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배 의원 발언

문중배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5억 5,000만원으로 도에 출연하면 도에서 37억 700만원 현재 하셨지요?

우리가 더 지원하면 도에서 더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3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발간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400부 곱하기 1회에서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발상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이 방법보다는 매스컴에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중소기업체에서 늘 생각하는 것을 생산적으로 보면 전시효과적인 임시적인 책자로 홍보하면 하는 것이지만 과연 책자는 얼마나 봐서 홍보가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은 홍보시대인데 매스컴에 홍보를 해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홍보되어서 중소기업이 살길이지 그런 생각이 들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좀 더 차원높게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계통으로 홍보를 한다면 400만원까지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중심에서 홍보한다면…… 여기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살릴 의지가 확실하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장 물론 여러 가지로 IMF라서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이 살음으로서 우리 경제가 살고 노동창출이 된다면 그밖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급선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오산시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우량중소기업이 있고 아닌 게 있겠지만 우량중소기업을 뽑는다면 대략 지원을 그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량기업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결격사유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라야…….

그러면 아주 적은 업체는 못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까?

아, 큰 업체를 안 도와주고 작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중소기업을 대기업 돕듯이 돕는다는 천명도 나왔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담보권이 약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분석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도에서 보증보험에 기금을 투자해 주는 것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유망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유망업체라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관련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점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689페이지 예비비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리는데 작년도에 2억 2,353만원이 계상되는데 금년에 7억 4,080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약 2.2배 5억 1,727만 9,000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워낙 계상한 것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기 때문에 예비성입니다.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세마역사 그쪽으로 생각을 하신거라고요?

만약에 세마역사를 관계로 해서 한다면 이 예산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이니까 어디까지나 본예산에 넣던가 해야지 보기에 깔끔하지 예비비로 넣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대치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추경에서 해도 늦지 않지요. 그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사실 일이 많아야 노동창출도 되고 근로자도 적어지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건설사업을 가능하면 전반기에 예산투입해서 한다고까지 발표할 때는 노동창출에 대한 문제부터 공공근로사업까지 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산은 건설사업은 4분의 1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분야는 현 IMF시대로 현재 유치된 사항에서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부터 거의 돈 쓰다시피 하고 이 판국에 건설사업을 많이 해서 건설하고 거기에서 건설하면서 돈주고 이렇게 해서 노동창출을 해야 현 시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점을 보완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국가에서도 생각하는 자체가 그렇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누가 극복할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극복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오산시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정이 되어서 올바른 사회로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67페이지 맨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646만 ,2000원으로 덜 거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게 되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금년이 5년이 마지막회가 되지요?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지요?

내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그간에 5년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과 앞으로 계획이 물론 도시과장님은 머리에 계획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5년 흐른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덜 잡았단 말이에요. 수익을 덜 잡았을 때에는 무슨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전히 검사수수료입니까?

상수도사업이 희망자가 적을 것 같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갈곶동에 상수도가 안 들어갔지요?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 달라고 이런 것을 보면 안목을 넓게 보시고 사업확장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개울들 소하천이 사실상 정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해때마다 여기 저기 뚝이 터지는 현실인데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라도 많이 해 가지고 노동창출도 하고 공공근로자들도 좀 정말 별로 할 것 없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시키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계획에 보면 돈도 정말 안 들면서 너무 그늘진 곳에 개발이 안되고 있는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완점을 가지고 이런 사업 좀 늘려서 매년 수해때 상습적으로 터지고 하는 그런 지역들 미리 보완사업을 해서 꿩먹고 알먹고 일거양득, 삼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