서 지체없이 달려가서 보안등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리봉1동사무소에서 신설조치와 수리하는 데에 5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리봉1동 공사계약서가 법적으로 타당한건지 그리고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98년도에 집행되었던 약 540만원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즉각 환수해야 된다고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개동의 보안등과 관련한 공사계약서 내용을 보면 각 동별로 공사계약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수리하도록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수리하도록 돼 있고 이런 등등의 편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기한에 대한 내용의 통일이나 집행방식에 대한 통일, 구청에서 도로점용을 담당하면 각 동사무소에 준칙안정도를 만들어서 행정상의 과실이나 주민불편이 4게끔 계약의 기본적인 준칙안을 통한 계약서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단가조차도 각 동사무소별로 천차만변인 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 `98년도에 46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미설치가 8개소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 `98년도에 46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미설치가 8개소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요구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각 요구일자 별로 보수설치가 순서대로 진행되었는지와 중간회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요구한지 6개월이 되어도 중간회신이 없어서 행정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최근 토지사용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소상배상금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 연도별 건수가 집행액이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년 1월 1일 이후에 자료를 확인해 보면 반환청구소송 집행건이 4건, 8필지에 약 8,000만원이고 계류중인 것이 3필지에 870만원이 계류중인 것이 3필지에 870만원 이런 집행액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대한 액수들이 토지사용에 대한 청구소송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표명화 됩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와 3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6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작성되었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승인이후에 기이 시행된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되지 못한 사업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이 무엇인지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보건소 통합청사 개원과 관련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입니다. 첫째로는 애초에 설계계획과 설계변경 내용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사무실 배치, 운영계획이 몇 가지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내용과 사유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병 및 정신보건ㅅ업의 추인내역과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재무 부의장님과 여러는 의원들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차량 즉 개인용달, 이삿짐 차량, 크레인차, 화물차량들이 주택가에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개인용달, 이삿짐 차량, 크레인차, 화물차량 등은 차고지에 주차토록 되어 있으나 이들중 많은 차량이 차량운전자 임의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문단불법주차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영업용 중대형 차량 등의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구단속원 20명의 전달요원 단속을 위하여 구단속원 2명을 고정배치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9,157건입니다. 또하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차가 가능한 유휴공지, 이면도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구획선을 증설하여 이들 차량의 주차를 유도할 계획이며 도림천 복개지상에 화물차 전용주차장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화물차량 등 중대형 영업용 차량 등을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주차할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 및 즉시 이동처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민 불편해및 주차질서 확립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주차장을 새로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해야 하나 현재 영업중인 주차장을 매입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대상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당초 9개동에 13개부지를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선정하여 달라라고 조사보고되어 구에서 대상부지 심의결과 5개 부지가 제외되고 8개부지가 선정되어 이의 총매입예산 76억원을 서울시에 전액 대폭 삭감 등으로 개봉본동 136번지 1개필지만 신청하여 시비지원 통보하였습니다. 대상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중이나 토지주는 형질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새로운 주차장 건설하는 것보다 현재 이용중인 주차장이 폐쇄되어 없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복지회관,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조례는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는 곳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에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조만간 건설교통부에서 법개정이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으로 사더라도 법이 개정되면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땅을 분할해서 사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 일부분은 복지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을 지을 수 있고 일부분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로구 하수준설실태와 사용장비 최단, 최장거리 및하수암거 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 준설실태는 유수지 유입, 저지대의 하수암거를 우선 대상으로 관로조사하여 20% 이상 준설토 퇴적시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준설시 사용장비로는 덤프트럭, 포크레인, 바브켓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암거의 준설은 인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 거리는 작업구를 중심으로 최단 1m 최장 200m까지이며 우리구의 하수암거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관내에 설치돼 있는 암거규모는 1m×1m, 3.5m×3.5m까지 있으며 길이는 최소 10m에서 최대 4.8km까지 있습니다. 4.8km는 양천구 신정동 경계부터 개봉2펌프장까지의 하수암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지도단속에는 배차시간 뿐만 아니라 청소상태, 노선위반, 임의결행, 전용차로 위반 등 다각도로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중 4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청소불량 2건, 노선위반 1건, 임의결행 1건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8년 11월 26일~12월 3일까지 우리구 마을버스 전노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차시간 미준수 3건, 결행 2건, 노선위반 2건 등이 적발되어 현재 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운행시간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표시는 정류장별로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를 지도점검해서 정류장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노선연장에 따른 증차는 없었습니다. 현재 고척운수에서 운행ㅎ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직선으로 가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건소를 통과해 달라고 해서 종합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명회를 갖고 노선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이 더 필요하면 증차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출입문 2개에 대해서는 버스출입문이 앞문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앞, 뒤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1동지역에 대한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1동에는 `97년 1월에 가마산길을 통과 구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1개노선을 신설 운행하였으나 채산성이 없어 폐선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신설노선(구로1동~신도림역)를 설정하여 사업자를 일반공개 모집중에 있으며 향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시내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을 요청하여 주민교통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등록제라는 것은 버스업자가 어느 노선으로 몇 대를 운행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법개정이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마을버스사업을 하기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행정버스 운행은 총무과와 협의해 보니까 어느 일정지역에만 노선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시비로 시행되는 폭 20m이상 도로가 9개소로 연장 10,790m에 소요예산은 3,154억원이 소요되며 폭 20m미만 구비로 시행되는 도로는 146개소로 연장 30,43km에 1,8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 도로개설에 투자된 예산은 시비 123억원, 구비 63억원이며 `99년도의 경우 IMF 이후 어려운 경제로 인한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시비 35억원, 구비 1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대상지역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미개설도로를 전부 완료하는 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구에서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우리구 재정 여건상 구비투자에는 한계가 있어 시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비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97년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비계혹 용역을 실시하여 2개 노선 219m 폐지하고 11개노선 7,137m를 선형 조전하는 것으로 계혹되어 우리구에서 8개 노선은 변경결정 완료하고 5개 노선은 변경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비로 투자하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동별로 대상을 선정해를 그 비율에 따라서 현재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내 매설된 공공하수도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유지내 매설된 공공하수도 현황을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총 6개소 640m로 구로5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유지상 공공하수도 조치계획으로는 인근도로로 이설이 가능한 것은 이설토록 하고 인근도로로 이설 불가시는 토지주의 동의하에 도시계시설인 하수도로 결정하는 토지를 소상한 후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이설실적은 `97년도에 2건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어려운 곳은 향후 재개발, 재건축시 토지주와 협의후 이설토록 조치겠습니다. 그간 소송은 1건이 있었으며 사용료 지급요구는 협의후 이설토록 조치겠습니다. 그간 소송은 1건이 있었으며 사용료 지급요구는 없었습니다. 소송 1건은 공공하수도로 인한 건물균열 보수사업인 오류동 18-85 개인주택으로 `98년 7월 30일 소송패소하여 1,900여만원을 건물보수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세겸미공제이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의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하는 세금을 사전어 공제하지 않은 것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100분의 25내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사용보상·건물보상·영업권 등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공공사업에 협조하여준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배려 차원의 입법취지에 기인된 바 지하부분사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전액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서울시 전 25개 구청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체청 감사시 토지지하사용료가 기타 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우리구에 원천징수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6~`97년 보상금 수령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토록 통지하였습니다. 세금고지서가 아닌 무통장 입글을 요구한 것은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구로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우리구에 부과고지한 것으로 원천징수 세액은 고지없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우리구에 부과고지한 것으로 원천징수 세액은 고지없이 원천징수 공무원이 보상금 등 지급시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세액공제 없이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였어야 할 소득세액을 반납토록 통지한 것입니다. 소득세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구청에 내방해야 하는 불편을 감안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통장을 개설하고 무통장 입금토록 통지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구로구청장에게 부과한 소득세에 대하여 동 기관에 질의 및 이의신청을 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재정경재원장관에게 지하사용부분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와 대지 평가시 발생한 행정소송 현황에는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에 제6조의2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인근 토지의 5분의1 이내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는 인근토지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인가 고시후 보상대상는 물량조사시 조사시점에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소유라는 표시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거나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초지를 소유자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위 규정에 의거 인근 토지의 3분의1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 22일 대법원 관례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가 아닐 경우 위규정에 불구하고 인근 토지의 3분1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견해이므로 향후 도로화된 대지의 평가시 논란의 여지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2건이 소송 완료되었거나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1동의 경우 보안등 단가계약시 계약서 제5항에는 가리봉1동사무소를 "갑" 보수업체를 "을"이라 칭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 날인시 갑과 을을 오기한 것으로 계약자 쌍방이 계약서 제5항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일루어지고 있는 계약이행실태를 볼 때 본 계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정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을 매년초 구청에서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보수실적에 의거 보수비를 적정하게 산정 지급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19개동의 보안등 단가계약시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수리기한을 당일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동사무소에서 수리기한을 2~3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일 보안등 보수단가도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에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를 산정하여 19개동에 시달하여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동사무소나 주민요구가 있을 시 교통행정과의 교통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설치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검토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보생자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데 설치위치에 접한 주민들의 대다수가 자기집을 건물앞 설치를 반대하는 형편으로 설치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동사무소의 요구내역순으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토목과의 교통행정과의 업무처리 협의로 소요되는 기간 및 관리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99년부터는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통합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래 현황 도로부지내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96년 3건, `97년 6건, `98년 6건 총 15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10건은 소송이 종료되고 승소가 3건, 패소가 7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1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사유토지의 경우 토지주의 기부채납이나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황도로 부지내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소유자, 도로형성가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이 불가피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하여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소송이 패소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2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시책분야를 남겨 놓고 구로구 전체 마을버스 시정개선요구에 대해서 어느때 보다도 느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이유는 노선위반 2건, 결행 1건, 배차시간위반 3건이라고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13개 노선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자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13개 노선에 배치해서 시간을 검사하고 정식야 표지판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으로 해야지, 그래도 희망을 갖는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확실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질문한 중에 예산이 어렵고, 조건이 어려워서 못하더라고 마을버스와 관련된 질문 이 한건만이라도 이번 본회의중에 분명히 처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버스와 관련된 것 하나만이라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는 지역에 마을버스 모든 규칙이 인가가 나도록 된다면 구로전체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구로구 40만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승차인원까지 조사를 하면 손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손익있는 업체한테 강력히 시정명령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요. 집행부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꼼꼼이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을버스만은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질문을 통해서 간곡한 저의 바람은 구로구 전체에 영세하고 어려운 마을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문제도 제 시간이 오면 기다립니다. 제 시간에 안 오니까 걸어가던가 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마을버스의 손익에 막대안 지장을 초래하겠지요. 이 버스는 분명히 제 시간에 온다고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 회사에도 이익이 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질문한 마을버스 배차시간운행규칙을 잘 지켜주십사하는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주민의 대표로서 마음을 담아서 전해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감이 올 것으로 알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신세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많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류1동은24개나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실시를 못 한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9년도에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거의 30년간을 방치했습니다. 이 도로가 7군데나 됩니다. 나머지는 `90년도에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가장 낙후된 이 도로를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오류1동의 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하시고 전체적으로만 얘기를 해 가지고 본의원이 이해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1동에는 지금 현재 구비 투자사업이 10건이 있습니다. 오류1동 81-68외에 1필지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완료했고 오류1동 3-23에서 1-85간은 `98년도에 완료했고 오류1동 오류철교, 오류시장간의 도로는 `98년까지 공사를 집행하고 `99년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오류1동에 대호정 골목은 `98년까지 9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3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돼 있는데 `99년 ~ 2000년 이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오류1동 33-131에서 56-54간 도로는 2002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오류1동 286번지 주변은 `99년, 2000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오류1동 81-243에서 81-177간의 도로는 4억원이 집행됐고 2001년 이후로 4억 5,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오류1동 14번지 주변은 10억 5,000만원이 2001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오류1동 6번지 주변은 2001년 이후로 3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으ㄹ 세웠던 것이고 현재는 지금보다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오류1동에서 보면 오류1동이 제일 많고 고척1동에서 보면 고척1동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에 대상지에 대해서 얼마가 있는지 그 금액에 따른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많은 데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하철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소득세 미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 소득세를 미공제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25개 구청이 그렇게 했다고 하셔는데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중앙정부에 법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 법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 결과 추이를 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후속대착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통장 입금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을 할을 것 같으면 최소한 민원인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기 전에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이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얘기도 없이 어떤 통장으로 얼마를 입금시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주민편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압류예고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압류예고통지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당국의 과오납 책임문제를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잘못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불가피하게 될 때는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요청합니다. 지하철본부에서 관련법규에 대한 법개정을 건의중에 있다, 무통장 입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의 개정에 관련된 결과 추이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 두 번째로 보안등 계약서가 당사자의 날인을 제외하고 적법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효하다고 하는 해석의 판정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몇 번지, 몇 호 그 내용중에서도 1층이냐, 2층이냐가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적법하다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유효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판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속방지턱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중간회신이 없는 문제를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 지역에서 주민민원이나 지역대표인 구의원들이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문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하곤 합니다. 개봉1동에 `98년 6월 23일자, 가리봉2동에 `98년 7월 21일자 이런 설치요구공문에 대해서 한번도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되고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했고 그것을 민원인이나 최소한 동사무소의 중간회신을 해줘야지 그것을 제의한 민원인이나 해당지역 구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경과를 알고 진행 추이를 알아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행정불신이 낮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처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유기한 민원처리 제보에 대한 설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행정불신을 낳게 되는 문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중간회신제도를 설치할 용의문제하고 교통행정과에 이것이 통일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예산에 과속방지턱과 관련된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8개소 뿐문 아니라 그 이후에 각 동별로 요청되어 왔던 이런 내용들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실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관계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부과 관련해서 사과문이라든지 상세안내문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구청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12월달에 나간 내용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해달라고 안내문을 보낸 것이고 압류예고통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법개정 요구중에 있으니까 유보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유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리봉1동 보안등 관련한 계약서는 서로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도장날인을 바꾸어서 찍었다고 해서 무효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 재무과 담당한테 물어본 결과입니다.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다면 재무과에 물어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수시 민원처리비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도로소파보수비에서 추가로 설치를 했줬습니다. 하나를 설치하는데 200~300만원이 드니까 4,000만원이면 10개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ㄴ 문제는 차치하고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19개동에 동장들이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줍니까? 당사자간에 계약이라고 하면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는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숩ㅏㄴ되는 모든 금액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보안등공사 계약방식이 어떻게 동장과 업체 두 사람 사이의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근거한 구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내용입니다. 현재 가리봉1동 뿐만 아니라 `98년도 보안등 설치·교체 현황을 보면 `98년 19개 동에 약 4,640만원, 수리현황을 보면 4,373건에 집행액이 1억 7,2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 돈들이 구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구청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개인 동장과 개인 업체의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에도 보면 동장 누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리봉1동사무소, 동진산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동장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그 계약 내용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청의 재무과의 지출계가 법해석의 판정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재무과의 지출계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약내용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책임의 수행방식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남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의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의 물어봤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회계법을 찾아보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효하다는 겁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는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보건소의 노인보건사업중 순회진료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과 행정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회진료사업은 각 동에 있는 경로당, 취모사업장을 매주 1~2회, 보건소에는 28군데를 돕니다. 오류2동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7회를 하고 고척동 그 지역은 8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관계나 취로사업장에 따라서 횟수가 틀립니다만 수궁동이나 오류2동쪽은 배려를 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가운데 스스로 보건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에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주로 하는 사람은 보건소에 방문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의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과 보건소와의 협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승인 이후 기 시행된 사업내용, 진행중인 사업내용 그리고 추진되지 못한 사업의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지역보건의료계획의 승인이후에 기 시행된 사업은의 주기에 다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 보건사업, 성인 보건사업, 모성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98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승인 후 추진되지 못한 사업은 없으며 다만 `99년도 시행을 목표로 계획이 진행중인 사업은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은 그동안 보선고가 수행해 오지 않았던 신규사업으로 담당 전문인력과 시설, 사업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98년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98년도 정신보건사업의 추진내역을 보면 첫째 사업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그동안 고대부속 구로병원 정신과와 협의를 거쳐 `99년 1월부터 각종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소 신청사내에 정신보건실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담당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99년 3월부터 지역보건과 소속 간호사 1명을 선발하여 정신보건 전문요원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통합청사 개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의 기본계획과 설계변경 내역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나 10층 부분만 용도가 바뀐 것으로 10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초체력측정실이 구청 1층 민원실에 별도로분리설치되어 있었으나 10층 부분만 용도가 바뀐 것으로 10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초체력측정실이 구청 1층 민원실에 별도로 분리설치되어 있어 기초체력층정에 관한 상담, 성인병 영양관리 등 구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10층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여 구민의 기초체력측정과 검사, 성인병의 영양관리, 교육, 홍보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운용계획의 변경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층에 보건자료실은 소모품창고로 변경되었고 휴게실은 약국창고로 변경되었고 약국창고는 기사대기실로 변경되었습니다. 7층에 소모품창고는 보건자료실로 기사대기실과 소회의실은 소회의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6, 7층의 각 사무실 위치 및 면적변경은 원활한 동선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병·정신병 건강증진사업의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성인병 건강증진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사업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각 계획을 설시할 예정입니다. 성인병 사업내역은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으로 건강강좌, 건강보건대학, 금연학교를 개설하겠으며 검진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일반 직장인 등에 금연침 시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관내에 의료보호저소득층 대상으로 국가에서 1,040만원, 구비에서 1,040만원 예산확보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구로 고대병원과 협조를 해서 `99년 1월부터 정신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1주일에 한 번씩 정신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내에 정신보건실을 확보했고 담당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99년 3월부터 간호사 1명을 선발해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을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