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853쪽 보면 여성체육관건립이 있죠? 그것은 종합운동장이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건립할 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서 여성회관을 하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먼저 예금 은행차입금상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차입금은 95년도에 20억원을 지방채로 저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3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이 95년도에 저거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자하고 상환을 해야 됩니다, 20억원에 대한 상환을.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를 상환해야 돼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2억2,000만원.
인호
유인호위원
2억2,000만원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종합운동장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업비가 얼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총 우리가 18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8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여성체육관 44억원을 뺀 나머지가 136억원입니다. 136억원에서 그때 당초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운동장 들어가는 사업비가 126억원입니다. 126억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 사정을 했는데 총 보상, 지장물 포함해서 156억원이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원이 현재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98년도 99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30억원을. 156억원이 그러면 뭡니까? 토지보상비.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장물보상하고, 순전히 그러면 보상물비용이네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거가지고 1단계로 토지가 다 확보가 됩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다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00%.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100% 다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장물 보상하고 156억 가지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계획하고자 하는 1단계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마무리가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도시과 소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877쪽에 보면 상업용지매각대금 12억2,000만원이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금년에는 그것이 꼭 팔 수 있는 거예요? 평당 얼마씩이길래 그것이 안 팔려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평당 268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40만원 저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단위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덩어리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덩어리도 2,000평이기 때문에 덩어리는 좀 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분할매각은 안 되나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일단은 상업용지 외 쪽으로는 분할해서 100평 단위로 해서 분필을 해 가지고 먼저 공고까지 했었는데 신문공고까지 했는데도 매각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호평동 진접읍 공업용지, 또 장현지구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그것은 추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땅이 그것이 매각이 되어야만 추진이 될 것이 아니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상복합건물로 매각이 안 되니까 그 사항으로 검토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어때요? 용도지구 안 바꿔도 돼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빨리 매각이 돼야 계획한 바가 추진이 될 텐데 계속 수 년째 밀려나가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특별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원래 상업용지로 쪼개쪼개 팔도록 계획을 해 놨었는데 그것이 팔린다 하더라도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팔려면 100% 다 팔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분의1 하고 2분의1만 팔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것은 어차피 주상복합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상복합으로 바꿔서 분양을 하면 아마 가능할 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몇 평입니까? 전체적으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2,200평인가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2,200평.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상복합으로 바꿔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때요?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호평동에 진접읍 공업용지하고 장현지구 소규모 택지조성작업이 지금 진행이 된 것이 있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공업용지는 진접하고 호평동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하고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설계라든지 뭐 그런 것.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설계는 이게 상업용지 매각이 돼야 기본설계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주상복합변경이라든지.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계획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매입은 원활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괄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진행되는 과정들은 상황이 없다가 보니까 추후에 그것도 또 매각했을 때 뜻대로 원활하게 잘 움직여 질 것 같으냐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드니까 토개공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병행해서 하면 이익금은 다 그쪽에서 먹고 우리 이익이 될 것이 있겠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니죠. 공사비는 좀 덜 들죠,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923페이지서부터 끝까지인데요, 원금이 7억200만원 맞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과년도 5,200만원이 왜 생겼습니까? 안 들어 왔나요? 과년도 5,200만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수입액이요, 안 들어오는 돈이 연체상환을 지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제대로 안 내가지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또 이자도 1억1,500만원 맞죠? 과년도도, 그것도 이자가 안 들어온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점점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연체가 과거에는 연체기간이 길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점점 연체 월수가 장기간 될 경우에는 경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국민주택융자금 또 우리가 받아 들여야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과년도 받아들일 것이 3억3,600만원 맞죠? 이것도 문제네요. 지금 89년부터 3개년, 국민주택사업이 끝났죠? 89년부터 92년까지 매년 분할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잔액은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주택은행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요, 조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융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일시상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상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일시금에 대해서는.
계선
이계선위원
감해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또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자고 원금 잘 받아서 우리가 융자받은 기간에 따라 갚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받을 것은 많고 또 줄 것도 많은데 사후관리, 인제 사업이 끝난 거죠.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채를 지지를 않고 잘 갚을 수 있도록 계수상으로 보니까는 과년도 들어와야 될 것이 3억3,600만원이 이체로 들어오는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융자금 여기 원리금 이자상환 대상주택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준공된 주택이 어디 어디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희망주택이 미준공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예요? 미준공사유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도로 관계하고요, 토지소유권 문제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주양
이주양위원
토지소유권은 그 사람들이 지어 가지고 분양했으니까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때 조합원들 명의로 완전히 넘겨줬어야 되는데 자기들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나고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을 임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이것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문제는 도시과에서 신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개설해 주는 쪽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주택융자금 원금이나 이자가 전혀 자꾸 연체가 되다가 보니까 그 원인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매듭을 풀면 뭔가 지금이라도 추진이 돼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합 측하고 하고 있는데 우선 조합원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당초에 조합원승인이 난 것과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매매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전매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일원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맞춰야 되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가능한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조합에서 그게 조금 쉽게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하여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거해서라도 한 가지 매듭이라도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지 지금 이대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우리 남양주시 시민이에요, 시민이라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또 행정이 뒷받침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공동주택허가 내줄 때 분담금 조건이 있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없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승인을 하다가 보면요, 주변의 부대사업과 기간산업과 관련해서 도로문제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나 법령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
계선
이계선위원
분담금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는 것.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별도로 분담금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를 쓰게 되면 상수도시설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협약에 의해서 내게 되는데요,
계선
이계선위원
도로관계는 없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도로는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도로에 대한 것은 분담금보다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해 줄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가 개설을 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왔기 때문에 사업을 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은 자기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따른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사에 들어가는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조건부 그런 것이 없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분담금을 어떤 조건으로 했을 때 세입의 편성을 어디에 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분담금 조건이 없다면 편성할 이유도 없는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죠. 분담금 부과하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선
이계선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는 내가 아는데, 도로관계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도로는 없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사업자가 개설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계선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상수도고 하수도고 분담금을 물리잖아요.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징수를 했을 적에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택과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해당 실과소로 넘겨주느냐, 재원을.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도로는 없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주택과에서 포괄적으로 다 잡아서 재원관리를 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 해당 실과로 넘겨주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해당 실과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상수도 관계, 하수도 관계 해당 실과로 예산편성 수입을 잡는데 도로관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안 된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부담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계선
이계선위원
계약서 상에 구두로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것은 비공개입니까? 용정리 동성아파트.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사업주에서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인제 사업자가 어렵다가 보니까 조건이 내부적으로 사업자들끼리 협약을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예방대책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행증권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계선
이계선위원
예산편성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교육재정분담금은 어떻게 돼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교육재정분담금도 저희가 징수한 것이 아니고요,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받게, 납입을 할 수 있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택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 회장 이런 분들 교육을 1년에 1회 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전에는 한두 번씩하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연초에 선거 관련 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못 했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한 번 할 겁니다.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달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교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도 우리 여운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소장이라든가 자영회 회장을 겸임하는 그러한 것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주택과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930쪽에 농어촌공영버스가 6대가 있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결손금 지원을 하는데 대당 650만원씩 4회를 해주고 있는데 650만원의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 근거가 뭡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650만원 근거는 당초에 대수는 6대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9,400만원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현지 여건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손을 그렇게 나는데도 예산지원을 다 못 하고 전체적으로 1억5,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대당 기준액으로 650만원을 기준액으로 잡는 것이지 어떤 근거를 갖고 잡은 것은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기준액이라니, 무슨 기준액이 있어요? 법정 기준액이 있어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법정기준은 아니고요, 일단 공영버스가 결손은 나는데 총액적인 측면에서 650만원을 대당 기준으로 봐서 1억5,600만원을 예산으로 잡는데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분기별 6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4/4분기해서 4회 그러면 월 216만6,000원꼴이 되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제까지는 분기별 얼마씩 해 줬다고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기준액은 좀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기준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준액으로서 650만원을 잡은 것이고 실제 집행을 할 적에는 실차율에 의해서 실차율과 거리와 그것을 따져 가지고서 대당 동양버스면 동양버스, 또는 명진이면 명진, 그 대수에 따라서 손님 이용객수에 따라서 보존률을 따져 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평균 얼마씩 해줬느냐고요? 금년에.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평균 분기별로 한 2,000만원 이상 집행됐습니다, 대당. 동양버스, 명진 그렇게.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평균 하루에 1일 돈 10만원 가까이 지원해줬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1일.
주양
이주양위원
10만원이 넘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대 분에 대해서 2억9,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8년도의 경우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요 금액만 요구한 금액만 지원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보조를 도비보조를 70%로 하면서 1억920만원을 도비보조를 할 테니 그 외 30%에 해당되는 시비는 4,680만원만 부담을 해서 총액 1억5,600만원을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30%가 되고 도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이게 도비 포함 한 거예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뒷장에 보면 도비가 1억920만원이 있고 시비가 4,680만원이 포함이 된 30%에 해당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맨 뒷장에 보면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있죠. 분담금이 6억8,900만원, 분담금 책정기준 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분담금은 제가 지금 총액적인 측면에서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현행 광역전철분담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이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우리 도의 입장이 50%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중앙하고 지금 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입장에서는 지금 30%를 도에서 부담해라 그랬는데도 도의 입장이 30%도 우리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의회에서 부담할 여력이 못 되니까 깎아 달라고 해서 그 부담률을 낮춰달라고 지금 맹렬히 투쟁을 하고 있고 언론에도 지금 간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억8,9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은 총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부담할 액수 중에 우리 기초한테 70 대 30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70을 부담할 테니까 기초에서는 30을 부담해라.
계선
이계선위원
50%가 기준인데 도에서 30%만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 30% 중에서 도에서 70%, 시에서 30% 그런 뜻이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것이 6억8,000만원이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30%에 해당되는 것이 부담지시는 14억5,600만원이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8,900만원만 예산형편상 요구가, 저희는 과에서는 다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남양주시에 재정형편상 6억8,900만원만 당초예산에 되면서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됐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분담 예산은 필요가 없죠? 아직.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계선
이계선위원
필요 없죠. 지금 중앙선 복선전철에서 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농역 덕소역 말고 또 있어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중앙선 역사문제는 저희 우선 관내에는 도농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역으로는 덕소역이 있고 팔당 능내역이 있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삼패역사가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역사인데 지금 그 신설역사에 따른 건립예산액이 6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신설역사를 추진하게 되면 그 역사를 추진하는 기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현재 아직 부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60억원도 향후 그런 우리 시에 부담문제를 가중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부담으로 해라 조건이 꼭 필요하면.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시설비가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비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도비는 6,000만원 보조부분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시설비는 자체사업이죠? 그 아래.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 아래 것 부분은 자체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틀린 것을 하나 지적할게요. 질의해도 되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939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6억원에 대한 이자가 10%로 계산할 때 6,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맨 밑에 기업금전신탁 3억에 대해서 12%면 3,600만원이 맞습니다. 그죠? 원금이 배가 많은데 금리가 2% 차이일 때 600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착오 아니에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공공예금이자, 그 부분은요, 실지 일반요금에 따른 이율이기 때문에 이율이 싸게 계산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은 자유정기예금하고 금전신탁예금은 정기예금으로서 고금리신탁을 해 놨기 때문에.
계선
이계선위원
암만 그래도 10% 아니에요. 100분의 10이면 1%짜리가 어디 있어요? 안 되지 세상에 1%짜리 이자가 어디 있어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저거거든요, 보통예금 그냥 넣었다 뺏다 쓰는 것입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기예금이 아니고 일상경비 통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도 1%밖에 안 돼요?
계선
이계선위원
6억에 연간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따지면 말씀이 안 되는데 쭉 들어가고 나가고 일상경비통장에 대해서 발생되는 예금이자이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보통예금통장.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밖에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941쪽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디 위치에다가 건설하실 겁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을 그것은 941쪽 말씀하신 것은 세입부분에서 941쪽이고 그것은 세출부분에 가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948쪽하고 949쪽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세입에서 도비 9,000만원, 세입이 잡히면서 시비 9,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진건면에 농협옆에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9,000만원이다 이거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보조금.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로서 9,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도비라고 안 써 있어 가지고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조광식 위원님.
광식
조광식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와부 덕소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와부 덕소에 노상주차장이요?
광식
조광식위원
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연간 한 1,100만원 됩니다. 1,168만9,000원 됩니다.
광식
조광식위원
해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산출 근거가.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광식
조광식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97년도하고 98년도.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주차장면수가 조금 많았었기 때문에 1차년도에 2,360만원을 부여했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주공아파트 들어서면서 그 뒤쪽이 좁아 가지고 차 공간이 못 되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주차를 못 하는 부분에서 제척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척하고 1,168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광식
조광식위원
99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니, 98년도요.
광식
조광식위원
98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1,168만원이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1,168만9,650원입니다.
광식
조광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주차장 위탁료관리는요,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1차년도는 공개경쟁을 하고요.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하는데 3년 지나면서는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가격이 변동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영업이 잘 되는데 주차장수입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문제점은 뭘로 해결하느냐 이거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준 예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예가를 가지고 다시 비록 수의계약일망정 견적을 받아 가지고서 예정가의 상향금액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수의계약인데 예정가격 상향되어서 낙찰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면서.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방법이 경쟁이냐 수의냐 그런 것이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인 예정가격을 산정을 해서 예정가격 밑으로 돌면 그것은 예정가격 밑이니까 안 된다, 더 써라 더 써라 해서 예정가격에 상회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시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950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특별회계 예비비인데 11억1,200만원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중에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고금리 예탁 주고 있는 부분에 넣어 놓고 고금리 예탁을 일부는 4억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예금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부분이 지금이라도 주차장에 적지할 이런 위치가 있으면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또 쓸 수는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주차장비용을 다 합치면 예산에 서 있잖아요. 940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940쪽에.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한 액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공이자 말입니다. 이것을 1%짜리로 예치를 시켜놓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예비비도 있고 그러는데.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갈 적에 그 아까 말씀드린 보통예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예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게 부기가 되나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모든 세입이요,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 세입부분이 있거든요. 종합해서 예산편성하고 남은 돈이 예비비예요. 예비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금화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이 가능하니까 이게 지금 세출을 편성하고도 11억의 예비비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9억원 정도는 이자수입 측면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흥열
박흥열위원
고금리로 예탁이 되어야죠. 잉여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고금리예탁금을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전환을 해 가지고 보통예금에서 고금리예탁금으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이것을 거저로 이렇게 예금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4,000억원인데 그것은 좀 저거를 해야 될 겁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교통행정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자료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954쪽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이렇게 규격 출하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 시비가 7%,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박스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포장박스.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포장박스 하나가 700원씩 먹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박스당 700원 한도 내에서 박스규격에 의해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배 백색 골판지 15㎏단위면 한 1,000원 내외이고 또 상추는 4㎏ 박스가 300원 내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0%를 산정을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표준치를 낸 거다 이거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도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해야 좀 알아보기도 쉽고 하지 않을까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수기준에 의해서 평균산출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하우스 농사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드리는 거네요? 배작목이나.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목반 성격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또 농산물 검사소의 표준규격포장 출하사업에 적격한 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적격한 품목은 대략 무엇을 갖다가 적격품목이라고 그래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규격이 정부 규격에 맞는지 여부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는 거야 여기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규격이 정부규격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규격을 맞추려고 그러는 것보다 지금 농민이 출하하는 물품의 내용은 다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은 거의 다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희망하는 적격한 신청자에게는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하겠지 뭐. 이거야 자기 자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신청하는 자는 다 혜택을 준다 이겁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격할 때는 거의.
인호
유인호위원
적격이라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포장재규격이라든지.
인호
유인호위원
포장재규격이라는 자체는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정부에서 원하는 그러한 규격품을 갖다가 제품화해서 주는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작목반단위로.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디자인 같은 것을 제공을 합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에는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면 명년에는 포장디자인을 완전히 용역개발을 해서 디자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브랜드화 하는 그런 포장재로.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난 금년도 가을에 도로변에 가로판매대, 먹골배 가로판매대에 보면 각양각색의 포장박스예요. 또 어떤 기준이 없는 이런 상태, 이것이 좀 저거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통일이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에는 배 박스도 완전히 디자인해 가지고 그렇게 통일을 우리 남양주 먹골배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유 위원님 질의는 지금 원하면 다 지원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뭡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야채류 물량이 엄청납니다, 남양주시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그네들이 요구했을 때 다 해 줄 수 있느냐, 규격이 맞고 어쩌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규격이 안 맞을 수가 없죠. 작목반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표준디자인에다가 표준규격을 제공했을 때 그대로 하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기준을 하면 명년은 12개 품목 상추, 시금치, 배추, 배, 호박, 토마토, 무, 파, 느타리, 쑥갓, 오이, 풋고추, 이 품목 해마다 지정되는 품목 수 그 범위 내에서 그 숫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할 작목반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주면 고마워하던가요. 현장에서 움직이는 실무자가 누가 있어요?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배박스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요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로 해서 280만원인가를 지원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오버되면 60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4, 6, 24, 24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1,000원짜리를 만드셔도 240만원이고 600원까지에 한해서 40% 240만원을 지원하고요, 300원짜리 박스가 들어온다면 3, 6, 18, 18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요, 제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개인이 생산자가 가서 박스를 하나 맞추는데 1,000원이다 이겁니다. 일단은 자기가 가서 맞출 때 1,000원인데 다믄 정부지원이 200 몇 십원이라도 된다면 득이 되는 일인데 신청을 안 하겠느냐 이겁니다. 다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규격을 안을 만들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 규격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다가 남양주 CIP를 삽입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CIP를 넣지를 못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해 가지고 40%밖에 지원을 못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60%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CIP를 이렇게 하려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생산자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행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됐을 적에는 결론적으로 특혜의혹이 된다 이겁니다. 소수에 의해서 지원 받는 사람은 지원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소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보충할게요. 그런데 CIP를 굳이 넣어야만 할 저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 개인 경제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스에다가 우리 시 마크를 집어넣어 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의 홍보는 되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적인 그네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이 그것까지 디자인으로 집어넣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굳이 하지 말고 남양주시라는 이름만이라도 글자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크게 제작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남양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그 속 내용물까지도 잘 만들어 냄으로써 뭔가 외부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이런 저거를 좀 선택을 하셔야지 꼭 CIP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어 넣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감안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부분까지 너무 고집을 하시면 무리 아니겠느냐?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여 왔는데요, 단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이 여기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다 신청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에 신청을 해서 이만큼이 소요된다고 우리가 위에다 올린 거고.
주양
이주양위원
이것이 신청을 받은 양이죠?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아니, 양을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서 국비 도비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 것이 우리한테 온 것이 국비가 2억5,284만원 왔고요. 도비가 2,528만4,000원이 이렇게 부담으로 도에서 부담을 해 준 것이 왔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5,896만원으로 그것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 받은 사람 것을 다 가지고 금년 내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 받으신 분 중에서 가감을 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심의가 확정이 되면 저희도 그거에 의해서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좋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얘기했듯이 정말 농민들이 고마워합니까? 줄 것 주는 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고마워 합니까? 나는 그렇게 느껴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만 고맙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각종 잔무를 저희가 저거하면서 보면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실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유통업무까지 저거하다가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례를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 내지는 시범사업을 했고 농정과에서는 실제적인 지원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원이 틀린 데 여기 많은 식구가 오셔서 좋은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한 그 어떤 지원사업은 정말 실제 농정과에서 했던 지원사업보다도 규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의 내실이 좀 있었다 현장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그렇게 현장감사시에 보 면 고마워하는 분, 또 당연히 해 줄 것을 해 줬구나 하는 이렇게 느낌의 두 가지로 분석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시비가 몇 백만원에 불과하고 몇 천만원에 불과한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우리 시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의 일부분을 지원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받는 사람으로서는 자세가 제대로 확립되고 고마워함이 있어야만이 주는 사람도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모든 지원이 그런 식으로 그래야만 내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958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중간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기왕에 우리 시에 내수면과 관련되어서 지원이나 사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왕에 아니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신규사업이죠. 지금 현재는 내수면 어업과 관련되어서 전혀 사업 진행되는 것이 없죠? 이것은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쓰여 질 건가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팔당상수원 상류에 공작에 즉 빠가사리 치어를 종묘를 구입을 해서 반사를 시켜 가지고 수자원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인근에 지역에 농어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어업활동하는 사람들이 치어가 자라나서 성장했을 적에 그때 포획을 해서 소득증대를 보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팔당상류.
계선
이계선위원
양수리.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양식장이 없는 거고 한강상류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팔당댐 상류에 방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상주
박상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내수면 사업 측면에서 사다가 사실 거기다가 넣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방류시키는 거죠. 그것이 빠가사리 한 종류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이게 산출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근거가 미당 250원씩 10만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한 마리당 250원.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960페이지요, 축산분뇨처리시설농가 6개 농가 설치하는데 전부 전액 국비네요. 어떻게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융자하고 자부담은 여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계선
이계선위원
융자하고 자부담은 계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 진관2리에 축산물 분뇨처리시설하고 연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단위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신청분 분뇨처리장비사업에서 하고 건조시스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진관리 대규모 대단위 분뇨처리시스템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소규모 시설이군요, 소규모.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1,00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남양주 농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 배외 15개 24종 있는데 그것 자체개발이 안 돼요? 이것은 굳이 2,500만원씩 들여서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치제 이후에 타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러한 우리 시 독특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지역특성을 살려서 뭔가 자체개발도 용이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뜩이나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엄청난 돈으로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 1,003쪽에 보면 상단에 브랜드 및 디자인박스 제작하는데 또 2,300만원 요구를 하셨어요. 박스는 아까 지원사업 박스 외의 것이죠, 이것은. 순수시비만 가지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남양주시 배, 저희 선과장에 선과가 되어서 나갈 때에 배를 속박이도 없고 이렇게 배에 대한.
주양
이주양위원
100% 지원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60% 지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60%, 40%는 자부담이고 조금 좀 너무 무리 아닌가 싶은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과 관련되어서 1,001페이지 말이에요. 상단에 보면 말이에요. 1,001페이지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알림 싸인탑을 하나 만드시는데 3,500만원 하셨네요. 일곱 군데네요. 일곱 군데 500만원씩 해서.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시 지역에 이미지 홍보하고 겸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 보니까 1,000페이지 그것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거네요. 그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사업으로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분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로 수출해서 1읍 1명품화 운동이 되어 가지고 배모양 예를 들어서 먹골배 모양 어떠한 객관성이 인증이 됐다고 하면 전략상품화하는 차원에서보다 이러 저러한 디자인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하고요. 위원장이 질의한 바로 중간 부분에 배선과장 시설증축 문제가 나왔는데 선과기는 지난 3회 추경 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설치 중이고 그런데 항상 그런 것 아니에요. 집이 먼저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요구를 하시든지.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장치를 할 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농기계격납고 일부를 막아서 해 놨습니다. 이제 배는 수출용이나 내수용이나 특히 수출용이라고 하면 이중봉지작업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수용품이 말하자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층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 가지고 작업의 원활화를 하기 위해서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디를 막아서 한다고 하셨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격납고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일부를 막아서.
주양
이주양위원
이것이 농기계 공작동에다가 설치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를 일부 막아서.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계는 앉혀놓고 박스라든지 하얀 그런 수용품들을 말하자면 보관 관리할 창고를 2층 부분은 조립식으로 하고 그 연결부위만 블록으로 쌓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조립식 판넬 계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부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꺼번에.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3차 추경에 이것을 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범위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982쪽에 보면 말입니다. 농업인 자격증 취득반 해서 꽤 여러 군데 예산이 있거든요. 그 농업인 자격증이 어떤 겁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 자격증은 세 가지, 주부 외에 여기는 일반영농분야 세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농업기능인 양성과정에는요, 과수재배기능사반이 30명, 또 채소재배기능사반이 20명, 시설원예기능사반이 20명이 되어 가지고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인력관리공단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격이 되면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박스에다가도 기능사자격증취득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외부사람이 보더라도 더 낫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배나 채소나 시설원예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생산하는 것도 나는 기능사니까 남들보다 낫게 더 노력할 수 있고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교육도 시키는 의미에서 이러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자격증이 국가에서 하는 자격증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가고시를 거쳐야 취득하는 것입니다.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한국농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1,002쪽에 보면 상단에서 네 번째 엽채류 단동수막하우스 모델시범 그랬는데 이것이 수막하우스라고 그러면 이중터널해 가지고 동절기에 지하수를 뽑아서 뿜어줌으로써 온도를 유지시키는 이거죠.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지나간 것 아니에요. 기이 벌써 수용가 측에서 널리 보급되어 가지고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지하수만 잘 나오면.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조금 때늦은 감이 있고 지원사업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필요성은 있고 앞으로, 그런데 자동화비닐하우스를 지원하다가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수막하우스가 왜 필요로 해요? 어느 한 쪽으로 신개발 한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지.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모양은 전과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99%가 수막하우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역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막하우스에다가 관수시설, 그리고 방충망, 그리고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금방 녹물이 낀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정화시스템을 거기다가 결부시키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누구 개인에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놓고 견학을 해서.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보고 다른 분들도 저희 관내에 하우스는 사실 99%가 수막하우스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성역화시설이든지 수질정화시스템이 일체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정수시설까지 한다!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주
박상주기술보급과장
이 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성역화라는 것은 경영비를 최대한으로 적게 들여서 농가들이 최대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이 생산된 농산물을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가 시범으로 할.
주양
이주양위원
그 말씀은 기본이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지금 수질정화를 해서 정수기식으로 수질정화를 시키신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요 우리 가정에 쓰는 정화기 같은 것도요, 물은 많이 안 써도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필터가 가격이 엄청 비싸요. 비싼 것을 매달 교환해야 된 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의 면적에 따라서 물론 물사용량도 틀리겠지마는 그렇게 철분이라든지 이런 수질이 나쁜 것을 정수해서 뭔가 저거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시설비나 어떤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이 정도 규모가지고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정화 시스템은 가정용하고는 조금 구조가 틀리고 필터는 일반 동절기에 한 두 번 정도만 교체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델이라고 부친 것은 지금 현재 수막하우스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업기가 하우스 안을 들어가서 작업을 더 성역화하고 노력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규격을 보급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공간이 넓을수록 열 손실은 더 많을텐데.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요, 이동식 저온저장시설보급이라고 있죠. 어떠한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인슈판넬용 3평 규모로 채소라든지 버섯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예를 들면 가락시장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일 때 저장을 함으로 해서 신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제값을 받고 출하할 수 있다든지 또 가로변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채소나 버섯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형이 되겠습니다. 3평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것을 과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득과 실에 대해서 이해타산을 해 보셨어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보급한 것도 상당히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쓰면 본 위원 역시도 채소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괜히 시비를 진짜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줘서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면서 과연 자그마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 해 보시고 무조건 하시려고 하는 사업만 의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농업인 교육용 경운기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경운기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남양주 실정이 경운기가 자꾸 없어지는 시점에서 뭐 이런 것을 쓰잘 데 없이 왜 사느냐 이겁니다, 이것.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10마력 짜리를 살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하도 오래 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도 쓰고 저희 실지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마다 전부 저희가 너무 낡아 가지고 농가 것을 빌려다 쓰는데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포장, 경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써야지 교육용 경운기구입이라고 쓰시니까 좀.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심의하시는데 이해가 가실 수 있는 방향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996쪽에 있는 것 좀 봐주세요. 과수 재해방지시설 시범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해방지시설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배에 새 피해라든지 또 지난번에 우박피해 같은 것을 경감한다든지 이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재해방지가 우박을 재해방지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조망을 위에다가 씌우고 물론 씌우기 위해서 철골재를 깔고 또 인공수분기를 한 셋트를 겸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인공수분기요, 그러면 개화기에 그때 일기가 안 좋을 때 사용하는 겁니까? 인공수분기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수분할 때 사용하는 인공수분기.
흥열
박흥열위원
재해방지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방지사업내역에 도비 교부조건이 방조망시설 재해방지에다가 플러스해서 재해도 막았으니까 인공수분을 시키게 되면 착과율도 높아지고 또 상품성도 높은 정형과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겸해서 인공수분기 한 셋트를 플러스한 그런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인공수분기도 2대를 양쪽에 마련해서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니까 각각 1대씩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각각 1대씩입니까. 재해방지라고 그러면 사실 과수의 재해는 우박피해 외에는 별 재해 발생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태풍을 막을 수도 없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태풍도 상당히 경감이 됩니다. 금년도 예에 봐서도 별내 덕송리 지구에 이런 농가용으로 한 것도 상당히 바람막이해서 효과를 거두었고 우박피해 경감에도 효과가.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요? 방조망이 그 여파가 있다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류 피해만도 농가분들 주장대로 하면 한 4∼50%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품성이 떨어진 것까지 포함하고, 상당히 피해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하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것이 도비 1,500, 시비 1,500, 3,000이죠. 2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1,002쪽에 보면.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사업 3개소가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개소가 또 있죠. 4,5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먹골배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엄청나요. 그런데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이게 한 쪽으로만 자꾸 지원되어야 되겠느냐?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조망 시설은 하도 이번 재해 후에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당초에 3개소를 하려고 시 예산이 요구를 했는데 도비 예산이 2개소가 남양주시는 이번에 우박피해로 해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적의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은 5개소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벅찬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요구는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재해경보시스템은 뭡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재해경보시스템은 지금 화재라든지 또는 어떤 하우스 내부에 기온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영향이 있을 때 하우스에 전화를 가진 농가면 센서에 의해서 그것을 감지를 해 가지고 온도변화가 왔다든지 화재발생이 됐다든지 양액시스템이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순서대로 삐삐를 먼저 울려주고 삐삐를 본인이 안 받으면 핸드폰을 울려주고 핸드폰도 안 받으면 다시 전화로 연락하는 하여간 통신수단을 다 이용해서 자동으로 농가를 알려줘서 재해를 미리 예방한다기보다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초기진화가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경보체제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개발되어서 저희가 명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9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훈련장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이.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농민들이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상·하차용에 지게차를 많이 저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용 겸하고 또 배 수출할 때 지금은 임차를 해다가 씁니다, 지게차를. 그래서 교육시킬 때도 지게차를 활용하고 수출용 상차라든지 또 농가가 선과를 해 가지고 나갈 때 상차를 해 줄 때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게차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농기계훈련장비라고 그래서 상당한 어떤 기계인지 알고 지게차 구입이 더 빨리 이해가 가지 농기계훈련장비가 더 빨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호
유인호위원
997쪽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이 뭡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친화형 농법의 하나로 식물에 하우스 내에 식물에 음악을 들려주면 이 해충 같은 것이 특히 진딧물 같은 것은 거의 덤비지를 않습니다. 약을 안 뿌려서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오이하우스에 들려주면 오이가 성장속도가 눈으로 이렇게 자로 잴 수는 없지만 엄청 좋아지는 실례를 들면 금년도에 토마토하우스에 이것을 해서 시차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한 동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했더니 시차생산을 할 적에 전체가 똑같이 토마토가 커서 걱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이 작년에도 몇 번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이 처음 도입을 했는데 농가에서 인기가 많아 가지고 지역농협에서 여러 대를 보급을 했는데 아직은 활용도 면에서 내년 정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1개소에 300만원씩인데요, 무슨 시스템인데 그렇게 비싸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으로 음악이 나와야 될 시간이면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은 특허품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설명을, 새소리도 있고 무슨 그러한 자연적인 거에다가 음악적인 요소 이런 것이 들어간 그런 것이.
인호
유인호위원
시간 타이밍을 해 놔 가지고 된다 이거예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은 동수로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수에 의해서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평수나 한 대를 가지면 스피커만 연결을 하면 그 농가에는 대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해 놓으면 벌판에 웬만한 데에 다 연결해 줄 수 있네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렇게 넓은 벌판은 안 되고 저희 지금 실증포장에 한 대 가지고 전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는.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작년에 한데는 어디입니까? 시범사업한 데.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진접에 2개소 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상주
박상주기술보급과장
진접 2개소 진건 2개소.
주양
이주양위원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아주.
주양
이주양위원
결국에는 식물이 자라면서 그것이 스트레스해소 내지는 생장력을 북돋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한 데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
박상주기술보급과장
진접 연평리 같은 경우에는 수경재배하는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 문안대로 시범입니까? 그 기계를.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셋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원체계에 어떤 그거지 시범하고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원을 하되 그 활용에 대해서 계속 전문기사가 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998쪽에 보면 말입니다. 경영상담 및 자동응답장치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50% 국비, 50% 시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응답용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상담자료관리 프린터, CD롬 기록장치,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는 홈페이지 지금 구축한 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보조저장장치 소위 서버 이런 것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자동응답은 전화로 자동응답하는 겁니까? 일종에 ARS예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ARS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촌에 요구하는 자료를 팩스로도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농기계 공동창고 어디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 들어왔어요? 996쪽 중간 부분인데.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996페이지 중단.
농기계보관창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어디서 요청한 겁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와부읍 도곡리 이훈주, 그러니까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지원될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거친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양반이 저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후계자나 혹시 이장이나 그런 것 보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느 지역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공동창고라고 해 놓고 자기 앞마당에 갖다가 지원사업을 지어놓고 혼자 쓰고 있는데 대문 안을 통과해서 무슨 공동창고예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공동창고를 이용실태를 11월에 업무인계를 받아 가지고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고드릴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설치할 때 용지를 확보를 못해서 부락에서, 공동용지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부지 위에다가 설립한 것이 있어서 재차 촉구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개인용도로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내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지원사업 같은 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 안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회수조치해야 되겠지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계 후에도 상당부분을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다만 일시에 하지를 않고 일정한 시간을 두어 가지고 한 달 한 달 시간을 두어서 복구를 해서 완전 정상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조사 나갈 때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완전히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으리라고 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상주
박상주기술보급과장
요번에 32개소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요, 31개소는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1개소는 요번에 진건에 1개소는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용도 외에 다른 저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한테 양해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과 조금 연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중에 보충을 한 마디 좀 하겠어요. 일제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일제조사를 했습니까?
상주
박상주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왜 다니는 길에 이것 저것 지원비는 다 확인을 하셔야지, 지금 보세요, 공동집하장 또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는 대다수가 임대 많이 놓아먹고 있어요. 모터 성능만 조금 달리하면 냉동창고가 되고 저온저장고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고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 그것 공동집하 출하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실효성이 있는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의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세요?
계선
이계선위원
방금 질의한 그 위치가 업자가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본인이. 공동농기계.
주영
윤주영위원장
덕소 이훈주 씨.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계선
이계선위원
본인이 만약에 그런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개인창고로 전용이 될 수 있지 않도록. 그렇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조광식 위원님.
광식
조광식위원
996쪽에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자재비 지원 맥반석하고 퇴비지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겁니까? 제1 상수도보호지역에는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팔당상수원 지금 말씀 후반에 하신 부분하고 팔당상수원 영농비 지원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선 지원 종목내용은 여기 적혀있는 맥반석 퇴비라든지 또 소형살포기 같은 이러한 것은 주민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은 조안, 화도, 와부 일부, 소위 주민들은 안개비료라고 그 전에 댐을 막음으로써 안개가 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농비 일부 보상차원에서하는 농가들은 안개비료라고 그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부기를 잘못 달으셨어요,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예요, 이게. 부기를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시 나올 때 제목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아니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광식
조광식위원
옛날에 지원되는 안개비료 지원성격이란 말이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팔당소주변특별회계가 따로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997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에너지를 지금 IMF이후에 특히 농가들은 에너지 연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기술을 투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이동식 수평커튼을 설치를 해서 난방비를 40%에서 50%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또 피복제를 알솜을 피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것은 이제 결심을 해 주시면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달 산하협동심의회에서 확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95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출연 5,000만원 있죠? 도에다가 주는 거예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다 출연하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은요, 작년도에도 5,0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인데요. 5,000만원을 내고 우리가.
계선
이계선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양일
박양일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연리 3%에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서 올해에 2,000만원씩 6개소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싼 이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부담을 안 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 지원함으로써 1억2,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1,000쪽에 보면 국외여비하고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340만원, 510만원, 두 번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먹골배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은 어디를 가는 거고 누가, 두 번째는 3명이 어디를 어떻게 다녀오시려고 계획하셨는지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배 우선 생산량이 날로 증가되고 수요량보다 초과가 되기 때문에 배농가에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출밖에 판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고 오늘도 통보 온 바에 의하면 하와이 수출까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시장 중에 시장 개척하러 나가기 전에 물론 조사를 해서 어느 한 곳을 가야겠습니다. 가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는, 시장 다변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종에 수출에 식품일 경우에는 입맛들이기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국외여비는 개척을 하고 나가기 위한 공무원 여비고 밑에 있는 것은 배 수출농가를 동원해서 같이 농가를 이렇게 해서 홍보하기 위한 농가의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수출농가까지 구태여 끌고 갈 이유가 있어요? 동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 담당자가 시장조사 내지는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농가까지 데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장조사 내지는 판로개척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네들까지 동행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파심에서 한 마디 한다면 먹골배 재배하는 분들이 배 무슨 협회가 있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배협의회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여비를 조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자기네들을 위해서 시에서 갖은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경시키는 식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까지 해야 할 입장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명년에는 배협의회 임원을 수행하지를 않고 실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를 수행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외시장조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선호도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또 방역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농가가 직접 가서 피부로 느끼고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단계적으로 지도 내지는 계몽, 교육, 이것을 통해서 하셔야지. 그것 순간적으로 한 번 보고 왔다고 그래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분들 데리고 가서 그것 제대로 피부로 느낄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유럽 쪽 미국, 캐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적도를 지나가고 저거 하게 되면 그 운송비 때문에 감당이 안 될텐데, 운송비 내지는 포장하는 운송과정에서의 저거를 제대로 보존을 하려면 냉동 콘테이너나 특수포장을 해야만이 거기까지 가능할 텐데 운송비나 모든 여건이 제대로 맞겠느냐? 어떤 목표만 달성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거 해야지.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유럽 쪽은 가격 면에서 자신감을 못 가지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냉동수출로 해서 현재 수출물량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조건이 지금 다른 여타 국가에 수출하는 것보다 유리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가 인정하는 수출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외시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하단부분입니다. 1,001페이지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배 선과장에 대해서 농기계 공작동을 칸막이를 해서 지금 공간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증축이 수반되는 건지?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막은 것은 1층 부분입니다. 농기계격납고 공작실이 단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선과기계, 선과시스템 그 자체는 안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배 박스라든지 그 속에 배 알서부터 들어가는 각종 박스 내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2층에다가 장소가 옆에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같이 집어넣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창고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슈판넬 조립식으로 2층을 증축을 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만 블록으로 쌓아 가지고 세멘을 발라서 하려고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추경에 기이 선과기가 5,000만원 있었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86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600만원의 그 기계 때문에 지금 6,3 00만원정도가 더 추가 발생요인이 생긴 겁니다. 선과장시설 증축하고 시설설계비하고 또 콤베어 기계하고 그래서 기계 값보다도 더 들어가게 생긴 건데 이거 1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발생이 됐는데 좀 많이 예산이.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일정한 선과품에서 우리 국내소비자들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당초 계획을 추진할 때는 4∼5억 정도 최소 수준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격납고를 일부 막고 이런 아주 작업을 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절감에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짜임새 있는 어떤 운영의 눈으로 봐서 그 보관창고용을 하는 것 같은 것은 다른 건축물들이 거기에 없어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 일용인부를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상용일용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일자에 의해서 다 다른데 이번 계획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일용인부는.
운태
여운태위원
일시사용 일용인부.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사용 일용인부는 상담소 8명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가 8명이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전문분석시험사, 조직배양시험사, 전문분석은 뭘 시험하게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토양이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분석사요, 네 그것은 토양검정.
운태
여운태위원
조직배양은 주로 뭐 뭐 하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주 품목은 난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이런 사람들을 시험을 일용인부로 써 가지고 계속 효과가 있겠어요? 언제 그 만 둘지 모르는데.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조정계획에 의해서 특수목적에 280일 일용직으로 정규직에 버금하는 직으로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줘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003페이지에 보면 조직배양실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이 장비가 거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계는 현재 여기가 비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자저울은?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자저울은 현재 미세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0.001서부터 단위가 계측이 가능한 미세저울은 가지고 있는데 또 조직배양실에 일부 시약이나 그런 것은 좀 무게가 있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100g에서 500g까지 계측이 가능한 정밀저울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배양실에서 수익사업화 하셨다고 먼저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 640만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그 조직배양실을 더 증설을 해 가지고 화훼농가한테 어떤 배양되는 공급의 차원이 아닌 다음에는 여기 좀 예산을 너무 과잉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일종에 실험.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설치 운영하는 조직배양실은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배양기술을 내부적으로 새로운 조직배양실을 연수를 통해서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기술을 농가가 조직배양을 할 때 기술을 전이하는 그 과정에 생산될 부산물이라고 할 수 는 없고 생산된 그런 것을 세입에 이렇게, 팔아서 세입을 넣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기술축적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그 분이 임시직 아니에요?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입니다. 요번에 일용직 조정하면서 특수목적 일용직으로 해서 280일까지 할 수 있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일용직으로 계신 분이 기술축적이 되어서 그만 두시면 기술축적이.
정훈
박정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으로만 됐으면 좋은데, 전문대학 나온 사람인데.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조정하고 소관 과별 소명을 거쳐 조정결과를 확정한 다음 간사의 보고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 의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