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덕섭
윤덕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심사 의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산업관련 위원 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토록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와중에 계셔서 건설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방식은 페이지를 우리가 거치면서 의원 님들께서 페이지를 점검해 가면서 의문된 사항이 있으면 대리 님께물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전부 소상히 읽어서 내려가는것이 아닙니다. 419쪽 보시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위도 개발 사업 (상수도개발) 그게지금 현재 몇%나 진행되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순환도로는 288억 10,000천원에서 그것을 다 마무리되고 지금 상수원만 남았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상수원 개발이 자체적으로 얼마죠?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사업비만 현재 3억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총사업비 말입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전체금액의 65%입니다. 앞으로 해야할 사항이 정수장과 배수지가 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99년도 말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420쪽과 421쪽 보시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식도 호안도로는 지금 계속사업이죠?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국비하고 도비로 하고 내년도 170m를 해가지고 2억 84백만원..
복희
류복희위원
현제 지금 몇%나했고 언제 완공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내년도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고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민간 자본보조에 변산 중계 월명암 정비는 건설과 예산안 으로 돌아도 되는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월명암은 순수히 도비 도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도비사업이요? 누가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월명암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현재 이 사업이 우리 앞으로 되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어째서 월명암 정비하는것을 건설과 사업으로 예산 이 들어왔나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여기는 가내시에 안들어 있는데 지금 도비 재량사업비로서 확보해 자산만 2000만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맞아요 그것이?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현재 예산 은 서있는데 이건 도비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취급하나 여기에서 취급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가니까요.
복희
류복희위원
421쪽 시설부대비 가 위로 올라가야 쉽게 보겠는데 다른것이 숙원사업이라고 밑에가서 위에있는 시설부대비 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서가 이렇게 이행되야 하는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몇페이지요?
복희
류복희위원
421페이지요. 상수도 개발 시설부대비 가 가운데 온것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419 페이지 연결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연결되는것은 아는데 왜 소규모 주민 숙원해소사업 그위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것이 가운데 들어있고 밑으로 나왔다는 그이야기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그러면 422-423쪽 보시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디하려고 그러는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포괄사업비인데요. 쉽게 말 하자 면 우리가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을 총 4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30하고 금년30억 내년에도 30억을 하게 됩니다. 27억은 예산 서 보시는 바와같이 읍면에 배정하고 3억을 여기에 내놓고 시설비 는 1억 세우고 2억은 현제 포괄사업비로서 쉽게 재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재량사업비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할때 주민 들회의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리질 않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19쪽보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보조사업 이 작년보다 42억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무었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재고된 사항은 지금현제 국도비 같은 계속오고 있는데 지금현제 여기 예산 이 추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도비나 이런것이 현재 묵정 안갈포장이 2,000만원도 있고 여기가 아직 않되있습니다. 가내시 11월 6일자로 나온 것이 있고 지금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2억이나 되는것은 뭐 2개정도가 고위가 않되겠군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직 국도비가 않내려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앞으로 42억정도가 더 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오는걸로 생각해야지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428쪽보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오지개발 사업은 어디를 가르키는것인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오지개발 면으로서는 진서와 상서, 변산이 있습니다.내년도에는 변산하고 상서입니다. 변산, 모항 369m하고 지금 격포하고 죽막간 1000m 상서는 개암에서 월정리 1300m 양산에서 저기까지 400m 사업계획인데 4개소를 확포장 하게 되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읍,면 사업 신청 은 하나도 없네요?
복희
류복희위원
면 표기를 않했습니다. 부락이름을 보십시요.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가 없습니다 상서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배정을 95년도부터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를들어 오지마을이라던가 지금 군도 16 호선 이 들어가는 것을 안배해서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예산 서를 보니까 상서가하나도 않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안 으로 통과가 될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형인
김형인위원
이 예산안 으로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상서 무슨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재량사업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안 이 본회의 에서 통과가 되면은 여기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사업비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재포장이라든가 덧씌움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넘기는 곳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가 상서 하나도 없든데 오늘 예산 을 통과시킬때 이안을 통과시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 에 없는 사업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보면은 신청 이 온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에 없는것을 어떻게 해줄수 있느냐?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해줄수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재량사업비로 해주는 것 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포괄사업비로 할수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포괄사업비는 상서만 해주면서 딴곳은 안해줍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필요한곳은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간이 휴게소라든가....
복희
류복희위원
면에서 보고 하는것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한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상서는 부안군에서 일등면이고 앞서가는 면이 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우리가 두가지로 추측을 할수가 있겠군요.. 많이해가지고 신청 이 없는것하고 혹시 빠진거하도 두가지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이거 면에서 신청 이 않되서 이런겁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다 조사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신청 을 않했군요?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그간에 사회 진흥과에서 의장 실에서 답변을 할때는 군에서 신청 한 것이 아니고 조사한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하여금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 총 마을회관이든지 진입로가 되었든 마을안길이 되었든 총 조사를 해서 보고 된 내용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저도 제가 처음에 진흥계장하면서 파악을 전체 읍,면에서 받아서 실제로 나가서 현지를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예를들어서 시설비 같은경우는 내년도에 하서같은곳은 1억3,600만원이지만 1억7,500만원 나갑니다. 내년도에 나갈 시설비 가..그러니까 덧씌우기라든가 전부다 파악해가지고 어느면을 더주고 한것이 아니고 많이 들어간곳 남는곳 이것을 감안해서 오지마을이나 비 다른지원이 되는곳 이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추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상서가 빠진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빠졌나 이겁니다. 안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좀 얘기 해주면 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은 읍,면별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면에서 올라온 앞으로의 계획 그렇게 얘기하면 진입로 덧씌우기는 할곳이 몇m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다 마을회관, 승강장설치까지 그 면에서 보고 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그 자료를 의원 님들한테 한부씩 해주시죠?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형인
김형인위원
저기 428쪽 오지 개발 사업이 지금 3개면에 60억이 와가지고 나머지 18억 5,700만원이 남았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 지금 오지개발사업 계속 이것도 연차로 10년간 계속 이것을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연차로 10년간 하는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 처음에 상서 진서 변산이 20억씩 들어왔쟎습니까? 60억이 그런데 현재 남은 돈이 이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는 2000년대 새로 신청 했을 때 30일이 지났는데도 확정도 않된 상태고 정 주권 개발사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들인 것 같이 대상이 변산, 상서, 진서인데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그리고 양여금 70%, 지방비 30%인데 면별로만 변산이 24억, 진서가 16억, 상서가 20억 이렇게 되있습니다. 계획은 90년에서 10년간 연차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현재 특판장을 만들었는데 남은돈이 이돈입니까? 8억5,700만원이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동안 다 진행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8억5,700만원으로 현재 사업때 투자하고 남은 지역 변산 24억으로 제일로 적게썼더군요.. 변산쪽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어차피 배정된 금액이 있으니까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변산은 24억, 진서는16억,상서는 20억해가지고 90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했습니다. 그래서 52억5,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변산면에 현재 투자된금액이 98년까지 15억6,500만원입니다. 진서면은 개발사업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빠지고 변산면은 5억3천, 상서면에는3억2,700만원, 진서면 같은경우에는 7천3백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현제 오지개발사업비로 사업은 확정이 �營윱歐�?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는 월명암 포장하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상서같은경우는 개암에서 월정도로 1400m 포장하고 양산에서 400m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으로 444쪽 보시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내년도 총 경지정리가 몇 ha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경지정리는 봄,가을로 있는데요.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74ha이고 가을에 해서 다음해에 끝나는것이 51ha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의 일입니까?내년에 할곳은?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내년 봄마무리는 금년 11월 3일날 착공해서 내년6월말에 끝나는것이 보안면 남포, 유천지구하고 줄포면 우동 장동지구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리고 가을에 하는 51ha는 어디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가을에하는 것은 추후에, 아직 결정 하지 않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금년 봄마무리 작업은...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금년 11월3일날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끝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금년에 이것이 끝나는데 하자 보수 저는 여러번 예기를 했는데 실시를 않하는것같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 이 적어서 2-3년 지나면 진짜 안하는것만 못하게 생겼더군요. 하자 보수를 처리를 해달라고 여러번 예기를 했는데 그거한번 챙겨봐요.
상호
박상호위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년에 대여섯군데씩 지정해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미리 지정해야하는데 아직 지정않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98년도 사업은 지금 내가 이번에 관정을 한번 보려다가 변동이 없다고 해서 못봤는데 지금 제대로 끝났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않끝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98년도 사업이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98년도 사업은 다끝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끝났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관정개발만
상호
박상호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은 농사용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것은 암반관정은 대형관정 입니까? 파주기만 하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농진공에서 암반선정만 해주고 저희들이 이용시설 양수장시설은 군에서 현재 개발에서 빠져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선정 안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지하수만 파놓고 연기 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저번달에 수중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거성에 하나 파놓으것이 생활용수죠? 근데 그것이 파이프가 연결이 않된것같던데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내년에 되서야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거성리는 내년 예산 에 다들어갔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거성은 지금 하고 있구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그러면 445쪽 없으면 446쪽 447쪽 열어주십시요.
상호
박상호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5.15km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경지정리 지구 하는것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도로..지금 내년도에 추후에 사업이 생겨나서 우리 군에서 하려는것이 부안 연신지구와 하서 양불지구, 줄포 우포지구 그렇게 확정은 아니지만 그것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도로하고 연결된 경지정리지 구인 가?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상호
박상호위원
국도 지방도 군도 이옆에 연계 사업이요? 그냥 아무데나 하는 사업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것입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경지정리 지구내에서
덕섭
윤덕섭위원장
448쪽 449쪽보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448쪽 민간 대행 사업비의 기계화 경작로 사업 부담금 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민간 대행 사업비가 농협에서 시행 하는 경지정리 부담금 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 부담금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올해 6억원의 사업비로 부담을 했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내년에 확보해서 군비 10%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군비가 100%라는 것이 사업비의 10%를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그간에 사업한 6억 1,500만원에 대한 군비 10%라는 것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총 사업비가 6천 5백인데 군비 부담금 이 6천1백50만원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전체사업비는 60억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들어 97년도에 부담해서 그쪽으로 정리를 해야할것을 지금 미 부담금 이군요. 작년도에 못한 것을 97년사업 5개지구하고 98년 6개 지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7년에는 원천,상서 가오,행안 진동,동진 팔황 ,동진 보안, 98년도에는 주산 백서 ,백산 평교.....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제대로 했는데 그 전에 한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 에서는 부담 안해주어야 됩니다. 공사도 안해요. 이거 농조에서 우리 군에서 한것 아니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96년도나 97년도 한 것은 하자 보수처리리가 남아 있으니까 기간 이 남아있으니까 지적해서 하자 보수 처리 요구를 해야지 할 것 아닙니까?
거는
이거는류복희위원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건은 제수사를 해봐서 다시한번 그것을 같이 검토해 봅시다.
형인
김형인위원
96년도에 관한것은 하자 없이 요구를 못하겠군요? 2년이면 그러나 97년도 한것은.
복희
류복희위원
형편 없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과장님 운호 배수로 정비사업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운호 배수로 정비사업은 배수로 준설하는데 총사업비는 군비로서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 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홍수로 인해서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라던가 배수로를 정비해서 농경지 30ha가 침수피해 방지차원 효과를 얻을수 있는데...
복희
류복희위원
97년도 5개지구 좀 불러 주세 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97년도요, 원천, 상서 가오, 행안 진동, 동진 팔황 봉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산은 경 계선 이니까 백산하고 동진하고 경 계선 이니까 파랑돌이라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450쪽 보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농촌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7개마을이 있는데 지금현재 문화마을 조성 지구라고 해서 완전히 국비 사업으로서 시행 하고있습니다. 그거는 국비사업으로서 도로확충이라든가 오폐수 배수관을 한다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하수 처리시설을 한다든가 그것이 국비로서 되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전액 국비이군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전액 국비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계화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25억 7천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하수도 처리장이란던가 공원조성 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을 군에 한 개씩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온 자금입니까? 문화마을 자금이 군에서 로비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청취 불능)
덕섭
윤덕섭위원장
560쪽 보시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하천부지 측량은 지금 어디를 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고부천과 동진천이 직할하천이 있고 중요하천이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천부지가 생겼다던가 때에 따라서 전으로 바뀌어야 할때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때 해야겠다 해서 예산 을 세우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작년도 하던 수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산 에는 관계없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 에 거석하천 그것이 밑에서부터 작업을 해갑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하류에서 부터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몇km나 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1.4km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얼마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나머지 구간은 성계댐공사 후에 하게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거 성계댐공사 확정되면 나머지를 하기위해서 보류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보류시킨 것이 아니고
형인
김형인위원
만약 성계댐이 이루어졌을때 어차피 해줄거 우리가 해야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 농업진흥공사에서도 그것을 다 해야 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청취불능)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진흥공사에서 해줄수있다면 성계댐이 확정된다면 부안군 예산 투입할것 없이 일년을 참으라고 하고 할수도 있지만 어차피 진흥공사에서 안된다면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라면 하는 김에 끝을 내달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해야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에 확보해서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좋지않습니까? 어차피 공사는 하다가 쉬면은 비용이 더드는것 아닙니까? 금년에 그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왔는데...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청취불능)
형인
김형인위원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얼마정도면 하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대략 3,000만원 정도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나중에 합시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61쪽 재료비의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 지금 거기 얘기를 했습니까? 상서?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기성제라는것이 어떤 지역이름이 아니라요. 동진강 제방을 쌓았을때 제방이 이미 쌓여있는 제방이라는 뜻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고부천 직할하천 2개와 소하천이라든가 3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현재 하천 준설, 수문보수, 잡초제거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정해졌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덕섭
윤덕섭위원장
563쪽까지 이상없습니까? 그럼 564쪽과 565쪽 보시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줄포시가지 공사하면서 영향평가도 안했습니까? 줄포 침수방지 공사 하고 있지않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사전에 하고 사후에하고 두번합니까? 영향평가를?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영향평가 비용이 5,000만원이면 매년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상호
박상호위원
영향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전북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매년 5,000만원씩 주고 영향평가를 해야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내년 이맘때 끝나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사업이 끝나면 안해도 된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사업이 끝난뒤에 해도 되니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게 지금 줄포 총사업비가 30억원 얼마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45억 3천5백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번 17억 8천만원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완공이 됩니다. 방조제 100m하고 진입로 419m하고 배수로 400m가 그 밑은 내년도에는 100% 끝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밑에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배선사업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소년소녀 가장세 대가 40세대를 사회복지 과명단 받아 가지고 가스를 시설해 주는것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 대가 다 끝나면 내년에는 장애인 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가스를 무슨 시설을 하는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가스선을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할수 있는데요 영세 소년소녀 가장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배관까지 다 해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재해 대책 기금은 적립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가운데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사업등에 필요한 적립금을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지방세 의 3년간 평균치를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재해 세액 의 79억 4천 70만원이 지방세 의 3년간 평균치이군요? 1000분의 8을 적립시키는군요?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난해마다 한다는것인지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해마다 적립해놓고 그 재해가 없고 했을 때는 그 돈이 남는것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재해대책기금이 따로있고 재난관리기금이 따로있는 것 인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재해와 재난은 틀립니다. 재해는 홍수 재난은 홍수가 터져서 인명피해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따로 따로 분류를 하나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566쪽과 567쪽 보시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3억 9천이 들어가네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내년도에 소하천은 지금 변산 고사천하고 진서 연동천하고 두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가 500m가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6억 2,000만원이고 기투자비가 3억9천9백만원을 했습니다. 2001년 까지 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고사천에는 200m를 1억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천은 400m를 1억 7천 200만원을 잡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거석 같은 곳은 1.4km에 1억4천이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먼저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던곳 한쪽을 먼저 끝내고 다른쪽으로 가던지해야지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하네요.
하룡
정하룡위원
연동천이 99년도에 연계사업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합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작년 사업비가 400m에 1억7천200만원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변산 고사천과 연동천에 이번에 3억 9천 4백만원 세웠습니다. 연동천에 1억 9천 800만원입니다. 고사천하고 합해서 3억9천 4백만원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99년도에?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 467쪽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 150필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군 전제를 조사한 전체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나와서 얘긴데 진입로 같은데 건설교통부 아니고 개인사유지가 진입로등 마을안길등 측량이 안되어서 지금도 정리가 안된곳이 많찮아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측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은 국공유 재산만 하는것 아닙니까? 국 공유재산 만 하는데 사유재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유재산도 빨리 해야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할계획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면 내얘기는 150필지인데 군에 150필지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1차사업으로 지금 확보 예산 ..
형인
김형인위원
현재 연차사업이 아니라 이게 지금 새마을사업이 된건데 지금 서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쟎아요? 자기재산도 아니면서 군 행정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어떤 군민이 선의의 피해를 우리군에서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땅준것도 억울한데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있는데 이런것을 먼저 찾아서 행정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항을 왜 예산 확보를 못합니까? 이것은 군이 재산 정리하고 확보해서 좋고 군민들한테 여러가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덜어줘서 좋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계속하는것이 아니라 정식 조사를 했어야지요. 새마을 사업때 있는것을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다면 그거 되겠어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568쪽과 569쪽 보시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A4용지나 B5용지 복사용지나 필림같은것을 각 과별로 구입을 합니까?
A4나 B5용지 구입할때 군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과별로 나누는가 아니면 과별로 개별적으로 구입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개별로 구입합니다. 일단 경리계에 일괄 주문 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조달청에서 가져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예산 집행은 과 예산 에서 집행은 하지만 구입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조달청에서 하는군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570쪽하고 571쪽을 보시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건설행정 추진 야간근무자는 직원들을 말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늦게 근무할 때 야간근무 특근할때 직원들 식사로 연간 훈련할때 밤샘을 하거든요. 그때 식사대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운호자연석 야적장 임차가 1,250천원씩 올라갑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금년에는 지금 745천원 나갔습니다. 그것은 마늘 심어놓은것을 지금 산업과에서 부안군 농업측에서 소득조사를 해서 10반당 1,762천원 줍니다. 그것의 10%에 해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따져서 계산을 하니까 7,347천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상물 보상 을 해주었네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임대료로서 10% 지급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상물 보상 비다 이거지요?
하룡
정하룡위원
운호자연석 돌말인데요 쉽게 처분하는 방법을 얘기 해주십시오. 운호자연석이라면 아주 중요한거쟎아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1/3만 팔수도 없고 반절이나 1/3만 팔어버리면 나중에 차라도 대가 지고 욕도 많으니까 한번에 이것을 할려고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생 각하 기에는 한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큰 공 사면 한번에 다 가져 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열차든 스무차든 조금씩 떼어 팔아야지 오히려 한번에 파는것보다도 그것이 비용이 나을겁니다. 아마 지금공사가 IMF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서 않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이것을 다 판다면 한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생 각하 기에는 열차고 스무차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떼어서 팔면 됩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열차고 스무차고 그 사람들 욕심이 좋은것 가져가려고 하지 나쁜것은 잘 않가져 갈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관리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여기서 띠어서 실어가면 될것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말씀하신거 들어보니까 그것이 낳겠네요. 왜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누구하나 해서 팔아버려야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사실을 말 하자 면 IMF때문에 조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해 봐요. 요새 가져갈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572쪽과 573쪽 열어보십시요
복희
류복희위원
573쪽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잡재료 구입,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작업재료 부품구입이 놓아보니까 4천5백6십만원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걸 보수하는 인력이 두사람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기사하고 기능직 2명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근데 이건말이지요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물을 사항인데 이건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건설과 의견은 어때요? 이 업무를 용역을 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개인한테 용역을 줘요. 보수 연계를 할수 있도록 건설과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우리도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현재 인건비 세사람하고 소요되는 것과 계산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하라고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의 입장은 이미 이부분을 건설과에서 해도 민원도 없고 쉽게 이야기 하자 면 전번에 부안에 오는데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용어를 잘모르지만 도수를 높여놓아서 불이 안꺼지는지 얕게 놔서 불이 안꺼지는지는 잘모르겠는데 일개 부락에 대여섯등씩은 다 켜있습니다. 그때가 10∼9시쯤 되었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이 가로등이 일년에 총 예산 이 얼마입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항시 켜져있는 이유가 보수를 철저히 잘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것이 있고 사람이 일일이 하는 자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그것이 군에서 않고 지금 가로등옆에 있는 농가에서 하도록 되어있죠? 스위치 관리를?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안됩니다. 낮에도 항상 대부분 날씨가 흐린날 자동으로 켜지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그것은 본인이 행정사항에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태양이 안나오면 자동으로 켜져가지고 있는데 낮에도 안개낀다던가. 그렇게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날이 좋은날도 켜져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도 켜져있어요. 본인이 지적했던사항인데 켜져있는곳이 엄청 많아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이 일년에 총 얼마나 들어가요? 이 예산 이 지금 일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가로등이 정비하고 보수하고 신규하고 하는것이 엄청나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자료구입비가 4500,차량유지비가 560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료구입이 무엇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원래 이 업무가 산업과에서 취급을했던 자료로 산업과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산업과에서 3차년도에 우리 3,000여등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 왔는데 그때당시에 3차년도까지 다 세워놓고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금년에는 1차년이나 2차년에 썼던것이 부서 져 있는것입니다.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 입니다. 그당시에 이 분석을 해봤을때 업자한테 맏기면 4,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 그런 형태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산업과에서 근무했을때인데 일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까지 부담까지 해줘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돈이 들어가지고 업자들의 반발이 컷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문제는 철거도 못하고 철거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철처히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신규는 지금 받는거있죠?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신규도 설치해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신규는 어떻게 설치해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전반적으로 배색도 해야하고
덕섭
윤덕섭위원장
그러면 매월 정비하는 것을 면에서 보고 를 받아서 나가는 거입니까? 어떻게 된것이죠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군에서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게하면 인력소모만 되니까 일개면부터 순위를 정해서 쭉 계속 한바퀴 돌아야지 여기돌아 저기돌아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다 지나가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그러니까 일개면 며칠하는것이 아닙니다. 주산이면 주산 며칠에서 며칠까지, 그다음 줄포 이렇게 딱딱그렇게 해야지 나가서 아주 삼일이면 삼일 사일이면 사일 그렇게 면을 싹 고쳐야하지 도대체 백산것도 변산것도 왔다갔다만 하지
형인
김형인위원
앞으로 운영은 철저히 관리를 잘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74쪽과 575쪽 보시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 576쪽 군도포장, 부안 산업순환도로 이게지금 금년에 완공 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게 2000년까지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 할려고 하는거죠? 어느쪽 몇공구 할려고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쪽이 그게 부안, 동진, 행안 거기가 지금 1공구도 있고 3공구도 있고..
상호
박상호위원
3공구는 지금 선형변경을 않고 그냥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산업순환도로 되어 있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그전에 우리 갔다온 봉은에서 신흥리까지 그거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보은에서 개암사 입구에서 신흥리말입니다. 거기는 군도로 지정이 되어서 새마을 사업도 못하게 되어서 포장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군도 정비는 2001년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거기는 200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불공평하쟎아요? 어떻게 새로 군도로 새로 누구말대로 공판에서 쫙긋어요,그어놓고 거기는 바로 포장해주고 기 나있는 군도는 포장을 안해주고 이 예산안 에 그것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예산 에 안들어가 있으면요?
복희
류복희위원
농어촌도로 포장 어디 어디 입니까? 금년에 하는것이.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계속사업인데요, 남포선하고 회월선, 공선선 지금 계속사업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서 3건은 현재 동정선, 동현선, 목사선하고 신규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군도포장 3공구까지 포함한거지요? 3공구까지 포함이 되어 예산 이 올라왔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포괄적으로 세워놨어요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공구는 지금 어떻게 세웠어요?거의다 안 끝났어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끝났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남은데는 3공구밖에 안남은걸로 아는데..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3공구가 지금현재 금년98년 예산 이 약6억정도 되는데 그 기간 이
형인
김형인위원
3공구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3공구 지구에 토지 매입비가?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3공구 토지 매입비가 총4억 3천인데요. 현재 2억7천정도가 진행이 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만약에 선형변경을 한다면은 그 토지 매입비는 회수할수 있는지?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3공구 2차 구간 일부 사업비와 어차피 토지 소유자로부터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직 않되면 그 도로 풀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현재 저의 계획은 농지 보상 이 되든지 안되든지 기 보상 이 된곳에 대해서는 다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합리적인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군수 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말았 는데 정식으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선형변경을 하게 되면
상호
박상호위원
그쪽으로하면 별무리도업고 또 왜그러냐면 그쪽에 그렇게 되면 자전거 도로도 만들면 여러 가지 편리 하겠습니다. 그쪽은 경치도 멋있고 할 것 같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76쪽과 577쪽보시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지금 농어촌 도로가 금년에 완공 예정인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계속사업으로 행안 장월선과
복희
류복희위원
그거 장월선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솔직히 나는 농경지가 없습니다. 나도 걱정이 되는것은 해일관계로 그것이 정확히 재봤어요 만조때 가서 재보니까 10센치밖에 않되는 것 입니다 10센치에서 넘실넘실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10센치 이상 물이 안들은다는 보장이 없쟎아요. 들수도 있어오 그런데 항시 7월 백중사리때 거기 농민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걱정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넘지 않을까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10센치밖에 안되는데. 정확히 재봤는데 다리표면하고 10센치 밖에 않되요. 지나가야 농사를 할수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생각할때는 그 지층 표면을 더 높여서라도 다리 표면에 아스콘을 더 하면 20센치 차는 됩니다. 다리표면에 아스콘합니까? 할계획입니까? 안하죠? 아 그거 할계획입니까? 안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할 계획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센치 아스콘 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는겁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78쪽과 57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0쪽과 58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2쪽과 583쪽 보시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582쪽에 이게 이 예산 편성 당시에 도에서 내시가 안왔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작년 수준으로만 딱 맞추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가지고 수정예산 이 불가피하다고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디요? 아 여기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점을 참관을 하셔서요 수정예산안 에 3억 99,302천원인데 지금 이 예산 에다가 우리 군비가 50%를 부담해야하는데 89,857천원이 현재 계상이 안되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얼마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89,857천원입니다. 저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을 계상 하였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도 같은데는 보상 안해 줍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거기도 저희들이 정책 건의 를 하고있는데요 거기도 분명히 손실을 하는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버스가 처음에 시점에서 종점까지 14명이 타고 내려야 14명이 계속타고 있는 상태라야 손익 분기점 입니다. 그런데 위도도 분명히 손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법적으로 보상 되어 나오쟎아요 일년 예산 에 얼만가...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육지노선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도같은데는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면 말입니다 해풍때문에 차량이 쉽게 녹슬고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따지고보면 엉뚱하게 손실이 큰것입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부터 그런 국비노선의 손실 보상 대상을 위도같은경우를 포함시켜줘야 가능합니다. 아직 그 않되있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84쪽과 585쪽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6쪽과 587쪽 보시겠습니다. 교통위반 스티커는 어디에서 발부하지요? 여기에서 하죠
주차위반이 4만원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4만원입니다. 승용차가 4만원이고 승합차하고 4톤이상 화물은 5만원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 교통 안전시설이요? 586쪽이요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얼마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2억3천이요.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시설비 가 줄어들고있다는데요? 그런데 시설비 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내에서도 시설할수있는 면허가 된곳이 4군데뿐이랍니다. 거의 독점사업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담합했군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담합이라고는 할수없어도 독점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 사고 이것도 시급을 요하는데만도 3억9천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수급 형편상 지금 1억 3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경찰서는 3억9천이상이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거말입니다. 보면은 반사경하나에 50만원,중앙홀.짝수 안내판이 20만원 이거 꼭 허가난 업소 아니면 안되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안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경우회 회원들까지 해먹는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전자감응식 신호기 하나에 4천만원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4거리에 있는거요.
형인
김형인위원
4개에 한군데가 1천만원이네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요. 한군데가 4천만원이요 4개.한가지 설치하는데 4천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지주 하나에 4천만이라는 얘기죠?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신호기 하나 세우면 교통이 원할해져서 소통이 잘되는것이 아니라 교통체증만 옵니다. 대기하느라고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지도 시간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통경찰관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만 가동하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신호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백산사거리 시내버스 종점입구. 혜성병원가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혼잡해요. 거기에다 하나하고 부안읍에 오륜가든 사거리 백산가고 고마제 저수지 가는데 그 두군데가 시급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거기가야 차도 하나없는데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서 우회전하는곳 차가 토요일 일요일날 조금 차가 있고 평상시 가면 한참 서있어야합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연동제 업자가 금년에 끝났지 안습니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덕섭
윤덕섭위원장
끝났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구간다리 연동제,1억7천2백만원들어간곳 완공이 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완공,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설계를 했기때문에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하룡
정하룡위원
연동제 98년 400m 1억 7천만원짜리 하천이요?그거 이번에 또 들어갈 예정입니까? 그 업자가 연속사업 할건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이번것은 없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하자 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기간 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 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참고적으로 얘긴데 도시과하고 협 의사 항인데 지금 여기 진입로 덧씌우기, 안길포장 또는 농어촌 도로에 수도관로 매설이 안되면 말이지요 안되잖아요. 협의를 해서 물론 협의요청은 수도과에서나 도시과에서 할 사항인데 이게 어쩌다 잘못하면 이것이 선행이 안되었을때 병행이 안되었을때 아마 이 덧씌우기 마을안길 사업자체 예산 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도시과를 오후에 해보아야 알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병행이 안되었을때 엄청난 군비손실이 올 때 또 그 사업이 지연되고 수해자가 그만큼의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순위를 바뀌더라도 이부분이 병행이 되어 덧씌우기, 나와있고 농어촌도로 건설과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도시과에다가 자월선에 관로매설을 해야 한다. 당위성을 몇년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5개부락인데 그 자월선를 안가면 갈데가 없습니다. 딴곳으로 가면 엄청난 사업 비가 많이들고 금년에는 완공인데 계획이 없다니까요? 지난번 추경때도 도시과장한테 말했더니 도시과장이 그때 처음듣고 하는얘기가 대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겠습니다. 바로 현지가서 알아가지고 바로 우선적으로 한다고 확약해 놓고서는 없습니다. 현지 확인했냐하고 면사무소에 확인했더니 확인하고 갔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실종 되어 버렸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그것하고 병행이 되야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이 병행이 안되면 이 예산 한푼도 통과 안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주로 우선순위를 결정 할때 준용 하천 보수 정비를 어떤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한두개가 아니고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금년에 피해가 가장 많은지역은 어디라고요? 물론 고부천쪽은 인재라고 봐야하니까 합시다. 피해가 심한 지역에 그 피해조사한것이 있을것아닙니까? 얼마나 크게 피해가많이 났는가와 어디가 지역인가 따져봅시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과장님도 안계시고 제가 충분한 답변도 못하고 설명도 못했는데 전체 예산 이 통과 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게끔 아무쪼록 협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행 발언 을 의원 님들이 페이지 이렇게 넘기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368쪽과 369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 368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 안길확포장은 무슨 사업 입니까? 농어촌 하수도정비?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이 공사명은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중에간이 하수처리로 그렇게 되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그러니까 안길포장하고 진입로내고 부지조성해주고 분양하는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게 하수도 정비라고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옛날에는 명칭이 농어촌취락 구조개선 사업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한동네에 2억8천7백만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모양 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2개마을인데 저희들이 왜그런가하면 행안면 역리 옥여마을 청정사업단지 앞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반조성을 한 것입니다. 기반조성을 해주면 개인들이 불하을 받아서 집을 짓게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우리가 약간 건설과하고 혼동될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진짜로 농어촌에 하수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포장 같은것이있고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작년에 사업을 할려고 일제 조사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가 사업비가 엄청많이 투자되고 495개마을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조금조금씩 몇십m씩 하다보니까 사업효과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 사업은 자체 사업 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사업은...
상호
박상호위원
하수도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하수도 사업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로포장하고 병행해서 건설과에서 같이 하는 수도 있고 하수도 자체만으로는 한다고 하면은 도시과 소관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웬만한데는 빼놓고 경험으로봐서는 한대열에 돌아갈수있거든요. 그런일은 부분적으로 일제히 다해 줄수도 없고 하수도 정비하는거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거 말입니다. 지금 취략지구 부지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지원해줍니까? 군에서 부지조성을 해서 입지를 시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군에서 토지조성을 하고 기반조성을 해주고 개인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짓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군에서 땅을 분양하는것입니까. 이것도? 개인 부지에다가 취락구조 지구로 선정해서 거기에 하수구 부지 조성을 해준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까지는 대게 취락구조 주체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지조성까지는 군에서 않해주었잖아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일단 이런것은 집단시설을, 집단취락을 해주는 사업이고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는 몇세대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0세대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10세대면 벌써 2억8천이라면 하수도 사업이라는것이 한세대당 2천8백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까지 취락구조를 하는데 주택 자금만 지원해줬지 부지까지 해준다면 앞으로 하수도만 2억8천인데 부지 조성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부지성토 ,옹벽설치까지 다해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하수 시설비 가 아니라 전부다 포함한 것이라는것이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개인별로 16백만원 지원해주는것이있고 우리는 그사업하고는 다른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취락구조 해주는데는 전부다 주택자금만 지원해줬지 부지조성까지는 군에서는 해준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특별히 10세대 특정인들한테 많은....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일반개인한테 주택을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집단적으로 부지를 조성해 주는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취락구조 지역을 선정해주고 하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동안에도 많이했는데 이렇에 부지조성까지해주지 않았는데 여기만 부지조성까지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억8천이나 들어가야되는데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동안에도 4개마을을 한것이있습니다. 그동안에도 4개마을을 해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부지조성?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토지는 개인들이 사는것이고 기반시설만 저희가 해주는 것이지요 오,폐수등 여기 제목이 간이하수처리라고 했는데 농촌의 오,폐수로 인한 오염시설 막기위해서 하수도를 종합적으로 해주니까 위에서부터 간이하수처리라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오염 방지시설을 말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370쪽하고 371쪽을 보시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까말인데요 농어촌 양여금 2억은 우리가 다시 상환받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양여금 은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아까 그 사업자체가....
형인
김형인위원
양여금 2억에다 8천3백만원 또 3백만원.군에서는 3백85만원만 지원해주는것이군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난번에 기체 10억 의결 신청 할때 설명 드린바와같이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계획이 지금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221억 7천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99억3천5백만원이 들어가있고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122억4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기체 10억 그것에따른 군비부담10억, 그럼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하고 내일 또 4월에 환경부에서 4억5천정도 그러면 약9억정도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에서 30억을 받아서 10억정도는 상수도 되겠고 20억은 아까말씀드린 사업계획을 미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1년까지 상수도 보급율을 80%이상 약 90%가까이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411쪽을 보시겠습니다. 412쪽과 413쪽을 보시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도시계획 사업 미불금 소송 료가 무었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기 보건소 앞에 도보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 있는데 76년도에 취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시 밀가루공사로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개인땅으로 되있습니다. 개인땅이 군에서 그동안 썼으니까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군에 취득권을 인정치않고 폐소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 료 부담금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개인 한 사람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김순금씨하고 전형기씨 두분이 소송 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414쪽하고 415쪽 보시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414쪽 기본 사무용품비는 주로 무엇을 사는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업무추진하는데 연필, 프러스펜, 형광펜, 싸인펜, 흑표지, 앨범, 주로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1년간 쓸것들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7,200천원치가 들어갑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30명이 12개월이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그거참 이해가 안갑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연필, 프러스펜, 싸인펜, 흑표지 ,엘범, 기타 지금 쭉 나열이 않된것이 많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의사계장님 딴과는 이것 없었잖아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다른데도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른데는 전화요금이 4,5만원씩하는데 여기는 한달에 15만원씩 들어가요?다른곳은 보통 한달에 전화요금 4만원,5만원들어가는데 여기는 15만원들어갔네요.여기 전화요금이 여러대를 말하는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과에도 있고 사무실것도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몃대분입니까? 15만원이?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팩스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두대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른곳은 평상 4-5만원나오는데 15만원나왔길래 조금 많은것 같네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416쪽과 417쪽 보시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읍 소방도로가 어디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4개소가 되있습니다. 변산이랑
형인
김형인위원
어딘데 땅값이 10만원씩입니까.평방미터탕 10만원이면 1평에 34만원하는데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변산주차장 옆하고, 금일여객앞에, 동양극장옆에,한종근 대서소옆에 네군데 입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418쪽과 41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873쪽을 열어 주세 요. 875쪽 입니다. 세입 총괄하고 세출 총괄 설명해 주십시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가 경상적 세외 수입이 16만6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 37억7천6백만원, 총 54억4천4백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9억4천3백만원인데 작년대비 약5억으로 10.13%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은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용료 이외에 개인별로 구가하고 수도요금 부과할때 별도로 노후 계량기 교체나 유리관에서 부과하였습니다. 그것이 기타 사업수입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상수도 특별회개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한 1억정도 잡아야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은 순세계 잉여금 은 그동안의 불용액 내지는 예산 절감액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 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에서 넘어온 30억입니다. 잡수입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르는 부담금 , 그것은 다시 들어왔다가 그냥 일반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총 54억 4천4백만원으로 세액 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요 지난번에 의결 은 지방세 10억원은 추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98년도 금년 정리추경
복희
류복희위원
정리추경에 들어갔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정리추경 되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세출 보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세출 은 아까 세입 에서 말씀드리고 세액 에서 맞추어서 54억 44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사회 개발은 35억 99백만원드는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 가 18억 이렇게 해서 54억 4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사회 개발중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은 환경관리에 가서 세출 884쪽보시면 나오는데요. 세출 은 상수도 운영에 관한 제반 정비가 되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관편성 예산 목이 생활환경개선으로 되있는데요 이것들이 보면 상수도 정비검사 수수료 ,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 간이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 상수도 운용에 관한 각종 예산 을 총망라해서 뒤에 나와있는데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878쪽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지금 내가 세입 을 보고 있네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아까는 세액 총괄이고 여기는 세부 조항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893쪽에 유량기록펜이 무엇입니까? 상수도 공급에 따른 생산량을 확인기록하기위해서 유,누수률 점검 및 사용료 적 정부 과 확인을 위한것인데 유량기록펜이란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유량기록지있고, 유량기록펜이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해창에서 나가는물, 얼마나 나가냐 기록지는 종이고 이것은 물을 확인하는 종이 유량기록펜은 유량확인 하는 기계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86쪽과 887쪽 보시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일시불로 해야하는데 일시불로 세우면 지출 회할때 어려움이 있어서 쭉 나열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88쪽과 889쪽을 보시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까지는 상수도 사용요금이 자동이체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지금 자동이체 못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내년부터 자동이체 시작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90쪽과 891쪽보시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상수도 지방채도 엇그저께 한번 따로받은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방채할때 크게 개발적으로 들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92쪽과 89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4쪽과 895쪽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6쪽과 897쪽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류복희위원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화동 ,해평 ,덕신지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말 하자 면 마을 진입로이군요. 그게 지금 마을 진입로는 금년에 3가지밖에 못한다는 말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이것이 98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마을 진입로 급한대로 다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아까 건설과에서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도시과장님한테 업무 보고 를 받을 때 했는데 지금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서 이 관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한다, 그런데 이게 정말 건설과에서 진입로 포장하는 공사내용인데 연별로보면 진입로 포장이 총거리가 진입로 포장이 5.46km인데 여기는 1.6km밖에는 예산 이 않들어왔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던간에 이 사업비밖에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했다고 하고 다른데를 하더라도 1.6 km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섭
윤덕섭위원장
뒤에보면 3.18km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그것은 농어촌도로이고 진입로는 아닙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동안에 사실 도로포장 먼저 한뒤에 상수도는 투자를 못하다보니까 다 포장것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상수도를 투자가 되기 때문 기왕에 포장이 끝난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옛날과 같은 현상은 적어질것 같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지요, 병행이 되야 한다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상수도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대로 포장한두번은 먼저 갈수가 있거든요. 포장하기전에 상의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빨리 하도록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를 예결특위에서 심의 를 할때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쉽게얘기하면 도시과에서 건설과 어디 어디를 지금 마을안길을 짓는가 도시과에서 건설과 하는일을 모르잖아요 어디 어디 하는가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가 도시과에서 상수도 관로매설이 되는 지구에 한에서 저쪽치를 예산안 을 통과하고 그것이 않된것은 삭감을 해야하지 않느냐? 특히 건설과쪽을, 그렇게 되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서 협의한 결과 어디어디는 하고 어디어디는 못한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통하니까 가급적이면 하겠다는 말은 안통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서 금년에 하는 지역을 다시해 주셔야 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98쪽 899쪽 보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가로등이 상수사업소 가로등 입니까? 우리군에 그것있잖아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여기는 도로변이아니고 정수장안에 불켜져 있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도 어차피 군에서 차량까지 구입해서 하고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림니다. 특별히
형인
김형인위원
특별히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군청살림은 똑같은 살림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회계 자체가 틀립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돈이 95만원이나 보수비로 들어가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회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한 살림을 하더라도 회계해야할 주머니가 틀립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자한테 맡겨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건설과도 장비하고 자제는 전부사서 사람하고 차가 있으니까 다만 고쳐주고 다른것은...............
형인
김형인위원
업자한테 맡기면 출장비를 주어야 할테니까 기왕이면 군청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않습니까?어차피 특별회계 가�永� 일반 회계가 되었든말입니다. 남는것은 다른곳에 써야될것 아닙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남는것이 아니고 보수는 해야되는데 회계법상 나누어져있어서
형인
김형인위원
회계법상 나눠져 있을지언정 군청에 이미 정비차를 가져왔으니까 일반회계 필요한것만 정비하고 보수할것이 아니고 같이 활용을하고. 도시과 예산 이 그만큼 줄어들것이 아닙니까? 다른것을 활용하면 되지요. 특별회계 에서 시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곳에 쓸데가 있을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하면 되겠지요. 회계가 틀리니까 건설과에다 보수의뢰를 할수가 있겠지요. 자재같은것은 사주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게해도 되고
덕섭
윤덕섭위원장
900쪽하고 901쪽 보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도 상서는 상수도를 빼고 하기로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상수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0억도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작성중에 있고 안나와 있습니다. 나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않되있습니다 20억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아까 내년도에 이 기체에랄지 그런것들이 아직 계획이 않되있습니다. 계획이 있을때는 다 나올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 지금 상수도 사업계획서 를 보면은 99년도에 50억을 가지고 135km를 관로 매설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띠어버리면 사업비는 불과 20억8천2백만원입니다.저번에 그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오늘 지방체 승인 해 주고 여기 들어가야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더니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도 보니까 장월선에 1억8백만원 관로배설 들어가는데 이런경우는 금년에 장월 선포 장을 할때 설사 돈이 없으면
복희
류복희위원
그것은 공사가 연기가됩니다.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 인가 사고이월 인가 모르지만 이월되어서 명년 봄에 되는데 그전에 해도 되겠군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포장하기 전에 우리가 할려고 그럽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않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기층을 하고있는 것같은데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에서 30억을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0억은 일반상수도 부족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상태로 가게 15억을 충당해 버리고 실제 사업비는 20억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20억에 대한 사업계획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또는 상수도 사업계획서 자체 보면 135km에 46억3천2백만원을 금년에 관로매설하는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은 20억8천200만원 밖에 안올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아까 30억중에서 20억이고요 그다음에 기체분
복희
류복희위원
기체분은 3차추경에 넣었다면서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년에 집행하니까요 내년에 집행해야하니까요. 기체분 15억에다가 군비 20억에다가 총 40억이거든요. 40억에다가 내년 4월에 환경부에서 융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억가까이 되거든요. 군비 플러스해서 50억입니다. 그래서 50억입니다. 그런데 20억만 내년도에 군비 30억을 주었는 지원해 준다고 해서 20억만 나와있구요 기체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체 20억 15억플러스해서 군비 10억 아까 말씀대로 5억해서 10억 그래서 50억계획인데 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말 하자 면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35km에다가 46억3천2백만원에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저는 어째서 그렇냐면 상수도 사업을 빨리 하자 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도시과장님이 어떻게든 해서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해달라는 주문 을 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러니까 50억이 내년도에 확보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확보할수 있는 금액이 50억입니다. 그것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 서를 못 ��추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금년 예산 이 이월되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 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0억만 여기에 나와있고 금년 아까 기체한것은 금년에 정리추경을 들어가가지고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상수도 사업계획서 기투자가 93년에서 98년까지 56억8천2백만원 127km 이것은 추경이 아직 통과 안되있으니까 기투자로 안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추경에 사업계획에 된것은 98년도 사업으로 보는 것 입니까? 99년도 사업으로 보는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금년 추경에 들어간 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습니다. 기투자는 93년도에서 98년도로 끝나 버린 것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현재 98년이 안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여기는 손을 안댔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안된 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내년도 잡고 여기 잡았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3차 추경분까지 하면은 이 목표는 된다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금년에 기체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02쪽과 90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토특자금은 무슨 말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자금이름으로 토특자금 있고 재특자금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04쪽과 905쪽 보시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수도 급수 공사가 신규급수공사비 반환금 ?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신규 급수가 내년에 1,000정 정도 잡는데요 거기에 3%정도 선급금 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한다고 돈을 내놓고 이사를 갔거나 부득이 공사를 못하는 그런상황에서는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06쪽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3쪽을 보시겠습니다. 940쪽하고 941쪽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특별회계 는 별것이 없구요 81년부터 89년까지 수해주택 융자금에 따른 융자금 회수, 이자 등 지난 81년, 89년도 수해난 주택 융자 회수이자, 원금 상환 그런것들로 구좌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앞에 담당 헐고 하는 것 도시과에서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지금 협의가 일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가지고 돈을 타간것도 세동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철거를 해야 나머지도 지금 철거를 할 상황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매입은 다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매입은 다 못했습니다.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복희
류복희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에 98년도 예산 에 설계비에 부지조성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냥 보상 비만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보상 비는 되었으니까 협의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하고 철거와 아울러서 조성비문제는 우선 사업비에 넣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뒤에는 재무과 소관이고 앞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뒤에는 건축도 하니 할필요가 없고 앞에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어떻게든 해야할것이고 아울러서 저것을 빨리 철거를 시키고 조성비를 금년도 예산 에 확보가 되어야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되면 일단 보상 을 해주고 철거를 시켜서 조사를 해야되는데 그 협의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비 로 명단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청사 신축문제를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하고 부지조성문제는 계속해서 추진해야지 그냥 금년에는 우리가 다른곳에는 그것 보고 는 조치과목이라고 하는데 조치과목도 없이 만년 올스톱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의가 되는데로 추경 예산 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정책적인것인데 그것을 해야겠어요. 그것 쓰겠어요. 아주 안좋죠. 그렇게 몇집 철거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쓰겠습니까? 앞에 철거 안했으면 괜찮지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철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대로 철거를 할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금년에 그것이 명시이월 입니까? 철거가?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사고이월 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원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