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무과 소관 98년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한후 99년도 내무위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을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98년도 농지세 부과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에 적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정 작목은 우리군에서 많이 재배, 경작하고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인 벼와 특수작물, 인삼, 홍삼, 담배, 관상수, 배, 포도등 22개 작목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작목별 필요경비율은 농촌지도소, 농약종묘상, 건재상, 농기계 수리점 등의 관련 기관 및 업체의 협조를 얻어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비산정자료와 농가의 농작물 재배시 실제 투입된 경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바 IMF 인한 실업자 증가등으로 인건비 하락, 각종 제재 재료비 및 시설비 등은 가격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작물별로 필요경비율을 산정하여 별첨안과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상정한 98년도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8년 11월 2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인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도지사의 승인사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경제여건 변동사항에 맞춰 인건비, 종자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농기구 유지관리비등 각종 영농에 필요한 필요경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려는 사항으로 본 승인안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필요경비율 증감현황표를 봐주시면 중간 하단에 포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는 올해 사실상 수확기 전까지는 풍작이라고 저희들과 경작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9월달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이 만부병으로 인해서 수확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감율에 보면 3.2%가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내역을 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부과담당주사께서 위원장님께 승인을 얻어서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영래
노영래부과담당주사
필요경비율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소득이 줄거나 생산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3.2%로 적게 보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경비율이 증가됨으로서 세는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97년도 대비해서 0.1% 정도가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화성군의 전체적인 세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금년도에 농지세가 1천6백만원 정도가 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감율을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 농지세는 지난 번과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수면에서는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가된 필요경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없고 현재 증감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경비율이 거의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 지금 홍삼이나 무우만 1% 정도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필요경비율이 대체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봐서는 세수가 많이 줄지 않느냐했는데 작목면적이 늘어나서 그런지 전체적인 농지세수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농지세는 전년도 비례해서 거의 대등하게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2.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7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마무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서 제74회 정기회중 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