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및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0억7,050만원 대비 43%가 감액된 6억1,093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의사운영비 3억2,840만원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 수당 5,793만8,000원과 수용비등 일반운영비에 1억3,524만4,000원, 국내여비 1,160만원, 업무추진비 6,674만원, 복리후생비 977만8,000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컴퓨터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4,31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의정활동비 2억8,253만5,000원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에 6,300만원과 회의수당 6,000만원, 국내여비에서 국내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의정활동 및 현지조사여비에 1,437만원, 자매결연 해외방문에 따른 해외여비 1,8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6,700만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016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98년 대비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및 사업소, 읍면동으로 각기 계상되었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회계과에 일괄 계상함으로써 3억3,307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원정수가 18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에서 2,100만원, 회의수당 2,0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지급기준을 정하여 매년 시·군에 통보하도록 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8년 10월 22일 경기도지사의 지급기준 통보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별도 계상하였던 사항을 업무추진비로 통합 조정함에 따라 98년도 대비 매월 의장 10만원,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각각 5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의 대체취득 및 신규구입 8대에 대한 배치계획은 어떠한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의원들의 전산능력 향상과 각종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도 컴퓨터를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금번 예산안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은 없는지, 또한 과대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운영위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57쪽에 보면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당 5,000원에서 300개를, 5,000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기념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샤프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2,000원짜리로, 그런데 내년에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공모를 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코자 평균적으로 잡아서 단위 단가를 5,000원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기념품을 몇 개나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샤프를 200개를 준비를 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진접에서 나오는 탈이 있습니다. 탈을 1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여기도 기타 보상금에서 모범시민표창 부상품을 2만원을 해 놨는데 이 2만원이 200개, 이것은 2만원 어떠한 상품을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올해까지 손목시계를 했습니다. 의회 이름을 넣어서 부상품으로 손목시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44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각종 초·중·고등학교 졸업 표창 부상품이나 아니면 모범 시민에 대한 표창 부상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상품을 뭘 했어요?

손목시계로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모범시민에 대한 포상품을 2만5,000원, 3만원으로 계상했단 말이야, 그러면 의장이 주는 것은 의장이라고 해서 깎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숫자를 대량으로 맞추기 때문에 값을 싸게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시장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지금 컴퓨터를 대체취득은 저거하지만 신규구입을 5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배치하려고 5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해서 총 8대인데 저희가 지금 먼저 상임위원장님들이 말씀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각 1대씩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2대, 의정계 1대, 의사계 2대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세 사람 중에서 지금 컴퓨터 없는 사람 있어요?

네, 1대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전문위원님실에 배치를 해야 각자 1대씩 배분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의사계 같은 경우는 전직원이 다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모자라서 전산담당관실에서 빌려다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프린터기를 5대를 사진편집이나 회의록 작성이나 다 똑같은 저거인데 지금 사진편집용으로 된 프린터기가 없어요?

네, 사진편집용 프린터기는 컬러프린터기입니다.

여지껏 뭐 갖고 했어요?

지금 저희가 레이저프린터기가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잉크젯프린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2대당 1대씩 해서 저희가 요번에 5대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양주시의회가 된 지가 벌써 근 4년이 되어가고 5년이 되고 있어요. 인제 와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부언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컴퓨터가 직원들 시청도 그렇고 1인 1대 보급을 위주로 해서 컴퓨터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8대를 요구를 했지마는 그래도 앞으로 6대 정도가 더 구입이 돼야 직원들한테 1대씩 돌아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속기용컴퓨터는 이런 일반컴퓨터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속기사가 수작업으로 속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컴퓨터속기가 개발이 되어서 지금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2대를 사용을 하는데 속기사 한 명당 1대씩 있어야 원활한 회의록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요번에 1대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60페이지에 의정활동용 기록보존 카메라, 지금 의회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노후가 됐나, 또?

노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카메라 보유대수가 3대가 있는데 자동 2대하고 수동이 1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래 갖고 바로 앞장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했을 때 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해서 바로 현상을 안 하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문 우선 하나하고 지금 컴퓨터를 8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위원회별로 1대씩 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1대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의 성능을 우리는 잘 모르는 입장인데 지금 486을 586으로 바꾼다, 집행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능자체를 볼 때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그 한계, 예를 들어서 일반정보를 뽑아본다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로 해서 볼 수 있을 때 폐기처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태시킬 이런 것을 갖다가 놓으면 어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의원들이 586이다 이렇게 필요하겠느냐, 인제 배워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간단한 것만 뽑아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에 486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겠느냐, 꼭 새 것을 사야겠느냐?

저희가 지금 컴퓨터는 나오는 단위별로 불과 1∼2개월 사이에 구형이 되다시피 하니까요. 앞으로 의회에도 랜망을 설치를 해서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설치를 할 것으로 전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구입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대체취득을 한다든가 286 워드기능만, 타자치는 기능만 되어 있는 컴퓨터를 대체취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실에 맞는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써야 되는데도 꼭 586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해외방문에 따른 해외여비 1,800만원, 우리 지난번 여비는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에 올 예산에 1,8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내역이 없어서 요번 마무리추경에 전액 삭감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국에 대한 방문계획이나 초청계획에 있어 가지고 중국 대련시에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체결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로시하고 올해 우호협정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교환방문이라든가 그런 관계고 또 한 개국은 영국 다트포드시와 97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우호협정을 했는데 거기에도 해외여비가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호협력에 조인을 하고 난 이후에 가는 것은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호협력을 조인하러 갔을 때도 해당이 안 되는 예산인데 지금 하고 와 가지고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은 해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름도 자매결연이 아니라서 예산을 못 주는데 우호협력이라고 하는 그 조인을 했을 때도 못 주는 예산을 우호협력에 대한 조인이 끝나고 그 이후에 가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은 된다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죠.

그것은 좀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리고 그 자매결연하고 말이야, 행자부에서 승인이 자매결연으로 났던 우호협력조인으로 났던 그 예산이 나갈 수가 있고 안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디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방문에 따른 해외여비는 자매결연에 한해서 조인식이나 그 다음에 국가공식행사 초청 됐을 때 한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를 보면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방안으로 우호협력관계에 조인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집행부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결과는 마찬가지다, 단지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똑같은 자매결연으로 승인해 줄 수가 없고 우호협력증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인을 해라 그것은 결과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울란바트르시라든지 몽골 쪽하고의 그 여비도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지난번과 같이 해당되지 않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는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해석을 여태까지도 먼저와 같이 한다!

네,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매결연해외방문에 따른 해외여비란 말이에요.

네.

자매결연, 그러면 자매결연 새로 하는 데를 하는 여비를 넣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한 이후에 무슨 다른 여비를 넣은 거예요?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갈 때 하고요, 기이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에 예를 들어 공식적인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사용할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울란바트르시에 300 몇 주년 시민의 날 행사초청 및 우호협력조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의정계장이 임의대로 판단을 하거나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런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폭넓게 행자부로 물어본다든지 경기도로 다가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하고 각 시군의회에 확인은 해 봤었습니다. 그래 갖고 자매결연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빠져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어요. 부의장님이 시장님 가실 때 몽골, 시장은 시예산으로 갔죠?

사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비로 갔어요.

공식적인 행사는 시 의원이든 시장이든 공식으로 가는 것은 예산을 여기서 뒷받침해줘야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도록 해요. 잘못된 거죠. 유권해석을 자매결연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해석이 너무 일방적이고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고 유도리가 있어야지 자매결연 아니더라도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가면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예산을 뒷뱝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권해석을 임의로 내리지 말고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충분히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가 기이 질의회신을 통해서 받은 것은 작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매결연 조인식에는 일체 공무여비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승인해 준 것이 있죠? 인도네시아 배수출관계, 그런 것도 의회에서도 협의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럴 때 시직원들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시 의원들은 거기에 만나러 간다고 그럴 때 예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재 운영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