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 예산안 심사의 건

233페이지 군정홍보 수수료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군정홍보 수수료 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하는 겁니다. 매년 해 오고 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초에 계획된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년말에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 라는 것을 일한만큼을 알려주기 위한 홍부 수수료 입니다. 저의 지역신문 5개소에 게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가 있고 공고 료가 있는데 신문광고료는 저희들의 군정에 대한 관광이라던가 예를들어 금년도에 실시했던 곰소젓갈을 홍보한다던가 그러한때 하는 광고료고 공고 료는 각종 공사라던가 물품 구입에 따른 공고 료입니다. 이것은 법적 필수 공고 예산 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정 홍보 수수료 나 신문광고료가 똑같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광고가 아니고 밑에는 광고고,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고 특집 기사입니다.

부안군보가 한달에 지금 2번씩 나가는데 군보가 이게 군정신문하고 믹서가 안되는 것인가?

군보는 공문서 로써의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군보 권수는 어떻습니까? 꼭 두 번씩 내야 한다는게 있습니까? 필요할적에 내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내는데 통상 2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에서 내는 것은 관보, 도보, 군보로 냅니다.

236페이지 지역이벤트 행사 홍보 수수료 도 기사성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기사성 광고가 아니고 지역이벤트 행사를 할려면 저희들이 광고라던가 기사성이라던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벤트 행사가 무엇 무엇을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이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그 안에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 이런 것이 군 민의 날 행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난번에 군정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행사를 전부 집약을 해서 다시말하면 뭐 임실 사선제 문화제라던가 정읍 단풍제가 있는데 부안은 변산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군 민의 날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달에는 부안의 석조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라고 해서 당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와 같이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한 얘기로 이런것도 한번 해봐야 겠다. 격포에다 야외영화감상실 그래서 봄부터 해서 거기에다 차를 타고 차속에서 영화감상을 하는 호텔부지쪽에 그런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지역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벤트란 말입니다. 이벤트에 관한 예산 어디를 봐도 이벤트 행사에 관한 예산 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 에는 이벤트 행사에 관한 예산 은 없는데 홍보를 하겠다는 홍보 수수료 는 있단 말입니다.

세부적인 행사계획이 없는데 홍보 수수료 를 넣었다 그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 서에 보면 군 민의 날 행사가 약1억 가까이 되던데 이것 말고는 이벤트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홍보 수수료 는 지금 붙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을 각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계획을 마쳐요.

그러니까 앞 뒤 선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다른 계획들이 있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홍보 수수료 가 어떻게 나가고 광고가 어떻게 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광고부터 잡아 놓고 광고에 맞춰서 축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 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를 한다던가 이런것들이 있어요. 군 민의 날 행사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려면 그전처럼 어떤 우리 지역신문 또는 일간지에다 광고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KBS나 MBC에 전국단위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2개월전에는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면서 우선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기를 보면 KBS나 MBC 이런 방송국 도 아니고 지방지란 말입니다. 신문에 하시겠다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방학때

26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사업 1개소가 어디예요?

아직 결정 이 안 되었습니다.

하면 규모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황산의 체육시설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26,000천원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군민체육기금 분과에서 50%으로 보조가 옵니다. 그래서 군비가 13,000천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각 읍면별로 동네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면에 1개고 부안읍은 2개소인데 부안읍은 성황산에 1개 내 요리에 1개가 있습니다. 대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운동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테니스장이라던가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만드는데 아직 안되어 있는 읍면이 주산, 보안, 진서, 위도등 4개면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만들어 줄때는 예산 들여서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는 거의 방치되는 이런게 놀이터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게 문 제지 ,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할텐데 그게 의문입니다.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인데 제가 와서 지난번에 일제 점검을 한번 시켰는데 부분적으로 망가진 것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어서 금년에 이 예산 가지고 1개소를 만들고 차액이 남으면 그것을 전면 보수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비도 지금 계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은 406페이지부터입니다. 40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을 12번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 학교에서 신청 하는 학교에 가서 합니다.

다음은 533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는 전부 신규로 올라온 것으로 설명 드리자면 먼저 관광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1,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관광지도 및 문화지도, 홍보 팜플렛, 홍보 리후렛 모두 같은 맥락인데 지금 저희 부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관광 팜프렛이라고 해서 의원 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예산 이 없어서 업자에게 스폰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안내소 설치하는데도 이것이 없어서 제가 5개 업소에 스폰서를 한달에 걸쳐서 빌어서 받았는데 자치단체 는 기부금품 못하게 돼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타 시군에는 최소한 이런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런 것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것이 관광안내 책자입니다. 다음 관광지도 및 문화지도인데 타군은 관내지도를 문화제, 관광위주로 만든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것들을 주다 보면 국민학생도 오고 학생도 오고 몇사람이 소규모 단위로 오는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이런 책을 줄수가 없죠. 비싸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형책자도 만들어야 겠다해서 부안을 알리는 이런 팜프렛을 많이 만들겠다는 예산 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책자 보여줌 )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책자로도 발간을 해봐야 겠다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첨부해서 이것도 약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책 한권만 있으면 부안군 관광지, 문화유적지, 또 어떤 낚시터라던가 이런 곳을 전부 알 수가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내책자를 전국에다 보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등기 수수료 우표대 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비지정 관광지 운영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다가 관광진흥팀이 생겨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데 수수료 영수증 제작, 현수막, 전기요금등 운영비 입니다. 모항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는 98년도에 모항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받은 것인데 입장료가 아니라 16,169천원을 수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출 된 것이 12,000천원으로 작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국내 관광전 참가 부스 입차료는 국내 관광지가 설치되면 거기에 우리 부안군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고 다음 관광 사진재료는 필름, 인화, 현상하는 것이고 국내 여비 는 지역이미지 쇄심 및 관광 이벤트 사업추진으로 직원들이 부단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등지라던가 타도를 다녀오는 예산 입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관광안내소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광안내소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일지를 보니까 타지역에서 와서 많이 안내한 실적도 나와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들을 두명을 고급인력을 매일 비치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도우미를 선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급식이라도 시켜주면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상록지구 타당성 기본용역인데 이것은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21세기 비젼 사업으로 변산면 도청리 상록지구 일대인데 지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록해수욕장에서부터 모항해수욕장까지 해변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을 냈고 다음 관광안내판 정비, 이것을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도 행안면사무소 앞에 가서 하나가 서 있는데 아주 노후 되어 있고 23호 국도선이 되면 또 이서를 해야 합니다. 제 욕심으로는 부의장 님께서는 신태인 고속도로 주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창경계인 줄포 들어오는데 그쯤에도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관광객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백산 쪽으로는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동진면쪽에는 육로로 오는 경기도쪽 분이 오시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면 IC가 동진면에 설치가 되니까 아마 그 금방으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해볼려고 의욕적으로 예산 을 계상했고 특히 가장 미흡한게 지금은 잘아시겠지만 자기 PR시대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앉아서 신문에 일간지에 지방지에 백천번내는 것보다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상도나 충청도, 경기도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제 욕심으로는 수정예산 에 올릴려고 합니다만 서울역 지하도에 부안군의 관광싸이판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위치가 외국 인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예산 들을 홍보 수수료 라던가 행사에 따른 또는 군 민의 날 행사도 그날 당일 나와서 체육대회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1박 2일 정도로 전국노래자랑도 유치를 하고 밤에는 전야제도 하면서 가족단위 건전 노래자 랑도 해 보고 이런 풍물패도 불러다 공연도 해 보고 이렇게 할려고 예산 을 계상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자혈압계 용지 이것은 뭡니까?

전자 혈압계 용지는 전자혈압계 측정결과를 인쇄하는 용지를 말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전문 가가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던지 섣불리 한다치면 역효과가 나오는데

테이프에 전문 강사가 강의하는 것을 틀어주는 겁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계획서 발간은 매년 발간되고 있는 것인데 보건소 홍보와 보건사업을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각 읍면지소, 진료소까지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마을 노인정 순회 물리치료 사업인데 제가 와서 지역보건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실지 보건요원들이 나가서 마을 노인들을 노인정에서 완전히 물리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에 물리치료기를 보건소 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수동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 자체가 읍면에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보건소 에서는 진짜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나누어주는 자체도 적고 해서 한번 가지고 나가면 한 두대 가지고 나가서 노인들은 여럿인데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계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히 활성화 시켜서 노인정에 다니면서 보건사업 프라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의사 도 한명 실어서 나가 가지고 진료도 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 에 계상 했습니다.

일일이 홍보 합니까? 읍면에 나가서 할랴, 보건소 자체내에서도 오시는 손님들 할랴,

보건계에 담당 한분이 있고 직원이 여섯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가서 할 수 있도록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상수도 누수 방지 공사 1개소가 어디 입니까?

보안지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세는지 찾지를 못해요. 업자를 데려다 선정을 해서 세는 곳을 찾을려고 아무리 해봐도 못찾아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계량기 있는 곳부터 다시 따서 그냥 빼줬으면 다시 관자체가 겉으로 건물 밖으로 건물내에서는 보이는 곳에 관을 내서 설치를 하면 다음에 세더라도 어디가 누수가 된다면 바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공사가 5,000천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 간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서 보건지소 상수도 설치 공사는 신규 사업인데 공사가 얼마나 양이 틀리기에 같은 맥락인데 5,000천원이고 1,500천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서보건지소는 지하수를 뽑아서 썼어요. 그런데 지하수가 수질이 안좋아서 관자체는 이상이 없어서 그것은 입구에서 따다 올라가는 탱크에 선만 이어 주면 바로 관 자체를 안묻어도 되지만, 보안 것은 어디서 터진지를 모르니까 어디를 이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500만원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전자에 말씀 드린 상서는 관 자체가 다 이상이 없는데 지하수를 뽑아서 쓰니까 지하수 자체가 물이 나빠 가지고 옥상에 있는 탱크를 사용을 안하고 그냥 관로에다 연결만 시켜주면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보안 얘기는 완전히 처음부터 땅을 파 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수도를 전부 깔아주는 형태입니다.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몇m나 됩니까?

20 - 30m 정도 됩니다.

저는 어떤 감각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아까 얘기데로 관로자체라는 것은 상수도에서 누수방지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20미터가 됐던 30미터가 되었던 금년부터 우리가 2001년까지 한다고 하면 전군민이 다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5,000천원씩 주고 상수도 사업을 해 가지고 물을 먹으라고 하면 나는 부안군민이 몇이나 먹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이게 가정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 새로 빼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0천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한동네에서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폭리한다고 몇십만원씩 가지고도 그러는데 5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과연 먹겠는냐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5,000원 씩 들어 간다고하면 따른 문제라니까. 지금 보건소 에 5,000천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295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용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한다고 했고 297페이지에 노인정 방문하기 위해서 또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노인정 담당하는 쪽하고 따로따로 사야 합니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 똑같이 하는 것인데 똑같이 이동하면서 물리치료를 할 것이고...

도비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세웠답니다.

그러면 도비 보조한 것을 사고 군비로 사는 것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165개 마을, 11개 지소에 주어야 하는데 도비로만 구입하기는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로 세운 겁니다.

X-선기계 이동설치비가 뭡니까?

지금 보건소 에 설치되어 있는 X-Ray 기계가 87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노후돼서 계속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94년도에 중앙에서 내려온 X -선 촬영기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 에 한쪽에 가서 있는데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말 하자 면 교체 설치비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마약류추방현수막이나 콜레라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워지니까 가서 걸어 놓는 거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효과가 있다고 봐야지요.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보고 옛날에는 문맹자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문맹자가 없잖아요.

299페이지에 연막소독기 수리 가 나오고 그 이후에 광역소독약품 구입에 관해서 나오는데 저번 은수동 보건소 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0.5%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민 들을 계도를 해서 이 비용이 안들어 가도록 해야하는데 이것은 전시 행정 아닙니까?

저는 전 시행 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막 소독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원에서 교육받기로는 연막소독하고 분무 소독은 분무소독은 직접 약에 맞어 가지고 구충이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지만 연막소독은 장 기간 쉽게 말 하자 면 맞아서 직접 떨어져 죽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산란을 못해요.

연막소독에 관한 부분이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고 그러는데 저번 은수동 보건소 장님이 0.5%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이 돈으로 연막소독을 할려면 사람필요하지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효과가 전혀 없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전 시행 정 찾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 시행 정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 시행 정이라면 국가에서 부터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지 그것을 하라고는 않죠?

301페이지에 방역소독 유류대 소독대에 경유 8드럼, 휘발유 2드럼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읍면까지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읍면에다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서 지금 현재 96개 방역단에 전부 연막소독기를 사서 주었는데 거기에 쓰는 유류입니다. 경유는 약하고 섞어서 그냥 분산되는 거고 휘발유는 거기에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310페이지에 방역소독기 1대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사다 놓은 겁니까?

제가 보건소 에 와서 점검을 해 봤더니 진짜 어느 보건소 에 가도 그런 소독기가 없어요. 교체를 해야 합니다. ��어서 사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방치해둔 관리자 혼나도 한참 혼나야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 실무담당자 오셨어요. 백산대 수리 보건진료소에 관사얘기가 나와서 말하는 것인데 2층 옥상에 조립식으로 해서 진료소 담당직원이 살게 되어 있죠? 제가 여러 차례 거기를 가 본적이 있는데 그것을 옥상에다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라리 옥상전체에다 건물을 세웠으면 모르는데 일부를 세워 놓다 보니까 비나 눈이 오면 거기에 빠짐이 잘 안되다 보니까 밑에 정작 환자들 받는 곳에 누수현상이 나서 곰팡이가 치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담당이 사는 2층 조립식 집에 집만 자그마하게 하나 해놓다 보니까 그게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도 안 될 뿐더러 아주 비들이치지 눈 들이치지 하다보니까 거기가 아주 불편해서 거기에 옥상 난간 거기까지 얼마 안 들어도 늘려 가지고 하면 되겠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영구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견적 빼서 수정예산 에 올리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10만원씩 주라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 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4차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